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인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대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개선 방안을 반영코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활동여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여비 수당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 근거를 명시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용을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종류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 제한 기간이 상의했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내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의 법적 근거 명시로 의회 소속 직원의 복지 향상을 제고하고 울릉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심사 사안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생일을 맞이한 의회 소속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울릉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 국외 출장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의회 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97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억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군 조정교부금 또한 23억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경비와 인건비 반영 및 법적 사항의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경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중인 만큼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현안 사업과 관련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울릉군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모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본 안건은 울릉군 신청사 건립 기금, 울릉군 통합재정안정기금의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경하는 만큼 적극적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울릉군 행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울릉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울릉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인력 운용의 기본 방침은 정부의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지난 8월 2일 날 하달됐습니다. 방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동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현재 공무원 정원 413명 범위 내에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량 감소, 유사 중복의 업무 기능을 통폐합하여 발생하는 감축 분야 인원을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공무원 정원을 최소화하며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의 공무원 정원은 413명이며 내년도 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울릉군의회 정책지원관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향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2023년도 공무원 정원은 총 415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정원 2명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기존 인건비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 정원 없이 415명을 유지할 계획이며 인력을 향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5개년 동안의 행정, 인력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나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예측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과 실제 인력 운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 여건과 다양한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력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서 2027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근거 및 추진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2023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은 이번에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복지 분야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심의와 또한 의회 보고를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살고 싶은 섬, 다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 울릉이라는 목표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 울릉을 만들어나가고자 국외 분야별 추진 전략과 40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의 5개 사회 보장 전략 체계 내용으로는 첫째, 안전하고 활력 있는 건강 친화 환경 조성. 둘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생활 지원 확대.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넷째, 생애 배움이 있는 문화 교육 환경 조성. 다섯째,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울릉군이 향후 4년간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회 보장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기본 계획에 따라 4년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울릉군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공모선 및 울릉고 명문고 만들기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정례회 군정 질문 중 공모선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중에 서로 상이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논하고자 하셨습니다. 상이한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임시선인 썬라이즈호가 저동에서 포항으로 가는 운항이 도동에서 포항으로 가는 운항으로 변경된 후 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육지 고등학교로 가지 않고 울릉고로 진학하게 하는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울릉고등학교 명문고 만들기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주도인 지역소멸대응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지역 역할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는 인구 증가를 위한 기금으로 울릉군 또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및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군정 질문은 매 정례회마다 거론되는 만큼 현재 울릉군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제266회 정례회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주차장 건립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주차장 운영 방법의 변경,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 등 주차시설 확충을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병목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겨울 관광 및 눈 축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설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이라는 주제로 울릉도 지역 중 눈이 제일 많이 쌓이는 나리분지에서 4일간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리분지 특설 무대에서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본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나리분지로 가는 도로의 제설 작업과 교통 편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군청 모든 부서가 협조하고 축제의 매뉴얼에 따라 함께 움직여줘야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나리분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고 숙박업소, 식당, 버스 등 겨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한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겨울 관광 및 눈 축제 관련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공모선 운항 관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과 대저건설 간 운영 규정에 대한 협의내용과 20년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소요 예산 산정 내역 그리고 경상북도의 운항 결손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공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특산물 기술 보급 내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대표 특산물은 명이, 삼나물, 고비와 같은 산채로 이른 봄눈 속에 싹을 틔우고 적당한 일조량 덕분에 약효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들은 다른 지역 산채보다 선호하며 높은 가격으로도 판매되어도 청정 지역인 울릉도에서 재배된 것에 대해 신뢰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울릉도 명이 종자를 육지에서 대량 재배하여 울릉군산 명이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울릉도 산채 농가 또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가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산채 생산량 증대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술 보급이 절실한 만큼 현재 운영 중인 기술 보급 내용과 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작은 영화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중 한 곳으로 한마음회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초 지자체 중 영화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을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작은영화관건립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군도 사업 기간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비 25억 원으로 복합커뮤니티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울릉시네마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복합커뮤니티건립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작은영화관사업도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께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사회적 조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육지에 출타하는 사유 1위는 52.4%로 가족, 친지 방문이고, 2위는 35.3%로 병원 진료를 위해 육지에 출타하는 것으로, 대다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출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에는 산부인과전문의가 없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무조건 육지와 울릉도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여주시와 부산시에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울릉군의 경우 임산부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을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육지에 머물러야 하고 소요되는 교통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임산부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상식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불법 숙박 영업 및 식당업 단속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감소와 더불어 크루즈 취향에 따라 관광객은 43만 명을 돌파하며 울릉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무허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펜션이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숙박 시설 이용객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조성을 위한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불법 영업 숙박업소 단속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식당업 불친절 민원 접수 처리 현황과 계도 및 단속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층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16톤으로 공항 개항을 대비하여 생활페기물의 안정적인 반입과 처리를 위해 하루 처리량 20톤의 소각로를 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경환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회기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장학금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와 주민들이 장학금 기탁으로 해마다 8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기탁뿐만 아니라 한전과 한국전력전우회는 자체적으로 2016년부터 섬사랑장학사업을 전개하며 울릉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의 장학사업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유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LPG 배관망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울릉군과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울릉읍 일원의 1,350세대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하기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준공을 앞두고 저장소 부지 보강토옹벽의 억지 말뚝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언제쯤이면 주민들이 배관망을 통한 LPG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저장소 부지와 예산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등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정인식입니다. 먼저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어선수리소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다수 어선은 15톤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정기 검사나 긴급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육지로 나가기에는 해상 사고 위험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지역 내 어선수리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선수리소는 2017년도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상가 레일 2개소와 수중부 보수·보강을 하였지만 현재는 태풍과 기상 악화 등으로 상가 레일 2기를 지탱하고 있는 사석 및 피복석이 유실되어 소형 선박의 상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 경영과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어선수리소의 보강·보수가 필요하지만 지역의 미관을 헤치고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등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원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 보수·보강 공사가 중지됐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오징어 어획고 감소에 따른 어민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오징어 어획량은 13만 655톤으로 이 중 동해안은 6만 8,025톤, 울릉도는 5,912톤으로 울릉도의 어획량의 동해안의 어획량의 8.7%, 우리나라 어획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1993년 1만 4,414톤에서 2021년 616톤으로 급감했으며 해마다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징어 어획고의 감소가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 어민들의 어업 경영과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 경영 악화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업 포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의 감소의 원인과 해양환경 변화와 겨울철 풍랑특보 증가로 인해 출어 일수가 감소, 트롤어선들의 불법 공조 조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모색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와 어민들을 위해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병호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해 당초에는 매년 30억씩 적립하여 2025년까지 24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지만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을 96억 원으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권이 많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경상북도 종합감사 기관경고와 시정 요구까지 받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유휴 재산 관리, 저활용 중인 일반재산의 활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울릉군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으로 지정된 부지 또한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과 지구 단위 변경 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월파 지역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주 도로 완공 후 잦은 월파로 인해 구간 통제로 서·북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업정책 방향과 휴경지 현황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군수님도 새로운 가치의 농수산업이라는 군정 방침을 세웠듯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책 방향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군정 주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경지는 719농가의 1,268헥타르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과 영농 조건 불리 등의 사유로 휴경 농지 또한 많은데 현재 휴경지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물가 인상으로 인한 면세유, 비료, 사료, 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울릉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현포 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동 신항 및 울릉공항 건설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를 대비하여 울릉읍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포 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2022년도에 추진하다가, 그죠? 교육청에서 매매 불가라는… 일단 보류 상태죠?

담당 과장 잠깐 답변.

지구 단위 변경 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이달 중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초안 작성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중간 그때까지는 저희가,

중간보고는 되죠?

네.

그게 아마 석 달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률에 위반되는 거는 최대한 빨리 댕겨서 주민들이 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조치를 해줄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묵혀오다가 지금 와서 인자 이걸 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죠?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장학금 유치를 위해서 한번 군정 질문을 드려서 좀 다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해서 군정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근 의원님께서 울릉고등학교 특성화 명문고를 만들 그런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제가 유도하려고 했는 답변들이 좀 있어서 중복 안 되게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사랑장학회가 운영되면서 답변 내용에서도 군수님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한 7년간 했습니다. 그죠? 7년간 했는데 한 1억 6,300 정도가 수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학금을 300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9월 달에 정례회 때도 공모선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지금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 공모선 관련 내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읽어보면 KMI 용역 결과 20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여객선이 운행한다고 봤을 때 6년간 22억 5,800만 원 적자가 날 것이다. 이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워낙 다 틀리니, 현시점, 그 시점, 앞으로의 시점 다 틀리니 앞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3일 동안 감사를 받았지만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공청회 문제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위반 그다음 지방재정법 위반 세 종류인데 감사원에서 지적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내용 따로 보고받은 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향후 총 10년에 걸쳐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으로 우리 군은 평가를 통해 2개년간 140억 원의 예산 배분을 확정받았으며 총 여섯 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에 50억 원,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에 35억 원, 울릉치유숲체원 조성에 30억 원,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에 82억 원, 친환경스노우멜팅시스템구축사업에 40억 원, 컬처아트랙티브 테마 공간 조성에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은 관광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22년 하반기 확정되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더욱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홍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분서주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이랑 직원 여러분들께서 동분서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역대 최대의 교부금, 각종 교부금 확보를 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거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및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입니다. 2022년 8월 지원 대상이 89개 시군구 지역을 확정해서 매년 1조 원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 10년에 걸쳐 10조 원을 배분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거는 평가는 서면 검토를 해서 대면 평가 그리고 종합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금액이 따로 정해지는데 우리 울릉군에서 노력해 준 결과 C 등급을 받아서 2년간 140억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울릉도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2개년 사업을 보시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쭉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2023년 이후 저렇게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에 2023년도에 20억 이후에 30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저렇게 쭉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 울릉치유숲센터 조성,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친환경스노우멜팅시스템 구축, 컬처아트랙티브 테마 공간 조성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이게 140억에 지원을 2년간 받았는데 이 총사업비를 보면 247억이 들어갑니다, 여섯 개 사업을 하는 데 나머지 142개…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107억의 자금이 더 필요하는데 이 부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10년간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도 두 개년도 사업을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 2023년도 사업비가 그래 확보됐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언급된 여섯 개 사업 외 열두 개 사업을 신청했고 평가 과정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아서 결과를 받았는데 시행 가능한 사업 여섯 개 사업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23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상황을 파악해서 2023년, 2024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매년 평가를 한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업받는 내용도 A, B, C, D, E 등급까지 등급을 다 분리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사업비가 계속 등급받는 만큼 사업비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계획은 지금 현재는 매년인데 내년 1월 달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내룬다 하는데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으면 매년 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일곱 번째에서 열두 번째 사업, 이게 제가 대충 보니 저동항 여객선 계류시설 및 주차장 시설 확보에 90억, 울릉 산지 물류센터 조성에 70억, 천부마을 복합환승시설 30억 이렇게 일곱 번째에서 열두 번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도 울릉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여기에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거를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공모할 당시에 최대로 줄 수 있는 사업비가 2개년에 28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은 두 개년도 잡고 이후 사업비까지 해서 한 열두 개 사업을 올렸는데 확정된 게 여섯 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탈락됐는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청하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한 거는 웬만하면 신규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들 받아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 신청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에서 열두 번째 사업, 저 사업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

네. 저희들 지금 결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개 사업 결정된 겁니다.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내리는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 소멸로 인해서 그냥 정해져서 내려온다. 이런 안일한 의식보다는 좀 더 이 기금을 가지고 정말 울릉군의 지방 소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앞으로 보니까 보통 한 10년간 하면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가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에 획기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가 원인이 돼서 이 소멸해 가는 게 보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세에서 39세 가임기 여성인구보다 인구가 65세 이상이 많았을 때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국에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89개 지역 중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아홉 개 지역인데 첫 번째가 전남의 신안군 그리고 두 번째 인천의 옹진군, 세 번째가 우리 울릉군입니다. 이렇게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정말 모든 정책이 인구 증가에, 거기에 집중돼야 되겠다는 걸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극복을 위해서 인구 증가가 해답인데 보면 해법으로 우리가 울릉도 1차 산업이 많은 걸 관광산업으로 변화를 시킨다든지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나 또 그리고 울릉도에 살러 들어온 청년들에 대한 유입에 대한 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울릉도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귀농귀촌·귀어들에 대한 인구 증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울릉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청년들이나 귀농귀촌은 울릉도의 청년들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 앞으로 울릉도가 100만 관광을 위해서 관광 분야에 엄청난 민자가 유입이 된다든지 그리고 관광업이 발전하게 되면 아마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주거. 집은 좀 저렴한, 아주 값싼 주거가 있어야만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방 소멸 저 사업 안에 제가 알기로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심사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조금 뭐 하다 해서 거기서 보류돼서 저기서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적으로 청년임대주택도 다시 한번 더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복지. 일자리, 주거복지가 통합적으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잘 이용되는 데가 있어요. 인구 유입에 성공한 프로그램들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제 아웃도어아일랜드 그리고 군산의 술익는마을 이런 부분들이 성공한 그런 정책들로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울릉도의 청년들도 이런 지역의 청년들과 서로 간의 유대 관계. 서로 간에 지식도 공유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류하고 해서 한 번 가서 이런 게 어떤 건지 벤치마킹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정말 울릉도의 모든 역량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역량이 인구 증가에 모든 집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이쪽 인구 소멸 대응 저기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울릉군 행정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중점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소멸 지역을 5년 단위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출산율이라든지 고령화율이라든지 청년들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나 교육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5년 단위로 재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물론 지방 소멸 탈출하면 더 좋은 거죠.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청년임대주택은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을 하자는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를 의원들도 많이 봤었는데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 쪽의 의견이 위치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저희들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 구성해서 한 네 개 분야의 우리 인구 소멸하고 가장 유사성이 높은 열여섯 개 팀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수시로 회의를 가졌고요. 주민협의체도 열네 명이 일반적인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농업, 수산업, 청년 다 대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회에도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도 한 분 오셔서 그래서 저희들 논의를 해서 사업이 그래 결정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또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하향식이 아이고 상향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점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건데 의회도 좀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의견들 반영을 해서 보고드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행안부에 여쭤봤습니다.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완전히 확답이 된다 이런 확답은 되는 쪽으로 답을 줬습니다. 줬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좋은 자리 있으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센터에서도 좋은 자리가 나오면 부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 만들 계획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숙박 영업 및 식당업 단속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숙박 영업 및 식당업 단속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을 주관하여 성수기 기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환경위생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등 군 내 숙박업 관련 부서 및 울릉경찰서와 2022년 불법 숙박 영업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신고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건축물대장과 실제 영업 신고 면적이 상이한 열 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영업 홍보 사항을 별도 점검하였으며 무신고 의심 숙박업 열한 개소를 추출하여 현장 확인하였으나 실제 영업 행위는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상기 영업주에게는 해당 행위 발생 시 불법행위임을 고지하고 영업 신고 등 행정 사항 이행 후 영업할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점검 기간 이후에도 불시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한 개소의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군 내 숙박 시설에 대하여 연례 실시하는 성수기 기간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영업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해 주신 식당업 불친절 민원 관련 계도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친절 응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위생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 현장 지도를 통하여 친절 실천 매뉴얼 배포 등 친절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 응대 및 친절 교육이 의무가 아니지만 꾸준히 방문 고객 친절 맞이 홍보·계도 중입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 접수 시 친절 응대 강요나 처벌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2년 군민 신문고를 통한 불친절 민원은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전화 및 울릉군 홈페이지 등의 민원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민원은 즉시 영업소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주에게 접수된 불친절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 친절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울릉군 실정에 맞는 교육 자료로 실효성 있는 친절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11월 29일, 30일 양일간 친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성수기 전 친절 위생 서비스 실천 홍보 안내문 2,000부를 제작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업 영업소마다 직접 방문하여 업장 내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음식점 손님 친절·환대 서비스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인력을 영업주에 대한 친절 응대 교육과정을 이수 후 음식점에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 관광 도서인 우리 군이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이라는 군정 목표에 걸맞게 친절한 응대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울릉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울릉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지난 2012년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 9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 면적 787.24㎡, 연면적 1,816.49㎡, 일 처리용량은 16톤 규모이며 현재 전문 업체인 한라OMS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소장을 포함한 16명의 인원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연중 315일 이상 가동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지리적 특성상 염분에 의한 설비 부식, 간이 상수도 사용에 의한 냉각 설비의 냉각 효율 저하 등의 문제로 육지 소각시설 대비 설비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보수, 수시 보수 예기치 못한 시설 고장 등의 사태 발생 시 대체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금년도의 경우 약 120일간 가동 중지로 인해 약 1,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소각처리하지 못하고 위생매립장에 임시 야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비 시설 없이 소각시설 1기만 운영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크루즈 운항, 울릉공항 개항 등으로 관광객 및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생활페기물 양 또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증설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 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사업비를 시급히 건의하였으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증설설치사업의 총사업비는 123억 원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수층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부지면적 1,750㎡, 지상 4층, 지하 1층 시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 완공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2028년경 신규 소각시설 사용 개시 시에는 기존 소각시설은 만 12년을 가동한 상태가 됩니다.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8년도 신규 소각시설 가동 전에 전반적인 보수 계획 또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소각시설 대보수에는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시설 가동 시 기존 소각시설의 대보수를 전제로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2기를 통합 위탁하면서 2년 동안은 신규 소각시설만 운영하고 난 후 기존 소각시설 대보수가 완료되고 나면 신규 소각시설을 주소각시설로 하고 기존 소각시설은 예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력 운용은 기존 16명에서 1~2명 정도만 충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각시설 2기 운영에 대한 적정 운영 방법, 운영 인력 및 운영비 산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22년 환경위생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울릉경찰서 네 개 부서에서 관내 불법 숙박 영업 합동 단속 및 점검을 했죠. 그죠?

네.

자료에 보니까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관내 숙박업소 274개소 중에서 열다섯 개 업소를 점검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한 달 동안 이 네 개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치고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274개 중에 열다섯 개밖에 못했다는 거는 너무 적게 한 거 아닙니까? 열다섯 개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자체 조사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우리한테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다른 그런 업소를 표본추출해서 거기는 반드시 점검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가 그렇게 열 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다섯 개만 했다 카는 것은 사전에 미리 뭔가 잘 안 맞았는 업소에 대해서만 했다 그런 겁니까?

네. 당초 저희 신고된 내용하고 다른 거를 먼저 추출해서 거기를 중점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좀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274개소 전부 다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숙박업소 점검이라 카는 것은 안전과 직결된 최고의 점검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최고의 점검인데 한 5~6% 열다섯 개소만, 특정 업체만 지정해서 점검했다 카는 것은 담당 부서로서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TV 뉴스에서 숙박업소 화재 신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한 건이라도 5년, 10년 사이에 한 건이라도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카면 울릉도 관광에서는 큰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민선 8기 남한권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울릉도 관광 기본계획과 관광숙박시설 유치 카는 내용이 있죠?

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담당자하고 관련되니까. 이 공약 사항이 관광지의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계획 그리고 숙박 시설, 식당업 이거는 관광지 가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을 담당 부서에서는 혹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담당 부서에서.

관광 관련해서 저희 과가 주가 아닌 거 같아서.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당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입니다. 그죠? 아무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아무리 잘 되고 해도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안전사고가 하나 발생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지난 12월 21일 자 모 언론사의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청정 섬 울릉, 불법 숙박업 성행 불 보듯 뻔한 단속 대책 없나?” 이런 기사가 실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을 강화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 울릉군이 관광 도서로서 관광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리고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그런 단속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기사 내용을 보면서. 내용은 “북면 추산에서 현포 일원의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게 영리 목적의 무허가 숙박업소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에 비춰볼 때 우리 주민들이, 담당 부서하고는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만에 하나 한 평, 두 평짜리 창고를 지었다. 절단 납니다. 이행강제금 물고 당장 철거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산에서 현포 일원의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지고 영업을 했다 카는 것은 특혜 구역입니까? 특별한 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 카는 것은 이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 이거는 울릉군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로서 그러면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봐주기식으로 무마가 된다 카면 다음에는 동네마다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안전 지도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건을 고발 조치를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의심은 많이 하고 하지만 실제 그런 적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내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 현재 몇 개 정도, 몇 개 업소가 지금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은 293개 업소가 지금 신고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를 다 합해서 한 710몇 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음식점 말씀입니까?

관내,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유흥… 음식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음식점이 있고 분류가 그렇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가 한 70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네.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식당에는 위생 점검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위생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씩 하죠?

저희가 주기적으로도 하고 특별하게 점검 계획을 세워서 성수기 때나 그럴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식당 관련해서 위생 점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제출을 안 해줬습니다.

네?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을 안 해주셨다고요. 제출했습니까?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거, 제가 받은 거는 딱 이거,

전문위원실 통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현황 카드 이거 딸랑 한 장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 보내주셨죠? 이거 하나보다도,

요구하신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지도 점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좀 보내달라 캤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안 보내주셨으니까 다음에 필요하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올해 군민 신문고에 접수된 식당 민원이 몇 건 있었죠?

네.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식당에서 1인 식사를 거절했는 식당이 있어서 그게 군민 신문고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1인 식사를 거절하는 불친절 식당’ 이렇게 돼가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 이외에도 한 건이 더 있었는데 식당이니까 식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식당에 혼자 가면 밥 안 줍니까? 식당에 혼자 가면? 그리고 식당에 여러 명이 가면 1인 1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카면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 그런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인 식사도 다 가능해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식사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끝이 나고 일명 브레이크 타임 캐서 쉬는 시간에 밥을 달라 카면 그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는 혼자 가도 밥 줘야 되죠. 그죠? 나는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을라 카는데 일행이 밥을 먹을라 카면 1인 1식사가 안 되더라도 밥을 제공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담당 부서에서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릉도 관광이 1인, 2인 시대가 옵니다. 이제 단체 관광은 거의 저물어간다고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렌트카를 타고 오시는 분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울릉도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혼자도 옵니다. 그러면 혼자 와서 혼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1인 식사 안 됩니다.” 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굶고 울릉도 관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영업주들도 그런 부분은 서로 자성을 해서 관광 도서에 맞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군에서는 그래서 올해 가을에 1인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관광 홈페이지하고 식당에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모범 식당, 친절한 식당, 1인 식사가 가능한 식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식당은 오히려 홍보를 해주고 불친절하고 1인 1식사를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는 이런 업체는 오히려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바로 담당 부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여름에 풍문으로,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사 중에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없다고 안 준다.” 그다음 “울릉도 특산물인 나물을 더 달라고 하면 나물 많이 먹으면 배 타고 나갈 때 멀미한다.” 그리고 어느 유튜브를 보면 “울릉도에서 혼자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1인 식사가 안 된다 해서 그러면 2인분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해서 밥을 못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라 캤습니다.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 많이 종종 듣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가을에도 위생 교육을 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조목조목 영업주들한테 직접 바로 알려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적 있습니다.

설마 인심 좋은 울릉도에서, 인심 하면 울릉도 아닙니까? 그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울릉도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말 그대로 풍문으로 일어난 이야기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말이 진짜라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울릉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식당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수층 소각시설은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됐다. 그죠? 2015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한 16톤 정도, 그죠?

네.

이게 소각장을 만들 때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각장을 착공할 당시에 주민들과 울릉군 내에서는 서로 약속을 한 게 있었죠. 그죠?

네.

소각장 설치조건으로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 입지 선정할 때 공모를 통해서 주암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고 착공을 했고 지금 15년에 준공했으니까 올해 22년, 약 7년 동안 지금 현재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네.

현재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6년부터 가동이 시작됐는데 해마다 7,600만 원의 전기 금액과 쓰레기봉투판매금 그리고 반입수수료의 10%를 적립해서 주민들 지원 기금으로 지금 적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얼마나 지급했고 정산이 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한 5억 원의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올 9월 달에 주민들이 사업계획서가 와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저거 이번 정례회 끝나면 바로 보상이 나갈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회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까지는 10원도 보상을 안 해줬다 카는 겁니까? 해줬다 카는 겁니까?

아직까지 난간 게 없습니다.

나간 게 없죠?

네. 나간 게 없는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첫 기금을 전체 소급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기금을 조성했고 이 기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조금,

과장님.

네.

중요한 거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고 어쩌고저쩌고 기금을 조성하고 다 맞습니다. 과장님 뜻은 맞습니다. 그죠? 틀렸다 카는 게 아닙니다. 지금 15년도에 착공해서 16년부터 공장이 돌아가고 지금 2022년입니다. 7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70~80 드신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계시고 있을까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육지 자식들 집에 갔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공백 기간 동안 울릉군에서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원 한 장,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캐놓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해줬습니다, 결론은. 그죠? 결론은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준 거보다는,

못 해줬나요, 그러면? 그러면 왜 못 해줬을까요, 이게? 7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해줄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행을 짜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늦었지만 작년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곧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에 마을에서 회의하는 것도 몇 번 참여해 봤고 그리고 군정 질문에도 제가 이런 걸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구암, 수층 지역에 1일 20톤짜리 소각장을 또 짓겠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죠?

네.

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주민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는 것도 약속 안 지키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어떻게 됐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고 그냥 앉아가 있는데 “내 죽고 나면 느그끼리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20톤짜리를 또 짓겠다? 제가 구암 주민이라고 카면 나는 반대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좋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소각장이 하나 더 증설되지만 어차피 저희 울릉군에서 모든 쓰레기는 구암에서 지금 처리가 되는데 쓰레기 처리량이 갑자기 20톤 더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20톤을 더 짓든 30톤을 더 짓든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단지 “느그 왜 우리한테 약속을 안 지키노?” 속된 말로 “왜 거짓말시키노?” 이겁니다, 한 마디로. 그게 괘씸하고 나쁘다 카고 주민들의 여론이고 불만이지 20톤을 짓든지 30톤을 짓든지 하루에 몇 톤을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지 주민들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약속 이행을 안 한데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카는 게 본 의원의 그런 내용이고요. 크루즈선 입항하면서 관광객이 42만, 지금 43만 정도가 지금 울릉도를 방문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다면 쓰레기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20톤을 새로 증설한다 캤었는데 그러면 지금 16톤 가지고 모자르니까 20톤을 증설할 것이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20톤 정도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6톤 용량의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평균으로 지금 소각량을 따지면 한 일 10톤 정도 됩니다. 성수기에는 한 12톤?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 군정 질문 때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다가.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비례하느냐, 어떻게 비례 증가를 하느냐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울릉군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기를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감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이런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관광객이 증가해서 얼마나 폐기물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하루에 20톤을 증설해야 될지 25톤을 증설해야 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카는 겁니다. 그죠?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더 왔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한 300톤?

늘어났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광객 한 10만 명당 한 150톤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우선은 그래 파악을 했는데 그게 지난 전년도라든지 그 전전하고 따지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선에서 변동 사항은 생기는 걸로 그래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앞으로 공항이 생기고 울릉도 여객선이 더 증설된다고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한 업무 파악을 해서 20톤이라 카는 추정치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카는 것을 여쭙고 싶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얼마 전에 이런 업무보고 한 번 하셨죠? “20톤짜리 소각시설을 증설한다 카면 16톤짜리 우리 소각로와 20톤짜리 소각로를 동시에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한 번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죠.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 캤냐 카면 “소각로 두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도 두 배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든다. 손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더 큰 걸 해서 16톤짜리는 예비로 두고 차라리 30톤, 40톤짜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한 개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제가 질문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톤이면,

제가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20톤을 새로 지으면 향후에 저희가 관광객이 100만 명 관광객 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0톤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각장은 예비용으로, 현재 답변서에도 저희가 했다시피 저희가 예비용이 없으니까 소각장 운영에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따르니까 예비용으로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지 만 된다 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30톤이나 40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생각했냐. 지금 크루즈 한 대가, 예를 들어 울릉크루즈 한 대가 들어오고 일반 여객선이 한두 대 지금 운항을 하고 있죠. 그죠?

네.

16톤짜리가 소각로가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한 개가 운영됨으로써 고장률이 많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비행기도 뜰 거고 다수의 여객선이 증설돼서 더 취항을 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울릉크루즈 계속 다닐 거고. 지금 현재 16톤이 모자란다 카면 차라리 30톤, 40톤짜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차후를, 앞날을 보는 게 맞지. 16톤짜리 모자란다고 해서 4톤 더 늘려서 20톤 만든다? 그건 누가 봐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전문가가 알아서 계산하세요, 일단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직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을 수 있는 땅만 되고 예산만 된다 카면 좀 더 크게 해서 여유 있게 하는 게 낫다. 다음에는 이거 또 쓰레기 16톤짜리 없애버리고 또 증설, 없애고 또 증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게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 업무에 있어서 주민을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울릉군의 주인은 바로 울릉군민입니다. 그죠?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구암의 주민들 피해보상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입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배관망구축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를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PG배관망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낙후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울릉군 포함 13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2,000세대에 대해 LPG 배관망 공급을 위해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LPG 배관망 지원 지정 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올 6월경 저장소 건축공사 부지 내에 보호 콘크리트 변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변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로변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억지 말뚝 보호 콘크리트 및 보강토옹벽을 철거하였고 폭우 대비 배수로 설치와 흙막이 지지대 및 버팀대 보강 그리고 토사 유실 방지용 톤마대 등을 설치하여 사면 안정화 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지반 변형 측정을 위해 자동화 계측기 9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저장소 부지 붕괴 원인 복구·보강 대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건설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학회인 대한토목학회의 LPG 배관망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하였고 저장소 부지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올 8월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였습니다. LPG저장소 건립을 향후 계획으로는 LPG저장소 및 진입도로 인근 부지에 대한 지반 조사와 실효 분석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최적의 저장소 부지를 결정하고 2023년도까지 항구적인 사면 안정화 및 저장소 토목공사를 거쳐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는 2024년 10월경에 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PG저장소는 완전히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면밀하고 안전한 LPG저장소 건립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공청회를 거쳐 LPG저장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및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질문 답변과 관련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 사항으로는 사동항 크루즈 승하선 주변 도로의 무질서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분리대, 인도, 횡단보도 개설과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앞 유휴 부지 포장을 통해 주차장 확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6일 도동항 내 교통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으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도동항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 주차장의 지정주차제 운영을 폐지하여 주차면 활용을 극대화하고 도로 및 상가 주변에 장기 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 요금 인상과 유료 주차장 운영을 하겠으며 민간 유휴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민간 토지 임대 주차장 조성과 함께 특정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공유사업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통난이 가장 극심한 도동, 저동 지역 내 대규모 주차장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인 울릉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울릉학생체육관,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맞춰 학교시설과 주차를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외에도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대형 주차장 확충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협소한 도로 및 주정차로 발생하는 병목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교통지도 단속과 함께 고정형 CCTV 설치와 함께 강제견인구역제도 도입까지도 검토해 교통 불편 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LPG배관망사업 첫 사업 시행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릉 현실에 실질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심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논란 소지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아주 험난하게 헤쳐 나온다고 고생한 성상길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일 처리를 해결을 하려고 임무를 완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좀 칭찬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점을 지금쯤에는 문제점을 전부 다 도출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수가 될 수 있을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250억 예산입니다. 250억 예산인데 울릉군에서 250억 예산 투입해서 사업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했던 면이 되돌아보면 토목공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이건 단추가 잘못 닫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50억이라는 돈이 들고 토목직이 또 전문성도 지금 해당 부서에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격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니고 전문 토목이나 건축 분야가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초창기에 토목이라든지 건축, 상수도, 하수도 관련 전문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맞습니다. TF팀이 있더라도 내 업무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업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부서의 업무도 있는데 타 부처의 걸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해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좀 놓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남한권 군수님께 의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힘든 답변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로 향후에 추진하시게 되면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청취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TF팀을 계속 꾸려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툼까지는 아직,

향후에 없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관계되시는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답변은 원래 애시당초에 첫 스타트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공되고 내년 되면 가스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2024년 10월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설계 용역 회사에서 잘못됐다고 법원 결론 그렇게 나더라도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서로 법적 소송 안 붙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결과가 한 2월 중에 최초로 한 번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예산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전체 사업비 자부담 10% 25억 빼고 225억 중에 지금 전체 집행되는 게 한 185억 정도 되고 남은 40억하고 자부담금 해서 한 6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PG배관망사업단에서도 지금 부지가 확정이 돼야만 어떤 공법으로 어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적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구름에 가려서 선이, 해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재로는 지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어차피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앞서 또 부지가 먼저 확정이 돼야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나오면 사업비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건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이 자리가 적정하냐 의심을 계속을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

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정 부지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 서면 쪽의 우산국박물관 인근에 부지가 예정 부지로 됐는데 거기는 또 주민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가 또 있었고. 또 하나 부지 중에는 사동항 내에 저희가 또 LPG저장소를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시설 이용 불가하다고 되었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위치를 지금 하게 된 이유도 도동, 저동 마을 양쪽에서 지금 현재 배관망 공급을 받는데 가장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도 주민 밀집 지역과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부지가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가 되고 나면 앞으로 밑에부터 시작해가 옹벽을 치든지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무너진 지점은 포함해서 다른 인근에 있는 부지까지 해서 최적의 부지를 찾으려고 지금,

지금 그런데 그 자리는 다시 못 한다 이 말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그 자리는 안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면 또 다른 부지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사유지도 하나 있죠. 그죠?

네.

사유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될 거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대안부지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 토지소유자하고는 지반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허용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와 봐야 그게 가장,

예전에도 원래 그 밑에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의 사유지를 우리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사면이 지금 붕괴가 됐으니 해결책으로 다른 주변의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도 중점을 둬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 사업이 시작된 목적이 고가의 경유보다도 좀 저렴하게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LPG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격을 낮춰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없다 이거도 지금 논하기도 좀 어려울 거 같은데 답변 됩니까?

지금 저희 사업을 출발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등유 대비 저희가 MP라고 매달 수입되는 LPG 가격 플러스 입찰하는 240원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등유 대비 한 30%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현재는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민들께서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이래 알려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붕괴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TF팀 구성이 해체가 됐습니까?

진행은 중인데 앞전에 저희가 원인 분석이라든지 보강 대책이나 용역을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군청 내에 토목 전문 실·과장님들 모시고 그렇게 용역 결과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좀 더 이게 다 우리 일이라 생각하고 전문 토목직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TF팀에 소속돼 계시는 분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참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배관망사업단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가 먼저 밝혀지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견되어지잖아요, 지금요. 예산의 확보 더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인,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된다고 장기적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얼마 들지는 알 수 없지만 울릉군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더 추가 예산은 지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은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현재 지금 사면이 붕괴되고 난 뒤에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대응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미공급 세대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같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LPG 가격이 현재도 지금 그렇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LPG 배관망이 공급이 되면 미공급 세대 간의 연료 격차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LPG 공급 기업을 저희가 한 네 차례 정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고 결과는 지금 도출되지 않았지만 실무진에서는 경제성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저희가 설득했는 부분은 어차피 대기업이나 기업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니까 울릉도·독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자기들도 에너지 복지를 좀 하면 그런 게 무형적으로 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 쪽에 좀 투자를 해달라고 한 네 차례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서 교감을 좀 해놨고,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지금 LPG충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은 지금 중단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전소, 당초에는 저장소 부지 옆에 민간투자 유치로 충전소를 할라고 옆에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현재 지금 저장소 부지가 지금,

붕괴됐죠.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어디에 갈지에 따라 충전소 부지가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원래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도 지금 질문도 좀 던지고 해야 되는데 사태가 지금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24년 10월 이후에 보급해 주는 걸로 계획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각 호별로 홍보는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가 사문을 통해서 안내문을 좀 이렇게 집집마다 그렇게 늦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는 다 드렸습니다.

이게 안내가 필요한 게 지금 주민들께서는 내년 1월부터 공급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다가 지금 2024년 연말 돼야 또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사전에 홍보가 좀 철저히 기해주셔야 될 거 같고 이에 따라 보일러를 지금 가스보일러로 변경했는 세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 정도 있죠?

리모델링하고 신축 그런 거 포함해서 열여섯 세대 정도 보일러 기름에서 LPG 보일러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대들도 지금 당장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배관망 쪽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도 마련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배관망 쪽에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의회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관망사업추진단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합니다. 그죠? 지금 이건 기금을 원래 자부담을 다 납부한 상태잖아요. 그죠?

1차분만.

네, 1차분. 그 비용들이 지금 먼저 받아놓고 지금 사업은 지금 중단돼 있고 주민들한테 가스 공급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자 수입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보일러 교체 가구와 더불어 1차분 낸 가구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까지 다 말씀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지금 문제시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부각시켜야 됩니다. 오픈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 보완해가 나갈 건지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작업을 해야 되지 그게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되면 또 우리 군 부담으로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또 벌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교통과를 필두로 해서 정말 TF팀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모여가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런 걸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처음에 놓쳤으니 이제라도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부 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한토목학회에서 용역을 했는 위험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보고도 드릴 겸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다시 또 LPG배관망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용역 보고와 함께 그렇게 날짜를 한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일련의 일들이 추진단에서 지금 모든 걸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추진단, 사업단 거기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할 건 없잖아요, 위탁을 지금 줬으니까.

사업 수행은 저희가 사업 성격이 민간 위탁 사업 성격이지만 저희 울릉군에서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고 한국배관망 그쪽에서는 이 공사 전 과정을 수행해서 역할을 하고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단 같은 경우에 일반 울릉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 제가 건물주인데 1차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 1차분에 대한 부담금은 환급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예를 들자면 부담금을 지금 사업추진단에서 지금 다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이 대부분 새대 내 배관은 다 거의 1,350가구 중의 900가구 이상이 세대 내 배관은 됐는데 혹시 말씀하실 이사 갈 예정인 가구나 대상자가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정산은 달라질 것으로,

정산은 주체가 그러면 사업단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업단에서.

이게 민원 코너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어디로 제기합니까? 사업단의 루트를 잘 주민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산적해 있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 중반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참담합니다. 이 문제해결을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LPG배관망구축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사태는 이미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울릉도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히 기름값, 가스 값 서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이런 가스, 기름에 대해서 요금 인하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사업자를 만나고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는 한 몇십 원씩, 지금 30원인가 지금 인하가 되었고 가스도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이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사진에 보세요. 우리 주차장 부분과 지금 병목현상이 같이 연계가 돼서 지금 도동항, 도동 쪽의 사진인데 저동도 마찬가지고 배가 여객선 들어올 시간 되면 사람이 다닐 길이는 없습니다. 버스, 차량 때문에 사람이 전혀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닐 틈이 없는 그런 아주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는 매번 우리가 정례회 때 이런 군정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는데 매번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결과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 이런 일괄적인 답변이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게 지금 1~2년에 의해서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보통 십수년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동 한 지역만 아니고 도동, 울릉읍 지역 주민 전부 그리고 서면, 북면 주민들조차도 읍 지역에 나오면 차가 밀리는 시간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런 용역만 주고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게 무엇이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금이 한 9억 정도 지금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이 돈만으로써는 주차장 건립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내일이라도 당장 땅이 나오면 주차장이 할려고 되는 땅들이 나오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돈이겠죠. 이런 부분은 전혀 준비된 부분이 없이 용역만 줘서 계속 추진하겠다. 지금 우리가 다행히도 2021년도 3월 달에 학교복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우리 학교에도 주차장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학교로 변경될 시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학생체육관에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내년에를 예산에 없죠, 용역이?

건립 비용 말씀,

건립 비용에 대한 용역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타당성하고?

용역비는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하게 가능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11월 2일 날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함과 동시에 지하 벙커 대피소, 주차시설 이용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군수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울릉초등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이게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예전에 울릉초등학교가 스마트 학교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 놨으면 그런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물론 학교에서 이 부분 학부형들도 반대를 하고 다 반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안 하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 울릉군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꼭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몇 번을 만나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울릉고등학교와 울릉 학생체육관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미리미리 우리가 주차장 들어설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산 확보 그리고 타당성 하면 이쪽에 땅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목현상. 울릉도 우리 도로는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양쪽에 집을 사서 건물을 사서 도로를 안 만드는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자들하고 주민, 책임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소통에 대한 조금의 편리를 할 수 있지만 항구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저 부분은 울릉크루즈와 그리고 지금 후포선 다니는 배들이 지금 내년 되면 더 많은 더 큰 차들이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도로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공모선이 또 취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좀 교통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울릉도에 지금 사업용 차량이 한 640여 대? 육백서른아홉 대인가? 640여 대 되죠, 사업용 차량이? 그중에서 우리 농어촌 버스가 열한 대 그리고 관광버스가 백열아홉 대인가 열여섯 대인가. 그리고 렌터카가 430여 대, 택시 그리고 우리 일반 화물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640대 정도 사업용 차량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울릉군의 농어촌 버스와 전세 버스, 대량버스 이런 버스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을 봤을 때 대형 버스가 아마 36인승 이상일 겁니다, 아마. 36인승 이상 대형 버스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와 전세 버스에서 대형 버스가 약 30여 대 정도 되죠?

네.

나머지 약 한 90여 대 가까이는 전부 중형이나 소형 버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자기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형이나 소형 버스를, 약 90여 대 되는 버스를 대형 버스로 교체가 되었을 시 생각할 수도 없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지금 도동을 기준으로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여객선 부둣가까지 아침 일곱 시 반에서 여덟 시 반, 오후 열두 시에서 두 시까지는 거의 차 타고 가면 30분씩 이렇게 밀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교통대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지금 군수님께서 밖으로 나와 있는 우리 불법 적재물들 이거 지금 추진을 하셔서 많은 정리가 되고 도동 거리에 상가 주위에도 많은 이런 앞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도 교통, 조금은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효과는 없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울릉군의 앞으로의 100만 관광 시대에 걸맞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오늘내일 이렇게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안 한 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교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또 복합주차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린 이유도 이전에도 물론 노력이 있었지만 도동항 포함해서 저동항에 있어서 주차 공간이 가능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여러 부지 중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군수님이 지시한 바도 있지만 지방채를 내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입니다. 홍성근, 한종인 의원님의 관광문화체육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 관광 및 눈 축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8일 울릉크루즈호가 취항하고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겨울 시즌은 교통 편의 부재로 관광프로그램 진행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안정적인 4계절 관광이 가능해졌고 공항 시대까지 열린다면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취항에 맞춘 관광상품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겨울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겨울 관광의 첫걸음으로 겨울왕국 울릉 한 주 살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에는 설렘 가득한 울릉도 눈 체험이라는 명제로 나리분지 일원에서 눈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겨울왕국 울릉 한 주 살이 프로그램은 11월에 사업을 진행하여 홍보와 모집을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울릉도에서 4박 5일 이상 여행자에게 일정 금액과 문화 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버스 투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명 모집 인원이 조기 마감되어서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4일간 진행될 2023 울릉도 눈 축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사업 검토를 시작하여 행사장 선정을 위한 사전 현장 답사를 10회 이상, 나리마을 주민들과 현지 실정 파악 및 협의 그 외 공공 부대 등 관내 유관 기관들과 축제에 관한 내용 협의를 다수 진행하였고 12월 4일 나리마을 총회 시 전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를 마쳤으며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과 협업을 위한 지속적인 연락망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울릉도 겨울 축제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눈사람 만들기 경연 대회, 튜브 눈썰매 체험, 대나무 스키 체험, 고로쇠 물 마시기 대회, 눈 공 멀리 던지기, 설피 경보 대회, 크로스컨트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겨울 상품의 정착과 이색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특산품 홍보 부스 운영과 주전부리 먹거리 부스 운영 등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태백 눈 축제 운영 경험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장 분위기를 구성할 예정이며 대형 공연보다는 겨울 여행과 잘 어울리는 길거리 버스킹공연을 준비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눈이 많이 내릴 경우 행사장 진입에 난관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천부와 나리 위험 구간을 파악하고 염수통 추가 설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은 물론 행사장까지의 제설 작업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꼼꼼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눈 축제는 24년도 눈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의 하나로써 크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23년도 눈 축제 행사를 경험 삼아 향후 아름다운 울릉도의 겨울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종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작은 영화관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건립사업은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건립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릉군은 2018년 4월 사업 신청 및 선정이 되어서 2019년부터 2022년 2개관 총 99석의 규모로 25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작은 영화관 단독 건립 수용 부지 확보가 어려워 난항을 겪던 중 2019년 3월에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이 선정되면서 건축비 절감을 위해서 2019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함께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의 진입도로의 변경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재발주되면서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보조금 일부가 반납 시일이 도래되었고 2차 실시설계 결과 사업 대상지 절설토량 증가에 따른 사면 보강 비용 급증과 건축 구조변경 및 보강으로 공사비가 두 배로 증액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울릉복합커뮤니티 건립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부 결정이 되고 2022년 9월 초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이와 관련하여 경북도의 작은 영화관, 작은도서관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 결과 사업 기간 도래와 예산 이월 불가로 사업의 분리 시행은 불가하며 문체부와 협의하여 다음 기회에 재공모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사업 불가 수순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비 총 20억 중 지금까지 지출액은 2억 9,399만 3,000원입니다. 최신 개봉작 영화 상영의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작은 영화관 건립과 관련한 새로운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대형 기획사와 독립 영화사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할 예정입니다. 영화관 건립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운영적인 면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은 한마음회관에서 연 6회 정도 비상설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추경예산 확보하여 총 여덟 편의 영화를 상영 예정이며 2023년도에는 월 1회 상영을 목표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꼼꼼하게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특히, 대형 크루즈 운항으로 인해서 겨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한 주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울릉도의 앞으로의 관광이 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절기에 전년도에 울릉크루즈의 특수를 한 번 겪어봤는데 그와 다르게 올해도 지금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쭉 관광 회사, 전세 버스 업체라든지 그리고 식당 그리고 이런 쪽을 쭉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겨울철에 울릉도에 안 있고 좀 육지에 나가 있을 사람,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은 거 같아요, 보니까. 작년에 한 번 해보니 그렇게 많은 기대의 관광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전세 버스 운영하는 업체도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이익이 좀 덜 창출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습디다.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정말 울릉도를 찾는, 겨울 눈을 찾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게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예상이 됐을 시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정말 울릉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눈 마을 우리 축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물론 제설 작업에 대한 관계 기관 유효기간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천부에서 나리분지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게 운행이 불가능했을 시 이 축제 기간 시에는 다른 차라든지 우리 봉고차, 관에서 운영하는 봉고차에 스파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각 업소에 보면, 지금 업체에도 보면 사륜으로 돼 있는 봉고차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몇 대씩 다 가진 걸로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홍 의원님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 안전한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저희가 관광업체, 렌터카, 식당 그리고 숙박업소에 겨울 동안 운영하시는 분들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재 관광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오시는 분들은 미리 그걸 체크를 하고 다 예약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와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초행길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설을 아무리 깨끗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일단 여기에 경험이 많으신 택시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단 천부까지 도착해서 차량을 다 주차를 한 후에 나리분지까지는 무조건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택시에 대한 금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울릉군을 대표하는 관광으로 해서 자리매김하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위주로 가지는 않고 어차피 겨울 시즌 동안에 택시 운행이 그렇게 소요량이 많지 않다면 그쪽으로 가급적 운행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택시 그렇게 하고 정말 의논을 잘하셔서 우리 나리분지에 정말 겨울 되면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 세계적으로 또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울릉크루즈하고 코오롱하고 서로 협약해서 “눈 마을 축제에 자기들이 눈썰매장을 만들면서 어떤 걸 한다. 이번 눈 축제 자기들이 한번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그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혹시 들었으면 어떤 쪽으로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전에 다 저희도 그런 말씀 듣고 난 뒤에 계획서를 저희가 보내달라 해서 저희도 봤습니다. 현재 울릉크루즈에서는 코오롱과 같이 나리분지 일원에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서 두 달 동안 축제 기간으로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데 그런데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그분들은 백패킹 위주로 해서 캠핑족들을 위한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크루즈선으로 모객을 해서 크루즈선으로 들어와서 나리분지에서 체류하는 그런 식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우려했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이 부분 같으면 울릉도에 상당히 참, 이분들이 울릉도의 나리분지에 우리가 가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는 이런 부분, 다른 쪽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관광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혹시 싶어서 우리 울릉군에서 하는 축제 이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즈그 축제인마냥 이렇게 나대지 않나 이런 의심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부분 아닌 거 같아서 참말로 다행이고 이 부분도 울릉군의 홍보를 위해서 울릉군에서 여기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울릉도가 정말 겨울 관광지라 하면 울릉도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답변 내용과 같이 울릉도의 겨울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이 울릉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의,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데 2월 3일부터 해서 2월 6일까지로 잡은 이유는 실질적인 개막식은 2월 4일 날 할 겁니다. 3일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먼저 주체가 돼서 일단은 먼저 사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개막식은 2월 4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분들도 원하신 게 고로쇠 작업이 중간에 끼어 있고 하면 본인들이 참석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날짜를 같이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상의를 했을 때는 오히려 눈이 막 오고 있을 때는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누적 적설량이 있을 때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은영화관건립사업 이것은 우리 도서 지역인 울릉군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아서 참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과장님 답변 듣고 지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2019년도부터 25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죠?

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 영화관만 설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복합SOC사업이 진행되는 게 2019년도에 확정되면서 거기에 같이 진행시켰습니다.

먼저 그러면 2018년도에 지금 우리가 작은 영화관 승인을 받아가, 공모를 해가 승인을 받았죠?

네.

그래가 하는데 건축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복합커뮤니티사업 하면서 그게 얹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마 105억 정도 되는 거 맞죠?

네.

참,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사업할 때, 작은영화관건립사업할 때 공모 신청할 때 그 장소가 어디었습니까, 사업부지가 처음에?

당초 사업부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마음회관 밑에 아마 그 부지였을 거 같은데 그곳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 있어서 아마 지금 건축비도 아끼도 이래서 지금 한 거 같은데 지금 그 사업하면서 4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 세 개 용역이 지금 여러 번 중지되고, 맞죠? 중지되고 또 세 개 용역 변경까지 그리고 또 동절기에 공사 중지되고 이러면서 우리 지금 4년이 흘렸어요. 이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정말, 이럴 거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맞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거 알아요.

SOC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작은도서관,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빨리 판단을 해서 분리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많죠? 있죠?

네.

과장님,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더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사업하면서 25억 중에 지금 2억 9,300이 지출되었다는데 이 지출은 어디에 했습니까?

이게 같이 복합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지반 조사라든지 이런 사전 비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지출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출 내역 중의 금액을 먼저, 예산을 먼저 받아온 쪽에서 진행을 조금씩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써졌고 건물은 하나도 안 들어서고 그렇다. 그죠? 지금 우리 사업 기간이 지금 만료됐죠? 도래됐죠?

네.

이 사업비를 지금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거는 추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 또 재공모를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상황들이 먼저 수습이 1차적으로 돼야 될 거 같고 저희도 문체부 쪽으로 해서, 안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영화관 같은 것도 전혀 진행을 안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출된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문체부로 바로 지금 건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의회가 아니었으면 그 공문이 아마 결재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저희가 사용했는 금액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도의 담당자하고도 그때 협의를 했을 때 “일단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다. 추후에라도 좀 보고 기회를 봐서 다시 문체부 쪽으로 가서 협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꼭 필요해서 신청해서 공모해가 우리가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진짜 그런 사업이 지금 이때까지 진행해 오는 데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마는 다시 한번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새로 또 우리 공모 사업을 해주신다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끝까지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아마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 지역과 비슷한 우리 타 지자체에도 보면 작은영화관사업을 지금 위탁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우리 과장님, 우리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지금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맞아요.

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디트릭스라고 치면 영화관 현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은 영화관은 우리나라에서 총 서른한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맞아요.

그중에서도 경북 지역 쪽 찾아보면 경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소가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NH시네마라든가 아니면 굳이 군이나 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NH시네마나 아니면 기업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운영하는 쪽까지 생각을 한다고 보면 투자 유치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희망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아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개인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을 안 해주면 정말 우리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현재 한마음회관에서 지금 영화 상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몇 명이나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까, 1회 상영할 때마다?

평균 지금 250명에서, 저희가 들어갈 때마다 안 그래도 인원수 체크를 하기 위해서,

팔찌 해주는 거.

팔찌 띠를 해드리는데 한 250석 정도는 평균 오십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작은영화관건립사업 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내년에부터 월 1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어른들 지금 영화를 위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해서 모든 연령 불문하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영화들. 어린이들이 사실 주말에 이래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12월 달에 지금 상영 영화 중에도 제가 가족 영화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있으면 컨택을 하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12월에 아쉽게도 개봉하는 게 보기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남아 있는 게 탄생이라는 영화하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영웅 두 편 남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작은 영화관 건립되기 전까지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과장님 손에 우리 주민들의 문화 혜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은 사업 전반적인 걸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 판단한 거는 사업 추진의 시기적인 면이 지금 많이 놓쳤습니다. 해야 될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기간보다는 예산의 이월적인 면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