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저희가 박스가 농산물 택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박스가 수천 가지는 될 겁니다. 수천 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원은 못 해주고요. 공동 브랜드 기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브랜드 기프트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기프트의 상표뿐만 아니라 자체 상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영암 기프트를 하나 더 추가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체 제작한 포장재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일괄제작해서 전부 모든 농가에 다 준다는 것은 신뢰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식 맛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나 종업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 음식 맛도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을 같이 견학하면서 느끼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음식점 약 800개 정도 됩니다.

업소가 많아서 예산에 한계도 있고 보통 2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군에 농협 안에 포함해서 7개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로컬푸드는 지역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저희가 남악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데 거기가 제일 그래도 매출이 많거든요. 지역 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안타깝게 신북 도로공원에 있는 로컬푸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직원은 2명이고 알바 형태 두 분 해서 4명 정도가 근무하는데요. 똑같이 주인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와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인사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심하게 뭐라고 했거든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들 사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개인한테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 영암사회적협동조합에서 채용한 그런 관계여서 관리자도 그런 마인드가 없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새로운 홍보 방안도 하고 있고 SNS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스스로 만들어서 회원이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직접 생방송으로 홍보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달 사이에 계속 SNS 홍보도 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도 하겠다는 마인드로 엄청 변했거든요. 거기 직원들의 생각을 계속 바꿔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변화가 솔직히 눈에 보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쪽에서도 홍보물이라든가 진입 입구라든가 LED 간판도 저희가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금년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려금 5% 주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려금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한번 계획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023년도 본 예산을 심사 중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실과소장님은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2억 7,677만 4,000원에서 1억 8,534만 9,000원이 감소한 9,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537억 320만 3,000원에서 45억 4,120만 원이 감소한 491억 6,200만 3,000원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적립금은 318억 6,155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총예산 규모는 811억 1,498만 7,000원입니다. 먼저, 10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하단에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등 8개 마을에 긴급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4쪽 제일 상단입니다. 여기도 소규모급수시설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가 공급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수도설비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한대리 평촌마을 등 7개소에 물탱크를 철거한다든가 관정을 폐공 처리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불정수장 온수 사용료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 지방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업용수 구입비로 15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수료 항목입니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여부를 판단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정수장 폐수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수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수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5쪽 정수장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영암과 신북, 군서 정수장에 대해서 야간과 휴일 근무자가 미상주하는 관계로 무인경비 용역을 함에 있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8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따른 약품 구입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정수 약품인 응집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8,8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에서 수돗물을 구입하여 혼용해서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광역상수도에 대한 정수 구입비로 44억 5,3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9쪽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삼호 정수장에서 통합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수지 6개소와 가압장 2개소 등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수도공급시설에 대해서 무인경비 용역을 함에 있어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쪽 제일 하단에 수돗물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 정수장과 정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영암과 군서 정수장을 시범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역시 영암과 군서에 시설을 개선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정수장이 연차별로 개선해나갈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약 9억 4,800만 원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서 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입니다. 군서 정수장 여과지의 역세척 속도와 용량이 부족하다는 기술진단용역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1쪽입니다. 중간쯤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와 적수 발생이 심한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누수 탐사, 노후관 교체, 계측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68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균특과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1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상수도 긴급보수 및 긴급보수비를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해서 단수나 단수 관로에 대한 신속 복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지 이에 따라서 사업비로 6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수도계량기 고장과 동파 등에 급수계랑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로 1,8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2쪽입니다. 상단에 배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신설 급수공사비로 4억 원, 급수확장에 따른 소화전 설치 신설 공사비로 2,500만 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 매설 사업비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도공급시설 설비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삼호읍 지역 급수지역이 넓어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정체된 용수로 인한 적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삼호 2배수지 신설 추진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함에 있어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계량기 구입비로 2,623만 6,000원, 원격 자동검침기 구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도포지구입니다. 군서 수계인 군서와 도포, 시종, 서호권에 공급되는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마지막 해입니다.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3쪽 신한지구입니다. 삼호 수계인 삼호와 학산, 미암의 노후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총 4.6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7억 4,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혼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도비와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서창지구입니다. 삼호 수계인 삼호와 학산, 미암 지역에 노후 관로를 교체함에 있어서 공사 중인 신설 관로가 완료되면 각 마을로 공급되는 지선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을 투자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로 인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 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노후 관로로 인한 적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쪽입니다. 상단에 영암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신북정수장 수계에 정수장에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 발생의 비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2개 라인으로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77%, 지방비 23%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수 대책 예방사업입니다. 삼호와 군서권 일대를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에 투자사업비는 총 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시스템 설치 현대화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누수 탐지와 물 사용량 증감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에 따른 사용료 고지서의 인쇄와 봉합비로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5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대불하수처리장 침사지 호이스트가 부식이 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호이스트 교체공사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승용 예초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해 고장이 빈번하여 교체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쪽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중간쯤에 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성분분석비입니다. 폐기물처리관리법과 하수도법에 의해서 탈수슬러지 성분 검사를 연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악취검사비입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우리 5개소에 대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연 4회 측정하여서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자가측정 수질 분석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소의 유입이나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고 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용역비로 4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검사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방류수의 생태독성 검사를 매월 1회 분석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으로 대불과 영암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처리시설 대기 자가측정분석비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소각로에 대기 자가측정기를 2개월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검교정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있는 유량계의 설치 조건이라든가 조사, 분석 교정 등을 국가공인기관에 검사 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유량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입니다. 영암과 대불 중계펌프장 세 군데, 대불 배수펌프장이 해당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대행 수수료로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5쪽입니다. 상단에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인 신북과 군서, 학산면에 중계펌프장 30개소에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관리 대행 운영비로 5억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36개소와 중계펌프장 14개소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관리 대행비로 3억 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 및 대기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측정기의 중도검사, 유지관리 업무 대행비로 2억 4,510만 원과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6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영암과 대불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 개선과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약품 구입비로 4,129만 8,000원과 1억 2,38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진단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어 2023년도에는 신북하수처리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용역비 4,000만 원과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불하수도 슬러지 소각장 시설통합환경 인허가 변경용역비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기술진단 후 대기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변경용역비를 함에 있어서 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대불하수처리장과 대불펌프장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상단에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 설비시설이 누락되었거나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는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개량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과 삼호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불명수가 유입되거나 차집관로가 파손됨으로써 오수가 유출되고 또한 지반이 공동화현상이 된다거나 막힘 현상이 되고 이런 노후 관로를 개선함에 있어서 2025년까지 66억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국비와 기금을 반영한 2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 영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서 하수처리구역 중에 하수관로가 미설치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번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용역공사비 3억 2,6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동암지구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난전리, 산포리 일원 9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45억 7,3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은 마무리하는 해로 동암지구에 18억 9,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63쪽 제일 상단입니다. 영암군 영리 및 월암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진면 영리지구와 군서면 월암지구를 통합해서 사업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94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23년도에는 21억 3,564만 6,000원과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 천동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천동지구는 2024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하여서 신북면 이천리 천동마을과 양지촌 마을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 분야의 상위계획인 국가 하수도 정비계획과 영산강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 방침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여건 변화와 향후 발전계획을 반영한 영암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9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내년도에는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후 하수도시설 교체보수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내 맨홀 주변과 부분 침하 등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물을 긴급보수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관로는 시설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2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426km를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22년도에 119km를 완료하였고 23년에는 119km를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북 금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신북면 양계, 학동, 갈곡리 일원에 생활하수처리를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6억 2,000만 원이 투자되어서 2023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55억 9,9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지구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포리, 신포리, 신한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4억 2,9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금번 12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5억 9,700만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소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소지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계리, 용소리, 상월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4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3억 1,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아천 2단계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사업 지구입니다. 아천리와 용흥리 일원에서 총사업비 31억 6,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번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사비 1억 9,100만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6쪽 중간쯤에 시종 월악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반영분 3억 7,5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9쪽입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입니다. 대불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탈수기동이 있는 외벽 보수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토지협의가 지연돼서 안 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금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8,154만 6,000원이 증가한 332억 5,62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8,871만 2,000원이 감소한 23억 9,92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맨 위에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한 신문공고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자문하는 군 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으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8쪽입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 조성사업 공사비 중 부족액 20억 원과 감리비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은 75% 완료됐고 잔여 토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과 수요조사 분석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3함대 퇴역군인들, 목포 서부정비창 관련 인원들, 그 외 사회적 인구 유입을 감안해서 용역을 통해서 수요분석, 후보지 적정성 검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개발방식 등을 조사 분석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만큼 이 부분이 적어도 완료돼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정 후보지를 찾아서 그다음 행정절차라든지 다음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 아래에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 보조 인건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물 표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취약시간대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야간 공휴일 등에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용역수행비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맨 위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보수입니다. 현재 관내 46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교체 3개소 5,100만 원, 보수 10개소 1,000만 원 해서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입니다. 가로등이나 전주 등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련 법규와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흥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초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액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용역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 잔액 5,000만 원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실 거로 믿고 총괄 계약해서 빠른 기간에 완성해서 영암의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경관 조성 및 시설보수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 안전을 위하여 경관 조성 및 시설물 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도시 소재지권 진입도로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영암읍 삼흥빌에서 산림조합 구간 경관 가로등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읍 완충녹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경관 개선 및 완충녹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삼호읍 완충녹지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입니다.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에 따른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후 읍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복원 사업비로 복원 구간을 당초보다 확대된 양 2개 측 중에서 남측 111m 전체를 복원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잔여분으로 도비 19억 7,500만 원과 군비 3억 원 해서 총 2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맨 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군청 뒤에 있는 영암 근린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인 영암·삼호·학산의 원활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영암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암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국도 13호선에서 5일시장 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3억 원, 역리 마을회관에서 영암 제일교회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2억 원, 영신아파트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용당 제일병원에서 신천저수지 간 175m 구간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3억 원, 대불 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 원, 용당 (구)서부출장소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학산면 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학산 독천로에서 5일시장 구간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정·측량·등기 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 포트홀 긴급보수를 위한 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시설비 1억 원, 시가지 교통안내 표시시설 정비 2,500만 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 정비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변 등 풀베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도시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내 긴급보수를 요하는 시설물 보수를 위한 긴급보수비 5,000만 원, 도시지역 내 우기 시 원활한 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준설 사업비 5,000만 원, 영암읍 열무정로 인도 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52쪽 맨 위에 영암 호흡기 전담센터 앞 주차장 포장공사비 2억 원, 삼호 용당 모밀항에서 삼호서중 간 인도 개설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사업이 확정되어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2억 원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개년 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3억 원, 어울림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특화상점가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1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중간에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비로 연구용역비 2억 원, 사업내용 중 아우름플랫폼 건설을 위한 시설비 3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맨 위에 신활력 기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입니다. 재작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6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월출산 스테이션 F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작년 우리 군이 성장 촉진 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으로 천황사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주변 주차장 조성도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월출산기찬랜드와 같은 관광지와 연계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설구간은 천황사 구간에서 영암천을 따라서 덕진교 앞을 지나서 기찬랜드로 돌아가는 12km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가 28개소 48km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노면 정비, 도색 등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령자 복지주택 옹벽 설치 및 각종 부담금입니다. 남풍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 업무협약에 따라서 옹벽 설치 및 각종 부담금 포함해서 3억 6,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난전지구 전원마을 58호가 분양 완료됐는데요. 오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난전지구 성토사면 정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성토사면에 구조 안전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하나, 일부 경사도 부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비탈면 최고 지점에서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용역비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미암 호포지구 신규 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도 민선 8기 소멸 위기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퇴자를 유치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미암 호포리를 후보지로 정해서 신규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임차 가구에 대해서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도비 8억 2,000만 원을 포함한 9억 9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 유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가 가구에 수선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야는 용앙 1·2 휴먼시아 1,266세대 그다음에 우리 남풍지구에 건설 중에 있는 공공주택 250세대, 학산면에 건설 중인 공공주택 120세대를 포함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 이후 누락되었거나 신규 조사대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점검 및 시설물 보수보강 범위 조사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3종 시설물 등 시설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2동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 부분에 보수사업 지원을 위해서 동당 4,000만 원씩 4개소 책정해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맨 아래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경과하여 공동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입주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4,000만 원씩 3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000만 원에서 동당 4,0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개정했고 승강기 부분은 특히 고천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승강기 1대당 2,000만 원씩 해서 5동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맨 위쪽 주택 내부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씩 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옥 신축 보조금입니다. 전통 주거 양식인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군비 보조금으로 1동 1,500만 원, 별도로 도비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 원씩 2동 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3차 한옥위원회 도에서 심의해서 이미 3가구가 책정됐습니다. 책정된 가구에 이것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빈집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귀농·귀촌 및 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약합니다. 그래서 보다 유용한 빈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빈집정비 철거보상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동당 50만 원씩 증가한 250만 원씩 6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빈집 활용사업입니다. 농어촌에 장기 방치된 빈집을 내년부터는 직접 군에서 매입해서 공공이용시설, 카페, 귀농귀촌시설, 농어촌 민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씩 2개 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맨 위쪽 달뜨는 집 시설보수비입니다. 읍면마다 1개 동씩 있는 달뜨는 집 11개소 중 노후되었거나 빈집 입주 가구가 변동 시에 도배, 장판 청소를 해야 할 부분으로 소규모 수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등록 장애인의 자가 및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 안전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행복둥지 사업입니다. 재해위험과 비위생적인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수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군비로 동당 875만 원, 그다음에 도비로 875만 원 해서 1동에 실질적으로는 1,7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맨 위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입니다. 마을주민 화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유선각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비로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859쪽에서 861쪽까지 111개 마을에 대한 지원 내용 세부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아래쪽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입니다. 공동 쉼터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화합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8개 마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덕진 노노동마을 유선각 정비 2,000만 원, 도포 명당마을 회관·쉼터 정비 2,000만 원, 도포 나가척마을·인덕마을 유선각 정비 2,000만 원, 미암 신정마을 유선각 건립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영암읍 대신리 신복촌마을회관 리모델링 4,000만 원, 신북면 모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4,000만 원, 시종면 명산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2,000만 원, 학산면 유천마을회관 증축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입니다. 중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입니다. 이것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영암군으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으로 내부적으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서창저수지 주거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역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맨 위에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부터 금정면 소재지에 거점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복지예감문화관 건립, 행복예감 광장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용역비로 1억 5,475만 4,000원, 사업비 내용에 당연히 편성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8억 원, 건축공사 감리비 2,000만 원, 전기공사 감리비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초에 공모사업에 작년에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서면 소재지에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어울터 조성과 어울마당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원인데 그중 시설비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경쟁력 있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과 선정 가능성을 높여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맨 위에 시종 권역권 정비사업이 8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시종 남해포권역 야구장 주변 정비공사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람 데크가 노후되고 다 깨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입니다. 그 아래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2023년 농촌 협약 공모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11개 읍면에 대해서 격년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가 영암, 덕진, 신북, 서호, 학산, 미암 6개 면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 27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기 완료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구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금정면 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환경 증진을 위해서 금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바운더리 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정비, 담장정비, 집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종 신흥지구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5쪽 맨 위에 도포 영호지구에도 6억 2,700만 원, 그 아래에 학산 묵동마을 4억 3,491만 원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에 삼호 저두지구에 3억 8,300만 원 역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기 완료된 사업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노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역량 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별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원만수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 2억 5,000만 원, 학산 신한마을 시설비로 2억 6,500만 원, 성덕마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7쪽에 이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쌍정마을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마을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시설비 2억 1,000만 원, 양장마을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시설비 2억 1,000만 원, 송석정마을에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맨 위에 신북 수현마을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시설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금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선정된 5개 신규지구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송산마을에 용역비 2,000만 원, 월창마을에 2,000만 원, 신풍마을에 2,000만 원, 부암마을에 2,000만 원, 미암 남산마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89쪽입니다. 중간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 해체 지원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처리한 다음에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기후과에서 하고, 처리된 곳에 다른 재질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지붕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5동 목표로 해서 3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9쪽에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비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 중 특히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가 사유권 침해라고 보상을 해주라고 요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매수청구가 있을 시 검토 후 토지매입을 위한 매수청구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후년 정도면 충분히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 뚝방.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년 대비 22억 2,601만 2,000원을 증액한 94억 7,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사업 20억 등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73쪽입니다. 직영 포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402만 6,000원, 하단부에 경운 작업료 1,804만 원, 수확 작업료 1,2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74쪽 상단부 직영포장 운영재료에 2,163만 8,000원, 직영포장 이앙용 모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직영포장 배수로 정비로 6,000만 원,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00만 9,000원,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1,44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에 기술센터 내방 민원인과 교육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청사 화장실 에어컨 설치비로 2,800만 원, 농업인교육장 강당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담요원 인건비로 1억 4,407만 원, 농업인에게 정밀하고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사정보지 제작 2,3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성공적인 국화축제 추진을 위하여 국화재배 인건비 2억 3,42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상단부 국화작품 소모품 구입에 1,500만 원, 중간 부분 국화축제 전시작품 제작 및 임차비 2,000만 원, 재료비에 국화재배용 용토 구입비 3,900, 재배 재료 구입에 6,000만 원, 소국 구입비 8,500만 원 신규조형물 제작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드론 전문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드론 조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985쪽 상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과 선도 농업인 간 멘토링제 운영으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86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0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영기록장 기장 농가 경영개선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89쪽 중간 부분 품목생산자조직 경영 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부임 1억 608만 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1,3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 임대 농기계 동력운반차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생산물 운반차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 보관시설 교육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동력분무기, 사료작물 수확기 등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쪽 상단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정비기술 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기계 안전 전문교육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2명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인력 확충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 인부임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지막 줄 마을 노인 소일거리 사업화로 활력있는 농촌 노인의 삶을 위하여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상단부 연구용역비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비로 2,000만 원, 가공센터 생산품 기본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에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으로 능력을 개발하고자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로 1,500만 원, 여성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에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산물 가공 고품질 상품화 시범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 농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중간부 민간 위탁금에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위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건비에 농산물 가공 교육센터 인건비 1,8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중간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과채류 착즙 음료 살균 공정을 위한 설비인 스팀교반탱크 구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읍면 전략작목 육성사업비로 1,0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중간부 재료비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재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교육 참석보상비로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중간부입니다. 청년 4-H회 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4-H 우수과제 경진대회에 입상하여 받은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 국외여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연수비로 선도 농업인 선지농업 연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 구입비로 4,800만 원, 하단부 농촌여성 영농정보지 구입비로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용 드론 비산 저감형 최적 방지기술 보급을 위해 드론용 비산 저감 AI 모듈 및 분무장치 신기술시범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잡곡 신품종의 조기 확산과 최종 재배 및 가공단지육성을 위해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비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로 조사료 열풍건조기 현장 활용을 통한 수입 기반 대응 및 현장 보급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함입니다. 그 아래에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한 시설채소 관수 관리 최적화를 위해 토양수분장력계 기반 실용적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사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과수원에서 기상정보를 이용한 방제 적기 예측을 위해서 과수 화상병 예측시스템 사업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현장 예찰 강화를 위해 예찰요원 인건비 2,4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도입 확산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일사량 등 외부환경에 따른 양액 공급으로 비료 사용량 절감을 위하여 과채류 스마트 양액관리 기술시범사업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장비 구입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액비 부숙도 측정기 1대와 액비 성분분석기 1대입니다. 하단부 2022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 고품질 황토 멜론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황토 멜론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시범사업비로 1억 원, 생력화 기반 조성사업비로 7,500만 원 다음 쪽 상단 시설하우스 토양 환경개선 시범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4억 중 본예산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멜론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연중 생산 무화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모델 실증시범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 4,000만 원 중 본예산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추후 추경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 무화과 스마트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특화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실증 시험포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쪽입니다. 하단부 미생물 생산 운영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로 5,600만 원, 미생물 분양 포장재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 상단부 재료비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배지 구입비로 1,000만 원, 아래에 미생물 생산 구입 재료비로 4,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하고 도비, 국비가 미생물 배지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08쪽 상단부 자산취득비에 키오스크 구입 설치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 공급을 위한 자동주문시스템입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에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재료 구입비로 5,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하단부입니다. 인건비에 토양검정실 운영 분석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8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중간 자산취득비에 토양 전처리 시료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시료 보관 기간이 농가 의료분 3개월, 연구사업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관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에 토양검사 재료비로 1,37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중간부입니다. 농업환경분석실 운영을 위해서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 분석요원 인건비로 1,8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원, 과수 화상병 병해충 방제 약제비로 1억 3,600만 원, 무화과 곰보 바구미 방제 약제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비사업으로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로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지원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실증시험비로 1,000만 원,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1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기상재해 대응 병해 방제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침수 상습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시범사업비로 1,750만 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실증 시범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하여 시험연구비에 원예 새기술 실증시험비로 1,000만 원,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에 무화과 병해충 지원사업비 4,000만 원, 배 결실안정 인공수분 지원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과수 신품종 보급 시범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전국 야생화 전시회 개최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 행사로 진행되었던 야생화 전시회를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전시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원예작물 고온피해 경감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