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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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및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께서는…. 관리과, 급수….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께서는 관리과, 급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급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님과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333쪽에 상단 부분에 각종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다 9만 원씩 됐는데 주민참여위원회만 13만 원인데 여기, 특별히 왜 여기만 13만 원이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수당은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거든요. 2시간 이내에는 9만 원을 지급하고 2시간 초과하면 거기다 4만 원 추가해서 13만 원을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2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회의를?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관례를 보면 2시간 이상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회의도 2시간 이상 되면 13만 원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다른 건설용역이나 그런 건 또 그쪽 지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틀린….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당은 되도록이면은 금액이 좀 동일했으면은, 그렇게 맞추는 게 좋을 거 같아요. 334쪽입니다. 상수도 정수공정관리 연찬회 참석인데 이게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수도 정수공정관리 연찬회 참석.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상수도 공정이나 기술, 아니면 신기술 등을 위해서 수도협회나 그쪽에서 연찬회를 여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그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바로 밑에 공무원교육여비 있죠? 수질분석분야 및 정수처리분야 전문교육이, 전문교육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자체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기관서 받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인터넷, 거의 인터넷교육인데요. 외부 전문기관, 환경부….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10명이 받으시네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냥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또….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원하는 직원분들한테 교육받을 수 기회를 주시는 거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정수공정관리사는 사실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정수관리사는 지금 정원에 미달돼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내부직원들이 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수요를 맞추기….

오중

권오중위원장

정수관리사 채용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직원분 중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교육은 얼마 이수하면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아직까지는 시험에 합격한 우리 직원, 내부직원 안 계시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금년에 아마 1차 합격한 직원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합격하시면은 그분이 정수관리사로 보직을 전환할 수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정수관리사 보직은 아니고요. 그냥 근무를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무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정수관리사를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분들도 자격증만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렇죠. 정수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 되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3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상수원(취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 4억 6,5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상수원 상류지역에는 각종 재산권의 행사라든가 그런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하는 건데요. 이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그분한테,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급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4억 6,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다 지급됐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거의 다 지급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예. 설명 좀 해주셔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천안시 상수원 상류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지급하고 있고요. 재원은, 재원도 이제 조례상에 이제 나와있는데 전년도 취수량 대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물이용부담금, 일정비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재원이 4억 6,500만 원 정도로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은 대략적으로 주변지역 정화조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농사짓는 데 필요하신 관정에 들어가는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료 지원사업하고 해당 지역이 대부분 이제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저희가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요. 4억 6,000 중에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면 한 6,000만 원 정도, 아니면 7,00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1억까지 조금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이 연말에 대부분 다 끝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나머지 금액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불용처리돼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남은 돈은 불용처리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사실은 저희가 백석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혐오시설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피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되도록이면은 그분들한테 다 지급을 해주세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 지원을 할 수도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거를 조례안에 담아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남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예산으로 혜택받는 읍·면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7개 읍·면에 약 한 70개 리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70개 리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풍세면하고 광덕면, 그다음에 목천하고 병천, 북면, 성남 일부, 수신 일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실 마을로 따지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방면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을 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상진

정상진수질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36쪽입니다. 상단부에 대우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대우수당은 뭘 의미하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336쪽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공무원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위직급 대우수당을 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시 한번….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급수에서 6급이면 6급에서 4년, 5년 되면은 그게 5급을 승진을 못 했으니 그게 일정부분 보상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급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특별회계가 있어서 여기만 지금….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다 똑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다 있습니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 들어봐서, 대우수당이라는 예산이 처음 들어본 거 같아가지고…. 다른 데 다 있는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 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공무원 동일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술업무수당이 있어요. 이 기술업무수당은 어느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기술직인 경우에 각 직렬에 맞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맑은물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런 게 있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네, 모든 공무원 다 동일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하셔서 그런가 다른 데는 없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384페이지요. 384페이지 201-02 보면 공공운영비가 118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몇 페이지….

종관

노종관위원

384페이지. 384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384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

종관

노종관위원

아, 이게 하수도 거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343쪽 중간 정도에 상수도시설물 조경정비작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이 가압장이나 배수지, 정수장에 있는 조경작업인데요. 주로 잡초 제거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용곡정수장 외 65개소…. 그럼 이거 전체 다 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전체 다…. 모든 전 시설에 대한 조경작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금액이 작은 거 같지는 않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344쪽에 배상금 있죠? 민원인 피해보상금. 누수방지팀에. 1,000만 원씩 2회인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민원인 피해보상금은 상수도시설물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상수도시설물, 즉 관로나 제수변 있는 뚜껑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혹시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상금이 왜 2회로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될 텐데 1,000만 원씩 2회로 돼 있어가지고 왜 횟수를 이렇게 기재를 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예상으로 예산을 한 거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2회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산편성의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한 거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합계로 2,000만 원 하셔도 되잖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1,000만 원씩 2회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1,000만 원 곱하기 2 한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냥 그 정도,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1건당 1,000만 원 생각해서 2건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실제로 피해보상금이 1건당 한 1,000만 원씩 나가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1,000만 원까지는 사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하실 때 의례적으로 그냥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하셔야지 1,000만 원 곱하기 2 하면은 2회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회를 했나. 1,000만 원 곱하기 2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잖아요? 지금.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하실 때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물론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전년도 거 보시고 몇 곱하기 몇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걸 하셔야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 피해보상금. 여기는 또 750만 원 1회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거 같아. 앞으로 예산서 하실 때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급수과 409페이지요. 위에 2번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40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물탱크 청소, 조경, 시설물 유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두 번째 공공운영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공공운영비는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하고 또 조경, 전체적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죠? 한 군데가?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소규모시설은, 모든 소규모시설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급수시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1식이라고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디 지금 지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전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번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건.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410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폐쇄 시설물 철거공사. 20군데 500만 원씩 20군데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소규모급수시설 중에서 수질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하거든요.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서 소규모급수시설이 필요 없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폐쇄를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하수를 소규모 폐쇄한다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그거 폐쇄하는 비용입니다. 물탱크라든가 정화시설, 그런….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1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개 정도가 다 폐쇄되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몇 군데나 되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152개소가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수질검사해가지고 불합격 맞거나 이러면 폐쇄되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불합격 맞는다고 무조건 폐쇄되는 건 아니고 불합격되거나 수질이 안 좋거나 하면 일단 정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를 하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수돗물을 정수를 해서 쓴다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여건상 또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152개소니까 많은 거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많은 건데 정수시설을 해서 쓰는 거는 몇 군데 돼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그거는 우라늄 나오거나 한 곳에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태명

김태명급수팀장

예, 급수팀장입니다. 지금 152개소 중에 정수기 설치된 곳은 22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소독기는 그 외 대부분 소규모급수시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수질 나쁜 거는 폐쇄를 해서 수돗물 공급을 해 주는 거고 만약에 수질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또 그것도 교체를 하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수질이 좋아도 가능하면 광역상수도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질 나쁜 데가 우선 지역으로 선정돼서 전환을 하지만 그 외에도 주민들이 원해서 우린 광역상수를 먹겠으니까 이거 폐쇄해달라고 요구하면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금 152개소가 거의 읍·면·동 쪽에 다 있죠? 그게.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면 지역에 거의….

영한

김영한위원

읍·면 쪽에….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쪽에 많고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특히 북면, 동면, 수신, 광덕 그쪽에 많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45쪽에 하단 부분에 연가보상비 있죠? 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이. 우리 나온 건 1,130…. 113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예산이, 근데 세부예산 보면은 4,739만 2,000원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총?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관리팀, 계약팀 인원 총 10명에 대한 연가보상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그 연가보상비 얼마예요, 예산이? 왜냐하면 과장님, 거기에 자료에 보면 자료상으로는 113만 9,000원…. 113만 3,000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잘못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쵸?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임기제공무원 한 명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113만 3,000원?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그 계산한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4,739만 2,000원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거는 113만 3,000원이에요. 예산은? 뭐가 잘못….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연가보상비는 1인당 10일 정도 보상이 되는데 1일 평균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가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맞는 거예요, 이게?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맞아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임기제 한 분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산출기초로 하는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47쪽에 조기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 원인데 조기집행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뭐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기집행, 저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최초의 구입한 회사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14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조기집행은 뭘 조기집행하는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산 신속집행 얘기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신속집행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청사 내에 냉난방기가 총 몇 대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70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0대 있어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천장 에어컨으로 70대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0대 매년 하시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아니, 3년 만에…. 그동안 안 했다가 3년 만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음악분수대 시설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음악분수대 밑 연못 청소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청소도 시설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위원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음악분수대 시설유지비 5,000만 원은 사실상 시설 운영하는 데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음악분수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음악프로그램이 있는데 음악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데 한 500만 원 소요가 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음악분수대 운영하면서 각종 펌프라든가 인버터라든가 기기가 갑자기 고장나면 수리라든가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 원 풀로 세우는 거고요. 음악분수대 연못 청소는 음악분수대가 두 달간 운영하면은 매주 한 번씩 어린이나 시민들이 물을 직접 맞고 이용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한 60t 되는데 청소 한 번 할 때마다 매주 한 번 할 때마다 80만 원 정도 됩니다. 청소 및 소독이. 그리고 연못은 맑은물사업소 내 3군데가 있는데 연간 4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녹조가 자주 끼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3회에서 4회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음악분수대하고 연못청소용역비는 틀리네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따로 세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쵸?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동일하게, 여기는 동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85만 원 곱하기 4회 곱하기 5월 이렇게 해서.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산출인데 원래는 1식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들었을 때는 음악분수대 청소비는 80만 원 정도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연못청소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개소당.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개소당. 근데 여기는 그냥 평균 잡아서 85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48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상, 하수도 업무연찬회 외래강사료 있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이 사업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위원님, 상, 하수도 업무연찬회 외래강사 1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역량강화 및 친절교육으로 올해 행정감사나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아서 역량교육으로 해서 가고 친절교육을 해서 2회 정도 50만 원씩 강사 모셔서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직원분들 대상으로 2회 강사, 교육을 하시는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업무연찬회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잖아요. 교육이라고 하시면 되지.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육 맞는 거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회식비는 아니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이거 업무연찬회라고 그러니까. 그걸 교육이라고 하셔요.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육이라고 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41페이지요.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올해 예산을 58억 6,500만 원 세웠네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57억 정도 세웠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세부사항을 전년도 거랑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 거의 Ctrl+C, Ctrl+V예요. 어차피 매년 하는 교체해야 될 항목이 비슷하고 같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전년도에 57억 중에 예를 들어서 동파, 고장 소구경 계량기 800개, 그다음에 밑에 20개, 20개, 1,600개소, 1,600개소 했는데 이거 실적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몇 개. 교체하고 몇 개소 했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이거 전년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달성한 거예요? 다, 이 예산 다 썼나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다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내역이 있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다라면 거의 100% 다 소진을 한 거예요? 이 예산을? 불용된 게 없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계약하면서 나오는 집행잔액 외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 몇 개소, 몇 개소 한 거는 거기에 맞춰서 다 그러면….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거든, 발주를 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아, 발주를 줘서 그 업체에서 다 그러면, 1,600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소진을 하게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100% 다는 아니지만 증감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357쪽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올해죠? 174억인데 2023년도에 126억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48억이 감액이 됐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세분화 돼서 안 나와가지고 뭐가 어떻게 감액됐는지 모르겠어요. 48억이 시설비가 아무튼 48억이 감액이 됐어요.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고 그래서 통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시설비는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왜 48억이 감액이 됐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큰 건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마을상수도전환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명칭이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으로 하면서 그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줄은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비교증감이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고 밑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174억에서 126억으로 48억이 감액이 됐는데….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이 없어지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올해 그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올해는 전환사업비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전환사업.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 질의를 보세요. 올 예산, 그러니까 2022년 예산이 174억이었어요, 시설비가. 그렇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2023년도 예산액은 126억이 올라왔어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48억이 감소가 됐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8억이면 30% 정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시설비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지금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비교증감이 있으면 본 위원이 그거 보고 판단을 하겠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고 전체적인 시설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48억이 감액이 됐나 거의 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4억 8,000도 아니고 48억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올해 지금 이 금액 48억은,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저희가 2022년하고 21년은 노후관교체사업이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이렇게 50억씩 돼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하고 22년 사업이 노후관교체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2년 사업을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또 확정을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노후관교체사업은 아시겠지만 위원님 시민들 단수를 구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권역은 완료가 됐는데 2, 3, 4권역하고 올 예산 1, 2, 4권역이 일부 발주됐고 내년 초에 올 예산 4권역까지 발주하게 되면은 7권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담당자 1명이 민원처리 또한 업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노후관교체사업은 2023년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천안시가 유수율이 높은데도, 교체관사업을 더 해야되지 않아요? 지금 천안시가 지금, 유수율이 높잖아요? 지금.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업으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끝내놓고 또 예산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에 2023년도하고 22년…. 2023년 노후관 교체를 최대한에 처리하면서 그 이후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신다는….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산만 24년도에 예산을 노후관 교체를 또 확보한다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또….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진행하는 노후교체관사업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최대한으로 내년도까지는 처리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내년도 언제까지, 대충.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제가 볼 때는 내년도 2022년 12월 말까지 최대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3년 12월 말까지요?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했죠?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발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 1권역부터 4권역권까지는 지금 계약시행이라 돼 있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계획서 있죠?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사업계획서 좀 노후교체관사업이었나 사업계획서.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팀장님 답변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수선유지교체비 2년 치 세부내역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개소, 어느 개소 했다 해 갖고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내역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2년 치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보는데 우리 블록화사업이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몇 페이지에 들어있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블록화사업이 어느 팀 소관이죠?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누수방지팀 소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361페이지….

성민

배성민위원

300….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61페이지요.

성민

배성민위원

61페이지요?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지방 현대화사업은 5년 사업으로 당초에 252억으로다가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초에 환경부로다가 사전기술검토한 결과 천안시 좀 범위를 확대하라고 해서 지금 497억, 거의 사업비 확정단계에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경락

최경락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지금 국비가 50%고요.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가 35%입니다. 그중에 당초 252억 중에 시비 35%는 82억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환경부에서 사전기술검토된 497억 중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 천안시에 35% 재정은 한 173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 30억 정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이거 행감이나 아무튼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천안시는. 이해하시죠?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좀 조급히, 조급히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 최소한 타 지자체 정도 수준은 따라가야 된다. 지금 다른 곳은 소 부류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대 부류도 지금 안 돼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혹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세부계획서 있잖아요? 블록화사업.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관한 그 계획서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82쪽이요. 하수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장기계속용역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매년 착수, 매년 준공 절차를 거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계속용역이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022년도 예산액이 5억 5,000만 원이고요. 비교해 보면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계펌프장 관리대행 개소 수가 금년까지 총 53개소였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8월부터 이달 중으로 마을하수도 준공이라든가 병천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이 되면서 총 25개소가 증가한 총 78개소가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중계펌프장 공공요금 개소 증가로 인해 작년도 대비 증액된 것인가요? 이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53개소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78개소로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도 같이 증액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수수료, 4개소인데 전체 78개소가 아니고 4개소만 해당되는 이유가 뭔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은 계약전력이 75kW 이상일 때 전기안전관리용역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총 78개소 중에서 총 4개소, 불당, 성성, 차암, 삼성리 중개펌프장 4개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4개소만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이요. 397쪽이요. 본예산은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혹시 상단에 있는 하수도시설 긴급 유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중개펌프장 78개소에 대한 대규모 수선공사를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중개펌프장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시설, 토목에 대해서 갑자기 긴급하게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에서 사용하려고 반영해 놓은 금액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관리대행용역비에도 수선비인데 수선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대행용역비에도 일부를 포함시켰는데 저희들 규모는 어떤 수선 규모가 경상적이냐, 대규모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대행용역비에는 경상비 한, 건당 한 500만 원 이하 정도는 관리대행비에서 지출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지출하고 그 이상은 긴급유지보수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8쪽이요. 재원별로 보면 예산액 중 시비하고 원인자부담이 맞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맞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사업기간 2026년까지 향후계획, 원인자부담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랑 재원 협의할 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한 47억 원을 좀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도 계속 약 한 74억 정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국비는 21억 정도인데 반영되어 있는 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국비가 좀, 예산, 약 21억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 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많은 지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국비 등 건설보조금이 부족한데 사업추진 문제점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국비가 우선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구조상은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투자사업비, 이 부분, 두 부분을 우선 충당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시행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더라도 국비가 순차적으로 저희들 계획 잡힌 대로 오는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문제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페이지요. 399쪽이요. 현재 진행 중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병천 3단계 증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 7월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준공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고 공정률은 약 한 64% 정도에 있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거가 맞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내년도에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재원협의, 국비에 대해서 재원협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은 내년 연말에는 좀 착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재원 협의가 지금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3단계 증설…. 병천하수처리장 내에 하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1, 2단계 조성하면서 여유부지가 지금 있고 거기가 일부 이제 체육시설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3단계 부지 증설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확보 그런 거는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증설용량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증설용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1일 3,000t, 지금 1만 8,000t이고요. 3,000t을 증설하면 총 2만 1,000t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대비 병천은 몇 프로나 돼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유입률은…. 지금 처리율은 병천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입량 대비.

영한

김영한위원

몇 프로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78% 정도….

영한

김영한위원

78%.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좀 차질이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401쪽이요. 이거는 성환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성환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1, 2단계에 대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량하고 4단계 증설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천안성환그린워터주식회사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공투자연구원에서 적격성 검토를 받고 환경공단과 업무위탁 체결해가지고 현재 제3차 제안공고 이후에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 환경공단에서 지급했다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공단은 하수도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위탁을 했고 여기에다 수수료를 지급할 부분입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우선은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협상이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를 하면서 부위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이것도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환경부와 또 국비재원 협의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4년도, 아마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한 3년 동안 공사를 보고있는데요. 그게 이제 진행절차상 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많은 어떤 진행협의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4년도에 착공해서 27년도에 준공하는 데에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좀 철저를 좀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천안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대비 여기는 몇 프로 정도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성환 같은 경우는 처리용량이요. 한 64% 정도 시설용량 대비 64%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96%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고 시설용량 대비….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은 90 몇 프로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96%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 신방동은 지금 몇 프로 공정되어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지금 17%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몇 프로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17%요.

영한

김영한위원

17%.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공정상, 지금 공사가 지금 유량조정조하고 통합침사지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먼저 현장방문 때 보셨듯이 지금 이 공사 자체가 무중달로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은 그 부분에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마음대로 활발히 이렇게 진행을 공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 때문에 공사가 지연은 아니고 지금 정상공정, 저희들이 계획 잡은 17%는 정상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나머지 공정은 공사 여건상 지금처럼 이렇게 좀 많이 걸리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공사 진행이 8월 정도, 7, 8월 정도에도 16%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1%밖에 안 됐다는 거는 지하 쪽에 공사가 난공사이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하공사가 되면 위에 그냥 일명 뚜껑 덮는다든가 했을 때는 공사가 진전이 빠르다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네, 성환이라든가 아니면 병천이라든가 신방동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방동 같은 경우도 종종 냄새가 난다고 많이 하니까 그것도 좀 가셔가지고 냄새 좀 최대한 안 날 수 있게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384페이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300….

종관

노종관위원

84. 384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종관

노종관위원

공공운영비가 118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종전에는 수선유지비에 있던 사항을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편성과목을 공공운영비로 지금 변경을 한 거고요. 종전 보면 387쪽 보시면 수선유지비에서 한 110억 정도가 감된 부분,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수선유지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바뀌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목이 변경됐다는 말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페이지 389페이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300….

종관

노종관위원

89. 동력비가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동력비도 39억이 증액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전체적인 동력비는 저희들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이제, 동력비라는 게 연동이 되는 게 하수 유입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계 설치 가동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드는 거고 특히 이제 원자재가 많이 있고 가스요금이라든가 그게 지금 많이, 작년보다 많이 좀 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기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추계를 할 때 이제 유입량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가스요금까지 그런 부분….

종관

노종관위원

고려해서 측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금액이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종관

노종관위원

금액이 39억이면 좀 크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사업비가 다 사용이 됐나요? 아니면 집행률이 얼마나 됐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재훈

정재훈하수운영1팀장

네,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지금 전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74억보다 더 많이 써가지고 추경하고 그다음에 목 변경까지 해서 지금 현재 전년도 지금 보시는 책자에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청취불능)… 가스요금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때문에 약 20~30%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런, 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성환처리장이 작년 3월에 이제 3단계 증설을 하면서 이 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페이지 411페이지. 마을하수도관리에서 29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1.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28억이요?

종관

노종관위원

네, 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정비를 지금 광덕 원덕지구라든가 목천 소사지구, 또 이제 성환 왕림지구, 또 직산 석곡지구, 또 마정지구 이렇게 지금 공사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사업 장소하고 양이 증가한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3페이지 보면, 413페이지요. 성환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사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2022년도에 보니까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어요. 관리비로. 그리고 2023년, 내년 예산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3억 5,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3년간 사업진행에 대해서 작년은 잠깐 쉬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성환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약 한 1만t 정도 일일 공급을 하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한 1만t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수해지역은 기존에 복모리하고 신가리 주변이었고 지금은 와룡리, 안궁리, 양령리 이렇게 지금 3개 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이 좀 당초보다 조금 저희들 계획보다 늦어진 거는 금강청하고 재원 협의라든가 하면서 물관리 재이용 관리계획이 이제 수리 먼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단계에서 좀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지연됐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24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면 장재천 물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6억 4,000만 원, 21년도에 5억 원이 편성돼 있었고 2022년도에는 미편성되었거든요? 한해를 쉬었다 간 것 같아요. 2023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년간 사업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감리비로 2021년도에 6,2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2023년은 3억 원의 감리비가 편성되었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우선 장재천 물재이용사업은 지금 백석동 먼저 위원님 현장방문 때 한번 현장에 가서 이제는 뵀지만 지금 백석동 푸르지오아파트 뒤편에 그쪽에 이제 하천 유지용수가 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일일 한 5,000t 정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이 부분도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한 6월 정도 행정절차 이행해서 내년 6월에 이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24년 12월에 준공을 좀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유지용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에서는 하천에 이제 건천화되다 보니까 물고기가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이제까지 이것도 설계과정이라든가 또 금강청 재원 협의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많이 걸렸는데 내년도 상반기 6월 중으로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많이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제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언제 될까, 언제 될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관

노종관위원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어떠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내년까지 해서 내후년까지 완공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최대한 공기 내에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다음, 업성저수지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감리비가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1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었고, 2021년도에, 2022년은 300만 원을 물재이용사업비가 편성되었고요. 2023년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물재이용사업)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년간 사업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것 같은데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업성저수지 물재이용사업은 지금 천안처리장에서 천안처리장 하수 발생, 발생하는 하수를 저희들이 이제 공급하는 사업이고 약 일일 한 1만t 정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거는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행정절차 진행은 시청의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이 설계는 지금 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금강청하고 재원 협의 단계가 있고 아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약 한 100억 정도를 추정해 가지고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 확인하는 바에는 한 250억 정도 이제 금액이 좀 증가되는 거로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 이제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한 6월 중에 좀 착공해서 2024년 한 12월 중에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20억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비사업은 전체 공사비에 대에서 계약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산 했던 그 기한 내에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414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 관리. 지금 쭉 4개를 지금 9,000만 원어치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건은 동남구, 서북구 관련해 가지고 긴급하수도공사, 관로가 이제 매설되게 되면 경과년수가 오래되게 되면 파손도, 곳곳에 파손도 생기고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또 누수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발생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청별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고 전년도 대비 금액은 똑같이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 뭐 이 돈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거진, 집행은 거진 지금 많이, 예산 대비 집행은 거진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급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화사업, 알고 계시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제가 있을 때 업무를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이제 하수과 쪽 업무 하시는데 우리 하수관로 스마트화하는 그런 사업 알고 계시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정확히까지는 모르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현대화사업 그런 계통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 하수도도 이렇게 이제 시, 군에 이제 보급, 전파를 하려고 시, 군마다 수요조사를 했었다라고는 제가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실은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40곳, 지자체하고 77개 시설을 지금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33곳이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 천안은 선정에 참여를 했었는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때 당시 수요조사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안 한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유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는 이해를 못하고 왔지만 저희들도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떤 하수도 이제 어떤 스마트화되는 부분이 있고 인력으로 가가지고 어떤 누수라든가 수질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서는 그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저는 좀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전 시간에 제가 급수과 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 상당히 블록화작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늦은 편이에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 하수관 스마트사업도 역시 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그래도 맞춰서 발맞춰서 타 지자체보다 좀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직까진 계획은 특별히 세워놓은 거는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 어떤 수요조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한번 중앙부처랑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을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중앙부처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시작을.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올해 연도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마중물이라도 세워놓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4페이지 볼게요. 거기 하단 쪽에 지급수수료 부분에 천안처리장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천안처리장 내에 석면으로 된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1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용역을 매년 시행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처리장 내에 실제로 석면을 들어가서 건축했다고 판단되는 건물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몇 동이나, 지금 전부 다 그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고요. 법에서는 1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이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용역을 진행토록 하고 있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석면이 건축자재로 썼는지 확인이 안 됐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실제로 과거에 지을 때 아마 우리가 실제로 투입이 됐었는지. 이게 안전관리계획 수수료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인체에 해롭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다면 그쪽을, 임시 가건물 짓고 부셔서라도 다시 짓든지 해야지 이거 계속 뭐 안전대행수수료만 줘가지고는 될 문제 아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볼게요. 상단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형화물 2,400만 원 한 대, 소형화물 300만 원 한 대. 이게 뭐예요? 이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그 천안처리장에 15t 덤프가 저희들이 이제 협잡물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건 목천매립장에 매립을 하는 차가 지금 15t 덤프트럭이 한 대 있고요. 소형화물 한 대는 우리가 과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거에 대해….

종담

이종담위원

신규로 구매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아닙니다.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수선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대 유지관리하는 데 2,400만 원씩 들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이게 종전에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차 한 대 값이…. 나는 차 구매하는 줄 알았는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신규 구매는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400만 원이 유지관리비다?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구매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2,400만 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유지관리하는 데?

재훈

정재훈하수운영1팀장

네,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15t 덤프트럭은 매일 같이 협잡물을 운반하는 데다가 대형건설기기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예를 들어 타이어 같은 거만 해도 몇십만 원씩 하고 수리비가 일반 승용차 수리비보다는 아주 많이 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2,4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재훈

정재훈하수운영1팀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그러면 올해도 집행한 내역이 있겠네? 2,400만 원.

재훈

정재훈하수운영1팀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재훈

정재훈하수운영1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398페이지 보면 작년도 예산이 4,000이었는데 올해는 1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성환하수처리장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또 이런 내용으로 썼지만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398페이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특별회계.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작년 예산보다 16억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환하수처리장 시설 보강하는 것 같은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종전에는 4,000만에서 지금 16억 9,000 늘은 거는 종전에는 자원화처리시설 CCTV 설치, 교체 1억 5,000은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상단에 있는 성환하수처리장 반응조, 탈수기, TMS 교체, 공기압축기 그 부분은 신규로 올해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에는 이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돼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성환하수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송풍기를 가지고 공동배관 하나 가지고 반응조에 공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각 단계별 수위 변동이 발생되면 어떤 공기조절이 어려워가지고 송풍기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탈수기 교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처리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냄새가 많이 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악취가 발생이 좀 적게 되는 원심탈수기를 교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신규로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요. 400페이지 불당중계펌프장 오수관 직관 설치공사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10억짜리인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당동 중계펌프장에서 현재는 자연유하가 안 되어가지고 중계펌프로 해 가지고 천안하수처리장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처리구역은 지금 현재 신불당이라든가 매곡처리분구, 전체 하수장을 이제 중계펌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장이, 중계펌프장이 노후도 되고 가끔 또 거기에 수질사고도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연유하방식, 유하방식을 중계펌프에서 자연유하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일단은 하수처리에 대해서 어떤 수질사고라든가 또 이제 중계펌프장을 운영하게 되면….

종담

이종담위원

냄새도 저감이 되나요? 이 냄새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모든 면에서 다 장점이 있는 거죠. 거기도 냄새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펌프장 있어가지고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냄새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담

이종담위원

냄새가 많이 나던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어쩔 수 없이 중계펌프장, 일단 하수가 한번 모아져가지고 펌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자연유하방식입니다. 그냥 물이 그냥, 하수가 잘….

종담

이종담위원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쉽게. 이거 펌프로 해가지고 펌핑을 했었는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펌핑하는데 관로 자체를 방식을 그냥 펌핑 않고 자연유하로 가는 방식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일반회계로 넘어와서요.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416페이지 좀 볼게요. 시설비 4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지하수 불용공 관리 해서 4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지난번에 서북구청하고 동남구청 할 때 보면 농업용도 지하수 폐공관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꽤 많은 돈이 이제 관리하고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폐공관리가 농업용 따로, 이렇게 지하수로 쓰는 용 따로 이렇게 각각 맑은물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폐공관리를?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농업용.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농업용 해 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농업용수에 필요한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이거 지하수, 여기 관정은 뭐예요? 이거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은, 이게 천안시 총 관정이 개략적으로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 3만 1,800개 정도의 관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방치공이 이제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못 쓴다든가 또 이제 수량이 풍부하지 못해 가지고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 미상, 소유자 불명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놔두게 되면 어떤 지하수오염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한 2,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서 폐공사업을 좀 시행해 왔고요. 처음 시작한 게 16년부터 지금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한, 약 한 100공 정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로 쓰던 폐공이 몇 개라고 지금, 3만 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개략적으로 3만 1,800공 정도가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수가.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천안시, 읍·면지역….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전부 다. 천안시 관내 지하수…. 허가권이 됐든 신고권이 됐든 총 공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지금 3만 1,800개를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러면 1년에 5개씩 지금 폐공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400만 원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4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5개 공이니까. 개소당 400만 원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럼 3만 개 중에 5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폐공이 이제 발생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매년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폐공이 몇 공이라는 게 확인도 되고 또 하나는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폐공이 있으면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현장 나가가지고 실제 소유자 미상이고 실제 방치된 폐공이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폐공 처리하는데 폐공처리라는 거는 기존 관정에 케이싱을 다 인양해가지고 그 안에 모래라든가 시멘트를 다 채워가지고 지하수를 오염 안 시키는 그런 어떤 정도의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대부분, 지금은 지하수를 거의 파지 않지 않나요?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8%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혹시 신청 들어와가지고나 한 최근 사례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신고건수는 많지는 않는데 신고건수는 아직까지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직도 그….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음용수보다는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타용으로 들어오는 신고 건이 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신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하나요? 지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뭐, 그런데 예산 들어온 거 보면, 살펴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와 있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서북구청이나 동남구청에서도 신규 관정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은 인허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해 주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구청에도 보면 관정,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4공이나 하겠다고 이렇게 와 있거든요. 8,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서북구청에. 동남구청에 5건인가…. 동남구가…. 서북구가 4건, 동남구가 3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 부분 아마….

종담

이종담위원

알고 계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구청에서 하는 거는 한해 대책용으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해 대책인지 그런 건 예산서에는 안 써 있는데 이제 관정이 그렇게 두 시스템으로, 인허가는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거기서 세우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페공관리는 지하수, 먹는 물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관정은 또 구청에서 하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구청에서 사업 시행한 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폐공관리도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구청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럼 일체의 지하수나 농업용수는 하수시설과에서 인허가 해 주고 예산을 세우고 폐공관리는, 농업용 관정은 구청에서 하고, 지하수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이원화된 거잖아요? 인허가는 물론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나중에라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일원화를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는 인허가도 구청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이런 부분까지 예산도 세우고 하는 거를 다 하든지. 그래야 관리라든가 향후에, 어차피 지하의 물은 농업용수든 음용수든 똑같은 물 먹는 거잖아요? 같은 물, 지하 물 뽑아 올려서 농업용으로 쓰면 농업용수고 우리가 식수로 쓰면 음용수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구분이 없잖아요? 지하수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적으로 생각 들기로는 지하수 인허가는 현재 체제로 운영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지하수 팀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폐공 관리는 이원화가 됐으면 그거는 한쪽 부서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야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처리도 하고 일원화를 해야, 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3만 1,800공이지만 구청에서는 이렇게까지 다 파악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폐공관리도 그렇고 인허가는 당연히 여기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구청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업무를 한번, 업무 추진하는 데 예산이라든가 집행도 한 개 부서에서 일원화시켜가지고 하면 누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구청, 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물이지만 먹겠다고, 사람이 먹는 거는 지하수고 농업용수로 쓰겠다면 농업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폐공관리도 그렇고. 예산이 각자 좀 세워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허가는 여기서 한다면 일원화할 필요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381쪽입니다. 특별회계. 중간 정도 하수도 콜센터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민원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총 16명의 준설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원들이 지금 천안하수처리장 내에 건물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직원이 근무하면서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매년 반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왜 5회로 횟수를 이렇게 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부기명에 그렇게 해 놨는데 특별한 뜻은 아니고요. 이제 한 5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무실 보수도 할 부분 있으면 보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쓰려고 해 놓은 건데 5회라는 특별한 어떤 뜻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부기명을 하실 때 잘 하셔야지 유지관리비를 1식으로 해야 되는데 5회로 되어 있으니까 왜 5번을, 유지관리를 왜 5번이 필요한가. 예산서 하실 때 그런 것 꼼꼼하게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8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비교견학. 그거 매월 비교견학을 가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매월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를 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가끔 어떤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타 시·군에 있는 하수처리장 견학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도 업무 습득도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벤치마킹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거도 부기명이 5명 곱하기 2일 곱하기 12월이면 한 달에 2일씩 매일 간다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또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뭐냐면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해마다 했던 것 Ctrl+C, Ctrl+V 하는 거예요. 이 산출 근거를 보면 매월 이틀씩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 부기명을 봤을 때는 매월 2일씩 지금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근무는 언제 하셔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앞으로 좀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은 페이지, 385페이지 일반재료비예요. 과장님. 올해 예산은 6억 9,000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억 8,000, 약 1억 정도 감액이 됐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떤 재료비가 감액이 된 거예요? 여기 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맨 상단에 있는 분리막 소모품 구입을 종전에는 1억을 세웠다가 금년도 8,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감액을 시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구입하신 거는 금액이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자재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일반 재료비….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재료비가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뭐냐면 전년도, 어떤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1억을 세웠는데 집행해 보니까 적게 든 부분도 있고 하면 현실화시킨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가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부기마다, 어떤 부분은 좀 감액된 부분, 전년도 어떤, 집행실적을 보고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다 예를 들어서 분리막 소모품이면 전년도 얼마, 예산에는 얼마, 그 밑에 거도 그거 부기별로 할 수는 없어요?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산서에서 출력은 전체 일반재료비, 부기명마다 이렇게 각각 부기명마다는 저희들이 표기는 안 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우셔요? 예산서에다가 하기가? 왜냐하면 저희가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게 증액이 됐고 어떤 게 감액이 됐나 봐야 되는데 이렇게 풀로 나오니까 1억이 감액은 됐는데 어디에서 감액이 됐나, 그런데 증액이 됐으면 어디에서 증액이 됐나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다고 건건이 다 질문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검토하는 데 좋을 것 같은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한번 이거는, 한번 검토해서 따로 위원장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예산부서랑도 협의, 협조해 가지고 따로 이거는 좀 내용 파악 좀 해 가지고 따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386쪽입니다. 저희가 처리장이 성환처리장, 병천처리장, 천안처리장 3군데가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각 처리장마다 전기자재를 구입을 하시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떤 전기자재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천안처리장은 10만 원 곱하기 20종 15회고 병천처리장하고 성환처리장은 20만 원 곱하기 20종 5회예요. 금액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고 이게 꼭 5번을 갈아야 되고 15번을 갈아야 되는 건 아닌,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부기명을 계속해서…. 천안처리장 한번 보세요. 10만 원 곱하기 20종 곱하기 15회. 전기자재 구입하는 데 횟수가 15회가, 이거 왜, 무슨 의미예요, 15회라는 거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횟수는 특별하게 염두에 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자재 같은 것, 각종 자재, 품목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기명마다 그거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단부 보면 과장님, 병천처리장하고 성환처리장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도 5회로 나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같은 처리장인데 천안은 15번을 구입하는 거고 여기는 5번을 구입하나 이런 이제는 비교를 하잖아요? 위원들은 예산서 검토할 때.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좀 산출기초 할 때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의아심을 갖게 되잖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참고하세요. 동일 페이지 약품비 있죠? 그 밑에 약품비. 17억에서 21억. 4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4억 5,000이 증액이 됐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크게 증액된 거는 처리장별로 이제 유입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최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응집보조제라든가 고분자 응집제가 이제 많이 금액이 늘어났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독약품이나 각종 약품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은 되지 않고 수입을 하는데 올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상승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97쪽입니다. 하수관 수리검토 용역 2,000만 원인데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하수관 수리검토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이제 어떤 개별인허가, 건축허가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관로를 저희 기존에 있는 관로를 연결시키려면 관경에 대한 수리검토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관경에다가 건축허가 때 이 발생하는 오수량을 인입을 해도 이 관경으로 소화할 수가 있냐, 없냐에 대한 수리검토가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용역을 주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전체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단가계약으로 총괄설계를 해 놓고 그때 그때 이제 발생할 때마다 정산개념으로 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는 거고요. 이거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바로 또 두 줄 띄고 밑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5억인데, 이 예산. 이거 예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법에 의하면 하수도 관로 준공 5년 후에는 어떤 기술진단 해 가지고 관, 하수도 관로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수도법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을 좀 안 해가지고 금년 1월 정부합동감사 때 이거는 법령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 해가지고 사실 감사지적을 당해가지고 용역비를 이번에 세웠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138km의 어떤 기술진단이 필요해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동안 없었던 예산…. 감사지적사항이라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98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관련돼서 4,000만 원의 어떤 예산이 16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6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를 들어서 반응조 송풍기 설치, 지금 이 설치를 안 하면 가동이 안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가동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송풍기가 이제 공기량을 조절해야 되는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1단계가 지금 2005년도에 좀 설치되어 있고요. 2단계는 2015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보다는 이게 단계별로 1단계 송풍기가 별도로 설치되어가지고 여기다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되고 2단계도 송풍기가 별도로 이렇게 설치되어가지고 공기를 공급해 줘야 문제가 없는데 하나에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조절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공교롭게 과장님, 5개 교체가 올해, 올해는 없었는데 왜 내년 2023년도에는 공교롭게 왜 5개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달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이제 관리대행용역을 하고 있고 관리대행용역에서 이제 360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어떤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거를 도출을 많이 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그게 맞나 안 맞나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실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시키고 또 아직까지는 더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굳이 반영을 안 시키고 그런 부분에, 부분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하셔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보고 일단 관리대행업체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시설이 문제가 없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대행업체에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현장 확인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과정을 좀 거쳐주세요. 반드시 가셔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412쪽입니다.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 제일 하단 부분에 물재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2년도 1,0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3,0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유지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유지관리비의 용도는 지금 저희들이 물재이용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천안처리장하고 성환처리장에 하천유지용수라든가 또 이제 농업용수 공급, 또 그다음에 시청 맞은 편에 신불당 지역에 이제 빗물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비를 좀 반영한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추가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추가된 지역은 없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가되는 지역은 없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돼요? 똑같은데, 관리하는 데. (손드는 사람 있음) 뒤에 팀장님….

경원

이경원물재이용팀장

예, 물재이용팀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재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에 1,000만 원 세웠었고요. 올해에는 3,000만 원 세웠는데 원래는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공공운영비예산에 추가로, 올해에는 1건이 더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합해서 시설비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예산을 시설비에다가 통합으로 세워서 약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두 가지 항목이었던 거를 하나의 예산으로 지금 통합해서 3,0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팀장님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경원

이경원물재이용팀장

시설물유지관리예산을 공공운영비에다가도 세워놨었고, 그다음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데에다가 세워놨던 거를 이번에 여기로 몰아서 세워놓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물재이용팀장

예, 합해 놓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여간 예산을 그냥 여기 저기 아무 데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경원

이경원물재이용팀장

그 전에 이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예산서를 잘못 만들어 놨다고 판단해서 올해, 내년부터는 보기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14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있죠?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11억 5,000인데 대행용역은 몇 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이걸 매년 유지관리하는 용역업무고요. 업체는 지금 1개 업체인데 공동도급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리하는 업체는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역업체도 있고 대개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같이 들어와야 가점을 받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반드시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내업체가 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총 몇 개 업체에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3개 업체가 같이 이제 공동도급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개 업체가 지분은 똑같은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분은 틀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 지역업체는 몇 프로 지분이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지역업체는 3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시설비에 용정지구 분리막 교체 있죠? 5,500만 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분리막 교체 비용이 5,500만 원인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는 이 용정지구 분리막 외에 또 다른 시설비 들어간 게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분리막 교체는 이 건 1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장님, 예산이 올해예요. 이제 전년도가 이제 올해 되는 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1억 2,2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2023년 5,500을 세웠어요. 올해는 뭔가 더 했으니까 1억 2,200이 됐었을 텐데 부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를 어디에다가 썼던 건지, 올해에. 2022년도에. 제 질문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파악은 했습니다. 이거 금년도 22년도에 시설비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따로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1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제일 하단 부분에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예를 들어가지고 축협도 있고 양계도 있고 낙농도 있는데 모든 가축분뇨를 여기서 처리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성환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따로 있고요. 이거 1일 120t 처리용량이고요. 성환하수처리장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대행용역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지금 모자라지 않나요, 용량이? 천안시 거 다 처리하는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문제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문제 없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지금 축협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굳이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모자라지가 않으면 거기 따로 안 해도 될 텐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젖소, 대개 이제 젖소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는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젖소만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그거를 질문드렸잖아요. 낙농도 있고 축산도 있는데 다 하는 거냐 했더니 과장님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젖소….

오중

권오중위원장

젖소만 하는 거예요, 지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손드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손….

재훈

정재훈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1팀장입니다. 지금 성환에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돼지용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낙농농협 같은 경우 유구랑 한우, 소 분뇨 처리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는 게 아닌데 과장님이 다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다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으면 굳이 거기다가, 낙농이나 축협이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그래서 답변하시는 데 좀 잘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예, 김영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416쪽이요. 폐공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용.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가정용을 떠나서 지하수로 개발한, 농업용도 있을 테고 음용수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다 농업용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하수 말씀하시고 동남구하고 서북구에서 한 거는 농업용 관정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개발하는 거, 농업용, 한해대책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지하수 얘기한 거는 농업용, 공업용…. 아니, 지하수하고 식수하고 같은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하수는 분류로 따지면 농업용이 있을 테고 음용수가 있을 테고 기타 식당, 공장, 그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아까 3,000여 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가정용 지하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3,108개 정도가 이제 지하수 총 관정 건수인데요. 생활용, 그러니까 생활용 같은 경우는 한 2만 공 정도 되고요. 농업용도 비슷하게 한 1만 5,000공, 그 이외에는 기타로 이렇게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농업용 관정을 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혹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관정…. 사용량은 신고권, 허가권 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틀려지고 관정 깊이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좀 틀려지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한 공에 얼마 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된 건 따로 없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보통 관정이라고 하면 농업용도 마찬가지고 공업용도 마찬가지고 보통 800만 원쯤 하거든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소형관정 같은 경우 한 500, 600만 원 정도 하고 중형은 1,000만 원이….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소형 가정용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일반적으로 돈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제가 드는 거로 지금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설명….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는 관정, 공업용하고 농업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신고까지 하는 데 150만 원 전후로 들어요. 일반 50mm…. 건수 끌어올리는, 있죠? 지하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들고 관정이라고 그래서 농업용이고 공업용 하려면 보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이 관정을 폐공한다는데 400만 원 든다는 거는 사실 소공 같은 경우 50mm 같은 경우는 파는 데도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대공도 마찬가지예요. 800만 원 전후 드는데 아까 모래하고 콘크리트로 해서 폐공한다고 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영한

김영한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당 400만 원을 잡아놨지만 실제 이제 설계해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정의 어떤 착정 깊이가 각 관정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다 틀리고 또 상부, 또 공 하는 것도 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딱 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많이 나가는 거는 600만 원도 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나가는 거는 300만 원도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상 표기는 그냥 4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놨고 각각 설계하면 금액은 다 다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평균 4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소공 파는 데는 150원 전후로 드는데 대공 파고 하는 거는 800만 원 전후로 드는데 이거 폐공하는 데 400만 원 든다,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산서 표기는 되어 있지만 공당 400만 원 나오는 거는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업체는 금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관내업체 저희들이 아마 28개 업체가 이제 지하수개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아마 계약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업체를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보다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선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다이렉트로 그냥 몇 개 업체 오면 그냥 행정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따로 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업체가, 어느 업체가 가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물론 종전에 이제는 지하수 개발허가 할 때 어떤 관정 심토라든가 케이싱, 어떤 관경, 그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다 보면 또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설계변경도 해 가지고 금액을 현실화, 현재에 맞게 정리해서 나중에 최종 설계변경해서 정산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3,000여 개가 있는데 앞으로 폐공될 게 많을 거예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폐공되는 부분은 대개 이제 개인이 이제 지하수 하게 되면 개인이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 폐공하는 건 뭐냐면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소유자가 알 수 없는, 소유자 미상 그런 거는, 그런 거를 우리가 폐공을 시키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보다 그거를 놔두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위원

오염될까봐 이제 폐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리고 원칙은 개발한 사람이 종료를 하게 되는, 폐공을 시키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다 100% 개발한 사람이 폐공 안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앞으로 폐공될 것들 많은데 폐공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소공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돈 100만 원 정도 충분히 파는 데 반 가격인데 소공 파는 데도 150만 원에 파는데 그것 좀 더 검토하셔서 최대한 앞으로 폐공될 것도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3,000여 개 중에서 앞으로 수돗물이라든가 더 공급되면 폐공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287쪽에서 288쪽 위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이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그거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이제, 교통약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수차량이 41대, 그다음에 바우처택시 20대, 앞으로 이제 30대까지 운영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위탁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 실태라든지 불편사항,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이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이제 배차간격에 대해서 저희가 배차가 15분 정도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퇴근시간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정체되는 시간대에 한 30분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불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이제 장애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승하차할 때 그때 이용을 잘 못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용자가 이제 1, 2급 장애인은 이제 다 해당이 되고요. 아,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에 불편한 사항, 중증…. 이렇게 이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분들 이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에 좀 불편 있는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한 5대 정도 증차를 할 예정이고요. 바우처택시 올해까지 20대 운행을 했던 거를 30대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감사 때, 이거는 택시 그쪽에 관련된 건데 수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말씀드렸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 수화를 다 익히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탑승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수화는 익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290쪽이요.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시내버스가 기본적으로 차량이 법적으로 9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2년을 확대, 12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실질적으로 9년 이상을 쓰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너무 낡거나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어떤 택시 고부가 사업의 일환,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대폐차를 저희가 9년 이내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9년째 될 때는 가능하면 새 차로, 앞으로는 또 이제 CNG버스나 이런 것들을 다시 대폐차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저상버스로만 대폐차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폐차 사는 데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씩 50대 되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대, 5,000만 원씩, 50대 2억 5,000 갖고 못 사는데 5,000 갖고 어떻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전기저상버스, 대표적인 게 전기저상버스인데 전기저상버스가 대당 2억 7,500, 3억 7,500 정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지원, 폐차지원은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폐차.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존 차는 폐차하고 새 차 살 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새 차 할 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2억…. 3억 얼마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이요.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설치사업 이거 1억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천안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 과에서 이제 4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설치한 장소가 터미널, 종합터미널 맞은편 쪽하고 그다음에 두정역,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앞에,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남산 밑에 설치했거든요. 이용자가 가장 천안에서 많은 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한쪽은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시설이나 공기청정기들이 다 있는 부분이고요. 한쪽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의자만 따뜻하게 해서 시민들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어제 교통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올라왔잖아요? 어제. 구청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나름대로 이제 저희 신규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는데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부 구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이제 설치하기가, 시민들이 가깝게 어디가 설치가 필요한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구청 같이 저희들이 나눠서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또 말씀도 하셨고 시내지역은 중심가는 기다리는 시간이 5분하고, 5분에서 10분인데 읍·면 같은 경우는 보통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노인분들 또 부지런하고 하기 때문에 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는데 승강장 같은 경우 위에 지붕도 넥산으로 돼 있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등도 안 돼가지고 태양열로 해 놓은 것 있는데 선도 다 끊어져 있고 의자도 나무, 통나무 3개 갖다가 그냥 해 놓고 그렇게 빈약한데 굳이 도시에다가 자꾸만 그거 1억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시골은 그러면 뭐 천안시민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극히 일부일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승강장 관리나 유개승강장 설치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는 드문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필요하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유개승강장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도심지보다는 시골. 시골을 좀 보수를 하더라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골은요. 안에, 안에도 많이 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겨울에 오늘 같이 눈보라치고 어제마냥 그러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서 진짜 노인분들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도심지도 중요하지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읍·면·동 좀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2021년도 예산이 24억 5,800만 원에서 2022년도 금년도 예산이 40억 6,40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되었고요. 약 1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 47억 6,000만 원으로 6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23억 9,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전년도 예산액 표기하는 부분은 이제 본예산 표기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쪽에서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쪽에서 한 1억 정도에서 한 3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작년에 마을 1대 특수차량에서 3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3대가 증차돼서 올부터는 이제 배차가 돼서 운행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 3명을 더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게 됐고 기본적으로 지금 52명, 55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호봉이 기본적으로 이제 호봉이 좀 상승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3대 아까 증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대하고 운영차량이 1대가 또 증차가 됐습니다. 총 4대가 증차가 되는데 4대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1대 운영비가 돈 1,000만 원씩 들고 거기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아시겠지만 유가 인상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30% 이상 증가될 거로 보이고 있어서 그런 인건비 증가분하고 관리비 증가 부분에서 한 3억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차량 대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리프트차량이 41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바우처택시가 20대 해가지고 총 6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요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죠? 관내하고 관외하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관내는 기본 2km까지가 1,000원입니다. 2km까지가 1,000원이고 관외는 2km까지가 1,000원인데 이제 관외를 벗어났을 때 km당 130원씩 추가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그렇게 내고, 예, 그렇게 내게 되어 있고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그 금액하고 택시비하고의 차액, 차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관외에 가는 차량 4대가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관외 리프트차량에 대해서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운영, 예약제하고 일단 전화해서 하는 거하고 그 운영 방법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예약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외차량은 말씀대로 이제 천안을 벗어난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민원이, 민원내용을 보면 일주일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관내 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그 순번에 따라서 이 차량이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장애인이 갑자기, 교통약자가 갑자기 몸이 급하게 아프다든지 급한 일이 발생됐을 때 사용을 못 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관외로 움직이는 부분은 운영비는 사실 100% 시비로 운영을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9년도 전에, 2019년도 전에는 저희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도에서 통합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을 지정하는 거는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콜을 신청을 하면 지금 배정이 순번제로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순번제. 순서대로 이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무작위로 우리가 컴퓨터가 요청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차를 나름대로 컴퓨터에서 판단해서 프로그램에서 배차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근거리로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효율적으로 배차를 하려면 아무래도 요청하는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빈 차를 배정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순번제로 하다 보니까 콜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번 차량이 배정을 받아서 성환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바퀴 돌면 천안에 백석동에서 콜은 요청이 오면 그 순서가 되면 근거리배정을 하지 않고 성환에 있는 차량을 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상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종관

노종관위원

현재 운전원들이 급여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도. 이 운전을 어떻게, 근무패턴을 쉬프트를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6개 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한 사람당 하루에 8콜에서 10콜 정도를 하고 있는, 운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그냥 똑같이 월급은,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더 많이 운행하고 어느 사람은 덜 운행하고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거는 저희들이 데이터화 시켜서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근무일지는 다 차량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배차수, 운행하는 것 다 정확히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잡아서 어떤 한 사람이 더 운행을 하고 어느 한 사람 운행을 안 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그 부분이 어떤 근무형태가, 근무시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그 휠체어리프트차량이 특별히 대기하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것도 시민이 왔는데, 시민이 제보가 왔는데 한적한 곳에 여러 대의 차량이 시동을 켜고 대기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겨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자가 많지 않으면 시동을 추우니까 당연히 켜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름도 낭비가 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여러 가지 또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대기장소가 예를 들어서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차고지는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쌍용동하고 저쪽 두정동에 두 군데에 운영을 하고 있고 사무실은 일봉예식장 그 자리에 있는데 물론 세 군데,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콜을 받는 장소에 있거나. 세 군데….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30대씩 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그런 아마 지금 대기하는 지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한 지침과 대기하는 지침, 또 콜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방침. 이런 것들을 정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게 운영이 돼야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지원되는 이런 비용이니까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요즘 차량시스템은 차에 다 GPS기능이 붙어 있어서 이 차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가 다 한눈에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GPS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사실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동한 시간별로 이렇게 해서 GPS를 이용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의 묘를,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우처택시에 대한 질의인데요. 바우처택시의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바우처택시가 작년까지는 20대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0대 증차를 해서 30대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요금체계는 특수차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2km까지 1,000원, 2km 벗어날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 승차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이 내는 금액은 똑같은데 그 금액하고 택시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 호출비, 1,000원 정도만 저희가 별도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바우처택시가 혹시 1개월에 몇 콜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저희 규정상 딱 몇 콜을 받아라라고 정해진 바는 없는데 최소한 한 달에 100콜 이상 받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콜이 작다라고 하면 그분을 거기서 이제 제외시키고 다른 분을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50대, 100대를 바우처택시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 3분 정도 그렇게 해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대중교통육성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여러 가지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복지가 좀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단적으로 작년 4월 이후에 시행하는 18세 이하 무료화사업, 전에 이제 승객들이 돈을 냈었는데 18세 이하, 전액 다 무료화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75세 이상 장애인무료화사업이라든가 65세 이상 한 번 타고 나머지는 또 무료화라든가 환승할 때 다 무료화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교통복지가 확대된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또 저희가 157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157개 노선이 사실 다 100% 적자입니다. 일반 민영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노선을 좀 줄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교통복지차원에서 저희가 노선을 줄일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대폐차보조금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는데 차량 보급화시키는 부분, 일반 CNG버스가 아니라 전기저상버스를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료비가 거의 한 3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인건비도 그동안 2년 동안은 운전사 인건비를 동결을 시켰었는데 올해 5% 증액이 됐습니다. 2년 만에 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관련해서 보조금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복지에 대한 비용, 예산 증액과 그리고 또 인건비 상승 부분, 물가상승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사업이 진행이란 말씀이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큰 틀로는 그렇게….

종관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291페이지인데요. 운수업계보조금이 7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게 도심순환버스 운행 지원도 증액이 됐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2021년도에는 순환버스가 6대가 운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대가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심순환버스는 똑같이 6대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금년도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6대로 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재작년 12월부터 운행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내년에는 혹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도심순환버스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한데 제일 아쉬운 게 이제 배차간격이 35분이거든요. 이거를 한 15분대 안쪽으로만 줄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운전사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앞으로 증액, 증차를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도시의 순환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88쪽 맨 상단에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 인원이 아까 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명이 충원이 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앞으로 3명이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명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한 2억 정도 늘었다고 얘기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6,000만 원이었어요. 올해가 32억 6,000이고요. 그러면 4억이 늘은 거예요. 인건비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3명인데 인건비가 4억이 올랐으면 연봉 1억이 넘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작년도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전년도 예산액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겨놓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예산서에는 작년도 예산의, 본예산서에 있는 게 대부분이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인건비가 30억 6,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30억?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최종예산 저희가 지출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최종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2억 정도가 늘은 거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차 증차에 대한 운전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호봉 인상이라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하면 저도 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거 그러면 예산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실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액 표기하는 부분….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그럼 한 칸 더 늘려가지고 최종예산액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은 좀….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요. 나머지 있었는데 아까 다 설명 들었고요.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임차비, 이게 이전을 하겠다는 소리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일봉예식장 자리에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5단지 들어가는 거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임차하는 데 임대료가 한 8억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둘이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8억 중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과가 3억, 노인장애인과가 5억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그러면 1억 5,000은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존에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요. 그것 플러스 1억 5,000.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일봉에 있던 거 1억 5,000….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시 받았, 반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시내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매년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는….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에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년에 못 했고요.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는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회 했었어요.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추진단에서 일부 추진하려고 했다가 추진을 못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도 못 했고 여기도 못 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작년에는 예산은, 추진단에서 세워서 안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작년에는 한 군데도 못 했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교육을 다 안 한 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양쪽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필요성은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친절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 플러스해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내버스의 운행체계라든가 준공영제라든가 1일 2교대라든가 하여튼 대형 이런 큰 어떤 변화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가면 지금 혁신추진단하고 대중교통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예산 세울 때 코로나 예상 안 했던 거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혁신추진단에서도 대대적으로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 본다고 했다가 안 했고 대중교통과도, 그런데 전년도에 200만 원을 세웠어요. 200만 원씩 2회 하기로.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 세울 때도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기, 교육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혁신추진단에서 안 했으면 대중교통과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관련 부서에서 같이 의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실은. 조금 더 어떤 계획이 좀 바뀐 건가요, 그러면? 교육안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친절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준공영제라든가 1일 2교대라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 또, 저상버스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앞으로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저기, 모든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의 편익 증대가 되거나 서비스 질 향상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지만 약간 좀,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시골 쪽 보수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좀 낙후된 곳은 계속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이, 사실은 스마트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뒤처지면 안 되고. 앞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전에 우리 김영한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더 잘하시려면 이런 사업도 같이 하시면서 시골 쪽이나 이런 데에 노후된 유개승강장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이원화작업을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서 이원화돼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9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심순환노선 운행지원에서 전년도에는 6억 5,000이었어요. 예산액이. 6억 5,000. 금년에는 9억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6대, 똑같이 아까 6대라고 해주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수는 똑같은데 지원액이 늘은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도심순환이나 심야버스나 마중버스나 이런 게 다 똑같은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앞에 있는 운수,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원가를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저희가 어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대당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되는 부분이 얼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대당….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걸 통해서 예산을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그래가지고 대당 30만 원씩 추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30만 원씩 곱하기 6 곱하기 365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올해는 대당 지원금액이 늘은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고요. 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나오다시피 58억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체계가 매월 저희가 이제 12분의 1에서 지원해 주고 그걸 말에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4억 6,0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이 없도록 회계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실은 제가 이렇게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했을 때 6억 5,000, 작년에 6억 5,000이었는데 지금 9억 700이면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물가변동률이나 이런 거를 암만 감안을 하더라도 퍼센트가 많이 오른 거다. 어떤 기준점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오른 건 맞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사실은 차량 대수가 늘은 줄 알았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나 마중버스 이런 거는 시행한 지가 꽤, 5년 이상 됐는데 도심순환노선은 아시겠지만 딱 1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잘못 지원되는 부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65세 이상 무료환승 지원에 8억 3,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이 8억 3,000만 원이었는데요. 다 예산집행을 다 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산집행내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 전년도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년도도 비슷하게 했을….

「일단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예산을 세우니까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질문 역시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똑같이 Ctrl+C, Ctrl+V다.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전년도에 8억 3,000을 세웠는데 얼마를 8억 3,000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억 3,000을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출내역 금액까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8억 3,000을 계속 세우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 볼게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건 뭐 매번 많이 지적보다도 나오던 얘기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년도에 총 19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90억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예산서 표기문제라서 지금 본예산에 올렸던 게 100억이고요. 최종적으로 190억….

성민

배성민위원

최종적으로 190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이거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경 때 또 올라오겠어요. 190억이면, 140억 세웠으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좀 증액….

성민

배성민위원

21년도에는 그러면 몇억 세웠었는데 몇억 최종 몇억 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175억 4,000만 원….

성민

배성민위원

100….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75억 4,000만 원 원가에 나왔는데요. 21년도에. 그러니까 175억이었는데 전년도에 다시 운송원가를 결산해 보니까 14억 6,000만 원 덜 준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190억 5,500만 원….

성민

배성민위원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00억을 세웠다가, 그렇죠? 올해 쓸 예산 100억을 세웠다가 최종 쓴 게 190억이라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22년도에.

성민

배성민위원

2022년도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2021년도 거로, 그 전에로 넘어가면 실은 70억을 세웠었어요. 예산을. 제가 이거는 확인한 거예요. 예산은 70억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 거는 결산이 안 된 상태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게 최종적으로 지출한 게 190억 5,500만 원이 맞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190이면 전년도 거는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년도 게 175억.

성민

배성민위원

175억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70억을 예산으로 올렸을 때 175억이고 100억 예산액을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190억이 됐어요. 거의 2배 정도, 더블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러면 올해도 여기 그러면 140억을 올렸는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190억에서 200억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 기준을 잡는 게 도에서 하는 운송원가, 표준운송원가 계산에 의해서 그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결과 보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적자 부분만 저희가 전해주는 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결과를 보고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 세워서 해야 되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170억을 예산 하는 거는 올해 나온 표준운송원가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거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준운송원가 최종분이 저희가 10월 달에 나왔는데 운송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수입이나 지출이나 100% 드러나는데 7월부터 12월 거까지는 가상치거든요. 이럴 것이다. 1월부터 6월 것을 계산해서 그걸 6분의 1로 나눠서 추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를 또 내년에 또, 내년 하반기에 올 거를 다, 운송원가가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실제로 그런데 결산한 거를 가지고 따지니까 그때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추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변동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추경 세울 때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가야 일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거의 2배예요. 예산 세운 거의,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 예산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송원가에 나온 금액을 요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한 번에 세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를 세워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처리원칙하고 같이 부합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거의 70억 세웠다가 175억이고 100억 세웠다가 190억이면 내년에도 거의 더블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점점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더 세웠다라고, 40억 더 세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점 이 액수가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지원금이 늘어나는 일은 최근에서 임금인상률이 5% 2년 동안 동결됐던 게 5%라면 대부분이 이제 총인건비가 나가는 돈이 한 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5%면 30억 정도 추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유가가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이 한 20~30%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2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최소, 해마다 한 40, 50억씩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성민

배성민위원

줄지는 않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럴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넘어갈게요. 293페이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더 하실 거면 좀 휴식하고 할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민

배성민위원

네, 295페이지요. 유가보조금이 있어요. 유가보조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유가를 사용하면 리터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경유 틀리고, 휘발유 틀리고, CNG 틀리고 이렇게 다 틀려서 업종별로 리터당 얼마씩 정부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 100% 국비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액 국비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293페이지에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 융자지원금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쉽게 얘기해서 개인택시 살 때 1억을 융자를 해 주는데 그걸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거기에 따라서 1.5% 이자 지원을 저희가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면허 살 때.

성민

배성민위원

1식이라고 하면…. 1식이라고 돼 있어 갖고…. 개인택시를…. 제가 그러면 그 얘기 그대로 얘기하면 개인택시를 1대 하는데 그 사람한테 1억을 준다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억을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때 그걸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이 1억은….

성민

배성민위원

1억 한도 내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출자출연금 1억인데 저희 1억, 농협에서 1억. 이거를 충남보증재단에서 24억까지 보증을 해 주는 제도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운전사들이 개인택시를 살 때 1억을 융자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제도이죠.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저기 개인택시…. 제가 알기로는 ‘취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대기자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양도·양수 받은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양도·양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양도·양수 받을 때 1억을 보증해 주는 제도고요. 그것도 법인택시 종사원 중에서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고요. 마무리할게요. 천안시에서 실은 대중교통 버스회사에다가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텐데 시민들은 그거예요. ‘왜 니네들 버스회사에다 줄 건 다 주고 지원 그렇게 해 주면서 왜 바뀌는 건 없냐?’, ‘왜 힘드냐?’ 이렇게 하고 ‘왜 버스회사들은 맨날 힘들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도에 얼마, 총 지원해 주는 게 얼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00억이 좀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그럼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줘요. 그죠? 매년 틀리기는 하겠지만 거의 400억 이상 더 들 땐 더 들고…. 사실은 정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양질의 서비스도 받고 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시민들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왜 버스회사는 맨날 적자라고 그러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원’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적절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대부분이 무료화사업 이런 부분이 많고요. 승객이 내야 될 돈을 자치단체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무료화나 환승…. 환승할 때도 무료로 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부분 60%, 70%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노선…. 천안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시골에 손님이 한두 명…. 승객이 1명, 2명 타지도 않는 노선을 사실은 운행해야 되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는 단어도 약간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4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총액적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만족도가 어떠냐…. 사람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타 지자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타 지자체, 경기도나 광역시 이런 데는 준공영제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운송원가가 대당 대형차 기준으로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55만 원 정도 나오는….

성민

배성민위원

준공영제 말고 우리처럼 규모나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지자체를 봤을 때 예산 규모가 우리랑 비슷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당 운송원가가 천안이 많이 나가는 편…. 천안이 55만 원 내외 하고 있고요. 준공영제 하고 있는 데는 65만 원, 저희보다 한참 더 많이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만 원 정도…. 저희보다 10만 원 정도…. 30% 이상 준공영제 하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준공영제 하지 않는 데는 어느 정도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이 70만 도시인데요. 70만 도시 이런 정도의 규모에서 준공영제를 사실 안 하는 도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전주, 청주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천안이 인구는 많고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중소도시이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공영제, 준공영제…. 이거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도 용역 결과 나오면 그걸 검토하시고 그러실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왜 하냐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 부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적다. 그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수치 보면서 따지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믿고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쪽에 상당히 오래 계셨잖아요, 이 부서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저쪽 버스 3사랑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으면 해결을 잘 해 주시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볼게요, 일반회계. 287페이지 보면 우리 대중교통과 전체 예산이,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694억에서 111억이 증가한 806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예산 전체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중에서도 버스행정팀에서 한 119억 정도가 예산이 증감한 건 맞잖아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대부분 예산 증감은 전부 버스한테 다 집행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많이 버스에 대해서 많이 증가한 만큼 버스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개선할 과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 지원이 있는데 12억 잡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천안에 있는 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갖고 12억 잡은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명이에요, 우리 청소년·어린이? 그러면 약 14세 미만인가요? 아니면 18세 미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8세 미만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8세 미만…. 12억. 이게 그만큼 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292페이지. 이게 8억 3,000만 원 무료환승. 65세에 해당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버스비 무료화 지원에 68억. 이거는 또 감액이 됐네요. 31억 정도가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100억이었는데 줄은 사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본예산에 100억이라고 표시된 거고요. 최종적으로 68억 집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니까 2021년도에 100억을 잡았지만 실제 집행은 68억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줄인 감액해서 68억을 잡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실질적으로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68억 집행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1억 정도 준 건가요, 1억?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에서…. 예.

종담

이종담위원

위에는 기금인가요, 이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금이 3억 3,000하고 도비 1억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실제로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실제로 시는 돈을 많이 대고. 실제로는 얼마 대는 것도 없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65세 이상은 5 대 5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밑에 보면 이것도 40억 정도 늘었고요. 보면 전부 다 버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 질의했을 때 종사자 월급 인상이라든지 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만한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94페이지 볼게요. 294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 설치 1군데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대상지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요구는 많이 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택시승강장 있으면 그래도…. 하기야 요새는 콜이 활성화돼서 예년처럼 택시승강장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택시승강장 가 갖고 기다리는 분들 간혹 가다 볼 수가 있어서 사업은 주민들 요구라든지 이런 민원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료. 이거는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버스 안에, 내부에 와이파이 설치되는 거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마다 다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65% 차지하고 있고 시비 3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통신사가, 3사별로 다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KT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KT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예산 더 쓰는 거는 추가로 구입하는 버스에 설치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속버스 KTX 역사 앞에 서는 것. 시청 앞에도 한번 섰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민원을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전에 지금 당선되신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마을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아산서 출발해서 KTX 역사 한번 서고 가는 한진고속이나 동양고속 버스를 시청사 맞은편에 정류장을 설치를 해서 승차할 수 있도록 요청 드렸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도에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구분이 문제가 있다. 시외버스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체에서도 경기도를 통해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사업계획 변경까지 들어갔는데 아마 도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사업권 다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도에서는 우리 천안시내의 버스가 동의해 주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편리성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천안아산역에 서는 고속버스가 한 번 정도는 이곳에 지나가는 경유지 한 번 서주고 바로 고속버스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20만 백석동·불당동·쌍용동 지역 주민들은 터미널까지 가지 않아도 한진고속을 타기 위해서 굳이 강남 가는 걸 타기 위해서 천안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 걸어와서 승차할 수 있게끔…. 기왕 그게 안 선다면 상관없어도 KTX 역사 앞에 서는 거니까 요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안 선다면 몰라도 그곳에 정차하고 있어서 그거를 양자끼리 모이고 해서 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타까운 게 KTX 역사에 정류장이 없다라고 하면 더 쉬웠을 텐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멀지가 않다 보니까 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도는 뭐 때문에 부담을 느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수요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버스업계가 우려한다면 버스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서 그게 시내버스 종사자들과 이익과는 전혀…. 이익에 배치되는 거….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내버스 노선과 중첩되지도 않고 이게 서울 가는 노선이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저희 관내 업체가 반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시외버스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시외버스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저희도 도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 드린 적도 있었고 저희가 그쪽 부서장님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KTX 천안아산역 앞에는 되고 거기는 안 되고 거기는 아산시고 여기는 천안시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285쪽입니다. 특별회계. 285쪽. 시내버스 노후음성 안내기 교체. 이건 시내버스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음성안내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음성안내기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운전자 단말기…. 노후 전광판 교체도 시내버스 내에 있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4군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조금도 다 해 주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시내버스도 수익 나는 노선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 200원 더 비싸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시내버스 내에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자 나는 것 그런 보조금은…. 왜 광고비도 있고 본인들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지 다 저희 시에서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전광판 교체 이거는 수익도 나잖아요, 전광판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 곳도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입 나면 수입 나는 것 갖다가 해도 되고…. 그냥 해 달라면 다 해 줍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후전광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새로운 신모델을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전광판 하면서 수입도 발생하잖아요, 광고료. 수입 발생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체적으로 광고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 운송원가에 포함이 돼서 수입으로 잡거든요. 잡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액에서는 그만큼 제외가 돼서 그것도 사실은 수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지원액을 그만큼 작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 광고 수입금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내·외부 해서. 그런 것 갖다…. 이 정도는 해야죠. 버스정류장 정지스톱 시스템 도입. 120만 원씩 30곳 설치할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로 어디다 설치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관 시외지역, 농촌지역이 대부분일 겁니다. 시내지역에 여러 노선에 손님이 많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외 농촌지역의 시내버스가….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을 때….

오중

권오중위원장

맞아요. 이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시골은 버스 1대 배차시간이 2시간, 길게는 3시간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르신들 기다리시다가 패싱 당해서 아직도 시골은 유개승강장이 시내같이 유리로 안 돼 있고 옛날 벽돌이라고 그럴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 안에 계시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예산도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에요. 당연히 정류장에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 고육지책으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없잖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하면 타시는 분들은 훨씬 시골지역에서는 좋을 걸로, 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되도록이면 시골 쪽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88쪽입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비. 저희가 3억…. 작년 1억, 지금 현재 보증금 1억 5,000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얼마 준다고 그랬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건물 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전세 보증….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임차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증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88쪽. 친절운수종사자 표창패 제작 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버스 친절. 열두 분 하시는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93쪽에 보면 친절 운수종사자 표창패 10만 원 45개. 이건 택시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45개는 너무 많아요. 남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상패 금액을 높여서 이 받는 사람을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친절하게 된다. 45명 너무 많은 사람이 받으면 이 상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버스는 열두 분인데 택시는 사십오 분 하면…. 사십오 분 친절대상 매년 45명씩 하면…. 저는 그래서 바꿔서 명수를 줄이고 오히려 금액을 높여서 진짜 내가 친절…. 이거 한번 타보기 위해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45명 받으면 이거 크게 그런 인식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이거 수상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가 12개 되다 보니까, 12개 되다 보니까 명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로자의 날이나 연말 표창이나 이렇게 12개 회사를 나눠서 주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회사마다 한 분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한두 명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명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상은 소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받기 위해서라도 저기 하지. 안 그러면 너무 남발하면 상에 대한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상에 대한 걸 올려야 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 부상은 없고요. 상패만….

오중

권오중위원장

289쪽입니다. 유개승강장…. 2023년도는 15개소에서 하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천안시만의 고유의 디자인. 시골은 그게 되는데 저희는 입찰이기 때문에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입찰 때문에 안 되면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 디자인대로 해 달라고 하세요. 지금 천안시에 다니시다 보면 유개승강장이 10개도 넘어요, 디자인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시청도 나가 보면 건너편 방향에 있는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틀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청 앞에 있는 디자인은 지금 설치하는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란 부분이 지금 한 20년 넘게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5～6가지, 많게는 벽돌부터 시작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5～6가지, 10개도 돼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벽돌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표준 디자인을 만든 거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부분이. 가장 무난하면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표준 디자인이 1,2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대비 표준 디자인이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오늘도 본 위원도 아침에 행사하고 모 기자하고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거 1대당 1,200만 원이라고 했더니 좀 조심스럽지만 ‘위원님, 제가 하면 저거 500만 원이면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m짜리는 그렇고요. 지금 큰 거는 8m 이렇게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간격을 떠나서 저는 천안시만의 고유 표준 디자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디자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 전문가도 있으시대요. 잘 활용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분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9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제가 조금 부족해서….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처음 신규, 처음에 발급받는 그분들한테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양도·양수할 때 다시 양수받은 분한테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면허 양수융자 지원사업의 목적이 개인택시 양도·양수할 때 지금 1억 9,500에서 2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15년 이상 된 무사고 운전한 종사원들이 2억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1억 정도를 보증해 주자. 이런 개념에서 사실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1억 정도를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데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몇 년 이상 무사고,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개인택시 하지, 돈 없는 사람은 못 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나름대로 규정을 둬서 종사원 중에서 15년 이상 무사고한 사람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종사원…. 법인택시 종사했던 분들이 양도·양수할 때, 일반인들은 해 주지 말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이상 되는 분들을 경쟁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사실 그동안은 법인택시 분들이 개인택시 받기 위해서 20년간 무사고로 운행했는데 지금은 25년 하고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양도·양수할 때 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행복콜택시 시스템 운영지원. 이거에 관련돼서 참 논란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택시팀장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몇 번 했지요, 동일 업체한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두 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번 했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올해도 또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를 내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오중

권오중위원장

논란의 소지를 없애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입찰하면 되잖아요. 공정하게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입찰하기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올해는 수의계약은 하지만, 2023년도에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이 만약에 대중교통과장님을 그만두시더라도 꼭 인수인계를 하셔서 2023년도는 입찰해야 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합리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나름대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택시팀장님 와 계시죠? 팀장님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입찰해야 됩니다. 예? (대답 없음) 대답을 하셔요.

「예.」하는 사람 있음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예,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행복콜센터 이사들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저희….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충을 느끼고 있어요. 왜 입찰 안 하냐. 물론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말씀하시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입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잠깐 추가 질문만 할게요. 295쪽 ‘공공형택시(마중택시) 운영’ 그거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운영현황.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공공형 마중택시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부터 1km가 떨어진 데에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16개 마을이 대상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환승이 필요한 데는…. 환승이 필요한 데는 100원, 환승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1,500원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대신 택시가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주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화를 통해서 콜을 해서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용요금이 대부분 100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지금 공공형 마중물택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저희가 시내버스…. 소수 인원 분들 때문에 운행하는 데보다는 이 마중물택시를 잘 활용하면…. 한두 분을 위해서 대중교통 하는 것보다는 이 마중물택시를 잘 활용하면 그분들도 좋고 우리 시도 예산도 절약되고….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는 대중교통…. 시골에 들어가는 노선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비수익노선. 검토 좀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는데요. 농촌택시라고 해서 광덕 지역에 2대 들어가는 마중버스를 대신해서 택시를 운행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