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3일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13일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칙 제8조 내용을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로 변경하고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병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자로 제출하여 11월 15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9일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예산 총칙 제8조는 적용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8조를 삭제하였고 계속비 사업 조서 중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일반 4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내역은 일반회계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제원면, 충남형마을 만들기사업 지방3리, 궁동천 재해위험지구정비, 농어촌도로 진산 210호 느지목재 정비 공사이며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설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획조정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 수수료 921만 3천 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120만 원, 금산사랑 서포터즈 회의 참석수당 56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안보현장 답사지원 2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충남도 촉진대회 참가지원 50만 원, 주민복지지원과 푸드뱅크 사업지원 500만 원, 금산다락원 금산시나리오 창작 원고료 6천만 원, 우수공연 기획 3억 원, 노인의집 시설 리모델링 1억 원, 노인의집 화장실 그린리모델링 5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문화체육과에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금산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과목을 신설하여 체육가맹단체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7,500만원,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 1,38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미흡 이유로 이해를 하셔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통일연수 교육하고 안보현장 교육을 시행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하나는 일몰을 하고, 하나 예산을 일부 증액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연수하고 통일 안보현장 견학이 내용이 유사해서 통합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한 겁니다.

일몰로 보셔도 됩니다.

예예.

또...

예, 모든 공연은... 더 좋은 공연, 그리고 또 착한 가격에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면...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아니, 본예산 부분이 좀 이번에 많이 계상되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에 사전의 준비를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더 좋은 우수 공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2억 정도면, 저희가 좋은 공연은 하나, 또 중간 정도 둘...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우리 금산은 문화예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사업비는 꼭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이... 2억이다, 라고 하면... 2억에 맞추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하나나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다 보면, 좋은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공연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좋은 공연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부산... 부산은 2023년도 팸플릿이 저희한테 이렇게 벌써 왔는데요. 저희도 올해는 못하지만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도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홍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 금산 문화예술의 꿈은, 금산에서 금산만의 특성을 가진 공연 대작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좋은 시나리오 원고를 내년도에는 제작하고요. 추후 연도는 극본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6천만 원이 반영돼야지 유명 작가하고 섭외를 해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고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가하고 유명 작가하고 선정이 되거나 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 금산에 금산을 이해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나리오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눈이 왔는데요. 제가 새벽에 제 발자국을 처음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저희 금산 위에 제 발자국 문화예술이 꼽힐 수 있도록, 찍힐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정기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읍면당 1,200 했던 부분을 1,400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화는 좀 한계가 있고요. 보조금 증액이...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요인에 따라서 보조금이 발생할 텐데, 그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그나마 내년도에... 내년도에 200씩 올리는 거죠.

인삼 축제도 지금 2,950씩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전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려운 상황 같고요.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지금 1,200씩 지원했는데 내년에 1,400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실 신활력 우리동네이음터 조성사업 5억 3,800만 원, 우리동네이음터 조성사업 6억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1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1천만 원,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1천만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병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예산 총칙 제8조는 적용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8조를 삭제하였고 계속비 사업 조서 중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일반회계 4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내역은 일반회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충남형마을 만들기사업, 궁동천 재해위험지구정비, 농어촌도로 진산 210호 정비공사이며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설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획조정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수수료 921만 3천 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120만 원, 금산사랑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 56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안보현장 답사지원 2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충남도 촉진대회 참가 지원 50만 원, 관광문화체육과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을 신설하여 체육가맹단체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7,500만원,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 1,384만 8천원, 주민복지지원과 푸드뱅크 사업지원 500만 원, 금산다락원 노인의집 시설 리모델링 1억 원, 노인의집 화장실 그린 리모델링 5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실 신활력 우리동네이음터 조성사업 5억 3,800만 원, 우리동네이음터 조성사업 6억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1천만 원,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1천만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이정욱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방금 군수님을 대신하여 이정욱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