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기획예산실,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78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77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부터 제78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주군 유가족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감면대상 항목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군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세는 광역시가 하겠습니다마는 취득세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가족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자 전체인원은 언론보도에서 나왔다시피 158명입니다. 158명 명단에 대해서 정확한 인적사항이라든지 그거는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쿼리문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남구에 2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사망자라든지 가족사항이 없는데 울주군에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당이 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사망하시더라도 울주군에 재산이 있으면 관련 자료는 나중에 감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이 되어있는데요.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되는데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합니까?

이 조항은 지금 매년 연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의미로 지금 이 문구를 넣어놨고 사실상 전반적인 3개년 계획수립은 3년마다 조사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태 조사해서 만드는 계획서가 종합계획서니까 매년이라는 거는 안 맞는 거네요?

같은 동일선상에 놓으면 약간의 그런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포상 부분에 사회복지기관이 있고 개인 등에 대하여 돼 있는데 단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단체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처음에 ‘복지기관, 개인 등에’ 이렇게 했을 때 개인 등에 단체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하고자 하면 단체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주군에 복지기관단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광역시 전체로는 2100명 정도 되고요.

우리 울주군에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3년 이상 되는 종사자가 457명 정도됩니다. 전체는…….

그러면 이분들이 주택관리사처럼 단체를 구성해 있습니까?

광역시 단위로는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울주군에는 현재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근무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 복지사단체는 제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기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지요?

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두는데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을 보면 두 개 법령을 비교했을 때 기준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있어서 거기서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자격조건도 사회복지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인에서 구성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정도이고 거기에 담당전문공무원이 추가가 되게 돼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안에도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거든요. 법인단체나 시설대표자들. 그다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유사한 업무를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했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법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단체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이 기능을 함께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우개선위원회를 대신해서 한다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부합되는 위원님들만 구성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요?

예, 그렇게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업무 이관이 될까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수정발의안을 누가 내야 정회를.

아까 제가 냈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2906억 원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1조 29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5억 원이 증가한 1조 2149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감소한 826억 원입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62억 원, 지방교부세 24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시비보조금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반영하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27억 원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태풍 힌남노 대응사업으로 두서 전읍 상전저수지 수해복구공사 15억 원, 사유시설 힌남노 피해지원비 10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58억 원, 생계급여 10억 원, 국·시비교부액 등을 반영하여 자체사업 중 사업비가 부족한 일부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8건으로 변동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변경과 사업비 증감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사업은 총 105건에 1017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사업지연, 국·시비 교부지연 등으로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결산추경의 3분의 1 이상 증액되었는데 어떤 입장료 수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작은영화관하고 번개맨우주센터 입장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억 6400만 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추경 이후에 특별히 입장료 수입이 발생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래 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도 40%나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종량제봉투 판매 증가로 2억 정도 수입이 증액됐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해서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는 건가요?

지금 수수료 수입 안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수수료 수입 밑에 보면 세 번째, 213-03,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이것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요. 연구용역비에, 책자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이 잡혀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는 업체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잡는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도 연구용역비 기준이 있는 건지, 예산실에서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용역비는 용역비 산출하는 단가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각 과에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주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연구원이 며칠에, 단가 얼마의 분을 며칠간 전체 사업 안에서 그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구용역비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보니까 단가하고 물량이 조금 증가돼서 1억 정도 추가 수입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40%나 너무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서 특별히 연말에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에 대해 전체 23.6%를 삭감했는데 보시면 시비는 증액 편성되어 있고 군비는 78억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면 같은 보조비율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쪽에 사업인 것 같은데 교통과는 지금 위원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사업인게요, 방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한 76억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세입 감소로 안분액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이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면서 지출액이 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76억에서 200억으로 돈이 76억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비율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시비랑.

기존 예산이, 재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재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15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기정액이 65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4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옥동 청사로 알고 있고요. 원래 시에서 매해 연도 말에 납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연도 중으로 해서 납부하는 걸로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아니요, 매 연도마다 옥동 청사 돈이 65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올해 납부하는 걸, 내년에 납부할 걸 올해 당겨서 시에서 납부를 매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을, 사용료를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돈이 그만큼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남았죠?

’25년 말까지인 걸로.

처음에 매각할 때 7년 분납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2025년도입니까?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매각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사 매각 부분이 아직 안 들어왔단 이야기죠?

예, 구청사 매각대금 선납을 했는데 그 선납금이 올해는 선납을 안 하겠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납을 안 하겠다? 내년에 내겠다, 이 말이죠?

예, 내년 추경에는 저희 쪽에 다시 할 겁니다.

올해는 돈이 없어서 안 내겠다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시가 어쨌거나 긴축재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납부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매각할 때 7회로 분납해서 선납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세요, 시에.

원래 계획 상에는 선납하는 조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옥동 청사 같은 경우는 이자를 저희 쪽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자도 2. 몇%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맨 처음부터 선납식으로 해서 납부해온 부분이며 그만큼 이자를 자기들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체상금 개념의 그런 납부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선납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소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라서 부담금 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가입했고 지방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길래 부담을 했습니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추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구성되었고요. 저희들은 ’18년도에 가입의뢰를 신청했고 지방정부협의회가 ’21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민선8기가 되고 정책기조변경이라든지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번에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 주관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총괄하고 있나요?

지금 지자체 주관으로 해서 전체 62개 지자체가 현재 지방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평화통일 시책발굴, 이게 해외여비잖아요?

예.

이게 국내견학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제가 평통에 있었는데 불가하다 해서 우리가 진행을 못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원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평통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020년도부터 계속 해외견학을 안 갔습니다. ’20년도, ’21년도를 안 가고 올해는 제가 7월에 오니까 상반기에, 11월에 해외견학을 가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계속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아예 안 하려고 하다가 그간 2년 동안 계속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회원들 간에는 그래서 이걸 100% 취소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국내에, 제주도에 4.3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게 관례가 되는데 해외여비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관례가 되는데 앞으로도……

올해는 예외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하고 ’21년도, 두 차례 2년 동안 못 가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그러면 국내라도 견학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전용이나 변경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373만 원 줄어든 1804억 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청사 친환경 실내정원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필요한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국제교류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250만 원과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6억 41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태원사고 관련 국가애도기간에 따른 사업 축소, 취소로 인하여 2022년 공무원 직원소통 및 노사발전워크숍 행사비 915만 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울주문화재단과 각종 문화시설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축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분야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공사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영남알프스시네마 영화배급사 보급 집행잔액 및 각종 계약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등 3억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금 공공부문 예산지원 부족으로 시비보조금 지원이 보류되어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4억 6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액 3500만 원을 비롯 총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입니다. 203페이지고요. 청사 옥외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공사에 설계비는 전액 삭감하고 공사비는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설계비를 삭감했는지, 설계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습니까?

당초는 구축하는 데 설계가 필요한 걸로 됐었는데 저희들이 계약과정에 있다 보니까 물품구매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돼서 설계비를 모두 삭감하게 됐습니다.

공사비도 22%나 남았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줄었거나 변경되었습니까?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낙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사LED 점등식이라고 해서 20일 4시 반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준공이 마쳐서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점등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그게 잘 보이죠?

잘 보이는 걸로 됩니다만 혹시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늦은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날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참석 부탁드립니다.

낮에 했으면 주민들도 볼 수 있어서 같이 봤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보니까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후생복지, 이 부분에 해마다 집행잔액이 남던데 기간을 보니까 5월에서 12월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연중하면 안 됩니까? 꼭 5월에서 12월로 해야 됩니까?

올해는 연중하는 걸로 했었고요.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고 원래 11월 말까지 추진하다보니까 집행이 좀 더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월 중순, 18일까지 이용하게끔 했고요. 전년도가 64% 정도 집행했었으면 올해는 1118명 정도, 12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21년도 대비했을 때는 10% 조금 늘은 74%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부터는 연중 가능한 겁니까?

예, 연중 가능합니다.

직원들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 코로나가 상반기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제한도 있었고 해서 직원들이 쉽게 여행을 가서 펜션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제하는 부분에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본인이 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나오면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강이 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181페이지고요.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7% 정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는 경상적경비 예산을 절약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겁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3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 집행잔액 부분이, 인건비가 사실 2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천전리각석 진입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1억 4700만 원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포기로 인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비와 시비 모두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서류상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입니다. 202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 원 중에 25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지 않고 전자입찰수수료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매각을 위한 전자입찰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매각이 5건 정도 있었는데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필지당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 매각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250만 원 정도만 소요되었고 나머지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정한 공유재산은 어디 어떤 공유재산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요구가 들어왔다거나 보존부적합한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매각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매각한 곳이 언양읍 평리 보존부적합으로 면적이 27㎡ 정도입니다. 면적이 작은 경우라서 수수료도 좀 적게 나온 경우고요. 그다음에 분할측량하는 데, 청량읍 덕하리 쪽에 분할측량이 있었고 상북면 산전리랑 온산읍 덕신리 두 곳에 해서 5군데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매각을 하려면 반드시 감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에 세입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옛 울주군청사 매각대금, 올해는 매각대금이 시에서 들어왔습니까?

올해도 ’22년도에는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납부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자 부분하고 납입되어진 부분입니까?

예.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감액이 43억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저희들 파악한 걸로는 올해 것도 매각대금을 납입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7년 분납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선납을 받고 있죠?

원래 선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계약서 상에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아마 여유예산이 있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선납으로 주신 거고 지금은 그냥 매년 6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올해 받은 대금은 작년 것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선납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으로, 올해 기준으로 받은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받은 겁니까?

예, 지금 원금이 66억 정도 되고 이자가 3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총 70억 정도 들어온 걸로.

언제까지죠?

일단 납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옛 군청사 매각대금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519페이지 구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됐죠?

예, 이번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산은 2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월사유에 현 감정가로 소유주가 당해연도에 매도할 의사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23년도에 재감정평가 후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예.

이월사유야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왜 사서 무엇을 하려고 사는지, 명확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단계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해제를 받으려면 KTX 복합환승시설이 2025년 정도 되면 준공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도 쉽게 해제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때쯤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개인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개인도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살 때는, 내가 집을 지어서 가게도 하나 내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땅을 사는데 우리 울주군 공기관에서 땅을 갖다가 200억 가량되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땅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이게 언양이나 서생 진하나 공시지가대로 매입하려면 매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액이 많이 납니다. 내년에도 또 공시지가가 오른 가격으로 받고 안 되니까 지주가 팔 수도 없고요. 우리 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 앞에 블록에는 보통 실거래는 아니지만 건물에 나온 이야기가 1300만 원, 1500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깎고 깎고 살 수 있지만 공기관에는 감정가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안 나와 있는데 땅을 사서 놔두겠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버스정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을 요청해놨는데 승인해 주시면 일단은 내년 초에 빨리 다시 한번 감정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삭감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승인, 불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1∼2억짜리도 아니고 큰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그냥 산다고 해도 당장 계획이 없으면 1∼2년, 몇 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부동산하는 사람이 개인이 사려면 자기가 사서 놔두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공기관에서 이러는 것은 안 맞습니다. 흉물처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이것 외라도 다른 사업도 사업계획이 우선이죠. 그것 때문에 용역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이런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예산이 묶여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읍·면에 내려가면 기반시설사업을 못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부탁이 오고 있는데도 여기서는 늘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러는데 200억이라는 돈을 잠가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이 지역은 현재 건축물을 수반하는 행위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로 일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용역을 줘서는, 용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다른 용역을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우선 해제해 줘야 여기 저희들이 개발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이 지역이 인근에 터미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할 수가 없고 터미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제라든지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산다면, 주인은 최악의 경우 군에서 사가니까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파는 것도. 자기가 급해서 팔 수 있었는데 군에서 살 거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느긋하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비가 5억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나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천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요. 올 초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을 해서 마실카페랑 관광안내센터, 교육장 그리고 야외에는 모래놀이터, 포토존이랑 피크닉장, 이런 체험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주된 의견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을 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이 공사를 타절하고 지금 현재는 배냇골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리모델링보다도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용역을 하면 결과가 신축으로 나옵니까?

저희가 신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어떤 용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될지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도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군에서 매입해서 군민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빨리 활용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176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구입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인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거죠?

예.

그런데 보조공학기기의 종류는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종류는 다양합니다. 시각장애인한테는 확대경이라든지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부터 시작해서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올해 삭감하는 이유가 2020년도, 2021년도에 지원이 많이 됐었고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들도 사실 신규 장애인공무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었으나 올해는 장애인공무원이 실무수습 한 명 있고 채용된 게 없습니다. 정식 발령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정식 발령이 아니라 실무수습이다 보니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6건에 1100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40여 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요조사했는데 없었단 말씀이시죠?

예, 전체 다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