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도 11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2년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20 12월 16일 계수 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제8조 내용을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로 변경하고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옥균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도 11월 12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2022년 12월 14일 개수 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8조는 적용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8조를 삭제하였고, 계속비사업조서 중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일반회계의 4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내역은 일반회계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제원면,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방3리,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농어촌도로 진산210호 정비공사이며,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획조정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 수수료 921만3천 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 120만 원, 금산사랑서포터즈 회의 참석 수당 56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안보현장 답사지원 2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충남도 촉진대회 참가지원 50만 원, 관광문화체육과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과목을 신설하여 체육가맹단체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4,8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7,500만 원,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 1,384만8천 원, 주민복지지원과 푸드뱅크 사업지원 500만 원, 금산다락원 노인의집 시설 리모델링 1억 원, 노인의집 화장실 그린리모델링 5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실 신활력 우리 동네 이음터 조성 사업 5억3,800만 원, 우리 동네 이음터 조성사업 6억 원과 건설교통과 금산읍 아인1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1천만 원,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1천만 원,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