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청소 위탁금이 7,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 위탁금이 작년에 3억 9,500에서 지금 올해 4억 7,200 한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제2 별관을 갖다가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임차 청사인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이 부분도 지금 청소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8명으로 운영하다가 내년에 한 명 더 충원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4,0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때까지는 식비를 지급을 안 했는데 고생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인 1식에 5,000원 상당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니까 이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하고 임금 인상 분 2,600만 원 해서 한 7,600만 원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계단 청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던데 어쨌든 잘 챙겨서 이분들의 복리증진도 좀 힘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틀니 제작비용 지원해 가지고 완전 의치 15만 원씩 40명 되어 있고 밑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틀니 제작비용 지원 부분 의치해서 273만 5,000원 정도 해서 20명이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완전 의치는 15만 원 해 가지고 40명 되어 있고 밑에 부분 의치는 273만 5,000원 해 가지고 20명 되어 있는데 부분 의치가 더 비쌉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덕천지소 부분인데 혹시 지소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수위원
예.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보건관리팀장 최춘호 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용 자체의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가지고 지급이 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자체가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청구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뭐가 더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따로 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서 청구되는 금액을 보통 기준으로 평균 삼아서 이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틀니 완전 의치로 하는 게 하나에 개당 15만 원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밑에는 부분 의치인데 한 개당 273만 5,000원 이 잡혀있어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완전 의치가 15만 원 같으면 한 개에 부분 의치 부분적으로 하는 게 300만 원돈 가까이 가니까 이건 도저히 일반 그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좀 상세히 어떻게 되는가...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이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보건증진과 김가은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자료를 좀 보니까 보건행정과에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입구 통행로 정비 및 개선 사업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하남욱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부대 의견에 보면 자료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출입구 통행로 정비 개선 사업이라 해서 부대 의견에 한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산계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계수조정 한 결과 예산계에서 잠깐 전화로 전해들은 게 이번 2023년 예산안에서 계수조정해서 예산이 좀 남은 금액에 대해서 호흡기 진료센터가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화명2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천천으로 산책하는 길이 좀 막혀있습니다. 그거 정비하는데 추경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계수조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제가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예전부터 아마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이게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 없애야 되는 부분들 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화단하고 돌 있는 부분을 좀 없애고 바닥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서 596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밑에 보시면 의료비 및 구료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5,900만 원이.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2022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A형 접종 간염 대상이 원래 2022년도는 1,800명이었습니다. 그게 500명으로 감소되었고 B형 접종이 3,000명에서 2,000명으로 감소되었는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게 A형간염 접종비입니다. A형 간염 접종은 평생 1회로 예방접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의무 국가 접종에 A형간염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다 놔주고 있고 A형간염은 40세 이후에는 자가 면역이 생겨서 4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 이런 거로 발견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전 국가적으로 A형간염이 많이 줄어서 그 통계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서 내려왔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깎여도 다른 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이런 데 소홀한 이런 예산은 안 될까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예. 인플루엔자 접종비도 충분히 되어 있고 어차피 국가적인 접종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또 A형 간염이 유행이 되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위에 보면 불용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불용품 내용과 그리고 처리 비용과 감정수수료가 따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처리 비용이 지금 내년 예산에 50만 원 불용품 감정 수수료가 40만 원 이렇게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품 처리 비용은 폐기대상 불용품 중에 자체 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50만 원이 든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평상적으로 5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감정 수수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용품을 매각할 때 취득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쓰다가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을 다시 매각하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폐기되는 것도 있고 폐기 안 되고 불용 처리하면서 매각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해충기피제 약품 분사액이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 동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살충제 구입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리고 하단에 해충 기피 약품 분사기 구입도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충기피제 약품이 2022년 본예산에는 해충기피제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면 10개씩 약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추경에 하나 올해 또 예산에 4개 해서 총 7개가 됨으로써 작년 예산에 2개 대비해서 지금 7개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고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살충제 구입이 1,170만 원이 작년에는 1회 추경에 구비 부분에 넣었던 걸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47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해충 기피 약품 분사기 구입 4대는 그러면 4대 해서 총 몇 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지금 7대 이제 2023년도 것까지 다 설치하면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밑에 보면 구청 법인카드 마일리지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구청 법인카드 마일리지 환급금 해서 2,400만 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22년 11월 현재 2,390만 7,000원 정도가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이 부분을 세입 조치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올해 정도 포인트가 쌓일 것이라고 보고 2,4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마일리지가 따로 쌓이면 그것을 한꺼번에 토탈 해서 또 예산에 반영하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경비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우리말로 야물딱지다, 살림을 잘 사시네요.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세무1과 세무2과 조병선 과장님과 이정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에 세무2과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180페이지 예산서 180페이지 맞습니까?
박순자위원
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우리 지방세 부과를 위한 프로그램을 각각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든지 위택스 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종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다른 공기관에도 이렇게 위탁사업을 많이 합니까?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이건 전체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집행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예산안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9,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조사사업은 저희가 1넌에 한 개나 두 개 구역씩 지정을 해서 계속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한 개동이나 두 개동 이래 가지고 별도로...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은 주로 증액이 9,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지적재조사 이게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가 그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이 9,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이 사업 지구 내에서 면적 증감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그만큼 면적이 더 금액이 저희가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땅이 넓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기존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보다 늘어났을 때는 저희가 징수를 해결하고 감소되었을 때는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런 게 줄고 늘어지고 이러는 게 어떨 때보면 담이 있다 아닙니까? 경계선이라 하죠? 경계선에서 이렇게 담을 넘어가지고 집이 남의 땅이 이렇게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경계 기준은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들끼리 합의가 되면 합의된 경계선대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재건축을 하든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때는 바뀐 경계대로 담장을 쌓으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 간의 합의가 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민원을 하나 저번에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경계 건축을 짓고 이럴 때 이쪽 집에서 이쪽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데도 앞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찾기가 힘든 것 같던데 담도 못치고 그대로 쓰고 이러던 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조사사업을 하는 목적에 거기에 있습니다.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경계를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정금 주고받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세무1과 과장님 세무2과 과장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서 170페이지와 180페이지 보면 세무1과, 세무2과 공통적으로 지방세 홍보문 안내문 제작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받아본 홍보물은 지방세 관련해서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공통적으로 1과 2과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일단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세 납부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 2과에는 지방 소득세, 지방 소득세는 저희들이 납기가 5월이지만 그전에 4월부터 안내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 세무사하고 세무 외에도 다른 시책들을 하다 보니 그런 지방세 지금은 우리가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지방세 업무는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잘되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이제 알 권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세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보다 예를 하나 들면 요즘은 세법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세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사실 신고납부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시적 2주택 해 가지고...
하승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1과와 2과의 홍보물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세목이라든지 부과 시기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리게 일정이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과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주민들이 받아보는 홍보물은 1과 2과 구분이 된다 말이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등록 면허세가 되어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부동산 등록 면허세는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가압류 이런 거래가 활발할 때 일어나는 등록 면허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침체가 돼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취득세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근저당 설정할게 없고 가압류도 줄어들다 보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부동산 침체 때문에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조병선 과장님 이정석 과장님 최갑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 주소는 지금 민원이인들이 저희 구에 방문하셨을 때 도로명 위치라든지 주소를 찾아가고 싶을 때 안내하는 책자로서 저희가 지금 안내 책자 만든 지가 4년에서 5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전에 만들었던 게 다 소요가 돼서 이건 새로 추가로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게 비치되는 곳이나 아니면 배부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저희 과에 방문을 하면 그때그때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과에 따로 방문을 해서 글쎄요. 이게 4, 5년 걸려서 다 소진된다 하시는데 이 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지 마시고 아니면 구청 1층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책자기 때문에 민원 봉사과 안내하는 거기다 비치해서 한번 배부토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만약에 2동쪽에 비치가 되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만 복사해서 줄 수도 있고 그죠? 책자가 다 필요 없으면.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책자가 저희 예산서보다 조금 더 큰사이즈기 때문에 일부 복사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부씩 배부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바로 밑에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인프라 도입이라든지 데이터 통합 이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국토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토지정보과 문 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제작해서 만드는 건 부서에서 하더라도 본관 1층에 민원봉사실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 해 가지고 누구나 필요로 하면 여기서 받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6월 이후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을 갖다가 공원이라든가 특별한 지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한번 지도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필요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사실 의회 예산에서 그걸 해야 안 되겠나 초반에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을 주기적으로 해서 변하는 게 많잖아요. 도로 지목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바뀌니까 바뀌는 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예산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관계 부서도 마찬가지도 행정기관에 필요로 하는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조금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의원들이 필요해가지고 지도를 달라 했는데 그 예산은 의회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둥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인으로 해 가지고 그걸 돈 주고 샀는데 그거 제작을 하면 돈이 70만 원 80만 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몇 만 원으로 그걸 구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 부서장으로서 좀 알고 있고 그것도 부서를 발전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산을 그런 예산을 좀 올려야 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하십시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 더 확보토록 할 거고 5월에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실에 지도 같은 거 이번에 제작해서 한번 저희가 배부토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보충질의 드리면 혹시 이런 지도나 이런 것들을 웹 제작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혹시 되고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제공은 하지 않는데 그거 한번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를 든다면 동별로 해서 크게라도 도로명 양쪽 옆으로 가로 세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딱해서 웹으로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은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해도 이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 요즘에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몰라도 젊은이들은 그게 훨씬 펀하거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도 제작을 할 때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마 저작권료가 조금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9페이지에 모범 납세자 상패 제작이 있거든요. 여기 근거는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 이제 모범 납세자라 해서 매년 두 분을 성실 납세하신 두 분을 추천해서 표창을 드립니다. 모범 납세자증을 드리는데 두 분을 드리는데 모범 납세자증이라는 건 이분이 이제 모범 납세자라는 걸 스티커를 붙이면 공용주차창에 우리가 북구 관내 무료로 댈 수 있고 세무조사를 3년 이상 3년까지 유예입니다. 그래서 모범 납세자증...
박순자위원
그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기준이 세금을 많이 낸다,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기준은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고 개인은 구세 납부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인 자 체납 없이 모범 그렇게 선정합니다.
박순자위원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입으로 구전으로 사람들한테 ‘나 모범 납세자라서 나는 면제야’ 이 효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납세자의 날이라고 매년 3월 3일에 납세자의 날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시 모범 납세자가 있고 구에는 2020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납부하지만 저희들이 대우를 해줌으로써 조금 자긍감도 생기고 보면서 그죠.
박순자위원
저도 이거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저도 해당이 되시는 의원들이 계시면 다음에 또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과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4페이지 거기에 보면 4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가 2억 8,561만 7천 원 정도 이래 잡혀가 있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가 2억 8,500정도 잡혀가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에는 기간제 인원이 한 20명 근무를 합니다. 이게 이제 4개조로 편성돼서 3교대로 그러니까 한 조는 쉬고 3개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초등학교 CCTV 관제인건비는 어떻냐면 저희가 관내CCTV 관리하는 전체 그게 학교 앞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CCTV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중에 학교에서 교육청 쪽에서 저희 예산을 40%를 인건비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6억 좀 넘습니다. 이제 2억 8,000 정도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 지금 관제요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민원봉사과 옆에 뒷문으로 나가는 그 쪽에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특별히 한번 견학 가시면 날을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파라든지 재난 시에 저희가 또 계속 그런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방범뿐만 아니라.
김장수위원
경찰청에 가면 크게 벽면에 이래 돼가 있듯이 그래 되가 있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거면 각 학교 국민학교전체가 북구 관내 전체가 다 돼가 있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학교 내부라기보다 입구라든지 이런 정도의 모니터 학교에 외부사람이 들어가는지 하는 정도의 모니터링이 CCTV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각 학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관내 전체가 한 1,800대 정도 되거든요?
김장수위원
와 1800개 정도 모니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한경화 과장님 제가 불시에 들어가서 억수로 당황하셨겠네요. 모니터 보러.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구포대교는 저희 CCTV 추가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박순자위원
금곡 20억 예산이 잡혔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시의원님 하는 그거는 아직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난간하고 이런 부분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서...
박순자위원
네. 그렇게 얘기들었고요. 질의는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그 예산서 185페이지에 조리사 면허증 발급 이, 미용사면허증 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런 면허증은 금곡동에 직업 기능사 치면 시험치러가는 곳 거기서 저는 발급을 받은 걸로 아는데 여기서 민원봉사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면허증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면허증만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러면 모든 면허증 다 발급해 줍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 미용사 면허증만 민원봉사과에서...
박순자위원
조리사 면허증 하고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거 저희 가도 금곡동 가도 발급을 해 주거든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금곡동 국가 거기...
박순자위원
네. 근데 왜 굳이 2중으로 업무를...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우리 구청에는 민원인들이 구청에도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민원편의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민원 서비스차원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ㅔ 도로시설 소규모 시설 조성사업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노후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LED교체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편성 돼 있다가 23년도에는 저희가 포괄사업비 차원으로 이렇게 3,000만 원 편성돼다 보니까 7,000만 원 감액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합쳐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예산계랑 얘기 돼 있는 게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해야 할 사업들이 노후배정반이라든지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 시설개선사업에 노후배전함 보수내역은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노후배전함 보수는 추경에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지금 예산계랑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23년도에 노후배전함 보수할 개수는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지...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배전함이 우리구 관내 264개 정도 되는데 3분의 1,100여개 정도가 어떻냐면은 8∼90년대 설치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무기 때 태풍이라 든지 이랬을 때 도로가 침수가 안 돼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물이 고였다든지 누전이라든지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후된 거를 의원님에서 제기 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배전함 교체 하나의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 30개 하는 걸로 해서 1억 500을 올렸는데 한 개당 한 350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미리 발생되진 않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편성을 하신다 하니 잘 살펴보시고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불이 안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니까 불이 안 들어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환경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189페이지.
박순자위원
189페이지. 예. 자치단체 등 이전...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예. 우리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장기교체되는 문제인데 올해 6월 15일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드가 종료가 되고 15일부터 엣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록관련 프로그램 등이 용량이 다 차 가지고 내년 되면 바꿔야 되고 그게 또 호환이 잘 될라면은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되고 이거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금정구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노후로 인해서 노후와 새로 개발된...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용량이 부족하고 다시 교체하고 또 호환이 안 되는 거는 호환을 시키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위쪽입니다. 상단에, 구민안전보호해 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증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올해 저희가 2월에 시행된 게 구민안전보험인데 감염병으로 사망을 했다든지 해서 저희 우리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정도로 1억1,000만 원을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해서 이런 사고라든지 보장을 했는데 저희한데 계속 들어오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면 도로에 가다가 도로가 파여서 넘어졌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받으려면 사실은 국가배상 신청을 소송을 약식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 판결을 받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다 보니 너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는 대한공제회에다가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상해 그러니까 길가다 넘어져서 거기에 무조건 넘어졌다 해서 해 주는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로라든지 시설물의 하자라든지 넘어졌다든지 지난번에 김정원 위원님께서 공원계단에 우리 시설로 인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저희가 개인상해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하니까 보험금이 올라가고 대신에 대한공제회는 보험료가 싼 대신에 그런 거를 안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억 1,000을 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보장을 받기를 보상을 받은 금액이 2억 5,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보험사에서 손해보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보험사를 알아보니 개인상해도 가능하다 했는데 보험료가 한 1,000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주위에 도로 보도블럭 올라오든가 이렇게 다쳐 가지고 청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거도 다 같이 하셨다 그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네. 이제 그런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어떻게 다쳤다든지 하는 거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을 그렇게 가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 이익이 안 되면 안 할 그런 건데 일단 저희가 해보니 설계를 해 보니까 반응이 있겠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될지는 그건 보험사하고 저희가 얘기를 잘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은 증액된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접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어떤 채널을 해 가지고 접수가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상이 될 거 같으면 저희 안전총괄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보험사로 연결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 법원에 가서 국가배상청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는데 저희가 다 100% 반영을 하지 않다 보니 그렇는데 23년에 개인상해를 추가하게 되면 일단 저희 쪽에서 접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1층에 민봉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쪽에는 이게 전파가 좀 돼 있습니까? 접수되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저희 각동 우리구 홈페이지 계속 홍보가 되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또 우리 SNS를 통해서도 다 홍보는 돼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따로 창구를 별도로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렇게 두기에는 사실상 업무효율성이나 안 그래도 인력이 각 부서마다 결원이 많은데 그렇게 인력을 저희가 대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개인상해 부분이 추가 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주민분들이 뭔가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은 제가 볼 때는 전화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사무소 쪽에 찾아가실 것 같아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 동사무소쪽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해서 주민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도서배치 4만 원 12월 산출근거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월 임대료를 4만 원을 주고 도서를 비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작은도서관 해 가지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신간이 나오면 구민들을 위해서 달달이 새 책을 사 가지고 넣어 놓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하승범위원
매월 그러면 4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매달 4만 원 해 가지고 월 4만 원 한다는 거는 아니고 책 사러갈 때 신간이 많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서 책을 민원실 도서관에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드리면은 예산서 186페이지 보면은 사무관리비 전화친절도 향상 코칭 친절자가시스템 운영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향상코칭 이거는 매년 올해도 8월에 했고 매년하는 게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KT고객센터에서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밑에 이제 친절자가시스템 운영 이거는 새올 화면에 팝업창을 띄어 놔 가지고 친절에 대한 교육을 매일 직원들이 클릭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직원들 연수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계획된 예산들은 없습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간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고생하는 민원 직원들 연수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짤렸습니다. 기획실에서 그거는 좀 본예산 안 해도 내년 1월 추경에 해도 그 사업을 가을쯤 하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되니까 추경에 반영하라고 본예산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경이 올라오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하승범위원
어쨋든 민원실 직원들이 구청의 얼굴이기도한데 좀 좋은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 심혈을 부탁드리고...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하승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친절 이쪽으로 질의할 건데 하승범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그거라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전화친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원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처는 좀 하시고 있는지...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같은 거...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이 받은 스트레스 말입니까?
박순자위원
네, 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이 스트레스 그것도 지금 안전문제 조금 전에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는 사실 민원인한테 전화하고 우리 직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아닙니까? 욕들어먹는 게 공무원 일이고 특별한 게 없었는데 앞으로 민원인들도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도 민원이 전화할 때 응대를 잘 해야 될 것이고 특별한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전화코칭 이것처럼 전문가들 한테 교육을 받고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전화응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로써 대책은 뭐 직원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민원들한테 잘 하는 거 그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 상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친절해지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위원
예. 좀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니 힘든 거 내 알고 있다' 하고 '힘들제?' 이런 말이라도 위로가 힘들 때는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당연한 거죠.
박순자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에 민원포상금 중에요,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자 시상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는지...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기한이 정해 있는 민원, 이 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이다 이 민원은 처리기간이 3일이다 이 처리기한이 정해져가 있는데 이 기간을 꼭 지키지 않고 빨리할 수 있으면 3일 안에 할 거다 1일안에 해 줄 수도 있고, 7일 걸리면 2일안에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기한을 안 지키고 우리 구민들한테 빨리 빨리 해 주는 그런 직원들 선발 해서 상품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예. 법정 민원기가닝 정해져 있는 그런 무기한 민원에 대한...
박순자위원
어째든 서비스 받는 사람이 편리하게 어쨌든 과장님 직원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환영 과장님한테 이 지금 186쪽에 보면 고객안내도우미 앞 전에는 우리 한명이었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한동안 많이 안 계시다가 두 분이 오셔 갖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 안내도우미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람을 쓰면 이분이 안내도우미로 역할을 갖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타 구청에 가면 우리가 1층에 대한 자리가 많이 협소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도우미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 반대로 들어오는 손님이 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우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자세로 앉아계세요. 개인 일을 하신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근데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어르신들부터 해 갖고 거의 다 모르거든요. 본관이에요, 별관이에요? 뭐 어디 입니까? 이래 물어보는데 혼자서 막 찾는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등본이나 이런 자동으로 뽑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교육을 왜 안 시키노?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드려 가지고 첫 문을 갖다가 열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기기가 뭐냐 면은 인력 내가 무슨 일자리가 있나 없나 그거 기계 맞죠?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성택
김성택위원장
무인발급기 말고 기계 한대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 뭐야 직업 그거 소개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런 거도 사실 위치가 잘못됐어요. 내가 직장이 없어 가지고 일을 알아보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무직이라는 거를 갖다가 입구부터 알리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숨기고 싶은 일인데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정문에 그런 걸 설치를 하면은 내가 무직인데 일자리를 그런 건 좀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 비싼 기계 갖다가 갖다 놓고 하는데 그런 위치 하나하나를 신경 써 가지고 분명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부서장 되시니까 조금 전에 도우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치 기계 건 한번 훑어보시고 내가 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와 가지고 불편한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들어오는 얘기도 많고 하니 한번 예산도 자꾸 편성을 하되, 받은 거에 대한 활동도 똑바로 되는가 안 되는가 평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입구에서 일자리 키오스트 이거는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이 보면 위쪽으로 보시면 덕천동 도시재생사업거리조성 해 놨는데 덕천동 도시재생사업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쯤 됩니까? 이 하는 데가?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숙등마을 덕천 1,3동에 있는 거리 조성이 가로길하고 새로 길 전부 다 됩니다.
김장수위원
덕천 1동.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1, 3동.
김장수위원
덕천 1,3동.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예. 숙등공원에 있는 그쪽에 보면 오르막길 가로길 전부...
김장수위원
위쪽에 중간도로...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그 지금 5억 4,000 정도가 편성이 돼가 있는데 지금 내년에 어떻게 그게 거리조성을 할 계획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쪽으로?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도시디자인센터에 20억 원을 해서 설계하고 같이 공사랑 같이 용역해 논 상태고 현재 지금 기본미실시 설계용역중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이거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바꿀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 디자인중인데 확정은 아직 안 됐고 하게 되면 설명회하고 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장수위원
그게 한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내년 말쯤 되면...
김장수위원
내년 12월 달...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이전에... 덕천 1,3동 제 지역구기 때문에 나올 때 중간에라도 형성이 되면은 저한테 조금 그거를 먼저 주시면은 제가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야기가 먼저 좀 전달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안이 나오면 안 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네. 김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증액이 돼가 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전체적으로 43억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증가분입니다.
박순자위원
전체적으로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밑에 저희과 하고 있는 이 사업 전체가 25개 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예산서 예산안설명서에 29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설명서 296페이지요?
박순자위원
예산 증가한 부분에 맨 위에 예산 증가한 부분에 깎기는 깎았는데 예산이 2억 3,000 정도 예산액이 잡혔는데 여기 보면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돼가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가 저희가 4억 7,2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작년에 지급 기준이 올 3월에 지급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때 1인 기준 48만 8,000원이 지급됐는데 지금은 1인 증액 10만 원이 지급 됩니다. 지급기준이 바꼈고 작년 초에 올 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하게 폭증했습니다. 많이 늘어난 부분과 지급기준이 한 38만 원, 40만 원 정도 기준이 감액 돼 가지고 지금은 증액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니까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전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민소득 100%가 이하인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주고 있는 단계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아직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예. 도시재생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뭐에 변경하고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구포이음사업이라고 300억 짜리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거가 내년 되면 마무리 되거든요. 마무리 되면 처음에 우리 공모할 때 그 사업계획하고 종료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를 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 갖고 와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문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소득재산 무관하게 정신상담이라 합니까? 그거를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거고 한국사회보장원에 예탁해서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니까 청년마음건강이라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문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구에 제공기간이 전국에 등록돼있는 심리상담센터에 다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이용가능하고예, 저희가 소득재산 무관하게 신청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순자위원
다음에는 몇 사람이나 신청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용자는 25명 정도 됩니다.
박순자위원
적극적으로 상담을 원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나요? 지원자분들이?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기관에서 대상자에 맞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은 거의 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위원장님 비슷한 거 하나 더...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예. 20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심리상담지원 돼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위에쪽에. 208페이지 위에쪽에.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이거는 또 다른 맥락의 심리상담이다 그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비로 1,000만 원 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이 분들은 몇 분이나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예. 오히려 물론 청년마음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안 보이는 쪽에 많을 것 같고 안 보이는 쪽에 조금 드러내기 그거 하니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이쪽은 좀 많이 필요로 할 거 같거든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들은 자기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이 복지관에서 제공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박순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다른 분...
성택
김성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순자위원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적십자봉사회에서 사업을 해 주는데 독거어르신이나 홀로 사시는 분 안 그러면 조손가정에 생일상을 차려 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적십자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그에 관계돼서 전혀 관계가 없는 지원 사업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적십자 회비와 무관하게 저희가 구비로 300만 원 지원해서 저희 지역에 취약계층, 저소득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생일상 받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챙겨주는 사업입니다. 적십자 회비하고 무관합니다.
박순자위원
무관한 지원금이 적십자 회비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한 가정에 적십자회비가 날아오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따로 또 지원금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적십자 회비 낸 부분은 저희구에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웃의 연계사업으로 해가 희망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는 기금이 거의 다 저희구에 다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오히려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내잖아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의를 드렸을 때 이렇게 위에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적십자 회비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책정된 그 지원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적십자 회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한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적십자 회비하고는 사실 재원이 무관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적십자 회비로 저희구에 들어오는 것도 별도로 타부서 저희과는 아니지만 타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
일단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