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에 이어 문화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억 7,276만원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5쪽 공유재산임대료에 구립 김영삼도서관, 까망돌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9,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사당문화회관과 동작아트갤러리 시설 사용료 수입금 1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로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에서 15쪽 유통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지난 연도 수입으로 150만원,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하단에서 25쪽 상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 시비 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4,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예산 등의 증가로 2022년 대비 14억 6,649만 1,000원이 늘어난 100억 8,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에서 288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283쪽 동 축제 지원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으로 3억 6,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 구립합창단 운영 1억 2,765만 6,000원, 285쪽 백일장 등 문화사업 위탁 운영에 3,300만원, 새롭게 이전하는 동작문화원 지원 예산으로 5억 7,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전통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1,100만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73억 7,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160만 6,000원, 우리 구 문화 시설 확대를 위한 노량진 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자문 수당으로 771만 4,000원,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 홍보 및 환경 조성비로 1억 1,302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으로 먼저 289쪽 문화재 관리에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하단에서 29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에 5,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2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4,4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4억 8,117만 5,000원,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등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7,959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2억 8,118만 9,000원, 296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434만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에 2,528만원으로 총 3,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2,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6쪽 동작문화원 이전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과 신청사 집기 구매비 5,000만원 해서 총 1억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287쪽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사비와 설계비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3쪽부터 15쪽, 18쪽, 24쪽, 25쪽, 3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입 5쪽 구립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도서관 임대료 내역이 뭡니까?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도서관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카페 임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한 거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 18쪽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내용이 뭡니까?

도서 정가제 위반은 도서를 정가에 맞지 않게 판매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서를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까?

출판사나 정기간행물 업체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격과 다르게 판매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역으로 보면, 구청에 허술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판매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데요. 처음에 정했던 가격과 다르게 판매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출판산업진흥원의 단속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합니다.

세입 24쪽 하단에 문화정책과 소관이 쭉 있죠?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이 보조금입니까?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작년과 올해 국고보조 변동된 것이 없어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생생문화제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는 단체의 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의 경우는 거의 동일하고요. 시스템 구축비는 새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돌봄 사업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어느 해는 지원이 되는 항목도 있고 안 되고 항목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3-29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과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6페이지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66억 정도였는데 74억으로 10.3%가 늘었습니다. 사유가 신대방 누리도서관 개관 인건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6억이나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일반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몇 %고 신대방 누리가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고요. 신대방 누리도서관의 경우 올해는 6개월분만 편성했다면 내년에는 1년 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문화재단 출연금이 6억 정도 증감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서 내년에 3.2% 정도 전체적으로 상승분이 발생했고요. 신대방 누리도서관 인력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었고 그동안에는 퇴직연금에 성과급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급 적용한 부분이 있어서 상승되었고요. 사육신역사공원 홍보관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억 8,0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과 영업의 수익이 있잖아요? 1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작문화재단에 기부금도 있고 영업 외 수입도 있어서 수입 총괄표 비교했을 때 1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수입이 더 올라갔을 때 출연금이 많아지잖아요? 만약에 영업 외 수입과 기부금이 늘어났어요. 그럼 출연금은 다시 환수하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계속

출연금을 환수받지는 않고요. 출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세입이 많으면 출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는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아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쪽으로 돌린다든지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남는다고 해서 직원복리후생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일은 없고요. 전체적인 잉여금에 대해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지출내역을 봤을 때 어디는 플러스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디는 마이너스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관리비 쪽에는 많게는 17.8%까지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고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비를 15%나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리하시는 것 맞죠? 1년에 한 번씩 가서 들여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서 보시는 건가요?

예산은 편성할 때 확인하고요. 수시로 들여다보는 시스템은 아니어서요.

1년에 한 번 결산할 때 같이 포함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외부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단의 경우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는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외부 회계 전문기관에 4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진단을 한 적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2019년부터 시작되어서 전체적인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이면 거의 4년 되어가네요?

내년에 재단 사업에 조직진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증감률이나 사업비율 총괄 지출표를 자료만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쉽게 얘기하면 연구개발비의 경우 1,579.9%가 올라갔어요. 동작문화재단에서 우리에게 보라고 갖다 준 자료상에 연구개발비만 1,579.9%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기록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자료를 주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어느 것은 마이너스인데 연구개발비만 1579.9%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 하고 난 후에 문화재단을 별도로 심의하실 때

그러니까 이걸 출연할 때 자료를 검토해서 필터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동작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따로 심의를 합니다.

어제도 심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출연금 무조건 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필터링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돈만 주시지 마시고 한 번씩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286쪽 동작문화원 신청사 리모델링은 상도2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자리로 이사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동작구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세부적인 것을 잘 파악하고 받았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니 박스 껍데기만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안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껍데기만 받아 놓고 나중에 모든 시설을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새 건물로 이사를 가는 거고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에 맞는 살림살이 집어넣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서 리모델링비 5,000만원 삭감과 집기 5,000만원 삭감한 것을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8페이지 관광사업 홍보가 있는데 관광명소화 환경 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시설이 동작현충원이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충원 주변에 마땅히 볼거리나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시설이기도 해서 그 주변을 관광명소화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주차공원에 주차하고 가다 보면 한강 접근성이 좋은데 거기까지 주차만 딱 이용하고 가시는 면이 있어서 더 머물 수 있고 즐길 거리를 만들려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원 앞쪽에 가로기가 걸려있는데 그 부분을 흑석역 쪽으로 유도하는 의미에서 확대하고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편안하게 산책하거나 동작대교에서 한강 일몰을 감상하고 나서 외부인들이 주차공원 현충원 앞쪽을 거쳐서 야간 경관을 보면서 흑석역까지 갈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과 태극기 거리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세요?

태극기 가로기를 조금 더 구간을 확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구간을 길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소화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현충원이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 경관조명까지 해서, 관광명소화라는 단어가 어울리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워낙에 공원의 성격이 강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고 벚꽃 등으로 명소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조명까지 하면서, 다른 방향이면 모를까 저는 그런 사업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충원만의 고요한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명소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장소인데, 글쎄요.

현충원은 저녁에 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 시간에 주민들이 와서 산책을 하거나

현충원 개방 시간을 늘리고 야간 경관조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현충원과는 상관없이 그 주변을 좀 더 환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원 맞은편 주차공원에 관광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상도1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의 아빠예요. 공원을 가려고 해도 동작구에 마땅히 유모차를 끌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 맞은 편에 갔는데 공원이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에서 잘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7페이지 문화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공간기획 및 인테리어 설계비, 문화인프라 확충시설 물품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무실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은 상도4동 어울마당 지하층을 개․보수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문화 활동하는 단체나 동아리가 많은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연을 할 만한 시설도 없는 상태여서 작게나마 공연이나 연습, 전시 등 다목적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접근성은 좀 괜찮은 장소인가요?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신 건가요?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접근성보다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하면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에 아트갤러리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료를 주는 거죠?

보라매 공원에 가보시면 옛날 뾰족한 건물이 동작아트갤러리인데 여기 건물과 토지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예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용료를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동작구에 아트갤러리가 하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 시유재산 임대 기준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한 부분이라서요. 그나마 건물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요.

286페이지 동작문화원 신청사 리모델링비 2억 7,000만원 있습니다. 신청사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문화원이 보건소 안에 같이 있습니다. 보건소 기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작문화원의 문화학교로 썼던 강의실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도2동 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 6층에서 8층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강의실을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인프라 확충 시설을 이쪽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접근성도 좋고 여기 6∼9층에 대해서 9층은 원장실, 사무국장실, 사무실로 인테리어 하는 공간을. 원래 원장실, 사무국장실, 사무실이 9층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새로 짓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문화시설이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위치상으로는 좋은데 동작문화원을 이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요. 문화원이 갖고 있는 강의실이나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강의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인가요? 조례에 있는 사항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문화원에 시설 지원이나

조례나 법에 강제 조항이 없으면 충분히, 문화원 기능이 문화인프라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원은 주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시설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과 신청사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인프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울마당에 문화인프라를 한다고 했잖아요? 미리 조사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지요.

어울마당에 이걸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사했습니까?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산을 다 잡아서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동작문화재단에서 와서 사진도 찍고 조사했는데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사무실로 위에 1층과 2층을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1층과 2층을 문화재단이 이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본 거였는데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산을 다 잡아놨잖아요?

저희는 지하층만 사용하는 겁니다.

지하층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지하층도 좁고 건물이 하자가 많아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층부터 꼭대기까지 변종득위원님과 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세세하게 조사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위탁받으신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거기에 온다고 했는데 좁아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를 미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연말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지원과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하층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건물은 도시정비1과가 관리하고 있고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1층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2층은 비어있고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 공간은 이번 수해로 많이 침수가 됐어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청소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쓰겠다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5,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리 책정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거기를 저희가 쓰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는 구에서 사용한다고 들었고요. 수해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1과에서 보험 수령 전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들어가려면 미리 용역을 확실하게 하셔서 수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돈부터 책정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재논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심의한 사항인데 287쪽 문화인프라 확충, 우리 동작구가 문화인프라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1과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지하 2층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문제점이 심각해서 대안을 제시해오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지역 곳곳에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지금은 문화시대니까 당연히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 공연도 할 것이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좋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부터 확인하시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 사무실에도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다시 오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명소화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앞이 어둡습니다. 아까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이나 어디를 가면 그 나라의 현충원에 참배도 가는데 저녁이 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흑석동까지 경관조명을 연결시키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영어특화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저는 원안 의견인데 동작어린이도서관에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특화도서관에 집중하시고 사서도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독서동아리 분들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학대공원과 이어지는 계단 같은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셔서 아이들의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게, 안전하게, 놀이터도 같이 있으니까 영어특화도서관을 조성하시면서 인프라를 신경 많이 써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많고 약간 후미진 곳에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 주시면서 영어특화도서관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중에 도심속 바다축제가 있는데 50:50 매칭사업이었죠?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비율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모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 등급이 높으면 1억 넘게 지원하고

작년에 9,000만원 받은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9,000만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축제인데 도심속 바다축제에 대해서 정재천위원님께서 증액한 9,000만원 저도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샘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구비로는 150만원만 편성했는데, 국비가 70%로 3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전체 500만원을 갖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입니까?

동작문화재단에 도서관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면 거기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이나 아이들하고 하는 프로그램 강사료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부족한 글쓰기, 그림 그리기를 서비스로 지원한다는 거죠?

예.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속 바다축제에 대해서 저는 재논의의견을 내는데 다른 부서에 노들가요제와 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있습니다. 전에 시행했을 때는 노들가요제를 바다축제에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노들가요제도 잡혀있고 동마다 축제 계획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바다축제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재논의의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3쪽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15개 동 전체 해당되는 거죠?

기존에는 1동 1축제로 해서 전부 했는데 비슷비슷한 축제가 동마다 개최되는 거는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서

누가 비판합니까? 비슷비슷하다니요? 15개 동이 비슷합니까? 다 다른데요?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아보고 그중에서 권역별로 선정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입니까?

권역별로 큰 축제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누가 의견을 냈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누가 의견을 냈습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을 받아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검토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이슈가 있었기에 그동안 1동 1축제 잘해 오던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까?

묶었다기보다 동에 우선 수요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동이 다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신청한 동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수요조사도 안 됐는데 3억 5,500만원이라는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예산을 잡았어요?

수요는 확인했습니다. 내년도 축제 계획이 있는 동 조사를 했을 때 9개 동이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거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인 사업행사 계획을 받아보고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축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당권 묶고 상도권 묶고, 흑석동 따로, 대방동 따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권역별로 묶는다기보다는 신청하는 동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신청하지 않은 동은 축제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축제를 하려는 동이 있고 안 하려는 동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율성과 제대로 된 축제를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1동 1축제를 계획하고 그동안 해 온 이유는 어느 동이든 그 동의 특성이 있고 그 동의 특성을 살려서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1동 1축제를 한 겁니다. 이제는 신청주의로 가네요?

모든 동이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세부계획 같은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노들가요제에 대해서 이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바다축제와 같이 연계하면서 했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부대비용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같은 무대 쓰고 같은 음향시설 쓰면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 예산이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노들가요제는 2,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부대비용이 더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산심의하면서 바다축제 예산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노들가요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잡은 겁니까?

바다축제를 편성 안 하면서 노들가요제를 제외하려고 했는데 이미 짜여진 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빼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선 넣었고 문화원에 작게나마 해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하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축제와 같이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절감됐는데 바다축제가 삭감된 채로 이 안에 들어왔으면 노들가요제 부대비용이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외에서 바다축제를 할 때 야외시설을 해 놓고 한다면 이 비용이 부족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4억 5,435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는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독 자산취득비만 책상․캐비넷 등 사무가구 및 음향 장비 구매 1억 5,000만원 통으로 잡았습니다. 장비 구매와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없다는 겁니까?

세부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만원 통으로 잡죠? 원 단위까지 맞아 떨어졌나요?

원 단위까지 맞아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조달청에 있는 조달구매 사이트에서 필요한 가구 내역을 뽑아서 그에 따른 가격을 매긴 겁니다.

내역, 금액, 예산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맞추어서 다시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한 가지 관광명소화 환경 조성에 현충주차공원이 어둡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현충주차공원은 이전부터 새로 개발이 되잖아요. 현충주차공원에 보훈회관 들어가고, 아닌가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무산됐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설 들어오는 거와 관계없이 주변 현충원 앞쪽과 주차공원 쪽으로 하는 거라서요.

보훈회관 이전하고 행복주택 들어가고 테니스장 리모델링 하고 공원조성비까지 그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산되고 공원 다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현충주차공원이 시공원입니까? 구공원입니까?

구공원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확인했을 때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공원에도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거기까지 찾아가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공원조성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공원조성비 8,400만원인데, 사전에 주신 자료를 보면 변종득위원님 말씀대로 어두워서 밝기 조정을 하거나 산책로를 다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시설물, 달 모양 시설물 그런 것 넣는 데만 8,400만원이라는 겁니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끔, 산책하고 싶은 공원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인스타 사진용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이런 식의 조명을 하겠다는 예시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현장에 전문업체와 다시 한번 가서 거기에 적합한 조명이나 시설물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달 모양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원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테니스장입니다. 어디 가서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가 있죠?

가장자리로 걸어가면 산책코스로 괜찮습니다.

제가 공원을 안 가봤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재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단위 축제는 학교 운동장을 대여해야 하잖아요.

동마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학교가 폐쇄적입니다. 학교 운동장도 안전을 위한 명목으로 폐쇄를 하다 보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동별로 신청할 때 그런 애로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동은 받고 안 받고 하느니 권역별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규모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얘기도 제가 동감을 한다는 의도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따라서는 공간이 있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동도 있고 공간이 없는 동은 학교를 빌려야 하는,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를 열기 어려운 동 때문에 옆 동네에서 축제를 잘하고 있는데 합쳐서 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도1동 이팝나무 축제는 그 동만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축제입니다. 인접한 어느 동이 축제할 장소가 없다고 상도2동이든 사당5동이든 이팝나무 축제와 같이 묶어서 진행한다면 그 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이해하시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마다 성인지예산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 수 없는 법적인 예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과연 심사를 하는 대상인지?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건들 수 없는 법적인 거죠?

그렇지 않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의견만 낼 뿐이지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산심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건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저도 줄곧 지적을 했지만, 성인지예산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욱여넣기식으로 넣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격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성인지예산은 모든 주민들이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단순히 남성 반, 여성 반 비율만 맞추었다고 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넣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작구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효숙 부위원장님, 민경희위원님, 변종득위원님, 신동철위원님, 정세열위원님, 이영주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억 3,753만원이 증가한 86억 2,219만 3,000원으로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도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동작구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 합해 76억 2,824만 3,000원과 기부금 수익 예상금액 2,000만원,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9억 7,395만원을 전년도 이월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9억 3,757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2,219만 3,000원입니다. 이는 사업비용 86억 1,219만 3,000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은 재단 전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퇴직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38억 589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2억 6,932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 비용으로 6,377만 3,000원, 동작아트갤러리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비용으로 1,193만원을, 예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4억 2,394만원이 증가한 51억 6,0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2,256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161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2022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 즉 자연증가분 3.1%를 반영했고 2022년도에는 신대방 누리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를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중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정규직 4명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23년도 동작구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 반영과 2023년 6월 영어특화도서관 추진에 따른 영어 전문 사서 2명에 대한 보수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392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6,9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신대방도서관 운영인력 7개월분의 편성을 12개월로 편성함에 따라, 그리고 영어도서관 전담 사서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4대보험 회사부담금이 증가되었고요. 특근매식비, 직원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비 3,159만 7,000원이 증가했고, 인력 증가에 따른 성과금 증액분 2,782만 1,000원, 마지막으로 동작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 대비 4,65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9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정책기자단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자료집에 672만원, 문화정책포럼 간담회 117만원, 지역문화 기획자 강의횟수 및 행사운영비 150만원, 우리 동네 예술가의 작업실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150만원 증액,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및 외부매체 광고홍보비 195만원, 마지막으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모니터링 확대에 따라 2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 대비 4억 9,005만 3,000원이 증액한 9억 4,2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 정기예술 지원금액 360만원, 문화예술 온라인플랫폼 420만원, 동작아트챌린지 347만 7,000원, 노들난장 503만8,000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434만 8,000원 증액 등입니다. 또한, 지역 내 공연예술가 및 단체발굴을 위한 동작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에 4,126만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 실현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동작 예술인 페스티벌 3,512만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실 조명시설개선 비용 6,385만 4,000원, 사육신역사관 1층 구정홍보관 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7쪽부터 105쪽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도서관 10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301만 1,000원을 감액한 23억 7,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위탁관리비 1억 1,196만 8,000원, 2022년도 신대방 누리도서관 운영비를 7개월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2개월로 편성하여 5,329만 8,000원, 도서관 카드결제시스템 구축비용 6,500만원, 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기 및 지하철 스마트도서관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3,6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구립김영삼도서관을 포함한 10개 도서관의 일반운영비 중 도서관별 청소 및 위생용품, 도서관리 소모품 등 운영 규모 축소로 사무관리비 1억 4,5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 경비임과 동시에 구민 삶의 질 제고, 더 나아가서는 구민의 행복 및 국가의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장환진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4쪽 질의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자본적수입은 총세입 예산에서 총세출 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쓰고 남은 보유금액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광의의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현금 잉여금이 9억 7,3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남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한다는 겁니다.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변종득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내년 것이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올해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거를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변종득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내려왔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피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개관일수가 대폭 단축되거나 제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2020년도에 김영삼도서관, 작년에 까망돌도서관, 올해 신대방 누리도서관이 개관을 예정일에 못하고 연장했습니다. 그 연장에 따른 집행 부진이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14쪽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있어요. 연구개발을 해마다 상시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연구개발비는 RND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질적으로 따져볼 때 RND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 좋은 예산이라는 평가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된 RND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 재단 출발 5년 차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RND 예산을 대폭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삼종 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 보시다시피 도서관 카드결제시스템 구축비용이 6,500만원이잖아요. 그비용이 사실은 저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40만 구민,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국세청에서도 현금만 받는 게 아니라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요.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부분은 꼭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1차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끝납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차 종합발전계획이 수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발전의 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진단 및 임금체계 개선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걸음마 단계를 끝내서 5년 차부터는 제대로 도약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시설팀이 필요할지 전략홍보팀이 필요할지 이런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위원님 알다시피 직원들 근무여건이나 임금체계가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노조와 임단협을 했습니다. 노조 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 준 저변에는 임금체계 구조개선 용역비가 들어가 있으니 이 결과를 보고 천천히 논의하자, 이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우리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 운영 부분에서 뒤처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약간 재래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은 많은 연구를 해서 동작구가 특색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인건비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27억 3,457만 5,000원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정규직 보수입니다. ⃟신동철위원 몇 명입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정규직은 8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직급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차이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것은 관련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신동철위원 제가 80명분을 계산해 봤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80명분을 계산한 결과, 1명당 평균 3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340만원이면 아까 보수가 열악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공무원 임금과 비교해 보면 전부 9급 상당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감률이 7.5%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3.1%입니다. ⃟신동철위원 5쪽 보세요. 지출총괄표에 보면 2022년 25억 4,381만 5,000원에서, 보수를 보는 겁니다. 인건비에 101-01보수. 2023년는 27억 3,457만 5,000원이잖아요. 7.5% 올랐다고 증감률에 써놨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이거는 신대방 누리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규 인력이 반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없던 인력이니까요.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주세요. ⃟신동철위원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이고요. ⃟신동철위원 거기가 7명을 채용해야 하는 게 맞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사당 솔밭도서관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데요. 사당 솔밭도서관보다 인원이 작습니다. ⃟신동철위원 7명을 뺀다고 치더라도, 340만원에서 7명 빼면 얼마입니까? 2,300만원에 12를 곱해야 하겠죠.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 인상률보다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분들을 뺀다고 치더라도.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위원님, 신대방 누리도서관이 올해는 7개월 ⃟신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 말씀을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7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3.1%하고, 제가 놓친 부분 중에 내년도에는 육아휴직 했다가 복직하는 인원 4명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7,000만원 정도를 반영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전체 인원이 80명일 때 27억 3,457만 5,000원에서 80으로 나누면 340만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적은 인건비가 아닌데 아까 얘기하실 때 적다고 얘기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 낮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낮다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올해 11월에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재단의 최근 3년간 평균 이직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거를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요. 특별히 저도, 우리가 동작구 생활임금만큼을 보전하고 있잖아요. ⃟신동철위원 이사님, 그것을 어떻게 임금 문제로만 직결시킵니까? 조직관리 쪽으로 보셔야지, 어떻게 임금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더 중요한 팩트는 재단의 신임 정규직 중 제일 낮은 직급이 8급입니다. 8급이 47명인데요. 47명 모두 월급을 생활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의 경력을 아무리 합산해도 생활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생활임금 보전수당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공무원 대우를 받지 않고, 호봉 적용이 안 되고, 생활임금으로 급여가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산정해서 그 금액과, 생활임금 금액을 비교해 보면 생활임금이 크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임금체계가 잘못된 거죠. 27억 3,457만 5,000원을 80으로 나누면 340만원인데 고위직 임금체계와 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는 것이지 평균치로 보면 문제가 없는 금액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서도 확인했는데요. 편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자세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서류상에, 지출총괄표만 보더라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늘어났다는데 사무관리비는 마이너스 22%예요. 이 지출총괄표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마이너스 22%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지만 전체 지출총괄표에서 1,579.9%가 올라가는 게, 경영하면서 %를 이렇게 주는 데가, 이렇게 줬다고 경영평가 잘 받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경영평가를 잘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민들의 이용 편익하고 가장 밀접하게 근접한 게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비용이지 않습니까? 40만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분야는 꼭, 우리가 늦었지만 국세청처럼 현금만 받을 게 아니라 카드결제도 받아야겠다는 경영 철학으로 한 거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항목이 잘못된 거죠.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개발비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리서치를 말하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정책팀에도 있고요. 왜 RND 사업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전체 총괄을 보세요. 이사님께서 내용 파악을 안 하신 건지, 3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207-01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연구용역을 합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연구용역비 3,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감률이 1073.7%입니다. 뭐가 늘어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 사항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53만 3,000원인데요.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2가지 사항이 증가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육신역사관 리모델링비가 3억입니다. 사육신역사관이 개관한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대수선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1만 3,000명의 구민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다들 한결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너무 낙후됐으니 빨리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6,400만원은 동작아트갤러리 조명 개선 사업입니다. 그 분야도 2013년에 서울시에서 특교금 7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 정도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노후한 시설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습니다. 갤러리 하시는 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명은 바꾸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조명에 대해서 조도 체크라든지, 조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단순히 노후했다고 할 게 아니라 조명 시설은 조도에 문제가 있어야 교체하는데 조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그거 체크해서, 예술인들이 무조건 바꿔 달라고 한다고 다 바꿔주고, 조도에 문제가 없으면 유지보수만 해주고 외에는 개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도 담당 팀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용 연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면 혈세 낭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팀장이 저희가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교체하는 비용하고 계속 AS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바꾸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돼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50쪽 동작아트갤러리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220 위탁관리비가 1,590.8% 올랐습니다. 이거는 청소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위탁 관리하실 때 청소위탁 주신 것 맞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올해까지는 구청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인력을 보조받아서 별도의 위탁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인력 보조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청소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동작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아닙니까? ⃟신동철위원 그분이 동작구청에서 지원받았을 때 얼마 동안 지원받으셨나요, 매일 지원받으셨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5일, 4시간,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받는 것으로 해놓으셨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사실상 청소용역을 아르바이트로 운영해 봤는데 위생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는 민원이 올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청소할 게 아니라 예술인들, 구민들이 방문하는 곳이니까 제대로 된 청소를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영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잘못 운영하셨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어쨌든 제가 올해 10월 1일에 취임했는데요. 이전 부분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잘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 삭감 요청합니다. 갤러리 이용뿐만 아니라 청소용역도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써서 매일 온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30%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2,246만 2,000원 중 740만원 삭감해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까망돌도서관이나 김영삼도서관 카페를 어머님들이 다 좋아하시고, 저는 동작문화재단의 네이버 카페인 우리동네이야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작에 대한 애향심을 되게 자연스럽게 말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맘카페나 이런 곳에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삼도서관은 커피가 맛있어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연구용역비를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지원팀에도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문화정책팀에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경영지원팀은 2,500만원, 문화정책팀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문화정책팀에 있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우리 재단의 향후 2024년부터 2028년부터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이고요. 경영지원팀의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중복된 개념이 아니고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수립하셔야 하나 싶어서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위원님, 다른 문화재단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5개년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시․군․구 지자체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초 단위에서 저희 조직의 발전과 동작구 문화예술 창단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임한 후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5개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도약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야 구의회나 구청이나 구민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용역을 받으시면 의회와 같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당연히, 보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진행하는 대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일괄해서 한 군데에 줘도 충분히 가능한 용역이므로 2,000만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3,500만원이면 충분히 연구용역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연구용역 견적서를 가져오시면 보고 계수조정 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께 잠시만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교견적서 받은 산출기초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0만원 삭감하고요.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7쪽 현충근린공원 땅이 우리 구청 소유지요?

예, 맞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실내 배드민턴장 연 면적은 2,329.57제곱미터입니다.

내년 수입을 이렇게 잡은 건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내 배드민턴장은 내년에 세입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200만원 잡아놓으면

그건 감 추경을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체육관이 난항을 겪고 있었을 텐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민원 발생이 안 돼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민원은 올해 봄부터 계속 발생한 부분인데요.

공사 중단까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어제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들께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나중에 예산 7,200만원이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메우는 거예요?

저희가 추경 때 감하겠습니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되는데 흑석3구역 동호수 추첨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가 보인다고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주민들 설득작업에 들어가느라 공사가 늦어진 거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까지는 공사가 무난히 진행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가 올해 초부터 발생한 문제였는데, 집행부에서 중간에 확인했으면 이런 오류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주민과 조합 측이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오후 5시에 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계속 진행해왔던 건데, 항상 집행부에 아쉬운 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건 아는데, 책상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현장에서 보는 시선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운영은 체육정책과에 하는데 건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원인이 제공되면 철저하게 감시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사실 흑석3구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사를 중지시킬 만큼의, 사실 그 당사자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내 곳곳에 유사한 민원이 존재하고 있어요. 상도1동 같은 경우도 상도근린공원 산책로가 힐스테이트아파트에 완전히 붙어 있어서 수목을 더 심어도 저녁에는 집마다 불을 밝히기 때문에 내부가 다 보여서 필름 시공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달산이나 달마사, 까치산 인근의 산책로와 붙어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비슷한 민원과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던 공사를 중지시킬 만큼,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진행해도 될 텐데,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그 정도로 그분들이 심각했겠지요. 그러나 공사는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하되, 이미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했고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관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와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 내역을 보면 두 건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명이 없는데 감액분 1억 3,176만원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재논의 의견이고요. 민경희위원님께서 동작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신규로 증액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왜 증액하셨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소통해야 하니까 재논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6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311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2,500만원은 어디를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입니다.

매년 하면서 특히 배드민턴장이나 파크골프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겁니까?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이 맞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거의 다 수용했고요. 수용을 못 하는 큰 단위의 규모는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므로 수도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12억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땅이 서울시 땅이면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큰 규모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 민원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작은 민원도 많아서 항상 전체적인 민원을 수용해서 유지비용을 적절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민원 접수를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액을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가 유휴공간 운동기구 설치는 어떤 사업인가요? 유휴공간이란 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데요.

공공시설에는 설치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지 저희가 동을 통해서 문서를 시달해서 조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이 운동기구를 설치할 공간을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쓰기를 원하지, 운동기구 설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주택가와 가까운 공원에, 공원녹지과와 주택과의 협의를 받아서 매년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6쪽 응급수영 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응급수영이라고 해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교육받는데 총 20회 운영하고요.

수영장에 가서 합니까?

예, 수영장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수영을 하는 분만 하겠네요?

수영을 하는 분도 하고 못 하는 분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하시길래요?

가족응급수영 교육내용은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오는 입․퇴수, 물에 뜨는 거, 구명 도구 사용법 위주로 교육합니다. 일반응급수영 주민 반은 8회 운영하는데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응급수영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물에 뜨는 게, 제가 수영을 25년 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수영을 하는 분들만, 구조활동은 필요하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하루아침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물에 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내용을 좀 바꿔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이 위급할 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수영을 좀 하신 분들께 구체적인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교육은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물에 대한 친근감을 주는 것이고요. 물에서 뜨는 방법을 교육해서 물에 뜨는 경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와서 교육합니다.

그건 응급수영 교육이 아니라 수영 체험이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안을 했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응급수영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이 많이 배워서, 라이프가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내가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그전에는 배울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지금은 응급수영을 배움으로써 급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고 물에서 어떻게 호흡해야 뜰 수 있는지, 그 정도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어릴 때부터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구명조끼를 입고, 이런 교육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꼭 자격증보다는

이건 자격증을 따는 교육이 아닙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 위주로 교육해서 위급 시에 구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라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307쪽 생활체육 대회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800만원으로 잡았어요. 생활체육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생활체육을 줄이겠다는 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회 지원비 1억 3,176만원이 삭감돼서 금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이건 올해 안 하실 건가요? 일하기 싫은 건가요?

저희는 편성했는데 구청 예산 사정에 따라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동호회원과 체육인들은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편성했는데 구 세입 관계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311쪽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 설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 내 정상 부분에 있는 농구장입니까, 아니면 사당문화원 쪽에 있는 공원입니까?

사당 청소년문화의 집 옆 농구장입니다. 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도로에서 낮은 곳에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로에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개방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일공원 정상 부분에 평지가 있죠? 농구장이 과거에 거기 있었죠? 민원이 들어와서 내려온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지표명을 하셔서 민원 소지가 있는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 미리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안전점검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안전을 확보하고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14쪽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이 내년도는 7억 4,000만원인데 작년에 받은 것은 얼마나 되죠?

작년도 예산은 6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징수 부분은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수입이 잡혀있으면 전년도 수입도 있을 거고

이 체납금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그쪽에서 세입 독촉하고 예산을 그쪽에서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항목이 주택지원과 수입 아닌가요?

저희 수입이 맞는데요. 현연도는 저희가 부가하는데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지방소득세과로 넘어가서 총괄해서 체납을 독촉하고 예산을 잡고 저희 세입예산도 그쪽에서 산정해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나중에 넘어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6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 30일까지 5억 9,825만 2,000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7억 4,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에서는 5년간의 평균 체납액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부동산 지가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그것과 연계성은 없나요? 강제이행금이 한 번 고시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10만원을 부과받았으면 해마다 똑같이 10만원입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부분도 오르게 됩니다.

제 얘기는 그것에 따라 오르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은 없습니다.

해마다 바뀌냐는 거죠?

바뀌어도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평균치로 하거든요. 아마 지방소득세과에서 평균치로 7억 4,000만원으로 산정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올해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요. 제대로 법이 정착된다면 이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줄어들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의 철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의 위반 과태료는 주택의 베란다 샤시 등이 주로 많아서 그분들이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거라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택이라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빌라를 거의 5층씩 지어요. 옛날처럼 3층이 아니고. 거기를 확장해서 화재가 나면 대피 공간과 비상구도 없는 상황이 생겨요. 옛날에는 바깥의 베란다가 1차 대피 공간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전부 내부로 하면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대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강제철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작년 것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예상되는지

보통은 이행강제금을 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9∼324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0쪽 공동주택자문단 수당이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자문단은 몇 명이나 있고 어떤 자문을 하시나요?

아파트 공사를 하잖아요? 2억 이상의 공사와 1억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요청할 때 주는 자문 수당입니다.

자문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입니다.

그 분들이 한 번에 다 모여서

아니요, 요청하시면 한 분이 자문을 해서 그만큼의 수당을 줍니다. 1회에 한해서요.

그러면 이 600만원이 1년 치입니까?

1년 치이고요. 30%는 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네. 321쪽에 집단민원대처 업무추진이 있어요. 12개월로 32만 5,000원인데 집단민원은 주로 어떤 거죠?

아파트 집단민원입니다. 아파트에서 분쟁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에서는 관리하는 데 문제점, 공사,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집단민원이 참 많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수없이 많습니다. 매일 전화 오고 매일 찾아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민원이 1년째 지속하는 경우도, 몇 년 동안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민원은 지속적으로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건 그냥 업무추진비죠?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0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구비가 6억 7,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 7,100만원 해서 7억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321페이지 보면 자체 재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4억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죠?

예.

거의 11억인데 관내 공동주택이 아파트, 주상복합,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위원님, 11억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다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LED교체, 공모 지원사업 이렇게 편중되어 있죠?

네.

사업 대상이 20세대 이상 연립주택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형만.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대형 아파트만 거의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실적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대형 아파트에 거의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구 예산도 4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서 대형 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연립은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에 관해서는 대형 아파트 쪽에 치중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7억 4,000만원 정도. 민간 공동주택 자본금에 자체 재원 구비로 4억 6,000만원을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홍보물을 준다든지,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서, 많은 돈이 아파트에만 집중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연립주택도 18개가 있고요. 그쪽도 계속 관리하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라도 주민들이 균등하게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많은 돈이거든요. 자체 예산도 매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구비 90% 아닙니까? 구비 90% 해서 6억에다가 4억 하면 엄청난 돈인데 돈을 쓰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할 때 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비해서 솔직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임대 전기료, 여러 가지 유지보수, 노후 공용물품 보수, 어린이 놀이터 등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할 때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S 부분이나 공사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비용 자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올해 감사한 후에 내년에 이 예산이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2쪽 시․ 구 매칭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의무단지라고 3,2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왜 아래에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구비 추가로 따로 잡으신 거죠?

위원님, 이것은 원래 합해서 7,000만원인데 매칭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7,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계로 7,000만원인데 시․구 매칭했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군요.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4억 6,000만원이 있어요.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1,000만원은 별도 항목에 있던 것을 합쳐서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 늘어난 것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간 건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옆에 모래 소독으로 별도로 했던 것을 지원금과 유사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공사비도 증가했고 지원 단지도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차수판을 조사해 봤더니, 46개 단지에서 100여 개의 수요가 나왔어요.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재난시설로 봐서 50% 정도 하면 2억 2,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게 되면 다 해 줄 수는 없고 지원금을 하면서 차수판이 진짜 필요한지 실사해서 지원하려고 증액했습니다.

100% 구비로 지원됩니까?

현재는 50%입니다. 자체 부담 50%, 저희 지원금 50%입니다.

실사는 했지만, 어쨌든 신청하는 단지가 우선일 것 아니에요?

신청 단지도 다 현장을 확인하고요. 설치하고 나서도 제대로 했는지 전문가와 점검을 합니다.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는 설치가 완료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 초에 지원금 안내를 하고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자문단 수당을 600만원 통으로 잡으면 안 되고.

시와 매칭으로 잡은 거거든요.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수당은 7만원 똑같을 것 아니에요?

현장 자문은 20만원입니다. 서면이 10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거군요.

자문보고서를 저희에게 줍니다. 저희에게 주고 저희가 단지에 보내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가 옛날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과였잖아요? 이게 행정재무위원회와 맞습니까? 예산과 별개의 질의이긴 합니다만 뒤에 주차관리과도 그렇고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과가 행정재무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지원과나 주차관리과나 복지에서 다루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개 과만 똑 떼서 행정재무위원회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국이 생활경제국이어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저희를 묶은 것 같습니다. 사업팀이 있을 때는 사업에 있는 부분이

사업은 다 빼고 정말 행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 예산도 축소되고 사업도 축소되면서 과의 존재 의미가

저희 과의 존재 의미요? 위원장님, 저희가 공동주택을 주로 관리하는데 공동주택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과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타 구인 서초구에는 아예 공동주택관리과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 유무를 따지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나 경제진흥과, 마을공동체도 하고, 어쨌든 아파트든 공동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을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과에 들어가도,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복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서 그래요.

존재하게는 해주세요.

제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심사 시 평가급 및 성과급 등의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그 일부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지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해당되어 이 사업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1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5쪽부터 47쪽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 5,124만 1,000원이 감액된 102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27억 8,882만 7,000원, 견인차량 보관료 등 기타수입으로 12억 3,47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6억 1,097만 5,000원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그린파킹 사업에 1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 8,715만 6,000원이며, 2022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은 14억 8,31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40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5,228만 5,000원을 감액한 102억 9,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48만 5,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2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2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 차량정비 관리, 교통단체 지원으로 2,7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30쪽부터 34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30쪽부터 3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예산은 11억 2,245만 9,000원이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3억 1,789만 5,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는 1억 9,022만 6,000원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에는 1억 1,190만 7,000원,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인 1억 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비 등 44억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7쪽까지는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 1,652만원, 그린파킹사업비에 시비 1억 4,940만원을 포함하여 3억 1,652만 7,000원으로 총 4억 4,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부터 3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1억 9,236만 7,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 16쪽, 18쪽부터 19쪽, 45쪽부터 4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쪽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979만 7,000원 잡혀있고 16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500만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14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지난 연도 수입 중에 과태료 체납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납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장기체납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아니고 전용차로 위반이잖아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6쪽은 뭡니까?

이거는 현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 예산서인데 이렇게 분리해야 합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와 현년도 과태료 수입은 따로 구분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는 970만원이고 금년도는 500만원이면 잘한 거네요?

내년도에 건당 5만원입니다.

그러면 법규 준수를 잘할 것으로 예상해서 줄여놓은 겁니까?

지난 연도 거는 이미 몇 년 치가 다 포함돼서 평균 징수율을 해서 곱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1건에 5만원이기 때문에 100건 정도, 평균적으로 1년에 70-80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건 정도를 잡았습니다.

줄여서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줄인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금액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전년도는 한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적된 것에 대해서 거두어들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반 체납금이라고 해야지 맞지, 이렇게 하면

체납금에 대한 징수를 한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항목을 똑같이 과태료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전년도 거는 체납 부분이 있으면 체납 부분이 있다고 밑에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당연히 체납이기 때문에 부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팀과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문가니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40쪽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업비는 없지만 330쪽 단속원 피복비 하복 10만원씩 2명, 동복 15만원씩 2명, 모자․구두 등 해서 12만원씩 2명인데 시간제계약직 30명 피복비가 또 있습니다. 단속원들은 시간제계약직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죠?

단속원 피복비는 2명인데 단속실에 관리하는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담당 직원 2명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시간제계약직 30명은 그쪽에서 실제로 단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파견 나간 행정직 공무원들이 2명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파견 나가신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1명이 다른 데로 가고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2명 다 공석입니까?

아니요. 1명입니다. 1명은 저희 과의 담당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나가서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제계약직이고 따로 분리된 단속원 2명은 누구입니까?

단속원을 총괄하는 직원 1명과 단속실 총괄하는 직원 1명입니다.

행정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왜 피복비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단속을 나가지 않은데?

아닙니다. 대학 수능시험 같은 전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조를 짜서 동원됩니다. 총괄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동원될 때는 이분들도 나가서 현장에서

행정직이고 총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단속원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급할 때 단속원들로 충당이 안 될 때 도움을 주시는 거지 단속원이 아닌데 단속원으로 피복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지금 안 계시니까 빼도 된다고 하는데

공석은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단속업무를 실제로 상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능이라든지 1년에 1∼2번 나갈까 말까 하신 분들이 왜 피복비를 단속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받아갑니까?

주차단속은 꼭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법에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을 갖추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65일 중에 며칠을 합니까? 그리고 하복, 동복, 모자와 구두까지 지급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자나 구두를 통일해서 착용하시고 단속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끼 같은 똑같은 것을 입고 다니십니다. 이 피복비가 조끼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끼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구매해서 지급하나요?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나요?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하복이든 동복이든 제가 봤을 때는 조끼나 점퍼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하복이라고 하면 구멍 뚫린 얋은 조끼던데 그게 10만원입니까?

예산팀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침으로 공통단가를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조끼 한 장이 10만원짜리입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품 구매해서 모자와 구두도 지급합니까? 신발사이즈까지 다 받아서 제공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끼와 겨울에 점퍼 정도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모자, 구두도 있어요.

방한화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행정직 단속원 피복비 2명 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교통지도활동 지원 8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교통단체를 지원하는 건데요. 서울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의날, 현충일, 그 외 구청 행사, 수능시험 볼 때 차량지원이나 수험장 정리 등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단체 한 곳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33쪽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대체취득 고정식 CCTV시스템 성능개선에서 한 대당 1,8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올라왔는데 교체비용 아닙니까?

교체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40만 화소짜리를 했는데 화소가 떨어져서 제대로 파악이 불가능해서 200만 화소로 해서 연도별로 대여섯개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몇 대입니까?

저희 구에서 고정식으로 한 거는 59대이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는 9대입니다. 총 6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거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59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할 때 문제가 있었나요?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벌어지거나

CCTV로 단속한 거는 확실하지 않으면 민원들이 화소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확실한 거냐, 아니냐 따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면 번호판 인식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아니고 주차단속을 하면 모퉁이, 횡단보도, 정류장에서 바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까지도 서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건의 문제가 있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꾸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데이터는 자세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고장이 잦고 수리도 많이 해야 돼서 점차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가 3,000만원이고 성능개선이 1,800만원입니다. 신규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규는 새로 CCTV를 다는 겁니다.

스탠드 일체형이었을 때 비용이 3,000만원이고 이거는 CCTV 1대 본체만 바꾸는데 1,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성능개선만 하는데? 설치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적 받으신 것 맞죠?

이거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항이고 견적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고요. 주차단속 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에 주차단속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543만원이 있는데 6대나 구매하신다고 2억 5,830만원을 올렸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주차단속 차량을 현재 운영하는데 연식이 다 된 건가요? 왜 6대를 한 번에 다 구매하시는 거죠?

상도동 주차단속센터에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식이 5대 있고 2011년식이 1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기 때문에 다 지난 사항이고 고장이 잦고 거리를 20만 가까이 운행한 차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기차 구매하려고 전기차 충전기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도동에 보면 주차단속 차량이 작은 차던데 차량이 커지면 주차공간이 있는 겁니까?

6대가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전기차도 현재 차 6대가 모닝인데 그 급으로 해서 전기차도 비슷한 수준에 크기도 비슷한 것으로 해서 구매할 겁니다.

본 위원은 주차단속 차량구입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2011년 1대는 다음에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4,305만원 1대 차량값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가 있는데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49대라는 수량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2억 1,987만원인데 견인대행비 계약할 때 349대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올해는 10월이기 때문에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2,440대 정도 차량 견인을 했습니다. 킥보드는 작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과장님 알았고요. 그랬을 때 대행비가 작년 예산에서 금액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349대로 했고요. 상향해서 잡은 거는 코로나19가 지났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단속 건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몇 % 올린 겁니까?

작년과 비교하시면 견인대행비는 올리지 않았고요. 증가된 거는 올해 침수 때 견인하는 곳에서 물에 빠진 차를 많이 견인해 주셨는데 그 견인비는 저희가 하나도 보전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보전할 수 있게 202만 5,000원 인상한 게 다입니다. 작년에 비해 인상된 금액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아까 신민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속원, 책자에는 단속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단속공무원이고 한 분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아까 단속원 2명에 대한 피복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332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제일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또 나와있어요. 그러면 단속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안 들어간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사회복무요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차량 단속에는 지금 2명이라 되어 있고 단속공무원 한 분, 사회복무요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사회복무요원은 같이 근무할 뿐이지 피복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여기에 1명이라고 적었으니까 1명 것만 편성해야지 왜 2명이라고 적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배정을 못 받아서 공석이고 다른 한 분은 구청 총괄 담당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공무원 두 분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한 분은 단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 신민희 사회복무요원으로 잘못 기재하셨나 봐요. ⃟김효숙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여기저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중복으로 들어간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게 들어갔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효숙위원 330쪽에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330쪽은 알고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그것하고 뒤에 보면 332쪽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봉급, 중식비 그 아래 교통비, 피복비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는 단속원 피복비와는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책자에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단속공무원 2명이라고 해야죠. 단속공무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총 2명이라고 표기하셨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538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속인원 2명에 단속공무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538쪽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이 단속과 별개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운수지도팀에서 따로 하는데요. 거기에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인데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김효숙위원 그럼 뒤에 것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위반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똑같이 2명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하시는 2명은 피복비가 지급 안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이분들은 피복비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사회복무요원이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회복무요원과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따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따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포함되어 있지만 ⃟위원장 신민희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헷갈리게 해놨다니까요. 사회복무요원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인지, 아니면 주차단속인지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14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상도 단속실에 6명이 있고, 본청 CCTV 관리하시는 데 6명이 있고, 나머지 2명은 과에서 의견 진술서 받는 것을 보조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보조를 한 분이 하고 있어서 총 14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14명에 대한 금액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명에 대한 피복비는 공무원,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공무원은 상시로 단속을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단속 업무가 본인의 업무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단속공무원 1명은 피복비가 지급이 안 돼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그거는 아까 뒤에 사회복무요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회복무요원 1명과 단속공무원 1명이잖아요. 2명으로 짝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피복비에 포함됐고, 단속공무원 1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피복비를 받지 않는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와는 따로 보셔야 해요.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마스크하고 면장갑만 지급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진짜 보기 힘들게 해놨네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복잡하기는 한데 저희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업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335쪽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8억 3,41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까? 매년 같은 금액의 전출금을 주시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금액은 공단 인건비 상승 부분만 ⃟신동철위원 몇 % 정도 증액해서 주신 겁니까? 과장님,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단 자본전출금에 기능보강이 있어요.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에 1억 7,050만원을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시려고 편성해 놓으셨고, 내용을 보면 재도색 정비공사, 시설개선 비용, 캐노피 설치, 이런 공사 내역을 주차관리과에서 정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공단에 돈을 주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거는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1억 7,050만원을 공단에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할 사업 목록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와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을 내년에 해야 하겠다고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그러면 최초 견적은 누가 받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동철위원 받아서 그 견적서를 주차관리과에 주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산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신동철위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주차관리과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도색을 해야 하는지, 캐노피를 설치해야 하는지, 화장실 개선공사를 해야 하는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하지만 위탁자가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의뢰했을 때 판단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위탁하는 분들이 고치자고 하면 무조건 고치는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신동철위원 그러면 전후사진, 현재 재도색, 시설개선 비용, 캐노피 상태, 지붕 공사, 사업이 몇 개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8개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거에 대한 사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사진까지는 저희가 ⃟신동철위원 공사하면 전후 사진 남겨서, 나중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고 싶었는데 현 상태를 본 위원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 사진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 상태, 재도색해야 하는 위치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상태, 현 상태가 진짜로 이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상태를 보겠습니다. 사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337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담장허물기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이라는 시․구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이 사업은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5면에 2억 4,900만원이나 들어가는 매칭사업인데, 자투리땅이나 주차장 조성으로 이 사업을, 지역현안이 지금 주차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개소에 ⃟신동철위원 지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일단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1개소에 26면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아는 동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노량진동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노량진동은 올해는 안 되어 있고요. ⃟신동철위원 올해가 아니라 지역 균등,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 균등을 생각해서, 노량진에 구립 주장도 하나 없고 시립 주차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15개 동에서 유일하게 없는 데가 노량진입니다. 그럼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시든지 지역 균등을 생각하셔야지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일단 자료에는 25개소에 42면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 그다음에 구에서 설치 안 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그 부분이 지역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어디 어디에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 의견을 어떻게 내시는 건가요? ⃟신동철위원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3페이지 주차단속 차량 구입 6대를 말씀하셨는데 2009년식이 5대고, 2011년식이 1대잖아요. 20만km 타셨고 중간에 퍼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2011년도 식은 안 퍼졌는데 나머지만 퍼졌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구청장님은 2019년에 구매해서 4만km를 탄 차도 교체하고 싶다고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차관리과야말로 차량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하려고 계속 돌아다니시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원안으로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담장허물기 사업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누가 해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인이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각 동에 계속, 이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현황이 지속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1년마다 점검도 나가고 있고, 동에서 요청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현장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민경희위원 저희 동 회의 자료에 이게 올라옵니다. 의원들이 다 확인을 해야 하고, 구청 부서에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나 주인이나, 주민센터에 홍보가 다 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민경희위원 이거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챙겨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왜 말씀 못 하세요. 이거는 지역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주차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CCTV 단속차를 저도 타봤어요. 저는 그 차가 로봇 태권v인 줄 알았어요. 저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차가 없어서.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아까 2011년식은 뺀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나머지 5대가 더 노후화됐기 때문에 2011년식을 집중적으로 선호해서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km 수가 많습니다. 이 6대는 택시 타듯이 매일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래서 그것은 잘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전에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잘하는 동은 상을 줬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이게 지역주민 신청이 저조해서 신청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고, 지역에 담장 허물 곳에 대한 아이디어 좀 제공해 달라고 단체장 할 때 많은 정보를 받은 것 같은데, 노량진2동은 홍보를 안 하셨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노량진2동은 현재 20개소에 50면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쨌든 있어도 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늘리려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미 수치상으로는 포화 상태이기는 합니다.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그래서 동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발굴은 하고 있지만 ⃟변종득위원 그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비도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발굴하고 싶은데 ⃟변종득위원 과장님 말씀은 해주고는 싶은데 해당되는 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신청만 하시면 저희는 바로 달려가서 점검해서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제가 이번에 사당3․4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사당4동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린파킹이 몇 %냐고. 그랬더니 그쪽은 아파트고 단독주택이 많지 않아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는 곳만 해당하지, 아무 곳이나 다 해당하지는 않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맞습니다. 주택이 밀집된 곳에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아파트 자체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거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동만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냐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335쪽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가 그거죠? 불법주차 하면 견인해서 견인비하고 보관비 부과하는 게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동킥보드도 있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위원장 신민희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4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지금도 4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당시에 서울시가 과태료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게 책정해서. 위원님들, 이게 뭐냐 하면요. 아무 데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업체에서 트럭으로 수거해 가요. 그러면 대당 과태료가 4만원인데 그거를 구에서 업체에 먼저 지불합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먼저 업체에 대당 4만원씩 주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구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킥보드 견인대행비로 세외수입을 얼마 잡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2,400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사실은 4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인업체가 무조건 수거하게는 안 하고요. 신고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주정차금지 구역에 킥보드가 있다면 한 시간 여유를 줍니다. 한 시간 안에 치워가지 않으면 업체에서 견인하게. 그 외 지역은 3시간을 주고요. 3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그것도 견인하는데, 그 안에는 거의 다 가져갑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가 한 달에 200대로 잡았는데 110대, 120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가 크니까 차량을 개조해서까지 더 많이 실으려고,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는 킥보드까지 다 실어갔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래서 시에서 협약 규정을 다 수정했습니다. 막 끌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초창기에, 2021년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지 않아서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습니다. 시와 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202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외수입에 안 넣어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세외수입에 다 반영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킥보드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위반하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런 건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지금도 지역에 가면 황색선 구역이든 어디든 아무 데나 놓고 가는데. 그거 차주가 지금 없잖아요. 서울시가 차주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차주는 업체죠. ⃟변종득위원 어쨌든 위탁을 받았겠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장은 없었는데요. 그렇게 아무 데나 놓고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각 구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도 현재는 네 군데 정도는 마련했습니다. ⃟변종득위원 킥보드가 본인 것도 아닌데 누가 주차장까지 끌고 가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기는 합니다. ⃟변종득위원 법에 모순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나 항목도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 문제는 사실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구에서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견인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시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 자체 조례를 만들고 업체나 서울시나 자치구 협약을 만들어서 견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변종득위원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요.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도 행정 관청이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시민이나 구민을 볼모로 잡고 법을 위반하게 만들고,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놓고 뒤에서는 단속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기는 한데 새로운 이동수단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게 그렇게. ⃟변종득위원 하여튼 구청에서도 구민들에게 그런 애로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에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원 피복비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주차단속 차량 구입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 등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수수료 수입으로 1억 4,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 기타수입 264만원 등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과태료 수입은 식품위생 과태료 등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부터 26쪽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2억 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7쪽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2,75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부서 총세입 규모는 6억 4,2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에서 3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7억 1,5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49쪽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089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부터 353쪽 청사 관리 정책사업은 10억 1,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9억 7,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식품위생 증진 정책사업에 6,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은 6억 5,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행정운영 사업은 보건소 민원 전담과 문화복지센터 음향실 기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7억 6,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46만 5,000원이며 수입금 3,976만 6,000원, 지출금 1억 3,205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21만 1,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견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운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되돌리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건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9쪽, 13∼15쪽, 18쪽, 25∼26쪽, 37∼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 345∼36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 자료만 빠져있는데요.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냉각탑 유지보수와 대강당 냉동기 세관 및 냉각탑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화학 세관입니까, 기계 세관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화학 세관은 세관제만 넣고 순환 펌프를 돌리는 거고, 기계 세관은 다 분해해서 하는 세관이기 때문에 주기마다 번갈아서 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인데, 어느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괜찮으시면 담당이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확하게 기계 세관인지 화학 세관인지 모르겠는데요. 리튬브로마이드라는 것이 수증기를 흡수해서 배관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관제를 넣어서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건 화학 세관이고, 부위별로 분해해서 안에 걸 기계적으로 해서 다시 조립하는 건 기계 세관인데. 왜 질의하냐 하면 동작구 관내 시설 유지하는 걸 보면 전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장비를 보면 내구연한도 안 돼서 전부 고장이 나거나 과열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작업 내용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고 정확한 용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는 안전을 유지하는 곳인데, 기계의 안전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매년 세척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견적서 제출한 거, 이걸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화학 세관과 기계 세관을 번갈아 해야 하니까. 작년 자료와 재작년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종합만족도가 서울시 평균 몇 등인지 아십니까?

최근 3년간 보건소 만족도 조사를 서울시에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올 11월에 진행했는데 그 결과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서울시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그때 서울시 평균이 83.6%인데 동작구는 78.8%로 평균치 이하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조사한 이유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편리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예산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항목이 5개인데 서비스 질, 직원 친절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서비스 이용 환경 중 제가 볼 때 시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편차가 가장 큰 게 행정 직원 응대 성실성이었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건 행정의 전반적인 시설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민들의 보건서 이용 만족도를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휘발유 2,120원, 경유 1,908원, LPG 1,46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상하신 건가요? 2,000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건 맞는데, 이런 수치를 이렇게 기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7쪽 보건소 안전관리 위탁 운영과 보건소 보건관리 위탁 용역에 4,323만원이 잡혀있는데 업체 계약사항인가요?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사항 때문에 300인 미만 고용인 시설에 해당해서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매번 용역으로 입찰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번에 개정됐어요?

예, 개정된 사항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에 고용인에 대한 안전이나 산업 문제와 관련해서 각 시설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용역할 때 견적서를 보고 입찰한 거 맞지요?

예상치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2,557만원이 견적가인가요, 낙찰가를 반영한 건가요?

견적가입니다. 낙찰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2개 용역에 대해서 10%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432만 3,000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동작구 낙찰률을 보면 86%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걸 반영했어야 하는데 14.5%나 올려놓은 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432만 3,000원 삭감 요청하고요. 349쪽 청사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40% 이상 증액했어요. 청사 유지관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액이 10억 1,713만 1,000원인데, 전년도에 7억 1,361만 3,000원이었는데 3억을 올린 사유가 뭔가요? 42.5%를 올린 전반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 분소가 보건지소로 조직개편 되면서 의료폐기물 수수료가 보건 행정관리도 목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목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바뀌어서 이쪽에서는 늘고 다른 쪽에서는 줄어든 사항이 있고요.

목이 변경됐다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보건 행정 시스템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이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금액은 16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항목 자체가

위원님 349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거기 전체 항목 3억 351만 8,000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사 재배치 비용으로 인해서 2억 증액한 사항이 있고요. 시설이 많이 노후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새서 방수 비용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수 비용이요?

문화복지센터와 보건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옥상 누수도 있고 유리의 실리콘 부분이 낡아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것 때문에 방수 비용을 책정한 거고요. 문화원이 6월에 나가게 되면 3층 공간에 사무실도 배치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청사 공간 재배치 공사, 옥상 방수공사, 옥상 난간 설치공사가 전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기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기 헤더 교체공사, 가스보일러 교체공사라고 해 놓으면 일일이 물어봐야 하고, 청사 공간 재배치에 2억이 들어갑니까,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배치를 어디에 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청사 재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동작문화원이 나가면 2층에 있는 사무실과 1층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검진실로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함이고요. 아무래도 배치하다 보면 공간 내부에 집기류도 설치해야 해서

집기 구매비입니까?

아닙니다. 모자건강센터도 새로 조성하고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이 3층에 있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축소하거나 옮기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복지센터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사용을 제대로 못 하고 다른 시설물로 이용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원점으로 돌리는 상황으로 다시 배치하려는 사항이고요. 정신건강센터도 밖에 나가 있어서 사무실만 있어서 상담할 공간이 없었어요. 내부에 공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동작구 보건소 이용 만족도 종합평가에 행정 직원 응대 성실성이 가장 큰 마이너스였고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한테 와서 공간 재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2억 올려놓고 공간 재배치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하는데, 그냥 2억 올려놓으면 과장님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위원님, 보건소는 위아래로 검사실이나 이런 부분이

그건 알고 있는데, 옥상 방수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해 주세요. 사진을 보여 주거나 상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도 주지 않고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 공간 재배치 2억 9,124만원에 대해서 전체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옥상 방수상태 사진과 옥상 난간은 어떤 부분을 설치하는지에 대한 도면, 그리고 증기 헤더가 있는데 보일러가 증기보일러입니까? 증기보일러 증기 헤더를 교체하는 건데, 거기 보일러가 증기보일러예요?

아닙니다. 그 안에 헤더라는 게 있는데

증기 헤더라는 게 말 그대로 스팀의 헤더를 얘기하는 건데

증기보일러가 있는 걸 보니까 증기 헤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증기보일러 검사수수료가 있는 걸로 봐서 증기보일러가 있으니까 검사수수료가 나온 것 같으니까 증기 헤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 증기 헤더 교체하는 건 고장 나서 교체하는 건지, 교체 주기가 도래해서 교체하는 건지 그 사항도 알고 계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1999년 5월에 청사를 준공하면서 설치한 보일러인데 내구연한은 11년으로 지금 노후해서 작동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신형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하잖아요. 가스보일러도 내구연한이 된 거지요?

맞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과의 사업이 수천 개입니다. 일일이 다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미리 받는 이유는 미리 예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9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액이 193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한동안 활성화 됐었는데 왜 이런 사항이지요? 193만원으로 과연 뭘 합니까?

안내 홍보물 제작비이고 장기 희망등록 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책정했습니다.

비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 장기가 부족해서, 불시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에 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애석하지만, 장기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활성화해서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캠페인도 하고 홍보하면서 지원서를 10여 건 이상 받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에는 행사가 없었잖아요. 행사장에 부스를 차려놓고 주민들께 홍보하면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 기증 희망등록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권장하고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증액해서라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요.

저도 김효숙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홍보물을 보건소 로비에 비치하고 서명하실 분들이 알아서 서명하는 그 정도잖아요. 제 생각에는 축제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장기 희망등록자 모집하는 것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비를 증액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7쪽 인수공통전염병 예방홍보가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5월에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질병 모니터링사업 계획이 있어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1억 8,700만원이고 사업계획에는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사업이 있어요.

18만 7,000원?

그렇네요.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15번 가축방역

가축방역의 경우에는 예산에 보건위생과에 동물팀이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가면서, 저희의 경우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만 관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소라든가 가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모니터링은 반려견이나 길고양이의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대한 전염병이 도느냐, 아니면 감염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각 동에서

발생하냐, 안 하냐를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발생했을 때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발생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동물병원을 통해서 약도 보급하고 어느 정도 접종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병에 감염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통해서 신고자료를 받고 추이를 분석한다거나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광견병 예방약은 3,500두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감추경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다 소진이 안 됐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팀이 나가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광견병과 꿀벌 약품만이어서 그 부분에서 감액이 있었습니다. 19만 9,000원은 일부 재료비에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예방약은 충분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3,500두는 다 되는 거예요?

무료로 접종하다 보니까요.

공수의 수당이 디아크동물병원에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작구 수의사회입니다.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동물팀에서 관리하고, 공수의는 가축 관련 전염병 업무이기 때문에 공수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지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디아크가 동물보호 지정병원이잖아요? TNR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수의사회에 하면 공수의가 가서 가축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한 분씩 오셔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 위원장님이 이걸 알고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다른 설명서나 타 부서의 경우에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미리 와서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천여 페이지나 되는 많은 것을 보다 보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전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런 것은 사실 세부설명서에 들어갔으면 물어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서에 넣으면 설명서를 다 봅니다. 여기에 대부분 식이 없습니다. 제가 쭉 봤을 때 식으로 표현한 것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한 거고요. 355페이지 재료비에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부라고 하면 모든 두부를 사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GMO 등,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성분이 식품에 들어가 있는지 결과를 받아서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나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어떤 음식이나 식품에 대해서 재료를 사서 검사의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연간 12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닙니까? 이걸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는 더 해야 하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고민하셨다가 내년에는 사업에 추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55쪽에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 제작이 있는데 로고는 디자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 지정된 디자인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입구의 마크처럼, 맞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플라스틱 재질로 알고 있는데 한 개에 10만원씩, 단가가 그렇게나 비싼가요? 10개에 10만원씩 1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단가가 1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어쩌면 디자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만원은 과한 것 같아요. 10개를 해 놓았잖아요? 매년 10개씩인데 정해져 있나요? 자치구 별로 10개씩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그건 아닌데요. 기존에 우수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마다 신규로 추가되는 양을 10개 업소 정도로 물량을 지정해 놓은 상황이고요.

매년 10개 정도가 다 들어와요?

네,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우수업소인 곳만 인증하는 의미에서 부착해 주는 거고 기간이 지나면 회수하기 때문에요. 우수업소가 갑자기 확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해마다 계속 평가해서 로고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현판을 회수하면 받으시는 업주 입장에서는 헌것이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파손되지 않고 상태가 괜찮다면 재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디자인인데요.

똑같은 디자인이어도 한두 달 동안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외벽에 있기 때문에 1∼2년 지나면 아무래도 비바람에 낡기 때문에요. 새로 지정되는 업소에 쓰던 것을 주기는 좀 민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10만원인지 단가 책정이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54페이지 배달음식점 위생컨설팅 용역이 뭐예요? 배달음식점 위생컨설팅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시켜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우리 구에도 배달 앱에 가입되어 있는 50㎡ 미만의 작은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소들의 위생 부분은 사람들이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라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컨설팅을 해 보자고 해서 내년에 새롭게 하려 합니다.

어떤 방식의 컨설팅이냐고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현장의 위생실태를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위생상태가 나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위생에 대한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사업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요.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지도․점검․관리․실태점검 다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컨설팅 업체를 지정해서 사전에 실태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컨설팅 업체가 실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도․점검을 나가는 업소는 거의 손님을 받는 곳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요.

왜 그러죠?

꼭 그런 곳만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곳은 워낙 작고 새벽 영업이나 야간영업을 많이 합니다. 야간 단속을 나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서 점검을 하지 못할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생각보다 업소가 많습니다. 관내 배달 앱 가입 음식점이 1600개소 이상이에요. 아무래도 담당 직원이나 위생감시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기는 하지만 이런 곳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깨끗하게 만드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고요. 1,000만원을 받고 컨설팅 용역업체에서 1,600개소 되는 배달음식점을 다 실태 점검합니까?

내년은 100개소 정도를 잡았습니다. 10%도 안 되어서 미미하긴 합니다.

100개소 정도면 원래 담당 직원이 하셔도 되지 않나요?

식품팀 담당 직원이 세 분입니다. 1,600개소는 배달 위주로 하는 업소고요. 일반 접객업소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를 아무리 주간이고 야간이고 돌아서 점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과장님, 내후년에도 매년 컨설팅 용역을 지속해야 하는 거네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효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로 단속원을 채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단속 권한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위생 점검을 나갑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돈이 많이 들어서요.

위생 실태점검을 하러 단속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요. 구청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이 점검한다고 들어가면 응해주시겠냐고요.

이것은 점검 위주가 아니고요. 위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지도

100개소를 점검하겠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193쪽입니다. 과장님, 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있거든요?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 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총 소요금액 80% 이내, 업소당 1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그 밑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도 있고요. 이걸 신청하는 곳이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올해는 신청한 곳이 없었고요. 현재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대출을 현재는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대출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서울시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훨씬 조건도 좋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구보다 시를 이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189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 구매 2만 5,000원짜리 200개라고 되어 있어요. 표지판도 제작해 주고요. 운영지원과에서 착한가격업소에 7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음식점이 중복되는 곳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0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57만 5,000원 감액하셨는데 성인B형간염백신, 장티푸스백신 등이 있고 취약계층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하신 겁니까?

예방접종비는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청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동작구는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백신 1,000개, 100개, 50개 이런 것이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짰다는 거죠?

예.

구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건가요?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청소용역업체 직원들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질병청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편성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단도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숫자로만 내려옵니다.

찾아가거나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는 없습니까?

내려오면 자원을 관리하는 소관 과에 명단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주면 병원에서 대상자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2쪽 공공운영비 중에 이상반응 AI콜 시스템 통신비 600만원을 신규로 잡으셨는데 이상반응이라는 뭔가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 신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는데 SK와 질병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작년에는 SK에서 무료로, 보급 차원에서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통신료가 발생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6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겁니까?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SK와 했을 때 6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반적으로 372쪽 감염병 예방 지원을 보면 전년 대비 감액을 7억 3,000만원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대비해서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대폭 감축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절차도 개선됐고 인원을 많이 운영하지 않아도 경험치 차원에서 줄은 것도 있고요. 감염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임의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376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코로나19 확진자 등 이송용역이 7,000만원인데 전반적으로 인원도 줄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용역 7,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잡으신 겁니까?

저희가 확진자로 관리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방역콜택시나 사설응급을 보내는 겁니다. 작년도 발생 건수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000만원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 왔던 숫자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병원으로 가는 게 한 건당 9만원입니다. 770명을 예측했고, 그 770명은 지난 연도에 저희가 이송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건수가 하루에 1건 이상에서 많게는 4건까지 됩니다. 올해 운영했던 이송 건수를 비교해서 770건을 잡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 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9쪽 방역소독 용역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등으로 신규로 4,800만원 잡았는데 코로나 신고했을 때 방역을 가서 하시는 것인지 선제적으로 어느 집단에 가서 하시는 것인지 어떤 식의 용역입니까?

4,800만원은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단위사업이 바뀌면서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작년 15번 항목으로 되어 있던 항목이 뒤로 온 겁니다. 사업 간 이동변경입니다. 2022년 예산서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의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코로나19는 각 상점에 가서 손이 닿는 부분을 닦는 방역을 하다가 연막방역도 이중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차량 위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골목길이 방역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골목길 방역까지 같이 해 보자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모기, 해충 같은 부분들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적 방역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등 모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방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는 코로나 위주로 해서 각 방역활동 요원들을 뽑아서 인건비를 줘서 상점들의 손잡이를 닦아주고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방역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 하고 모기와 해충들이 많다는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부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방역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예방접종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만큼 잡았다고 했는데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될 수 없는 게 전년 인구수 대비 전년도 접종률을 따져서 추가로 여유있게 주기 때문에, 80명이 맞는다고 하면 85명 정도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학생 결핵 검진비 고2년생이라고 한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지침입니까?

청소년 나이에 결핵 발병률이 5∼6배가 높습니다. 그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확진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검진하는 겁니다. 예방차원에서.

집중도가 있기는 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국가 전염병인데 선제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원가에도 홍보물을 돌리고 있는 겁니까?

결핵은 적십자사도 있고 결핵협회도 있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서 이동검진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접촉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병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요소에 이동검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건강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노량진1동 수험생이나 학원생들 위주로 해서 마음건강센터도 만들어서 차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핵도 신경 써서 구청이나 노량진역에 설치하든지 해서 내년에 결핵검진에 대해서 편의성을 제공해서 많이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영상 판독료 2,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엑스레이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물론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진판독자료가 수십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는, 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동안에 촬영했던 것을 가지고 AI를 돌려서 검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전국 보건소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행하고 있었고 그러면 2,6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업그레이드 유지비입니까?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매년 2,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프로그램은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조달단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노후 노트북 교체가 있는데 1대에 480만원씩 합니까?

이거는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대수는 여러 대입니다.

몇 대입니까?

5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추어서, 거기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상담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0만원에 5대가 가능합니까?

조달 단가를 봤을 때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저도 대수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150만원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80만원으로 5대도 무리잖아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3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18쪽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850만원, 기타과태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5쪽 국고보조금 4억 4,579만 4,000원, 27쪽에서 28쪽 기금 10억 3,379만 9,000원, 38쪽에서 4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40억 9,3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43개 사업에 55억 7,2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총세출 예산액은 7개 단위 51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5억 2,049만 3,000원이 증가된 93억 2,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선정 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난임시술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5쪽에서 433쪽까지는 출산장려지원으로 10억 1,64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1억 5,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1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쪽에서 445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7,05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3억 9,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터 461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신규편성 등으로 3억 94만원 증액된 11억 5,6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2쪽 치매 안심환경 조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감소에 따른 9,029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4,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11억 2,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80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으로 60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80쪽 하단부터 491쪽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5,144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293만 9,000원이며, 인력운영 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명, 영양플러스사업 2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8명,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11명, 신규사업인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4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6,164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6억 9,514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2,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 안심환경조성, 건강도시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8쪽, 25쪽, 27쪽부터 28쪽, 38쪽부터 40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5쪽 상단에 위반 과태료가 흡연 과태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2023년도에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징수과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납기간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됩니다. 징수과에서 이 사업을 계상한 근거는 5년간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서 850만원을 세외수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올해는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올해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200명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과태료를 납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12월 7일 기준으로 과태료 고지가 218명 정도에게 나갔고, 현재는 85명 정도에게 과태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금연 과태료가 금연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이고 금연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받으면 100%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감면 진행 중인 분도 있고 아직 내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과태료 납부에 대한 사전통지서에 그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내신 분이 85명밖에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과태료 감면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경희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주로 노량진 지하철 역사에서, 예를 들어 12월 7일까지 218명이라면 201명이 노량진에서 단속된 분들입니다. ⃟민경희위원 노량진은 해도 해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과태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노량진에도 흡연구역이 있고 새로 리모델링도 했어요. 그런데 노량진 학원가에서 흡연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흡연구역은 지자체에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학원이어도 1,000㎡ 이상의 규모이면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을 잘 봐서 건물 안에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담당자와 논의했더니 건물주를 전부 만나서 조금이라도 간접흡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흡연한다는 자체로 몰아넣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장소를 제공해서 그 건물에 리베이트를 주든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세워서 해 주셔야지 계속 내몰면,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안 없어져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보고, 제가 노량진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구석에서 흡연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바닥에 깔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계신 업주하고도 미팅 한번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주민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92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455쪽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구비 100%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5,257만 8,000원이 구비 100% 같은데,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주요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책자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이렇게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그리고 허약 어르신 등이 간호사 혼자 만이 아닌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건데요. 지금은 질병 수명이 참 많아요. 조절되지 않는 질환자나 허약 어르신들에게 다학제적으로 접근해서 건강 수명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고, 또 안전한 시행 근거를 위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준용해서 다학제적인 팀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76쪽에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시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의학이 배제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매칭사업이나 구비 지원 사업을 보더라도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100세면 양의학보다는 한의학에 조금 더, 이 사업에 한의학이 들어가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침을 준용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 지침에는 한의학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한의사를 채용하려면 이런 업무 범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검토하고 협조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고요. ⃟신동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방문을 하시잖아요. 방문해서 그분이 허약하거나 그러면 보건소에 오게 해서 한의학 지원을 하면 되지 꼭 거기에 방문해서 침을 놓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그분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좀 허약하다. 한의사 관련 법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나가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그것을 한의학으로 돌려서 문제 있는 부분을 처방하는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든 사업이 양의학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시비보조 사업으로, 올해는 이게 몇 건입니까? 지금 2,3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인원으로 보면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올해는 5명이 지원했는데 현재 한의학은 지원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2명은 탈락하고 3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3명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한의사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작년에는 4개 한의원이 참여했다면 올해는 20개 의원이 참여하면서 우리와 한의사회가 공조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국가 난임은 피드백이 상당히 빠르게 오는데 횟수를 21회 정도 하다 보니까 아마 선호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저희도 백방으로 하고 싶었지만, 선호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선호도에서 밀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양의학에서 진단이 돼야 한의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의학에서 진료가 어렵다, 원인불명이라고 했을 때 한의학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에 별도로 한의학 지원 사업을, 법 테두리 안에서.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증액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가져오세요. 답변은 그때 듣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량진 흡연 부스, 동작구 노량진 쪽에는 딱 하나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흡연 부스는 하나입니다. ⃟신동철위원 딱 하나인데, 그게 시․구 매칭사업으로 스마트형 흡연 부스를 더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흡연 부스를 많이 만든다는 게 ⃟신동철위원 쉽지는 않겠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지침에서 실외 흡연구역 지정을 권고할 때, 지자체가 만들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금연 사업이 금연 정책을 계속하고 있지만 흡연구역을 만듦으로 인해서 후퇴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려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신동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작구청 후문 쪽에 보면 흡연 부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건소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물건이 들어있던데 ⃟신동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약한 곳이 노량진 구석구석에 엄청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돌아서면 담배꽁초가 쌓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변종득입니다. 세출 461쪽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사당1동 남부순환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를 민간위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2009년부터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는 임상심리사가 있고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5개 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할 때 보건소에서 어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공개모집을 해서 종합병원 정신과라든지 신경과에서 지원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지도점검을 나갔다 왔고요. 그렇게 밀접하게. 위탁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대학병원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봉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 정도를 공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하신 치매센터장님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하시거든요. 그럼 정말 환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분의 진료를 예약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변종득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것 같은데, 줄을 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불시에 두 번 정도 들렀는데 한 번은 갔다가 외부인은 출입금지라고 해서 못 들어갔었고, 그런데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민간인 차원에서 가보려고. 그런데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안 하고 가시면 ⃟변종득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돌려보낸다고 화를 내시는데, 제가 오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하지만 구청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분은 사실 진료하느라 식사도 못 하세요. 오시는 날은 식사도 못 하고 오후에 가시고요. 사실 급여도, 급여도 아닐 정도인 50만원 미만으로 드립니다. ⃟변종득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처음에 했을 때보다 치매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427쪽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미혼모 임신출산은 어디에 속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미혼모 지원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민경희위원 미혼모는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를 들면, 미혼모도 난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보건소에 오시면 임부등록도 전부 가능하고요. ⃟민경희위원 출산도 마찬가지로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마찬가지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미혼모가 몇 분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미혼모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따로 조사가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미혼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난임도 규정이 없어졌고, 전부 해줍니다. 청소년도 남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고요.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이나 미혼모들이 혜택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청소년산모가 올해도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올해는 1명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2명이었고, 2021년에도 2명이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리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 친구들이 등록할 때도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를 전혀 안 봐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지원범위인 120만원 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오히려 버거워하고 본인들이 120만원 한도의 바우처카드로 병원을 다니거나 합니다. ⃟민경희위원 본인 스스로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민경희위원 관리를 좀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은 내세우기 싫어하실 거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본인들은 절대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는 미혼모 중에 청소년은 아니지만 20대 초반인데 아이가 넷이에요. 혼자 키우는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상담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소 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관련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청소년에 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담당자와 팀장님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신청마저도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저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비대면보다도, 먼저 다가가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잖아요. 그런 상처도 안아가면서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8쪽부터 10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국고보조사업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더 늘면 몰라도 예산이 감소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사업비가 50% 깎일 예정입니다. 인건비는 늘어나고 운영비와

국비 50%가 삭감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 전국에서, 급하게 요청해서 올릴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뉴스 언론을 통해서 50% 삭감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다행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약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쪽부터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코로나19 이후 평년 수준 회복을 예상하여 3,41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은 과거 실적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8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3,707만 2,000원이며, 28쪽 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4,024만 5,000원이며, 40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3억 5,3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5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 관리와 질병 예방 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16억 2,178만 6,000원 대비 2억 2,3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8억 4,544만 1,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 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 사업은 전년 대비 8,8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8,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495쪽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정상운영 기대로 검사용 시약 구매비 등 전년 대비 5,391만 1,000원 증액된 1억 892만 2,000원을, 496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3,95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과 499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3,600만원과 6,890만원 감액된 6,000만원과 3억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구민 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738만 9,000원 증액된 9,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882만 3,000원 증액된 4,6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2쪽 의약업소 관리사업과 503쪽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특화 차량용 휠체어 구매비로 50만원 증액된 3,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02만원 감액된 3,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2,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4,46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은 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강사비, 장애인 치과 진료 장비 구매비 등 전년 대비 669만 5,000원이 증액된 7,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12쪽 치과주치의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8,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질병예방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938만원을 증액하여 4억 6,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동 도구 구매 등 363만 5,000원 증액된 1,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7만원 증액된 5,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5,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1,75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과 같이 294만원을 편성하였고, 525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등 전년 대비 3,102만 5,000원 증액된 2,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행정 운영경비 부문은 전년 대비 3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1,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의 인건비 등으로 작년 대비 806만 4,000원 증가한 3억 1,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30쪽 기본경비는 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보건의약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5쪽, 18쪽, 25쪽에서 28쪽, 40쪽에서 41쪽입니다. 15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은, 예를 들면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조제하는 건가요?

면허가 없는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고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진단에 쓰이는 방사선 장치나 이런 걸 제때 검사를 안 했거나 검사가 미비한 상태로 진료했거나 약사가 조제를 하더라도 조제 오류로 잘못된 약을 주는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로 위반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있나요? 신고 외에는 적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신고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는 방사선 장치나 그런 기계를 잘못 정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 의약업소 같은 경우 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시스템에 입력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관내 모든 병원과 약국이 대상이잖아요?

예.

올해는 위반과징금이 얼마나 들어왔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징금은 없고요.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40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400만원 잡았고요. 적발한 게 400만원?

저희가 400만원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95쪽부터 53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세출 496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이 있는데 갑자기 인원을 충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을 갑자기 충원한 건 아니고요. 올해 정상운영이 어려울 걸 예상해서 6개월 치 인력비를 예측했다면, 내년에는 1월부터 정상운영을 예상해서 12개월로, 2배로 잡은 겁니다.

방사선실 운영이나 인력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공무원도 근무하는데 그 인원으로 부족해서 매년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였던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기존 인원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6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시기상 예산을 다 짠 후에 일어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감액된 것도 있고, 너무 똑같거든요. 교육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구비만 있고요. 올해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확정내시로 2022년 4월 7일에 별도로 내려온 게 있었고요. 국비와 시비 50:50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 2,120만원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해서 올해는 8,000명가량 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내년에도 이 인원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국비와 시비 2,120만원이 매년 내려왔는데요. 오늘 구청장협의회 회의가 있었는데 증액 요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만약 그 사항이 확정되고 증액해서 내려온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증액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요? 만약 안 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 부분은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가 2022년도에는 2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강사료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기 때문에 대중이 없습니다. 만약 20명이 교육대상자인데 그 교육대상자가 고령자인지 학생인지에 따라서 투입하는 강사비가 천차만별이라서,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해서 강사료가 크게 뛴 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40만원으로 책정한 거고요. 주강사 플러스 보조강사를 투입해야 실습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반에 30명이 강의를 들으면 강사는 3∼4명 정도 투입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7쪽 구강 관리 예산이 왜 적게 잡혔나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잡힌 구강 관리 말씀이지요?

예.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임의로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칭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적게 내려와서 구비가 적게 잡혔나요?

국비와 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줄었다면, 작년에는 돈이 남았나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4,468만 1,000원이 마이너스 아닌가요? 적게 잡힌 거 아닌가요?

구강관리 전체를 보신 것 같은데요. 국․시․구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늘어난 거고요. 줄어든 건 치과주치의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국비는 없고 구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라 시비가 약간 줄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4,400만원이나 줄면, 작년에는 돈이 남았습니까? 전년도에 1억 9,700만원을 잡았었고 올해 1억 5,200만원을 잡았으니까 작년보다 4,400만원이 줄었잖아요. 작년에 쓰고 돈이 남았습니까, 적게 잡은 것만큼 혜택이 덜 가는 겁니까?

올해 줄어든 예산인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한 501명에 대해서 대부분 수혜를 드렸고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거의 목표액의 90% 정도 달성했습니다. 예산을 안 써서 줄은 건 아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 진료를 하고 치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진료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구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큰 의미가 없어진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줄어도

예산이 줄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학생 위주의 구강관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안 갈까 봐 걱정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8쪽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470만원 늘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병리 검사, B형간염 검사 등이 다 2배로 늘었는데 2배씩 늘린 이유가 있나요? 보균검사, 수질검사, 성매개감염병 검사, 검사용 재료, 방사선실 위생 재료가 다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못 할 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6개월 치로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잡아서 거의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번을 계산기를 두드려도 안 맞는데, 맞다고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시․도비 보조금은 총 1억 8,150만원으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비 7,625만원과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 1억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5∼54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558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 정책 사업은 535∼543쪽까지로 전년 대비 3,022만 5,000원을 증액한 총 3억 2,4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보건행정 관리는 지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1,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월세, 관리비, 관리유지비에 해당하는 임차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신대방권 만성질환예방관리는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검사소모품 등으로 1,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건강돌봄서비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7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75%와 구비 25%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0쪽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청사 월 임차료 및 분소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9,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사당권 만성질환예방관리는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인력운영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인력운영비로 1억 4,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건강돌봄서비스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인력운영비도 1억 4,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 인력운영비는 1억 7,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지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03∼105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지소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신대방권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만성질환관리 능력향상을 목표로 지역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1,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지소 예산은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5∼547쪽입니다. 지소장님, 536쪽 사무관리비가 882만 6,000원이 증가했어요. 물가가 올라서 소모성 물품들이 조금씩 올라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냉난방기 등 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00만원이었다가 120만원으로 20만원이나 올랐어요. 제대로 확인하신 것이 맞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유지보수비가 20만원씩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연간단가로 유지보수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약하시나요?

이 부분은 서무주임이 대답 드려도 될까요?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536쪽 냉난방시설 유지보수잖아요? 몇 대를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 536페이지는 14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120만원으로 충분한 겁니까?

냉난방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20만원씩 6대, 120만원 잘 잡으신 거네요.

저희가 그렇게 악마가 되었는지 몰랐어요. 저희도 동작구를 사랑하는 의원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03∼105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서 105쪽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가장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성별격차라고 하면 다 비율에 중점을 두시고 50:50을 꼭 맞출 것처럼 써 주시는데, 여기는 완경을 시작한 50세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 성별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분석을 자세히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되어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