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계속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1,231만 1,000원 증액된 98억 2,5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인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37억 7,140만 1,000원 증액된 85억 7,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5억 2,415만 원 감액한 8,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단위사업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633만 2,000원 증액한 1억 6,5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3페이지, 세부사업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선별진료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선별진료소 집기류 임차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단위사업 건강증진사업 추진 확대 사업은 전년 대비 8,386만 5,000원 증액한 10억 4,0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9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과, 다음은 14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보건 관리 물품 및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구입비를 증액하였으며, 18페이지에 당초 예산 신규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단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년 계속비사업인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과 2개년 계속비사업인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7억 9,000만 원과, 21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7,737만 4,000원 증액한 27억 1,0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증액과 24페이지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증액, 다음 28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 상단에 세부사업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단위사업 청사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998만 원 증액한 6억 1,7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청사운영 사업 중 30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비와 김화 및 서면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집기류 교체 구입비,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차량 및 장비 운영 사업에 유가 상승에 따른 행정차량 운영 유류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 사업 내 단위사업인 식품·공중위생의 선진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997만 원 증액한 5억 6,7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세부사업 식품 및 공중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 중 32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사업비 증액과 33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094만 원 증액한 6억 7,3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지원비와 공무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878만 원 증액한 5억 8,4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16만 원 증액한 8,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재무활동은 전년과 동일한 780만 원으로 식품위생우수업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8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정책사업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과 단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총예산은 142억 1,200만 원이며 2023년에는 3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계속비사업조서 83페이지에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예산액 17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갈말읍 문혜리 산 238번지 외 16필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재활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이며, 계속비사업조서 84페이지에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사업은 2023년 예산액은 21억 6,800만 원으로 갈말읍 문혜리 산 238번지 일원에 건강둘레길, 건강전망대, 실외 운동기구 설치,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82만 1,000원 증액한 2억 2,1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을 주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94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1,8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382만 1,000원 증액한 2억 2,1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회의 수당 70만 원, 예치금 2억 2,04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 16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거에 맞추어서 감리비랑, 말 그대로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비율을 적용하면 이게 지금 한 41억 2,500만 원 정도가…… 올해 2차 추경으로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59억 4,400만 원 같은데,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총공사비용이 59억 4,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산을 해보면 69억 4,000만 원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69억 4,400만 원은…… 저희가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비가 총 81억 4,40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12억이 재활장비 구입비입니다. 나머지가 69억 4,400만 원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69억 4,400만 원, 총액에 대한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배정된 금액이 16억 7,400만 원이기 때문에 시설비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감리비와 부대비는 총괄 사업비에 대한 요율로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레스트 건강정원 조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 21억인데 이것도 역시 올해 연도에 9억 원 책정됐던 거 이월된 게 합쳐져서 30억으로 해서 계상한 건가요?

저희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산정하는 부분을 나눠서 산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총괄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비사업이라 별도 이월 없이 쭉 연결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일이 내년도 10월이에요. 그러면 많이 잡아봐야 한 3개월인데 이 3개월 안에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건 지금 내년 당초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2회 추경에 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행할 부분은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그거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결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 다 진행 못 했던 것까지도 내년 초에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 토지보상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면?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12월 내에 전액 다 지급할 예정이고요.

올해 12월이요?

네, 등기이전 서류 마무리되면 바로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나요?

3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감실에 예산 담당……

예산계장님! 이석하셨나요? 전문위원이 잠깐 가셔서 예산계장님 출석을 요청해 주세요.

기감실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몇 번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 감리비나 부대비 같은 경우에 계산해서 보이는 게…… 예산계에다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감리 비율하고 시설부대 비율 적용을 해서 산정된 내용을 보는 게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물만 자꾸 보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계상이 되는지가 안 보여서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 건립사업의 감리비 요율을 적용을 해서 산정된 부분이 좀 과다 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때 건축 부분 감리비 요율을 적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건설 부분 감리비 요율을 적용시킨 부분이 있어서…… 건축 부분 감리비 요율을 적용을 시키면 이게 7,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활장비 구입이나 집기 그런 거에 대한 금액은 빼서 계상을 하셨어야……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로만 요율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보면 69억 4,400만 원에 실질적으로 감리비는 7,221만 7,000원이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요율을 1.03%로 적용을 시켰어야 되는데 1.45%로 적용을 한 부분 때문에 이게 좀 과다 책정은 됐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산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되도록이면 저희 예산서에 계상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다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대비나 유류비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부대경비 이런 부분에 지침을 내려 보내요,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또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할 거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감리비라든가 부대비 이런 부분도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22년도 당초 예산 편성기준표에는 요율표가 편재되어서 내려왔는데 2023년도에는 부대비 요율표가 편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거를 편재할 때 전년도 거나 또 건설부 거나 그런 행안부의 지침이 아닌 다른 요율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고 이 요율 적용에서 오차가 생긴 부분은 1회 추경 시에 전부 감해서 다시 정리하기로 했고 지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라고 하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집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위원님들께 예산 조정 전까지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8페이지 하단입니다.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2년에 이용한 임산부 수 파악할 수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

10월까지 총 170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철원군 인구통계를 보면 0세아 기준 20년에는 328명, 21년에는 264명 그리고 22년에 246명으로 점점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22년 대비했을 때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 싶어서요.

1억 7,000만 원 전액이 23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 2회 추경 때 1억 4,000을 먼저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운영비 증액 부분 3,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억 7,000 증액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추경에 쓰셨기 때문에?

네, 이미 1억 4,000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식품위생업소 주방용품 지원 600만 원씩 40개소 사업인데요. 여기 총 사업 대상 업소 수가 몇 개죠?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철원군에 총 대상 업소가.

철원군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하면 800개소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22년도에 한 29개소가 지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40개 업소로 하셨는데 대상 업소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싶어서.

40개소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왕이면 골고루 다수의 수혜자가 혜택을 봤으면 싶은 마음에서 주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접수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정책사업 중에 이렇게 100% 만족하는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5쪽, 96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찾으셨죠, 과장님?

네.

96쪽 보시면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원병원이랑? 보니까 작년에는 8억이었는데 위탁운영비가 1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먼저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자료가 여기 산입이 안 돼서 지금 8억 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증액 사유를 알 수가 있죠?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것도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에 소소한 수선비는 들어가 있지만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큰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입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청사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별도로……

별도로 비용을 따로 계상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3,000만 원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다시 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 무난한 거죠, 그러면?

네.

설명서 102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102쪽에 보시면 청사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향토작가 미술품 구입이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향토작가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 지역예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리스트가 있습니까, 철원군의?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공공그린 리모델링으로 보건소 청사 개보수를 하면서 앞에 현관 부분을 굉장히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을 전시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봤을 때 군청 내 계단 위에 올라가면 향토작가 미술품이 전시돼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향토작가 미술품을 전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선정할 때 이 평가는 누가 하시죠, 혹시?

저희가 갤러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갤러리를 통한다는 게 어떤 얘기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갤러리를 선정을 해서 그 갤러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작가의 작품이 리스트가 있습니까, 쭉?

리스트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자세히 못 했고요.

그러면 심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혹시? 작품을 선정을 하고 또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한정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가격 단가 책정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기준점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견적이나 그런 거를 받아놓은 부분은 아니고요. 군청 거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어떤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으면 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향토작가라는 분이 리스트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도 객관성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단가도…… 예술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가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다음에 이런 거 앞으로 추후에 이런 미술적인 것을 많이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원칙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철원미술협회의 어떤 추천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왜냐하면 작가들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객관성이 결여되고 만약 편파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잘 진행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술인들끼리도 되게 잡음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계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질병관리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74만 2,000원이 감액된 52억 8,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비 및 의료물품 구입비로 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의료비로 197만 원을, 결핵 예방·퇴치사업 운영비로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운영비로 6,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재가한센병 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267만 원을,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447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7,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방역소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감염병 대응부서 운영경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9,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89만 원을, 치매안심부서 운영경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을 위해 인건비로 1억 5,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450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3,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265만 원을,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기타 보상금 및 의료비로 2,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로 90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4,757만 원, 마음건강부서 운영경비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및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약품비로 1억 9,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약품비로 6억 9,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2억 7,353만 5,000원을, 국가암검진 사업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검진비 예탁금으로 8,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예탁금으로 968만 8,000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충식 구입비로 233만 6,000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7,000만 원을, 주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을 위해 3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고령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9,612만 원을,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운영비로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운영비로 1억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진료민원부서 운영경비로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의학 분야 안전관리를 위해 644만 8,000원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5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방역공공의료부서 운영경비로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원격의사수당으로 2,160만 원,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인건비로 4,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80만 원을,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로 1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타 보수 지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질병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과 일반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3개 자료 요구할게요. 예산 3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연중 결핵환자 관리 차트나 그런 내역, 관리하는 저기 있습니까?

네.

그거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9페이지가 되겠어요.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 이게 보면 연중 계속 연차적으로 임차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연중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85만 원이야, 이게?

월 85만 원인데 두 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두 종을 쓰잖아요, 12개월을 연중 쓰는데 이거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차량 구입은 안 되고?

네, 차량 구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비 사업에서 임차해서 쓸 예산은 충분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예산 26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철원군에도 희귀질환자 관리하는 게 인원수가 제법 됩니까?

저희 한 열일곱 분 계십니다.

열일곱 분? 희귀질환자니까 병명이 나오지는 않겠죠?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일 경우에 저희가 희귀로 보는데요, 병명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조금, 도비·군비에서 600만 원, 480만 원 이런데 두 사업 모두 40회, 40회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 40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이거는 지난번 노인 우울 검사에서 조금 많이 나온 경로당을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40회라는 거는 몇 마을이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상된 횟수를 40회로 한 건가요? 2개가 모두 똑같이 40회길래……

앞에는 강사가 들어가는 경로당에 물품을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병관리과 예산서 28페이지요. 노인건강 관련 사업을 보면 재료비랑 또 노인건강관리 교육 강사료랑 보면 모두가 도비보조사업인데도 사업별 총예산이 1,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노인우울증이나 건강관리사업이 수혜자 대비 예산편성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고, 도비에만 의존하는 것 같고.

이거는 철원군 전체가 아니라 보건진료소 소재에 있는 거기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도비사업에 의존해서 예산이 너무 적고 또 요즘 노인 자살 수도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3,000건이 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혹시 독거노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철원군에?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우울증이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면 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중 평균 몇 대나 철원군에서 폐차시키고 있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전체 1,477대를 조기 폐차시켰고요. 올해는 207대를 조기 폐차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8억 6,000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에요? 아니면 들어올 평균치의 수치를 본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가 됩니다.

4등급까지?

네, 그래서……

그렇죠, 4등급까지 하면 대수가 많이 나오겠네. 그리고 예산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는데 불법낚시 예방 및 환경정화인데 우리 철원군도 불법낚시 단속할 곳이 되게 많은데 두 명 갖고 이게 가능해요?

여기는 저희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그러니까 금지구역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지구역이 한 군데입니다, 저희 철원군에.

한 군데예요?

네, 학저수지만 지정을 했고요.

지정한 게?

네, 학저수지에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학저수지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어요. 농촌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하우스 농가나 이렇게 보면, 근남·김화·생창리·와수리 하여간 예민해요, 이게. 그래서 보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수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인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18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충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구석구석 다녀보면 쌓아놓은 곳들이 많아요, 폐비닐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다뤘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들 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철원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청사, 그러니까 전력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바꾸려고, 난방비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탄소중립 지원 그거는 10억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군청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호 교체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위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전체가 10억이고요, 여기 지금 있는 거는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1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억이 전부 다 그 내용인가요?

10억은 지금 사업하는 게 맞고요. 1억 원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1억 원입니다. 별개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는 그냥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는 것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1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억.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 기본법이 새로 개편이 돼서 시행이 되면서 정부라든가 도에 있는 탄소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철원군 전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끔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탄소포인트 보상금이 관련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일반 탄소포인트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내 한 2,400가구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기라든가 물 사용량을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철원상품권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홍보는 충분히 지금 되고…… 여기 보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도 홍보물하고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책정은 돼 있기는 하는데 이거 해마다 계속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가구인데 내년에는 한 3,000가구 정도 목표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600개, 1,200개 정도 하는 거면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홍보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해서 하는데……

반기에 한 번씩?

네. 그런데 전체 대상자 중에 절감 실적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서, 참여를 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이 72대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똑같이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포인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가입을 하면, 자기 차량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그거를 다 찍어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운행 거리를 절감을 하면 탄소포인트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걸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는 45명이 가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점 확대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연간 몇 명을 할 건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받아서 갈 겁니다.

지금 방식이 되게 복잡해서요, 이거를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제한적일 수도 있고.

일반인들은 다 사진을 찍고 해서 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계산을 해서 인센티브 얼마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방식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되고 또 차량을 등록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복잡한지라 이것도 홍보나 알림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나 이거 관련돼서 공지사항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내년도에 또다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기간에는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째인데 작년에 3대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확보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비가 있어요. 예산서로는 9페이지고 사업설명서로는 45페이지인데요. 보면 6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제가 지금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대상 시설이 있어요. 대상 시설이 안 되는 유치원이라든가 요양원을 대상으로 측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할 때 측정 비용이 드니까 저희가 측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측정을 해서 실내공기질이 안 좋으면 저희가 측정기도 보급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보급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올해도 두 대를 보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이게 여섯 군데를 측정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용시설 4개소로 돼 있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4개소로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기존 한 2개소는 일단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개소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물론 법적인 사항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의 공기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유입하는 게 더 낫지 거기에 측정기를 계속 넣어주면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다라고만 계속 확인하는 건데 그게 맞을까요?

이게 보통 환기라든가 이런 걸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데는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은 법적으로 실내공기질의 대상이 안 되는 조그마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 검사비를 지원해 줘서 공기질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측정기도 보급을 해주고 해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측정해 주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측정기를 주는 비용인가요?

이건 측정해 주는 비용입니다.

해주는 비용?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50만 원이잖아요, 한 번 하는데.

네, 5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뭘 측정하는지 혹시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벤조피렌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이즈도 정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또 권고 기준이라고 해서 라돈하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걸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측정을 해서 측정장비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없나요?

올해……

올해는 없나요? 내년도에는 없나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한번 계속 지켜는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맞는 것 같고 측정을 한 결과를 보고 계속 “측정됐으니까 환기만 시켜라.” 하는 것도 글쎄…… 여기 지금 시설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쉽게 납득을 하실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환기를 시킨다고 얘기한 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초과가 되면 초과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개선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측정을 해야지 실내공기질 자체가 적정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정기도 보급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및 복원사업, 찾으셨죠? 보면 총사업비가 2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설계용역비로 해서 2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페이지 57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설명서 57쪽.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총사업비는 2억으로 잡혀 있고 이건 설명이 이렇게 풀이가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12쪽은 그냥 총사업비 2023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이거 용역으로 맡긴다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부지매입비에서부터…… 용양보도 사유지가 일부 있어요. 그 부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복원이나 이런 생태시설을 하려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설계용역비만 2억 원을 임의대로 책정을 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설계를 해서 사업의 규모를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의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향후 어떻게 나갈지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예 모르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네.

사업이라는 게 용역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용양보 습지센터라든가 또 용양보 생태탐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건 있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설계용역을 해봐라.” 해서 용역하면서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해서……

같이 한꺼번에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도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도 내려보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보통 용역비가 2억 정도라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 의회랑 잘 협조를 해주셔서 잘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제가 좀…… 자료부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행사 자료 작년 거랑 올해 거 주시고요. 작년에 만약에 행사를 안 하셨으면 행사한 최근 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것만 주세요.

작년에 안 하고 올해만 했습니다.

올해만 했습니까?

네.

그 전에는 안 했나요,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하다가 올해……

그러면 올해 치만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도비 포함인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했는지 보려고 해요. 자료 주시고요.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가축분뇨, 이분들이 보면 두 명이 지도·점검을 160회에 걸쳐서 나가시죠, 지금? 하단부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한 번 나갈 때마다 2만 원씩 준다는 그런 설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인원과 횟수를 더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이게 저감시설, 악취 분뇨배출시설을 지도·점검 다니시는 부분이나 그 밑에 악취 시료를 검사하러, 가축분뇨 시료를 검사하시는 분들의 인원도 증가하고 횟수도 증가해서 사육농가들의, 축산농가들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도 지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악취단속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단속을 하는데 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여비를 보니까……

4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비를 보니 횟수와 인원이…… 단속하시고 채취를 가시는 분들의 인원을 증가하고 그 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죠.

그런데 지금 네 분이 하고 있거든요.

네 분이 하고 계세요?

네.

철원군 전체를 다니시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축산악취만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담당 계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불법쓰레기 지도·단속 관련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불법투기는 늘 버리던 데만 버리잖아요, 과장님! 해서 무인단속기도 하고 단속반도 나가서 지도·점검하는데 혹시 민간감시단을 우리가 운영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민간감시는 아니고 기간제 네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감시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광지 주변이나 철원군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특히 대형버스들이 왔다간 자리나 어떤 관광지 주변에는 그렇게 쌓이는 쓰레기들이, 본인들은 그냥 분리수거했다고 갖다놓고 쌓아놓고 가는데 결국에는 음식물도 있고 해서 짐승들이 터뜨리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내분들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관외분들이 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간감시단이라도 운영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멧돼지 포획하는 데 예산이 줄었어요, 보상금이.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개체수가 줄어서 우리가 적정한 개체수를 찾은 건가요?

저희가 멧돼지는 ASF 관련된 피해보상금이 따로 있고 이거는 고라니인데요. 저희가 매년 잡히는 고라니 숫자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당하게 세우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개체수가 줄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 신고가 줄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멧돼지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운용을 하다가 이거는 고라니만 전담으로 포상금을 주고 멧돼지는 ASF 포상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청정환경과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