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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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업무성과, 2023년 비전, 2023년 업무계획은 생략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안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에 7만 7000평방미터의 치유의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안 치유의숲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조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 이전까지는 임시도로를 확보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평2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철마 안평마을 건의사항으로 철마면 안평리 506-2번지 일원에 주민 운동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5월에 공사 착공하고 10월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좌천역 폐선부지 기후대응 숲 조성사업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인 장안읍 좌천리 226-4번지 일원 약 50평방미터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10월에 해당사업이 선정되어 가내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좌광천 빛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과 상가가 많은 윗골공원, 중앙공원 등을 주요대상지로 하여 야관경관 개선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4년에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620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그리고 339페이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 건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6억대였는데 지금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 35명을 지금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몇 명이 더 는 거예요? 기간제분들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추가됐고예. 그다음이.

승자

맹승자위원

4명이 늘었는데 4억 가까이가 늘은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4명 외에 이제 나머지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월로 계상이 됐는데 요번에 지금 12개월로 계상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12개월이 가능합니까, 기간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론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우리가 기간제분들을 최대 10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데 12개월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249일이 12개월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하루, 개월당, 한 개월당 보통 20일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12개월을, 12개월로 늘리신 이유는요? 10개월에서 12개월 늘리고 5명 더 늘리신 이유는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관신도시 내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원에 대한 대응이 지금 많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예,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기존에 오 군수님 계실 때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오 군수님 계실 때 그 전의 인력으로도 충분하게 다 했었었는데 갑자기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관리가 안 되면서 주민들 민원이 폭주가 됐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예산 다 드렸고 인건비 다 드렸고 다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냥 다 모든 게 올스톱처럼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난리가 났었던 거죠, 민원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먼저 사과말씀드리고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인수인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서 민원처리에 지연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내부적인 일로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절대 안 되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사과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인건비가 4억 가까이가 한 해에 이렇게 는다는 거는, 그러면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요번에 많이들 인건비 그게 많이 올라왔는데, 요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공단 관계자님 나와 계시죠. 잠깐만 자리 좀.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또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전임 오규석 군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임기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은 동일한데, 일하시는 분도 동일한데 인사이동 때문에라고는 저희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의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아까 맹승자 위원이 설명, 질문하신 거에 먼저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기간제근로자 8개월분은 기간제로 해서 8개월만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이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정규직도 8개월 치 예산만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받은 거고. 저희들 35명에 대해서 매월 35명 쓰는 게 아니고 좀, 4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는 한 40명 이상 기간제를 쓰고 또 겨울처럼 동절기 때는 인원을 줄이고 해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매년 12개월 쓰는 예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작년까지는 공공녹지를 저희들이 관리하진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게 한 13만 4000평 정도 공공녹지하고…에서 좀 업무가 분산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원 관리를 저희들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올해 13만 4000평 정도가 넘어오면서 인력이 분산되면서, 저희가 또 광대한 범위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나 이런 운영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제 차츰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만사에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그 산림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 그게 그러면 전체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읍면에서도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별도로 또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내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예. 나머지.

구본영위원장

읍면별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읍면에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

구본영위원장

직영으로 관리하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그거는 직영대로 그대로 관리를 하시고 도시관리….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관만.

구본영위원장

정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정관이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해서, 정관이 제가 지역구고 하니 거기에 좌광천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좀 더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5개 읍면 공원은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정관에서, 정관 공원은 공단으로 지금 넘겼다고 하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공원 몇 개를 넘기신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정관 공원예? 총 45개소 57만 5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45개 부서에서 운영하실 때 그 운영비, 공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45개 그 전에, 이게 넘어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해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주고받고 얘기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5개를 넘겼으면 공단에서 그러면, 지금 공단이 45개가 넘어오면서 늘었잖아요? 관리부터해서 기간제분들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액도 줄어야, 공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야 되고 기간제도 줄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공원 관리는 작년에 비해서 6억 가까이가 증감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공원 관리 인부도 작년에, 작년에 12명이었는데 23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게 이제 지금 정관에 있는 요 부분 빼고예, 요 부분을 빼고.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5개 읍면 관리하는 공원이 얼마나 더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늘어났고예,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몇 개가 더 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신도시 자체…. 신도시 내에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신도시에 공원이 늘어봤자 몇 개가 더 늘었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인부가 23명 그니까 11명이 더 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금액도 6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공단대로 공원을 맡겨가지고 공단은 공단대로 공원비가 더 늘고 인건비 늘고 물건비 늘고 다 늘고, 부서는 부서대로 지금 뭐 줄어든 게 아니라 또 오히려 늘고. 이거는 지금 산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일광신도시라든가 지금 신규 조성된 공원 그리고 기존에 공원 같은 경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일광신도시가 몇 개가 늘었는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몇 개가 늘었어요? 일광신도시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51개소, 경관녹지까지 포함해서 24만 8000평방미터가 지금 신규로 조성돼 있는 상황이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비해서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작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셨었고 그만큼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공원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서에서도 예산 삭감, 예산의 절감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근데 지금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재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질적 향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껏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게 보여서, 예산 편성이 그래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595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882페이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 공단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공단에 위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탁합니까? 그럼 어디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미리 그 조례로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조례는 다 줄 수가 있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부서마다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공단으로 위탁할 때, 민간위탁은 조례가 있습니다. 공단 위탁은 아마 조례가 없을 걸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게 민간위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민간하고 공단하고 다르, 부분이 다르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공단 위탁할 때 공단위탁심의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 위탁 관련해서는 제가….

김원일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위탁을 하고 업무가,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이게 우리 군에서 공단으로 위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줘서 이걸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규정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장안 치유의숲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주차장 문제였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도시기반과에서 따로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이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은 전혀 지금 조성이 안 되는 설계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기반과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었었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최근 12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이 난 거, 조건부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우회도로를 일단 하는 걸로 지금 잡고는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그 인원, 인원이, 인원에 대해가지고 산출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한번 조성해 볼 걸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예. 그 도로상에 지금 접점되는, 접합되는 부분이 지금 거기가 약간 경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산림 훼손 면적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정 위치를 잡아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좀 개설할 계획입니다. 적정 규모와 적정 위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주차장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준공 전까지 주차장을 만들지는 못할 거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치유의숲 조성 전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렵고, 그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하고는 좀 저희들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어쨌거나 주민분들이 이게 조성이 되면 많이들 이용하실 건데 거긴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두가 다 차량을 이용하는 곳이라서 주차장 부분은 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 지금 조성하는 치유의숲이 자연녹지에 그린벨트, 자연녹지 지대인데 거기 주차장이 설립이 돼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개발 면적 자체가 5000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예.

구본영위원장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니까 가능은 하냐고요, 그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가능한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식적인 도시계획시설로써의 주차장이 아닌 일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야외 주차장 같이. 지금 우리 군 청사에 있는 자갈마당 주차장 같은 그런 형태로는 가능할 것으로.

구본영위원장

정식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냥 시설 이용을 위한 그냥 공간만 비워두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공간을 이제 주차장 공간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일단 법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나오지, 그러니까 설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치유의숲 공간 안에, 그니까 그때 저도 도시심의회에 들어갔었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그 치유의숲 조성 안에 그럼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그냥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지금 요 계획이시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준공이, 굳이 이후에 그걸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 공간을 비워둔다고 하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 면적이 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5000평방미터라는 게.

구본영위원장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이 또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 지연이 될 확률이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유의숲 최대한 빨리.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조성해,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페이지 6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산로 스마트폴(S-Pole) 설치가 있는데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어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스마트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산불예방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요 등산로 지점에다가 설치하는 CCTV 사업입니다. 대당 한 2000만 원씩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혹시 기능 이런 부분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CCTV에서 인자 회전 기능 있지 않습니까? 회전형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시 기능이 주로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보통 뭐 방범, 비상벨 기능 이런 건 없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없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비상벨….

허준섭위원

비상벨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무단쓰레기 투기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일단은 CCTV는 설치를 할 것이고,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저희들 비상벨은 별도로 또 통신선하고 연결되니까 저희들도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보수, 정비 관련해가지고요 10km, 3억 정도, 3억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그러면 예산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3페이지하고 4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km당 정비 단가가 3000만 원입니다. 맞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설명서 355페이지하고 6페이지 보시면 숲길 조성 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 1km당 정비 단가가 3200만 원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뭐 같은 부서 같은 담당잔데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다 보니까 요게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산정기준이 틀리다고예? 시에서 내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니까 산림청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단가가 단비라 그러는데예.

허준섭위원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 단비가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 숲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등산로하고 요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허준섭위원

저는 틀리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지금 설명서보다, 잠시만예. 이 뒤에 보면 또 있거든요. 619페이지 보시면 요기도 전체적으로 녹지 관리, 관리 공사 이런 거 하시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산 설명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은 거의 비슷해요. 440페이지 보시면 91개소 이래가지고 단가가 5억이에요, 5억. 그러면 44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또 51개소에 대해갖고 5억이에요. 이게 뭐 제곱미터당으로 단가를 계산하신 건지, 아니면 개소당 한 건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1회 단가당, 헤베당 약 한, 제경비 제외하고 약 4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횟수 정해가지고 그 오는 이용빈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람들 이용빈도 그다음에 시설의 집결 정도, 그 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금액을 다소 산정했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지정해 놓고 뭐 개소라든지 이렇게 했다고 보지, 이게 정확한 산정기준 이런 게 부서별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다음부터 할 때는 좀 산정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좀 디테일하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의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예산서 620페이지 신도시 일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부터 지금 한 630페이지까지 보면 산단 유지관리, 환경정비 뭐 따로따로 다 계세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제가 이렇게 관리가, 이렇게 인부들이 많고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무자들이 많은데 제가 그만큼 민원을 받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산서를 한 번 더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산단, 산단별로 기간제 근무자들 해서 유지관리나 녹지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읍면별로도 그 기간제를 해서 지금 또 전정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산단별로도 다 있고 그다음에 공원마다 또 일광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별도로, 정관은 또 정관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민원이 폭주한다는 게 지금 처음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관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면 뭐 동선이라든지 이게 뭐 책임을 딱 지어가지고 구역은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에 거기에서만, 그러면 읍면에서 민원만 들어오는 거 그냥 처리를 하는 개념인가요? 뭐 어떤 직원이 그냥 요 동선에서 어느 정도의 마을이라든지 이래 지정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구본영위원장

지금 관리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궁금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먼저 저희들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의원님들께 좀 피해를 끼친 점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희들도 지금 인원을 지금 일광신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요렇게 공원을 관리하도록 지금 인원을 요번에는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까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읍면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일단 관리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어준다든지, 면적이라든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관리 구역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서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뭐 동선, 제가 느끼기엔 그런 거 같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일광이라고 전체를 만약 관리를 한다, 장안읍을 관리한다, 그럼 민원만…이동하는 데 시간 다 걸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맡은 데 어떤 구역을 정해진다고 하면 거기서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기 책임도 있을 거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 전체 말하는 거죠?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요거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603페이지요,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 및 타당성평가 용역으로 해서 1억 5000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지금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산림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산림휴양공간이 지금 등산로와 그다음에 임도 그다음에 치유의숲.

승자

맹승자위원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소관인데 지자체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곳이 있나요, 사례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지자체에서는 많이 해가지고 117군데 정도가 지자체에서 지금 조성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그걸 직영으로 다 하고 있다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립이 있고,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게 되면 어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철마 쪽하고 그다음에 정관 쪽하고 해서 한 3개소 정도를, 장안 요렇게 해서 한 3개소 정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에는 달음에 있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달음산 말고 저희들이 지금 병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병산에도 자연휴양림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공사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공사금액은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약 한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00억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산불현장 출동 임차비가 들어와 있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국·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따로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올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비가 72만 원에 3.5월 해서 2대를 국·시비로 480만 원을 받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그다음에 유류비로 역시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똑같이 그런데 우리 자체 군비로 보조 임차비가 72만 원에 3.5월 2대 똑같이 이게 들어가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00만 원씩.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까지는 매해 500만 원 정도로 이 산불현장을 다 했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2배로 이렇게 올라야 되는 상황은 뭐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화대들 이동하는 그 수단으로써 지금 필요한 그 차량인데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개월로 됐는 게 지금 개월 수로 따지면 7개월입니다, 지금 사용되는 게. 12월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듬해 1월부터 해서 5월까지가 되는, 총 7개월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으로 지원받는 것을 반틈(반절),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반틈, 요렇게 해서 3.5개월로 나눈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까지는 요렇게 3.5월로 계속 진행을 됐었었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 전에도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원을 받아서, 우리 달음산휴양림 쪽 곰내재숲속.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원을 이제 갔었어요. 거기에서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요, 산불 그 건물 거기에다가 지었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대응센터를 지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 지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 공간이 없다, 없는데 이거까지 지으면 어떡하겠냐 해서 정말 민원이 많이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나갔었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때 부서에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6명 주차를 하는데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분들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 모든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분들이 주차를 계속하고 있고, 하물며 그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해 놨더라구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처음하고 다르잖아요. 저희 약속하고. 주차장에 지금 그분들은 계속 주차를 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잘 못 하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날 저도 가서 보니까. 근데 볼라드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 못 들어오게. 이거는 저희하고, 처음하고 약속이 다르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주차장 관계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쪽이 GB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원래는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었었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야외 주차장을 설치한 그런 경우인데,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볼라드는 일단 철거해드릴 거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그 부분 주민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상황이고. 지금 차량 자체가 거기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차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다 길가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근데 그쪽에 주차되어 있는, 길가에 대 있는 차들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 대수는 안 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그대로 직원들, 산불 하시는 분들이 다 쓰고 볼라드까지 해서 어떻게 움직거리지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민원들이 많으셔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근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게 지금 산불이라는 그런 상황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진입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그분들이 출근할 때 끌고 오는 차요. 그분들 출근할 때 끌고 오는 차.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근데 그쪽에도 지금 보면 곰내재 그쪽에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물론 등산객들도 필요하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곰내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분들도 이제 어째 보면 주민이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곰내재는 주민들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그분들이 6대씩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민원이었고. 애시당초 저희가 조성할 때 그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시구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 하시면 이어가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지금 특수시책으로 좌광천 빛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의원

재난안전과에서도 윗골공원이랑 그다음에 좌광천 중앙교 등 13개에 경관 조성을 한다고 특수시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간이잖아요. 하셨을 때 조성을 하실 때 재난안전과랑 산림공원과가 같이 좀 어우러지게, 분위기가 또 따로 놀지 않게 이왕 조성하는 거 같이 요렇게 맞춰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거기 이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2개 부서가 지금 각각 모르고 잡으셨죠?

승자

맹승자위원

위치가 달라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치가 다르….

웃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구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다가 지금 또 한 가지 또 더 있잖아요.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어떤?

운철

황운철위원

자전거도로·산책로 장식물 시범설치 사업해가지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초화 장식물 설치하시는 거 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초화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우산하고 온 데 이래놨는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행 육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좌광천을 가로지르는 보행교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초화 장식….

운철

황운철위원

보행, 다리 위에 전부 다 또 이래 우산 장식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산 장식….

운철

황운철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빛으로 또 하는데 거기다가 또 우산으로 또 하신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년하고 이렇게 철마 송정에 송정천에 내가 뭘 해 보려고 이런 우산을 설치하는 이걸 제안을 했더니 그 당시에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연관되는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하천 부지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지금 해 놓으신 걸 보면 좌광천 자전거도로·산책로 시설물 정비해가지고 평전교에서 강변교까지 해가지고 쭉 빨간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요걸 보고 내가 전화를 드렸더니 다리 위에다 또 설치를 하신다 하시더라고, 과장님께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산하고 이런 것들 다리 위에 합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다리 위는 하천 부지에 영향은 안 받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괜찮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방법들이라도 그러면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장님은 이렇게 쉽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날은 5개 과장님들이 의원들 전체하고 다 나가가지고도 의견을 제안하고 이래하는데도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지금 좌광천에는 이렇게 쉽게 지금 예산으로 쑥 올라와버리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제가 방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지역 차별하시는 건 아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범설치입니다. 시범설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호응이라든가 했을 때 경관 개선 효과가 뛰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읍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어디에 사나 따라서 이래 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은 기장군민들 전체가 안 들 수 있게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골고루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잠깐 한번 볼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보면 지금 우리 군도 지금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산림 병해충 방제 지원이 또 따로 있고 이래요. 우리 지원을 갖다가 시설 및 부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해가지고 4억이 다시 이제 배정이 돼가 있는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요게 설명을 보면 산림청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군비 확보 필요, 이렇게 해 놨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지금 국비가,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여기에 국·시비가 전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올해까지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되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조금 국비 지원이 좀 증액되고 있고예. 내년에도 좀 금액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으로도 저희들이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과 기타의 신목에 대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 눈으로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실제 눈으로도 재선충 그게 지금 소나무나 감염된 것들이 너무 많이 띄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서에도 몇 번 전화를 드리고 했더니, 그게 그 앞에는 제가 이래 여기 여기에 재선충이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소나무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이러고 나면 거의거의 바로 처리가 되고 이랬었는데. 작년부턴가 해가지고는 이게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일단 뭐 마킹을 하고 뭐 이래 테이핑해가 표시를 해 놓고 번호 매기고 해 놓고는 그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하신다 이러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게 뭐 갑자기 변했습니까? 뭐 왜 그렇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QR코드를 이용해서 그거를 관리하도록 지금 그게 지침이 개정이 좀 되면서 그 시스템 관리하면서 중간중간에 벤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가지고는 그게 눈에 다 드러나거든, 산림청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 자꾸 여쭤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바로 베는 것들이 눈에서는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로 처리가 되니까 기분 좋을 수는 있어도 재선충병의 어떤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 나무를 바로 베어버리고 나면 또 옆 나무로 바로 옮겨가가지고 또 감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서 베는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지금 정해 놓은 기간이 지금 보면 10월에서 12월 그다음 1월에서 3월 뭐 이 정도로 지금 하고 하시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기간에 지금 그러면 재선충병 옮기는 하늘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애들이 나무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데로 안 가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이외에 지금 4월에서 5월쯤 되면 저희들이 솔수염하늘소가 이제 우화를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갉아먹습니다. 잎을 갉아먹으면서 그쪽에서 이제 재선충병이 이제 들어가게, 재선충이 지금 나무로 투입되고. 그래서 이제 7월 이후부터 고사목이, 지금 병증이 나타나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데. 죽게 된 나무, 죽은 나무에 다시 또 가을에 솔수염하늘소가 죽은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월동을 하면서 알을 까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을 깐 상태에서 이제 그 재선충 성충에 감염돼서 다시 또 전염되고 전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기간을 가급적이면 우화가 되지 않는, 우화되지 않고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지 않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결국은 그럼 방제를 하실 적에 한꺼번에 싹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할라 하면 예산 확보가 결국은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용소웰빙공원 쪽으로 이래 올라가면 등산로 주위로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솔수염하늘소가 무수히 많았었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올라가면 산에 훈증시켜 놘 그 나무들이 무덤처럼 해가지고 빽빽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일본에 비해가지고 재선충으로부터 우리는 지켜냈다, 일본은 해안가 쪽에 거의 다 전멸을 해 버렸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다 죽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는 지켜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요즈음 들어와가지고는 또 이런 부분이 또 갑자기 또 너무 많이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실 적에 좀 더 확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싹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명례에 치유의숲 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게 지금 준공이 언제까지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사는 내년 3월경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준공이.

김원일위원

그렇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내년 3월이면 지금 진입도로는 우리 과장님이 안 하죠? 부서에서,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진입도로 지금 예산 편성이 9000만 원 해서 올해 올라와가 있는데 9000만 원 예산이라는 거는 설계비나 보상비 정도가 아마 되지 싶은데. 이게 건물 아니, 치유의숲은 준공은 내년 3월까지 되고 다음째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주차장 하시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주차장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치유의숲과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공사 준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처리를 어떻게, 준공 이후에 한다고 말씀하셨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준공 이후에 지금 도로 개설 시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에 쓸 지목이 뭡니까? 부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임야입니다.

김원일위원

임야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임야는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산지전용 받아서 그대로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을 하면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크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개발행위 면적 자체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다소 소요되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하더라도 준공이 내년 3월인데, 주차장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만드는 게, 주차장을 준공을 할 때는 언제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준공, 의원님 지금 임시도로를 지금 장안 경계 쪽에 가면 우회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본 그 도로가 놓이기, 진입도로가 놓이기 전까지는 우회도로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예. 지금 주차장은 이용하는 사람, 이용 분들을 위해가지고 도로 폭이 조금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차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내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면 치유의숲 준공과 동시에 가능하다 말이죠?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우회도로는, 지금 임시 우회도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도로 폭이 넓은 부분에서 회차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폭은 나름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우회도로는, 도로나 주차장은 사도나 개인부지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걸 사용하라고 할라면 허락을 또,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 땅의 대부분이 지금 간선로로 지금 이용되고 있고예. 그다음에 그쪽이 국유림입니다. 국유지 지금 산림청 소관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우회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도 개인 사도나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전에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주차장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준공과 인접해서 주차장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야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지 싶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조경설계 있죠? 조경설계 부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소규모 설계를 1년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지금 추정치로 보면 한 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소규모 설계를?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들죠? 다 용역 주죠, 이 부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용역 주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소규모 설계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인원이 충족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을 예산이, 설계비 예산이 꽤 되는 부분인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김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산림공원과의 예산 증감을 보면요, 거의 다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세출 예산을 보면서 경악을 했던 것은 뭐냐면, 놀랬습니다. 2021년도하고 22년에서 본예산에서 증감액은 25억 정도였어요. 근데 22년도하고 23년도의 비교증감은 약 90억 가까이 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엄청나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금액이 9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날까라고 보니까 인건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유지비인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가 어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늡니까? 619페이지 공원녹지 수목재 보식해갖고 15억 가까이가 증감합니다. 그다음 신도시 일원 공원 녹지대 유지관리해서 13억 가까이가 증감합니다. 그다음 녹지관리에서 23억 가까이가 증감합니다. 그다음 시설비 부대비해가지고 작년에, 627페이지요. 22억 가까이가 증감합니다. 그리고 631페이지 관내 관광단지 식생유지관리해서 또 약 4억 가까이가 증감이 되죠. 생태학습장 조성해서 약 6억 5000 가까이가 또 증감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90억 가까이가 는 거예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계속 인건비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도 문제지만 유지를 하는 데 어쩜 이렇게 많이 돈이 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 그다음에 산림,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의원님께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무리 민원이 그렇다고 해도 90억은 아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도 저희들이 보통 2인 1조로 해가지고 다니도록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이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또 공원 녹지 가로수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응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이게 되면요 앞으로 계속 이게 계속 나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나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처음에 2018년도에 여기 들어왔을 때 산림공원과 예산이 너무너무 많고 이 부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150억인가였었어요. 근데 지금 300억이 넘었어요. 4년 만에. 100%가 오른 겁니다.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기장군은요 16개 구·군에서 자연녹지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제일 크고,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거 주민분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90억이 오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하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림면적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말씀대로라면 기간을 정해서 한 해, 한 해, 한 해 몇 프로씩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아무리 인건비 상승하고 소비자물가가 올랐어도 그 기본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90억씩 인건비가 10명 썼으면 20명씩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민원 때문에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 공원 녹지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약 한 30% 정도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많은 데 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또 90억이 또 올라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의 과장님도 계속 예산 요구했을 때 그 부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 했었는데. 갑자기 90억이 오른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90억 중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요, 기간제라든지 유지보수, 어떻게 식생유지관리공사에 이렇게 많은, 배로 계속 오를 수가 있는지, 저는 조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90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90억 중에서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하니까 40억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치유의숲 장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처음 지정하면서부터 상당히 사실은 산림공원과하고 의회하고도 갈등도 많았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작하실 때도 물론 양측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장을 막기 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했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을 통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통한 시설들 그렇게 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너무 조급하게 할려고 군청에서 예산만 투입되는 이런 치유의숲을 일단 지정을 해가지고 일단 하게 됐는데. 지금도 하시면서 보면 들어가는 도로, 주차장문제, 오만 일들이 지금 다 생기고 있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치유의숲 사업에 대한 예산도 14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 2㎞만 더 넘어가면 지금 울주에서 산림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해 놘 치유의숲이 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100억이 넘게 해가지고 해 놘 줄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자, 계곡에 물 흐르고 있고 보행로 정말 평탄하게 해가지고 잘 꾸며져가 있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호부(겨우) 14억 들여가지고 여기 치유의숲을 해 놓고, 산꼭대기 돼가지고 물도 한 방울 없고, 거기다 주차장이 들어가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임야에다가 자갈 깔아가지고 해 놓고, 이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과연 오겠습니까, 이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쪽에 유아숲 운영을 할 것이고, 그쪽에 계속적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하고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연계된 하나의 시설로 임업 휴양의 어떤 단지 형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고민들이, 하시고 나서도 그런 고민들이 계속 돼야 될 거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로 돈 들여 놓고 그냥 또 사장시키는 그런 거에 또 아마 온 전국에 기사에 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하시고 나서도 이거는 계속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방안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좀 전에 황운철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좌광천에 자전거도로산책로 장식물 시범설치 사업 있죠. 이게 지금 8월 말까지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는지. 자, 좌광천이 폭이 너르다 아닙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양옆에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설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좌광천 저희 사업설명서 내에 기재된 내용이 조금 부적합하게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땜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그 좌광천을 가로지르는 보행육교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예. 그다음에 또 중앙공원 옆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육교가 있습니다. 보행교, 보행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장식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럼 보행교 밑에 설치를 하겠단 말씀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위에.

김원일위원

보행교 위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위에다 설치….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8월 달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내년 6월 말부터 10월까지는 태풍이고 바람 불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좌광천하고 윗골공원 이쪽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처럼 계속 저희들이 그걸 접었다 폈다 하고 그다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서 설치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이 그림을 봐서는 줄에 매달려가 있는 거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걸 이제 땡기면 좀 내려오거든예.

김원일위원

그래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줄에 매달려가 있고. 이거 바람 불면 다 날려가는 그런 시설물인 것 같고.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이거 보여주기식 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과연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갈까. 물론 예산은 2000만 원 뭐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고,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혹시 예산 낭비가 안 될까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호응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저희들이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이게 설치해 놓고 끝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쭉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게 꼭 설치가 되고 해가지고 또 제 지역구 안에 있는―제가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했던―거기도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쳐다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물론 다 하셨겠지만, 이게 설치되는 자리들이 보면 지금 여기 사진으로 해 놘 것들도 그렇고 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우산 이렇게 설치해가 가장 유명한 데가 보면 벚꽃놀이 할 적에 진해 여좌천에 가면 이 우산이 굉장히 인기도 좋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설치된 자리들이 보면 전부 다 양쪽의 폭 높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밑에 지나간다 하면 강변이나 이런 데 돼가지고 양쪽의 폭 높이가 있단 말이죠. 높이가 있고, 이게(여기)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사람들이 그 둑방 위에 걸어갈 때는 우산이 내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김원일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바람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고요. 지금 여기 사진도 찍어 놓은 거 보시면 양쪽으로 전부 다 높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설치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치를 하시겠다 하는 부분은 다리 위라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가에나 주위에서 이렇게 바람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나간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 한번 보시고. 또 하시다가 안 되면 또 포기를 해야 되는…. 제가 말한 철마 송정천은 요런 지형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구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시공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모든 기간제 인부 금액을 8만 8064원으로 했는데, 우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는 나라에서 그 금액을 7만 696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산불진화대를 하는데 진화를 하는데 이분들은 국가에서 24명은 7만 6960원으로 적용을 해 주고, 나머지 산불현장의 진화대 기간제분들은 8만 8064원으로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7만 6000원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8만 8000원으로 약 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하나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지금 산림청하고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일은 그분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모든 지자체는 8만 8064원이에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자체적으로 단가는 요렇게 적용을 하고, 예산서상으로는 그래 제공을 하고 실제 할 적에는 방금 말씀하신 기장군 생활임금에 맞춰서 그렇게 보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것도 어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내부….

승자

맹승자위원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일자리사업을 7만 6000원으로 적용을 해 줬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될 경우는 인력 자체에서 진화대 인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된 일인데, 이 일에 비해서 지금 차별이 임금차별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결재에 따른 16개 자치구·군에서 마찬가지로 내부결재를 통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도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도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기장군 임금으로 올려줬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돈은 무슨 과에서 나간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지금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보조를 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에서 자체 군비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24명에 만 원씩만 해도 24만 원이고 그것을 165일로 하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10일 그, 인원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4월 이후에는 산불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좀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안 맞지. 어쨌거나 이거는 24명 이분은 국비를 받아 가시는 부분인데,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요 이분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나라에서 하는 분들은 7만 6960원으로 책정이 됐고, 우리 기장군에서 하시는 분들은 8만 8064원이에요. 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럼 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보전을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보전의 의미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보전을 해 주냐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는 건 맞지가 않죠. 의회 예산에는 7만 6000원으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고지 단가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맹승자 위원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다른 부서는 보면 처우개선비라 해가지고 자체 부담을 해갖고 인건비로 보조를 해갖고 맞춰주고 있어요. 그 말을 하시는, 맞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허준섭위원

그 말인데. 지금 여기 부서에서는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 보조를 지자체 경비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한다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절차상. 여기 뒤에 보시면 처우개선비로 해갖고 복지포인트나 명절상여금 있듯이 인건비 보조에 대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공식적으로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 말인 거죠.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한번 해갖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 지원해서 1억 3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전에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가 2500만 원이…. 이게 인건빈가요, 운영비.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녹지지원은 우리 군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직영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 비해가지고 2160만 원, 이 금액이 어디에 썼어, 인건비였어요? 인건비도 말이 안 되고 그럼 운영비라고 해 보면 그런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을 건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임차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합치면 1억 10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 비하면 올해 1억이니까요 크게 증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100만 원이, 2130만 원,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30만 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30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구본영위원장

여기에서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공공기관 녹지관리 지원을 하는 1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거기에, 그럼 거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분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거기 신청 들어온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구본영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 지금 21군덴가 22군덴가 들어와서 지금.

구본영위원장

그럼 1억으로 얼마나 많….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올해 한 거는 19군데를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19군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얼추 그렇게.

구본영위원장

그럼 그거는 도급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투자설명서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그쪽 아파트로 가서 전정작업이라든가 병해충작업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그 업체들한테 19개 신청을 받아가 수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올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올해 했는데, 그럼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그 한 업체가 다 가져가서 그냥 그 신청…하는 거냐, 아니면 그러면 이게 건 바이 건(件 by 件)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니 한꺼번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꺼번에.

구본영위원장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업체에 일괄 도급을 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위원회 세 분이서 지금 그럼 그 공동주택 신청 들어오신 분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뭐 기준 같은 거는 없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선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예.

구본영위원장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중에서 이제 공무원 3명하고 그다음에 일반 해가지고 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3명에 대한 그 수당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지금 이 장비 전년도에 지금 차감이 됐잖아요, 예산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전년도에 썼던 2500만 원, 그니까 임차, 우리가 직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임차라든지 인건비 아닌 거 같은데,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본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억 가까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전년도 비해가지고. 그럼 이 비용이 어떤 식으로 사용돼가지고, 이게 예산이 1억이면 지금 거의 동등하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동등하게 들어오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2500만 원, 2100만 원 정도의 차감이 됐는데 거기가 어떤 종류에서 일어났냐는 거죠, 제가 묻는 거는. 그게 계획이 잡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장비 임차 건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가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구본영위원장

장비 임차.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잡혀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도급을 주게 되면 그 도급업체에서 장비도 임차하고 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본영위원장

장비 임차…건 빼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하신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요거까지 이제 업체에서 장비 임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억에 다 일괄 발주되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이거는 안에 내용은 아니고요.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공원과 예산이 설명서가 보면 341페이지부터 시작하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쭉 순서대로 해가 나갔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쭉 나가다가 저 밑에 가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산불지휘차량 구입은 설명서 377페이지에 있고요,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2대는 414페이지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여기도 보면 공무직 이게 지금 401페이지에 나왔는데 그 밑에가, 위에는 경상이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위에는 경상에 대한 게 401페이지에 있고 그다음 밑에서 자본에 대한 거는 저 뒤에 415페이지에 가서 나옵니다. 그 뛰어넘어가서 또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는 또 402페이지부터 나오고요. 이걸 과장님 부서에서도 설명서라든지 예산서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저희 의원들도 보면 이 지금 전체 부서 읍면까지 해가지고 서른 몇 개가 넘는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죄송,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1개 넘어가다가 이거 없으면 설명서 없는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그 뒤에 가가지고 또 엉뚱하게 툭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요런 부분들 조금만 부서에서 처음에 올리실 적에 좀 신경 써가지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순서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신경 안 쓰게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8명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8명이죠. 녹지 관리 3명, 좌광천변 관리 2명, 산림방제 2명, 임도 관리 1명,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팀장님들, 여기에 해당되는 팀장님들, 공무직이 현장에서 말 잘 들어요? 예? 공무직들이 우리 팀장님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기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녹지 관리 3명, 좌광천변 관리 2명, 산림방제 2명, 임도 관리 1명이 지금 현재 공무직이 산림공원과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공무직과 공무원은 바로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이 공무직들이 해당되는 우리 팀의 우리 직원들이 업무지시를 내룰 때 말 잘 듣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뭐 지시하거나 아니면 저희 민원사항이 전달됐을 경우에는 좀 성실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 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제가 현장 확인 한번 해 볼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오늘 여기 상임위 회의 마치고 나면은 분명히 해당 팀장님들은 공무직들한테 전달하세요. 우리 9급 공무원이 공무직에게도 현장지시를 하달할 경우는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지시에 따르라고 하세요. 물론 밖에서도 물론 관리한다고 지금 야드(yard)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수고는 많지마는 그래도 공무원과 공무직은 틀립니다. 어제, 엊그제 뭐 신규 직원이 채용해가 왔다고 자기들은 몇 년간 일했다고 거기에서 공무직이 갑질하지 마란 말입니다, 그거는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팀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공무직들한테 직접 전달하세요. 오늘 예산 심사할 때 오늘 이 이야기 나왔다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잘 다독여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산림공원과 지금 공무직 인건비 및 성과금 상여 예산 현황도 가지고 있지마는 저는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 가지고 말 안 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얼마큼 현장에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저는 따지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9급 공무원이 업무지시를 내리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여러분한테 힘 실어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에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조직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미정입니다. 2023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은 주민편의 증진과 차세대 주소정보체계 구축 등 지적행정 전산화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예산은 37억 원, 38억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5000 감 편성했습니다. 업무계획은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서비스 시행입니다. 매년 개별지가 이의신청기간 등을 저희가 우편이나 홈페이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쁜 일상으로 인해가지고 이의신청기간 등을 놓쳐서 처리가 불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청자에 한해서 이의신청 등 지가 관련 사항을 문자로 전송을 해서 기간경과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손에 잡히는 부동산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법령 미숙지로 전월세 계약 등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동산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배부를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드론 조종사 육성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입니다. 최근 지적재조사, 토지특성조사 등 드론을 활용한 민원 업무 확대로 드론 조정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 도시계획, 건설 등 드론을 활용한 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교육을 실시를 해서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지적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드론 촬영 영상 활용 마을지도 제작‧배포입니다. 이 사업은 앞의 직원 드론 교육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직접 재조사지역을 고화질 3D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지적재조사 홍보와 마을의 공동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확인 및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입니다. 내년 지적재조사 지역인 죽성1지구 내 건물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경계로 인한 민원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설치대상 건물은 180여 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대부분 2011년 전후에 설치되어서 탈색이나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훼손이 심한 해안가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정비하고 기장군 전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행안부에서 배정한 목표물량으로 정비 실적은 2023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관련법상 신규 설치 후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훼손된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645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다른 위원들 자료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중개 관련도 담당을 하시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게 뭐 이렇게 단속건수, 요즘에 저희들이 신도시도 이렇게 들어오고 또 사실은 또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도시 들어와서 거래도 많이 되는, 그런 뭐 이게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온, 이게 뭐 단속이라든지 지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통계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된 게 있나요, 혹시?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구본영위원장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11월 달에도 뭐 표시변경신고를 해가지고 한 9건 정도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태료는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그게 이미 매각이 됐는데 그걸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상태로 위에 매물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표시변경 위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 말고도 여러, 뭐 예를 들면 보수를 초과 뭐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드론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었고 또 드론 조종자증명 위탁교육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드론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죽성 재조사지역에도 우리 이제 직원이 드론을 촬영할 수 있는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촬영을 한 번 했습니다. 하는 데 한 7분 정도 소요가 됐고예. 그 당시에 도시기반조성과에 그 규모로 촬영을 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를 됐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특성조사라든지, 예를 들면 뭐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하면 그게 성토가 얼마만큼 성토가 됐는지, 얼마만큼 절토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드론으로 다 촬영할 수 있는, 하여튼 업무범위가 엄청 무궁무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양하게 드론이 활용된다는 이야기시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드론으로….

김원일위원

뭐 측량 관련해가지고는 드론의 활용 역할이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드론,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그걸 바로 이제 게재를 하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부분을 저희는 지적도하고 같이 딱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보정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지도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의 우리 지적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보정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측량하는 거는 GPS로 할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것도 하고 있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제가 갖고 왔는데 이 저희가 죽성 재조사지역에 드론으로 우리 직원이 촬영한 이 영상이 단 7분 만에 드론이 다 촬영이 바로 되더라고요, 이 내용이.

김원일위원

물론 촬영을 뭐 잘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입시다. 지금 우리 지적측량장비가 우리 트라…뭐 고장이 났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내구연한이 끝나는 장빈데 지금 이게 한 십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요새 장비는 그게 블루투스하고도 연결되고 완전 최첨단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 기간도 한 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런 장비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 장비들은 이제 이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소요 전환을 하고.

김원일위원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게 없다면 저희가 이제 그걸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복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드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아주 뭐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직원분들이 이제 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잖아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직원이 또 그 드론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거에서 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뭐 감안을 하실 건지?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드론, 이제 직원 교육도 한 10명 정도로 대상을 했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토지특성,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에 이제 전문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5년간 그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오히려 그냥 그 드론을 이렇게 조금 전문가분을 뭐 기간제든 아니면 그때그때 뭐 이렇게 하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오히려 전문가분이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한 업무 범위가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적행정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최우수 그 정도 수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건설과 아니면 도시계획과 이런 데 직원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다른 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걸 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게 드론 촬영도 중요하지만 그게 드론을 촬영해갖고 시스템하고 같이 보정하는 그런 기술도 더 중요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제 그게 인원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이루어지면 여러 부서에서 활용도가 높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공백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구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토지정보과야 뭐 큰 저기는 없는데, 지적재조사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7억 가까이가 삭감이 좀, 감이 됐어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적재조사는 더, 몇 년을 더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 부분은 이만큼이 줄어든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제 사업비가 그건데. 저희가 이제 해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지역 대부분이 자연마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늘어나는 것도 좋아하시지 안 하고, 한 평이라도 줄어드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현재 그 면적대로 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증감이 없도록 조정을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증감이 없도록 그 조정이 가능합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예를 들면 옆집에서는 뭐, 이거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습…. 그거 때문에 작년에 저희도 좀 많이 그 예산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없이.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복부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기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저도 드론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드론 촬영 금지구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촬영을 하십니까? 지금 기장경찰서만 보시더라도 드론 촬영 금지라고 현수막을 붙여놨거든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드론을 촬영하는 지역은 저희가 사전에 허가를 다 받습니다. 1차적으로 지방항공청에 허가를 받고, 그게 이제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러면 2차적으로 또 국방부에 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성지구도 저희가 2개를 다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그거는 촬영 또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부위원장

박기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 650페이지요.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수수료가 이게 지금 설명서 안에 보면 2016년도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방법을 시달해 줘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이제 이걸 갖다가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군에서 지금 한 거는 올 3회 추경에 지금 처음 넣으셨고 지금 내년 예산에 잡으셨고 이렇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측량관리,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하고 있었어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러면 뭐 바뀐 겁니까? 왜 전년도 예산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거만 지금 보입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을 여기 기재를 안 한 거 같은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작년부터 예산이 잡은 거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부터 한 거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3회 추경에 보니까 이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작년 3회 추경 하면 올 8월 달입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표현을 작년이라 해서 그렇죠, 그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8월 달.

운철

황운철위원

22년도 3회 추경이니까 올 8월 달이라는 거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 처음 이걸 신청하셨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 그 앞에는 지금 안 낸 부분은 뭐 별 이상은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 잘못,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망실이 됐거나 훼손이 됐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게 자기들도 국토교통부 자기들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국가지정 기준점이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국가지정 기준점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국토지리원(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국토, 그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그러면 측량기준점의 관리는 가령 뭐 시, 그러니까 우리가.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우리 군비로.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된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게는 일단 돼가 있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적 소관청이 일단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가 있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돈을 이제 주는 거네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51페이지에 201-01에 지적재조사 홍보비 예산서상에 지금 얼마 돼가 있습니까? 지금 450 돼가 있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 150.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군비 300.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 300 이렇게 해 놨는데, 설명서에는 보면 예산안을 총 300으로 잡아놓으시고 산출기초도 보면 홍보물 600개 곱하기 개당 5000원 해가지고 300만 원에 대한 예산만 지금 적어놓으셨거든요. 150만 원은 어데 쓰실 건데, 이거? 국비 받은 150만 원은?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우산이라든지, 저번에는 저희가 우산을 제작해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런 홍보물로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서 그러면 설명서에도 예산안 총 450 적고, 그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 150이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 300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갖다가, 산출기초도 적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총예산도 지금 300만 적어놓으셨어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다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복부위원장

황운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사실 지적재조사 상당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가 부동산 가지고 이웃 간에 사실 감정의 골이 깊은 그런 지금 현재 자연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토지정보과 또 직원들이 지적재조사하는 그 지구에 가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관에서는 좋은 일 하자고 참 하는데 또 잘못된 걸 또 바루고, 또 이 지적재조사 잘못된 거는 사실 옛날 일제시대(일제강점기)부터 이게 선이 잘못 그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되게끔 정확하게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된 거는 만들어 주고 있는데도 지역민들은 자기하고 이해관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격려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찌 됐든 부동산 소유로 인해서 서로가 이웃 간에 그 이해관계와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 화풀이를 공무원한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 공무원들이고 또 좋은 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듣더라도 좀 해소하시고 끝까지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복부위원장

예.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 공무원 퇴장

구본영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지 좀 부탁드릴게요. 속기 재개해 주십시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

11시 39분 기록중지

11시 40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잠깐만요.

구본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영종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2023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기장군을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CCTV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우리 기장군의 다른 시, 도시보다는 좀 이렇게 지역이 많이 넓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우범 및 방범취약지에 대해서 올해 30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확대해가지고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한 7억 3300만 원쯤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요 사업은 우리 기장군에 있는 그 도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에 한 80% 정도 우리 기장군이 LED 교체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한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LED 교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보니까 LED를 교체했을 때 일반 전기요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LED를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가장 좀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된다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 부분은 정관 좌광천 일원에 있는 중앙교 등 13개소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일단 용역설계를 갖다가 이번에 3900만 원 예산에 올렸는데, 요 부분이 정관 좌광천에 산막부터 해가지고 예림 강변까지 해가지고 13개소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교량에, 다리에 조명시설 설치해가지고 저녁에 걷기 좋은 그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657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찾으시기 전에, 이 지금 업무계획에서 특수시책에 도로 조명시설 LED 교체라고 해서, 오타겠죠? 2020년 4월에서 6월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아, 예. 이게 요게 3입니다, 3, 요게.

구본영위원장

그 실시 설계내역 및 공사 발주는 내년도 4월에 할 거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다음에 22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개월 만에 완료가 되는가요, 이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요거는 뭐 좀 이렇게 그 공사 이게 하기, 좀 하기가 환경에 따라 조금 틀린데.

구본영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최대한도로 좀 빨리하려고 요렇게 했습니다. 요기 조기집행의 그런 또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좀 빨리해 보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산림공원과도 지금 좌광천 관련해가지고 경관조명 관련,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조화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과마다 협의를 잘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본영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요거는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갖다가 같이 일을 하면서 내년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 예산 부분인데 이거, 이 재난해서 이번에 신규로 한 번 이게 운영, 상근으로 지금 한다고 올라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산서 말씀입니까?

구본영위원장

예산서에, 제가 잠시만요.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그 기간해가지고 지금 1명을 그냥 상주 인원으로 지금 해서 운영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위치, 이거 어디에서 그럼 근무를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요 지금, 지금 예산에 바로 질문이 들어가십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아, 그러면 그럼 요 업무계획은 일단은 요거는 놔두고예.

구본영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이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 때 도로관리과가, 이게 분리가 되기 전에는 저희 재난상황실에 상주를 해가지고 도로 공무관이, 도로 공무관이 재난상황실에 낮에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근데 이분께서 이번에 도로관리과로 분리되면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근무하신 분이 올해 12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정년퇴직을 하면서 저희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안전총괄, 그때가 이제 재난안전과로 분리되면서 저희 도로관리과의 직원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어쩔, 필수로 해가지고 이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을 새로 어떤 TO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총액임금제 이런 것도 지금 묶여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년에는 임시방편으로 저희 이 기간제를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일단 낮에 재난상황실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저희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방재당직을 계속하고 그렇게 지금 재난상황실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CCTV 확충 얘기도 나왔는데 여기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CCTV 보면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화질이라든지 이런…특정인이 이게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 CCTV 화면에서 보면 어떤 상가라든지 뭐 가게 앞에 어떤 부분. 그래 개인정보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도 어느 기간에서 보통 6개월이나 뭐 8개월 해서 다시 이렇게 계속 뽑고 계신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민감하게 또 CCTV에는 그게 부작용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교육 관련해서 하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또 예산을 보면. 그 부분도 좀 그때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도 좀 지켜, 그니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과장님.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 5개 읍면 관내에 재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상당하게 폭우가 내렸을 때 각 지역마다 배수펌프가 다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는 한 번씩 시운전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 시운전하고 있어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시운전은 지금 한 달에 지금 한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박홍복위원

왜냐면은 사실 기계는 자주 써야 고장이 안 나거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녹이 안 슬기 때문에, 물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모터나 배전판이 노후가 되면 동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난에 대비해서 상시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괜히 다른 지역 모양 그 동작이 안 돼가지고 배수펌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여론을 맞지 말고. 우리 기장군에는 배수펌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기계나 배터리, 전기 요 세 가지는 철저히 점검해야 되고 상시에 푸시버튼이 동작되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이 배수펌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염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신중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배수펌프 이 점검 누가합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우리 전기조명팀에 기계직 김상준 직원이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9급 그 직원, 말이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기계직.

박홍복위원

기계직. 우리 점검표가 있나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점검표 다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럼 배수펌프장에 가면 점검일자가 다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을 다 남깁니다.

박홍복위원

그럼 그 매뉴얼 리스트를 항상 그 배수펌프장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점검일자 있듯이 우리도 그걸 기록하도록 하세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제가 한번 점검 한번 하러 갑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저희들도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에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또 어두운 곳도 있고 또 뭐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또 이장들도 사실 뭐 읍이나 또 해당 부서 통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 있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제가 자연부락에 보면 노후 보안등이 아직 많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노후 보안등을 교체를 해 주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또 사실 가로등도 보면 노후 가로등이 좀 더러 있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노후 가로등도 사실 여기 예산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사실 전부 다, LED 요새 교체하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큰 대로변은 괜찮지마는 골목길에는 사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안등 신설을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좀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싶어서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금 보장항목을 갖다가 총 23개 해가지고 지금 해 놓으셨는데.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본 대 보장하는 항목이 전체 다 하면 몇 개입니까, 이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요거는 지금 제가 전체의 항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요기 만약에 보장항목이 100개가 있다 하면, 부산시에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에서 정해진 게 되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우리가 그 중복되면 안 되니까―그 부산시민, 시의 그 보험 빼버리고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의 특색에 맞는 그 보험을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 못 하셨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아마 맞추셔가지고 하신 거는 같고요. 제가 요 우리 군에서 처음에 군민안전보험을 들 적에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군에서 전체 다 들고 있었거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장하는 항목 전체를 다 들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27개인가 그렇게 됐어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년대, 19년도 말에 그러니까 20년도 거를 들면서.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당시 27개 다 들었을 적에 금액이 2억 9300 정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해에 우리가 이 보험을 해가지고 보장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인가밖에 안 계셨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너무 좀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이제 23개를 줄이면서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21년도에는 2억 정도까지 낮췄고, 2022년도에 지금 보면 또 이제 2억 1000 올라갔는데 올해는 또 2억 4500까지 또 지금 올라갔어요. 보장항목 수는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는 지금 방금 과장님 앞에 답변하시면서 시에서 총 5개의 시민보험에, 시민안전보험에 5가지 항목을 들었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대로 다 중복이 됐어요. 화재, 폭발, 붕괴, 상해,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2022년도는, 올해죠. 그러니까 중복이 다 됐었고. 내년에 지금 이제 계획 잡으신 거 보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빼고 아마, 우리는 이제 시에서 화재, 폭발, 붕괴, 상해, 사망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 쭉 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개수가 그러면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드는 보험 횟수를 보장해 주는 개수가 그럼 늘었는가 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중복된 거 한 가지가 지금 딱 감염병 사망, 시에서도 감염병 사망 항목을 1개 더 추가를 했고. 작년까지는 5개 했는데 올해 지금 6개를 했거든요. 시에서 지금 6가지를 했는데 우리하고 겹쳐지는 게 지금 감염병 사망 요 부분이 겹쳐지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중복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 하면은 뭐 시에서도 들고 우리도 들고 하면 좋지마는 중복으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거 감염병 사망을 갖다가 일단 잡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감염병 사망을 빼고 다시 금액을 조금 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챙겨가지고 저희 그렇게 해가 보험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거는 한 번 더 그래 체크해 주시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항상 항목을 보장항목을 선택하실 적에 보면 조금 우리 군의 어떤 특성상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챙겨 넣고, 또 너무 또 도심형이나 이런 것들 우리하고 또 안 맞는 것들은 조금 빼시고, 이런 항목 한 개 한 개를 조금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도 보면 예산이 2억 6700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 그늘막, 수동 그늘막 그게 하나에 단가가 200만 원이고 스마트식이 850만 원이지요? 요번에 지금 이 스마트 그늘막은 수동 그늘막을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수동이 돼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각 우리 기장군에 수동 그늘막이 당초에 우리가 그 스마트를 만들기 전에 수동 그늘막을 쭉 했었는데, 이 수동 그늘막이 우리 작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동 그늘막을 갖다가 바꿉니다. 좀 오래된 걸.

김원일위원

노후 그늘막을.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노후화된.

김원일위원

교체를 한다는 거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노후,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지금 요번에 지금 한 서른 개 정도가 됩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동, 그러면 수동 그늘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수동 그늘막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거리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수동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하는 건널목 보면 이 자리가 스마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설치를, 이 대체를 좀 시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되는 수동 그늘막, 폐기되는 오래된 수동 그늘막 있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아. 지금 그거는 저희들 재활용을 하는데요.

김원일위원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이 수동 그늘막이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 데 해가지고 이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서진 데서는 새로 구입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대체를 해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우리가 옮겨 심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다른 데 다시 옮겨가지고 설치를 한단 말이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손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등도 파손되듯이.

김원일위원

재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이걸 재사용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의미고요. 이걸 예를 들어 폐기를 시켰을 때는 저는 폐기를 시키지 말고 우리 농민이나, 우리 지역은 농어민들이 많다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렇지예.

김원일위원

농민이나 어민들이 여름철에.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폭염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아마 무상으로 좀 지급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만약에 폐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김원일위원

그렇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거를 우리가 농어촌에.

김원일위원

그렇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여름에 논이나 산 이렇게 밭에 이게 그늘을 좀 할 수 있도록.

김원일위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재활용을 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안 좋겠나 싶어서.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혹시나 저희가 폐기를 할 경우가 그런 거 있으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폐기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지금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과하고 도로관리과로 지금 분리가 된 것이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도로 사용료나 징수교부금이 도로관리과로 넘어간 겁니까, 세입이?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 그게 7억 5000 정도?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또 점용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7억 5000 정도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요것도 한번 체크 먼저 할게요. 우리 기장군에 내년 기간제 인부금이 8만 8064원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기 하나 보시면 그 관제센터.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관제센터에서 시비를 받은 것은 8만 3872원으로 돼 있거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 부분이 이제 나머지 부분이 저희 기장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차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정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체크 잘하셨는데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이렇게 전체를 저도 예산서를 보다가 다 이렇게 봤는데 다른 팀에서는 이렇게 예산서를 갖다가 8만, 우리가 기장군 공시된 걸로 금액을 다 올렸는데 요 관제 한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단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요렇게 받아가지고 요 부족한 부분은, 아까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추경 부분에서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같은 일을 기간제로 하면서.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기를….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해 주시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저기 한 거는 우리 저류지가, 관리해야 되는 저류지가 몇 개예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에 저류지가.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류지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 관리하는데 15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 받을 게 한 9개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기존 거는 계속 저류지를 계속 그 9개를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저수지를 2개 빼고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잖아요? 요번에 새로 들어가는 게 일광저수지가 이제 올해부터.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포함되는.

승자

맹승자위원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662페이지입니다. 저류지 일광 거 빼고는 전에 하고 똑같은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가 저류지 일반운영비가 지금 올랐어요. 작년에 36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9000만 원이 더 올라서 1억 2600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항목인가 보니까 전에는 임차비 굴삭기,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류지 정비사업 운영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올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작년에 55만 원이었던 전기요금이 올해 80만 원으로 2개소가 오릅니다. 1년에 30만 원씩 같은 저류지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지? 요 부분이 갑자기 3배 이상 오르는 이유는 뭐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뭐 전에는 이런 덤프트럭이나 이런 임차비가 안 들어있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류지에 어쨌거나 또 들어갔는데, 59호 60호는 또 유지관리 용역으로 또 들어가요. 7000만 원, 5000만 원씩. 그니까 요 부분이 저는 조금 용역을 맡기면,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에서 이런 뭐 덤프라든지 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우선 덤프트럭에 요거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올해, 그렇죠. 올해죠. 올해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 해가지고 요거 그 뭐랍니까, 준설을 했고요.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저류지를 제가 와서 한번 가보니 쉽게 얘기하면은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 다 줬는데 왜 안 대, 왜 원시림이에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이게 저류지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나 이게 준설이 안 돼갖고, 오래돼가지고 좀 준설한 지도 좀 오래된 거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들 그거는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설명에 뭐 그런 기본, 기존 말씀하신 대로 원시림의 사진들이 올라와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것도 조금 부족했던 거 같고. 작년에로 비교하면 저류지 유지관리는 작년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저류지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오니까 같은 저류지고 새로 올라온 건 2개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은 따로 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가? 같은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의 요거 유지관리는예, 지금 제일 큰 게 뭐 아까 얘기하면은 일광신도시에 있는 59호, 60호에 대한 그 유지 거기가 관리가 제일 좀 많이 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유지관리 용역은 들어가 있잖아. 그 회사에 맡길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이든 어디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 유지관리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잔디에 유지관리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잔디 자체만 요렇게 관리하는 요거는 용역을 하는데. 그 말고 우리가 저류지에 보면요,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류지에 명례산단이라든지 그 다른 데 가보면 이 저류지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이렇게 해갖고 깊숙하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 저수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간대가 부서지거나 오래돼갖고 노후화된 곳도 많습니다, 펜스 같은 경우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고요. 그다음에.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했으니까 체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마을방송 단말기 교체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을방송 그 앰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요 지금 마을방송 단말기가 요기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우리가 이게 방송을 쏠 때 그게 뭐 073인가? 이런 그거 주파수를 해가지고 쏘았습니다.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올해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내려왔는데 재난 예경보 이 장비 위반 발신번호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 하면은 허용되지 않는 발신번호가, 보낼 때 073, 077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신번호 했는데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랍니다, 이게. 위반이라 해가지고 이 법령 위반이 돼서 이거를 갖다가 법을 위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펌웨어라, 이걸 전문용어로 펌웨어라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서, 저희들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전국에 지자체에 다 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만.

승자

맹승자위원

뭐 어쨌거나 뭐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단말기 교체가 이제 어쨌거나 법령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추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해야 되는데, 그럼 15대 교체가 되면 다 가능한 거예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 15대는 그겁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아예 자체를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15대는, 단말기 교체는 그게 아예 노후가 돼갖고 그거는 아예 바꾸는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류지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깜빡 하나 놓쳤는데, 그 2개는 이제 그 용역을 넣었잖아요. 그럼 기존 거는 그대로인데 그 인건, 그 인부요. 인부를 1명을 썼다가 지금 8명으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기간도 100일을 쓰다가 지금 250일로 늘었거든요. 같은 저수지를 1명이 관리를 했었는데 8명까지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지금 기간제나 인건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요번에 올라와가지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왜 부서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제일 큰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마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법이 있는 한은 이게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 또 사업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명이었으니까 1명만 더 넣었으면 되잖아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그 일광저류지 같은 거…그다음에 우리가 저기에는 그냥 습식, 습식저류지 같은 거 하고 또 조금 틀린 게 이쪽엔 또 기간제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잔디에 어떤 그쪽에는 법면에 있는 풀도 뽑아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뭐 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좀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간제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 7000만 원이에요.

웃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걸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거 같은데, 그 사유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다가갈 때 예민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난이 터졌을 때 누구는 이걸 지원을 해 주고 누구는 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 기준부터 해서 7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좀.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가능한 건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저희 우리 기장군이 2022년도에 힌남노 때, 뭐 난마돌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350, 500 정도 되는데. 힌남노의 피해액이 우리 기장군이 1억 한, 전체 해가지고 올해 1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1억 5000이. 아까 말씀하신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1억 5000 나갔습니다. 우리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그랬는데 7000만 원으로 한 거는, 그럼 반 정도를 올리신 거네요? 그니까 올해 1억 5000이 됐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마다 태풍 피해가 있잖아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평균이 있을 건데, 저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원래 올해 본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니까 올해 힌남노 때문에 1억 5000이 됐는데 그런데 그냥 7000만 원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또 피해가 있으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요게 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요 사유재산 그 지원금이 배로 다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여기 다 금액이 파손, 침…요게 금액이 다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힌남노 때문에 해서 최종 1억 5000까지 갔잖아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보상이.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말씀도 지금 다 올랐다며, 뛰었다면서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7000만 원 잡은 거는 어떤 기준이냐는 거지, 제 얘기는. 다 뛰었고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아, 예. 왜 가능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돈이 요 당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만약에 2억을 올린다든지, 내년에 태풍이 올 것 같아서 많이 하겠다 그래서 뭐 2억이나 3억을 갖다가 본예산에 올려버리면 이게 만약에 내년에 없어져버리면, 만약에 태풍이 안 오고 했다면 그냥 사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단 요 금액은 5000에서 우리가 요 뛰는 만큼 해서 어느 정도는 7000을 하고 만약에, 이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비가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굳이 이거를 사유재산 일반예산으로 잡을 필요 없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냥 기금에서 이런 사유재산 피해도 그렇게 지급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피해가 있을 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우리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도 이렇게 재난기금에서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이 재난지원금 여기에 지출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이번에 보시다시피 힌남노라든지 태풍 여러 가지 폭우라든지 있으면 장비 임차를 안 있습니까. 장비도 해야 되고 인력도 막 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 때 재난지원금을 그때 써야지. 우리는 내년에 재난지원금이, 지원금이 사유재산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이 나갈 것 같다 예상되는데 그거를 기금에서 바로 해 버리면 저희들은 편하지마는 그거는 좀 모순이 안 있겠나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61페이지 저도 시설물 안전관리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8명에 250일이면, 250일에 2억 400입니다. 통상 6개월 정도 이상 지나면 명절상여금하고 복지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예. 사업설명서에서 보시면 16페이지에는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한 4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합산금액이 안 맞아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래 사업설명서에는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없다 이 말이시죠?

허준섭위원

그렇죠. 예산서 기준은 없는 거로 계산했을 때 2억 400이 나옵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해갖고 480이 들어가면 2억 900이 나와야 돼요, 2억 918만 4000. 그러니까 48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요게 요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에 대한 금액이 지금 차이난다 이 말이죠?

허준섭위원

그렇죠, 예. 이게 당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의원님, 요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숫자의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우리 허준섭 위원이 지적한 게―숫자의 틀림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250일을 갖다가 계속 쓰게 되면 명절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안 적혀가 있는 거 보면 이 지금 8명이라고 표시해 놘 이게 한 번에 쓰는 8명인지 아니면 4명씩 뭐 4명씩 해가지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눠가지고 8명인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거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 일광신도시에 59호하고 60호 저류지가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중복지정이 돼가지고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또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그러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들한테는 이게 공원이 지정된 것처럼 해서 앞에도 계속 예산을 받아 가시고 내나 이렇게 계속해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잔디를 갖다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중복지정조차도 지금 안 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저번에도 제가 우리 여기에 본 위원님께서 저번에 3회 추경인가 그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왜 재난안전과에서―그때는 안전총괄과지만―안전총괄과에서 왜 이거를 관리를 하느냐 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가가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걸 갖다가 좀 분장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래 이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요런 의견을 이제 드렸더니 기획감사실에서는 산림공원과 의견도 받고 또 저희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론 난 게 요거는 중복결정이 안 됐다. 고로 이거는 저류지로 관리하는 재난안전과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들 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거기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결정에서는 거기서 (청취불능) 제가 그때 알기로는 그때 올리, 부산시에다가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위쪽에 해가지고 공원시설을 완전히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어떻게 공원도 맞지마는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 거는 공원이 맞는데, 저류지의 개념에 봤을 때는 습식과 건식일 때 이거는 이 저류지는 건식화된 저류지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제 아예 공원 지정 노력 자체를 안 하실 거네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시에서 요 부분의 어떤 면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왜 안 되는지 그러면 확실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되는 이유나….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그거를 올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산림공원과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올렸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그게 안 된다고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해가지고 왜 안 되는지를 갖다가 내가 알고 싶어 하더라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 좀 해 줄라 해 주세요.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아예 된 줄 알고 있었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안 돼가 있다는 부분 또는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이미 시에서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게. 그래 또 664페이지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시설비에 요게 지금 올해 예산액이 2200 지금 들어왔고, 그죠? 전년도 예산액이 영(0)이 돼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 한 번 안 받아 갔습니까, 이거?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3회 추경인가 그래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회 추경에 2200만 원 이 금액 똑같이 해가 받아가셨는데.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번에도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지금 돼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부탁을 조금 드리고 있는데. 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설물 안전관리에 그 저류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거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83만 4000원 돼가 있고, 그것도 보면 지금 3추(3회 추가경정)에 거기도 지금 1368만 원 더 플러스돼가지고 총 연말에 총 그 금액은, 전년도 예산은 2300,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금액 차이가 980일 때하고, 980일 때 지금 2억 4000이 되는 거 하고 하면 증액 자체가 1억 9400이나 이렇게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8월 달에 우리가 3추를 8월 17날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를 우리가 받는 거는 지금 11월 20일이 넘어서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감실하고도 각 부서들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되게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최신의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감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71페이지 보면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에 보면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게 있죠?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지역 우리 좌광천은 보면요, 우기나 태풍 때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좌광천에?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범람하는 거 말씀?

김원일위원

그렇죠. 범람하고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있지마는, 그러면 보수만 할 따름이지 원인 분석을 한 자료는 없죠? 용역을 줬다든지?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요게 뭐 산림공원과에서 요거를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나 하면 이런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 좌광천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용역을, 원인 분석 용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아까쯤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충분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견할 수 있는, 또 좌광천에 범람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올려가지고 이거는 용역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정말로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이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김원일위원

그런데 그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제가 분명히.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분명히 서두에 지원대상에 보면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부산시 하천이지마는 매년 십수 년간 태풍이나 우기에 피해가 나면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는 매년 반복되는 보수공사만 했습니다. 그 보수공사비만 해도 저는 엄청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원인이 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의 폭이 좁다든지, 하천 선형이 또 제대로 안 돼가 있어서 그런 물이 넘치고 하는 그런 원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원인 분석을 해서 그런 용역을 이 기금에서 주십사라는 그런 뜻이, 용의가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김원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뭐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썼으면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원일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협의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74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해가지고 지금 4억 그다음에 재해복구용 자재 구입 5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3억 5000 이렇게 지금 지출을 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를 지금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이게 터졌을 때 그걸 대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근데 요거는 재난예방 홍보고 장비 임차고 또 재난예방 자재 구입이고 응급, 재해예방사업이에요. 그럼 요거는 부서에서 지금 재난 복구 능력 강화해가지고 지금 22억 가까이를 사용하고, 예산 편성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건 충분하게 재난 여기에 일반예산으로도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굳이 기금에서 지금 8억 가까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이 부분은 되고. 또 여기 뭐 홍보나 이런 것들도 돼 있잖아요. 이걸 굳이 8억 가까이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여기에서 장비 임차하고 자재 구입하고 응급복구비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항목을 보니까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그 예산인데 굳이 기금에서,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터졌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재난이 터졌을 때 우리가 각 부서에, 각 부서에 도로관리과나 뭐 건설과나 다 자기, 산림공원과나 이 재난에…비한 어떤 장비 구입이라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재난을 갖다가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리고 긴급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포클레인 1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할라면 10일 걸릴 걸 갖다가 우리가 한다면 그러면 10대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루 만에 끝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에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야, 상황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작년에는 요건 관련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에 한 거는 한 3, 4억 정도 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저번에 신암이라든지 공수라든지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파도가 와갖고 월파가 돼가지고 도로가 유실됐을 때 긴급하게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각 부서마다 다 쓰고 나서, 또 기금에서.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청취불능) 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4억 가까이.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부서에서 돼 있는, 단가계약 돼 있는 포클레인 불러와가도 그 1대 갖고는 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그러면 느그가 빨리 재난기금을 쓰더라도 빨리 투입해라, 그러면 여러 대 넣어갖고 한꺼번에 처리해라.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이때 투입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9분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하남신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교실 운영입니다. 이 목적은 방사선 비상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기간은 내년 연중 실시하게 되고예, 교육대상은 관내 37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원자력과 방사능 기초지식 및 방사선 비상의 개념하고 비상시 행동요령 그리고 갑상샘방호약품의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달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2월 달에 계획 수립하고 업체 선정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방사능방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방사선비상대비 행동요령 습득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울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몹니다. 수용인원은 약 594명 정도인데 우리 기장군 배정된 인원은 139명입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국토부, 한수원, 원전소재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00억 정도인데 우리 군 부담은 111억 원입니다. 이거는 재원은 한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괍니다. 16년 10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9월 2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5차 수권소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 3월까지 설계와 각종 심의를 받도록 계획돼 있고, 내년 6월경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서 675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888페이지 2022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으시기 전에. 지금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게 밀려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3년까지 각종 심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진행되겠죠? 체킹을 하고 계시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그동안 조금 지체됐던 게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차례가 부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게 할려고 하면 주민반대, 또 할려고 하면 공원지역이라서 안 된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지체가 됐는데, 지금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서 688페이지에 교육특성화사업에 이 사업인가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교육특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인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원어민강사를 고용해서 영어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관내 방사능교실 운영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구본영위원장

저희들이 관내에 방사능방재 교실 운영이라고 하면 어쨌든 원전소재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이걸 진행하는 게 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 예산도 그런 한수원 발전량에 따라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저희들이 해 왔던 내용이고예. 어린 학생들이….

구본영위원장

아니, 교육 전문교육기관이라고 지금 전문위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 예. 군에서 직접 하기는 조금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업체에 위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에 위탁을 해가 전문기관이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일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하고 해서 이 지식을 습득시켜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게 하는 이런 형탭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사업자가 있는 한수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안전관련이라든지 방재관련도 전문가가 한수원이 있는데 한수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일단 이런 계획은 한수원 사업자가 하기보다는 규제기관 쪽에서 주로 하거든예. 이게 학생들이 아닌 일반주민이나 방재요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KINS) 같은 이런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예. 근데 인제 학생들까지 다 하기는 아마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갈수록 대답이 조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더 고착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방금 교육특성화사업에 관해가지고, 앞에 과장님들까지는 그래도 원론적으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완전히 그냥 아예 18억 저게 아예 당연하게 우리 여기 계속해가 온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들으면 그렇게, 얼핏 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30% 범위 안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서 원전정책과를 하던 과장님들은 그래도 원론적인 거는 일반예산에서 잡는 게 맞습니다라고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것조차도 지금 수긍을 하시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 하시는 것 같으면 장안의 주민들이 정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참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정말 이의를 제대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 예. 근데 이게 우리 규정상 30%까지는 반경 5㎞ 포함되는 읍면 외의 지역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원어민강사 쓰고 거점영어센터하고 하는데 그걸 왜 원자력특별회계 거기서 가져와서 쓴단 말이에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치면 못 쓰는 데가 어딨겠습니까, 싹 다 쓸 수 있지.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원전정책과에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몇 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표현 그대로 하자 그러면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첫째, 예산서에 적힌 이름하고 설명서에 적힌 이름하고가 일단은 다 틀리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가 합쳐진 한 가지를 해가지고 설명서 안에는 또 한 가지 이름으로 해 놓으시고 예산서에는 두 가지 이름이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혹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692페이지에 위쪽에 올라가면 급량비 있죠. 급량비가 방사능방재훈련 참여요원 급량비 이래 놓고 또 밑에는 또 요거 1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160만 원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방사능방재훈련 참여요원 간식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능방재 급식비 및 간식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2200이라고 설명서에는 해 놓으셨어요. 설명서 87페이지 방사능방재훈련 급식비 및 간식비 해가지고 2200 해 놓으셨, 아 220만 원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름이라도 정확하게 적어놔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래돼가지고 요렇구나’ 이러는데.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다음….

운철

황운철위원

두 가지가 한 가지 이름으로 하시면서 금액도 이렇게 해 놓고 이 이름도 약간씩 급량비하고 급식비하고 내나 그게 그거지마는. 예산서에서 급량비라 적었으면 설명서에도 급량비라 적어주시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다음엔 좀.

운철

황운철위원

별 큰 게 아닌 것 같아도. 그 바로 밑에 임차료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임차료에서도 방사능방재훈련 임차료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설명서에는 뭐라 해 놓으셨나 하면 방사능방재훈련 장비 및 소개 수단(버스, 열차 임차료)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 예. 다음에는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위에도 올라가 갑상선 방호약품 관리도 보면 설명서상에는 갑상선 방호약품 주민사전배포 패키지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고, 그 밑에 또 내려가서 행사실비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도 방사능방재훈련 참여주민 보험료하고 방사능방재훈련 참여주민 급식비하고 이거 두 개가 또 합쳐가지고 한 이름으로 설명서에서는 주민훈련 참여 시 행사보험료 및 급식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고. 이게 지금 같은 칸에 들어가고, 옆에는 또 더더군다나 693페이지 보면 위에서 동그라미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오면 방사선 감시 장비 소모성부품교체 얘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에 통합 방사능방재 장비확충에 1억 1300하고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1억 3700이에요. 이래가지고 이름을 뭐라 해 놨는가 하면 방사선장비 및 물자구입 그냥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야 너무 잘 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마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마는 우리는 이거 찾아가지고, 아니 1억 3700이라는 이 돈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이거 찾을라 하면 머리 터집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책자 외에 약간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정보공개법이 올해 새로이 발의되고 하면서, 시행되고 하면서 정보공유센터라는 게 안에 있는데 정보공유센터를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가지고 그 법 시행령을 만들 적에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해 놓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실제로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처음에 법이 중앙정부의 의지는 지역에서나 부분들이 지자체나 부분들이 못 들어가게끔 돼 있던 그걸 갖다가 들어가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근거를 만들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기장군에서는 정보공유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아예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한 두어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의 규정상에도 지자체는 들어갈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할 수 있는 길은 열려가 있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인데, 진행상황이 이게 용역을 올해 했더라고예. 용역을 어떤 일부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하나도 확보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진행상황을 봐서 우리 쪽으로도 좀 연락을 해 달라. 만약에 그거를 공모를 하든지 신청을 받게 되면 일단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 정도 대답이라도 해 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낫고.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내년에 예산이 지금 다 날아가뿌가지고 지금 중앙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앙의 정보공유센터부터도 해질지 안 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걸 어찌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정보공유센터라는 부분이 나중에 생길 적에 이거 우리가 권유해가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하는 이런 단체가 들어가고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정보공유나 원자력에 관한 정보공유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어떤 또 대학이나 뭐나 이런 데 가버리고 나면 우리가 그런 정보 한 개, 원자력에 관한 정보 한 개 얻기 위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내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중앙에서 정보공유센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 최소한 우리 과에서만이라도 늘상 안테나 세우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 놓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도 조금씩 틈나는 대로 해가지고 세워두시고 해가지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의원님,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물론 저희들이 이게 어떤 단체나 군 안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이래 되겠는데, 지자체가 직접 할 수는 없도록 돼 있어서, 이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행령을 만들 적에 염두에 한 부분들이 민간환경감시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겹쳐지는 게 있고 하니까 각 원전소재지 5개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문구라도 일단 넣어놔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것조차도 없다 하면 정말 중앙에서, 중앙에서 정보공유센터 만들어지고 나서 지자체 내리는 것도 중앙에서 다 지자체로 정해가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우리는 옥상 옥만 한 개 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추천하고 우리가 권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그 준비라도 해 놔야지 실제 정보공유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법으로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없다 이것뿐이지 언젠가는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자는 거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앞에 한 두어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안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번에 환경영향평가, 2호기 계속 운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가지고 그날 물론 과장님도 공청회 현장에 오시고 하셨지마는, 사업체에서 일단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차도 그렇고 격식도 그렇고 정말 너무 주민을 무시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도 그날은 좀 보셨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운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공청회를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주민들에 대한 존중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의 청취 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거는 없이, 그 권위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공청회를 하면서 답변하는 사람들은 앞에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하고 있고 질문하고 하는 사람은 무슨 죄진 사람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그 8명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이런 형태들 자체가 굉장히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청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 느그 안 맞게 했다. 내용적으로 뭐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지금 사업체에서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기장군에서 제대로 이의를 신청하고 그걸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과장님.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박홍복위원

2022년 주요업무성과에 원전해체연구소설립 지원 건이 있습니다. 자, 원전해체연구소가 기장군 관내의 부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 하는 날 우리 기장군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저희 국장님하고 저를 비롯한 직원, 갔었습니다.

박홍복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참석했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군민들은 참석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박홍복위원

기장군민들은 참석대상이 아니었냐고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군민들 중에서도 주민대표분들 좀 왔었습니다. 장안에 조덕순 이장님이라든지 몇 분 앞에 좌석이 배치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박홍복위원

전혀 장안읍민들은 해체연구소 설립, 착공식에 몰랐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장안읍민들은?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대표적인 분들은, 제가 또 김성구 위원장님하고, 제가 일단 우선 생각나는 건 조덕순 이장단 단장님하고 두 분은 좌석까지 있었고예. 일부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박홍복위원

그 두 분은 계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장안읍발전위원회에서 전혀 몰랐답니다. 장안읍발전위원장은 참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10월 31일 날 해체연구소 착공식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울주군민들은 참석하셨고, 기장군민들은 거의 참석대상에 빠져있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마.

박홍복위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마 울주군민이나 기장, 울주 쪽이나 기장 쪽이나 참석범위는 거의 좌석을 배치해 놓은 걸로 봤을 때는 비율이 비슷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박홍복위원

우리 의회도 몰랐잖습니까? 우리 의회도 몰랐잖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게 산자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걸 해체연구소를 해체하는 그 기관에서 거기서 한 것 같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조금 전에 우리 황운철 동료 위원 말씀에도 고리2호기 계속 연장 그 과장님도 그 당시에 공청회 있었지마는 그 공청회 건이나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 건이나 두 개 다 똑같단 말입니다. 지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에 대해서도 산자부에서 장안읍민들과 공청회 했습니까? 알고 있어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니, 그건 공청회가 아니고.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 부분과 관계에서는 이제 며칠 전에 장안읍발전위원회에서 한수원을 통해서 산자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산자부에서 내려와서 그 설명을 해 주고 주민의견을 듣고 그래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박홍복위원

그래 몇 개월 전에도 산자, 위원들이 우리 기장군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산자부 직원들이, 예, 군청에 온 적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온 적 있지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박홍복위원

오고,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원전안전과 지금 현재 만나고 갔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그때 저하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부군수님까지 같이 만났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거만 해도 우리 의회 방문 안 했다 말입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박홍복위원

의회 방문 안 했거든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 의회예?

박홍복위원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장님도 우리 기장군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건과 고리원자력 2호기 계속 연장 건에 대해서 간담회 요청을 합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의원님, 잠시만요.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날 산자부에서 그때 담당과장님하고 그 위에 이제 직급이 계신 분하고 왔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의장님 만나러, 뵈러 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예.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장안읍민들과 간담회 개최한 분들하고 그날 우리 기장군청에 출입하신 분들이 산자(산업통상자원부)의 어디 소속입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산자부 제가 과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산자부 환경관리과입니다.

박홍복위원

환경관리과?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로 그러면 저희들이 기장군의회에서 공문 보내면 그 양반들이 저희들한테 간담회 하겠다고 요청하면 공문 보내면 되겠네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자기들이 와서 설명을 안 드릴, 드릴 것 같습니다.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고, 사실 사용후핵연료 건이나 2호기 계속 연장 건에서도 그날 공청회는 너무 불성실한 공청회고 그거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계속 연장 건과 사용후핵연료 건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할 필요 없이 저희들 의회는 산자부 환경관리과와 같이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제가 그 말씀을 내 드리고 싶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한수원이라서 그거는 일단은 한수원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박홍복위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항상 보면 상위 부서 의견을 많이 존중하잖아요. 안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판단하면은 상위 부서에 이거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도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산자부의 환경관리과의 과장님이 오시든지 그 위에 오시든지,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저희들은 차단하겠다 이거죠. 산자부하고 앞으로 우리는 업무보고를 듣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됩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게 이제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일정 부분 이제 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실질적으로 그거 내용을 수립, 뭐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 계획을 잡는 거는 이제 사업자의, 사업자 측에서 잡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실효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홍복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고리원자력이나 또한 우리 고리원자력에 상주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재원도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문제점이 많은 지금 현재 기업입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주재원으로 지금 현재 파견돼 왔지만 그 부분도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후핵연료 건이나 계속 연장 건도 우리 원전안전과에서도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고리원자력에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저희들도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자부에 그때 오셨을 때 그런 내용을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좀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된다. 법적으로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주민들을, 주민들의 이게 동의를 받는 이런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도 저희들한테 업무 협의하러 간혹 오는데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니까 저희….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고리원자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기장군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도 전임자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너무 모른 체하고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수원 쪽으로 어필도 좀 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 같으면 뭔가 자기들도 사실 검토할 부분이 있을 텐데, 단체장이 그대로 던져놓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제가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충분히 노력은 하겠고예.

박홍복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우리 건강증진 요 사업이 원자력발전지원 그 특별회계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두 군데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쪽에서만 받을 순 없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아니 근데 이제 한쪽에 돈이 많으면 뭐 다 드릴 수는 있겠는데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한쪽에 돈이 많잖아요. 뭐 순세계잉여금이 몇십억씩 나오는데.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의원님,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하고 양쪽에 있고, 대부분의 돈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부분은 이제 기본지원사업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회계에서 일부 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원자력발전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순세계가 지금 45억, 50억 가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는 발전소주변지역에서 돈이 남으니까 국고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1억 7000 가까이 그 돈을?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그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보시면예, 이제 주로 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주민복지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그 융자금이 36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요거, 부산시하고 10억을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억을 내고 부산시에서 1억을 대 주는 걸로, 동남권원자력 관련돼서. 그런데 올해는 12억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시에서는, 시에서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회계에서 다 이때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는 그 전에 부산시에서, 저 뭐지? 10억 할 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부산시에서 1억인가 2억 받아오고 우리가 8억 대는 걸로 그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의원님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에 지원하는 그 응급실 지원 비용이라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는 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주민들 건강검진 하는 이제 80만 원짜리.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항상 그럼 12억이었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10억이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10억이었는데,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2억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뭐 주민, 어떤 사연에서 더 늘어난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하고자 하는 수요가 워낙 많아서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많이 지금 남는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지금 보시면 전년도 지원사업 미집행 반환금이 그대로 지금 해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지금 원전기본지원사업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3억 9000입니다. 그니까 지금 나라에서 돈을 줘도 안 되고 우리 원전지원금으로 돈을 줘도 지금 사업비 다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면, 지금 주민들한테 지금 그 건강검진 이 사업은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요. 이거를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반환금 3억 9000의 내역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예.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명시이월·사고이월까지 쓰지 못 하면 기본적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애시당초에 3억 9000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원전에 관련된 이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가 그냥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반환을 하고 있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진행되지 않고 한 건 아니고예.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얼마를 받아서 지금 얼마가 나가는, 3억 9000이 나가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제가 지금 받은 금액까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처음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장안천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금 20억이 투입돼가지고 그 2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1억 2800이 남은 상황이고예. 나머지 그 3억 9000에 대한 내역들이 감시 기구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운영비를 쓰지 못 했던 2020년, 21년.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 좀 서류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년 정도 못 쓰, 사용이 안 되면 이제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3년 전에 거의 쓴 겁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 지금 반환하는 거는 20년하고 21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3년 차네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그 전에는 이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전출을 보냈었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180억 요번에도 이게 보내게 돼 있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뭐 증진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동남권원자력 방사선이 지금 23년, 올해 23년 12월까진가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제 원래는 올해까지 그.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였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 다시.

승자

맹승자위원

1년 연장이.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저쪽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군수님 결…받아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와서 다시 180억을 추가 투입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원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다 넣고 있는 상황이던데. 지금 그다음 해부터는 이 돈이 계속 지금 세이브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떠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떻게 사용할 뭐가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의원님, 이게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이 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4억으로 돼가 있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매월 들어옵니다. 근데 이 4억이라는 게 연말 돼야지 다 차는 돈이거든예. 그 연초부터 이렇게 4억을 확보해서 넣기는 어려운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넣지는 못하더라도 뭐 나눠서 넣든지, 안 그러면 이걸 넣게 되면 다른 사업비가 지출이 좀 늦어지든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사항인 거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후에, 이후에 어떤 뭐 부서에서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서도 이게 또 다 산단으로 넘어가고 하는 돈들을 내후년부터는 이 돈이 지금 안 나갈 거잖아요? 산단 조성으로.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제 180억이든 200억이든 이 돈이 계속 남을 건데 이거에 대한 부서에서 어떠한 무슨 계획이 있냐? 아니면 군수님과 어떠한 뭐 얘기를 한 것이 있냐? 지금은 통합안정화재정기금으로 다 넣고 있잖아요. 지금 37억이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의원님,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제 통합재정 이제 아까 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이 회계는 4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월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넣을 수 없다는, 이제 여유자금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그게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연말에 4억이든 5억이든.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들어올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연초부터 이 돈이 들어와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쓰기는 좀 어렵다는 그 말씀,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계속 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니, 만약에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이 돈을 빼서 쓸 수 있으면 이제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이거를 총괄하는 예산팀에 알아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해서 빼 쓰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예. 그다음에 아까 이게 이 금액보다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좀 크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크죠. 33억 들어가 있는데.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근데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지금 33억인데, 아까 그 말씀드린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기업하고 주민 융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1명당 7000만 원, 5000만 원 해 주는 이 금액이 지금 계속 쌓이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예. 근데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도 알아보니까 이거를 아직 손을 대가 쓰는 데는 없긴 하던데, 저도 그래서 이걸 그러면 계속 안 쓰고 그대로 이거를 계속 쌓아만 놓을 거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좀 이 돈에, 처음에 이 돈이 이래 조성된 경위를 좀 봐야지 이게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확인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좀 하도 오래전부터 이게 있어왔는데 이 돈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그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건 계속 그렇게 가야, 근거를 찾지를 못해서.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니 그니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걸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찾기가 어려운 거 같으면 산자부하고 의논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좀 빨리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지금 가장, 어쨌거나 지원금이든 국고든 돈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돈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좀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그러고 의원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이게 융자가 많이 될 때는 10억 이상 될 때도 있었거든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은행이자가 하도 이제 낮고 이러니까 은행에서 빌려 쓰는 데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은행이율이 높아지고 하면 이 융자가 좀 늘어날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융자금 그 원금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융자금으로 계속 돈이 이제 나갔었었는데.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세입으로는 1억 8400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4분기, 4분기 하는데 저는 이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작년에도 4분기였으면 1, 2, 3, 4분기로 나눠서 지금 4분기가 다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매번 이렇게 4분기로 들어오는 건….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685페이지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아, 이거는 이제 원래 이게 회수를 하는 게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 분기별로 이제 돈이 이게 회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 기간 동안에 융자가 많았으면 돈이 회수가 많이 될 거고, 그 당시에 나갈 때 적게 나갔으면 좀 적은, 균일하게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계속 금액이라서.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어떻게 또 융자가 돼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시스템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서.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얼마큼, 말씀대로 지금 금리가 워낙 올라 있어서 주민분들이 갈아타고 싶은 마음들이 엄청 많으실 건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도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12건이 들어왔었는데 주민 융자금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다고 다 줄 수가 없고. 그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이걸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자기들 여신이라든지 신용에 적합해야지 이거를 승인을 해 주거든예.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 융자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상황이라서 그 심사에서 많이 걸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럼 그 정도 되면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고 농협에서 쓰셔도 되지. 그분들은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별로 안 높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했는데 앞으로 이자가 이제 높아진다고 보면 이게 좀 많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