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사장이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적격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가치관과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국영 임용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간담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수립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간담회 진행상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국영 후보자,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국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겠습니다. 정국영 임용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영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방식 및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횟수 제한은 없으나 답변시간을 포함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국영 후보자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됐는데요.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도시공사 창사 30주년이 되는데요, 30년 이상 교통문제에 종사해온 후보자께서 전문가인데 그런 도로공사에서의 업무경험을 활용해서 대전시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속한 개발방안 수립과 그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했던 리더십을 우리 도시공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도시공사 업무현안과 추진사업들을 파악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파악을 많이 못 하셨지요?

예, 지금 내용에 보니까 정책소견에서 경영방침을 혁신경영, 섬김 경영, 또 상생경영, 안정경영을 정하셨어요. 특히 혁신경영 쪽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제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 중에서 재무건전성 강화와 구조개혁 추진, 또 민간협력과 관리체계 개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얘기한 경영방침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혁신경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제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이 후보자 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되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공기업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사업, 레저사업, 환경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리고 택지 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나머지 부분들이 적자인 것들도 많이 있고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주택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분양사업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 분양사업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흑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가 사실 대전에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3단계가 들어가면 뭐 그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수익모델을 창출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수익모델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시공사 지켜보면 사실 주택사업 외에는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을 해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공익사업으로 하실 거고,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도 주택사업, 분양사업보다는 사실 수익모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발굴하셔서 미래 30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상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도시공사 임용후보자가 되셨는데 도로공사랑 도시공사가 사실 업무에 유사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차이점도 있을 텐데 그런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임용되신다면 도시공사의 경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관리자의 입장과 경영자의 입장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질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입장차이가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아까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정책소견에서도 “MZ세대로 대표되는 우리 신세대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도시공사에 젊은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성세대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직장과 MZ세대들이 생각하는 직장의 직업관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그리고 복지혜택, 저녁에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보장되는 직장을 많이 원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소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소통만으로 사실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MZ세대인 직원분들과 화합하면서 이끌어 가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예,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에도 보면 이런 홈페이지에,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그런 것도 넣어보세요, 내부 인트라넷망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도시공사 안에.

거기에 ‘사장과의 대화’ 해서 무기명으로 그렇게 인터넷으로 올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MZ세대들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같이 직장생활하면서 등산 가자 그리고 회식하자, 우리 도시공사 체육대회 하니까 다 같이 나와라, 가족 데리고 나와라, 엄청 싫을 거예요.

도시공사에 다니는 제 또래 친구들, 후배들도 많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고 복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 MZ세대들은 그걸 복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외에 직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복지를 주면서도 기분이 안 나쁘고 마음이 편하면서 MZ세대에 이런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등산, 회식, 가족행사, 체육대회 이런 거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젊은 직원들이 많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MZ세대 직원들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그리고 이런, 아까 조직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조직을 확대하시면서도 MZ세대와 중견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분하고 이렇게 같이, 자녀분들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사장으로 결정되면 어쨌든 이주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가족관계까지 거기서 삶의 일터가, 오랜 시간 터 잡고 계시고 또 현재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까지는 그렇지만, 다만 우리 후보자께서는 즉시 이전해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하려면 주민세도 내야 하고 자동차세 등등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전에 오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후보자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인터넷만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모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후보자보다도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년도 좀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예, 특히나 정년도 남아 있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하고 계시는 일도 상당히 고위층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지켜보고 있고 대전에서 일할 기회를 찾았다, 참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면, 이번 여러 가지, 대전의 공사 사장들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인연들이 보면 아주 특이하게 잘 엮여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대전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사장 임용후보자에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근데 지난 9월에도 보면 한 번 공모를 했었는데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그때 공모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성함도 알고 있었고. 근데 떠도는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이, 두 번째 공모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 당시에 전에 다닌, 전 직장 도로공사의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했다, 소문은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문이겠지 하고서 이번에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역시나 또 최종 임용후보자가 돼서 대전시민들이 약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많은 역량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다만, 그런 분들이 대전에도 엄청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제가 지원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토목 관련해서 교통 석사도 하시고 지금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보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보면 그게 작년 3월부터 다녔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약간 어려운 상황이 돼서 휴학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봐도, 물론 공부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다만 사장후보자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도시공사에 매진을 한번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 아닌가요?

학업까지 포기를 하면서, 포기는 아니지만 휴학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도 안전을 전공하시면 좀 더,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많이 일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소송 관련된 건이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자료 좀, 갖고 왔으면 자료 좀 한번 후보자님께 드리세요. 준비가 혹시 안 됐나요, 뒤에, 데이터가? 저희가 이번에 전체 보니까 20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건.

적지 않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와 함께 생활했던 환경사원들 퇴직 관련된 임금소송이 꽤 있습니다, 임금소송.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요. 아마도 우리 임용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명의 임금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뭐냐면 그것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부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혹시 체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100%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지요, 공기업에서. 다만, 퇴직하는 분들이 관련해서 이렇게 임금소송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그런 부분. 특히나 도시공사에서도 임금에 대한 것은 아마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것은 사장님께서 임용되자마자 하루속히 급하게, 시급하게 이 일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많습니다, 임금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트리풀시티 9단지 입주한 지가, 아마 여기 계시면 알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문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금액도 꽤 큽니다. 약 10억 정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아마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지막 그게 가능해서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현재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10억이라는 도시공사 자산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들에 대한 소송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소송에 대처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 건 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건 관련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용후보자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드리고요. 또 다음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미래의 대전 도시발전은 사실 대전도시공사가 잘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답변하는 거에 보면 줄곧 본 위원이 이제 들었을 때는 임용 후에 생각을 해보겠다, 임용이 되면 파악을 해보겠다, 그리고 정견에도 전 직장 때문에, 그 잔무처리 때문에 짧은 준비기간 그리고 업무파악이 아직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줄곧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자성어 중에 ‘비자우기’라고 아세요? ‘비자우기’가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 좋은 기회를 얻는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경영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도시공사를 이끌어나갈 우리 후보자께서의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답변 1시간 동안 제가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얼마나 도시공사 사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실망감을 더 주는 것 같고 대전시민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큰 조직을 이끌어 간다?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이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되면 할게요, 되면 파악하겠습니다, 이 답변 말고 아시는 바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분양주택들이 많이 미분양이 되고 미계약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수익사업이 주택사업이었는데 향후에 대전시 전체,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주택이 하향세고 미계약도 되고 미분양도 발생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 도시공사에서 분양사업을 했을 때 미계약분이나 미분양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은 있으세요?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민간업체에서 분양했을 때는 수익을 더 창출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굉장히 상승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갑천 2블록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다른 민간업자보다는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건축비만 상승이 됐지, 토지비는 민간업체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좀 저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향후에, 지금까지 말고 향후에 분명히 또 분양가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도안 9블록 트리풀시티가 800만 원대, 평당. 그리고 이번에 2블록 쭉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한 1,300∼1,400 정도 된 것 같은데 민간보다는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하면 저렴해야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했을 때 이런 미분양이나 미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익창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은 이제 앞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에 미수금이 좀 있더라고요.

갑천 3블록 같은 경우는 뭐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17억 정도가 있는데 그때 그게 중도금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중도금이 왜 미납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중도금 미납은 결국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 안 한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감 때 12월까지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큼 상환이 됐나요?

예, 당연히 잔금처리까지 완납이 돼야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때까지 제가 알기로 민간업체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중도금이 미납이 되면 연체요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로 되어 있나요, 기간에 따라서 연체요율이, 중도금이 미납됐을 때?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이 미납이 된 거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됐거나 자기가 스스로 안 한 분들이 분명히 그 미수금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연체요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연체요율이 하루하루 쌓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면 굉장히 돈이 높아져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민들에 대한, 근데 낸 사람한테는 사실 좀 불공평할 수도 있겠지만 연체요율을 좀 줄이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10%, 12% 뭐 이렇게 점점 기간에 따라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어떻게 보면 미수금을 상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우리 도시공사에 임원까지 포함해서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도시공사는 또 특히 노동조합이 많이 있더라고요?

3개 노조의 역할이 또 따로따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도시공사 내부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질의드리는 게 노사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이 현재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현안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영진과 노사가 상생방안을 찾아서 좋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노사관계가 우리 경영진과 틀어졌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실 건지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임용이 되신다면 그런 노조분들이랑도 같이 원활히 소통을 하셔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서로 화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다시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현안사항.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보완 방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16층 건물에 1층부터 3층은 주민센터용으로 활용을 하고 4층부터 16층까지는 임대주택인데요, 162세대예요.

162세대에 주차대수는 148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주차난이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거 아무도 답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옆에다, 근처에다 주차장을 지어준다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그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데다 차를 대고 올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임대주택이고 청년,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 없는 청년들, 차 없는 노인들을 입주시킨다는데 거기가 입지조건도 좋지가 않아요, 외지거든요. 차 없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까지 들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대수를 못 늘리면 세대를 줄여달라는 얘기지요. 억지로 노인세대는 끼워 맞추기 한 걸로 넣은 것 같아요. 노인세대가 24세대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차 없는 노인들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보셨지만 도로도 좁지요, 옆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여기 아까 사장후보자님께, 그러니까 경영방침에 섬김경영 해서 이렇게 또 내주셨는데 시민들이 편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세대수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그게 행복주택이지 이게 어떻게 행복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보다는 정말 우리 임대주택 들어가는 그 마음도 있을 텐데 임대주택 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행복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행복주택이냐 고문주택이지, 주차도 못 하는데. 그리고 거기가 외지라 아마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차를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그분들이 출근하고 차를 댄다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조금 불공평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행복주택을 만들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에도 얘기하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했는데 결정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잘 봐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이제 또 일류 경제도시로 가는데 말만 일류 경제도시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고 임대주택 가는 것도 불편한데 차도 못 대고 차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거라 아마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주차대수 못 늘린다 하면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주차공간에 맞게끔 운영이……. 지금 터파기까지 했으니까 어떤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주택이 됐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 보면 원도급이 대전이에요. 대전인데도 외지업체들 꽤 많이 썼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원도급이 대전인데 하도급을 외지로 줬어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정말 대전지역업체들이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보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원도급이 대전인데 하청업자는 외지. 지금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거 살펴서 하다못해 입찰이 외지업체가 됐더라도 하도급은 대전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유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휴학 중이시니까.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지요? 근데 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공직생활하면서 한다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후보자로 낙점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서, 1993년도부터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9년 동안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택지개발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먹거리. 또 시에다가 이제 수익을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포부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수익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 소규모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까지도 다 침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을 다 토털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공익성과 사업성 두 가지 좀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가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가온이 공공성이 목적입니까, 사업성이 목적입니까?

공공성이지요?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가진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로 청약자들이 몰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신뢰성입니다.

그간에 쌓았던 신뢰성.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주차장도 없고 정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불편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면 그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형편없겠지요?

사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겸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사업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뢰를 받고 또 분양을 할 때에도 도시공사 최고구나,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터파기 하셨다고 하셨지요?

본청과 협의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공공성은 사실은 많은 임대주택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부족하다면 다음에 또 짓더라도 평수도 좀 늘리고 살 수 있는 주택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도시공사는 독립채산제 기업회계방식을 쓰고 있지요?

독립채산제가 어떤 건가요?

그렇지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왔던 분권,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시행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쓰기 위한 겁니다, 공익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분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쓰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전시에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큰 사업을 수용하라고 했을 때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후에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수익사업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근데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아주 높은 인식이 있으신 우리 후보자님께서 도시공사에 내정이 되신다면 건물을 짓거나 어찌 됐든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안전성,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 다가온 주택같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절대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선정이 되신다면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지요? 신탄진은 그 앞에 신탄진역이, 대전에 기차역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일하게 신탄진역이 북부권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큰 사거리에 그거를 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사장님도 안 계시고 또 그동안에 공사가 진행돼서 터파기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송인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코너에 신탄진 사거리 딱 있고 도심에 땅값은 많이 비싸고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지역에 어디 대체부지를 좀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기는 규모가 낭월보다 더 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굉장히 민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저런 민원이 다 들어와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내가 커버하고, 커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 사장님 되시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살짝 물어볼게요. 지금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인원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 도표 좀 한번 봐주세요, 있으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기 도표를 보면 보통 우리가 인구 대비하면 대전하고 광주나 울산 정도로, 인구가 한 145만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보는데요, 우리가 정원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정원표를 보면 4급 이상 관리자가 너무 많아요, 4급 이상 관리자가. 4급 이상이 124명이에요. 이거는 정원 대비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관리자하고 실무자하고 비중이 비슷하면 조직이 잘 돌아가겠어요? 그렇지요? 이거를 어떻게 좀 공감하신다면, 후보자께서 공감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 관련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재무구조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채현황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금하고 공사채하고 보상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차입금하고. 그다음에 미지급금하고 분양선수금하고 임대보증금, 기타 해서 한 5,945억 정도 잡혀 있네요,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은 또 한 130% 정도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메꿔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후보자 경영경력을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할 때 캄보디아인가 어디 해외협력사업을 좀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견주어 볼 때 아까 오월드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오월드가 매년 적자로 허덕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상쇄할 만한 새로운 사업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하고 재무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또 나쁘게,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본 위원들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이 볼 때 도시공사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능력 있고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기대가 되는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한번 도표를 봐주시면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보면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2000년부터는 거의 뭐 다 등급인데 다 등급은 중간 등급보다도 못한 등급이에요. 이게 인원도 많고 어느 정도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도표를 보면 우리가 3등급, 다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연도별 평가항목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관리 부문은 2020년에는 96점 받았다가 그다음 해에는 또 69점 맞았다가, 윤리경영 같은 것은 2020년도에는 77점 받았다가 또 작년에는 93점, 이렇게 누가 봐도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무시스템이 체계화된 업무시스템이 안 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임용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기관 청렴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최근 5년간 청렴도 결과 아시고 계시지요?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문회 과정 중에서도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전국 청렴도가 낮은 등급을 맞아서 교육감이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측정분야로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로 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주시고, 우리 도시공사는 잘 알다시피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사업 부분이 있어요. 청렴도가 약하다 보면 시민들이 도시공사 부패가 많다, 만연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장한테 그럴 테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오는 거고 그 부담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게 의원분들이 불편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의 청렴도 부분을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면 후보자께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조직과 인사시스템 개선,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2년도 도로공사 직원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선발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선발될 만한 후보자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자체감사나 내지는 상부,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보면 왕왕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1년, 2년 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유성복합터미널 10년간 네 차례 좌초, 실패의 역사” 뭐 이런 게 나왔었고요. “수소차는 많은데 충전소는 고작 몇 개” 이런 게 나와 있었고요. “청년매입임대주택 가구, 벽지 곰팡이 범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단체회식, 코로나 줄줄이 감염,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해서 도시공사에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뭐 말씀드리자면 “대전 신탄진 다가온 기공식서 손가락 자해소동”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서 언론 보도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고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만만치 않은 관계로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잠깐 하도록 하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저도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요,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요. 먼저, 두 가지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한 유성복합터미널 관련된 것, 갑천 친수1, 친수2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지요?

먼저,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획 변경을 지난 7대 행정에서 계획을 한 것을 또 8대에 와서 한 번 더 고층으로 계획 변경을 했었지요?

그다음에 다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했지만 안 되겠다, 터미널 기능만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용전동 터미널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를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언론에서 한다고 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대전시장께서 12월 2일 유성구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보도가 나와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상임위가 있고 해서 가지는 못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며칠 있다가 터미널 기능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토지도 매입을 했잖아요, 저희가요?

저희가 매입을 했고. 또 토지매입금은 잘 알다시피 2016년도인가 그 정도 될 텐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서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일부 저는 언론에서 또 보니까 토지를 싸게 사서 뻥튀기해서 지금 부자가 됐다, 이런 식의 언론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충분한 토지보상을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2분의 1로 나눠서 감정평가에 나온 대로 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대응할 것이 뭐냐면, 최대한 도시공사에서 적자가 나거나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터미널 기능만 한다고 해서 다시 변경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걸 지금 우리 사장후보자님 오시기 전에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논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대전시장께서 터미널 기능과 상점 기능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 중의 요지 하나는 정말 터미널이 20여 년 동안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국영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시면 종지부를 깔끔하게 찍어서 서남부의 교통허브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는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그 터미널 기능을 하면서 세종과 유성에 세종 BRT도로 연결, 지금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께서, 한 6, 7년 동안 대전시민들의 갈등,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불화가 있었던 것들을 지하화로 하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종식시켰습니다, 깔끔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 터미널이 다시 좀 늦춰지거나 잘못하면 또 좌초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이 추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겠고요. 두 번째, 갑천 친수1과 친수2. 갑천 친수1은 현대하고 도시공사하고 컨소시엄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지요?

예, 친수1.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초등학교 관련돼서 법적으로 우리가 건축심의 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우리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잘 해놨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폐지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폐지해서 연립주택용지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1천 세대 이상이 입주하는데 교육청하고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학교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원신흥초등학교에 8개 학급을 증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 건축심의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시나리오가 잘 맞아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올해 친수2 우리 대전도시공사와 계룡건설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약 1천 세대 미만, 900여 세대를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룡건설에서 입주자 분양공고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초등학교는 용지를 확보해서 신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전시에서 또 건축심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후보자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하고 좀 잘 안 맞는데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확보한 용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치원용지, 하나는 초등학교용지. 그거를 학교용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초등학교용지를 좀 해지해달라, 없애달라고 합니다, 폐지.

예, 그래서 폐지를 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심의를 받을 때에 친수1은 원신흥초등학교에 학급 수를 8개를 증축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친수2도 계룡하고 하는데 제가 그 분양공고문을 봤어요. 초등학교 관련해서 봤더니 지금 계룡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컨소시엄이니까 몸통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냈냐면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 지금 현재 연립주택용지로 변경해놓은 곳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유치원용지는 50억 가치로 기존에 용지가 있어서 별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용지는 157억인데요, 이미 연립주택용지를 분양했을 경우에 도시공사가 취하는 금액이 157억입니다. 근데 이 157억을 쓰지 않으면 환경부로 귀속해야 돼요, 돈을.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정말로 똘똘하게 다른 지역에 미리 사전에 사용했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와 교육청과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50억과 157억, 그러니까 207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양 행정기관에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누가 약속했냐면 도시공사가 현대하고 컨소시엄하면서 했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계룡건설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계룡건설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 신축을 하겠다고 공고문에다 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곧 2년 있으면 입주하나요? 현대가 내년 10월에 입주하나요? 그렇지요? 내년 10월…….

예, 내년 10월에 입주하는 그 학생 수를 예측하면 8개 학급,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8개 학급인데 20명씩만 하면 160명이고요, 30명 하면 240명 정도가 10차선의 도로를 지나서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허가를 득했고요. 두 번째는 원신흥초등학교가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계룡건설에서 협의를 교육청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즉 뭐냐면 이제는 도로공사에서 학교용지를 내놓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분양자들한테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꼭 책임을 지시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157억이라는 돈을 누가 하든 지금 학교용지 변경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시 한번 물어봐주세요, 안 하고 있나.

예,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자문해놓은 게 지금 약 한 달 정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양쪽 다 두 군데가, 교육청에서도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학교용지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도시공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얘기는 비용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허가를 득할 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신축하겠다고. 그거는 지금 찾아보라고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문제는 교육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학교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후보자께서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녀요. 근데 분양권을 넣었는데 초등학교가 없어요. 근데 분양공고문을 보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초등학교를 신축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신력 있는 대전도시공사가 일단은 교육청에서 교육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신설을 받기 위한 절차는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문제는 둘째 치고.

예, 일단 우리 사장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말씀 들어보시고 답변 한번 주십시오.

지금 사장후보자께서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시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분양을 받은, 지금 현재 분양이 된 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크게 위태롭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러냐면 우리 도시공사하고 교육청 관계는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은 몰라요. 분양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청하고의 157억에 대한 예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5년, 10년이 가도 그 지역에는 학교를 설립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일은 저지르고 지금 교육청이 꽁무니를 빼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놓고 친수1과 친수2가 분양이 완료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너희 건축심의 받고 우리 분양권자들한테 공고한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쪽 교육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다만 행정기관이 다투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의 안정성 확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바로 후보자로 임용되시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협의를 해주셔서 일할 수 있게, 또 학교가 설립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다가온 주택 말씀드렸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또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다가온 주택에 따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아까 다가온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요.

예.

그러면 보통 일반주택 같은 경우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되면 162세대, 148대 문제가 있지요. 제가 더 알아본 경우에 하루에 민원인이 150명이 온답니다. 그리고 평생프로그램이 있는데 90명이 있고요,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정말 주차공간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거기에 비대위가 있습니다, 비대위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주민간담회를 몇 번 주최했는데 주민들이 별로 참석도 안 한 상태에서 간담회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같이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다는 입장이 되거든요. 꼭 아까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라고 하셨는데 꼭 그것 좀 명심하셔서 슬기롭게 한번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소에너지 생산하고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폭발, 안전,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소충전소를 보면 다 외곽에 있어요.

보면 도심에 있으신 분들은 별로 수소차에 반응이 없거든요. 친환경차, 친환경차 하는데 서울도 그럴 것이고 다른 타 도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폭발, 안전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조금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수소차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소충전소가 몇 개 생겼다고 하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는 2시간씩 기다려서 충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보급하기 전에 이런 충전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차를 보급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도심에서도 충전소가 있어서 도심에 계신 분들도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무리가 없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게 진짜 폭발이 되나요?

그래서 친환경차, 친환경차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충전소부터 많이 만들고 차를 배급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화계획을 해서 공원을 현대화로 바꾸고 했을 때에 적자 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셰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용인 자연농원인가요?

에버랜드 가면 어렸을 때 한 번 갔다 온 기억밖에 사실 없습니다. 다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동물원이나 어떤 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한두 번 가는 게 고작입니다. 이 적자 해소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것만 바꾸는 것이고 치장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업을 갖다 거기에 접목을 시키는 게 좋고,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렇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구석에 있습니다. 중구 골짜기에 있지요. 지금 교통편도 안 좋고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시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교통의 어떤, 많이 다닐 수 없는 교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진행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몇 번 버스가 가고 몇 대가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어떤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안 됩니다. 2025년까지 350억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적자가 날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세대 30대의,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위주의 놀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테마파크 같은 것들, 또 대전시장께서 얘기하시는 물놀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구 쪽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했을 때, 또 더불어서 숙박시설 같은 것이 없으면 머무르지 않습니다. 동물원은 낮에 와서 오후에 집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보고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빼놓고 현대화시설만 한다, 이건 노후시설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말이 좋아 현대화지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사장후보자께서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득이 나고 수입이 계속 났지 않습니까, 19년 동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적자 보전은 또 대전시에서 해줬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1만 9,000원대로 했었나요?

1만 9,000원, 성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2만 6,000원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올려서 하겠다, 갚아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천변고속화도로고 또한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적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사업성을 가져갈 수 있는 도시공사만의 특별한 기능이 갇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아이템을 붙여서 상생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적자 보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 대전광역철도하고 트램 2호선 아시지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통의 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근간이 바뀌게 됩니다. 기능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상생적으로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을 때에 사업거리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생방안을 가지고서 선제적으로 도시공사의 먹거리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가온 문제, 아까도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가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의 특성은 어찌 됐든 정보도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보다는 훨씬 좋은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에 기여하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책이 잘못됐고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우리가 교량을 만들 때 부실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해서 도로가 좁은데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도시공사를 질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부터가 내실 있게 쌓여야 되거든요. 잘못된 정책을 해서 너무 작거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지금 정책 때문에 안 된다, 방향성 때문에 안 된다, 하기 이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현역 입대가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까 계속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이런 사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센터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지원센터는 사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코디네이터 채용하고 근무 점검하고 급여 지급하고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뉴딜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영상도 보고 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영상도 나와요.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더구나 이번에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공모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60억 받아서 240억으로 상생주차장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 설계와 시공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240억이 아니라 얼마였죠?

한 640억 정도가 더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상생주차장 관련해서?

주차공간이 최초에는 400면 정도 되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90면 정도로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90면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6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290면의 주차장을 만든다?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300억이 넘으면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타당성검토라든가 아니면 또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1∼2년 더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예전에 대전일보사에 있던 게 은행동인가요, 대흥동으로 본사 이전한 것 말고는 사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임용후보자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홍보영상을 보면서 이건 뺐으면 좋겠다 솔직히 생각했었어요.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도시공사에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사장으로 임용이 되시면 도시공사 열심히 하고 계신 임직원분들이랑 같이 해서 꼭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탄진지역의 다가온도 237세대예요. 아까 동구에 있는 낭월동보다는 규모가 큰 부분인데, 거기는 시골이지만 여기는 사실 굉장히 도심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그러면 237세대라고 하면 한 341대의 주차면이 필요한데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해봤더니 행복주택을 청년들이 들어오고 어르신들이 들어오고, 그분들은 차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거기가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2·3세대. 그러다 보면 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는 지금 터파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설계변경할 수도 없고 특례조항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주차를 거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묘안이 없을까요? 그것 좀 한번 가볍게.

사장으로 임용되시면 언제 우리 지역에 와서 저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윤리·준법경영 및 청렴도 관련해서 내부통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LH직원들이 광명이나 시흥 같은 투기 때문에 많이 국민들의 원망을 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하란 법은 없는데, 지금 그런 내부정보를 통해서 개발지역 같은 부분을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허술한 감시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유명무실한 윤리강령 때문에 그런 사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장임용후보자께서 부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보직을 변경한다든가 조직이 재편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가발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대전에 보면 영구임대주택하고 순환형임대주택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3,855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린모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몇 세대 정도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한 1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임대주택을 보면 사실 주택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보통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어르신들도 많고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고가의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상으로 그분들이, 주거상으로는 그런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증빙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자제분이나 그 이해관계인들이 거기서 거주를 해요. 그러면 이것 강제로 퇴거할 방법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어떻게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람아파트, 한마음아파트, 인동, 오류동 여러 지역에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 직접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실무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데이터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성에 맞게끔, 진짜 우리 대전시민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다가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공성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낙후된 지역에 보면 사실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어요. 공실률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얼마 금액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사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우리가 공가율 아까 얘기했는데 공실이, 지어놓고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파악한 걸로는 79세대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공가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라든가 원인, 대책이라든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공가 발생하는 원인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주시고요,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서 시민들의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만드는 데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시고 최우수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전시에서는 150m 정도 높이의 타워 설치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관련해서도 설명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사실 보문산도 원도심 활성화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전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 이후에 실시설계부터 시공까지 죽 하시면서 도시공사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사실 그전에 도시공사사장으로 임용되셨던 분들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들이라고도 생각하고 열심히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 질의를 하면서 답변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이력서 자료를 봤더니 그전에 있던 전임 사장님들보다, 보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못지않게 만약 사장으로 임용이 되시면 잘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도시공사는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라 기술·개발전문가가 가는 게 맞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많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임직원분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무도 열심히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조직이 더 튼튼하고 사고 발생 안 되게 잘해주시고요. 임용이 되신다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잖아요. 시공사는 사실 아니잖아요, 시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발주처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사업주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공사가 많다는 건 아니고 사업주체와 주민과의 갈등이 크고 작은 게 많은데, 그리고 증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재직하셨을 때, 사실 도로사업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주민과의 갈등을 겪어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관이랑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이랑 정책을 결정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특히 제가 봤더니 보상·분양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주체다 보니 보상 관련된 업무에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보상 문제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제가 도시공사에 안타까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큰 대기업의 건설사들은 CS팀부터 시작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민원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비스를 응대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공사에는. 가령 콜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잘 응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실 도시공사 치면 각 부서마다의 전화번호는 나오지만 민원을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콜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전화번호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도 개편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그 해당업무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다 처리를 하다 보면 원래 하는 일들이 있는데 민원 처리하다가 사실 하루가 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직 개편하시면서 생각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임용이 되신 후에.

그리고 시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전문가 이런 분들도 육성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보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마를 찾기 위해서. 또 중부권에서는 아마 오월드 이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전주에서도 많이 오고 또 김천·구미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본 위원의 의견과 현재 사회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대한민국은 약 15년 전부터 저출생·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어린이공원으로만 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적자를 모면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후보자께서는 이 부분도 꼼꼼히 설계를 해서, 사실은 아이와 함께 오는 부모와 또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3대가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주가 되는 것들은 어린이들이겠지만 그래도 와서 성인들이 ‘아, 여기도 괜찮네’, 아이 볼거리, 성인 볼거리. 아이들 볼거리만 주로 만든다면 되게 어렵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보니까 약 70억이 조금 안 되는 적자가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자손실 해주는 데가 버스 1,100억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교통공사 지하철이 600억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택시 콜비 지원하는 것, 카드수수료 하는 것에서 그것도 약 30억 이상 되고요, 또 오월드까지 포함하면 꽤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월드만큼은 사장후보자께서 꼭 개선해서 적자를 모면하고 흑자의 공사로 전환하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지 한번, 소견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 산업단지를 하면서 분양이 마지막까지 안 되어서 고전을 많이 늘 했었습니다, 그동안.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 217만 평인가요, 해제요청을 아마 대전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그렇지 217만 평이면 골프장 8개 정도, 18홀 8개 정도 규모라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갑천 1·2블록을 하는 걸 보니까 2블록은 거의 100%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도시공사 대단하구나. 또 1블록도 사실은 현대가 하다 보니까 현대 지분 빼고는 사실 100% 지역업체가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을 하고 계셨고, 아마도 산업용지 217만 평이 조성되면 구간별로 해제가 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이 부분에서도 지방 기업들이 꼭 참여해서 대전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 있고 경제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사장님이 그런 부분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의견 한번 마지막 주십시오.

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안전경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소신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공사하지 말아라, 잘 들었고요. 혹시 임명되신다고 하면 안전에 유념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이 후보자를 낙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전시와 호흡을 잘 맞추시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용되신다면 시민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공사사장님이 되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공사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지요?

예, 3년이고 1년마다 연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3년인데,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3년 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일은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간에 떠도는 몇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후보자의 경력과 도시공사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 후보자님은 30년 동안 대전에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대전시민으로 볼 수 있느냐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항간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월드 얘기 오늘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서 많이 나왔어요. 오월드와 관계돼서 보문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또 하나 오월드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이 오월드와 연계해서 같이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주택건설, 유성복합환승센터, 오월드, 매립장 등 대전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들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시의 행복과 편의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기에 앞서서 사장후보자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146만 대전시민의 보금자리 및 기반시설과 관련해 산적한 사안들을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서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펼칠 수 있는지, 시대변화에 따른 공사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낼 역량이 충분한지 등 심도 있게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장후보자께서 앞으로 임용된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과 기대를 깊이 인식하고 거대공기업의 리더로서 대전시민을 섬긴다는 초심을 늘 잃지 않고 올바른 소신과 소통 그리고 협력으로 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가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간담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영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가치관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사항은 인사청문간담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2월 15일 목요일 9시 30분에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