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예.

지금 말씀하시는게 업무대행 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대행 의사는 지금 저희가 12월6일까지 1차 공고가 지났는데 아무도 접수를 안 해서 2차 공고 지금 12월 29일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한게 아니고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구인구직하는 그 사이트에도 저희가 게시를 했거든요, 수수료 주고. 그런데 문의조차도 안 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월 29일날까지 공고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접수를 해서 시작을 하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채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예, 원장님도 그대로 계셔야 되고 의사는 그냥 채용된 의사로 닥터페이로 있는 겁니다.

예, 경상대병원하고 업무를 협약을 해서 지난 11월8일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제부터, 어제 처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옵니다.

예, 한번 오전만.

예.

예, 한 달에 네 번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2019년도에.

2019년.

예.

예.

예.

자문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오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치매환자 하기 전에, 되기 전에 진단검사를 한 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결과를 가지고 진단검사라든지 감별검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뢰하는 그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있는 직원들이 일부 시키고 자문의사는 정확하게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는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했고요. 매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교육을 계속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대상도 하지만 또 보호자 대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유기질비료는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해도 다 지급을 해 주지 못 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 군수님과 의회도 새로 재구성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신청한만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나 퇴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거의 신청한만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800,000천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웬만한건 신청하면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퇴비 1포에 1,500원, 1,600원씩 우리가 보조를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일단은 신청 들어오는 것 보고, 예산을 보면서 예산 여기서 맞춰들어가면 최대 1,900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 과에서 하는 이 가루쌀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전국에 11개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산청군이 시범단지로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 목표는 83㏊ 정도 가루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광역방제기 이런 것은 국도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농업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청에서 또 농정부의 보조를 맞춰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가루쌀을 집중 육성하자고 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지급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분야를 자기들이 지금 농진청에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농림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입니다.

농업진흥과도 일종의 공모사업 정도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아마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가루쌀 생산 이 단지가 조성됨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맞춰서 농진청에서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산청군 외에 다른 데 시군에서는 가루쌀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도나 시군에 편성된 지역만 농진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주로 가공 쪽이죠.

예,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지금 저희들 등록된게 한 330여 농가 됩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소 쪽에서나 이런 데서 대책이란게 큰 대책이 없습니다. 항생제도 면역이 되어 가지고 좀 되다 보니까 잘 듣지도 일단 청결하고 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쪽에서 연구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대처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항생제라든지 약품은 올해 상당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종류가 좀 많습니다, 벌은. 항생제 중에서 이것저것 흩어져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농식품가공업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공에 필요한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3개 업체에 올라와서 수요조사할 때 당시에 내역을 이렇게 저희가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수요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예, 도에 수요조사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한번 수요조사 올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 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신청내역 한 번 하고 서류라든지 다 보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몇 페이지?

891페이지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이것 말씀입니까?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도비가 한정돼 있는데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많이 올라가는데 보통 시군에 한 두 군데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대신 이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가공업체 이래 가지고 업체당 50,000천원으로 자부담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해 가지고 조금 HACCP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2개 업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벤처는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6차산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벤처는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 옮김) 예, 다음은 산청군청 22개 실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안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이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비량면장 2년을 포함해 가지고 3개 면에 5년8개월, 그리고 군의회 전문위원실에만 4년5개월, 군본청 실과 13년 정도 근무하면서 관선군수 두 분과 민선8기까지 다섯 분의 군수님을 모셔봤고 또 모셨습니다. 제가 삼장면에 첫 발령을 받아서 군청에 전입하면서 토지관리계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시작으로 기획, 행정, 관광개발 업무를 보면서 재난관리 종합대책도 수립해 봤고 행정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읍면장 밑에 예전에는 부면장제도가 있을 때 그 때 부면장님 조기퇴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제3섹터사업 민관합작회사인 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하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의 중심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제1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시작으로 산청관광의 시발점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담당 업무를 보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5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단체담당을 하면서 공무원임대아파트, 그리고 공무원휴양원 등을 지원해서 직원 복지를 담당하면서 한 몫을 해 왔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업무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없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보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시책 추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것은 산청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군 정책의 중요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군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민들 개개인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 같이 계시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지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요즘에는 가장 히트친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좀더 열심히 했으면 더 나은 산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게 이 생에서 안 되니까 다시 환생해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 말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회구조가 깔려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제2의 인생은 퇴직하면 시작된다 하는데 일단 있는 동안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더 잘 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오는 제가 스스로 지겠습니다. 또 계수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겠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정말 35년 이상 하셨죠?

34년 정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시면 설계 잘 하셔서 더욱 더 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아마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상세 심사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일반회계 585,894,363천원중 3건에 347,200천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체험연수 건에 대하여 군비 250,000천원, 선비문화축제 지원 건에 대하여 군비 130,00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본예산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동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하였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증액 동의하기 전 삭감액인 3건에 347,200천원만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은 3건에 347,2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삭감 내용중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 보고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2-139호 2023년도 본예산안 : 수정가결 ○ 의안번호 2022-14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본예산안 삭감조서 ○ 2023년도 본예산안 부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