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29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인데요. 이 전문컨설팅 용역은 어느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지….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회계분야 전문컨설팅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 회계, 계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컨설팅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공재정연구원으로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요? 다시….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공공재정연구원.
선희
정선희위원
공공재정연구원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만 했나요, 아님 다른 데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천안시에서는 저희들이 공공재정연구원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계속해 왔죠. 다른 데가 없어서 혹시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직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쪽…. 저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연구원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앞서서 세정과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납입하는 것도 있고요. 충남연구원에도 저희가 5,000만 원씩 납입을 하잖아요. 그런 연구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비.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4억 4,000씩 나가고 있네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도상가 위탁운영비로 4억 4,4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기능보강으로 6,300만 원이거든요. 지하도 기능보강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2대. 이렇게 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에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이 안전관리 대행은 어디에 하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은 정기점검이 연 2회, 수시점검은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니까 어디에서 진행하시냐고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범창소방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예?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범창소방. 주식회사 범창소방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에 대한…. 저희 시에 그동안 설치를 또 관련된 설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우선 범창소방으로 저희들이 정한 거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씀이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니죠. 그건 매년 입찰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입찰을 거쳐서 하는 건데 그 업체가 계속 입찰이 되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안전관리대행을 했던 이 업체 연간 최근 5년간 자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메일하고 서면으로 같이 보고해 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김미화 위원입니다. 보면 페이지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 아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페이지 295페이지.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가 이게 1년에 7,000만 원이 나가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뭐, 뭐, 뭐가 나가고 있는지 한번….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관리비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총 170개에서 62개가 빈 점포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내역은 청소, 경비, 승강기 유지비, 전기료, 수수료, TV 수신료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지하상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가끔 보면 청소년, 청년들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상가를 대여를 해 주고 그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가보면 거의 그냥 빈 상가거든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그거는 무료임대로 해서 충남문화연구관광진흥원에 준 거고 유료임대 받는 게 170개 업체인데 거기서 공실이 62개소입니다. 6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돈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매년 7,000만 원씩 매년 관리비가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지금 그래서….
미화
김미화위원
아무 대책 없이?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니, 그래 갖고 저희들도 지하상가 활용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검토가 됐었던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하상가도 굉장히….
미화
김미화위원
오래됐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노후화돼 가지고요. 전에 주차장으로 쓴다는 용역도 나왔었고 했는데 지금 계속 그분들 있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창 오래됐고 했는데 이게 계속 세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7,000만 원이 매년. 그니까 엄청 기간도 길고 이러니까 이걸 빨리…. 이유 없는 돈 세비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뭘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돈이 계속 나가니까 이걸….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로 같은 295페이지인데요. 공제회비에서 공조물 있잖아요. 손해배상 있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있는데 이게 지금 4억 1,00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었잖아요. 전년도에는 3억 5,000이고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가 주로 어느 대상을 해주고 있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게 영조물이라는 거는 제3자의…. 이거 시설물 같은 거 딱 나와 있잖아요, 건물이나 그 위에 거에요. 공제회비 이거는 제삼자의 신체나 재산상에 피해 입는 거.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가 CCTV…. 부상을 입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을 드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니까 천안시에 있는 시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거의는 나가는 주체가 뭐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저희들이 보상해 준 게 전에 보면 화재로 인한 혼합재화물 자연발화로 4,800만 원 나간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 호우로 1,000만 원, 2,500만 원씩 나간 적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 보면 그 아래 하단에 295쪽입니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그럼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조례가 있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거는 위탁운영…. 우리 공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지금 그거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따로 감사받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저한테 한번….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저희는 예산만 주는 거고, 일부만 주는 거고 모든 거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은 거의 일대일에 조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탁에 대한 조례는 서류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올해 저희가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나요? (대답 없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제가 이번 연도, 올해….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일반회계로만 따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998억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2,900으로 전 알고 있는데 2,934억. 올해 21년도에, 작년 얘기하는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998억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을 이게 많이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남아서 계속 남기느니 차라리 재산세를 깎아주는 게 어떤가 해서….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재산세는 지방세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지방세법으로 해서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재산세는 본 위원은 재난지원금의 단위가 지자체마다 다 다른 것으로 저는 지방자치도 알고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여기 우리 회계과하고는 연관이,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몇 페이지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위원
회계분야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 보실게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요?
장혁위원
예. 하단에 있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회계재정 보험이라는 거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 회계사고 발생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 부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437개 직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모든 지출원 등 모든 관리원에 대하여 보험을 미리 사전에 들어 두는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다가 회계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회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을 다 들어주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장혁위원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술품 감정평가. 이거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미술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천안시에 미술품이 총 332점이에요. 근데 보유현황 보면 A, B, C, D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A는 1,000만 원 이상, 감정평가가, B는 500만 원 이상, 그래서 A와 B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가 19점, B가 28점, 총 47점에 대하여 매년 예산 드는 액수를 순번대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장혁위원
A가 몇 점이라고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A가 19점.
장혁위원
그다음에 B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28점.
장혁위원
이거 미술품 감정평가를 매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장혁위원
돌아가면서….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돌아가면서….
장혁위원
돌아가면서.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순회.
장혁위원
그럼 한 50점 정도 되니까 70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이 있는데 자동차가 회계과에서 운영하시는 게 10대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회계과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같이….
장혁위원
우리 청사 내에서?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청사 일부도 있고 회계과 운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혁위원
회계과 운영이….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건 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2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중단에요. 295페이지 중단에.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시 땅을 매각 시 2인 이상 감정평가원으로서 받아 가지고 평가를 평균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산정된 감정평가원한테 내는 게 수수료거든요, 1,500만 원.
장혁위원
그럼 몇 건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게….
장혁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17건 정도….
장혁위원
몇 건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17건.
장혁위원
17건 정도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뭐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각종 지적공부와 저희들이 지금 위성사진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장혁위원
어디, 뭐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위성사진.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 등으로 그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하고 현황하고 맞춰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장혁위원
그럼 이건 몇 건 정도 돼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게 지금 444필지 나왔습니다.
장혁위원
444필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토지현황 경계측량 수수료도 이거 한번 설명 간략하게 해줘 보세요. 어떤 필지인지, 20필지가 뭔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저희들이 필지가…. 예를 들어서 구성동에 산 22-5번지 외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2년도에는. 필지별로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거 자세한 건 공부상이니까 따로….
장혁위원
이거 공유재산 토지현황이에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공유재산 토지현황 및 경계측량?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경계측량이요.
장혁위원
예, 추가자료 필요 없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배상 책임이 1,321개소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을 할 때 1,321개소가 딱 위치가 지정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민원에 의해서 어디서, 도로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줬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책임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매년 계약할 때 같이 보험회사하고 그걸 협상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역구 주민들 포함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 ‘이게 어렵지 않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또 약간 꺼려하시는 게 보면 이게 법령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같지만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그런 걸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사고 나게 되면 배상책임 얘기를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영조물 배상책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무원분들도 이거 해 드리고 싶어도 나중에 사고 나게 되면 문책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못해 주시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1,321개소 제가 기억해 놨다가 다음 예산 심의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늘려보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천안역 지하도상가는 저쪽 경산위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리고 지난번에 재산관리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일정부분 납득을 했어요. 근데 걱정은 많이 됩니다. 단위사업장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지금 적자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과에서 할 건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경상경비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기능보강에서 전기차 충전기 볼게요. 이게 지금 지하에 설치를 하시는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건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제가 안전총괄과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경산위 쪽에서도 일정부분 논의가 된 게 있어요.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면 한두 시간 내에 이게 진화가 안 돼요. 6시간도 타고 7시간도 타고 그리고 물 뿌려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물에 담가야 되는데 물에 담가서 1시간이 지나야 배터리가 안정화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하 설치하는 거 이건 진짜 심각하게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5분발언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 건으로. 그러니까 이건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 주세요. 만약에 전기차 충전기 거기서 설치했다가 거기 지하도 상가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하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건 심각하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가 183만 원씩 곱하기 12월인데 12대니까 1대당 15만 원 꼴이네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정기검사가 190만 원, 이게 최고 하단에 보면 청사관리용역이 29억이 들어가 있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하고 승객용 승강기 정기검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쓰는 돈은 같겠지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러니까 재료비나 용역비로 별도로 세운 거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 판단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하고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있잖아요. 소방하고 전기하고 따로 세우듯이 재료비도 승강기도 구분, 구분, 목을 새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장혁위원
원래 회계규정이 그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 모든 걸 할 때 그렇게 나눴습니다.
장혁위원
일반상업용 건물에서는 넘기면 관리용역을 넘기면 토털로 다 넘겨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승강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사받는 게 규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하기가, 예산 세워서 나눠 쓰기가 어렵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봉서홀 분장실 등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있는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봉서홀 분장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6억 7,50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용역비로 지금 4,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무대장치도 지금 감속기도 다 예산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 못 고치고 이 분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내에 무대, 연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우리…. 어디죠? 목천에 있는 예술 거기보다는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분장 사무실도 노후화돼서 정비 다시 하려고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데 주로 리모델링 에리어(area)가 분장실인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분장실 등’으로 돼 있으니까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은 지금 한번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얼핏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따로 측정을 해서 해야 돼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설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용역비가 비싼 거는 예술성이 들어가는 거는 비싸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조그만 공사지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술성이 들어가서 용역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분장실에 예술성이 들어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래도 여러 가지….
장혁위원
이거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무대 위 설치물이 아니잖아요, 분장실은. 지하에 있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전문성까지는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니, 저는…. 이건 인테리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따로 또 설계용역을 따로 빼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리모델링 대상 면적이?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면적이 450㎡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한 120평 정도 되겠네요. 120평에 7억이면…. 이건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제가 현장방문 가보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한번 주세요. 제가 그리고 이 방송,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회계과가 아니라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하고 부품은 아껴쓰고 다시 쓰고 고쳐쓰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변경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아, 남루하다. 검소하게 참 오래 쓰고 있구나’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써야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같은 거 예산 올리실 때는 심사숙고하고 재고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가 심사숙고하고 재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미술품 감정평가가 700만 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까 말씀은 매년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까 A와 B 있잖아요. 그거를 개수가 많으니까 하루에 1년에 7～8개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A하고 B점을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A 했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에는 A 했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올해는 A 했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니요, 올해는 A, B 순번이 아니라 A, B가 섞여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순번은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주세요. 고병학 팀장님….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총 47점 중에 5년마다 돌아가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뭐를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냐고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47점에 대해서요. 47점에 대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5년마다가 아니라 올해로 50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감정평가를.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A등급이 19점이고요, B등급이 28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등급 이상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총 47점인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점입니다. 그럼 나머지 37점이 있잖아요. 또 내년도 대상이 한 7점이 될 수가 있어요. 구입 연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구입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하는데 주기별로 5년에 한 번꼴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47점이니까. 10점씩 잡고? (「예, 예를 들어서 구입 연도가 그 한 해에 10점이다 그러면 그 10점을 올해 했으면 5년 후에도 10점을 하는 거고요. 또 구입 연도가 그 다음해 7점이다 그러면 7점 올해 하고 또 5년 후에 7점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건 어디 천안시의 화랑협회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국 화랑협회예요? 예? 천안에요? 화랑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감정평가 하는데 거의 7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건데 아마 금액도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9점, B등급 500만 원 이상 28점. A등급과 B등급이 어디어디에 있나…. 그림이 이름 뭐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자료. 그 자료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드리세요.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0점이 대상이고요, 돌아가면서.」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저희가 평가기관이 4군데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4군데가 있어요, 평가기관이.」하는 사람 있음
「아니요, 다른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금년도에는 화랑협회에서 저희가 했고요. 내년도에 또 협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A등급이 1,000만 원….」하는 사람 있음
「B등급 500만 원….」하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쪽. 그 하단에 보시면 일봉동 행복…. 신축을 해서 지금 20억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일봉동에서 그 자리에다 짓고 그 앞에다가 바로 일봉동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그럼….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건 계속비사업이라 매년 예산을 세워둔 거니까….
김행금위원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전년도 20억, 올해 20억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64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사 올라가는….
김행금위원
3년을 해요, 그럼 2년을 한다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보통 우리가 지금 준공목표는 22년 11월 달이니까 거의 올해 다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내부 인테리어가 부족해 가지고 조금 공기 연장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행금위원
공기 연장은…. 신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일봉동…. 지금 우리 복지센터가 장소가 좁아서 지금 신축을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노후화돼서 그렇습니다. 노후화 됐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차장이 넓어 가지고 그 건물은 그냥 사용하고 그 앞에 다 짓고 나중에 짓고서 이거는 다시 철거할 겁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일봉동에 지금 아파트 짓는 그 신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건설은 파악을 못해 보셨어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김행금위원
거기 인구가 늘어나면 여기 동사무소를 같이 쓰지 않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일봉동이, 용곡동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행금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노태산도 그렇듯이 일봉산도 재개발을 하고 할 때 기부채납 형식으로 혹시 이걸 받지 않았나….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행금위원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저희 행정재산으로 신축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도 볼게요. 동면도 그럼 복지센터가 지금 계속이에요? 여기는 지금 감액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동면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면도….
김행금위원
건축이라는 게 공기부족으로 연장해서 지어지면 모든 자재값이랑 임금상승이랑 해서 이게 재정이 올라가는 건데 신축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3년씩 끄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행정부에.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민원도 있고 아니면 예산도 조금….
김행금위원
아니요, 복지센터는 민원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을 짓는데 민원이 있을 리가 없죠. 왜 3년씩 시간을 끌어서…. 지금 모든 자재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이 집을 지어도 본 위원이 뭐뭐 허가 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뚝딱뚝딱 해서 올라가는 건 5～6개월이면 완성이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몇 년씩 가는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행정부에서는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행금위원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해서 4억 정도면 복지센터를 지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일봉동은 지금 6～7억이 넘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잘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네요. 3년이 왜 갑니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보통….
김행금위원
공유재산을 짓는데.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행금위원
그리고 어떤 시민이 그거 짓는데 민원이 들어와요, 그 부지에 그걸 짓는데.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일봉동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체 상황, 동면에 우리 행정복지 짓는 일체상황을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이나 다 질문을 하시긴 하셨었는데요. 지하도상가 운영비, 또 지하도상가 기능보강비 이렇게 있어요. 4억 4,000, 기능보강은 6,300. 아까 보니까 지하상가가 몇 개 점포에서 한 40여 개 점포, 62개가 빈 점포고요, 170개 중에. 그죠?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40%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전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 더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이 기능보강이 들어가고 상가 운영비는 어쨌든 빈집이나 여러 가지로 입주돼 있는 분들을 위한 운영비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잘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건지, 어찌 되는 건지 그런 기로에…. 늘 매년 이렇게 잡을 때마다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기능보강을 하고 계속 돈을 내주면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서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가부당간에 어떤 결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아예 다른 품목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매년 이렇게 해서 조금 저기 하면…. 노후는 더 될 거고요. 거기에 계속 기능보강은 계속 들어갈 거고….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어떤 기능보강이 들어갈까요, 6,300만 원 내년에?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충전기….
수희
유수희위원
그 시설물?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쭉 중간에 내려오면 페이지 296페이지에 봉서홀 무대 안전진단이라 해서 1,500만 원 예산 세우신 게 있어요. 무대 안전진단. 무대 어떤 곳에…. 말 그대로 그냥 안전에 관련된 진단을 하기 위한 1,500만 원 예산인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연법 제12조에 보면 3년마다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대시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안전검사비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올해가, 내년이 3년 도래돼서 3년 안전진단 비용이라는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또 보니까 296페이지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련해서. 거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도 있고요. 또 옆으로 오면 297페이지 시청사 자동제어 유지관리 용역도 있고요. 기계설비는 말 그대로 전체적 기계에 관련된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사 자동제어 유지관리. 이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4,800만 원짜리. 297페이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에 관한 전력, 조명, 방범, CCTV 이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408만 원씩 용역회사에다가 관리비용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매달 주고 있다는 거죠? 냉난방 기계 관련된?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냉난방 기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회사가 매번 입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설치업체가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설치업체가….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별도로….
수희
유수희위원
전문으로 하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비용이 이렇게 비싼 거 아닌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좀 약간 이게 자동화시스템은 비쌉니다, 다른 설비에 비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매달 408만 원이라 물론 개수도 많이 있겠지만…. 죽 내려오면 아까 저도 말씀하신 거….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장실, 리모델링, 어쨌든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완전히 그곳을 다 허물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곳을 확장해서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라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분장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설계용역을 이렇게 꼭 정면적으로 설계도면이 새로 그려진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설계용역이라는 거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도 금액적으로 검토하고 이건 자세하게 자료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모든 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리모델링이라 하면 그 업체에다가 일단 의뢰를, 견적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의뢰를 하고 그 견적에 맞게 내가 타당성 있고 없고, 넣고 빼고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잘하는 나머지 전문, 또 그런 인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저희들이 일반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기관에서 하는 게 보니까 조금 하나 고치고 조금 하나 하려면 다 일단 설계용역이나 무슨 용역이 들어가요.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될 때 조그맣게 고치는 것도 제대로 크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4,000만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좀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혁 위원님과 한번 현장 가서 저희도 한번 실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료와 306페이지에 이어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료는 관내 스마트마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마이크를 잘 대고 하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스마트마을방송을 하기 위해서 170개 마을 7,851명이 등록했습니다. 내용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그 마을회관에 가면 이장님들이 마을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 대신 이장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마을방송을 하게 되면 등록된 사람들한테 안내발송이 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통신료가 1,2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뒷부분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18년도에 1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그에 따른 취득원가 곱하기 요율을 적용해서 보수유지비로 한 64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어플로 이용하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전산실에 스마트마을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산실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640만 원씩 매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료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스마트마을방송 통신료에 아까 말씀하신 몇 개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은 178개 마을에서 7,8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78…. 안 들리거든요. 178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그 인원이 178개 마을에서 7,851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7,851명이라면 마을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실게요. 하단에 보면 자가통신망 한전주 공가 사용료가 있거든요. 제가 한전주 공가 사용료는 이해가 가는데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던 통신회선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광케이블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전주를 우리가 빌려서 거기다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주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그 금액이 한 46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만 1,000개 정도 한전주를 이용해서 460원 곱하기 12월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한전주 공가 사용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가통신망을 구축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언제 구축한 거예요, 그러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광케이블을 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설치한 겁니다.
장혁위원
목적이 뭐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신회선이 필요하거든요. 통신회선이 필요한데, 이미 통신사에서 회선 설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료를 매년 주고 사용했던 그런 사항인데 임대를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목적이 보안이라든지 통신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신 설치하고 있는 통신회선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던 선인데 임대료 주지 않고 자가통신망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장혁위원
그러면 KT회선이 연결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해도 자가통신망이 있으면 우리 행정망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행정망을 사용할 적에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안 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 보건소 쪽은.
장혁위원
그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보건소 쪽은 KT 통신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축했기 때문에 통신회선을 임대를 하지 않고 사용자 취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통신회선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자가통신망 자체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는 위치하고 구석까지도 한번 구축하는 걸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앞으로 더 확대해서 구축하겠습니다.
장혁위원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정보보호체계 진단 사업이 4,000만 원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노후정보보안시스템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3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암호화장비 브이캠 노후교체 사업이 있어요, 중단에. 이게 전부 다 예산 항목은 다 따로 들어와 있지만 다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무선도청탐지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이 현재 6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의장실, 부의장실, 중회의실, 상황실에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용으로 8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책정합니다.
장혁위원
시장님실, 부시장실, 그다음에 의장님실, 그다음에 대회의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부의장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4가지 예산 항목을 굳이 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업무편리성도 필요하지만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니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방화벽 설치도 더 잘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이게 전문분야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전산직렬 분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믿고 맡기고 있는 거니까 국가안보하고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제 판단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적성국들은 정보를 만들어서 이용하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3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310페이지요?
장혁위원
예. 중간에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가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장혁위원
1억 1,600만 원인데 이게 공동구매를 할 때 어떻게 시세에 비례해서 그 액수가 정해지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도 공동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마 분담금이 기본 비용하고 인구대비, 또 면접 대비해서 저희들은 1억 1,600에 이렇게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특정수요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데이터에 대한 특정수요가 발생한다. 특정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반영할 수가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4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장혁위원
52개 항목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게끔 올해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갖고….
장혁위원
자체 구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 더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이걸 또 굳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든지 전면적인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대중교통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면 로우데이터 자체를 시내버스 교통카드만 가지고 로우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회의 끝나시고 난 다음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찾아가셔 가지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뭐냐,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를 꼭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도 드리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해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번 시내버스혁신추진단하고 알아봤더니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고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종종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뭐냐’ 그래서 추가구매가 필요하다라면 추가구매를 해서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3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 인공지능관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천안아산통합센터 가보니까 거기 관제사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관제사 76명 증원 효과로 매년 35억 예산 절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는 우리 관제요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6,112대를 관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권고기준이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CCTV 대수가 50개로 권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16명이 4교대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1명이 1,600 정도의 CCTV를 관제하다 보니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관제요원을 늘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한 번 고용하게 되면 계속 인건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CCTV에 대해서 기존 설치돼 있던 CCTV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한번 탑재해 보자.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1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0대에 대해서 한번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관제요원들 얘기라든가 직원들 얘기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차피 인원은 계속 충원이 안 된다 그러면 대신 인공지능 탑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3개년 계속사업비로….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해서 매년 1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관제사분들은 추가로 증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관제요원들이 관제시스템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체크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발생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벤트 같은 겁니다. 쓰러짐이라든가 …(청취 불능)…라든가 넘어짐이라든가 이런 이상행동을 하고 있는 그 이벤트가 화면영상에 딱 뜹니다. 뜨면 관제요원들이 그것만 눌러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8명까지 매년 4명씩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장혁위원
몇 명까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3개년으로 계속 28명. 28명의 숫자가 최소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한 것은, 50만 시·군 이상이 평균적으로 한 28명 정도 이렇게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갖고 저희들도 최소한 보통 평균의 인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3개년으로 그것도 16명에서 28명으로 확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외에 인원은 한 12명 정도만 추가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신 거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 보고를 드렸고 올해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4명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동안 CCTV 많이 구축했으니까 이걸 충분히 활용해야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다른 시·군이 많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이 완벽하게 발달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아산시도 돼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도입하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케어하는 것이 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공지능시스템도 계속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시·군이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또 관제사분들 숫자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한 28명 정도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 적용한 관제시스템을 납품한 회사는 어느 회사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장혁위원
그러셔요? 이 부분은 그러면 끝나시고 나한테 본 위원한테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조차도 국가안보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3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거 설치하는 건 지금 보면은 18개소에 설치를 하시거든요. 맞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 위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가 신규가 들어가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민원접수 건수가 한 372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2개의 민원 건수를 갖다가 경찰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100대분 설치가 있다 하면 200대. 2배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받은 액수를 갖다 다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취약지역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면 대상지를 확정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쪽으로 먼저 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할 때 미터당 얼마, 몇 미터당 얼마 이런 규정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1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설치할 적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회전카메라가 1대가들어가 있고요. 또 고정카메라가 2대 들어 있는데 회전카메라는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고정카메라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2개니까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폴대 설치비가 한 500 정도 되고 또 라이선스 비용이 200 정도 돼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물론 통신회선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줄어들고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김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요.
미화
김미화위원
미터….
영채
유영채위원장
CCTV 신규 하는데 설치 거리, 간격 거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규정은 특별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그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몇 미터당 여기…. 예를 들어 50m 이게 아니고 그런 규정은 특별하게 있지 않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냥 사각지대나 위험이 되는 그 장소에는 무조건 그냥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각지대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미터당을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면 방범용 CCTV 고장카메라 교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7,000 했는데 이거 고장 카메라 CCTV는 주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고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매일 수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 체킹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발생 비율이 1.3% 정도 해서 한 82개 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런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고장을 치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 그냥 계속 하루하루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게 CCTV가 붙어 있는, 달려 있는 것만 보이지, 이게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모르잖아요. 전수조사는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어린이안전CCTV 설치 있습니다. 보면 8개소였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어디 있나요? 설치 장소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어린이안전CCTV 설치는 성거초등학교 후문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쿨존에서 능수초등학교 정문하고 또 능수초등학교 후문, 또….
미화
김미화위원
잘 안 들립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성거초 후문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능수초등학교 정문, 능수초등학교 후문, 성정2초등학교 정문, 성정2초등학교 후문, 또 성정초등학교 쪽문, 희망초등학교 후문, 도시공원 중에서 두정동에 있는 오성공원, 불당동에 있는 수피아공원, 해서 총 9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성거초 여기 보면 어린이안전CCTV 설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어떤 걸 설치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책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참여는 그런 식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0쪽 한번 봐주세요. 빅데이터 플랫폼분석 유지관리 사업이 2억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올 예산이 1억 예산이었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2억 5,000을 갑자기 또 뛰었죠?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은 목이 올해는 전산개발비에 2억 정도가 반영돼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진 않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작년에는 편성목이 저기로 돼 있었죠. 연구개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전산….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산개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전산개발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편성목은 연구개발, 통계목이 전산개발비로 돼 있었는데….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운영비로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빅데이터 구축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목을 달리해서 공공운영비로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된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1억에서 2억 5,000으로 증액 편성된 이유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작년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구축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대가산정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취득원가 대비 요율을 정해서 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억 5,000 세운 이유는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8,280만 원 예산 반영했고요. 분석사업으로 현안 분석이라든가 대시보드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720만 원 반영해서 총 한 2억 5,000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에도 8억 깎으면 안 된다고 다 해달라고 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를 통과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7억이, 그것도 재작년이죠. 그렇죠? 1억 쓰고 7억이 지금 삭감돼 가지고 1억으로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맞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작년에 1억 올리고 그 이전에 1억 올려 갖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2억을 반영해서 유지분석 사업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렇게 유지관리 사업을 들쑥날쑥하시면 되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갱신해야 되고 또 거기까지는 구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필요하고 개발가가 필요하고 관리운영자가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 라이선스 비용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축되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속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원래 전산개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운영비가 맞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공공운영비가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