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생태산림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2억 1,445만원보다 82억 16,506,000원 이 증액된 224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의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생태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자연생태환경보존 정책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야생동물 식물 보호 관리, 양구수목원 운영 단위사업별로 운영됩니다. 자연환경보 전이용시설 단위사업 총예산은 7억 2,642만 8,000원이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토비 33%, 군비 67%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생태탐방로 유지 및 관리료 3,448만 7,000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양수골 조성 사업에 국도 비 매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의 날 확대 운영 해 1억 9,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생태교란종 식물 제거 의 날은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장소는 방사면 백토마을로 일원되겠습니다. 생 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어 린이 생태체험장 경관 조성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소는 박수근미술관 파빌리온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단위 사업 예산은 국토비 매칭 사업으로 6억 2,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을 제거해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5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밀도 조정 사업에 1,535만 3,000원, 유해조수 구제 활동 지원 5,400만원,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군비 추가 지 원 2,300만원이 포함,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추가 지원은 보조율 60% 에서 80% 상위에 따른 추가금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조사원 인건비 및 야생동식물 농작물 피해 보상을 주는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군비 추가 지원 1,000만원을 포함, 7,825만 4,000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사체 처리 및 사체 처리비 4,500만원, 포획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355쪽 입니다. 357쪽까지 되겠습니다.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한 양구 수목원 단위 사업 예산은 48억 6,066만 3000원을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되었 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양구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총 16억 6,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행사비,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358쪽 입니다. 양구수목원 관광 명소화 사업에 7억원을, 야생화 분재원 운영비 관리에 1억 6,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국제문화체험관 운영 관 리에 2억 4,2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아래입니다. 야생동물생태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4,7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이 되겠습니다. 양구수목원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콘텐츠 구축 사업에 2 억 4,000만원을,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열차 조성에 16억원을, 수목원 보완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종합관리 정 책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 소독 사업, 산림문화휴양 공유 사업, 산 림보호 산불방지 야생화 사업 육성 단위 사업 예산이 운영됩니다. 먼저 산림서비 스 도우미 단위 사업 예산은 총 2억 3,446만 8,000원이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군비 43%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녹지국 관리인 숲길등 산지도사, 숲해설가, 산촌마을 운용 매니저 등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3 쪽입니다. 산림수도사업 단위 사업 예산은 총 7억 8,763만원이고 국도비 매칭 사 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300만원을,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365쪽까지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작물생산단지에 2억 9,092만 5,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2,365만 4,000원, 산양삼 생산 과정 관리 확인 228만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명에 40만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1,193만원을, 전문 임업인 지원 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1억원, 임업인 수당 지원 560 만원, 곰치 농가 지원 육성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름 다운 양구군을 만들기 위한 산림문화 휴양 단위 사업에 11억 2,100만원을 계상하 였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가전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368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 조성 산림공원 에 4억 6,000만원을, 소양강 꼬부랑길 외길 관리에 3,000만원을, 숲길 조성 사업 에 9,600만원을, 치유숲 조성사업 총예산액 50억 중의 3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관리에 1억원을, 용늪 입구 자작나무 숲길 조성에 4,000만원을, 명품화 활 성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 도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더불어 재해 예방 방지를 위한 산림 공익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6억 2,816만 7,000원이 소요되는 국도 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 44%, 군비 56%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2,200만원, 2,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에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경유림 조성 사 업에 2,537만 5,000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8,136만원, 정책 숲 가 꾸기 사업 13억 2,563만 7,000원을, 37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에 6억 70,61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 사 업 추진에 6억 5,076만 6,000원을, 371쪽 아래 되겠습니다. ***(00:09:05)보완 사업 5억 8,4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비목 기계 장 비 구입비로 4,500만원을, 산지 관리에 1,120만원을, 소방대 시설 2개소 설치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2억 6,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에 1,4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사업에 5,9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 겠습니다. 사방사업 평가 점검 진단에 1,540만원을, 산림조성 병영 육성에 640만 원을, 산지사방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임 도사업에 5,328만 4,000원을, 지역 특화림 조림에 1억 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아래쪽입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에 19억 9,322만 8,000원을, 녹색공간 조성 사 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 에 19억 6,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학 조리 양모장 이전, 주요 생활권 명품화 사업, 명품화 단지 조성, 군화 군모 보급 특색 사업, 특색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쾌적한 소공원 관리 체계 구축, 가 로수 및 소공원 수목병해충 방제, 시내권 가로경관 조성, 가로수 안내 지도 제작, 방산면 수입적 경관녹지 조성, 편수교 녹색 경관 조성, 생활밀착형 탄소 흡수 정 원 조성, 국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 총 1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되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소중한 나무를 보호하고 생태계적 건강 한 수목을 육성하기 위한 산림보호 단위 사업 예산은 총 2억 5,622만원이고 국도 비 매칭 사업으로 국토비 66%, 군비 34%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3,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400만원, 보호수 지정 관리에 848만 4,000원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에 4 명 9,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 단 자본에 264만원을,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양구군을 지키기 위한 산불 방지 단위 사업에 총 14 억 8,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별로 산불 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 습니다. 산불 예방 감시 활동에 1억 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감시 활동 보조에 8억 8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 사업 병산에 2,727만 6,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 5,333만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4억 6,4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피해 우려 사업과 자연재해 피해 우려 및 제거 사 업인 산림재해 예방 단위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산업 육성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9,346만원이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66%, 군비 34%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 시범사업에 2억 5,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원료산업 지원 시설 운영 관리에 9,346만원을, 해안 야생화 특화지역 경제 육성 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 업은 37억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되겠습니다. 390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 관리, 해안 야생화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비로 운 영되겠습니다. 2억 5,9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해설사 임금의 운 영비가 되겠습니다. 391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리과 부서 운영하는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를 2억 8,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공무직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선묵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 1번지가 양구수목원이라고요?

그걸로 목표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구수목원, 야생화단지, 광치휴양림, 여기 다 지금 관리를 수목원에 계신 소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보면 소장님 계시고 그 위의 분재원이나 야생화단지 이렇게 관리하시 는 그분들은 명함이라도 파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명칭을 주면, 보 수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주면 안 될까. 분재원 원장이라든가 야생화 원장이라 든가. 아니면 명칭을 발굴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함 하나 만들 수 있게 직책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하 고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명칭을 했긴 했는데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규모도 있고 또 커지고 퀄리티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50쪽의 생태계교란종 제거의 날 해서 우리 양구가 유일 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강원도에서는 신철우 위원님이 제안해서 처음으로 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의 날을 지정해서 기관, 단체, 군장병, 많은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서 생태교란식물 제거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 래 어종이나 생태 어종 사업을 하는 반면에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이게 다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국도비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나?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나? 여기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너무 환경부 인센티브 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피력을 상위 기관에 하셔서, 요청을 하 셔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에 더 적극적이고 예산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 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통선 생태계 교란 사업은 접경지역에 서 인제하고 우리 군이 제일 많이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2억 6,700만원이 되 고 행사비는 군비로 해서 원주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어종 퇴치는 운영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야 되는 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의 유해조 수 구제활동 지원 포획 포상금이 있고 355페이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포상 금이 있는데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 지열병은 한 마리의 돼지를 잡으면 국비가 20만원을 줍니다. 20만원은 원주환경청 에서 직접 꽂아주고요. 그다음에 7만원은 도비 3만 5,000원, 군비 3만 5,000원 50대 대 50으로 해서 7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해서 합이 27만원을 주고요. 유해 조수 포획은 현재 고라니를 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마리를 잡으면, 꼬리를 잘라 오면 5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 18개 시군이 포상금이 다 상이합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도에서 주관으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 려오면 아마 7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7만원을 주는 계기가 되겠고요. 또 까마귀도 1만원으로 얘기가 나와서 아마 지침이 되면 까마귀 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포상 금액에 변동이 생기겠네요?

올해는 일괄적으로 5만원인데 내년에는 7만원 정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급에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가든 사업은 지금 산림청에서 신규 시책이거든 요. 코로나 시대의 심신 치유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올 해는 어린이 박수근미술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했고요. 내년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체험장과 DMZ 경제순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3,000만원씩 했는데 지금 호응이 좋아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자체가 어떠한 사업이죠? 제가 알아보 기에는 식물 같은 걸 심는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식물을 벽체에다가 심어서 자동 시스템이 되 겠습니다. 물도 타이머로 되고 또 전기시설이 돼서 자동화 시켜서 거기다 의자도 넣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런 작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내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이면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같은 곳에 설치 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정이 돼서 (청취불능) 없고요. 후년부터는 시내 공간의 밀집 지역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시내권 가로경관 조성 사업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시내권이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악취 문제라든가 간판 간이라든가 뿌리가 상가에서 뻗어서 건물이 망가진 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내년에 일부 기관은 은행나무를 이전하고 다른 수중으로, 꽃 피우는 나무라든가 단풍이 든다거나 그런 수중을 선택해서 식재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민원도 주민들하고 여론을 들어봐서 한번 시공 을 잘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수종 갱신에 대한 동료 위원님의 건의가 빠르게 사업에 반영이 돼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해서 올바른 수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정원 조성 사 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지역 소멸 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이 됐는데 이거는 해안면 통일관 주변과 시래기 축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동수리에 시래기 저걸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탄소 없으면 공기 맑은 그런 조성 사업을 하시 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인구 밀집 지역의 설치 사업이 됐으면, 앞으로 그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이건 선정이 돼서 어렵지만 다음에 된다면 위원님 말씀 대로 생활 밀집 지역에 공모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좋은 정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양구수목원 운영 중에서 양구수 목원 체험 행사 운영비가 8,4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 중 생태아카데미 운 영비가 5,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하절기 운영으로 6,000만원 편성이 돼 있 습니다. 생태아카데미는 원래 편성돼 있던 프로그램 같은데 하절기는 새로 편성 된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카데미는 생태 DMZ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다가 내부 결 정은 안 된 상태에서 수목원에서 축제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고 위원님 말씀대로 6,000만원이요?

네, 6,000만원이요, 하절기 행사 운영에.

하절기는 프로그램 유아숲이라든가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도 어린이들 위주로 많이 와요, 방학 때.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 니다.

생태아카데미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한 2,500 정도로 예 산이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여기도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거를 2,500을 해서 잡은 다음에 자부담이 있었어요, DMZ 관광할 때. 근데 자부담이 40만원, 25만원이 됐는데 그거를 줄여서 해볼 겁 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손님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장단점을 해서 나중에 보완할 계획이 있 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생태아카데미 사무 운영비가 300만원 따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양구수목원 체 험 행사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진짜 양구의 일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봄에 열리는 툴립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양구를 이제는 튤립 고장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작년 봄에 수목원 튤립 축 제 워낙 좋다고 해서 가 봤거든요. 한번 볼 만하더라고요. 제가 볼 만하다 할 정 도면 가시는 분들이 거의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목은 툴립 마스코트 있나요, 혹시?

수목원은 마스코트가 있는데 튤립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봄이면 축제가 그것뿐이 없으니까 틀린 마스코트 개발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요. 직원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가짜 튤립 많이 세워 놓은 거 안 했으면 좋겠고, 생화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들어가는 입구에 튤립 마스코트 예쁘게 공모 해서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DMZ 생태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은 지금 행정안전과에서 도 고향사랑기부제모금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프 로그램이 중복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또 DMZ 생태아카데미도 우리 고향 사랑기부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줬으 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거기 보면 주요 생활권 명품 화단 조성 사업 이 있습니다. 보면 꽃묘 구입비로 9,5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명품 화단 조성 사업에도 3,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양구 화단을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개도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한 몇 년 전 에 양록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꽃 바꿔 달라. 메리골드, 양귀비, 백일홍. 진짜 매 년 똑같아요. 봄이면 양귀비, 가을에는 메리골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7월 하반기부터 시설관리단에서 했는데 우리 쪽으로 넘 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위원님 말대로 수종을 바꾸고 색다르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재배도 6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업그레 이드해서 수종도 다양하게 하고 색다른 수종을 개발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앞으 로도 이거는 계속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곧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양구 야생화는 야생화 나름대로 특색 있게 지금 진행하 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화단에 있는 그런 꽃은 수종이 야생화, 우리나라 꽃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꽃이 필요한 것 같고 다행히 우리 농가들 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니까 원예 교육도 시켜드리고 종자 보급도 좋은 걸로 배급을 하면 농가도 좋고 우리 양구 군민도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과장 님, 신경 써 주실 거죠?

네, 종자 종류나 그런 거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 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꽃만 구입을 하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접근토록 하겠 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 서울이나 다른 군 지역 가 보면 나름대로 지 역에 특색 있게 다 화단을 잘 꾸며 놨더라고요.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라 도 우리 양구 시내 환경을 고급스럽게 바꿔주시고 또 요즘은 봄에 심으면 가을까 지 피는 수종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계속 갈지 않아도. 그런 수종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 사업단 일부가 우리 쪽으로 넘 어왔으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생태산림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참으로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옛날에는 건설 그런 쪽이 이끌어가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생태나 관광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우리 모든 예산 편성이. 돈이 많 이 는 만큼 생태산림과도 아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양구를 바 꿔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수목원 행사 운영 비, 동료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유 아숲 체험 프로그램하고 튤립 축제 행사 프로그램의 예산이 동결이 됐더라고요. 튤립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에서 동결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행사 비용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양구수목원 콘텐츠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사업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사업이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4,000, 내년에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사업은 스마트폰으로 어디 가서나 겨울에도 꽃이 필 수 있는 가상 세계라든가 또 어디 가면 이동 코스가 어떤 곳이 있는가, 짧은 코스인가, 긴 코스 인가. 또 프로그램 앱에 깔려서 그런 다양한 것을 하게 됐고요. 그게 되면 아마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누구나 사계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고 가치가 증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감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행 사 비용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수목원 홍보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 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활하게 진행해서, 콘텐츠가 유아, 어린이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 참고하셔서 꼭 성인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재미있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용늪 입구 자작나무 숲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우리 용늪의 입구에 철문이 있습니다. 그 옆으 로 산림청 땅 자작나무 숲이 훌륭한 게 있어요. 그것도 관광객들이 오면서 거기 안내할 장소가 있으면서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지금 (청취불능) 관리소하고 협약 은 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했는데 그걸 정식적으로 해서 새로운 산책로를 만 들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용늪뿐만 아니라 자작나무 숲도 한번 거닐어보고 대기 장소 하면서 휴 식도 할 겸 그렇게 계기가 되겠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차 예산으로 20억원으로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완료가 된 거죠?

네,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 쪽에 자작나무 숲길을 조성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인제 자작나무 숲이 너무 활성화가 잘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 보가 된다고 하면 입구뿐만 아니라 생태탐방로 안쪽에도 자작나무 같은 수종이 심어져서 양구도 인제에 버금가는 숲길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3페이지입니다. 이게 아쉽고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가, 다른 분야의 인건비들은 다 올랐는데 여기는 어떻게 2023년도에 1,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인력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지?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매년 한 10명에서 12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에서 공공그룹은 약간 삭감하는 추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 사업 되어서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의 인건비가 줄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가로수 안내지도 제작 사업 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디가 무슨 꽃이 핀다. 가로수의 지도가 없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스포츠인들이 오셔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디가 좋냐. 그러면 지도를 보면 안내도 되고 '내 가 짧은 코스를 걷고 있겠다, 어디로 운동 코스가 있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 래서 이걸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다 명칭도 올해 시범으로 했는데요. 어느 가로수 무슨 명칭이 있으면 누구나 여기 만날 코스도 매치가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를 가다 보면 내가 어 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대답할 명칭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명칭도 할 겸 지도도 제작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계기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종이로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종이도 하고 표지판도.

정림이나 안대리 쪽에 있는 가로숲길에 안내 표지판 설치하신다 는 이야기?

안내 표지판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 진화 차량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8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 구입 예산이시죠?

네, 진화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무 관리 비용 으로 산불 현장 출동 임차비 1,430만원, 유류비 320만원 등으로 1,75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이시죠?

이거는 진화차고요, 불을 끄는 차가 되겠습니다. 진화차 는 노후된 거를 국도비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임차비는 산불진화대원 들이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봉고차라든가 그것을 써서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거 든요. 그분들이 순찰 도면서 산불 나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임차비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

그렇습니다, 팀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임차를 하는 것보다 구 입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정수가 그런 관계가 돼 있고요. 또 산불이라는 게 봄철, 가을철에만 운영되다 보니까 아마 수익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필 요 없더라도 한두 개는 점점 필요를 느끼는데 지금 다섯 개 분면에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수익 분석을 해서 한번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입을 해서 운영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석을 해서 한번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의 양구수목원 방제차 구입 5,200만원 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순수 방역을 위한 목적의 차량인가요?

지금 보기에는 다량으로 방역도 되지만 수목에 물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방제, 물 주기, 비료 주기 여러 가지로 쓰고.

방제를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확보 차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승용차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구수목원 정원 및 야생화 분재 확대 조성으로 6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자산 취득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재 매입은 안 합니까?

분재 매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분재 구입비가 수목원에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죠?

4,500만원.

그건 재료잖아요.

분재 구입비, 재료비.

재료비잖아요? 4,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재를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구입을.

구입을 하죠?

네.

4,500만원 가지고 분재를 구입을 합니까? 매입을 할 수 있나요?

보완할 것 있으면 없는 수종 같은 거를 보완하는 거고 되겠습니다.

어쨌든 야생화 분재원 확대 조성 6억원은 시설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359쪽의 목재문화체험장 CNC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반제품으로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많이 하 고 있는데요. CC 는 다른 데 견학을 가 보니까 정밀 목재 가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의 반제품 등 운영 재료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난해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CNC 구입을 한다면 반제품 구입비가 더 내려가야 된 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반제품 제품은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가족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CC 가공 제품보다는 이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CNC 는 구입해서 뭐에 쓰시려고요?

CC 는.

이것도 목재 가공입니다.

이것도 정밀적으로 하는 건데 어린이들도 유치원 선생 님들이 오는 데가 있고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만들고 그러는 게.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런 CNC 보다도 집안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레이저 기계가 더 필요하지 않 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레이저 기계를 통해서 반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 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369쪽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산불 화재 피해 현장에 대한 숲 가꾸기인가요?

전체 숲 가꾸기 570 ha 인데요. 매년 일반 산이 되겠습니다.

산불 화재,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학조리 양묘장이 이전합니까?

네, 학조리가 센터에서 정주 농촌으로 했기 때문에 우 리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로?

정림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정림리 양묘장으로 지금 재 정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장소가 정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우리 과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 로 항상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항상 신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많은 일,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방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도 시교통과 총예산은 93억 8,18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56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관리 운 영에 2,762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용역비로 2,000만원, 토지 정보화 시 스템 정비 용역비 3,346만원, 읍면 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일반 운영비 2,717만 6,000원, 시설 및 부대비로 4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읍면 도시 계획도로 차선도색비 2억원, 양구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7,700만원을 계 상하였고 교통시설 관리 운영비로 6,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교 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국토부 사업 비 포함 1억 8,000만원, 복권기금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통 수단 도입 보조 대폐차 사업비 국토비 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사업비로 균특 및 도비 포함 8억 325만원, 농 촌형 교통모델 행복마을버스 사업비로 균특 및 도비 포함 2억 3,000만원, 택배 미배달 지역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비 국토비 포함 300만원을 계상하고 401쪽 군용사 택시쿠폰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택시쿠폰 자체 지원 사업에 600만원, 미시 령 터널 통행료 지원 시군 부담금으로 5,0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교체 환경정 비비에 1억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비 도비 포함 2억원, 노인보호구역 개 선 사업에 도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 금 지원비로 2억 400만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검증 용역비 330만원, 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사업에 2,000만원,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사업에 5,476만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672만원, 403쪽 시내 농어촌버스 운 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 지원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재정지원에 1억 8,000만원, 버스 운송사업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9억 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철도 업무 추진에 950만원, 도시재생 공공운영 비로 1000만원, 방산면 장평리 추모탑 주변 경관 개선 사업비로 4억원, 해안면 중심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사업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5쪽 도시교 통과 행정운영경비로 6,537만 8,000원, 내부거래 지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 로 3억 2,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로서 664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억 9,984만 5,000원으로 전년 보다 6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12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9,17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668쪽입 니다. 세출 예산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9,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74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4 억 6,387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6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6,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4,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67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관 리에 1억 2,348만원,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3억 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스마트 도 시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7,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21 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사업비 3억 8,5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는 용역비가 3억 8,500 만원에 내년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지급한 성과품에 대한 선지급을 다 완료를 하고 미지급분이 지금 7,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승인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700 잔액을 부용시키고 올해 당초 예산의 7,700만큼 다시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2억 5,000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이 줄었는데 교통안전물시설 물 설치 예산이 늘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올해 2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버스 승강장 교체 정비비 1억원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 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관리에 용이성을 기하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정비비 1억원을 따로 세부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뒷장에 넘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01페이지에 따로 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 니까 이것도 2022년도에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1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23년도에 1억원으로 버스 승강장 관련한 예산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걸로 보여요.

작년 22년도에 버스 승강장 4개소를 신설을 하고 그다 음에 나머지 정비에 예산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원을 세운 것은 구체적 으로 어디, 어디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1억원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1억원으로 세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혹한기,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버스 승강장 이용 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승강장 의 혹서기나 혹한기에 편하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시설 확충물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같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이거는 올해 처음 신규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50대 50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는 지금 지방도에 포함이 돼 있어서 북부지소에서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나 머지 4개소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보호구역 4개소가 어디로 지정이 돼 있죠?

강산 금학리, 그다음에 정중앙면 가오작리, 그 다음에 신포리, 박수군마을리 이렇게 4개소가 돼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마을로 지정이 된 거예요?

경로당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로당이나 마을 인근으로 노인 보호구역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앙시장이 나 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병원은 없지만 성심병원이 나 우리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주요 어르신 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물에 대해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구역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이나 경로당 위주 로 노인보호구역이 설치가 되면 다수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소 수의 인원분들이 노인보호구역 대상자로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 서,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이 노인정 쪽 으로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버스터미널, 성심병원, 우리병원 이런 노인들이 다수 이용하시는 시설로 올해 지 정이 안 됐다고 하면 추후라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셔서 그런 데 시설물 이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노인 어르신들의 보행이나 교통안전 환경을 도모하고자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가지 내 교통환경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카메라라 든가 기존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에 지정이 돼야 되는 거고 노인 보호구역으로 거기 일체를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송 매스컴에도 한번 찾아보면 나와 있겠지만 도로시설물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병원 같은 데 근 처에 어르신들이 보행으로 이동하시는데 그런 데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게, 그런 게 노인보호구역에 설정이 되면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꼭 차량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보행에 관련된 그런 부 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차량 교통 제한 속 도가 30 km 로 제한이 되고 거기에 위반하게 되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이러는 교 통보행로 안전 시설은 저희가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의 보행로가 어르신들의 낙상 방지가 되지 않도록 주요 보행로에 시설물 설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던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전에 제가 한전리의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당초 예산에 포함 되어 있나요?

1억원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를 지금 못 박아 놓 고서 하겠다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한 전리 앞의 버스 승강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급한 대로 방풍막이나 이런 것들을 안에 페인트하고 이런 걸 리모델링을 조금 해 놨고요. 거기에다가 신규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관할인데 그 도로 폭이 가감속 차선 20 m 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북부지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위치에다가 폭을 늘린다든가 규모를 키운다든가 하는 게 아닌 그 규모에 맞는 신규 승강장을 그대로 대체를 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양구 읍내나 면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다른 승강장 들도 교체된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딱딱 규정상 맞게 됐다고 보지 않는 승강장이 몇 개 교체가 됐더라고요. 한전리나 양구 군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경관 조 성 사업 중에서 해안면 중심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해안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는 해안 현리 내려가다 보면 농협 구판장 삼거리에서부터 저 밑의 회전 교차로 그 부분 시가지에 대해서 인도하 고 그 다음에 경관 개선하고 조명하고 이런 거를 개선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도하고 가로동하고 두 가지 사업인가요?

네, 인도 구간 재포장하고 그다음에 펜스 재설치, 그다 음에 조명 설치.

지금 나무가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죠, 해안면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은행나무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수종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저도 은행나무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생태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수종도 한번, 저도 한번 생태산림과에 건의를 따로 했는데 지금 해안 면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살구나무 그게 심어져 있는데 경관이 되게 보기 안 좋거 든요. 물론 여기 소속은 아니지만 시내 현리 농협부터 회전로타리까지 사업을 진 행하려고 하면 은행나무가 엄청 큰 걸로 내가 지금 기억나는데, 알지 못해서 지 금 말을 못 하겠는데 같이 사업을 해서 경관 사업을 나무 수종도 바꾸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산림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4쪽의 철도 업무 추진에서 예 산이 95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철도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용역으로 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한 5억원 정도를 갖고서 용역을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철 도공단에서 역세권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용역 결과 를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구군 철도 첫 삽은 언제쯤 뜰 것 같아요?

실시 설계가 내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한 달 뒤에?

네, 봄 되면 동시 착공이 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착공 이 들어갈지는 계속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용역을 5억원짜리를 줬는데 그게 내년 연말쯤 나온다?

네, 내년 하반기쯤.

하반기에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때부터 가용 우리 군 예산이라든가 국비 예산이라든 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나가면서 개발 방향을 수립을 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개 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버스 승강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승 강장 신축의 경우 당연히 관할청에 동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교체 같 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헐고 교체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무 입장에서는 엄연히 법 규정이라든가 협 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기둥을 쓰고 리모델링 형태로 들 어간다면 굳이 협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동료 위원 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버스정보시스템 BIS 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지금 승강장 몇 개 소에서 운 영하고 있죠?

이게 지금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런 대도시에서 버스 도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두 군데에다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하셔서 승객이 많은 승강장 같은 경우 는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희망택시 관련돼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해마다 많이 늘어나 증가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끔, 교통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게끔 각별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일 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0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총 352억 1,8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1,67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 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에 1,4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 700만원, 건설행정 업무추 진 여비 200만원, 안전건설 분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 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에 20억 5,855만 6,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1억 2,289만 6000원, 410쪽입니다. 방제 관리 업무추진 여비 160만원, 제설제 및 소방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6,900만원, 자율제설단 유류비 및 재 난지원금에 5,700만원, 자율제설단 상해보험료에 1,500만원, 411쪽입니다. 장비 임차 및 재해대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7,656만원, 자산취득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세보험 가입 지원액 2,881만 3,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2,000만원, 풍세보험 가입 지원 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군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에 1,836만원으로 일반 보조금 9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오미6지구에 시설비 16억 8,800만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석지구에 13억 5,000만원을, 재해위험지 역 정비 금악2지구에 시설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 금악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2,600만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 팔랑18지구에 시설비 1억원을, 오미리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6,000만원을,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4억 638만 4,000원으로 제초작업 인건비 5,500만원, 일반 운영비 4,978만 4,000원, 415쪽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 진 협의 160만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 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5,500만원을, 지방하천 서천 덕곡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원을, 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스마트 개축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에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지방하천 한전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업에 시 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국가하천 양구 서천 레포츠공원 진 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시설비 3,300만원을, 지방하천 서천 구송천교 경관 조명 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 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4,700만원을, 도로 유지관리에 2억 9,710만 5,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9,050만 5,000원, 418쪽입니 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여비 160만원, 차선 도색 및 ***(01:21:54) 등 시설비 2 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교 개설공사에 시설비 25억 5,000만원을,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어린이보 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평화누리길 위험도로 선형 개량에 시설비 3 억원을, 정림교 야간조명시설 개선공사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 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용수 수질 관리에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저수지 유지관 리에 604만 8,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244만 8,000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송우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에 8억 9,400만원을, 방산1지구 시설 개량형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0억원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균 형발전입니다. 소규모 주민권익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1,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으로 시설비 7억원을, 지역개발 관리에 1,591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271만 3,000원, 지역개발 업무 추진 여비 320만원을, 농촌 낙후지역 개발에 11억 4,500만원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창의리에 5억 8,800만원을, 423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2리에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3억 4,0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건 설과 기본경비에 2,60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92만 3,000원, 업무추진여 비 530만원, 시책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 겠습니다. 686쪽입니다.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10억 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8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새해 수입은 8억 292만 5,000원으로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7억 5,624만 7,000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5,027만 8,000원을, 보조금으 로 화천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 니다. 69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10억 9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8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 5,264만 7,000원으로 시설비 3억 105만 9,000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억 5,158만 8,000원을,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으로 시설비 9,000만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800만원을,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에 5,027만 8,000원으로 시설비 2,011만 3,000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3,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건설과 소관 재난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8쪽입니 다. 재난관리기금 세입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 전관리법,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재난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조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 하는 기금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이자 수익 618만 6,000원,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역 개선 사업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8,241만 9,000원, 일반 회계 전입금 1억 1,163만 5,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9,410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억 770 만원으로 일반 운용비에 500만원, 제설제 구입비 4,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3,800만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와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역 개선 사업에 1억 2,47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예치금으로 7억 4,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 용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 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년도에 50억원에서 22년도에 60억원으로 증 액이 되었다가 23년도에는 다시 50억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군도 정비사업 시설비는 22년도에서 23년도로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시설비는 21년 51억원, 그다음에 35억원, 그다음에 또 16억 2,000만원으로 계속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순수 군비입니다. 저 희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편성할 때 대부분 보통세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 는데 보통세 감소가 있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군도는 5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16억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너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 서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실 텐데 너무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개설보다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 다. 저희가 농어촌도로에 대한 추가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세 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어린이보 호구역 개선 사업에 신규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돼서 개선하는 사업은 미끄럼방지 포장, 그 다음에 주변 부대 안전 시설,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미끄 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러면 22년도나 21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는 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 도에서 사업비를 줄 때 작년이나 그전에도 당초에 안 주고 추경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균 형발전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의 이것도 21년도에 50억원에서 22년도 에 86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68억원으로 17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양구읍을 우선 보니까 (청취불능) 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감액, 용배수로 정비 사업도 감액, 세천 정비 공사도 감액, 공공시설 보수 및 개 선도 감액, 유일하게 사면 봉사만 증액이 됐고 다른 면 지역도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액이 됐고 사면 봉사 금액만 증액이 됐어요. 소규모 주민권익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 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권익사업이 크게 나누면 상반 기하고 하반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대규모 예산을 세우 다 보니까 조기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계하 고도 얘기가 된 사항으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더 세우셔서 주민들의 소규모권익사업 잘될 수 있 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의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으로 7억원 을 계상하셨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가 법률이 개정되 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농로, 그다음에 암거, 세천 이렇게 법정 시설물이 아닌 시설 물들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편성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전천 가로등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2억원인데 죽곡삼거리까지는 힘 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효 과가 있는 쪽으로 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상무룡 출렁다리가 220억원에 됐잖아요? 근 데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는 게(청취불능) 보니까 저희가 정 기 안전 점검,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기간이 도래되면 정밀 안전 진단 등 여 러 가지 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아직 공사 현장이 많이 남아 있고 관광지로 되기 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께서 질의하신 건데 군도 정비 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의 예산이 군도 정비 사업은 5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농어촌도 정비 사업이 17억원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개설보다는 유지보수에 집중하겠다 는 답변을 하셨는데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정주 환경을 위해서라도 농어촌도로 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정비사업의 구송천교에 3억원 그리고 정림교 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재원으로 따졌을 때는 구송천교가 한 10미터 정도가 짧 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차이가 있네요?

구 송청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 래서 구송청교는 경관 조명 자체가 화려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한 10년가량 되다 보니까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로 정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조명 연출하 는 자체가 화려하고 가격이 많습니다. 정림교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 때 문제 점이 발생돼서 저희가 정림교가 연장이 길고 양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한 2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정림교 야간조명시설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빨리 개선 요구를 드렸었는데 늦게라도 이런 계획을 잡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깨 끗하게 아주 멋지게 이런 야간조명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송 천교도 야간조명시설은 안 돼 있죠?

야간조명시설 돼 있습니다. 구송천교 말씀하시는 거죠? 현 재 국도로 이용되는 신송천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야간조명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그것을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가 국도니까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 되죠, 이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를 경관조명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 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양구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 니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구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 습니다. 관계 부처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셔서 송천교 야간조명시설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