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6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비군부대 교육훈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364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194%가 증액된 9,893만원으로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부대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9,893만원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부대 장비 구입으로 36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자본보조에 오른쪽에 작년 대비 5,165만원이 이제 감액됐는데 이 자본보조에 처음에 반영했다가 그 경상적경비로다가 편성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자본보조에서 5,165만원을 감액하고 그 위에 경상보조로 예산을 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본보조 성격보다는 경상보조 성격인 걸로 돼서 그 위쪽으로다가 이제 옮긴 그런 사항이죠.
김주성위원
631쪽입니다. 631쪽에 중간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관정 청소하는거 같은데 2개소에. 1개소에 관정 청소하는데 800만원씩이 소요되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관정 하나 청소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어떻게 청소를 하길래 관정 하나 청소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가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633쪽입니다. 그 의용소방대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6,000만원. 아마 송면인거 같은데.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주성위원
송면은 기존의 의용소방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설명했던 내용대로 기존에 있던 옆 부지가 개인 소유라 그걸 매입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위치는 그대로 있고 그 앞에 주차장 뒤에 이거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다음은 수정예산 187쪽입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됐던 부분에 수정예산안에 소수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지금 먼저 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소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들이 또 기왕에 해 줄 거면 얼른 미리 청사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1회 추경 또 늦어지다 보면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다 보면 가을되고 뭐 이래서 신속하게 좀 해서 지원을 해 줄까 그런.
김주성위원
그럼 당초 예산안에 넣었어야지! 당초 예산안에 넣어야 되는데 굳이 수정예산안까지 갈 이유가 있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당초에 좀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오고가서 시기적으로 그게 조금 늦었다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그래서 보험 가입이 있고 또 행사실비 지원금 그 다음 61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원이 200명인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현재 2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에 다 분포 돼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방범대, 청년회 그쪽 위주로 많이 돼 있으시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단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지금 다 감물 분이신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좀 못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죠? 작년에 운영이 잘 됐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운영이 좀 미흡한 편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회의 참석하고 교육 참석, 소집 수당 이런 것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올해는 뭐 삭감이 안됐나요, 이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도 어느 정도 정리 돼 가는거 같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제 안전 또 책임지는 안전정책과도 생겨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차원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제가 볼 때도 활성화가 좀 필요한거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지역자율방재단에 사무국장을 좀 봤습니다, 사실, 초창기 때. 활성화가 어느 정도 잘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단장님만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조금씩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법정단체잖아요, 그죠? 법정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잘 활성화를 시켜서 홍보나 예방 차원에서 좀 지역자율방재단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620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부서별로 뭐 자전거 안전보험, 농업인 보험 이게 쉽게 생각해서 군민 전체니까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내가 자전거 타도 군민안전보험의 보험 혜택을 받고, 그죠? 또 농업인이 자전거를 타서 뭐 이렇게 하면 다 세 가지를 중복 받을 수 있나요? 보상비를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이 그냥 여기만 딱 끝나는 건지.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군민안전보험 저희들이 하는 게 올해 이제 22개 항목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 한 두세 개 항목을 더 늘려서 한 18개 항목으로다 이제 추가를 하는 사항인데.
최경섭위원
이게 보니까 부서별로 약간씩 중복되는 게 좀 있을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거를 부서별로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복되면은 이거 보험 들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보상을 받을거 한 가지만 나온다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621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안전보안관이 저희들이 이제 읍면당 2명씩 해서 현재 한 43명인가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장님이나 자율방범대 뭐 이 속에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제 안전 관련해서 뭐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해서 도비, 군비만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나 이런 데 보면 참석 수당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운영비만 이렇게 회의 참석할 때만 주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어차피 안전하고 관련된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좀 더 책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625페이지에 보시면 도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된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제 내년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이제 계획인데 지금 한창 기본 실시설계해서 행안부하고 이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 한 1년 걸릴거 같아요, 설계 검토하는데.
최경섭위원
그러면 도정이면 칠성 도정 쪽에 있는 그 풍수해 생활권 이제 그 도로, 하천 뭐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도정지구라면 지금 칠성면 소재지를 빙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그 소하천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쌍천도 있고 거기까지 지금 범위를 해서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돼서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2023년도부터 이제 착공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준공 계획으로요.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632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이제 야식비, 운영비,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6,300만원이 감액이 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어느 항목에는 증가된 게 있고 어느 항목에는 감소된 게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최경섭위원
글쎄, 구체적으로 이게 감액됐다는 거는 표시가 안돼 있고 증액된 거는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게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주민자치 이제 지역치안 자율방범대 운영인데.
최경섭위원
이게 내용이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증액된 거는 나와 있는데 감액된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순찰차량 3대를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올해는 지원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간에 괴산에 자율방범대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 침체 돼 있어서 우리 11개 읍면 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이것 좀 끌어올려서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지진대책 해 갖고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500만원 갖고 무슨 지진대책을 한다는 얘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홍보물 제작비로다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떤 그거 갖고 구체적으로 뭐 하고 그러는 거보다 이제 홍보물에서 일단은 우선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해서요.
예, 과장님 지진대책이라는 건 안전정책과의 책자 자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처음으로 생소하지만 우리 이번에 괴산군이 지진피해를 입었던 지역 아니에요?
예.
김낙영위원
지금 단층이 바뀌고 있어 갖고 앞으로 강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려오는데 이 대책 자체가 우리 군에서 너무 미흡한거 아닌가 싶어요. 적극적으로 이 지진에 관련된 그런 그 부서랑 적극 협조를 해 갖고 우리도 지원할 건 지원해서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해 두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우리 괴산군에서도 안전정책과에서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남한테 통보만 받는 그런 군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그거 나중에 한번 고려하셔 갖고 예산 편성해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방금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지역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범대가 지금 전부 다 사무실을 갖고 있나요, 각 면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괴산만 남자, 여자 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각자 면마다 사무실이 정해져 있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우리 괴산은 뭐 따로 그렇게 구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데가 괴산자율방범대로 보고 있는데 4년 전에 왔을 때부터 계속 남의 사무실에 얹혀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자율방범대가 계속 남의 사무실 임차해 갖고, 물론 사무실 임차비는 군에서 대 주겠지만. 그건 좀 타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보이니까 그것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하나가 방범대 지원에 있어서 이제 차량은 끝났죠, 차량 지원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장연 거 준비하고 있는 게.
김낙영위원
예, 거의 다 됐을 거로 봅니다. 4년 동안 3개, 4개, 하면서 전부 다 준비가 다 새 차로 교환이 됐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방범대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지역은 난방 자체가 등유를 때서 난방을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전기 난방시설을 갖춘 데가 꽤 있어요. 그 방범대 사무실을 갖고 있다라면 그 방범대 사무실에 경제과랑 협의해서 태양광 지원 같은 거는 혹시 불가능한가. 전기세를 좀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태양광을 지원해서. 방범대 사무실 지붕 놀리면 뭐해요! 거기다 태양광 설치해 갖고 그 방범대원들이 아무래도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경제과하고 한번 이 부분 검토를 좀 해서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1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물놀이안전센터 초소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원씩 10개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안전센터가 10군데가 있거든요. 1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컨테이너가 있는 데가 이제 3군데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반영해 놓은 거는 보통 현수막으로 크게 해 갖고 걸어놓고 또 그 컨테이너 있는 데는 이제 뒤에 보면 전기요금 그렇게 이제 반영한 현수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순위원
현수막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6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쪽에 하고는 그럼 틀리는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안전초소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현장에서 초소 운영을 하는 거고.
송영순위원
예, 물놀이 설치.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물놀이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그 초소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타 해서 관리하는데 그런 분들 좀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송영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맥락 같아서요. 618페이지랑 619페이지랑 뭐 일반운영비랑 여기 일반운영비 나가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서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큰 범위에서는 다 한.
송영순위원
한 틀이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한 틀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분리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21페이지에 그럼 여기에 물놀이 컨테이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 하나가 임대료가 300만원인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3개.
송영순위원
예, 900만원.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임대료가 1년에 300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래도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송영순위원
제가 보기는 비싼거 같아 갖고, 임대료 300만원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623페이지에 안민천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여기는 재해위험개선지구가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뭔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안민천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으로 하는 사업 전체가 지금 같은 맥락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1년짜리 공사가 아니라 삭 5년, 7년짜리 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설계하는 데도 1년, 2년 걸리고 실제 착공해서 공사하는 데도 막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첫해 공사비는 물량이 많을거 아니에요. 점점 2차, 3차 가면서 물량이 이제 줄고 마지막 차수에는 거의 이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금액이 막 줄어들고. 용역 막 끝나서 이제 실제 내년도에 착공한다 그러면 내년 초창기 본예산비는 또 많아질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영순위원
일단 뒤로 미룬 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송영순위원
예, 급한 걸 먼저 하고 이건 미루겠다 이런 식이네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6쪽에요 하단 부분에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이 있는데요, 각각 230명씩. 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얘기하시나요?
안미선위원
예.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해서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약 한 230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있어요.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또 청경,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이제 230명씩 운영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산이라고 하는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러려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안전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업무가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를 이제 230명씩, 보건관리자 23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니, 우리 이제 안전․보건 관리대상자가 군청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경해서 230명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 교육하고 지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을 우리가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 관리자 선임이라고 돼 있으면 이분들을 선임을 한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은 그건 아닌거 같고요.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뭔가 다른거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괴산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청경, 공무직이 한 230여 명 되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또 시켜야 돼요, 법적으로. 그때 전문가를 우리가 위탁해서 이 230명에 대한 교육을 이제 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에 대한 230명을 매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제 반영한 거죠, 위탁교육을 이제 시켜야 되니까.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동료 위원들께서 그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방범대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뭔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율방범대연합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이 이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아마 금액이 그대로 있었던거 같아요.
안미선위원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의 소대 같은 경우 지원해 줄 때는 아마 행사비가 이 방범대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형평성도 있고 조금 더 활성화도 좀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자꾸 활성화를 한번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안미선위원
그런데 활성화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여기 방범대연합대 행사 비용이 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던 건데 다시 1,500으로 증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충북 도 행사든. 군 행사든, 일회성 행사에 1,000만원 이상 지원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은 일회성 행사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쪽에 노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행사는 일회성인데 거기는 큰 비용이 드는게 아니고 회원들 그날 한마음으로 해서 대회 하는 거고 이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 비용에 그 1,500을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방범대 활동 뭐 많이 고생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방범대 지원도 행사비도 근 10년간 동결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안미선위원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의 소대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행사비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방범대 쪽에도 좀 더 활성화도 시키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한번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서. 그 다음에 또 너무 많다 그러면은 삭감하면 되고. 너무 적다 그러면 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일단 해 보고서 그 이후에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라는 거는요, 행사 지원을 5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이제 증액 됐고 다시 1,500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2,000만원을 기대하지 1,000만원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한번 지원한 거를 다시 삭감을 해서 좀 줄인다! 그거는 안 되는거 과장님도 더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1,000만원에 지금 10년 동결 얘기하시는데 아니거든요. 그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사, 일회성 행사는 지금 충북 도 행사든 군 행사든 1,000만원 이상이 지급이 안됐으면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원하고 필요한 것 그런 거에 지원하라는 얘기고요. 동결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처음 맡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8대에서도 다 증액이 됐던 거거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한번 해 보고서 또 저희들이 이제 평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더 하고 또 너무 과다하다면 다른 쪽으로 해서 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안미선위원
아니, 그게 안된다고요, 글쎄! 아니, 한번 지원한 거를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비용을. 다른 단체들 다 그렇게 협조적이었었어요, 여태껏? 그거는 어려운 거고요. 여기 할 때 실제로 필요한 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괴산읍 자율방범대 고생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크게 한번 크게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소수 119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동감하고요. 그런데 여기 소방대 건물이 여기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걸 리모델링 하시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우선 이제 이게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2층이잖아요? 2층인데 3,000만원 갖고 할라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좋게는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벽 보수라든지 어떤 실내외 페인트라든지 기본 뭐 창호 공사라든지 사실 이런 기본적인 거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게. 설계비 또 빼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시는 거에요? 3,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 회기 때 하더라도 그럼 제대로 한번 해야지 3,000만원 갖고 조금 하다가 말고, 내년에 다시 또 추가해서 예산 지원하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아니, 물론 저희들도 많은 돈 들여서 한 번에 할 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리에도 같은 2층, 문광에도 4층인데 거기는 지금 다 보니까 3,000씩 이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라고 갑자기 해 달란다고 1억 딱 올려 갖고 했을 때 그거는 지역적인 어떤 형평성이나 보다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지역적인 그런 것 보다는 여기가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맨 처음에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 됐다가 지금 다시 뭔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동안에 관리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신 거는 집행부 책임이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은 소수라고 뭐 크게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데 기 지원이 돼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건물이 또 완전히 틀린 4층짜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예산을 어떻게 형평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망가졌으면 많이 고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오랫동안 방치돼서 안쓰다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이 된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오래되고 차라리 활용이 안 된다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철거를 하려니 아직은 쓸 만하니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럼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군에 이제 건의를 하자면 처음에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해 줘야 되는게 맞고. 또 해 줬다면은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건데, 해 주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 건물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안두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형평성 얘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요. 어떤 지역이든간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건물 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지. 그 예산을 저쪽 면에는 3,000 했으니 이쪽 면에도 3,000에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 3,000만원 내에서 만약에 가능하면 뭐 그 만큼은 하겠지만, 내년에 또 지원해야 된다면은 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따로 뭐 추가경정 예산에 다가 다음에 하시든지. 3,000만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1회 추경에 증액하는 걸로도 한번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건물 상태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야 되면 한 번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해마다 조금씩 하면서 설계비용 들어가고 그건 더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건설토목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잘 사는 자연과 함께 하는 괴산군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응원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토목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토목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9쪽입니다. 639쪽에 보면 과적차량 계도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래 2022년도에는 48만원에 다가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대폭 증된 이유가 뭔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 과적, 실제적으로 과적 같은 경우 이제 국도 하고.
김주성위원
그 과적하는 차량이 많아진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차량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적 단속을 사실은 저희가 혼자 하는게 도로관리사업소나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하려고 그래서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김주성위원
현수막 같은거 한번 달아놓으면 얼마씩 하는데 뭐 한 개 면에 5회씩 정도 해 가지고 이게 적은 돈이지만 2022년도에 48만원짜리를 2023년도에 예산 증액을 300만원씩 계상한다는 거는 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위원님, 이 현수막이 사실은 그 사용 기간이 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시 기간이 15일입니다, 보름.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6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이라는게 1억5,000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기존에 이제 보상금을 안 찾아 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소유주가 몰라다가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그 소유자가 확인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같은 경우 보통 1년에 5,000정도 보상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김주성위원
645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간이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5개소에 5,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치할 곳이 많이 생긴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략 사업비로 세운 건데요, 이게 한 개소당 한 1,000만원 정도 승강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면 파손 되었거나 그런거 하고 감안해서 세운 건데 저희들이 현재 괴산군에 간이승강장이 384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일단 12개소 정도 해 가지고 추가 설치하는 거 하고 아니면은 파손되는 거까지 감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예상을 잡고서 한 겁니다. 어디 뭐 자료를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보통 하다 보면 2022년도에도 지금 6개소가 설치됐고 2개소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다음 64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그 신청을 받아서요.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형평성을, 형평성이 아니라 고르게 어떻게 배분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중요라든지 시급성 그 다음에 주민불편 감안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순위로 올리고. 그리고 순위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이제 일단 순위를 받습니다, 먼저. 어디 순위를 매겨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올립니다.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별로 주민숙원 사업이 많을 텐데. 그 예산 지금 편성을 보면 적은 데는 6.4%, 많은 데는 17.5%, 4배 이상씩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어디 뭐 특정한 지역으로 이게 편중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글쎄, 위원님 올해는 그 지급 %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이게 고르게 몇 %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업 자체가 시급성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편도라든지 위험도 이런 거를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읍면으로 고르게 편중해서 고르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사업이.
김주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읍면 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중에 이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위원
그 일부분만 계상된 부분에서 어디 특정 지역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편중한다 그러면은 맞지 않지 않은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글쎄요, 위원님.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나 그 비교 했을 때는 거의 한 쪽으로 편중된다 그건 아니고, 몇 년도 거를 장기간에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뭐 누굴, 저희 공무원들이 어디 읍면 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운하셨다면 조금 그건 제가 좀 저기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시급성이라든지 주민 불편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소하천 정비 사업도 보면 적은 데는 0.8%, 많은 데는 31%. 그러면 뭐 주민숙원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1개 지역으로 다가 편중 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균형발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앞서 큰 타이틀은 따져 놓으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역 편중을 둬서 예산 편성을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글쎄, 하여튼 그렇게 저기 했다면 죄송한데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김주성위원
이건 죄송하다라고 될게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 계상하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따져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뒤에 했어야지. 그냥 한 군데로 편중돼서 예산 편성한다 그래 갖고 죄송하다 그러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나누기 몇 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불편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어느 큰 특정한 사업 같은 데가 어느 면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주민사업이나 지방소하천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괴산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인데 1개 지역으로 이렇게 편중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 편재되어 부분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얘기에요. 그래 어딘들 뭐 위험하고 소지가 많아서 어느 면 보다 뭐 8배씩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절대 뭐 편중되게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사업.
김주성위원
아니고는! 이게 이예산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만 따지면 안 되고 지난 거 좀 따져 보시면은 거의 형평성은 나올 겁니다, 위원님
김주성위원
649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해복구 소하천 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5억2,100만원 사업비가 3개 면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요. 다른 읍면에는 그 재해복구 관련된 사업이 올라온 게 없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수해 입었을 때 그때 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수해 피해 상황 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어디 뭐 수해가,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린 거지 어디로 편중해서 절대 올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편중된 거 아닙니다.
김주성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큰 단위 사업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안배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읍내로 15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하고 16길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수님 지시로 각 팀별로 과별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군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토목팀에서 그 벤치마킹을 간 게 이제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를 보고 왔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그래서 이거는 그 위치가 시장통. 수진교에서부터 농협, 그 시장통 쭉 내려가서 농협 그 입구 거기까지를 한번 어차피 차량도 다니지만 일단 보행자 우선하는 걸로 이 도로를 조성하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최경섭위원
15길하고 16길은. 15길은 그쪽이고요, 16길은?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만년고무를 경계로 해서 위쪽은 15길, 그 아래쪽이 16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거는 뭐 인도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갔다 와서 본 건데요. 일단은 뭐 다른 데 같은 경우 지금 저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노면에다가 표시하고 예를 들면은 차량이 좀 다니면서 조금 저기할 수 있도록 그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설계를 해 보면서 일단은 보행자 우선 쪽으로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통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거기가 시장통이라 쉽게 생각해서 적치물을 앞에 자꾸 놓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없애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한다는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적치물까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은, 왜 다니면서 좀 그 폭이 좁다 보니까 사실은 차량이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래서 일단 그거를 조금 개선을 해 보려고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일단은 시장통이고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6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이게 지금 뭐 진행하려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이게 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놓으면서 각 관련 연관된 통과되는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타당성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연관된 17개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 부담, 그 타당성 용역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 부담금이 2,000만원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럼 지나가는 각 군마다 2,000만원씩 용역비를 별도로 내서.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최경섭위원
아, 구간마다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여기가 지금 의장국이 천안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 국회에서 한번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할 거니까 그 부담금이, 괴산군 부담금이 2,000만원이라 2,000만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광면 양곡리 은행나무길 앞에 그 도로 건너편에 이쪽 왜 슈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거기다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2021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요. 일단은 휴게소, 그러니까 스마트 화장실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전기차 충전소, 편의점, 미디어 전망대, 관리사무소 등 이런 거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그러면 주차시설도 들어오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몇 면 정도? 여기 좀 많이 부족한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설계가 아직, 기본 설계 용역 준공이 내년도 3월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안만 사업 내용으로 주차장하고 말씀하신 화장실, 판매장, 충전소, 편의점 뭐 이런 전망대 이런 거를 일단 안을 잡고 가는 겁니다. 아직 용역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64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에 중간에 보면 동진천 종합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이게 수정예산인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최경섭위원
수정예산 동진천, 성황천 종합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이걸 뜻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용역하신 동진천, 성황천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괴산, 머물고 싶은 괴산 용역하신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군수님이 구체화를 해 보라 해 가지고 일단 이쪽 동진천서부터 문무아파트 뒤에 성황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설계 용역비 확보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동진천하고 성황천 종합관광 저번에 우리 그거 했던.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당초에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00억이 안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서 보니까 최종 보고서에 보니까 180억이 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설계 용역비가 2억원에서 3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0쪽 아래에 보면 괴산 대덕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하시기로 하신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조건이 좀 다 맞나요? 그게 이제 37호선에서 내려오는 그 대덕리 방향 내려오는 램프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 가속도 때문에 지난번에 걱정이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거에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이 설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를 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도 다는 못했어도 주유소하고 부동산하고는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안미선위원
원래 그분들 요청이 더 센거 아니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부동산은 모르겠는데 주유소는 또 오히려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시계탑 사거리에는 그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지금 그 시계탑 사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지체라든지 병목현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 지시로 지금 신청을 국토부에 해 가지고.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그 병목구간 7단계 국도대책 및 병목구간 지정사업이 아마 12월달에 지난번에 지난주에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12월달에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국도 병목구간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국도 19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번 12월 중으로 가능 여부가, 아니면 가능 여부가 아니라 일단 국도 사업으로 선정 여부가 확정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잘돼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교차로라는 게 그 지형에 따라서 꼭 둥근 원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회전교차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꼭 둥근 원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를 만든 데도 있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거 봤을 때 그 지형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거 설치하지 않고 회전교차로가 좀 안전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큰 도로에 이제 신호등 설치한거 빼고는 중간 정도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이게 효율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도 하시고 꼭 그 원형이 아닌 다른 조금 면적을 좀 달리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면 회전교차로가 좀 많이 설치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대덕 사거리하고 지금 왜 청안 청룡리 첨단산업단지 들어가는 데 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안미선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거기하고 사리 방축리 거기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하는 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계탑은 저희들 하여튼 간에 최대한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있거든요, 불정 아래에 보면.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3억인데 이거는 어디 전체 부분에서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 쓰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급박하게 시급하게 보수할거 그런 거로, 그런 명목으로 세우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대부분이 2억5,000이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처음에는 1억8,000에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 해서 2억 정도로 올렸었는데 지금 다시 2억5,000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2억5,000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 올해 거, 내년 게 안 나왔는데 작년 거 건축 산정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비용으로 해 가지고 30평 기준으로 해서 2억5,000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평수에 따라서 달리 한다는 건가요, 그럼?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일단은 30평 정도인데 그 예산 어차피 예산을 세우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건축물 설계 기준은 30평일 경우에 2억5,000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도 보면 예를 들어 더 넓게 쓸 수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을 주민들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30평, 대부분이 30평 정도는 돼야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아예 30평 기준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30평을 하든 25평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더 원하는 어떤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지 않나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잠깐만 위원님! 이게 평수에 상관없이 마을회관은 2억5,000 지불하고 이 민간보조로 하고 추가되는거, 추가되는 건 자부담이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억5,000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1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 사업은 지금 군비가 80% 잡혀 있네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농어촌도로 유지 사업이요?
송영순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잠깐만요, 그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군비 부담입니다, 위원님. 전액이 다 군도기,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이 다 그건 군비 부담입니다.
송영순위원
군비로 전액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에 하고 있는지요? 지금 여기는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이렇게만 써 놓았어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642쪽에 보시면요 거기 시설비, 부대비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27억3,700만원 서 있는 게 그거입니다.
송영순위원
이쪽으로 쓰이고 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리고 재료비나 포장 보수용 자재까지 포함했을 때 27억7,800이 드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전체 비용 뭐 아스콘 깔고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네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642쪽 거기 그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648페이지 이 부분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본 위원도 여기가 지금 이해가 안된 부분이에요. 이 소하천 사업이 지금 이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1개 읍면 중에 지금 집중 돼 있는거 같아요, 어느 한 곳으로. 사업이 소하천 지금 정비사업이.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어디에다 집중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급도라든지 수혜도 그런 걸 따져 가지고 올린 거고. 이건 본예산이고요, 또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같은 게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비교를 해 봐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송영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11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송영순위원
형평성이 없고 진짜로 한 군데로 편성 돼 있지 않나 이런 걸 지금 보게 되었거든요. 이쪽으로 좀 진짜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균형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명예퇴직 신청으로 보건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0쪽입니다. 680쪽에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같은 보조금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3,000이 서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3,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인 우리 군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기함입니다. 사업 기관은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으로 사업 내용은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로 응급실 전담의 2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2억원은 2023년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보조사업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응급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해서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의료기관 운영난 해소 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도비 50%와 군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응급실 의료인력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위에 거는 국비 전액 사업이고 밑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지사님께서 새로운 공약으로 이렇게 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686쪽입니다. 685쪽, 686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에 6,925만원에서 2023년도 3억6,908만4,000원이 증액된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대상포진에 대해서 4억596만4,000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68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위원
686쪽 그 내용에 보면 상단에 대상포진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대상포진요?
김주성위원
예, 대상포진이 5,486명에 4억596만4,000원인데 이건 2023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하면서 본인 자부담금 2만3,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3년부터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7만4,000원이고 5,486명을 저희가 내년도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약품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688쪽입니다. 688쪽 상단에 보면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0% 정도 감된 이유가 뭔가요? 금년도에 6억6,500에서 내년도에 2억6,000밖에 안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 정부도 인원을 많이 예상을 해서 약품 구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맞지를 않다 보니까 약품도 폐기하는 일이 많고 저희도 이제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1만9,146원 정도인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놓게 되면 저희가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예상치보다 많이 맞지를 않아서 그 돈을 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이제 기 시행 돼서 맞은 사람도 많고 이제는 이제 처음보다 맞는 사람이 적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709쪽입니다. 70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용품 또 그 밑에 보면 홍보물품 이거 예산안에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2022년도에는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용품에 1억, 홍보물품에 1억 이렇게 계상 돼 있다가 2023년도에는 강사수당 2,349만9,000원, 홍보용품 3,000만원 이게 대폭 감된 이유는 뭔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강사도 외부강사 정말 전문 인력들 많이 이제 모셔 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우리 치매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도 알차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외부강사를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삭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있는 돈에서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위원
당초 계획대로 활성화가 안된 거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8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면 정수기 렌탈하고 관리가 있는데요, 렌탈이 몇 대가 있는 거죠? 678페이지 상단 정수기 렌탈, 관리가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수기 렌탈은 보건소하고 이제 부흥보건지소가 렌탈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정수기 관리비는 1만5,000원씩 13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는 17개소인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요?
최경섭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12개소요.
최경섭위원
여기 보면 다 17개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보건진료소.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정수기 렌탈 관리는 지소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본소하고 지소하고.
최경섭위원
본소하고 다 같이 합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제 부분적으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기는 해요. 정확히 어디, 어디가 어디인지는 제가 서류를.
최경섭위원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공공운영비에 보면 거의 다 17개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분이 좀 안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일까요?
최경섭위원
678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해서 보건진료소 보조인부임이 몇 명되시는 거죠, 이게?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로 17개소 진료소가 있는데 17개소 모두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혼자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정원 관리도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환자도 보고 또 마을로 나가서 보건사업도 추진하는데 혼자로서 하기 너무 좀 벅차다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해 가지고 주 15시간 이내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몇 명이?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17명입니다.
최경섭위원
17명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진료소당 한 명씩.
최경섭위원
17명인데 9,400밖에 안되는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간이 근무를 많이 안하니까 임금은 적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뒷장에 701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급에 보면. 701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급에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군비 추가 둘째아, 둘째아 군비 추가,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첫째아는 저희가 이제 2022년 3월 25일부터 첫째아이는 300만원, 둘째아이는 500만원, 셋째아이는 2,0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 방식으로는 첫째아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하고 첫돌에 100만원해서 2년 분할 지급하고 있고요. 둘째아이는 500만원 지급인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하고 첫돌에 100만원, 두 돌에 200만원해서 3년 분할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셋째아이는 2,000만원 이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첫돌에 200만원, 두 돌에 300만원, 세 돌․네 돌에 400만원, 다섯 돌에 500만원해서 6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셋째아는 1,000만원이었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2022년도부터 2,000만원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2022년 3월 25일부터.
최경섭위원
그날부터 이제 셋째아는 무조건 2,000만원 주는 거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 군비가 이렇게 추가가 들어가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70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군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걸랑요.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치료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우울증 치료를 높이고 환자를 관리하여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대상은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우울증 치료약물을 복용중인 우울증 환자에게 지원하고 월 2만원 이내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나 투약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년 최고 24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원 기준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 관리에 동의한 경우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등록하고 사례 연계 관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2021년 지원 실적을 보면은 1,35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22년 현재는 97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매년마다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많죠. 현대 사회적인 문제니까.
최경섭위원
이게 발견하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혹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오픈하기를 좀 꺼려하셔요.
최경섭위원
그죠. 이게 치료가 앞으로는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실은 감기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너무 주변을 많이 인식한 가운데 나와서 ‘나 우울증 약 먹어요’, 이렇게 ‘약 좀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하는 분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4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청천보건지소하고 추산보건진료소가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그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여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과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방문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이용을 도모코자 함이며 추진 근거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10%, 군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1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신축 저희가 이제 감물하고 칠성 정도가 이제 신축 대상이 되는 건물이기는 한데 그거를 제외한 건물을 저희 30개소 중에서 26개소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26개소에 대해서 건축 부문에서는 단열, 창호, 문, 또 기계적인 부문에서는 고효율 냉난방, 고효율 보일러 또 전기 부문에서는 고효율 조명, 신재생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 26개소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후된 지소, 진료소의 건축 연도를 또 따져 보고 또 3년 이내의 수리 건수를 좀 따져 보고 주민 이용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최종 11개를 우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총 사업비가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25억9,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비가 18억1,300만원 정도, 도비가 2억3,000 정도, 군비가 5억4,000 정도인데 11개소를 좀 나누어 보면 한 개소당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11개소를 추진하려다 보니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개소 먼저 시작해 보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함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리 보건지소가 지붕에 물이 샌 지가 수년이고, 사리의 강천진료소도 이렇게 누수가 많아 가지고 곰팡이 난 부분이나 이렇게 외관상 봐도 너무 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성이라든지 가까운데 직원들이랑 이제 가서 리모델링 마친 데를 보니까 정말 적은 돈 들이고 정말 새 건물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11개소 먼저 추진을 하는데 일단은 두 개소 먼저 지소, 진료소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앞으로 나머지도 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따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도를 경유해서 알아본 결과 이제 11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5,000 정도, 총 사업비가 이제 5억4,000 정도인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는 5억4,000 들여서 25억짜리를 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우선 뭐 시급한 대로 하고 나머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무튼 다행이고요. 건물은 그렇지만 실제 진료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제 건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678쪽이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위원 여기 행사실비랑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뭔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책적으로 이제 저희 보건소랑 좀 협의해서 지역을 좀 조사해서 진단해 가지고 그에 맞는 보건사업이 뭔가 이렇게 발전 방안도 좀 강구하고 그러한 역할이기는 한데 향후에 개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님의 역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체제를 갖고 있는 전국에 보건소에 속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5만원, 7만원 이 정도의 월 활동수당을 받고 있어서 저희 임의로 어떻게 손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건진료소의 기능이라든가 이게 달라지면 여기 진료소운영협의회의 역할도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함께 좀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680쪽이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지금 국비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와 우리 도비, 군비에서도 확대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 확대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를 한 명 저희 특히 괴산 같은 경우는 월 봉급이 2,000에서 3,000을 줘도 잘 안 오려고 해요, 월 봉급이. 다른 데는 이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덜 드려도 오는 편인데 사실 2,000만원, 3,000만원을 1년 돌리려면 그 운영 경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이제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의사 1인당 간호사 둘이 이렇게 조인이 되다 보니까 거의 운영난을 많이 호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병원 저희가 이제 의료 취약지만 해도 저희 도내에 8개 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군에 응급의료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에 조금 건의를 많이 하셔서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한 월 이용자 내지는 1년 연간 얼마,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 취약지, 입원은.
안미선위원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셔도 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한 3,000명∼4,000명. 작년에 4,000명, 2022년에는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됐을지 모르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위해서 지원은 하는데 그만큼 우리 환자 입장에서 만족하는 의료가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는 그 병원으로서도 원래는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지원하는 거로 계속 운영하는 거고 자체 부담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의료비 얘기만 하고 국비, 도비, 군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실은 2억3,000 주고 2억 주는거 이상이 들어가기는 해요. 자부담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분명히 병원에서 투자해서 양질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만큼 또 지원하는 만큼 의료의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봐야 되는데 질 높은 의료 혜택을 과연 보고 있느냐 그건 좀 아닌거 같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이제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기 바라는 거는 이제 저희의 바람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이 우리 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자체적으로도 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보는 거고 다음에 예를 들어 인근에 뭐 국립소방병원이 생긴다든가 국립병원이 생기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의료에 대한 어떤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옆에서 또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4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 이 헬스케어 사업은 운영 사항이 어떻게 돼 들어가는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과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 한 개 이상인 자. 건강위험요인이라는 것은 혈압이 높다거나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정도로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한 개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을 보면 건강위험군에게 모바일앱을 활용해서 보건소 전문가 5인 이상이 개입을 해서 운동, 영양,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처럼 차는 기계가 있어서.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관리를 모바일로 해 주고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본인이 직접 운동도 하고 그 주기가 있어요. 뭐는 월에 한 번, 주에 한 번, 식단도 자기가 먹은 거 접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다 입력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밥을 한 공기.
송영순위원
글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이 찾아가는 맞춤보다도 이게 빨리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쪽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들 하고 싶어 하시기는 하시는데 저희가 2022년에 이제 120명 등록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2023년도도 한 120명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이 참여를 하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거 이 부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70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명에 240만원, 좀 적지 않은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을 임신 또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2021년, 2022년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청소년 산모가 요 근래에는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저 본 위원으로는 좀 적은 돈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고요. 만약에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는. 저출산 시대인데 여기 청소년 산모도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1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 비스 공무직 근로자는 시간외랑 휴일 근무를 하시는 거로 다가 되어 있네요, 그죠? 특별히 이 분만 시간외근무랑 휴일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모든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가 되었든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내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고.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들중에 작년도도 그렇고, 그죠? 올해 그렇고, 추후 2023년도도 그렇고, 여기 이 금연지원 서비스 공무직만 시간외 근무랑 휴일 근무를 하는 거로 다가 지금,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아니고요. 앞뒤를 보시면 그 옆에 모바일 헬스케어도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 수당이 들어 있고요. 바로 옆에 금연지원 서비스에도 들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어디 들어 있죠? 휴일근무 수당이.
미경
김미경보건소보건정책과장
713쪽에 들어 있고요, 741쪽에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무직에 대해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4만여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4쪽입니다. 734쪽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2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운영해서 생산을 약 500톤에서 6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산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신규로 채용해서 쓰려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738페이지입니다. 738페이지 보면 농작물 돌발해충 방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제단 인건비로다가 1억760만원이 계상되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 방제단이 새로 구성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찰과 방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범사업으로 다가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예찰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을 해서 예찰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 방제단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거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73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이 있습니다. 5,000만원 사업, 1개소에. 그거 설명을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농촌에 어르신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또 어르신 소일거리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주로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그램은 교육입니다.
김주성위원
74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다가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을 좀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농촌의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다 해서 2억1,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사업 내용은 농경문화 자원을 발굴을 한다든지 자료화 한다든지 하는거 하고 또 농경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 관광 기반을 조성을 하고 또 농경문화 전시라든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게 무슨 뭐 소득화 사업이 돼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에 보면은 농경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자원을 발굴을 해서 소득화를 지금 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김주성위원
이게 국책 시책으로 하니까 그냥 하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괴산군에도 유·무형의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무형의 자원을 소득화로 다가 연결시킨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 예로다가 그러면 김주성 위원님이 그쪽 살고 계신 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백중놀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이 관광사업으로 다가 연계를 시킨다면은 지역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촉진이 될 거로 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거의 일부분으로는 농업박물관 같은 게 지금 돼 있어도 관리비만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에서 다시 그런 사업하는데 그 효율성이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51쪽입니다. 서울농장 운영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1억5,000씩 위탁비가 감해지는 이유는 서울농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이제 서울에서 예산이 이제 더 내려오게 되면은요, 아마 더 확보가 되면은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아, 서울에서 예산이 더 내려오면 매칭으로 투자가 더 된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75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귀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7,500만원인데 2023년도에는 20개소 2억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괴산군으로 전입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귀농 귀촌인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5개소를 더 확대를 한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귀농 귀촌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농가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753쪽에서 754쪽에 보면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조금으로서 이전재원 보조금은 2개소에 1억4,000, 자체 지원은 4개소에 8,000만원. 이건 뭐 사업이 틀린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내용은 같은 겁니다.
김주성위원
내용은 같은데 2개소에 1억4,000에 4개소에 8,000만원이면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시범사업 하고 군비 시범사업으로 별개로 나눠서 지금 하는 건데요. 국비 시범사업으로다가 2개소, 군비 시범사업으로다가 4개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756쪽입니다. 75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아열대작목 스마트팜 소득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소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고 그 시범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이게 뭐 아열대 작목해서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라든지 열대지방마냥 뭐 당도라든지 이런게 다 지금 이거 시범, 다른 데서 해서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데가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 과일관을 운영을 하는데 수량이라든지 맛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거로 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이번 시범사업은 폐비닐을 재활용을 해서 유류를 추출해 내는게 있습니다. 1ℓ당 한 6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 유류를 가지고 한다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성위원
아무튼 시범사업이니만큼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공모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시범사업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75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대사업소 운영,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가 7억2,221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종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2년 정도 노후 농기계를 대체 구입비로 다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후 농기계가 많이 집적이 되어 있고, 고장 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내년도에 예산을 7억여원을 확보를 해서 그동안 교체하지 못했던 관리기라든지 퇴비살포기 등 29종에 136대를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29종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주 기종은 뭐에요, 여기 기종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은 것은 관리기 하고 퇴비 살포기가 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3페이지 보시면 도농상생 팜핑(farmping)모델 조성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아직 선정은 아직 안된 거죠?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시고요, 내년도?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팜하고 캠핑하고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번에도 이제 잠깐 설명 들었는데 이거가 활성화가 잘 되면 이게 파급 효과가 좀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캠핑 문화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캠핑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을 이 농촌체험 농장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괴산에는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해 놓은 데가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751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설명했듯이 귀농 귀촌인 유치 지원이 있고 2억4,675만2,000원이 있고. 또 752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이거는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 분리시킨 이유가 뭐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로 다가 처음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좋고 요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를 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런 귀농귀촌 이제 Ⅰ, Ⅱ로 기준을 했을 때 Ⅱ에 보면 752페이지 보면 귀농지원센터 사무장을 이걸 꼭 둬야 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의,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에서 귀농지원센터에 그 안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안에 있는 그.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귀농귀촌인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현지를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경섭위원
755페이지에 보시면 원예특작 기술보급해서 채소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보전해 주고 이제 한 군데를 갖다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그럼 여러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딱 해서 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채소하는 데가 감물이라든지 청천, 덕평 지역에 채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1개소로 돼 있어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입니다.
최경섭위원
방금 전처럼 뭐 감물도 있고 덕평도 있고 그런데.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역은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을 지역별로다 하니까요. 현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756페이지 아까도 아열대작목 스마트팜 소득화 시범 이거를 김주성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은 이게 아열대작목 스마트팜이 이게 지금 제주도나 전라도 남쪽 지방에는 지금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사실 이제 뭐 하우스, 스마트팜 하다 보면 연료비 방금 전 말씀하셨던 폐비닐을 이용해서 열효율로 인해서 경쟁력이 많고 그랬는데 이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망고나 이런 겁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바나나 뭐 이런 겁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지금 공고를 내서 그 아열대 과일을 이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시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충청북도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충주 하고 청주에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거기는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맛이라든지 수량 같은 것은 나오는데 겨울철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으로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에서는 이런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시범사업 잘되셔 갖고 이거를 좀 널리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형식으로 이제 많이 나가니까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4페이지 하단에 실증시범포 운영, 이 실증시범포 운영이라는 게 유색벼를 말씀하시는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논그림?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논그림에 대해서 735페이지 상단에 논그림 유색벼 임차료, 디자인 도안료, 유색벼 논그림 홍보비 분류별로 다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분리 돼 갖고 지원을 할 경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요, 아니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다가 예산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김낙영위원
전에 마냥 위탁을 줘 갖고 논그림을 그리지 않고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이렇게 운영하면 절감이 많이 되나요, 어때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업무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예산 절감은 좀 될 거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하다고.
김낙영위원
비슷하다고 보여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예, 아무래도 위탁 주는 거보다는 조금 절감이 되겠죠. 되겠고, 더 많은 양을 또 세밀하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겠죠. 다 유색벼가 해마다 예산에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좀 궁금해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752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이랑 귀농귀촌단지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500만원씩 해 갖고서 20개소가 나갔는데요,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방향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 한데 여러 가지 또 우려할 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건 신중하게 선택을 해 갖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귀농귀촌 한다고 해 놓고 주택 수리해 놓고서 뭐 매매하고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뭐 환원 받는다고 해도 못받습니다. 나가, 도망 간 놈들한테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살필 방법을 뭐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는요, 수요자들 보면은 이쪽에 와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 때에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고 이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같은거 이렇게 수리하는 데에 500만원 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5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러면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밑에 있는데 이건 뭐 대상이 몇 명인지도 안 정해져 있고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귀농귀촌단지는 지금 장연 당아재 마을하고 소수 들꽃마을 그리고 칠성에 한 개 마을 해서 지금 금년도까지는 3개 마을을 지금 추진을 했고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광면 문법리에 지금 7가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반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낙영위원
지난번에 이제 주택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된다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6페이지에 수입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퇴비 생산기술 시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에요, 이게?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입 유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수입 유박을 대체할 수 있게끔 국내산 그 퇴비 원료를 미강이라든지 깻묵이라든지 그 어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자가 제조를 해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지금 이 4,000만원 해 갖고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떤 공장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업인입니다.
김낙영위원
관내 농업인 1인이 4,000만원을 받아 갖고 자기 사업을 한다는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이분이 사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사업을 해 갖고 자기 농사를 짓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배추라든지 토마토 유기 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사업 규모는 3㏊입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이 3㏊ 정도의 그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개인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한 농가는 이 단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하는 것보다는 자가 지금 제조 기술이기 때문에 자가 생산을 해서 자가로 쓰는 거로다가 이렇게 봐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유박 생산에 들어가서 이게 뭐 당해 연도 예산 같으면 뭐 이 기술만 습득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안이지만 해마다 4,000만원씩 지원해 갖고서 그 3㏊에 9,000평?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수입 유박을 그동안 많이 썼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미강이라든지 깻묵이라든지 또 어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 발효퇴비를 만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예산 자체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 유박을 만들어서 9,000평에 사용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습득 돼 갖고서 그 다음 해부터는 지원없이 그 지역에 이런 게 보급되고 기술이 주민들한테 확산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당장 이 4,000만원을 갖고서 내 사업만 올해 9,000평에, 9,000평 농사지어 갖고 그 4,000만원어치 수입이나 나오겠어요?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보급을 해 갖고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안을 구상을 해야 되는 방법 아닙니까, 이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만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은 행정으로 통보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까요.
김낙영위원
예, 어쨌든 뭐 예산보다도 중요한 건 기술 습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은 좀 줄었네요, 전보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저희가 사업이 8억8,000만원이 총 예산에서 작년보다는 더 늘었고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소 수는 하나 줄었지만은 사업비는 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세입예산은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늘었다는 건 그만큼 교부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이 크고 세출예산이 적을 때 더 알뜰한 살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6억9,700만원이 줄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비교해서 8억8,800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갭은 사실 군비가 다 메우고 있는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40페이지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이 있는데 이거 능력개발 지원에 지도자면은 여성단체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송영순위원
회원들만. 그 밑에는 그럼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여기도 생활개선회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생활개선회에 그러면 그거 활동 사항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로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강사수당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저는 또 단체장들을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송영순위원
이거 지도자를 그러면은, 지도자는 이제 강사를 초빙하는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생활개선회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75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청년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거는 또 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해 주세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청년 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신제품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가공 생산 상품화 시설을 하는데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H회원들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4-H회원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이 공모사업은 지금 그러면 가공공장을 지었는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4-H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5,0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4-H회원들이 지금 가공공장 지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회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4-H 회장님이라든가 몇 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그러면은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한 98명 정도가 되고요, 회원이, 등록 돼 있는. 그리고 정회원으로 해서 회비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는 4-H회원들은 약 38명에서 40명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젊은 농부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지금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4-H 그쪽으로 그럼 지원을 좀 많이 도와줘야지 젊은 청년들이 자리를 매김하지 않을까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안 그래도 계속 뭐 지원 요청을 하던데 이쪽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적으로 5년∼6년 전에는 4-H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약 5,000만원밖에 되지를 않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6쪽 하단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정보화 전문인력을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우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농업기술이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어떤 분야에서 얘기하시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역 농업의 정보화를 촉진을 하고 또 중앙하고 지방과 정보화 사업을 연계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국비로다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정보화이기는 한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 업무는 지금 정보화 사업도 있고 3층에 있는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미선위원
예.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이라든지 하는데.
안미선위원
그럼 특별한 역할도 아닌거 같은데요? 정보화라고 그래서 어떤 그 농업기술에 대한 거를 한다든가 그거는 아닌거 같고 흔히 말해서 컴퓨터 작업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사업 내용하고 그 사업명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여기 이 제목처럼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농작물을 하기 위한 어떤 특화해서 그 기술을 우리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생활개선회 관리하는 것밖에 안될거 같은데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업명이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그 사업명만 가지고 하면은 조금 맞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하는 거밖에 안된다고요, 보니까! 어떤 역할이에요, 그러면? 생활개선회나 이런 정보화 관리 이제 컴퓨터 관리하는 거밖에 안되는거 같은데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보화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를 해 주고 또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소득 조사, 저희가 농산물 소득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생활개선회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하신거 같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741쪽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미선위원
741쪽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741페이지요. 예,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공사업장에 위생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보완해 주는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누구의 사업장이길래 1개소만 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제 공고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어떻게, 그냥 아직 계획이 된 거는 아니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서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어떤 가공사업장을 대상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이면은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공공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아직은 없는데 개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가공장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가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산물 가공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뭘 미리 알아서 해 주는 거에요? 그건 아닌거 같고! 사업 내용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농산물 가공을 하는 곳에서는 지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해썹(HACCP) 인증을 또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 해썹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위생시설을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신청은 아직 받은 거는 아니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고를 아직 안냈습니다. 1월달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식농학습 농장 기반 조성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농이라는 것은 식생활하고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장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 농촌 체험이라든지 또 요리라든지 미각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얘기는 어딘가 고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어떤 뭐 농가나 정해진 데가 있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12월이나 1월 초에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서가 다 준비가 되면은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그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만약에 선정이 되면 매년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일회성으로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일회성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 사업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비나 예를 들어 군비가 포함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가를 해서 좋으면은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사업을 확보를 하고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시군 센터로다가 하향씩 내려주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라고 봐 주시면 좋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게 지속이 되게끔 하고 소득이 되게끔 해 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지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러면은 그때 해 준 걸로 그분은 그 뒤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식농학습 농장 운영과 같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농가한테 소득 증대가 된다면은 저희가 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더 확보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군으로다가 군에서 지원해 줘서 확대해 나가면 될 것으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했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니까는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모든 사업은 일회성으로다가 대부분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2쪽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1개소라고 하면 어디 정해졌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생활개선회에 읍면별로다가 3명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장비라면 어떤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동분무기 같은 경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쪽 중간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749쪽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400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미선위원
예.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은 예산이 지금 2,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도자대회라든지 성과보고회라든지 또 농촌지도자 읍면별 교육을 할 때에 교육비로다 지원해 주는 것 하고요. 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생력화 기반 시범사업이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농업인 교육하고 행사지원. 그리고 시범사업이 하나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를 위한 사업은 있어도 농촌지도자를 활용하는 분야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력화 기반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농촌지도자들이 대상이 돼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농촌지도자가 우리 농촌에서 예를 들어 귀농하시는 분들이라 든가 그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좋을거 같거든요. 마을마다 지도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영농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 주거나 이런 귀농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분들 역할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건 좀 안하시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는 것보다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마을별로다 농가 한 명 한 명씩 지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농업인 농촌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급하는 옆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분들이 또 더 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4-H 동남4군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중부4군이랑 같이 하는 대회는 없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부4군은 없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동남부4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으로다가 이제 4개 시군 4-H회원들이 모여서 화합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동남부4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구역이고 중부4군 같은 경우는 인접해서 서로 공유하거나 뭐 도시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4-H회원들도 중부4군하고 같이 인접해서 하면 어떤 사업이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남부4군 같은 경우는 거리상도 떨어져 있고 선거 때는 동남부4군에 우리가 속하지만 크게 도움을 받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남부4군 대회가 있으면 중부4군 대회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중부4군은 아무 일 안 하시나요, 4-H회원들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중부4군도 같이 해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더 배가가 되지 않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검토해서 같은 중부4군에서 그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8쪽에 농작물 돌발해충 방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에다가 주게 되는 거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이것은 돌발해충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다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그 대상 병해충은 미국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돌발해충이 되겠고요. 대상 작목은 사과, 배, 복숭아 과수하고 고추, 콩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바로 민간이전을 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간다는 거는 이제 농협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약품에 대한 것만 입찰을 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장옥자위원
예, 바로 아랫부분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이 이제 올해 국비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된 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올해 지금 화상병 예찰단 운영을 하셨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 결과는 어떠신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방제단 운영은 과수 화상병이 발생된 시군에 그 확산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단이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채용을 해서 예찰을 주기적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작년도에는 저희가 다섯 군데서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이제 두 군데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방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국가에서 이제 이게 그러면 사업을 우리가 화상병이 발병한 곳이면은 다 이렇게 병해충 방제단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봐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너무 기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10개월로 이제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4월달 돼야 또 이제 잎도 돋아나고 그러면은 거의 11월이면 잎이 또 다 낙엽이 지는 시기니까 실질적으로 한 6개월∼7개월 정도만 잘 살피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사실 발견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은 굉장히 여유롭게 이제 10개월로 잡아 놓으셨고. 또 여기에 지금 인력들을 이제 인건비들을 다 주고 계시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로 방제단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것들이 다 구입이 돼서 됐는데 이게 차량을 임차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가 예찰을 다니고 또 방제를 지도를 하러 다니는데 관에 있는 차를 가지고는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인건비 예찰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유류비 같은 경우를 국비로다가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유류비는 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굳이 왜 이 차량까지 임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누구든지 다 내가 직장에 나가면은 내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이게 남의 차를 임차를 해서 다니지는 안하잖아요. 우리가 유류비 지급은 해 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또 너무 사업들을 이제 국가 쪽에서 뭐 잘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좀 과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제 뭐 화상병 예찰단이 잘 다니면 추가로 발생을 한다고 해도 조기에 이제 뭐 발견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지난 2021년도 발병한 화상병 예방약으로 인한 그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뭐 관에서나 아니면 그걸 지금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그 단체나 지금 아무런 피해 농가들한테 연락이 없거든요. 지금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보상은 언제쯤 해 줄 건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2월달에 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8일인가, 18일인가, 이때에 이제 2차,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 측하고 피고 측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그러면은 내년도 6월에 재연 시험을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달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단이 그 재연 시험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이 규명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될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법원에서 지정한 판정단이 이제 재연을 했을 때 이제 실질적인 피해가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그 판정단이 재연 실험을 하기 위한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은 누가 이 경비 같은 건 조달을 해 주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장옥자위원
이거 경비를 법원에서 조달해 주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 이 3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여기에 대한 경비 조달을 해 줘야지. 그럼 이 경비 조달을 법원에서 해 줄 건 아니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보면은 법원에 재판이 계류가 됐었을 때 패소한 측에서 그 경비를 지원을 부담을 하는 거로다가 상식적으로다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패소한 쪽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뭐 보상비나 또 거기에 어떤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한 쪽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패소가 되든 승소가 되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뭔가 재연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재연을 해야 되는데 그 재연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들은 지금 준비가 그럼 돼 있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고하고 피고하고 너무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법원으로 간 것이고요. 법원에서 이것을 판정을 하기 위해서 재연 시험을 한 것인데 이 재연 시험에 들어가는 경비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보고 위원님에게 별도로다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지금 관리 부서장님이 아직 이 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그럼 어디에다가, 법원에다 물어봐야지 돼요? 어떻게, 어디에다 알아보셔야 돼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경비 부분까지 농업 관련 부서의 센터장이라고 해서 판단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문제를 일으킨 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의 어떤 불찰로 인해서 이러한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일어나는 정말 사사건건 모든 거를 다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가 나올 줄 알고 또 아니면 피해를 본 농가들이 어느 장소 어디에서 소장님을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느냐고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건데 모르고 계신다는 건 좀 말이 안되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75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서요,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40세 미만 귀농귀촌인을 관내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면은 관내 기업체에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기업이어야만 되는 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어떤 뭐 법인이나 이런 쪽에는 안되는 거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그러면 기업이라고 딱 한정이 돼 있는 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리고 750쪽에 농업인단체 핵심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농업인단체들이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뭐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요. 근래에 와서 보면 이 역량강화 교육이 실질적으로는 뭐 단체는 여러 단체가 같이 이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버스 한 두세 대, 뭐 자가용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역량강화 교육을 가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거의 첫날 교육받고 3분의 2는 다 또 돌아오는 상황이고, 정말 임원들이나 소수 인원들만 남아서 이게 이제 이 시간을 이제 그냥 보내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역량강화 교육하고는 조금 사업이 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어떤 그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 농촌지도자, 4-H회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되는 교육이나 행사에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도비로 해서.
장옥자위원
이 핵심 역량강화 교육 이 3,000만원이 자체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2박 3일 해 갖고 지금 한꺼번에.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착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고 450으로다 기억이 됐던 거고요. 지금 농업인 역량강화로 해서 3,000만원을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에 8개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이 농업인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8개 단체인데 대부분이 다 여기에 중복 가입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뭐 참가하는 인원들은 정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들에 대한 어떤 그 핵심 역량강화 교육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이 교육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하든가 이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지금 어떤 판로를 어떤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것을 전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평가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사업이나 행사 같은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또 낭비성 있는 예산이 있다든지 교육이 좀 불충분한거 같은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어떤 농업인단체가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754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54쪽입니까?
장옥자위원
754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동식 주택인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부분 이동식 주택은 없고요. 그 주택을 신축하는 쪽으로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하면은 몇 평 정도나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약 5,000만원을 하더라도 15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약 7,000 정도, 7,000∼8,000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을 신청한 농가들이 2,000만원∼3,0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귀농인의 집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신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 귀농인의 집은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셔야 돼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년입니다.
장옥자위원
7년 동안만 운영을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뭐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이 안되고 그냥 본인 자산으로 되는 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 전환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조금 액수가 뭐 한 50% 정도 지원이라면은 모르는데 그래도 지원율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어느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중에 뭐 40%든 50%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가면 모를까.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뭐 평수를 몇 평 지으라는 이런 조건도 없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보통 저희가 15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귀농인의 집을 신청하는 것도 6평, 9평은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최하가 지금 15평으로 하고 있는데 15평을 짓기 위해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요. 여기에 2,000∼3,000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는 100%로 해서 5,000만원 정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하셔 가지고 15평이면 15평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되고. 똑같은 15평이라고 해도 뭐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주택 가격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귀농인의 집에 와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제시하는 쪽에 뭔가가 기준이 마련 돼 있어야 될거 같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757쪽입니다. 산업체 연계 가공용 찹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찹쌀이 이제 가공용으로 다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공용 고품질 찹쌀 원료곡을 생산하는 이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어떤 걸 지원을 해 주게 되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종자라든지 농자재 그리고 생력농기계라든지 보관, 도정, 이런 관련 시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그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몇 백 ha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정은 10ha입니다.
장옥자위원
10ha면 겨우 3만평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조금 이렇게 어떤 생산단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벼농사 같은 시범 사업을 보면은 50ha, 100ha로 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괴산군에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벼만 생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벼를 생산했었을 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은 10ha가 지금 이 사업 규모로 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가공이라는 거는 지금 도정 공장을 말씀을 하시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정시설도 가능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결국은 도정 공장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제 지침만 내려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서를 세울 때에 조금 내용은 지원 내역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758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임대사업소 운영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이 있습니다. 29종의 농기계를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읍면별로 필요 농기계에 대한 그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해 보셨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요조사는 지금 임대사업소 별로 다가 쓸 수 없는 농기계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이제 농기계, 대체 농기계로만 이제 지금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아우성치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뭔가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농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농기계들이 필요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돼요. 지금 이게 이 예산 가지고 29종을 가지고 한다라면 다 소형 농기계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들깨 탈곡기라든가 지금 콩 탈곡기 같은 게 한 대도 없는 지역 같은 데는 만날 때 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전혀 뭐 개선될 여지가 없거든요. 이거 농민들 외부, 지금 귀농 귀촌인들 모셔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 투자하는거 한 두 번만 안 하면은, 실제적인 농민들이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 사업에 너무 지금 편중되다시피 그쪽에 지금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농민들이 오히려 지금 홀대받고 있는 이런 지금 정책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이 요구도가 높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쪽으로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지난해부터 그 콩 콤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지역마다 많이 하셔서 소장님 뵐 때마다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협쪽에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농협쪽에 콤바인 한 대씩을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물론 뭐 콩을 많이 하는 그 콩 작목반들이 있는 쪽으로는 개개인 별로 다 지원을 해 줘서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콩 수확기나 이런데 한 대도 없는 데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장옥자 위원님 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콩 크로스콤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3대를 확보를 하는 걸로 다가 올렸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로 다가 해서 3대가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7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관상용고추 홍보용 화분 케이스 제작 하고 고추나 배추에 대한 영농기록장 제작이 있습니다. 또 재료비에 가면은 청결고추 홍보용 또 관상용고추 화분 재료가 있거든요. 이 홍보용 우리 그 고추가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청결고추를 알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동안 관상용고추가 우리 청결고추를 홍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고추를 사 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관상용 고추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 화분 케이스라든지 또 화분을 더 구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고추 판매를 더 확대를 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상용 고추하고 이 화분하고 화분 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농기록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 책자를 보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달력으로 다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주면은 좋을 것도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고추가 필요하신 분들이 고추가 필요해서 고추를 사는게 아니라 관상용 고추를 주니까 고추를 사신다, 지금 소장님은 그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장옥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고추는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고추가 고춧가루가 필요해서 사시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덤으로 그냥 관상용 고추를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계속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죠! 청결고추 홍보하고 관상용고추 지금 화분을 주는 거 하고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업인들에게 그 지원금 10만원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홍보 분야에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홍보용 고추를 주는 게 우리 고추 팔아먹는데 도움이 된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를 홍보용 고추를 주는 것으로 다가 국한을 하지 마시고요. 그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청결고추 우리 고추 판매하고 이게 화분에 담아주는 홍보용 고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홍보용 고추가 일반 고추처럼 진딧물이나 이런 또 병해충에도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 버려요. 이거를 굳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 고추나 배추에 대한 영농기록장이 그러면은 달력식으로 나와 있다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다른 품목들은 이렇게 해 주지 않아도 농업을 잘 하고 계셔서 안하고 이 품목들만 해 주셔야 되는 뭐 이유가 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반응은 좋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달력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제작하는 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괴산군에 전체적인 이제 농민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766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사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특화품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융복합 상품을 경쟁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기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다 해서 1,400만원을 세워 놓고요. 컨설팅비로 다가 6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 재산권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어느 뭐 가공센터나 농가들을 딱 지정해 놓지 않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다양하게 여기에 이제 브랜드나 포장재 개발을 해 주신다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는 2농가 이상이 되겠고요, 마을 단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브랜드라는 게 지금 우리가 괴산군에 이제 공동브랜드에 대한 올해 다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각자 각자 이렇게 작은 브랜드로 지금 남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괴산군에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의 큰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를 같이 활용을 하고 그냥 작게 본인의 이제 상품에 대한 어떤 뭐 맞는 거기에 브랜드 명만 넣어주면 되는데. 각자 지금 브랜드를 다 만들고 있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지 아닌지는 좀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768쪽입니다. 옥수수, 배추 생산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한 3억2,200만원정도였는데, 올해 지금 사업이. 내년 2023년도 사업이 이제 한 7억1,800만원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더 편성이 됐는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거의 뭐 100% 이상 더 증액이 된 건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768페이지 옥수수, 배추 생산관리 지원 사업입니까?
장옥자위원
예.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지역균형뉴딜사업으로 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더 확보, 추진을 하면서 예산이 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장옥자위원
지역균형 뉴딜사업 이 3억8,000이 올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 정도 더 인상이 됐다는 얘기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주민 주도형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장과 기자재 들여 놓고 이제 괴산농협에 다가 위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까지 더 한번 지역적응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내년도 해 보고 결과를 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결정 되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전용실시를 체결을 해서 저희가 종자를 생산해서 괴산, 예를 들어 평가를 해서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도에 지금 농촌진흥청과 그 배추 종자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체결을 해서 우리 괴산군 전용 배추로 다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시범 재배한 것이 추대가 한 15% 발생이 됐다라고 했고. 또 통이 그만큼 크지 않아서 우리가 기존의 불암플러스나 또 불암 3호에 비해서 배추가 더 많이 지금 절였을 때에 들어가는게 포기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지난번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담당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올해 어떤 재배가 뭐 기후나 아니면은 재배 방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보다는 지금 이 종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괴산군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종묘회사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괴산군에서 발생이 됐다고 이제 조금 추대가 많이 된 걸로 다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대가 된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가져온 종자가, 종자를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다가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가져온 지난,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그 종자를 사용을 해서 추대가 나온 걸로 다가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촌진흥청 개발자하고 종묘회사하고 지금 와서 저희들 한번 협의를 했고. 내년도에 한번 다시 검정을 하는 걸로 다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한번 더 실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소장님! 그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실험 재배를 하는 지금 기간인데 종자를 그래 1년씩 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용해야 될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었다라는 게 그 자체도 말이 안되고. 또 종자가 대부분이 우리가 보존 기간이 2년이잖아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종자가, 종자에 대한 그 유통 기간이 2년인데, 그런 2년 밖에 안된 종자에서 그만큼 추대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종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또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2년 전에 사용해야 될 종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보급이 되어서 이게 시험재배가 됐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거네요. 다만 소장님 생각이신거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더 실증시험을 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재배를 했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괴산군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다른 종묘회사라든지 다른데서 다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은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관내에서 재배한 실증 시험한 그 농가에서 몇 농가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한번 검증을 해 본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괴산배추로 등록이 되면 괴산에 있는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괴산에 있는 농가에서 실험 재배한 것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면 어쩜 우리 괴산 지역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거고. 굳이 왜 거기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면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배하기 쉽고 또 맛 좋아야 되고 또 어떤 가공으로 들어갔을 때 이 포기수도 이게 포기도 알도 많이 차서 가공하기도 쉽고 이런 품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거 쪽에서 지금 통도 작다라고 하면 포기도 더 들어가야지 되고. 또 이런 추대에 문제가 생겼다라면은 재배하는 그 조건이나 환경이 또 우리 괴산쪽 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라면은 굳이 왜 거기에 다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뭐 어쩔 수없이 올 한해는 다시 그러면은 시험재배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양을 늘리지 말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그 사업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 어느 사업 분야에서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또 어느 사업 부분에서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다른 사업에 어떻게 넣어져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모든 기간제 근로자 하는데 보험료는 다 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희 예산서에 없다면은 인건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포함이 안돼 있어요. 인건비도 최저 인건비로 다가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뭐 한 두 군데가 아니라 포함이 안 된 곳이 한 6군데 정도로 나오거든요, 지금.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 예산서 부기에 아마 그러면은 별도로 다가 인건비 하고 4대 보험료를 분리를 해 놓은거 하고, 안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인건비 안에는 4대 보험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영희위원장
예산 편성에 사업.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건 좀 알아봐 주시고요. 761쪽에 우렁이 양식장 인부에 피복비 해서 5만원씩 네 분, 20만원 있는데 피복비가 뭐 안전화랑 작업복을 각각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를 구입하신 다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둘 중에 하나?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번위내에서 사 줄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산범위내에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각각으로 다가 사 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58쪽에 봤을 때 뭐 작업환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분들의 피복비에 대해서는 뭐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은 5만원씩 돼 있으니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뭐 그렇게 두신 건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희위원장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어느 부분은 15만원, 어느 부분은 5만원. 좀 형평성에 맞게 다시 한번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