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산림휴양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381쪽이에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앱 임차하는 것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어떻게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온라인전자시스템 임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육종영위원
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마켓에서도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종류를 선택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넘버코드가 있는데 넘버를 적어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 수거원이 그 번호를 확인하고서 수거합니다.
육종영위원
일반 시민들은 다 마트에서 이걸 사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마트에서 많이 삽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앱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양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올해 2022년도 말에는 약 5,400건 정도의 매출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액이 잡혔습니다.
육종영위원
앱으로 산 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2쪽이요. 환경모범미화원들 선진지견학 가는 거하고 383쪽에 보면 산업시찰 가는 게 있어요, 미화원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선진지견학 가는 거하고 산업시찰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국외로 국외여비를 갖다가 세워서 선진지견학을 갔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사실상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요. 올해에는 국제화여비 선진지견학을 국내여비로 돌려서 제주도를 갔다 온 사항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매년 못 가다가 올해 안면도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미화원들이. 그래서 국내하고 국외하고 약간 차별화를 둬서 가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산업시찰은 국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83쪽 밑에 하단 보면요. 청소차량을 취득하는 게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샀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육종영위원
올해도 샀죠? 올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똑같이 3대씩 샀어요, 지난해에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사실상은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 해드리고요. 10년 이상 된 차량 중에서 그래도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차량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육종영위원
3대씩?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한 업체당 1대씩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3개 업체에 하나씩?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러면 가격이 해마다 차 값이 오를 텐데 똑같아요, 작년하고. 아, 올해하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작해서 주문을 갖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압축진개차라고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라 특별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상승 요인만 없으면 크게 예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가격 변동이 크지 않군요, 그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84쪽 밑에 보면요. 아이스팩 수거 및 보급사업이 있어요. 2,200만 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지금 아이스팩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백석동하고 신방동 지역을 갖다가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는 저희 읍면동 전 지역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를 갖다 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2,200만 원은 수거함 제작비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수거함입니다. 수거함 제작비입니다.
육종영위원
지난해에 잘 돼가지고 올해 시범한 게 잘 돼가지고 추가로 읍면동 다 설치한다는 얘기이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85쪽 하단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동안에 계속 매년적으로 집하장을 저희가 설치를 갖다 하는데 동 지역은 거의 없고요. 읍·면 지역에 많이 설치를 갖다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읍·면 지역의 대부분이 30개소가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하장을 설치하다 보면 집하장에 설치가 될 만한 그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육종영위원
장소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땅이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 이게….
육종영위원
땅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임대로 위탁해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허락한 장소에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땅을 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에다가 대부분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게 잘 수배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읍·면 지역에서는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년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가 될 만한 장소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땅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맨 위에 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500개 있어요. 2,500만 원. 이거 사가지고 위탁업체 청림인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음식물이 약 900개 정도가 배부가 돼 있는데 그게 많이 파손되고 깨지고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교체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통 지역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훼손에 대한 거, 신규 설치에 대한 거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글쎄 이걸 어디다 지원을…. 놓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흰돌에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류가 있는데 일반주택, 단독주택이라든가….
육종영위원
식당….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식당은 소규모 식당입니다. 60평 미만짜리는 저희들이 흰돌에서 수거를 갖다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필요한 용기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용기를 사가지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흰돌에다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일반 소규모 식당 같은 데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함을 돈을 주고 사용하잖아요. 대당 얼마씩 해가지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면적이 60평 이상 되는 그런 일반 대형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다중이용식당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를 하지 않고 관내 청림이라는 기업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청림에서 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은 우리 시에서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흰돌도 개별 사업자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흰돌은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 수집운반차량 처리대행 위탁도 흰돌에다 주는 거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86쪽이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새로 짓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어디다가 지어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목천 응원리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 아래에다가 2023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백석동에 일일 35톤짜리 생활회수센터가 가동은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이 자꾸만 늘다 보니까 이번에 응원리에다가 60톤짜리 설치를 갖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진입도로 개설에서는 도비 같은 거는 못 받나요, 그런 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현재 거기는 저희가 도비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임차료가 있어요. 성거 외 3개소. 이게 어디어디 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데가 어디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용종료 매립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중에서 지금 임차료를 주는 데는 성거하고 북면, 입장, 성환 지금 4군데를 임차료를 주고 있고요. 매년 이거는 저희가 매립 종료 후에 3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쌀 경작료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종료된 데에 혹시 민원사항에 매립이 끝났으니까 만약에 농지를 다른 걸로 잡종지로 바꿔 달라는 민원 같은 거는 없어요, 과장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용종료 매립장이 이게 위생매립장은 5군데가 있고요.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군데가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땅 소유자가 바뀌다 보면 소송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송에서 저희가 패한 적은 없고요. 다 승소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워 달라든가 이런 민원은 가끔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388쪽이요.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감시요원하고 밑에 소각시설 주민감시원이 있어요. 수당하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수당.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매립장은 세 분이 계시고 여기 백석동은 다섯 분이 계신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일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주민감시원이라고요. 목천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3명이고 백석동 같은 데는 야간근무까지 해가지고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감시요원은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에 대한 걸 갖다가 검사하고 그리고 방지시설, 환경오염시설 방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는지도 감시하고 그런 업무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시간당 급여는 똑같아요, 그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시간당 급여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 보통 인부임 단가로 해가지고서 약 11만 8,000원 정도 적용을 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단가인데 지금까지 동결된 사항입니다.
육종영위원
계산하면 이 예산이 맞는 금액이에요, 지금? 11만 8,000원씩 해가지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육종영위원
예산이 맞아요? 이게 11만 8,000원씩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이 인원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시간당이 아니라 1일. 하루에.
육종영위원
아, 1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88쪽이요. 지금 목천하고 백석동 주민감시요원 아까 수당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그 앞에 있는 금액 보면 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야간근무를 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은 야간근무를 갖다가 지금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3명이고 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1인 기준으로 한쪽은 4,500이고 백석동은 5,000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부임에 관련돼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차이가 없고요. 우리가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폐촉 조례에 의해서 보통 인부임으로 되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연장근무라든가 야간근무, 연차수당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급을 갖다가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차이라는 게 백석동은 소각시설이고 야간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목천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중, 낮이죠. 낮 같은 경우만 근무해도 충분히 시간 소화가 된다는 그 말씀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근데 목천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시간외근무라든가 주말근무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 그거에 별도로 또 인부임을 갖다가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게 4,530만 160원 이렇게 딱 찍혀져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 한 분의 급여 테이블인 건지. 1명당.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머지 5,000은 그런 약간 변동요인이 있어서 백석동은 500 정도가 더 계상이 돼 있는 거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면 돼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상검사 하시는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관할은…. 돈은 우리가 주는 거고 관할 책임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감시원에 대한 선임은 주민협의체의 의결로 해서 그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선임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서 뽑으면 우리 시에서는 급여만 주는 걸로? 지원금으로 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구조가 돼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저기를 하시겠네? 협의체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네요, 선정을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주민감시원에 대한 그거는 근무내용이기 때문에 근무내용을 갖다가 벗어나서는 근무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페이지 381쪽입니다. 제가 다른 과별로도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여기는 생활폐기물 유공시민 표창패가 제작하는 데 11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아까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달라요. 어떤 데는 8만 원, 10만 원, 여기는 또 11만 원. 약간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382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하고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구입인데요.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만 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이게 원래 폐의약품은 보건소나 약국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약국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데는…. 약국은 약사협회에서 별도로 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읍·면·동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별도로 제작된 제작함을 배부를 갖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수거도 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다 소각으로 처리하나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건 다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약품만 수거하는 전문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3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내용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계속 늘어나나요,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수요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밑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구입 관련돼서 이게 일반업체들도 중소형 가전제품 같은 거 민간 차원에서 돈 받고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우리가 그 범주에서 더 작은 건가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가전제품은 기존에는 대형가전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무상수거를 갖다 했는데,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모아 놔야지만 그때 저희들이 수거를 해줬는데, 시민들의 편리성을 돕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언제든지 거기다가 투입하면 수거를 해서 처리를 갖다 하는 걸로 그렇게 편리성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수거함이 보통 사이즈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많이 가전제품이 부피가 있어서 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소형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진공청소기라든가 믹서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함을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말 그대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걸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티커 붙여서 버리는 건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재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재활용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제품들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스티커 붙이고 버려야 되는 거를 여기다 하는 건가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전자제품 자원순환협회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함이 있으면 굳이 스티커 부착 안 하고 버려도 되는 거네요, 여기다가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런 수수료가 감면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많이 요구를 갖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원 재활용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거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굳이 스티커 안 붙이고 거기다가 버리는 게 효율적인 거니까 더 요구를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개를 설치를 공동주택에 해드렸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내년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를 갖다 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고요. 페이지 383쪽에 중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좀 전에 중소 폐가전제품은 그냥 버리는 거고 이거는 그런 연장선과 달리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약간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클린하우스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갖다 하다가 정부에서 재활용 동네마당으로 약간 명칭이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읍·면 지역, 이런 취약지역에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 배출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좀 전의 성격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은 재활용이라는 개념에서 버리는 쓰레기로 보는 거고, 수거해주는 거고…. 이거는 똑같은 거를 내놨어요, 만약에, 시골에서 읍·면 단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동일 제품인데 그것도 재활용되는 거예요, 개념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폐가전 소형가전제품하고는 좀 틀리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 아니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거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마을별로 이걸 갖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읍·면 지역에 이런 데는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재활용률을 갖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에 이런 거점배출시설을 갖다 설치해서 배출하는 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그럼 쉽게 얘기해서요. 그 클린하우스 전에 명칭 달리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시골 단위에서 뭘 내놓아요, 거기다 재활용 제품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플라스틱도 나오겠고 병류도 나오겠고 이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게 읍·면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읍·면 지역에다 재배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갖다 하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형제품 내놓으면 이건 재활용으로 취급이 돼 가지고 취급이 되는 거고 아까 그거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수거함에 넣으면 그냥…. 여기도 재활용이 되겠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소형폐가전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분리해서 다 버릴 거 버리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전지재활용협회에서 그건 별도로 수거를 해 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협회에서 따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384쪽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아이스팩 수거 관련돼서 보급사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요새 과장님도, 뒤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도 아이스팩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안에 충전재 쓰고 하는 것 때문에 환경오염 시킨다고 해서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유통업체들도 대부분 물 넣어 가지고 하잖아요. 딱딱하게, 아이스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라는 개념이 맞을까요? 보통 일반 가정들은 칼로 잘라가지고 물만 버리고서 폐비닐로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만 재활용시키려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이게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물이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있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찢어서 배출하게 되면 문제가….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안 버렸고, 지금 현재 일반 가정은 안의 물만, 순전히 충전재로 물을 넣어가지고 보냉하는 원리를 줘요, 이렇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그렇게 버릴 수는 없고 일반 가정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환경부에서 이게 환경상 기존 제품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지금 충전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스팩 수거함 보급사업이 앞으로는 이게 제 느낌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 관련돼서 이게 향후 패턴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385쪽에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하고 에코백 지원사업 5,000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뭐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자원순환과 재활용을 위해서 자율적인 주민들의 실천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년 저희가 비영리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라든가 다용도 주머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버려지는 자원이 재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나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은 그럼 비영리단체에 돈을 그냥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밑에도 똑같아요, 에코백 지원사업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나눔장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나바다운동처럼 주민들이 단체에서 중고물품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올해부터 시작을 갖다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종전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지요? 민간 관련돼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인가 그쪽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공익단체 거기다가 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에코백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하신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단체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비영리단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천안 지역에 불법현수막 같은 거 있으면 다 그 재원들이 여기에 사용되나요, 에코백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쪽으로 만약에 현수막이 들어오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훼손되고 그러면 다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소각 비율이 많은 거예요, 자원 재활용 비율이 많은 거예요, 혹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현재로는 소각 비율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해당 과, 수거하는 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연동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에코백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주무부서면 지역의 그런…. 어쨌든 소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에코백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 연계하셔가지고 제대로 그 자원에 대한 부분도 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하고…. 그다음 페이지 386쪽입니다. 중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방안 조사용역. 이게 뭐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현재 목천읍 응원리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갖다가 받아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게 옛날 거기 LS산전 원래 하려고 했던 이거 그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위쪽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 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곳인가 3곳 정도 그때 하셨던 그 사업인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페이지 387쪽인데요. 맨 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신문 공고료. 이거는 뭐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시설 같은 이런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면 법에 의해서 3개 이상의 일간지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공고를 갖다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3개 이상이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사들도 많을 텐데 얘기 안 하세요, 이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광고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한정돼 있어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제가 부가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중간에 사용종료 위생매립시설 정기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종료 위생매립시설이 천안에 몇 개가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5곳이 있습니다. 5곳이 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 어디가 사용종료가 된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백석동에 있고요. 성환, 성거, 입장, 동면 5곳에 종료가 된 게 있는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정기검사하면서 어떤 내용들 나온 게 있나요? 이상유무나 이런 거 어떻게 돼 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반 침하도라든가 침출수 이런 걸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오버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검사는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주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용역을 줘서….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끝나시면 자료 한번만 주세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과 박종갑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중복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페이지 382쪽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에서 저도 이거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때가 되면 스티커…. 중소형 폐가전제품 스티커 가격표도 재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383쪽, 이것도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 규모를…. 보충자료 17페이지 보시면 10개소가 있어요. 일봉동, 성정2동, 입장면, 신안동 이렇게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선착순이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미 10개소가 이렇게 정해진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신청할 수 있는 데가 더 늘어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혹시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추경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페이지 383쪽 쓰레기 배출 취약지 시민친화적 안내판 제작 해서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충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친화적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요? 6,400만 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불당2동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요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예산이 세워지면 불당2동으로 저희가 재배정할 예정이고요. 그게 호두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해서 안내판을 갖다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 약간….
지원
이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아까 수거함,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은 70개에 600 정도, 그리고 동네마당 설치 이것도 각 10군데에 합쳐서 1,500 정도인데, 이건 불당동에만 수거함도 아니고 친화적 안내판인데 안내판 설치에만 6,400만 원이 있다는 거는…. 이게 조형물을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활용해서 설치할지 계획은 나와 있는 건가요? 너무 비싸보여서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 구체적인 디자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럼 불당2동에만 6개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조형물 안내판이 불당2동에만 6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동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불당2동에서 먼저 이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거기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 생각에는요. 좀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런 것들은 요구하는 읍면동이나 아파트가 아닌 그냥 집성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붕도 있고 재활용 그걸 하려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민친화적 안내판과…. 물론 천안프렌즈를 활용하면 굉장히 예쁘고 멋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이게 과연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이미 살기 좋고 생활환경이 그래도 천안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서북구 불당2동에만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 자료랑 그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하면서 사업설명서도 주셨는데 이거 구입하거나 만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진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사진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있는 거를 추가로 하신다는 건지 새로 뭔가를 만들어서 놓으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조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8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잔여분 처리 수수료. 이거 소각시설 점검 기간 동안 반입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 초과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여기 백석동 1·2호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5억씩 점검 기간 동안에는 계속 반영이 됐던 겁니까? 4∼5억씩?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1·2호기가 보통 전반기, 하반기에 해서 한 호기당 두 번…. 2호기니까 네 번 정도가 점검을 갖다 하는데요. 점검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보름 이상이 점검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누수가 된다든가 기계가 이상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별도로 또 시설을 세워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게 고장 때문에 이렇게 점검하는 기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기점검 때문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정기점검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2호기를 같은 기간에 점검하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약간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 기간을 차등을 두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보름 정도를 소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잔여분 처리 수수료가 소각하지 않으면 지금 거기 1호기 190톤 처리용량이, 2호기가 지금 200톤인데 한 80% 내지 85%가 가동되고 있는데 잔여분 처리를 외부기관에다가 시설에다가 두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게 매립장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데 가연성이다 보니…. 매립장이 이게 지금 현재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매립이 완료가 되면 제2, 제3의 부지가 매립장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기점검하는 동안 15일 동안 쓰레기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 기간 동안에 외부에다 위탁 줘서 처리하고….
강진
김강진위원
위탁을 주지 않고요. 15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쓰레기를 적치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적치를 해둘 만한 장소도 없고요. 소각장에 지하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도 용량이 일정 돼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디다가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하는 동안 다른 데에서 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쌓아두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신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 냄새 때문에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하나요? 15일 동안 만약에 정기점검하는 동안 그걸 쌓아놓는다면? 처리하지 않는다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도로에 만약에 방치돼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게 2∼3일만 지나도 천안시내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38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이걸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민간전문가 구성해서 평가단 만들어서…. 법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걸 용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수집운반업체 3군데하고 음식물처리업체 1군데 해서 총 4군데인데 이걸 주민 만족도라든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같은 거를 실시해서 이게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을 용역을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미달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이거? 평가했을 때? 지금 4군데 어차피 용역 해봐야 다 똑같이 매년 같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평가 기간은 매년 틀릴 수는 있겠는데요. 그 평가를 갖다 해서 이게 평가에 미달되게 되면 계약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까지 해왔을 때 없었다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83페이지에 노면청소차 주차장 조성비. 지금 현재는 어디에 노면청소차들이 주차돼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백석동 사용종료 매립장 밑에 노면청소차 주차장하고 거기에 사무실이 현재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백석동 매립장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는 관계로 노면청소차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사무실이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산정이 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몇 대나 되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가 지금 7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굳이 주차장 조성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천안 시유지 이렇게 해서 조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꼭 필요하다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노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야지 소규모로 발생되는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고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이거는 또 보시다시피 시내 지금 다니는 거 보시다 보면 용량이 크고 몸집이 커 가지고 별도로 일반 주차장이라든가 공터에다가는 주차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지금 어디 생각하고 지금 6억 5,000을 적으신 겁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바로 옆의 부지에 저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땅은 시유지고 조성하는 데에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가 뭐냐 하면 설계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장도 거기에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옹벽이라든가 수로 같은 것도 이설해야 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 조성 금액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청소차량 취득, 이거 지금 10년 된 거지만…. 아, 내연기관 때문에 그런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등급 때문에 바꾸시는 건 아니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84페이지에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처리 수수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활용….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백석동 재활용선별시설이 있는데요. 재활용을 선별하다가 남으면 재활용 못 되는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 잔재물을 저희들이 별도로 모아놨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는 현재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재활용 업체인데 평택에 있는 선풍산업이라는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천안에서도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잔재물이 업체가 지금 회계부서에서 조달로 해서 입찰을 띄우는데 이게 단가가 낮다 보니까 외부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385페이지에 공공기관 우산 빗물 제거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90만 원짜리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가격 다 조사는 해보시고 적으신 거죠, 90만 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조달청 가격에 8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의무적으로 설치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청도 비가 오게 되면 일회용 봉투를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환경부 정책적으로 그런 일회용품을 갖다가 사용을 억제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먼저 우산 빗물 제거기를 설치해서 일회용 봉투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30개 하면 읍면동 다 포함된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나중에 그거는….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죠? 이거 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90만 원이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조달 가격으로 8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그리고 385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이게 지금 차량, 저희 위탁업체에 차량은 저희 천안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다 천안시 차량이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쓰레기 차량 지금 4개 업체하고 그리고 음식물 수거업체하고 거기 차량은 다 시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흰돌에 있는 여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36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3대를 교체를 갖다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3사에 있는 차량은 저희 시 차량도 있고 회사 차량도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차 사주면 거기서는 처리만 하는 겁니까, 그냥?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는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내구연한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태가 사용 가능하면 그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 지나면 다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바꾸면 문제가 됩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지금 교체하는 것도 이게 10년 이상이 다 경과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경과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행이 가능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걸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위탁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천안시가 확인해서 이 차량을 바꿔야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요청….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행이 곤란하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82쪽 보시면 상단 부분에 잔류 폐농약 수거처리 수수료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정부에서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중에서 유해성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계 중에서 잔류 폐농약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별도로 수거함을 갖다 설치해서 민간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 소각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민간처리업체에서 이거를 수거해 가는 수수료를 준다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처리비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서 처리하나요, 이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내…. 이게 농약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는 없고요. 관외 안산에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산에 있는 업체가 천안까지 와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오는 거는 아니고 통에 농약이 차 있으면 오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계속 그쪽 업체 쓰신 거예요? 그전에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갖다가 하지 않고 농약 판매상을 통해 가지고서 처리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도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처리했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안 하고 그냥 농약방에서 알아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85쪽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건 매년 해왔던 거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87쪽 맨 하단에 보면 사용종료 위생매립시설 제초작업.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관내 사용종료 위생매립장이 5군데가 있는데요. 3년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침하도라든가 침전수 이런 거 때문에. 그러면 정기검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잡초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깔끔하게 제초작업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정기검사 평가항목에 제초도 포함이 되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제초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검사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현장에 인력들이 가야 되니까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간에는 그럼 제초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미화원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그 직원분들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꾸준히 관리를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에 어느 정도의 검사를 잘 받기 위해서 1,4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초작업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2022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소송 물품대금, 이게 뭐죠? 4,500만 원, 115페이지, 2022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소송 물품대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시설….
철환
김철환위원장
뒤에 설명해 주세요.
거창산업이라는 데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송에 지면 4,50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럼?
그다음 페이지 보면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 위탁관리가 이게 연 1회 하는 건가요?
이게 한 번 하는 데 22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평인데요, 여기가? 대략?
예.
그래요. 어쨌든 그 면적 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 한들문화센터 백석동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지어줬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한들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서 수영장하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들문화센터가 2호기를 시설할 적에 주민들한테 지어줬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전체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계획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노하우라든가 운영 저기가 없어서 이걸 갖다가 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킨 거고요. 이번에 커피숍이라든가 수영복 매장 이런 데가 계약이 종료되고 그래 가지고서 그 부분은 협의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2개 빼고는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나머지는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찜질방 이런 거는 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관리만 하고 그러면 거기 예산 투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회계상으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되게 헷갈려요, 보니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고장 수리하고 하는 건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민협의체…. 주민들 때문에 지어줬고 그 주민협의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라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당2동 안내판 설치하는 것도 거기서 불당2동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쓰레기 관련된 예산이니까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게 하라.”는 예산적으로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하다가 뭔가 고장났고 더 추가해야 할 게 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별도 요청….
강진
김강진위원
“이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거기 직원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직원분들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강진
김강진위원
일괄적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공사로 전환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환이 되게 되면 아마 구조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분리가 될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주민협의체 거인데 그게 공사로 넘어가겠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들문화센터는 시설 자체가 천안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만 이렇게 주는 거지,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수입은 2개, 카페와 수영복 거기에 대한 수입은 주민협의체로 갑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협의체로 가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나머지 거는 어디로 갑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수영장 이런 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안에 있는 개별적인 사업장은 그 카페 말고도 다른 사업장은 이발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단하고 개별사업자하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공단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목천매립장은 그러면 어떤 걸 지금 만들어 줬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목천매립장은….
강진
김강진위원
매립장을 만드는 대신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이 조성되면서는 지금 특별한 지원시설은 없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백석동처럼 한들문화센터가 있거나 한 거는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 중간 밑에 보면 천안 맛집 지원이 있어요. 현재 맛집이 몇 군데…. 70개소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70개소….
육종영위원
기존에 안 했었는데 이번에 지원해줘요, 내년부터. 근데 이유가 뭐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원래 지원을 계속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금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기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라 이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지원은 뭘로 해 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맛집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 30% 감면하고 있고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업소가 단일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데만 수도 요금 산정을 할 수 있어서 해주고 이런 지원액은, 수도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두 가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99쪽에요. 395쪽.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85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농식품 가공업체가 국·도비 지원받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공업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현장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도 매칭해주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전반에 걸쳐서….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업인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맞춤형사업 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역시 소규모 경영체가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399쪽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구금 피의자 보상금 60만 원, 그다음에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 8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소진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건 관련 법률이나 경찰청 훈령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가 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이걸 다 써요, 안 써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모범음식점이랑 천안맛집은 다른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다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뭐가 다르죠?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은 현재 지난달에 정비를 해서 41개소가 있고요. 맛집은 70개소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391쪽에 보시면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천안맛집 지원에서 여기 1,400만 원인데 이거 70개소에 뭘 지원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종량제 봉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는 신청자 아니어도 그냥 다 70개소에 종량제 봉투를 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맛집이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상수도 요금 감면은 400페이지에 있는 모범음식점과 천안맛집 이 수도 요금 감면은 여기 나오는 거고.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아까 391쪽에 있는 1,400만 원 편성된 데에서 종량제 봉투로 주는 거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가 하나 또 있던데…. 잠깐만요. 392쪽에 위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라고 620만 원. 이건 또 뭔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아까…. 모범음식점 41개소에 종량제 봉투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보충자료에 이게 없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98쪽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보충자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어린이 전담관리원,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지도·계몽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원의 선정기준은 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저희가 위촉하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거기서 위촉을 해서 관리원이 오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추천하고 위촉을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추천하고 그쪽에서 위촉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추천받아서….
지원
이지원위원
해서 오신 분들 20명….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동남 8명, 서북 8명 해서 16명 위촉돼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열여섯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십 분으로 계상을 한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48일을 활동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348일은 저희가 그냥 산출기초….
지원
이지원위원
예산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하신 거고 일일 활동비로 해서…. 근데 이게 법률적 제재 근거가 없는데 지도·계몽이 되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학교 근처에는 저희가 320여 개소의 문방구라든지 슈퍼 이런 데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영양은 없고 열량은 높고 또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관리원 열여섯 분 선정되신 분들 명단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이요. 이거는 왜 다 하나은행에 예치금이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쪽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지정돼서? 하나은행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시에 있는 모든 기금이 다 하나은행에 예치돼 있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에 지역농산물 연계 행사 운영 8,000만 원 예산, 작년에 딸기로 하셨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농장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개별 농장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친환경에 딸기농가가 가입돼 있어서 현재는 우리친환경하고 입장의 무농약 딸기 또 모아서 운영하시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계약을 해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딸기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행사 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에 행사 때는 딸기잼 만드는 거는 중하품으로만 구입을 했거든요. 1만 킬로 정도 썼고요. 또 12월부터 제과점에서 총 쓴 딸기 양은 15톤 정도 된다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총 25톤을 썼단 말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1만 톤하고 20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만 톤은…. 그죠. 25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5톤하고….
성기
강성기위원
생산량이 그렇게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16톤 정도 됐어요. 16톤.
성기
강성기위원
16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 지역 농가에서 16톤 정도 생산이 돼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30톤 정도 넘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개별 농가…. 개별 제과점들은 개별 농가하고 계약해서 계속 가져다 쓰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딸기 작목반들이 친환경도 있고 유기농도 있고 많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골고루 농가들이 상품은 출하를 하고 하품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골고루 소비될 수 있게 내년에 좀 유의해서 그런 농가들도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391쪽에 천안맛집 지원 70개소 관련해서 보충자료 형태로 주신 내용 보면, 하얀 책으로 7쪽에 선정위원 있는데 여기 전직 의원님이 계셔서…. 이게 위촉이 바뀐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 저희가 마지막에 심의위원회 했던 때가 7월이었는데 미처 못 챙겨서 어제 의회로 시의원님 다시 추천해 달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바뀌는 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70개소 지원 관련돼서 맛집은 52개소 빵은 18개인데, 맛집 52개소는 저희 지역에 본점을 두거나 지역 자체 특화적으로 한 업체들인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체인점은 아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체인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체인점은 있지만 그래도 본점인 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갔을 때도…. 근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에 페이지…. 특정업체 이름은 안 할게요. 연번 42번하고 43번…. 43번하고 44번인데 이게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여쭤볼게요. 그거 뭐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2번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43번하고 44.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44번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같은 업체 아니에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리스트를 지금 처음 봐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같은 업체 같아서…. 다른 거면 상관없는데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체인점 형태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맛집은 그나마 특색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건 본점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하고, 392쪽인데요.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시니어감시원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활동비 지급하는데 18일 해가지고 얼마죠? 두 분이 하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5만 원씩 산출기초는 18일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5만 원씩 두 분 해가지고 18일 해가지고 90만 원씩 두 분 하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이분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이를 테면 떴다방 같은 데 모여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해서 어르신들 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순회하면서 교육하시는 분들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방활동 차원에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예방활동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이 가서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런 거 하고,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단순히 천안에 경로당 있는 데 방문하시면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홍보 활동에 주력하기 위한 거네요, 이분들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일수가 18일이면 두분이 똑같이 다…. 경로당이 천안에 많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대개 홍보관들이 몇 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천안에.
종갑
박종갑위원
옛날 삼도상가 주변 지하에 있던 그런 데 중심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 주변의 경로당 분들만 주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용하시는 분이….
종갑
박종갑위원
대상이 되는 거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394쪽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빵의 도시 관련돼서 국장님도, 뒤에 팀장님도 열심히 신경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특구 지정 관련돼서 전문가도 두고 앞으로 그쪽에 방점을 찍고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인쇄물 제작은 뭐예요? 특구 지정 관련 인쇄물 제작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특구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쇄물은 지정도 안 됐는데 인쇄물이 필요한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특구 지정 신청을 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면 주민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서류를 만들기 위한 인쇄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제가 또 하나 한두 개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페이지 395쪽인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들깨 소비 촉진 지원사업 올해 하셨는데 사업 잘됐어요, 내용도 보고 있었는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에도 우리가 식품안전과가 이렇게 지역농산물 관련된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경우는 없고요. 작은 사업으로 소비 촉진 이런 거는 한 적은 있는데 행사성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업무 자체는 농정과가…. 아시겠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농특산물 한마당 잔치 하듯이 민간에서 보조하고 있잖아요. 취지나 특성은 매칭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관련된 지역농산물 홍보 행사면 해당 과가 이게 지금 여기 과가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라온 거 관련돼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종갑
박종갑위원
가공은 있어요. 가공….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들깨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가 들어 있습니다. 전국 요리경연대회. 처음에 1∼2회는 요리경연대회가 주가 됐어서 저희 과가 맡았던 거고요. 지금 3회 때도 역시 요리경연대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는 페이지 397쪽입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저희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도 해주는데, 유일하게 이거는…. 학교급식은 이해가 되는데 도비만 해가지고 이번에 지역 특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특히 지역 수산물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매칭도 없이 도비만 이렇게 해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게 도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도에서 15개 시·군을 전부 홍보하고 학교들을 다 참여하도록 독려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재료 나가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물, 농산물은 100%라고 따지면 한 25% 정도 먹는데 수산물은 굉장히 구입하고 먹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역에 수산물이 나오니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먹자 해서 이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매칭 없이 계속 도비 지원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산물 먹는 건 좋은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활성화가 되면 시비도 붙여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은 시비 붙이지 않고 일단은 도비가 나오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첫해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도도 자본비 관련해서 매칭을 ‘일단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식품안전과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이 된 큰 사유를 보면 무상급식 식품지원 관련해서 많이 감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보면 2022년에는 총합이 한 42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160억, 우리 시에서는 250억 예산 편성해서 우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현물로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 왔는데, 올해는 도에서 96억 감액해서 매칭사업하는 우리 시는 104억 원을 감액시켰어요, 104억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도에서 감액을 왜 했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감액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식재료 사업은 예산이 69억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무상급식비에서 한 24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전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거의 시·군비에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만 부담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만 급식비 50%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너무 이게 교육사업인데 ‘부담률이 너무 크다.’ 해서 도교육청하고 충남도하고 분담률에 대한 협상을 다시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교육청에…. 작년에는 예산 세울 때 교육청은 크게 관여 안 했는데 2023년부터는 교육청에 예산이 같이 들어와서 한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교육청은 거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의 부담률이 줄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 보면 되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391쪽 보시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번 행감 때 모범업소하고 맛집하고 어느 정도 천안시에서 혜택 주는 게 비슷한데, 이게 중첩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쭸을 때 “좀 줄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줄이고 있는데 굳이 예산 세울 필요 있나요? 하나 줄이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범업소를 맛집으로 흡수하거나 위생등급제로 그쪽으로 보내서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은 뭐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20년, 21년, 22년. 올해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외식 기피하고 식당들이 어려우니까 ‘방역을 잘 지키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국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하고 인센티브도 주겠다.’ 해서 방역을 잘 지키는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방역도 잘 지키고, 위생도 깔끔하고, 맛도 있어야지. 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는 이 식당은 아마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정책으로 내려온 건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무인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의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 기금을 사용할 텐데 기금 책을 볼게요. 기금책 보면 식중독 예방용품 구입 해서 2,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거 식중독 예방용품 뭐 사시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저희 시에 식품접객업 식당이 1만 3,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한, 좀 작고 열악한 업소에서는 위생관리가 어려워서 저희가 주방 소독제라든지 살균소독제를 영세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에서 영세업체에다가 사서 물품을 준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식중독 예방용품 하면 손소독제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주방 살균소독제를….
병하
이병하위원
주방 살균소독제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맛집 홍보 제작은 일반회계에서 못 쓰니까 기금에서 쓰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기금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조성하고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하라라고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정해져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그렇게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이 내용을 일반회계에다가도 해도 되는데 기금을 유동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쪽에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또 이거를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하면 “일단 기금 먼저 써라.” 예산부서에서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쓸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회계보다는. 맞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어린이 안전식품 표지판 제작. 그리고 우리 회계 책 보면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 표지판하고 표창패하고 제작 제작하는 게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줄이고 있다면서요,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표지판 제작할 거 있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들이 전통적으로 맛집보다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거든요. 훼손된 경우에 저희가 교체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어린이 안전식품 표지판은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 세우거든요. 올해 학교가 5개가 신규로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새로 생기는 학교 근처에 또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보면 타이틀을 주는 게 ‘맛집’,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푸드존’ 이렇게 4개인가요, 그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린푸드존.
병하
이병하위원
그린푸드존. 이렇게 4개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다 리스트 좀 다 주세요, 한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금에서 건강한 빵 만들기 사업 지원 해가지고 6,000만 원 1식 돼 있어요. 우리 빵 산업 관련해가지고 TF팀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서도 예산 많이 쓰는데, 기금에서도 처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거는 처음 쓰는 게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올려서 쓰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2007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에요. 건강한 빵 나누기 사업은 이분들이 설탕이나 트랜스지방, 첨가제 같은 걸 줄이는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그날 빵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시설에 봉사활동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2007년부터 계속돼 온 예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3,700만 원 그럼 증액하신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건강한 빵 소외계층 나눔사업하고 연계된 예산은 2,500만 원이고요. 1,500만 원은 건강한 빵에 저희 빵집들 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월 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식으로 해놔가지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상대적으로 떡 산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저번에 중앙시장에서 나눠줬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우리 쌀 소비 촉진도 겸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도 지회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도 따로 받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서는 교육 같은 거 매달 해달라고 하는 건 없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떡류 가공협회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직은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빵 산업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신청하셔서 하는 거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상대적으로 떡이 우리나라 고유 음식 아니겠습니까? 몇 배 차이 나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보시면요. 보충자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민간위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위탁대행비 해서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뭔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 내 기존에 가지치기나 숲가꾸기 해서 수집하지 못한 산물이 있습니다. 이 산물을 수집을 해서 연료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산물 수집된 게 수입이 생기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수입은 없고요. 일부는 땔감으로 시민들에게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이 민간위탁대행비 600만 원 이거는 보충자료 보시면 천안시산림조합에 용역을 저희가 주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인건비의 7%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인건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안에는 대행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대행비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6명을 저희가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2명으로밖에 계산이 안 됐어요, 인건비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산이 국도비가 그렇게 2명분밖에 안 줘가지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모집은 6명 하지만 그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천안시산림조합에서 2명 정도만 채용이 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해마다 이 정도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해마다 계획은 많이 내려오는데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따로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사업이 먼저 시행하다 보면 나중에 도비 사업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지원
이지원위원
없어서 2명 정도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국도비 합쳐가지고 6명 정도밖에 사역을 못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여기 천안시산림조합에서 이거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하고 저희는 무슨 보고를 받거나 하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우리가 감독도 하고요. 주 단위로 상황 보고를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숲가꾸기 패트롤 장비는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50만 원. 기존에 있던 장비도 이용하고 이번에 처음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산림 내에나 아니면 인가 주변에 도복목, 위험목이나 그런 위험목이 있으면 신고를 해왔는데 여지껏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비로 기존에 있던 장비를 활용하면서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일단 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어쨌든 산림휴양과에서 용역을 준 천안시산림조합에서 주 단위로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페이지 431쪽 보시면요, 시설비 항목 편성에서 성거산 자연휴양지 보완공사가 있는데, 이게 그 천흥리 만일사 올라가는 길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데크 마지막 끝에서 우측으로 꺾어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일사 입구까지 어떤 시설물이나 그런 걸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 안에 뭐, 뭐가 들어가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평의자라든가 아니면 등의자 그런 거하고 안내판하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기존에 있던 거를 보완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보완도 하고 신규로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신규도? 그러면 이게 쉼터 의자랑 화장실 같은 게 2,000만 원이면 다 만들 수 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화장실은 어떤 보완이나…. 아직 이 사업비로는 못 하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화장실은 추후 검토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주신 보충자료 페이지 110쪽에 보시면 여기 쉼터 옆에 보면 화장실 등 보완공사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이 2,000만 원 편성된 거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간이화장실은 좀 힘들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 것도 첨단 간이화장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있는 의자 고치고, 데크 좀 고치고, 화장실 수리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에 사방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몇 년 전에도 병천천이나 이런 데 범람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사방댐을 설치하면 효과는 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댐 설치 목적이 저사댐 기능이 있는데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토사 같은 거를 그쪽에서 모아서 밑으로 피해가 없게끔 그런 시설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천안에 총 한 74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 3개소를 더 하신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사방댐은 계속 산림청에서도 효과가 크니까 매년 예산은 조금 많이 증액되는 편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설치하셔가지고 농가에 피해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09쪽인데요. 펠릿보일러 주택용 3대 보조비율 70% 해가지고 400만 원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도 저희 지역에 이렇게 펠릿보일러 하는 데가 많나요? 일반 저기 수요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매년 3명, 뭐 3명 내외 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신청이란 거는 기존에 펠릿보일러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이걸….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신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신규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 펠릿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조 한 번 받은 다음에는 개인이 자가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신규로 계속….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몇 년 됐죠, 이 사업하신 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오래됐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산림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가공해서 팔고도 있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팔고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있는 거고.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세 가구 정도 추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계속?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평균 3개 농가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0년 잡으면 그래도 이런 수요자 혜택을 받은 데는 30가구가 되는 거네요. 10년 추정하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앞으로 이거 계속 늘어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거, 이 사업?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글쎄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제 산림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니까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만약 상황에 따라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414쪽. 지금 사방댐 관련해서 계속 이제 저희들도 산행해 보면 골짜기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사방댐이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사전에 어디 어디 설치를 하겠다는 게 미리 예측이 돼서 사업비를 받나요, 어떤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전년도에 담당자가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사방댐 평가를 받습니다. 이곳이 설치할 대상지인지, 적정한 지역인지 그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담수의 기능도 있지만 화재 예방할 때 그때 그 물을 쓸 수 있잖아요,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당연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중적인 어떤 기능이 있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천안에 한 몇 개 정도 아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74개소 정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74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요구 사항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 설치했는데 어떤 기능이 효과가 있으니까 산림청에서도 1개소를 더 증액을 시켜줘서 내년도에는 총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번에 예산이 하나 더 늘어나서 3개소가 설치되는 거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요구들은 계속 지역 단위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요청들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올라오고는 있는데 또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다 보면 편입 관계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토지사용승낙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이해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임야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일부 꼭 필요한 개소는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417에서 419쪽까지인데요.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산불감시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 거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있고,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원도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기간제 관련돼서 근로자들이 나뉘어 있는데, 물론 비용이나 개월 수, 인원 수가 좀 달리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특정…. 산불감시원은 5개월입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특정 시기에 집중돼야 되겠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또 그건 4개월이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특정 기간 동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분들 겹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혹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전혀 다른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5개 기간제근로자들은 다 다른 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불전문진화대 같은 경우는 어떤 3개월, 4개월만 사역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산사태예방단은 그것도 본격적으로 우기 시절부터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끝나면 이어서 연속적으로 사역, 어떤 그런 개념에서 산불진화대 끝난 분들에 한해서 다시 재선발을 해서 산사태예방전문단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산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맨날 그 지역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특정 아까 얘기했던 산불 진화 시기 끝나면 또 다른 걸 할 수 있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유동적으로는…. 가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분들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여러 질의를 주셨었거든요. 연속성이 있게 사업 좀 그분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내용 보다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페이지 420쪽인데요. 맨 하단에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나 기타해충 지상방제, 소나무 해충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비가 줄었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방제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사업비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이 방제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 5년 전…. 3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발생 빈도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줄은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또 늘면 거기 맞춰서 또 예산이 추경을 세워서 방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422쪽인데요. 소규모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1억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정확히 어떤 식이에요? 이거 미리….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1억 이상인 경우는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복구를 하게 되고, 1억 미만인 경우는 평가 대상에 올려도 제외를 하고 시비로 자력 복구하라고 그렇게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미만 미복구지에 대한 시비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이거 1억이 넘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감리비하고 합쳐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합쳐서 감리비까지 다 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 저희가 지역에 산사태 같은 거 소규모로 일어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혹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설계에 미처 국비로 복구 못 한 곳이 북면하고 병천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 예산 편성하더라도 두 군데는 아직도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이 예산으로 할 데가.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으로 할 데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나머지 소규모는 자력복구 대상…. 그냥 자연복구 돼서 복구 분류 제외가 몇 군데 있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일례를 들면 어디죠? 목천에 국학원? 뒤에 옛날에 한번 흙 쓸어내린 그런 형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산사태 같은 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거기는 규모가 워낙 커서 국비로 복구했던 곳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는 너무 커가지고 복구했었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형태로 나무가 유실되면서 쓸려 내린 데를 대상 사업지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작으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424쪽에요. 오토캠핑장 어차피 2억 예산 들여서 진행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여쭤봤더니 한번 이게 캠핑장이 산림휴양과에서 만들어내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자기들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소규모 소모품 같은 거….
종갑
박종갑위원
캠핑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토캠핑장 정비 공사할 때 추가로 더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도 파쇄석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공사할 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어떤 게 들어가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요번에 오토캠핑장 주변으로 일반 땅인데 거기다 파쇄석 해가지고 침수 잘 되게 돌을 파쇄를 했겠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형을 다져주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오토캠핑장 정비공사 처음부터 할 때부터, 추가로 할 때부터 그런 기반시설을 미리 만들어놓으면 어떠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내년에 오토캠핑장 조성할 장소는요, 가족 단위로 당일 날 와서 당일 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오토캠핑장처럼 비포장으로 이렇게 자갈로 된 형태가 아니고 개인 그 가족들 4명이나 6인이 와서 조그만 퍼걸러 비슷하게 설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퍼걸러, 파골라 같은 거요.
종갑
박종갑위원
파고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유형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오토캠핑장하고는 조금 별개의 내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종전 시설하고 좀 다른 형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럼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럼 그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426쪽에 이게 광덕 보산원 구름다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보산원 이게 올라가는 그 끝 길에 위쪽으로 연결해주는 그 사항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보산원리하고 송악하고 경계 최정상부에 그 양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500만 원은 설계비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실시설계비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아, 5,000은 설계비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토지매입비 1,000만 원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총액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0억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저 자료에는 10억으로 돼 있던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외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생각해서 총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인데.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 비용을 저희가 알기를 2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그거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페이지 428쪽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인데 천안시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 2억 1식으로 하셨어요. 도비 매칭해서 하셨는데, 이게 소규모 등산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해당 읍면동이든 주민들이든 어떤 민원을 먼저 제기하면 이걸 가지고 내년 사업 집행하시는 케이스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전년도에 민원이 요구가 많다든가, 아니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점검하거나,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등산로 일제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거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등산로에 한해서 시비로 우선 편성하기가 힘들면 이런 도비로 일부 그렇게 사업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도 본 위원도 지역을 잘 몰라서 일부러 천안 지역 산을 한번 다 돌아봤었어요. 인접 산하고. 보니까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수풀이 우거지면서 훼손도 된 데도 있고 나무가 쓰러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등산로 같은 게 많이 파여가지고, 이런 거 정비하시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429쪽인데요. 과장님, 보호수가 저희 천안에 아까 200….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60주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어차피 상태 보면 외과수술 하는데, 그리고 주변 정리한다고 내년 예산에 한 열세 번 정도 600만 원씩 잡으셨는데 이게 다 시멘트 바르는 거 그 수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달리 적용을 하고 있나요, 혹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보호수 외과수술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거 너무 파여 있으면 시멘트 발려 있는 게 기존에도 많이 보여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전에는 이제 기술이 없을 때 시멘트 갖다가 동공을 채우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엔 이제 인공의…. 수피에 가깝게 안에 동공을 채워서 시멘트가 아닌 최근에 나무와 가까운 비슷한 유형물로 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전에 260주 심은 것 중에 이렇게 구멍이 파여 있는 데를 시멘트로 메꾼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로 메꾼 데는 지금 없다고….
종갑
박종갑위원
없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에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구멍이 파여 있는 거는 시설보수를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어떤 시멘트가 아닌 다른 외과적인 보형물로 넣어가지고 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인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에 그렇게 시멘트가 아닌 방법으로 한 게 지금 최근까지 몇 주 정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보호수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것도 좀 오래됐는데요, 시행한 지가요, 보호수 외과수술도.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도 오래됐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럼 거의 다 지역에 있는 보호수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몇 프로 정도가 외과적 수술을 했나요, 혹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파악은 안 되시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 마을별로 보호수에 대한 개념이 되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410페이지에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 사용허가료, 이게 어디다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농어촌공사에다 내는 비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매년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매년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내기 때문에요. 매년 이 700만 원 안에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변동은…. 바뀌긴 한다라는 거죠, 매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바뀌긴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에 2030 천만그루 나무심기로 테마가 있는 그린천안. 홍보 영상 제작이 2,00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다가…. 지금 이 사업이 어디에다가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사업 목적은 민선 5기 때하고 7기 때도 같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조금 이제 부족했던 면은 저희들이 관에서만 위주로 실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민간에서 어떤 붐을 조성을 해서 민간부터 시작해서 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동남구, 서북구 공원 2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떤 팬트리 형태의 박스나 아니면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그분들이 어떤 애착을 가지고 가꿀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예산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천만 그루를 그러면 화분이나 이런 쪽에 심는다는 말씀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일단은 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붐은 왜 조성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개발 논리에 밀리다 보니까 임야든 뭐든 많이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후변화에서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또한 우리 천안시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 녹지 지역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시민들에게 도심 녹지공간을 많이 제공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에 태학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정비공사에 바비큐장 설치 관련해서 2억 잡으신 겁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뭐 법적으로라든가 이렇게 설치 의무가 있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설치 의무는 없고요. 이제 시민들이 오토캠핑장으로 와서 1박 2일 동안이나 2박 3일 이렇게 머물렀다 가는 장소잖아요. 근데 당일 날 와서 쉬었다 갈 장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1박 2일 숙박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당일 날 와서 어떤 음식을 해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토캠핑장 옆에 바비큐장을 신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바비큐장 조성하면 이거 또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뭐 빈 공간, 거기 주변에 빈 공간 해가지고 너무 꾸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바비큐장이라고 하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요구를 많이 해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왜냐하면 한 번 또 조성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또 뭐 수리해야 되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요. 424페이지에 태학산자연휴양림 주차장 확장공사.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는 어떻게 공간이 부족해서 확장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시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찾는 인구수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3주차장이라고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된 면이 있는데요. 그게 한 49면 정도 되는데 평일에도 거의 한 80%∼90% 차고, 주말 같은 경우는 만차거든요. 일부 이제 도로변에 설치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확장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확장하면 몇 면이나, 몇 대나 더 댈 수 있게 확장되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2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2면이요.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허가료 농어촌공사에다 700만 원씩 매년 낸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도에는 550만 원 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시지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뭐 쉼터 조성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나 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1,500만 원 들고요. 천흥저수지 지금 깔끔하게 다 정비된 거 아닌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정비를 해서 관리 쪽에 많이, 위험시설 이쪽이라든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강성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방댐 3개 새로 신설한다 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몇 쪽에 있었죠?
병하
이병하위원
414쪽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북면 용암리하고요. 병천 매성리, 목천 덕전리 그렇게 3개소 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다음에 424쪽이요. 태학산 관련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1억 1식으로 돼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야간경관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동쪽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서쪽으로 해가 많이 일찍 질 경우는 저녁에 조금 그 조명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번 설치해봤는데 호응도 좋고 해서, 어떤 조명시설하고 일부 야간에 멋스러움 같은 걸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을 하려고 야관경관 개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태학산휴양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보통 3시쯤에 와서 체크인을 하고요. 그다음 날 10시에 체크아웃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은 오토캠핑장이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요. 다 숲속의 집도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그 안에 통나무집 같은 거 지금 그거 해주고 있죠? 숙박으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몇 개 있어요, 거기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총 11동이 있고요. 오토캠핑장은 33면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425쪽에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1억 5,000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치유 숲을 조성했는데 전문운영업체에 의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업체에 맡기는 위탁운영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태학산휴양림 전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거 위탁 줄 때는 우리 시에서 위탁 주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위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위탁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원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해서 위탁을 다 줬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단에서는 소규모 물품운영비나 재료비, 전기비 이런 것만 지출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규모 있는 공사는 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단은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대행만 하는 거네요? 위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전권을 주는 거고, 대행은 요것만 해라, 단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용어상으로 보면 그렇게 접근하면….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태조산 키즈파크 조성 있는데, 이게 설계비만 이렇게 책정하신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설계…. 실시설계비는 아니고요. 어떤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였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내년에 도하고 협의 중인데 총사업비는 1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이제 도비가 확보된다면 100억을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산림레포츠시설 주변 안전 피뢰침 설치, 이거 번개 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피뢰침 설치하시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보면 유지보수 해가지고 5,000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아직 새 거잖아요. 시작도 안 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새 건데 만약에 또 대비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AS 기간 없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AS 당연히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올해 5,000 안 세우고 내년에 5,000 안 세워도 튼튼할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시설물뿐만 아니고 시설물 주변에 있는 예기치 못한 안전 같은 게 우려될 시설물이 또 있으면 정리하고 해야 돼서 유지관리비로 세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첨단 간이형 공중화장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뭐예요? 첨단 간이형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최근에…. 이동형 화장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처럼 그냥 간단히 변기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기저귀 거치대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설치돼 있는 화장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 밑에 보면은 광덕 보산원 구름다리 조성하는 게 등산객들이 산을 타고 넘어가는데 끊어져 있어서 도로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도로부 정상에 있는 부분이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땅을 조금 사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그건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네, 428쪽이요. 태조산 무장애나눔길 경관조명 설치. 우리 저녁에도 사람들 많이 가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저녁에도 많이 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몇 시까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개장 시간은 따로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보통 9시까지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무장애길 처음에 만들 때 조명 같은 거 따로 안 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계획에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요새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 뿐만 아니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위에 레포츠단지하고 키즈파크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면…. 저희들도 경관조명을 설치한 통영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봤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이쁘면 좋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젠 이쁘게 만들어놓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많이 오는 건데 많이 오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많이 옵니다. 예쁘게 조성을 해서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31쪽이요. 청사 조경 유지관리에 올해 2023년 예산에 8,000 계상하셨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도에는 2,000이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동안 개청해서 수목 교체라든가 그런 게 일전에 없었거든요. 이 시청 주변이 토지가 그렇게 양호한 토지는 아닙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조경목 일부도 많이 죽었고, 뒤에 장송 같은 경우도 영양 상태가 그동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면도 있는데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개선 많이 하고 일부 수목까지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우리 시청 청사 그 조경 관리를 원래 꾸준히 하고 있지 않나요, 원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한 해에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그 비용은 제초하는 그 유지관리비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제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제초 그거 풀 뽑고, 풀 깎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4회 정도 제초비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천안시의 대표적인 관공서가 시청인데 조경관리 유지를 깔끔하게 나무 관리도 잘하고 죽은 나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풀만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8,000만 원 내년에 세우면 나무가 식재가 또 되고 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일부 고사목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곳에 이제 고사목 치워진 부분 그런 데까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반적인 조그만 나무 말고 이제 큰 나무들 이제 바꿀 거 아닙니까? 소나무 같은 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소나무는 워낙 가격이 비싸서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고사목 뭐가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 앞에 있는 이팝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종류가…. 느티나무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과장님, 408쪽 한번 볼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산림버섯 재해예방시설 8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가 뭐예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냉난방기입니다.
육종영위원
냉난방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버섯 재배할 때 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추우니까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육종영위원
지금 버섯농가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6,900만 원 정도 줄은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아, 그 밑에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비가 있어요. 5,000만 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천안에 배지를 만드는 곳이 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크게는 입장 한 군데하고 목천 한 군데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농가에서 대개 국산 안 쓰고 중국산 배지도 많이 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근데 중국산은 원칙적으로 보류해서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요.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산 배지는 보조를 안 해준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411쪽에 호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어요. 6,930만 원. 그 앞에 408쪽에도 보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련 유기질비료 지원이 870만 원 있는데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앞에 거는 토양개량제하고 유박비료고요. 뒤에 거는 411쪽은 순수한 유기질비료 퇴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408쪽에 있는 거는 친환경은 주로 어떤 나무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호두나무에 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예산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호두나무 유기질비료 주는 거하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농가 수가 호두나무 농가가 한 2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이거로도 부족합니다.
육종영위원
예산을 한 군데로 몰아서 주시지. 왜 이렇게 나눠서 뽀갰나 이거예요, 지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재원이 틀려서…. 앞에 거는 국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뒤에는 국비를 제외한 도비 포함이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15쪽 하단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파쇄기 임대료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게 파쇄기를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봄에 많이 태우지를 못하니까 파쇄를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랙터가 저희들이 구입한 게 2대가 있습니다. 파쇄기는 총 3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랙터 1대분이 부족해서 그 트랙터에 대한 임대입니다.
육종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파쇄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한 번 빌려 쓰는데 1만 원, 1만 5,000원이에요, 과장님. 아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 몰랐습니다.
육종영위원
차라리 그런 거를 빌려 쓰는 게 낫지. 이게 400만 원이면 거기에 몇 배예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농가에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에게 적은 돈으로 부담을 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지원되는 장비를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
육종영위원
아니, 똑같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한번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한번 상의해보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417쪽 헬기 임차. 해마다 쓰는 예산인데 이게 임차를 할 때 1년에 한 번 딱 계약을 해서 주는 거죠,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시간 단위로 계약해서 그 금액이…. 일단 개략적으로 산출한 다음에 마지막 정산할 때 시간이 남으면 다시 시간대 교부를 해주고 그렇게 정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임차를 하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대게 헬기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똑같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아, 이게 출동을 할 때 한 번 할 때 얼마씩 계약, 이렇게는 안 되는 건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총액으로, 시간 단위로 총액으로 일단 계약을 하는 거라서요.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쪽이요.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위탁 운영을 위탁을 어디다 주려고 하나 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아직 줄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내년에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육종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431쪽에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도 질의했는데, 시청 조경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기 과장님, 백세리 있는 거 아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농어촌….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청사에 있는 나무는 다 산림휴양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제를 방제하다가 자기네들이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산림휴양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라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3개 부서에서 관리의 주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원래는 청사에 있는 나무는 다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금년부터 산림휴양과에서 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번에 수술하는 것도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토질이 별로 안 좋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육종영위원
아까 말한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이팝나무가 쉽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가 원래 백세리 심은 거 옆에도 주목나무 같은 거 싶은 것도 다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활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만 이상하게 나무가 죽드라고요.
육종영위원
거기만 그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아, 다른 데는 괜찮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거기는 밑에 배수 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해야지, 나무 괜히 큰 나무만 심어가지고 예산만 낭비될 거 같으니까…. 자꾸만 고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밑에 배수 같은 게 잘 안 되고, 토양도 질도 안 좋고…. 여기가 옛날에 산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논하고 산이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런 거 알고 철저히 해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천흥저수지 관련돼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수변산책로에 쉼터 조성한다고 하는 게 예산이 5,000만 원 세우셨는데 뭐 거기에 의자를 설치하는 건가요, 단순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 5,000만 원은 실시설계비고요. 내년 추경에 도하고 협의도 했는데 도비 1억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1억 포함해서 2억 원으로 시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안전시설 이렇게 계획하려고 일단 실시설계를 반영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대략적으로 쉼터를 설치하면 거기 통로에다 그냥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요. 통로는 좁으니까 저쪽 데크가 아닌 육지 쪽에 가능하면 그쪽하고, 아니면 데크하고 붙여서 이쪽 육지하고 가능한 쪽이 또 있나 봐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의자만 설치하면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그리고 태학산자연휴양림에 무슨 바비큐장을 만드는데 2억씩이나 들어요? 어떻게 만들길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개인형 팬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와서 뙤약볕에 와서 고기 구워 먹기도 좀 그러니까 그늘 비슷하게 만들어서 개인형…. 위에 지붕으로 되어 있는 팬트리형으로 만들어서 6인 가족이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 한번 어떤 모양인지 봤으면 좋겠는데 사진이라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모형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게 2억이라고…. 10개 면을 만든다고 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10개 면이면 하나에 2,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전기도 들어가고, 또 이제 일부 사설 시설 가보면 에어컨까지 완비한 데도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그걸 또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산림조합 결과 안 나왔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아직….
강진
김강진위원
이번에도 산림조합에 409페이지 보니까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산림조합에 위탁 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뭐 그냥 이번 본예산 반영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선도경영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라서요. 매년….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산림조합한테 위탁을 주거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산림조합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산림조합에서 입찰까지 다 하고 산림조합은 사업에 응하는 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만 9.2% 정도 그렇게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페이지 489쪽 중간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관리비가 20만 원씩 열두 달 편성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그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내용 같은데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이게 지금 그때도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이후에 확인해보니까 팔고 있는 품목이 다섯 가지 품목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품목을 늘려가지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홈페이지 관리는 그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이버장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이버장터 시설관리 유지비는 천안청과에서 법인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편성된 내용이 없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20만 원씩 열두 달 이거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라는 거죠? 사이버장터는 따로이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동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농수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1일 4,000∼5,000명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경매가격 그런 거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도매시장 홈페이지를 연동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지금 20만 원 열두 달 이것도 굉장히 너무 싸서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80만 원 열두 달도 싼 거 아닌가요, 그럼 너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지원
이지원위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판매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하고 관계없고요. 농수산물 거래정보 시스템 관리는요….
지원
이지원위원
도매가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가, 지금 경매가 있잖아요. 경매가가 과일이 오늘 얼마, 그래서 출하자 농민이라든지 중도매인이라든지 전국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보충자료 안에 있는 이 예산사업 명세서에는 그때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거는 관리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거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사이버장터는 원래부터 천안청과라는 법인이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비용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어쨌든 여기는 없는 내용이죠, 지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항이….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을 하시길 그걸 관리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소장님, 489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농약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비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시료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이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경매 전에 그 물건을 삽니다. 사서…. 각각 낱개로 사면 안 되고요. 한 박스씩 사가지고 바로 충남환경연구원에다가 갖다 줘서 검사….
육종영위원
이 시료 검사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관원에서도 하지 않나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품질관리원….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충남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있어요.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요. 가깝고, 그리고 저희 도 산하기관에다 의뢰하고 그것도 무료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시료 채취하러 가지고 갈 때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를 시료 채취하면 몇 개를 가지고 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육종영위원
한 박스 다 가지고 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골라서 가면 나중에 거기서 농약이 채취됐으면 농가들이 이의 제기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한 박스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환경연구원에 줘서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시료 채취비가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1건당 2만 4,000원씩 책정이 됐나 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육종영위원
과일마다 다 똑같이 2만 4,000원씩 그냥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일, 채소 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다 똑같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1건당?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뭐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당은…. 저희가 현재 시료 채취 건수가 한 500여 건 되거든요, 연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때마다 시세가 틀립니다. 시세가 그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평균으로 2만 4,000으로 정한 거예요, 올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육종영위원
얼마 전에 샘플 채취 가지고 가는 거 문제로 거기서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일이요?
육종영위원
얼마 전에 시료 채취 가지고 가는 거를 거기 하차반인가, 거기 분들하고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비용도 안 주고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갔는지를 몰랐어요, 저도 여태까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육종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바로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전에 그랬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환경연구원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가지고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없이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검사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사과 한 박스에 대한 가격은 그날 경매한 거에 바로 그냥 넣어주나요, 돈을? 농가한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해가지고 채취한…. 바로 청구를 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 좀 틀릴 수도 있죠. 지날 수도 있죠.
육종영위원
그게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지난번에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한번 소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육종영위원
그리고 그런 역할 있으면 여기서 중간역할 좀 잘 좀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490쪽 중간에 저온저장고 관리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육종영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 보면 소방 및 전기 같은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설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채 시설 감량기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수축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저온저장고….
육종영위원
이 저온저장고는 개인, 법인 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요. 임대를 줍니다. 무상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계상하였듯이 무상 사용은 하지만 그에 따라 수선비, 대수선비가 아닌 소수선비는 중도매인들이 부담하게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무상 사용을 주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육종영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상 사용을 저온창고를 받았어. 받았는데, 내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데다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내가 받는다. 이런 거 좀 있는지 확인했어요, 소장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청과하고 천안농협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확인 좀 잘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내가 만약에 임대를 저온창고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임대를 주고 있는지 꼭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페이지 489쪽이고요. 제가 뭐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보완자료 주신 거에 3쪽인데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요구액은 150만 원, 산출내역은 1,500만 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500만 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삭감해달란 얘기인지. 요구액이 150이면 나머지 1억 3,500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오기죠? 오타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아마 오타일 거라고 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500만 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볼게요. 이 건물 사이즈…. 번호판 사이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건물 사이즈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LED…. 그러니까 가격대도 크기에 따라 다를 건데, 1,500만 원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로세로 길이가 1.5m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로세로가 1.5m.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단가 나온 게 있을 텐데. 1.5m에 얼마예요? 가로세로 똑같은 거예요? 1.5, 1.5?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게 보통의 길이 단가를 도시재생과하고 얘기를 해봐서 확인해서 계산했는데 일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가표 관련돼서 자료 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또 농산물 농약 검사 시료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가지고 계셔서 얘기를 안 하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90쪽입니다. 중간에 건물 유지보수비 1년에 2,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건물 유지보수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 나왔지만 혹시 이 항목 안에 창틀 누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창틀 누수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비가 샌다 그래가지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유지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물 유지보수 2,500만 원에 들어간 유지보수는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대개 예를 들면 ‘자동문이 고장났다.’ 그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소수선이 아닌 대수선 100만 원 이상 정도로 고장이 났다.’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시설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배수펌프에 대한 기계시설 유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큰 사업비 관련된 비용이 아닌 자잘한 내용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종갑
박종갑위원
2,500만 원 저희가 인지를 할 때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소규모 예산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시설 면적이나 기계시설이라든지 시설비에서는 저희가 유지를 그동안 잘 해서 비용은 많이 안 드는 거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491쪽에 채소1동 옥상 방수공사 1식으로 해서 5,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면 채소동 같은 경우는 방수 마무리 다 잘 될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1동은 작년에 일부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부 다시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수에는 문제없을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정도 하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마무리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492쪽입니다. 자산취득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에 사무용 의자 구입 7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기능성 의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중에 나와 있는 사무용품 명품 브랜드도 제일 비싼 게 30만 원 대인데…. 70만 원짜리 의자는…. 누가 허리가 안 좋으세요? 누구? 어떤 의자인가요? 이거 70만 원짜리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무용 의자 70만 원짜리 1개 이거는 보통 저희가 개수로는 한 개라고 했는데 단가로 봐서는 최소한 저렴한 거로 사서…. 지금 부서진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단가를 7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계상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무용 의자 구입 70만 원 1식 했으면 상관없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70만 원 1개라고 딱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일반 사무용품 구입하는 의자 비용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490페이지에요, 토지 임차료, 이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내에, 중간에 들어간 국유지입니다. 처음에 이걸 조성을 하면서 국유지를 매입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계상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까 캠코(KAMCO) 자산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국가 재산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산다고 하면 팔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비용이 지금 현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얼마…. 그럼 계속 이렇게 임차료 내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몇십…. 공시지가만 27억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보다 조금 더 한다면 실거래가로 감정평가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음부터….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몇 년도입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가 2017년부터 저희가 조성돼 있었거든요. 개소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그때부터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700만 원인 것 같은데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전년도 대부료 계산방식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9%밖에 인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9% 이내에서.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높을텐데 저희는 그때 2019년도에 대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체결해서, 싼 가격에 체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9% 계속 매년 인상해도 크게 인상이 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도 이거 계속 거기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도 고민해봤는데요. 공시지가만 27억인데 아마 거기를 따지면 35억, 4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그러면….
강진
김강진위원
이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예.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89쪽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 건물번호판 설치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다음에 그 건물의 새 주소와 연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새 주소 시인성 확보. 이거 새 주소면 ‘천안천 8길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새 주소로 거기다 써놓는 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LED 전광판 써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굳이 그거 왜 하나요, 거기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천안대로 1347인데요.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가면서 새 주소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양쪽 주변에 큰 도로변을 지나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새 주소와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차적으로 홈페이지 관리 2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24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으시고 바로 개선하셨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홍보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그전부터 얘기가 된 사항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와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통합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내년도라도 저희가 다만 얼마간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러니까 도메인 값인 거잖아요, 거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2020년부터 그 도메인 값 그대로 내면서 그냥 지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홈페이지 운영….
병하
이병하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으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상이 돼서, 뭐 있으나 마나 한 홈페이지인데 이걸 왜 넣었나 해가지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여기에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일 방문자 한 5,000여 명 오셔가지고 도매가격이라든지 그걸 확인하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시세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거 참고하겠죠. 감귤 얼마, 토마토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장터는 천안청과에서 본인의 돈을 내면서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사이트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 홈페이지가 더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거 왜 연동해 놓으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연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연동하지 마셔야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장터가 선정이 된 이후로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뭐냐면 천안청과는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중도매인이 있고요. 천안청과가 참여를 해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농안법에서는 법인이 그런 소매업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다시 질의했다 다시 취소를 했는데 여기서는 밝힐 수 없지만 그런 지금 현재 개선 과정에 있거든요, 농안법이. 그래서 이 정도로 유지를 했다가 개선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도매시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 사이버장터 있네. 들어가볼까?’ 들어가는 순간 실망한다니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국 최초 도매유통서비스라고 해놓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도 반짝반짝하면서 거기로 ‘야, 나 좀 눌러줘.’라고 링크가 걸려 있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많은…. 하루에 5,000명 정도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5,000명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시세만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눌러보다 ‘이거 뭐야, 2022년에 아무것도 안 했었네. 2021년 1월 달까지밖에 내용이 없네.’ 그러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올해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게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데요. 통합이 마무리됐고요. 내년 초쯤에는 오픈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탈바꿈돼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또 저 나름대로 오프라인 쪽에서도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