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시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만 안전관리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완하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행사에 대해서도 조례상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주군 또는 울주군이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등이 주최·주관하는 5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안전점검 실시,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할기관 협력 등 군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 및 사고가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의 제정으로 현행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행사에 대해서도 조례상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8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도시건설국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걸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가지고. 주요내용에 보면 마 사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대시설 조례 신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안이 16조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22조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계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님. 왜 16조로 해놨습니까? 22조인데. 이 안에 보면 4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22조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보면 안은 16조로 이렇게 해놨다고.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22조 해놨다고요. 그런데 왜 안은 16조로 해놨습니까? 의안번호 제81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주요내용에 보니까 안 16조로 해놨네? 잘못됐죠?
잘못했죠?
그리고 12조의 2 보면 법 제19조의 제14항 제4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차장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법 제19조의 13항제6항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4항으로 돼 있어요?
4항은 이런 내용이 아니던데 읽어보니까.
예?
시행령.
법에 준해야지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하면 안 되지.
령에 나와 있는데, 이 조항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4항이 아니고 제6항이라는 이야기죠.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 내용이 기계식주차장 철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19조제14항제6항이 맞단 말입니다. 4항이 아니고.
4항에는 이 내용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철거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령에 준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준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 집행부에서 판단한 생각은요,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안이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같이 일반 주민들한테 모두 제공되는 서비스 같으면 당연히 그 조항이 맞는데 6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4항이라고 판단했던 사유는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대상이 특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철거했을 경우에 2분의 1로 경감해 주는 특정인들이 신청하는 사항이니까 특정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수리해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런 의도로 사실 4항이라고 적용을 했거든요.
이상걸위원
시행령에 준해가지고 4항을 했단 말입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령은 안 하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법령에는.
이상걸위원
법령에는 4항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법령에는 4항이나 6항이나 내용이 없고요. 법령에는 단지 19조13이라는 내용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4항을 적용할 거냐 6항을 적용할 거냐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이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줬을 경우에 그게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은 4항이라고 판단했고요. 이 부분하고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전에 계장이 말한 중구라든가 동구, 북구, 기장에서는 사실상 4항을 적용했고 남구에서는 6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 차이가 있긴 있어요. 다른 시·구도 비교군이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4항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6항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6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법령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인데 공공요금 같이 일반적으로 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4항하고 6항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 월 주차요금을 보면 3만 원에서 입법예고 할 때는 5만 원으로 했다가 최종개정안 해가지고 3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왜 수시로 바뀝니까?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이걸 최종안 해서 3만 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안 되는데 착오입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사실 의도가 처음에 입법예고 할 때 5만 원으로 올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상걸위원
입법예고 하면 우리 전 군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다시 또 재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서, 우리가 입법예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부분을 재공고 하지는 않거든요.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시행 완화 됐을 때는, 강화됐을 때는 재입법 예고를 한다 하더라도 완화가 됐을 때는 재입법 예고를 안 하고.
이상걸위원
국장님, 입법과정에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장님,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과장님이 다 못 챙깁니다. 이런 거는 실무자들이 챙겨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을 리드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법이 의회에 와가지고 상정이 된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동의합니까?
앞으로는 꼼꼼히 담당자한테 맡기지 말고 중간 간부인 계장님들이 이걸 다 체크해줘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걸 다 어떻게 체크할 겁니까? 그 많은 업무에. 맞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이게 주차장법이 몇 년도에 개정됐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주차장법이요?
이상걸위원
예. 이게 주차장법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아, 주차장법 개정된 거요?
이상걸위원
예.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건 제가 지금 법령……
이상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도 1월 19일입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또 주차장법 시행령이 2019년도 7월 1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본 조례가 주차장법이 개정됐으면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라고 그렇지만 놔둔 사유가 뭡니까?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좀 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조례안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 3년 경과된 거는 다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회의체가 있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협의를 하셔가지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83호)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찬성, 반대 또는 그 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신원삼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의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하고 미집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미집행은 결정되고부터가 미집행이고 장기미집행은 10년이 경과한 시설입니다.
이상걸위원
10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0년 미만은 미집행이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집행되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미집행이 되는 거고 장기미집행은 10년 동안 하지 않은 거, 10년이 지난 겁니다.
이상걸위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 장기미집행으로 구분이 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 부분에 전체 미집행을 보면 238건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가 몇 건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25건입니다.
이상걸위원
95% 이상 차지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 1단계에 보니까 13건밖에 없어요, 사유는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서 추진되는 것도 있고 미집행조서에 나오는 사업 중에 1단계 사업으로 10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에 보니까 1단계 13개소 해놨는데요? 자료가 틀렸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3개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추진하는 사업량을 보면 도로가 엄청 많은데 이런 계획과 관계없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꼭 필요한 도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이 되는 거는 단위별로 하나씩 결정되는 사업이 있고 재정비나,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시에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대부분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2003년도, 2005년도에 서생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일괄 가로망을 형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왜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많은데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왜 동떨어지게 사업을 하냐는 거죠. 민원에 의해서 실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로가 있고 군도나 농로, 일반 기존도로, 도시계획 국계법에 적용되지 않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도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거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결정돼서 고시된 도로만 법률적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가 몇 건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25건입니다. 미집행된 도로가요.
이상걸위원
아니죠. 도로가 195건의 자료가 있는데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97개소에 도로가 195개,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3건입니다. 2023년도 ’25년까지, 언제 다 할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의해서 정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씩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목적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시설들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때 집단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뭐가 됐냐면 서생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가 형성되고 가로망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걸 미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개설하지 못해서.
이상걸위원
아까도 장기미집행은 10년 기준으로 이상 된 게 미집행인데, 도로부분이 195건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도로예산이 거의 600억 넘죠? 650억 정도 되죠? 2023년도 당초예산안이.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게끔 계획을 순차적으로, 꼭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게끔 순차적으로 건수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3건이 뭡니까? 3년 동안에.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도시과장도 말했지만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군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국계법에 195개로 나와있는 도로들이 장기미집행은 10년이 지난 195개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도로의 필요성이 덜 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지 군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그래서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국계법에 나와 있는 도로 195개가 과연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도로들이냐고 봤을 때 다른 데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비해서 낮다. 서생이나 한 곳에 집단적으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은 가로망을 형성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과연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여력도 어려워서, 일단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본 위원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원래 20년 되면 시로 안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년 되면 시로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0년 넘은 게 왜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년 넘은 게 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온양에 2개소는 대부분 토지를 매수했는데 가각 부분, 남창에 1개소 보면 가각부분이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아직 3㎡정도가 안 돼서 미집행으로 잡힌 게 있고 범서에 있는 한 개소는 하나로마트 옆에 도로인데 접속되는 도로에 수자원공사 공업용수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민원이 걸려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개설이 지연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도 어느 정도 돼서 아직 실효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범서도 28년 되어 있고, 온양에 2개가 40년이 넘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빨리 하든지 결정을 내야지요. 40년이 넘었으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포기를 하든지 되면 빨리 추진을 해서, 계획도로를 내는데 안 될 이유가 있는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온양에 1개소는 다 매수를 했는데 법적인 실시계획 고시가 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잡혀있는데 그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가로망들이 20년 지나서 해제가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남창시가지 안에 사업을 유추해 보니까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환지가 됐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가각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모퉁이가 원래 잘려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집행이 안되고, 토지는 매입을 했지만 왼쪽 부분에, 위쪽으로 2, 3m가 개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안 됐다고 보고 미집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세부적으로 찾아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로 고시를 해서 완료를 시키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도로 고시하고 바로 수용절차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40년이 된 걸 아직도 미집행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3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로 어떤 방법을 취하든 조치를 하고 범서 건은 공업용수 관로와 다른 문제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범서에는 공업용수 수자원 땅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수자원공사 땅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걸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야지, 그것도 30년 됐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 도로는 군에서 봤을 때 필요한 도로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필요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필요하면 계속 협의를 해야지,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든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업집행 부서와 상반기 내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해결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3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반기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군수님과 여러 관계부서 부서장님들이 협의를 했는데 구조적인 것보다는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관로 밑에 피복이나 관로 보호 때문에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상반기 내로 포장을 두껍게 하든 보호공을 치든 폐지를 시키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하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청량에 화창지구 잘 알고 계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게 20년 일몰제로 해서, 화창지구 한번 보여주세요. 화창지구가 언제 20년 일몰제에 걸려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졌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화창지구는 밑에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화창지구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도로 20년 일몰제로 실효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저 화창지구가 난개발이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공장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 봤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상걸위원
도시계획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공장이 더 난립되어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화창지구는 옛날에 산업단지로 한다고, 산업단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고시가 되어서 행위 자체를 못 합니다. 무산돼서 자연녹지상태로 나오다보니까 도시가로망 형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는데, 사실 법적으로 막을 권한이 없어서 행위를…….
이상걸위원
20년 됐다고 해서 실효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는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상걸위원
아까 40년 돼도 3건이 남아있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진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년 되면 무조건 일몰제로 해제가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 없이 무조건 해제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화창지구가 난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을 못 긋지 않습니까?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가로망을 그으려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어야 되거든요, 집행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저대로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걸 최소로 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도시계획 쪽으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이거는 재정비할 때나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창지구 이쪽으로 가는……
이상걸위원
그 위쪽이 가내수공업이 많이 들어와서 엉망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계획도 재정비 때 건의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화창지구 아래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주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울주군에는 2022년 8월 말 기준 총 2189건이 결정되었으며 미집행시설 238개소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7개소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울주군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이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효력을 잃은 도시계획시설 3개소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18개 시설에 330억 집행을 계획하였으므로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 총괄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검토 시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76호) 가.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반간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103억 4000만 원에서 62억이 감액된 20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91억에서 3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253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2억 3000만 원에서 2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7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1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해서 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비와 2차 보전금 4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해서 1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서는 시비 삭감에 따른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1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기존 4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사업이 축소되어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농업생산기반 재해복구비에 16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축수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297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도시개발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 8억 6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6차산업추진단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16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양수입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에 이번 3회 추경에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서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전체 경제산업국에 210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1291억 원.
이상걸위원
국장님, 합해서 얼마입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총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상걸위원
감액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감액금액이 62억입니다.
이상걸위원
62억이죠? 그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예산 삭감인데, 이게 불용처리 되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되죠.
이상걸위원
62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지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게 맞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62억이 발생됐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정책과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청년 거점공간 마련하는 데 거기서 시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삭감에 따라 군비도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상걸위원
예, 국장님. 지금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이상걸위원
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몰라 미안합니다.
이상걸위원
880억입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880억 적은 돈 아니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다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상걸위원
2022년도에 880억이고 2023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0억입니다, 1400억. 제가 박득선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1400억이라는 돈이 잠겨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현저히 저해되는 요인이 되죠. 우리 과장님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말똥 뜨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2023년도에는 단디 좀 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 이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상 업체수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대상 업체 수는 4200개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4200개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때 12억인가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12억 6000만 원이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올해는 8억 40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전체 4010개 업체 정도.
이상걸위원
아니, 지급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접수해가지고 지원한 게 3877입니다.
이상걸위원
지원한 게 3900개 정도 되죠.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3877.
이상걸위원
정확한 숫자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급된 금액이 8억 4000만 원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2023년도 당초예산에 8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4000여개 업체를 갖다가 접수는 받았는데 거기에서 비대상을 하니까 3800개 업체한테 지급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카드수수료를 5% 내년에는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서 8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72페이지 언양시장 부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언양 공설시장에 사용료 납부하는 거는 관련 규정상에 전년도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자산공사에서 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했단 말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이유는 이거입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 당초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게 내년도 3회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굳이 그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아까 문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카드수수료 12억 6000만 원 잡았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현재 지원하고 2차에는 아직 지급 안 됐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차에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21일까지 저희들이 2차를 더 실시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는 지금 지원된 금액이 안 나왔네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차에는 3700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176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2차에 지급을 했는데 책자에는 안 나왔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이상우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는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 책자가 너무 빨리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책자에는 지급이 안 됐던데. 그러면 현재 2차에 얼마 했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차에 3761만 2000원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1차에 책자에 지원된 거는 8억 9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8억 900만 원하고 1차 때 그 기간 내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해가지고 195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고 나머지 2차 때 3700만 원 하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3억 4000만 원이 금액이 안 맞아지는데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차에 8억 900만 원 그다음에 1차 미지급돼 있었던 부분이 190만 원이니까 한 200만 원.
이상우위원
1차 미지급은 사유가 매출액 3억 초과, 무등록사업자, 폐업업체 이렇게 해서 146건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급 안 된 부분이고.
이상우위원
1차에는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차에 서류라든가 기간에 조금 늦어져가지고 16건을 갖다가 1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계산이 지금 1차에는 보니까 평균이 23만 원 정도 지급됐네요? 2차에는 평균이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보통 해서 전체 토탈을 하니까 22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22만 원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계산적으로 현재 금액이 추경에 3억 3000만 원이 안 맞는데.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축수산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134페이지에요. 133페이지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지급되고 2000만 원이 남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 신청이 몇 명이나 들어 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 전체 9대를 지원하는데요.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선정 기준에 부족한 농가들은 일단 선정은 안하고요. 할 수 있는 농가만 선정을 했는데 지금 원래 당초는 10대를 해야 되는데 한 농가가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신청하면 10대인데 60몇 농가, 7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서로 지금 안 돼갖고 이거 더 증액해 달라고 난리인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차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빨리 해서 지금 이게 부족해서 배로 늘려달라고, 스키드로더 기계가 사실은 퇴비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쓰면 부식돼서 거의 다 못써요. 자동차도 세차를 그렇게 하고 다녀도 10년 정도면 교체를 많이 하는데. 이게 퇴비 똥밭에서 있기 때문에 10년 되면 다 썩는데 우리 농가에 봐서는 5대부터 하다가 올해부터 처음 10대로 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0대 한 지는 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좀 안 됐습니다. 작년에 7기 때 군수님 시장에 와서 시장에 있는 데서 축산인들하고 우시장에서 건의를 해서 10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5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0대 나왔는데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했으면 차순위에 바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추가로 해서 줘야 되는데 그만큼 한 대를 못 받아서 농민들이 애타고 이 돈을 아무 생각 없이 2000만 원 한 대 비용을 왜 이렇게 불용처리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규모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육 두수가 많은 농가들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고 해서 올해는 규모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규모가 100두 이상, 50두 에서 100두 사이, 50두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 규모에서 지원한 농가가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전체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규모에는 더 이상 추가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추가대상자로 확정하려면 보조금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회를 못 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대는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해 3단계로 나누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예를 들면 두수로 해서 하는데 어렵고, 1, 2, 3단계로 표현했을 때 1단계에서 안 되면 2단계나 3단계나 거기 대상되는 사람들이 꽉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10대에 70명 들어오면 7 대 1입니다. 하나 받기가. 7 대 1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 뒤에 2단계든 3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1단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면 이걸 지원을 해야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다른 규모에도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10대에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네요,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받았는데 해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 조건을 딱 정합니다. 현재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신규 진입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몇 년 기한을 둡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자녀들이 축산에 진입을 한다든지 하면 규모가 크게 진입을 하는데 축산업 허가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장비를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 받고 기한이 몇 년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런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장비가 많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절차상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됐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상우위원
이게 절차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아까 단계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안 그러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70명 들어온 사람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보면 내년에도 10대 해도 줄 데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대를 줘도 지금 모자란다고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10년 지나면 받은 사람은 지금은 대수가 부족하다보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계속 배제되고 아예 신청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인데, 20년 전에 한 번 받은 사람은 20년 후에 하려고 해도 지금 법상으로는 부족하다보니 안 된단 말입니다, 신청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대가 2000만 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지금 축산인들은 이거 한 대 받으려고 진짜 서류해서 넣어놓고 부탁도 하고 온천지 해달라고 다니는 이 판국에 이걸 불용처리 하니까 지금 축산인들 알아서 들어보면 난리 납니다, 진짜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는 못하더라도 심의회를 어떻게, 심의회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열어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로 열 수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열 수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열 수 있으면 이걸 열어서 한 사람이라도 재선정해 갖고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아직 남았는데 가능 안 합니까? 아직 1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보조금심의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특히 축산 부분에 그걸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축 환경개선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하고 뒤에 보니까 돈이 남아서 일부씩 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신청 들어오는 게 악취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가축농가에서 들어오는 양을 신청량에 총 나가는 게 30% 나가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환경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있는데 그걸 두 개 다 합하면 환경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필요하면 연초에 빨리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완료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10월 달, 11월 달 되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10월 달에 보조금심의회를 해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지금 남은 거는 이미 배정된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배정할 때 남은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포기를 해서 남은 물량입니다.
이상우위원
포기를 해서 남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스키드로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를 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하면 현재 최종을 언제까지 완료보고를 해달라고 홍보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10월 달까지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0월까지 하지 말고 이거를 최대한 하려고 하면 6월까지 완료보고를 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면 6월 달까지 완료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된 사람은 이후에 충분하게 심의를 열어서 줄 수 있잖아요. 10월 달까지 해놓고 10월 달에 안 해버리니까 심의 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6월까지나 7월까지 완료보고를 하라고 하면 충분하게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아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충분히 주고도 남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당기든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번 6월로 당기면 늘 해마다 6월이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 10월에 하면 내년에 또 10월이고 매년 그리 되잖아요. 결국에 여기에 구매하는 거는 양이 많은 거는 변질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 서류는 끊지만 우리가 음식 갖다놓으면 유통기한 있듯이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다 보니까 1년치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월로 해놓으면 10월에 하냐하면 한꺼번에 그걸 갖다 놓으면 변질이 되거든요. 벼는 유통기간이 있어서 변하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6월로 해놓으면 자기들 거 해갖고 계산서를 첨부해서 넣고 돈은 다 주고 약은 분기별로 받아서 쓸 수가 있도록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결국 10월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것도 있지만 스키드로더 이 부분은 지금 축산인들 알면 과장님한테 따지러 올 겁니다. 올해도 이거 못 받아갖고 정말 엄청나게 한 사람도 있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을 더 올려서 대수를 올리려고 했는데 도로 반납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한 한 농가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이 몇날며칠을 찾아가서 “사업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해라.” 자기는 언제까지 할게. 언제까지 할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와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신경써가지고 우리 축수산과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업무보다는 축산인의 편의를 봐주는 앞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축산인들한테 더 혜택이나 이런 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안일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안이하게 일 처리는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한 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요. 우수박스 정비사업 해서 나와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처음에 3억을 편성했네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다시 했는데, 아, 1회 추경에 다시 했네요. 그죠? 그런데 ’22년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1회 추경을 언제 했는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을.
이상우위원
2월에 했습니까? 3억 잡아가지고 2회 추경에 5억인데, 현재 불용처리 난 게 1억 7400만 원인데 거의 이거는 이만큼 잡아놓고 그대로 추경에 잡은 것만큼 거의 100% 반납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도 아니고 3억 해서 1회 추경 5억 돼서 현재 3억 2500만 원인데 추경에 잡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그냥 돈을 대충해서 2억 잡아놓자, 3억 잡아놓자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공사에 맞출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20억, 30억 공사 같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3억 짜리 공사에 당초 잡고 추경 잡아가지고 1억 8000만 원 가까이 이거를 불용처리 한다는 게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일일이 새로 현장상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건에 따라가지고 업체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준공하고 이런 시점에 보니까 그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시공되는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업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업체의 의견을 아무리 반영을 시켜도 그러면 반영한 대로 공사 다 해서 돈 5억 다 써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딱 못 맞춰도 100억에 예를 들어 2억, 3억 남는 거하고 3억 잡아서 2000만 원만 더 보태면 공사될 걸 2억 더 잡아서 그대로 남겼잖아요. 2000만 원 쓰고. 이거는 잘 못됐다, 예산 편성 자체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돈이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어느 과든지 가서 충분하게 더 용이하게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돈이 다른 부서에 꼭 쓰여야 될 곳에 못 쓰였다고 생각하면 이 돈 남는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식, 위원장대리 김시욱과 사회교대)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보시면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이 27억을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2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분양 실수익 수납액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15억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해가지고 더 수납 예상이 되는 부분이 전체 19억 그다음에 중도금 받는 게 3억, 지원시설금 잔액 이래가지고 13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더하니까 550억 이렇게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세입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분양대금을 예를 들어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그러면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이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중도금이라든지 계약된 필지에 잔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27억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이……
김시욱위원장대리
기존에 계약된 부분만 반영했다고 안 하셨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계약된 부분하고 나중에 또.
김시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는 55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왜 27억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초에 78억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 578억으로 늘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는 521억으로 감액을 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들어오는 세입을 갖다가 나머지 11월, 12월 예상되는 걸 쭉 해보니까 전체 27억 정도가 마이너스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27억을 감한 550억으로 했고요.
김시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두 달만에 이게 예측이 안 되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맞추면 되는데 저희들이……
김시욱위원장대리
이게요. 과장님. 세입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27억 지금 잘못 예측하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27억이 전출돼요. 전출되면 기획예산실도 세입으로 잡아요. 총 예산 중에 특별회계에 27억 세입 잡히고요. 그러면 전출 22억 하면 기획예산실에 전출금으로 22억 잡아요. 그러면 50억이 지금 뻥튀기가 돼있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2022년 12월 13일 기준입니다. 세입을 뽑았거든요.
김시욱위원장대리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대리
분양대금이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추경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다 썼어요. 50억을 뻥튀기해 놨거든요? 감액을 해야 되잖아요. 1조 2900억 중에서 50억을 감액한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7억을 잘못 잡는 바람에 전출금 22억까지 또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감액 없이 전부 돈을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업에서 매출 없는데 매출을 뻥튀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해가지고 세입 추계를 갖다가 제대로 정확하게 못낸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3회 추경 예산 편성 자료 제출할 때는 551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현재의 세입을 12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577억이 수납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근에 경기가 고이율, 대출이자가 높다보니까 유예 민원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갖다가 유예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아니고 일반회계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돈을 빌려갔어요, 지금. 2000 억 가량을 빌려가서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양해서 들어온 돈을 다시 일반회계나 아니면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해 줘야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이거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 당겨오고 또 다른 특별회계에서 돈 당겨오고. 지금 갚으려고 하는데 세입이 그러면 과다계상이 돼다 보니까 또 이중으로 전체 예산에 50억이 지역경제과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돈을 다 썼다고 해보세요. 없는 돈 쓴 거거든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을 예측 잘못하는 바람에 울주군 전체가 흔들린다니까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남아도니까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억수로 큰돈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분야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도 예결위에 가면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얘기할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전출해 주는 대로 자기들은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검증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전출해 주면 전출해 주는 대로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로 다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와서 사실은 이게 잘못 잡았습니다. 세입 다시 감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세출은 이미 다 나가버리면 사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의도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대리
내년에 추경도 하실 건데 분양대금에 있어서는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서 278페이지. 울주군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커뮤니티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해서 그런 공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전체 편성금액은 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3회 추경에 보니까 12억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거점공간을 계획할 때 거점별로 권역별로 각각 한 군데씩 해서 세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임차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임차를 하고 나면 리모델링비나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회 추경 때 5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인수위가 들어오면서 인수위에서 왜 이거 예산을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만 지원을 해 주느냐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인수위 쪽에 그 의견이 제출됐었고 그걸 반영해서 시에서 추경할 때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기 지급한 보증금하고 임차료 있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요. 임차료가 9900만 원.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예산 삭감하고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겠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은 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상걸위원
기 투입된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보증금은 회수를 하면 되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임차료는 말 그대로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료가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아까운 혈세가 낭비가 되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도의적인 책임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도의적으로는 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임대한 그분들도 자기들이 사업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운데서 스톱되는 부분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래서 2023년도 당초예산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날아가네요.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국장님, 아까운 혈세 1억 1000만 원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들이 시비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시설비하고 다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까버리니까 저희도 이거 때문에 민원도 거점에 언양하고 세 군데 있는데.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거점별로 해가지고 이동노동자 쉼터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상가를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현재……
이상걸위원
아, 위치가 안 맞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좀 안 맞고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 중심지에 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렇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는 시비를 삭감해 버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군민 혈세가 1억 1000만 원이 날아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당연히 청년들이 요구도 했었고요. 저희들 청년 참여예산 할 때도 요구가 있었고 주민과의 대화 할 때도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조건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면밀하게 사업 검토가 된 이후에 시행이 돼야지, 과장님 돈이 1억 1000만 원이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임차보다는 저희들이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서 쪽에는 중부종합복지타운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 건립되면 유휴공간이 좀 발생해서 거기에 청년센터, 지금은 청년센터가 거의 사무공간 하나만 더부살이 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물론 보고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군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군수님께서는 청년들 공간은 웅촌에 창업일자리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1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금액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상걸위원
금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겠지.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걸 말씀 안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군수님이 그 부분은 임차인을 찾아가서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니까 그 뒷부분이라도 임대료를 안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는 그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라.
이상걸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당연히 찾아갔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8월 달에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계약은 연말까지 돼있지만 저희들이 사정이 이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임대를 내려가지고 나가면 그 시점으로 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 건물이 임대가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12월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인이 임대인이 그렇게 안하면 우리라도 부동산에 빨리 내가지고 임차료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하시고 뒤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걸위원
12월 달까지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끝납니까? 그러면.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할 필요도 없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게 8월 달에 결정이 되고 나서 8월 달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이상걸위원
결국은 임차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안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속.
이상걸위원
방법이 없네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저……
김시욱위원장대리
이상걸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상걸위원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방금 이상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시비가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됐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급단체에서 예산을 감액시켜서 사업이 좌초된다는 사례가 있어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라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갑작스럽게 삭감하는 경우가 잘 없죠.
김시욱위원
통상적으로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올렸다가 기초단체에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울주군에서 어떻게 해왔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확보 안 되면 못 하거나 군비로 사업을 하거나……
김시욱위원
군비로 사업했죠. 우리가 예산 부족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죠.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1억 1200만 원이나 임대료를 공중분해시켜놓고 시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는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이번 추경에 군비를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어야죠. 사업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왜 편성하셨어요?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는 거 맞아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사업이 필요하면 1억 2000만 원 가량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안 합니까? 군비 확보해서 하면 되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 시비가 삭감되면서 입장이 기왕 할 것 같으면……
김시욱위원
법적 매칭사업이에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법정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군유지에서……
김시욱위원
그걸 누가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바람에 1억 1000만 원 날리는 거네요? 누가 판단했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웅촌에 창업일자리종합센터가……
김시욱위원
창업일자리종합센터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부터.
김시욱위원
올해 예산이잖아요? 지금 12월인데 시비가 중간에 감액이 돼서, 그것도 가내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됐다가 없어지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군비를 더 달라고 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아까 정회시간 들으니까 전물 임대료도 엄청 나요, 전부 다 임대료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들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추경에 사업비를 받을 때에도 시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김시욱위원
시비를 받았잖아요. 편성됐다가 그쪽에서 감액을 했다면서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 시비가 감액되니까 사업을 하게 되는 원취지 자체가……
김시욱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해서 임대료까지 다 나가고 있는데 시비 감액됐으면 울주군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하잖아요, 시비 안 주면 알아서 할게 하고 군비로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울주군에서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시비 안 내려와서 중단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군비를 더 올려달라고 와야 되는데 시비 안 내려오니까 좋다고 감액한 것 같은데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방향을 선회했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방향 선회하면 1억 2000만 원 사장시켜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임차건물을 쓰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금액이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건물을 활용하자……
김시욱위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했어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내년 당장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창업일자리종합센터를 활용해서……
김시욱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취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변경한 게 잘못된 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잖아요.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울주군에서 방향 바꿔서 1억 1200만 원 임대료로 지불했다? 감사 안 받을 거 같아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말지만, 감사원에 감사 안 받을 것 같아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왜 행정을 이렇게 하세요?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지자체 같으면 시비 없어서 못 한다고 이해합니다. 울주군에 이런 적이 없잖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군비로 편성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하니까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군비가 집행 안 됐으면 사업이 좌초됐다고 보면 되는데, 임대까지 다 해서 임대료 몇 개월치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1억 1000만 원이.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두 개는 8개월이고 하나는 7개월입니다.
김시욱위원
4월에 계약했잖아요? 4월 달에 계약해놓고, 시비는 언제 삭감됐는데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이번에 8월 달에 삭감됐습니다.
김시욱위원
4월에 계약했으면 5∼7월까지 뭐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계약을 하고……
김시욱위원
계약하고 나니까 삭감한다던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꾸밀까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장 다른 데에 견학도 갔다 오고 설계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6월에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
6월에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보면 2년 이상 울주군에 거주를 하면서 제외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대상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1년도, 올해 사업을 하면서 ’21년도 10월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1만 2055농가입니다. 이 사업을 편성할 때 88%정도를 예상하고 1만 600농가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만 600농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2년도 지급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 6656농가입니다.
이상걸위원
금액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4억 6384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대상 수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최초 2월 달에 계획을 세웠고 4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에 신청자가 6369명이었고 2차에 693명, 3차에 77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신청자 중에 제외자가 295명이었고, 제외자는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이고 농업소득해서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합니다.
이상걸위원
3700만 원 이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아니 이상이죠.
이상걸위원
이상되는 사람이 제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주소만 울주군에 있고 농지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제외를 했고요.
이상걸위원
신청해야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신청 위주입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뭔가 하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 4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6556농가에서 8130농가로 증가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에는 군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대상도 저희들은 2년 이상 거주자로 했지만 시에서는 공익직불제 수령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되면서 20% 이상이 증액이 됐고요. 사실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조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2000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농가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직불제 때문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직불제가 내년도에 개편되는데……
이상걸위원
직불제 받으면 다 줍니까? 신청하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직불제는 해당이 다 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 직불제를 못 받고 울주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8130농가를 선정한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대충 예측해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에 한 것과 저희들이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추계가 되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통계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되면 직불제 수령 농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농업정책과장님과 축수산과장님과 공통질문도 있고 따로 질문도 있는데, 아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에 같이 더해서 농업정책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축산인은 안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축산인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축산인은 어디까지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축산업 등록에 따라서 나머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축산 부분은.
이상우위원
이것도 두수가 제한있다든가 이런 게 없이 500두 먹이는 사람도 되고 몇 두 이상 몇 두 이하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다 됩니까? 축산인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산인도 농업하고 똑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육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농업인이라고 나왔는데, 축산에 작년에 신청들어 온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지급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축산과 농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축산농가가 얼마다 이렇게 밝히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공통질의냐면 어업인도 똑같거든요. 어업인은, 농업인 안에 축산인도 포함이 되면 어업인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업인은 축수산과에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인들은 안 되는 줄 알고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이 더 말이 많아요. 읍·면에 홍보할 때 농업인 공익수당이라고 하지 축산인도 된다는 문서에 글 하나라도 내려간 게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인데 축산인들은 농업인 하니까 직불금 받는 사람은, 축산인은 직불금 안 받잖아요. 현재 38억 예산을 세웠다가 많이 줄었잖아요. 신청 숫자가 줄었는데, 축산인도 된다고 읍·면에 내려가서 홍보한 적이 없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공문상에 회의할 때와 홍보할 때 다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문서에 축산인도 몇 두 이상 된다라고, 가축은 소는 몇 두, 염소는 몇 두라고 나간 자료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없죠, 농업인으로 나갔죠.
이상우위원
이 자체를 몰라서 축산인들은 당연하게 농업인들 직불금 받는, 농사짓는 사람들만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축산인 중에는 복합영농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축산만 하시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업인은 별도로 나갔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이상우위원
따로 나가는 거 알고 있죠, 이 부분을 예산이 38억을 세우고 시에서 4 대 6으로 64억 예산을 잡았다 아닙니까? 64억 중에 안 해서 올해 예산을 시에서 직불금 농가로 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홍보를 할 때 농업인이라고 다 안 되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외죠.
이상우위원
농가 외 수입이 3700만 원 이상이라든가, 농업을 짓는데 몇 평 이상은 해당 안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나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나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나이도 없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 없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상한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기 때문에 면적이나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면적은 몇㏊를 하든 관계가 없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 공문나갈 때에는 축산인도, 염소든 뭐든 다 축산인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축협에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축산인으로 축협에서 인정하는 거는 행정과 다르지만, 소 3두입니까? 닭 몇 두, 소 몇 두 이상……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협조합원 기준은 농협협동조합법에 되어 있는데 소 같은 경우는 2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닭도 몇 두 이상 되면 축산인으로 되거든요. 그런 걸 세부적으로 방침을 내려줘야 돼요. 돈이 이렇게 남아서 못 쓰고 있는데,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닭이 50두가 된다면 36만 원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돈이 남아서 못 쓴다고 하지만 홍보를 해줘야 돼요. 충분하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신청을 못 했는지, 이게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된 후에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침이나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밑에 넣어서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지난 걸 확인한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소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지침을 두루뭉실하게 농업인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된다라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려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산을 잡아놓고 다 못 쓰고 계속 불용처리되고, 올해 예산도 많이 줄였죠? 2023년도 예산 줄였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줄인 거는 시에서 공익수당에 대해 80%가 지원됩니다. 군비 20%이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우위원
4 대 6에서 2 대 8로 바뀌었는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8 대 2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올해 얼마 주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이상우위원
2023년도에 얼마 나오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60만 원에서 80%입니다. 80%가 시비이고 20%가 군비입니다.
이상우위원
어업인도 통과됐는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어업인은 없습니다. 어업인은 시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업은 안 되고, 6 대 4에서 8 대 2로 바뀌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8대 2로 바뀌고 혹시 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직불금을 못 받는 부분들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에 2000농가를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장님 어업인도 농업인으로 돼서 수당을 자체적으로, 현재 자체적으로 36만 원 나갔고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있거든요. 농업인은, 어업인은 시에 조례 통과 안 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법령개정 사항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 시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돼야 되고, 저희들 어업인도 똑같이 농업인과 같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비를 100%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도 100% 군비로 나갔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그런 세부적인 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축까지 세부적으로, 닭 몇 수까지 기재를 해서 홍보해 주세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세부적인 거는 별첨에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업인 공익수당은 작년에 총 어업인 예산 세울 때 몇 농가를 예상하고 수당을 세웠는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480농가가 예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전체 신청이 220농가가 신청했고 제외되는 농가를 하다보니까 전체 지원을 하는 농가가 177농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했는데 제외된 농가는 어떤 사유로 제외가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업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상우위원
농가외소득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어업경영체 등록이 기간 안에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도 몰라서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내년 2023년도 예산은 얼마씩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산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업인경영체 등록한 인원수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절반도 안 세웠겠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1억 6900만 원해서 1억 600만 원 불용처리하면 홍보가 안 돼서 신청 못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어업인은 홍보가 안 돼서 신청 안 한 거는 없고요.
이상우위원
생각한 것보다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지급 단가가 달라집니다. 올해에는 36만 원만 지급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농업인 수당이 6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가당 60만 원씩 편성해서 반영해 놨습니다.
이상우위원
60만 원 하면 어업인은 자체 돈으로 주니까 군 예산이 올라가고 농업인 수당은 6 대 4에서 8 대 2로 바뀌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나도 돈은 더 줄어드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비는 더 줄어드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군비는 줄어듭니다. 20%가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두 개 농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안 되는 어업인, 농업인, 축산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나 세부적인 지침을 몰라서 피해보는 농가나 어업인이나 축산인들이 없도록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예산서 286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관리에 2022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2억입니다.
이상걸위원
3회 추경에 6억 삭감됐죠, 삭감 사유가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LPG는 지역주민이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에 배관망 사업으로 홍보해서 매년 2개에서 4개 마을을 하는데 2개 마을이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다 좋은데 LPG저장탱크 설치 위치로 이쪽에 해야 된다, 저쪽에서는 안 된다고 조율이 안 돼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사업량도 많지 않은데 4개 마을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4개 마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신청할 때에는 됐는데 막상 가니까 옆집에서 반대를 하고 몇 번 찾아갔는데도 안 되니까…….
이상걸위원
다른 두 개 마을은 이 예산편성 때문에 못 하잖아요. 불용처리돼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최대한……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전에 준비해서……
이상걸위원
항상 예산편성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량을 체크하셔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놓고 사업량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시겠죠,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및 도시건설국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