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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본회의2022-12-14

김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안건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의 발언 허가 요청이 있어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의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경숙

이경숙의원

의원 거 먼저 받아주십시오.

김오성의장

김효린의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일 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효린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어제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의원의 본분은 구민의 피땀을 쥐어짜서 거둬들인 세금을 집행부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잘 쓰는지에 대해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가 있었고 저희 의원들은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회의를 통해 회의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집행부 간부들이 올라와 욕설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을 위협하고 의원의 고유권한인 의원의 본분을 침범하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오성의장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이경숙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조금 전 존경하는 김효린의원님의 모두발언은 어제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재선의원으로서 5년째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본분인 견제, 감시, 대안 내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했고, 새로운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현명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새로운 의원들의 구성에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모두발언을 요구하는 것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인성 아르스기념관 35억 예산안의 문제인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장소는 2014년 4월, 남성로 24번지 외 4필지에 약 230평 규모로 1층에는 에코체험관이 있고 2층에는 한방체험관, 안마의자 등 그런 것들이 있었고 바로 옆에 다향 찻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2014년 현대백화점에서 기부채납으로 25억원을 포함하여 27억7천만원 부지 매입비를 했고, 건축비 25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총 52억7천만원으로 건립된 곳입니다. 의원이 되고 4년 동안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치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2월 말 정례회에서 22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에코한방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그때 5억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장에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무엇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당시에는 그냥 리모델링부터 하고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서장님 말로는 대구시 출신 화가 이인성과 관련된 유품이 온다는 발언을 하였고, 예산 사업설명서에 이인성의 ‘인’자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냐고 그때 제가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공간에 이인성의 ‘인’자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왜 끄집어내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이인성 유족회하고 중구청이 의사를 타진해 온 상태라고, 2014년부터 계속 그렇게 돼 왔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한방웰빙체험관 1층은 환경자원과가 관할합니다. 환경자원과 담당 부서장에게 이인성전시관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냐고 했더니 관광진흥과 과장이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아직 정해진 게 한 개도 없다고 해서 그때 “그러면 지금 웰빙한방체험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물도 새고, 환경도 열악하니 새로 바꿔서 다시 활성화를 하려는 갑다.” 하고 우리가 5억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통과된 5억이 2022년 7월에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다. 22년 2월 7일에 중구청장과 이인성 화백 유족대표와 이 화백의 예술세계 계승 및 활용을 한다는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때 73년 동안 보관해 온 유품 780점과 연구자료를 중구청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고, 중구청은 근대미술가 이 화백을 기념하는 예술공간으로 에코한방체험관에 대한 그 자리를 이인성기념관으로 바꿔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2년 7월 추경 때 그때 중구청에서 이인성 화백 관련된 사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22년 4월 30일 다향 찻집을 제외하고는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저기 소문을 들어보기에는 다향이 아르스 커피숍으로 변모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남산기독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다가 약령시와 한방약재 유통을 서로 연계하는 일도 했었고, 그때 다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도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충분히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을 만큼 잘 운영되었고, 여기 약령시 일원에서는 다향이 약령시와 연계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들었고, 특히 복지관과 연결돼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예술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인성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는 이인성으로 바뀌게 생겼습니다. 22년 7월 추경 때 에코한방체험관, 조금 전에 말했듯이 5억이 삭감되고 난 뒤에 이인성 예술공간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에게 받아보겠다고 3천만원을 저희에게 요구했고, 그러면 에코한방체험관을 없애기까지 해서 이인성을 하겠다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우리가 3천만원을 드려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왔는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 참석을 하였고 거기에서는 좁은 공간에 미디어파사드, LED가 들어가면 지속적인 관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인성 화백은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없다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원품도 가품도 아닌 미디어식의 작품들을 콘텐츠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옛날 건물에 천장도 낮고 장소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한 김효린의원에 따르면 2층에 이인성 유족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더니 관광진흥과 담당 부서장이 말했던 이인성 작품 복원작업을 하기는커녕 작품을 이용해 달력을 만들고, 엽서를 하고, 머그컵을 만드는 등 수익사업을 위한 굿즈 제작 작업을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게도 이 얘기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인성을 알리기 위한 것을 하는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려고 이 장소를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에게 소문이 들린다고 하면 과연 중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부분이 합당한지에 대해 물음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본예산에는 이인성기념관 35억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저녁 10시까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찬반토론까지 했겠습니까.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으로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은 서성지구 부분에 이인성 고택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인성 고택을 재건한다고 하니 그 주변에 고택과 함께 이인성기념관을 같이 해준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인성기념관으로서 이인성을 알리는 역할에는 그것이 적당하다고 대안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성 유족회는 꾸준히 약령시 한방웰빙체험관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령시가 침체되고.

김오성의장

이경숙의원님, 잠시만요.
경숙

이경숙의원

이제 다 돼 갑니다, 의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김오성의장

예. 시간은 10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예. 그리고 최근 약령시가 침체되고 약령시 특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동현의원님도 약령시에 대해서 특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한방특구에 대한 대책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약령시를 죽이고 아무런 관련 없는 이인성을 거기에 넣는다는 부분과 다향과 같이 사업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곳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고 있고, 기획평가를 해서 비전문가가 들어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예산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령시 특구로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약령시를 살릴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고 약령시 주변에 있는 상점가 상권과 주민들을 먼저 설득해 주십시오. 거기에 계시는 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예산과 집행부 고위공직자가 어제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들여다보입니다. 왜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합리적 의심이 되는 이인성 아르스체험관에 대한 부분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산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의원에게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에 대한 부분,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안건 상정에 앞서 구청장의 발언 허가 요청이 있어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제283회 정례회에서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숙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모순이 참 많습니다. 첫째, 어제 최종 예산 심의를 할 때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저는 밑에 있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최종 소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때 소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소명을 들어보고 예산을 결정하셔야지. 최종 소명을 하게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하시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저도 구의원, 시의원 했지만 이런 거는 생전 처음입니다. 실제로 제 구청장 공약사항 58억 중에서 52억을 삭감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된 원고를 먼저 낭독한 후에 여러분들께 그다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모두발언의 기회를 얻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마무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정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 3,025억원에서 58억원을 삭감한 2,967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이인성 작품 저작권, 유품을 기증받아 추진하는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사업 35억원과, 대구형무소역사관 조성사업 5억원 이거는 이육사역사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인성 콘텐츠, 진골목, 태왕스파크, 삼덕교회, 김광석길을 잇는 중요 골목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동성로 미디어아트 구축사업 9억원과 동성로 화단조성사업 1억원, 외국인 팸투어 2천만원 등은, 정말 연일 보도가 났었습니다. 동성로가 정말 위기에 처했다, 공실률이 많다는 이런 보도 때문에 침체된 동성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선 8기 첫발을 내딛는 5대 핵심 공약사항의 주요사업들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2023년도 본예산 58억원 감액 중에 관광 분야 예산이 5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 한 과의 예산이 7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7% 정도를, 한 과에 67%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삭감한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원들한테 잘못한 게 있는가? 실지로 의원님들한테 제가 뭘 그만큼 불편하게 했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공약사항을 그만큼 그리 싹둑싹둑.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동성로 관광 활성화, 두 번째는 중구 전체 관광 활성화, 세 번째는 정말로 우리 중구가 김광석길이나 근대골목투어에서 이제 제대로 좀, 코로나도 벗어났고 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핵심적인 사업이 하나 꼭 필요하다 싶어서, 뒤에 관광 해설사님도 계시지만 그 조언을 받아서 이인성 아르스기념관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체된 동성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사업들로 민선 8기 첫발을 내딛는 5대 핵심 공약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중요 사업들입니다. 이런 동성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노력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을 잡혀 관광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정연설문에서 민선 8기 본격적인 시작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의회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집행부에서 다시 사업들을 재정비해서 예산 의결을 요구 시 중구의회에서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 우선시하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인성 아르스공간 조성사업은 임병헌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배태숙 부의장님, 김동현 운영위원장님, 권경숙 예결위원장님 세 분이 참석한 가운데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다 설득이 됐습니다. 거기서 오케이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권경숙 위원장님께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 됐고. 그다음에 에코웰빙체험관이 재활용센터도 생기고, 그다음에 다향이 실지로는 아르스, 아르스라는 게 뭐냐 하면 이인성 화백이 운영한 다방입니다. 다방 이거를 이인성 아들한테, 이채원 씨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위탁 주도록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남산기독종합복지관에서도 위탁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지를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정말로 상세하게 검증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령시 자체 이게 뭔가 하면 땅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현대백화점을 지으면서 우리 중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 이걸 약령시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방체험관을 성내2동 동사무소 옆에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에 그날 양대석 약령시보존위원장도 오셔서 수긍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약령시에서 진짜 다향 같은 게 필요하면, 우리가 아르스 조성사업을 만들고 난 뒤에 꼭 필요하면 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그 뒤에 또 기저부 땅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사서 해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나는 다 마무리된 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참, 나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경숙의원님이나 재선의원님들이 에코에 이인성 아르스체험관 이걸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현장도 다 가보시고 그리고 납득도 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경숙의원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규하

류규하구청장

아니지요.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요.
경숙

이경숙의원

저는 안 갔습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안 간 게 아니고 국장님이 서명을 다 해서 오케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경숙

이경숙의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우리 중구청에서 의회에 새로 예산을 추경을 올리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욕설을 하고 했다 하는 그건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꼭 필요한 예산, 집행부에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예산은 마지막으로 소명을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소명까지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경숙

권경숙의원

설명을 다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모든 의원이 됐다고 결정이 났다고 한 얘기입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하여튼 의장님께서 이 사안을 잘 판단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음 추경이 올라오면 잘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류규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예.
경숙

이경숙의원

지금 투표권으로 하는 부분이 원안인지 수정안인지에 대해 의장님이 발언에서 정확하게 명시해 주면서 투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장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시면 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74억4천만원보다 154억6,200만원이 증액된 3,029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5억원 증가한 3,0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00만원 감소한 4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액 3,025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025억원 중 기획예산실 외 13개 부서 58억4,534만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4억2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564억5,2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김오성의장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이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성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오성 의장님과 권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719억6,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4억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5억 증가한 3,714억원, 특별회계는 100만원 감소한 5억6,500만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등 44억1,200만원 증가한 619억1천만원, 세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3억7,200만원 감소한 197억7,600만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등 124억3,600만원 증가한 302억1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금 등 115억5,800만원 증가한 526억1,4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7억1,700만원 감소한 1,625억9,6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1억8,300만원 증가한 44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265억원 증가한 3,714억원으로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9억2,600만원 증가한 663억2천만원, 정책사업비는 8억2,800만원 감소한 2,357억1,300만원, 재무활동은 264억200만원 증가한 69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수행 등 122억4,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사각지대 개선 및 노후 CCTV 교체 등 29억8,500만원, 교육 분야는 평생교육활동 등 14억7,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등 111억3,400만원, 환경 분야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103억6천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등 1,420억2,100만원,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관리 등 92억3,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2억5,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 38억7천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동덕로․공평로 일대 보행로 정비 등 105억7,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276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00만원 감소한 5억6,500만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2,5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4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260억8,700만원 증가한 1,703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7,500만원 감소한 43억4,9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은 261억6,200만원 증가한 496억9,6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2022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오성의장

박성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2023년도 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기권의원(1인) 안재철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4.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