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환경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환경과)
10시01분 개의
먼저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하겠는데요. 환경미화원 관리에서요, 미화원 피복비 있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위원님, 페이지수…….
이순매위원
잠깐만요. 세부설명서 56쪽 보면 빨리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 보시는 것보다는,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저번에 미화원분들을 만났는데, 미화원분이 피복비가 실정에 안 맞게 적게 설정이 됐다고 그거 인상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미화원분들 편의시설이나 근로 여건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그분들도 일하는 게 좀 그거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화원분들이나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공무직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남의 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서 의견 사항을 좀 많이 청취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조금 가격 책정이 또 실정에도 안 맞고 조금 모자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히 조금만 살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확충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것도 기존에 세워져 있는 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러면 비닐이 날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개선사업도 있긴 한데 이런 거 빨리 추진해서 비닐이나 이런 게 날아가지 않도록 바로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한 50개소가 있는데 확충하고 개선하고, 그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게 마을에 굉장히 지저분한 요소가, 비닐 같은 경우에는 까만 거는 나무에 붙으면 까마귀 같고 하얀 게 붙으면 그런 거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담당님이랑 같이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업이긴 하더라고요. 에너지 절감 사업 목적에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 유도라고 사업 목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 경우라서 이것도 홍보가 좀 잘 안 돼서 많이 하면 우리 군민들도 다 좋을 것 같은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거 우리 고성군의 몇…….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한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순매위원
2,000요? 여기 돼 있기는 한데 1,500, 1,493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다수의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온실가스 목표제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고 포인트를 저희가 한 3,000포인트까지 최대 지급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혜택도 좀 보고 저희도 행정에서의 온실가스 목표제 부분의 달성 부분하고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나머지는 우리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 매립장 소각로 재활용 부분이 종합처리 시설이다 보니까 각각에서 나오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복합적인 부분들 악취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개선사업을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장 부분에서 E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 폐기물들이 장기간 적치되면서 근원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부분들을 좀 저감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류별로 소각로는 30톤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정도는 못 합니다. 그거 최대치고. 쓰레기가 성상이 주민들이 배출을 할 때 나름대로 지금 가연성 폐기물의 재활용, 발열량이 높은, 요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일회용품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열량이 높아서 그 정도 소각은 최대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각로 부분은 보통 한 15년 정도요.
저희가 20년도에 했으니까……. 그리고 당장 시급한 거는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3단계, 4단계까지 증설 사업을 하면서 ’28년도인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증가되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다 보니까 소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매립이 좀 증대되다 보니까 신규 매립장 조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에 추가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처리 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매립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서 설치된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해서 지금 있는 부지 옆에 추가적으로 좀 신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은 샀는데 논보다 매립장…… 동남쪽 부분에 우리가 산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번 확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 환경 쪽에는, 원래 환경직이니까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가 지금 그냥 거쳐 가는 과장님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실제로 와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하는 분이 과장님으로 발탁을 안 됐었다. 잠깐 들렸다 가고 잠깐 들렸다 가고 그래서 환경의 기본적인 게 이게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냐! 2023년도 예산을 전혀 증액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게 생겼느냐 하면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전년도 예산보다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환경보존 활동 같은 거, 또 하천 호수 또는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증액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명시가 16개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2022년도 일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다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도 이게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예산 16개 넘어갔으니까 이것만 해도 1년 다 가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 환경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과장님이 자꾸 거쳐 가니까 전혀 일을 안 한 겁니다. 왜? 과장님이 어떤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쭉 예산서를 보면 확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서 가지고 이걸 왜 하느냐 예산이 너무 많다, 적다 이걸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집행률 한번 보십시오. 꼴찌예요, 환경과. 우리 고성군청에서 꼴찌예요. 아직도 얼마나 갖고 있느냐. 114억을 갖고 있어요, 집행을 안 하고. 이게 다 어디로 갔냐. 명시이월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한 30억 정도 넘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16개 사업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해도 너무 했다, 이런 얘기인데, 56억이 넘어갔어요. 명시이월로. 그래서 참, 위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섭섭하다고 하겠지만, ’22년은 환경과에서 뭐 했냐. 전부 다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하고 일 하나도 안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환경직이고 또 환경과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성군 환경을 좀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매년 똑같이 세우는 예산이에요. 똑같이 세우는 예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야 그렇지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중에 먼저 산불이 나서 설비했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랬는데 소각하는 그 부분에서 산불이 나기 전하고 다시 만들었을 후하고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당초에 산불 나기 전에 소각로 용량이 20톤이었는데 저희가 30톤으로 증설하는 부분이 신규가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대수선을 하다 보니까 최적의 시스템으로 시설이 설치됐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쓰레기를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의 그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발열량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회용품하고 좀 과다된 부분들이 가연성 폐기물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각로가 발열량이 높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이옥신이라든가 TMS 관계 때문에 소각의 운전에 좀, 기준치 준수 관계 때문에 소각 용량이 당초 최대치보다 육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열량이 전과 같지 않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행감 때 한번 짚을까 하다가 전문적인 과장님이 오셔야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행정직 이런 분들이 잠깐 왔다 가시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론을 안 했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열량이 왜 줄었는지 또는 왜 많았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설계보다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단계에서 매립장까지, 소각장까지 반입될 때 그 과정을 먼저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과 실질적인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량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구분 배출해서 우리 쪽에 왔을 때의 각종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 그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 생각을 좀 했느냐 하면 소각로 1차 연소실 내열광 화격자 교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료실 안에 저걸 교체한다는 거는 이게 열이 제대로 나지 않느냐, 봐서 이걸 교체하는 거 아니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소모성 부분입니다. 화격자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정기점검을 4월 달, 10월 달에 두 번 할 때 이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과장님 이거 아주 정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점검을 해 보시면, 사실 이거는 행감 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한 번 꼭 과장님 이거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197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청소 관리 용역을 주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죄송하지만 용역 받은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잘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항구에 있는 화장실은 아주 비린내가 나서 못 들어가거든요. 어디나 다 그래요. 공현진도 그렇고 제가 다니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청소할 때 내가 찾아가자 그랬어요. “왜 청소를 이렇게 하느냐.” 여기다 세제를 뿌리고 좀 닦아야 되는데 물 쭉 뿌리고 그냥 갑니다. “좀 닦고 이렇게 하고 가지 왜 이렇게 가느냐.” 예산을 조금 줘서 사람이 모자라서 이런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들 이거 이렇게 쭉 해놓고 한나절 되기 전에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읍면장님이나 아니면 환경과 화장실 담당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해라. 인원이 모자라면 모자란다 그러고 또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더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청소를 해야지 이게 청소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운동장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청소해서는 안 된다. 청소를 제일 잘하는 게 어느 분들이 용역 중에서 제일 잘 하느냐면 장애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명. 그분들이 청소를 제일 잘해요. 그분들은 꼭 쓸고 닦고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외국인 사람들 더러 섞여서 다니고 이런 거 내가 봤는데 그냥 물 쭉 부리고 그냥 가요. 내가 두 번, 세 번 붙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시간이 왜 없느냐. 인원이 적어서,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이 부분.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반기에 한 번 정도씩은 모여서 관련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불량하게 하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부분을 제가 과장이 직접 챙겨보고 다녀보고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의 지금 화장실이 97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96개를…….
송흥복위원
6개? 97개이니까 사실 숫자는 많지만 용역을 몇 파트로 나눴는지는 몰라도.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6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걸 좀 모아놓고 교육을 좀 잘해서 이왕에 돈 주고 하는 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화장실에 가면 전부 다 히터가 있잖아요, 겨울에 얼지 않게. 그게 있으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뜨신 물 다 꺼내서 세수하고 빨래하고 다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저거 어떤 방법이 없는가. 히터를 끄면 또 화장실이 얼 거고. 여름철은 여름철 대로 거기 들어가서 하고요. 대대리는 거기가 아주 빨래터예요. 내가 몇 번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보세요. 다음은 분뇨 처리 시설 있죠. 분뇨 처리 시설 우리 고성군에 아직도 수거식 화장실이 많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통계가 한 600개 정도…….
송흥복위원
아직도 600개가 있다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재래식은. 그다음에 또 대형 콘도라든가 오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니까 연간 9,000톤 정도가 분뇨 처리 시설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름에 해수욕철 해수욕장하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줄지를 않는데 그게…….
송흥복위원
예.그래서 이 분뇨처리 시설 유지가 이게 참 힘든 데인데, 많은 양을 안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라면……. 이 분뇨처리 마지막 관을 아직도 남천 저기다 꽂고 있습니까, 그냥? 정화시설 한번 해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천 사람들이 이거 노리고 있어요. 동호리 분들이.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처리 수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빗발치는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 근래 듣기로는 저희가 처리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 민원 부분 접수되고 있는 거는 없다고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이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질 검사 자주 해서 그쪽으로 동호리 사람들이 민원 제기 안 하도록…….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배출구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다 아니까 저희도 주기적으로 좀 나가서 보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잘못하면 우리 고성군 망신 나거든요. 거기가 삼익아파트 쪽에서 나가는 거하고 같이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가 지질공원을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는 지질공원을 오호리 부채바위하고 그다음에 능파대하고 운봉산 쪽에 기존에 있는 데크하고 야자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 간판 부분을 예산을 한 15억 정도 들여서 전체적인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탐방객들이 지질공원을 방문하고 있어서 시설 보강이 좀 절실한 부분 같아서 일차적으로 실시설계 부분만 1억 세우고 설계 후에 본 사업비를 반영을 할까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질공원을 사실 관광객들이 잘 몰라요. 지질공원 오호리도 한번 올라가 보면 진짜 볼만한 곳인데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시설 개선사업을 하려면 좀 잘하셔서, 여기 또 해설사도 있잖아요. 해설사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열한 분 계십니다.
송흥복위원
열한 분, 많네요. 그러니까 아주 관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씩 들여서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주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클린하우스 얘기인데 클린하우스 작년도 3차 추경에 모두 올려서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발주를 줬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공기를 명년도까지 줬습니다. 명년도 초까지.
송흥복위원
대진 해안공원 앞이라든가 거진역이라든가 여기는 빨리 좀 해야 할 곳이거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발주를 줬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얼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56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56명? 각 읍면까지 전부 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환경미화원들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미화원들도 운전 못 하는 분 없어요. 청소차 아무나 막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청소차 하나가 쌩 추월해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80㎞나 100㎞ 가는데 추월한다? 그런데 짐을 싣고 갈 때는 안 달려요, 청소차들이. 빈 차로 들어갈 때 그렇게 달리거든. 겁나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정된 운전기사가 아닌, 딱 보면 알잖아요, 그거. 보면 미화원들이 그렇게 하는 때가 더러 있거든요.사고라도 나면 문제니까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도 몇 번을 목격을 해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건 좀…….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소각장입니다. 그게 열량이 제대로 나고 제대로 소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내용을 좀 잘 살펴서 제대로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요. 화진포의 생태계 복원사업 하시고 나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매년 이렇게 1억씩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복원사업을 하면 5년 치의 모니터링 기간이 법적으로 돼 있어갖고 지금 내년도가 마지막 차가 됩니다.
함용빈위원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좀 반영이 됐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거기에 모니터링 부분은 화진포는 생태계 복원사업 하면서 하고 관광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약간 중복의 개념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복원사업을 해서 그 습지 내에 서식하는 각종 개체수 종에 대한 다양성 이런 부분들하고 수질 부분하고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생태계 교란종도 마찬가지고요. 다양성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서에 나와 있던 부분에서 크게 종이 한 쪽으로 이렇게 단일화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수질 부분은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생태계 복원사업이, 저희가 수질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습지라든가 당초에 호수에 원형 복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수질 부분은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생태계 복원사업, 말 그대로 생태계를 옛날 모양으로 돌려놓는 그런 사업이고, 수질에 대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얼마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크게 변화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비 배분이 그런 식으로 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올릴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함용빈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송지호하고 화진포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화진포 같은 경우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좀 아쉬웠던 게 수질에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언밸런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화진포 수질이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 저질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로 인해서, 그다음에 물의 순환 관계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또 부영양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화진포 수질이 최악인데. 이게 어떤 준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통로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관광과에서 관련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용역 결과가 어떠어떠한 개선 사항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그 사업을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한 175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이제는 환경사업에서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종전에는 개선사업의 목적이 수질 정화 사업이었는데 환경부에서 방향성을 수질뿐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를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업명이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맞추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에서 다른 부분 쪽으로 이렇게 전향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지금 용역 수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부서 간에 협업을 하고 또 전체적인 저희가 호수의 수면 관리자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생태계 복원사업도, 이게 시작이 언제였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죠? 이게 몇 년 잘 됐는데, ’21년, ’22년.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내년도 연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본 사업이 ’24년에서부터 시행이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네요. 그렇죠? 토지 매입 관계 이런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토지 매입 관계는 지금 설계 중이니까 지금 대상 필지 부분하고 감정가 정도는 빠져나와서, 전체 사업비가 214억 중에서 보상비하고 기본 부대비 경비까지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의 축소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주민들께서 유입 하천이 뱅어다리천이다 보니까 뱅어다리천을 당초의 원형대로 유로를 복원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명을 해서 그 뱅어다리천 복원은 좀 환경부나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줄이거나 빼고. 실질적인 호수 주변에 개가 터지지 않았을 때 침수됐던 농경지들 그게 단자 속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호수의 수면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원해서 영농하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습지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일차적인 부분은 한 번 설명회라든가 거쳤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 토지가 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 부분도 최소화하면서 좀 이 생태계 복원사업이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송지호에서 전어가 집단 폐사가 좀 됐습니다. 화진포 같은 경우는 유입수가 천이 세 개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수면적은 클지라도 유입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송지호 같은 경우는 뱅어다리천 하나다 보니까 워낙에 유입수가 작아서 개가 자주 막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함용빈위원
일전에 탑동댐에서 뱅어다리천으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인정리 쪽, 인정리 쪽으로 와서.
함용빈위원
예, 유입수를 좀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과업에 추가를 좀 해서 유입수 확보 부분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까…….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5쪽에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서 이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이 부분은 보조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를 한 게, 이 외래종이 지금 엄청 많이 널려 있어요. 하천 그다음에 제방 그다음에 도로변, 도로 같은 경우도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외래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도비에 맞춰가지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군비를 추가 부담을 추경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함용빈위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한테 얘기를 들어서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해서 사업 기간을 좀 늘리는 부분,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추가적인 부분을 좀…….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일찍 시작할 수가 있고, 그렇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게 최소한 3월에서 11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그리고 이거 한번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더라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도로변 쪽에 가시박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퍼져서 좀 시급한 실정이고 문제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하여튼 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7쪽에 보시게 되면 공중화장실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항포구 내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항포구 내에 옛날 거진 같은 경우는 어선통제소 그 앞쪽에 한번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계절적으로 도루묵 때나 양미리 때 이럴 때 이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거포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용빈위원
아니, 아니. (구)어선 통제소 쪽.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안 오는데, 거진 업장 했는데도 위치가.
함용빈위원
3리 어선통제소. 어선통제소 앞에 그물 저장해 놓고 작업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옆쪽에 공터가 있어요. 그쪽에 몇 년 전에 한 번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절적으로 도루목이든 뭐든 많이 날 때 인력이 많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시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11리 해수욕장에 기존에 화장실을 설치를 했어요. 작년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거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장마 때 그게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아주 매련지사(:형편없다)였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전체적인 관거라든가 배수 관계 부분을…….
함용빈위원
거기에 맞춰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마 내지는 우기 시의 오버플로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앞에다 제수변을 좀 채워놨는데 그거 제수변 채워놓으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개선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항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설치 부서가 관광과였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환경과에서 설치 안 했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관광 부서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 설치를 했든, 운영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전에 분뇨 수거하고 원가계산 용역하고 같이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직 저희가 결과물을…….
함용빈위원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용빈위원
용역 결과는 저희들하고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199페이지에 사용종료 매립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영향 조사하고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 관리에 따른 정기검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왕이든 거진이든 간성이든 사용종료 매립지의 안정화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안정화 사업을…….
함용빈위원
한 20년 안 됐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
함용빈위원
아니 그렇다고 치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2007년도, 2008년도…….
함용빈위원
한 15년 그 정도 됐는데. 여기에 조사를 하고 정기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다 돼가 있는 거죠.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또 도시 쓰레기도 아니고 또 농촌 쓰레기고 과거에 수산물도 매립되다 보니까 유해물질 부분에 대해서 중금속이라든가 특정 수질 이런 물질이 검출되는 단계는 아니고 전체적인 침하도 안정적으로, 부분 침하도 아니고 보통 평상시 잘 침하가 돼서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함용빈위원
지금 거의 그러면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크게 중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시설에 무리가 갈 수 있겠지만 정치망그물을 말리는, 주변하고 협의가 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용종료 매립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그러그러한 시설들이 좀 있어요. 침출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배송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겠더라고요.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건조할 수 있는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또 설사 개인이 땅을 매입했다손 치더라도 인근 주민들하고의 갈등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러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사용종료 매립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용종료 매립지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간성은 아파트라든가 인근 지역하고 너무 근거리에 있고 거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송정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있고요. 죽왕도 공설묘원하고 그런 부분, 토성은 경동대학교.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용종료 매립지를 할 때 실질적으로 거의 상부를 차수시트를 깔고 표토가 30전 정도씩밖에 안 됩니다. 30전 정도면 웬만한 차량이 올라갔을 때 하중을 받으면 그 차주 시트가 찢어질 우려도 좀 있고, 상부에 토양 검사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오는…… 우리가 기간이 점점점 단축돼야 되는데 그러한 요인 때문에 계속 30년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30년 더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출이 추가적으로 된다고 용역 결과가 산물이 나오면 30년 넘어도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함용빈위원
지금 역량 조사를 해보니까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각종 유해 되는 이런 검출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안정화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30전의 표토를 했든 그걸 좀 보강을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설 정비를 해서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사용종료 매립지 부분을 상부를 계속 그냥 가져가는 부분이 좀 아깝죠, 군유지 부분에 있어서.
함용빈위원
당연하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런데 정치망 부분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선을 그었었어요.
함용빈위원
처음에는 그었는데,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도 확신이 안 서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전체적인 큰 과제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과에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같이 고민을 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국가지질공원의 설계비가 한 1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전 오호리 부채바위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밑에가 아주 상당히 가늘고 위에는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풍화작용에 의해서 넘어갈 것 같더라고. 파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고려를 해서 원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좀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이게 10억 예산, 10억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행감 때인가 아니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다 못 해 이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분들, 학교 학생들, 기관단체부터 거기를 견학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런데 지질공원도 저도 환경과에 와서 담당계장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인 부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질공원이 지역주민도 잘 모르고 또 많은 분이 다녀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용빈 위원님은 그 전에도 한번 이장단이라든가 단체 부분이 한번 전체적으로 견학을 가서 “지역주민부터 먼저 아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갖고 학생들은 지금 견학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명년도에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역민들이 좀 지질공원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종합처리장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각시설도 제 용량을 지금 태우지 못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시설도 역시 폐비닐 조각돼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이 매립 용량에 비해서 너무 적고, 처리하는 용량이. 그 다음에 매립장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많이 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보게 되면 매립장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동남쪽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을 토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가장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매립지 조성하려고 하게 되면 각 토지 매입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매립지 조성하는 팀이 생겼으니까 팀원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렇게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쪽 매립장이 끝나면 저쪽 매립장으로 바로 옮겨서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좀 한번 해볼게요. 193쪽부터 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환경보존활동 지원에 환경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있어요. 이거 전 부서 다 찾아봐도 급식비 7000원짜리 없어요. 8000원으로 해주세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분들 왜 1000원 덜 깎아 먹어야 됩니까. 19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보면 지난해까지 있었던 간식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통비만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간식 그것까진 제가 세세하게 좀 챙기지 못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있던 이 항목이 사라져 갖고…… 이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교통비가 새로 생기면서 이 안에 포함이 된 건지 지금 안쪽에 싹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4명에 43일 똑같은데 간식비가 사라지고 교통비가 1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96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올해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시설 개선하면. 그러면 시설 개선하면 그 개선을 위해서 다시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측정망 부분은 저희 자체적인 환경 분야만 각종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송출을 했었는데 지금 군정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용광열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실 때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보면서 보면 유지보수 비용들을 늘 넣게 돼 있는데 이게 넣을 때 넣고 아닐 때는 아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시설 개선 사업비가 섰어요. 그러면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사업을 하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미세먼지 옥외전광판 시설물 개선 사업비가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 또 서 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사업을 만약에 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 유지보수비는 올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시설 보수를 하는 거니까, 일단 신규니까.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좀 빼서 차라리 시설 개선 사업비에 넣더라도 이렇게 넣으시면 너무 예산 사업서를 쓸 때 그냥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이 그냥 해가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걸 좀 유념해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예, 유념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97쪽을 볼게요. 여기 개인 하수 처리시설 등 관리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EM 발효액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막 섞여갖고 지금 헷갈리는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처음에 생활 EM 부분은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무료로 나눠주고 자체적으로 하천이라든가 하천의 흙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들을 악취저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후에 농업에 관계되는 쪽으로 EM을, 그래서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활 EM하고 농업에 쓰는 EM하고의 약간 좀 틀리다 합니다, 그 부분을.
용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만들어내는 데는 한 군데 아닌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니죠. 자활에서도 만들고 있고…….
용광열위원
자활에서도 만들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그다음에 센터에서 만들고 있고.
용광열위원
그걸 왜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합하지 못하죠, 그러면?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는 자활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EM이 초기에 투자할 때도 보면 시설이 센터처럼 그렇게 아주 선진화되고 고급화된 시설은 아니고요.
용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기왕에 저희가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왜 자활에서 따로 운영을 하냐고.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사업비를 이중으로 넣어서 따로 운영을 하시는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한번 회의를 해보니까 생활 EM하고 농업 EM하고 만드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용광열위원
그러면 차제에 생활 EM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또 센터를 하나 지어야 될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가 보급하는 양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던데요.
용광열위원
그래서 얘기에요. 보급 사업의 비용들이 보면 한 3500 정도에 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시설비가 지난해는 50만 원이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시설비가 200만 원으로 계상돼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설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걸 통합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논의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이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시설비가 근본적으로 EM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지금 저희가 읍면마다 거점의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아, 읍면에 나가 있는 시설들 얘기하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와서 받아 갈 수 있는 시설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게 다 운영 잘 되나요? 그거 안 돼서 막아놓은 데도 꽤 있던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닌데요. 지금 토성면의 예를 보면 속초 지역 주민들도 와서, 시민들도 와서…….
용광열위원
예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랬었죠.
용광열위원
저희 주민등록증이라도 좀 바꿔 드리라고. 속초에서는 예전에 그게 유료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마 무료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속초 인근 지역 사람들이 토성에 와서 그 EM을 다 받아갔어요. 실질적으로 쓰려고 하면 토성 사람들은 쓰질 못한단 말이에요. 통 놓고 기다려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비가 그쪽에 쓴다면 맞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농업기센터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주세요.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99쪽을 좀 볼게요. 여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생활용, 주택용하고 비주택용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세요.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은 기본 단가 352만 원으로 돼 있고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628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건축물의 사이즈가 틀리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용광열위원
예?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건축물의 규모가, 과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통상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계산이 되는데 비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닌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더 커서…….
용광열위원
아, 면적 대비 처리하는 겁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면적 대비라……. 그러면 비주택이 더 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 계상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3동에서 20동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203쪽을 좀 볼게요. 203쪽을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 불법차량 예방 감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감시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용광열위원
차량이 한 대가 지금 저기 돼 있는 거 같은데.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계속 다니면서 미세먼지 이렇게 검출을 하고 미세먼지 발생하는 부분 가서 그걸 좀 적발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이분들이 점검은 하지만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초기에 인지를 하면 저희한테 어느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이분들한테 임무 부여를 해서 그 지역을 순찰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또 다른 지역의 순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사무실 보고를 해갖고 빨리 초동의 대처를 하고 그런 단계의 업무 수행으로…….
용광열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어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무래도…….
용광열위원
효과가 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지금 굉장히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아주 상존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22년도 활동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205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지질공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다가 조금만 덧붙일 수 있다면 일단 비용적인, 우리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 비용들이 달라져서 좀 보기가 힘들었다. ’22년도에 10명 30일, 10명 15일 계산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 인건비를 6만 원에 874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게 할 것인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잘 모르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 보상금이 5만 원에서 6만 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 6만 원이었나요? 이게 지금 저희는 5만 원이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6만 원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제…….
용광열위원
횟수들이 많이 늘었죠, 이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작년에…….
용광열위원
그렇죠? 활동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거의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서 예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행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 관광하고도 사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엮지를 못해요, 지금. 나중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좀 저희들이 패키지 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질에 대한 걸 알 수도 없고, 잘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제가 다른 부서에서 행정적인 면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지금 지질공원에 있는 분들께서는 지역이라든가 관광 쪽에 나름대로 또 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관광 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데 관광 쪽에서 지질 쪽으로는 연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용광열위원
그리고 209쪽입니다. 여기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 뭐가 있냐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여비가 있어요. 환경미화원들 선진지 견학 가실 때 팀장님들이 따라가시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팀장하고 주무관하고요.
용광열위원
팀장하고 주무관? 과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같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에서는, 일단 보면 마대 구입비가 ’22년도에 4000원씩 500매를 구입해서 200만 원을 소요를 했는데 ’23년도에는 이게 3000원짜리로 됐어요. 그리고 1,000매를 구입해서 300만 원입니다. 예산 내용으로 보면 100만 원 차이지만 양으로 보면 배로 늘렸단 말이에요. 마대가 어떻게 뭐, 바뀌었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작 단가가 바뀌었는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용광열위원
매년 이런 물가들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내려갖고 마대 자체를 바꾼 건지, 하여튼 이거,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세하게 좀 누가 산출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 좋았고요. 그다음에 운영 소모품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해에는 이게 똑같은데 기준 단가를 10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게 300만 원으로 올라갖고 1500, 1000만 원이 그냥 갑자기 올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오른 이유가 있나요? 이거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소모품요?
용광열위원
예, 이거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까지, 한쪽에서는 줄였는데 한쪽에서 너무 늘려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12쪽입니다. 이거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소각시설 운영 약품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왜 6개월만 이렇게, 지난해에는 12개월 전체 계상해서 했는데 올해 6개월만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산부서하고 예산 책정할 때 그랬는지 부분……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저희가 소각시설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용광열위원
전체 비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6개월 돼 있으면 혹시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추경에 또 올라오시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계장님, 소각시설 약품 부분이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나?
용광열위원
저기 담당님한테 좀…….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갖다 드리세요.
태용
엄태용환경시설팀장
엄태용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가성소다가 갑자기 단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가성소다 추가로 저장탱크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6개월을 한번 써보고 향후에 단가들이 많이 차이가 나면 또 추가로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6개월을 한번 써본다고요?
태용
엄태용환경시설팀장
그러니까 요새 세계적으로 이런 약품 그런 단가들이 너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 좀 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아니 6개월만 편성한 이유를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용
엄태용환경시설팀장
예?
함형진위원장
6개월만 편성한 이유를 물으시는 거잖아요.
태용
엄태용환경시설팀장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함형진위원장
조기 집행 관련입니까?
태용
엄태용환경시설팀장
예.
용광열위원
예, 그 예산부서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함형진위원장
예산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약품 같은 경우는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다시 또 반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돈이 사장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도 거의 설계비 먼저 해주고 추경 때 본 공사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개편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용광열위원
올해 유별하게 신속 집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신속 집행 못 하게 되면 페널티가 많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게 교부세, 특교세라든가 특조금 같은 게 행안부하고 강원도하고 조금 제지하는 게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1년 치 사업을 세우지 말고 전부 다 그러면 반년 치 사업을 다 세워버리면 신속 집행률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대신에 그만큼 재원이 또 내년도에 저희가 판단을, 내년도 추경 때 또, 너무 과다하면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조금,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런 거는 6개월, 이렇게 7개월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저희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예산이…….
용광열위원
그런 차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산서에요, 신속 집행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럼 적어주세요. 여기도 EM배양 약품 구입이 또 있어요. 신규로 들어왔던데, 이거는 뭔가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아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악취 부분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EM 배양을 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이건 어디서? 장소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우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에요.
용광열위원
내에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E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그 밑에 퇴비 부형제 톱밥 구입 있잖아요. 여기 기준 단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퇴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 확보를 못 하면 이게 외산으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단가가 지금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22년도에 60만 원으로 그냥 50회 계상을 해놓고 ’23년도에는 9만 원짜리를 해서 400개로 이렇게 계상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가 계산, 기준 단가를 왜 이렇게 바꿨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양 차이가 없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올랐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 양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단가는 좀 변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산서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값들을 서로 틀리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마치 이거 무슨 예산을 어떻게 숨겨놓는 방법,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그렇게 해놔 버려갖고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좀 이런 기준 단가들은 맞춰서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매립지 관리, 송지호에다 많은 예산들여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다 했는데 이 위에 화장실 짓어 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다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주 풀이 좀 안 나게 만들든지 이렇게…… 이장님 몇 번 전화 왔더라고요. “여름이면 아주 풀이 나서 마을사람들 해서 깎고 이러는데 풀 안 나게 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악취 문제에 여기 보면 약품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품 구입비가 많이 세웠어요. 212쪽에 보면 과연 이 약품으로 처리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느냐?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EM 배양 약품 구입요?
송흥복위원
전부 다 약품이에요, 여기 보면. 운영 약품, 약품, 약품, 약품인데, 이 악취를 약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할 수가 있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악취를 완전히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약품으로?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악취는 말 그대로 저감을…….
송흥복위원
저감시키는 거 뿐이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죽정리 쪽 돈사를,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관광과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품이라든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먼저 과장님 내가 수십 번 얘기를 했더니 고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발해서 별로, 그 사람한테 과태료 물면 그만인데 과태료를 물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근본적인 걸 문제 해결해야지. 아침에 하도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하도 전화 와서 군수님을 내가 불렀어요. 군수님도 선거 무렵에 “이거 냄새 너무 난다. 진짜로 너무 난다.” 근데 그 부분에 요즘 지역에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이사 온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청정지역 그렇게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과장님. 환경과, 그다음에 기술센터, 또 관광과도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관광과 이렇게 해서 과장님들이 좀 모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업주를 만나서 간담회를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 한참 심하게 났을 때에 기술센터에서 도 축정과장인가 누구를 모셔 와서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저도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업주가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이 물품들은 현 시가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그것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내놔달라.”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고성군에서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M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EM이 어떻게 보면 악취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못 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서 지금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축사, 그다음에 수산물 폐기물 처리하는 공장 악취 문제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죽정리 축산농가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시범으로 1개 동을 가지고 EM 보급 사업을 해서 그 악취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점점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나는 그런 악취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악취 저감하는 데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EM 재료 지원비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주면 더 좋고 아니면 거기 문화마을을 만든다고 폐교를 하는데 그 냄새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그 사업도 힘들다. 그리고 과장님, 금강습지 주차장 조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죠? 화포리 쪽 거기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금강삼사 가는 쪽입니다.
송흥복위원
금강삼사 앞에. 거기 어디 밑에 호수 쪽으로 할 겁니까, 산 쪽으로 할 겁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산 쪽으로 기존에 목백일홍 식재해 놓은 부분이…….
송흥복위원
거기 있더라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목백일홍이 좀 고사가 돼서 그 부지를, 저희가 당초 생태계 복원사업 할 때는 주차장 조성계획은 본 사업비에서 배제가 돼서 못 했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께서 군수님 읍면 현안사항 청취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서 그건 필요성 부분을 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좀 확보를 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저희가 명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 부분은, 그게 습지를 만들 때부터 본 위원이 발의했던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목적은 “습지가 있으니까 구경 와라.” 이거잖아요. “한번 와서 들렸다 가봐라.” 이런 것도 뜻이 있는데 죽정리 거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다 잘 돼 있어요, 죽정리 거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순수 군비 가지고, 보조 사업으로는 하지 못하고 순수 군비로 주차장하고 화장실 만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쪽은 주차장도 없지 화장실도 없는데, 화장실은 금강삼사에 지어서 화장실은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왕 만들려면 좀 크게, 몇 대 조금 대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한 20~30대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공지가 있잖아요. 지금 공지 거기다가.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게 한 20면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땅이 나빠서 나무 심으면 다 죽더라고요. 내가 산림과 보고 안 키우려면 뽑아내라 그랬는데, 그거 좀 주차장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죽왕면에 칡소 우사 신축사업에 관련한 민원 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죽왕면 칡소 브랜드화 축사 관련해서는 저희 쪽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되는 과정에 개발행위하고 가축분뇨 신고서상에 인근 지역 에 주택이 있는 부분이 좀 명기하고 저희도 판단하는 데 좀 미스가 생겨서 주민 동의를 한 가구를 받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인식을 좀 해갖고 사업주하고 동의 관계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원만치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배출시설하고 처리시설에 가축 제한구역을 적용을 할 때에 대상 위치가 배출시설이냐 처리시설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상태에서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축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좀 판단돼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계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본적인 거는 이거죠. 인근에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격거리가 지금 100m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를 놓고 애초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된 거죠. 본점은 그거예요. 그게 100m만 넘어섰어도 이런 일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당연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본 점은 그거거든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본인이 주택이 있는 것은 건축주도 인식을 했었고요, 처음서부터. 개발행위 서류에 배치도상에 주택을 명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 건축주도 주택이 있음에 인식을 함에도 우리 쪽에서는 누락이 됐고 우리 쪽에서도 나가서 세심하게 주택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시는 분이 본인이 법을 어길 이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관리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사업을 인가해 주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브랜드 사업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해결방법은 관에서 제시를 해줘서 잘 해결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저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행정에서 우리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굉장히 좀 어렵네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는데…….
용광열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석호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진포에 한 175억 투자됐고 송지호 얼마 전에 전어 떼죽음 당한 게 결국은 원인이 용존 산소량 부족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용존 산소량이 부족한 건 유입수가 부족해서 갯트기 현상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 부리나케 갯트기 현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그렇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송지호는 지금 사업 어느 정도, 국비 지원사업이 송지호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10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동절기니까 ’24년도에 본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용광열위원
석호들은 제대로 손을 대주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수질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석호에 관련된 순차적인, 국가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의도는 어쨌든 저희 고성군에서 순차적으로 화진포 그리고 송지호 그리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광포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광포호를 보면 문화관광 쪽이든 어디든 20억 데크 사업을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이 호수가 쓸모가 없고 냄새가 나고 석호로서의 기능이 죽으면 그 나머지 사업이 여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화진포, 송지호 투입되는 사업 시기를 좀 빨리 당겨주시고 광포호도 사업비를 넣어서 수질 개선이든 뭐든 생태계 환경 보존이든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사업비가 상당히 투자가 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순차적으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근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그러면 매립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매입요? 아, 매립?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호수를 이렇게 관리 안 할 거면 아예 매립을 하는 게 안 낫냐.”라는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요. 그만큼 거기 지금 심각합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송지호 전어 폐사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한 3~4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수많은 방송사하고 인터넷신문들하고도 또 인터뷰를 좀 했는데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큰 걸 이번에 아주 절대적으로 느꼈어요.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의견을 방송사에서 들을 때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의견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상 송지호 전어는 동사였어요. 용존산소량이 부족한 부분도 아니었고, 용존산소량은 저희가 체크를 수온하고 용존산소를 했을 때 수온은 4℃였고 용존산소는 12%에서 그 안에 생물 어종이 서식하는데 용존산소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좀 불어서 아랫물하고 윗물하고 섞인 부분은 있지만 그게 전어가 집단 폐사하는데 미미한 정도였지 전어가 온도가 6℃ 이하면 동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사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길래 환경보호과에서는 개를 텄거든요. 일상의 결과를 우리가 그 동안의 경험치 가지고. 개를 트면서 환경이 나쁜 상태에서 전어들이 많이 바다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방송에는 유독 또 다시 행정에서 갯트기를 잘못한 것 처럼 진행이 되고 동사라는 얘기는 언급이 하나도 안 되고 호수에 큰 문제점이 있어서 폐사한 것처럼.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진포는 그날 개가 터져서 물고기 한 마리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갯트임이 원활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간섭을 해갖고 적당한 시기에 개가 터져서 뭐 생명체가 일단 폐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태계 복원사업 할 때도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환경과에서 석호를 정말 생각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대로 좀 봐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석호는 살리고 어느 석호는 죽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봉산 주상절리 가보셨나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오봉요?
함형진위원장
예.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오봉 가봤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다녀오셨어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원래 그…….
함형진위원장
특별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 실시설계 용역, 우리 시설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질공원요?
함형진위원장
예.기존의 3개소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어쨌든 우리 관내에 그런 자원들을 발굴해내고 계속 관리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금 오봉도 저희 지질공원에는 운봉산하고 같은 섹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같이 들어가 있나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실질적인 거는 운봉산보다는 오봉에 있는 부분이 더…….
함형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관내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발굴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저희 관내 지질 해설사 분들한테도 지역에 추가적인 지질공원 지질에 관계된 우수한 지형이 있는지 부분은 주문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채바위 형상에 대해서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아마 시멘트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하시고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과 배출시설에 대한 의견들은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상을 넘어선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명한 답을 좀 찾아내시길 당부드릴게요.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게 되면 꼭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유는 아시죠?
영국
변영국환경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세무회계과)
11시28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속개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저희 별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전산실하고요 휴게실, 기타 소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자리가 우리 청사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으면서요, 과장님. 소회의실은 지으면서 왜 대회의실 안 지으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 3층도 대회의실이 우리도 지금 좁아가지고 난리인데 대회의실 지어가지고 좀 거기를 이전해 주면 우리 대회의실을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이 특별회의실은 놔두더라도 간담회장 같은 데 우리 좁아가지고, 그거 봤잖아요, 2중, 3중으로 넣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청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의회가 현재 대회의실로 같이 해서 의회에서 쓴다고 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같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위법한 상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층이더라도 현재 저희도 기본적으로 제2청사가 기준 면적이 2층하고 3층은 의회에서 쓰고 있고 옆에 대회의실 쓰고 있는데요. 만일에 그 대회의실까지 의회에서 쓴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우리 저희들 기준 면적에 초과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끝나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예전부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 장비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급을 하더라도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공고문에도 그런 문구가 집어넣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사항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계약 관련된 게 나와 있는 게, 매년 연년이 느끼는 건데, 실과에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입찰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합공정인 경우에 일괄입찰 해가지고 이렇게 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 가령 문화재라든가 내지는 전시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계적으로 좀 특성이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기술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지면 경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일괄 입찰을 그냥 탁 던지고 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기술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 중간에 하자도 많이 나오고 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개보수 부분도 많이 나오고 뜯어고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깝고 좀 안타깝더라고. 분명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이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 공정인 경우 그냥 일괄 입찰로 탁 던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부서하고도 적절히 이러한 부분을 소통을 하셔가지고 좀 적절한 입찰 방법을 유도하시는 게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거 꼭 필요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기술이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그런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더라고요. 분명히 법에도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
또 한 가지는 1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공용지 확보 토지매입 부분에 80억이 서 있어요. 여기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국방부 토지교환 차액 40억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장내 활용 토지 및 건물매입 해가지고 40억이 계상이 돼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80억은 국방부 토지 교환에서 차액이 40억이고 나머지 20억은 해성병원에 매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리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못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사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타 배후지 사업 토지 확보라고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 같은 경우는 해안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고성군에서 계획하고자 하고 있는 각종 우리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해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함용빈위원
국방부 토지교환 차액이라는 거는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 들어와 가지고 정리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됐던 그 부분 같은데. 이게 그러면 건물 매입은 간성의 해성병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짓다 말은 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지금 매입 안 하는 거로 의회에서…….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을 지출한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취소가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함용빈위원
이거는 그러면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0억 부분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함용빈위원
있지 않기 때문에,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활용 방안을 찾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삭감시키는 거로?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40억은 아니고 20억만.
함용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토지매입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야 되고 나머지 해성병원하고 장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기타 배후지는 세워주셔야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군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용빈위원
아니, 과장님, 군에서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장래에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땅을 사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동해 철도라든지 이렇게 각 가능성에…….
함용빈위원
그건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게 장래에 저쪽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앞으로 발생될 거를 예측을 해서 그냥 예측만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 긴급히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민원해결 토지 부분에 포지션을 좀 더 둬서 예산을 좀 세워 놓으시고. 이게 장래에 향후 어떠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이 될지도 확신이 안 서는데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놨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예산을, 1년치 예산을 6개월 치로 계상을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판인데 이거 장래어느 때 매입이 될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무작정 이거 예산을 세워 놓는 다는 것은 조기 집행에도 반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좀 이렇게, 의회에서 나중에 이건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세무회계과에 가시고 예산이 확 달라졌습니다. ’21년도에는 360억인데 지금 ’23년도에는 470억, 한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하십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 별관을 이번에 건축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저희가 35억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별관 증측이라고 하셨는데 별관 증축 용역비를 왜 명시이월로 했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현재 지난번에 명시이월을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산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장비들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2층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가 중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총 2억 6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세우면서 12월내에 1억 6000만 원은 나갑니다. 나가고 나머지 최종 준공은 1월초나 2월중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마무리하면 총 2억 6000은 다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용역이 아직도…….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전산실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정 용역 중지가 됐던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여기 30억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역 끝나면 저희 BF 인증이라든지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이 착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2003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할 수 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6월 2일에는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 있죠, 1건?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도 얼마야. 42억이죠? 42억 중에 33억을 지출하고 8억 9900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게 아직까지…… 저희가 고성교육청하고는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최종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행정절차상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강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돈 다 줬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에서 얘기가 최종적으로 합의는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2월경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정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 초에는 아마 그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 이거 뭐 될 것 같다. 그쪽에서 뭐 되지 않겠는가.’ 전부 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큰돈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좀…… 확신을 가져갖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것이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니 저희도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답례품 말입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답례품이,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거 처음 봤는데. 8대 때 내가 이걸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200명, 100명, 20명, 8명 그러면 328명분에 대한 답례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건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제’라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최초 연도에는, 왜냐하면 기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한 4000만 원 세워놨고요. 그 답례품도 거기 얼마에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한 거는 예측성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할지 100만 원을 할지 아직까지 특정되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예산을 세어놓은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답례품 그러면 뭐, 한 가지를 이렇게 얼마짜리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보면 다 달라요, 금액이.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30만 원짜리 있고, 60만 원짜리 있고 무슨 6만 원짜리, 3만 원이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기부금은 1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일일이 1만 원짜리 몇 명, 2만 원은 몇 명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게 서술을 해놓은 거고요. 그건 사실 어느 분이 얼마를 할지는 저희도 누구도 그건 모르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은 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평균치를 나눠서 기술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답례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 말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가 회계과입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12월 9일부터 어제까지 관내 각 업체에서 답례품 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총 29개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열 몇 개, 10개에서 15개 내외인데 저희는 29개가 들어왔고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답례품을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답례품은 금액에 따라서, 왜냐 하면 3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5000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그 회사에서 내놓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원료로 해서 만든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관내 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관내 거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관내 저희가…….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특산품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특산품도 과장님들이 빨리 좀 조례도 완성을 시키고 특례품을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들 이 특산품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 날. 그래서 이 특산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건 특산품을 많이 이용해 주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특산품이 한정된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다 총망라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우리 고정 체납액이, ’22년도에 체납액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한 81억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한번 보니까 70억인가 된 것 같은데? 81억?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월되는 체납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해연도…….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징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1억.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25억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당초에 좀 많았었는데 그게 또 다 이번에…….
송흥복위원
25억?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징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 계획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 예산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으로 다니면서 예고 압류라든지, 압류 예고를 하느라 번호판 영치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또 금년도에 12월 달에 체납되신 분들한테 그 부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빨리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체납액 징수를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지금 25억이잖아요. 그렇죠? 25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납자들에게 아주 귀찮다 할 정도로 자꾸 붙어야 돼요. 자꾸 고지서 보내고 찾아가고 이래야만 이 사람들 내는 거지 그렇잖아. 이 속에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정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을 취득하겠다고 지금 4억 3672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차들이 연수가 다 된 겁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여기 온 차 중에는 2004년에 구입한 차도 있고요 대부분이 2004년, 2010년, 2011년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로 여기 올라오는 건 지금 화물차인데, 전부 다 화물차죠? 화물차 관용차가 사실 그렇게 연수 안에 써서 못 쓰게 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환경과 같은 경우는 또 매립장 그쪽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각종 화물을 실을 때 오염된 화물을 싣게 되면 금방 부식이 된다든지 노화가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지역 쪽이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그래도 사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내구연수가 7년인데 다 7년이 초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 초과한 내용입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의 관용차량이 전체가 몇 대나 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130대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130대요.
송흥복위원
8대 때 이 관용차 때문에 모 의원이 난리를 볶았었는데, 지금 130대 차량이 있는데, 한 과에서 차 1대씩 다 빌려 쓰고 있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그거를 부대 비로 해서 그거를…….
송흥복위원
과별로 하나씩 임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로 쓰고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사업이 큰 부서 같은 경우 팀별로도…….
송흥복위원
팀별로도 있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임차를 해서…….
송흥복위원
임대 숫자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임대 차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35대랍니다.
송흥복위원
35대? 이 금액은 얼마나 돼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1대당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송흥복위원
얼마? (담당팀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함형진위원장
잠깐요. 마이크 갖다 드시리고, 답변하세요.
송흥복위원
마이크 좀 가지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올해까지는 8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심의하면서 10만 원 정도 오를 거라 해가지고 90만 원을 책정해서 반영했는데 렌트 회사에서 100만 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티지는 뭐, 차종마다 틀립니다. 8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도 있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90만 원에 계약을 하려고, 실과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송흥복위원
예산 계장님, 이 임대를 하는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과에서 차가 필요하니까 임대를 해서 합니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규정이 없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지금 직원 분들이 여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강화되고 여비를 못 뽑기 때문에 출장 나가도 자기 차 가지고 다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거의 허가민원과라든가 그런데 수시로 나가야 되고 또 사업부서 건설도시과, 관광과 그래 갖고 계별로 과에 3대 정도, 2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임대비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정이 없이 이렇게 임대차를 해서 다 쓴다고 보면 너도 나도…….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사실 임대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전에는 관내 여비라고 해서 이렇게 좀 뽑고 그랬는데 하도 이거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비 자체를 아예 안 뽑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 되고 현지 확인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부서는 현지에 출장 기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관용차가 130대나 있는데 또 임대차가 또 35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입하려는 이 차들도 전부 다 임대를 하는 게 어떠냐, 임대차를. 왜 관용차를 또 이렇게 많이 사려고 하느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임대가, 저희가 특정 차 같은 경우는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일반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치를 다 주면서 한다는 것도 좀 어떤 비효율성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또 저희가 구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대차는 보험료를 누가 물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임대차는 렌트 회사에서 다, 렌트 비용에, 임대 비용에 그게 다 플러스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 물고, 연료비는 우리가 물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해야죠.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차량 관리도 엉망진창인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지금. 관용차가 130대나 있는데 40여 대 임대차를 또 쓰고 있다. 너도나도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 우리 계에서 필요하다. 임대 쓰자.” 그걸 계속 그렇게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이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화물이라든지 특수차량들이 거의 90대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다 읍면의 청소차라든지 그리고 화물차 이런 부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 차량하고는 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은 지금 4대인가 5대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에 20~30대 밖에 안 되는 건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거기 보면 재활용 차량까지 하면 그게 6대가 되는 데도 있고 7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임대차를 많이 쓰면 관용차가 필요 없고 운전직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임대차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직원들이 여비를 뽑지 않고 그걸 현지 출장을 통해서 어떤 군정 추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차고에 가보면 관용차 매일 서 있어요. 매일 운행 안 하고. 그러니까 임대해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임대차를 쓰는데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관용차가 있는데도, 저기 가보면 매일 서 있어요. 승합차들 같은 거, 운행 안 하고. 이건 모순된 점이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 저쪽에 관용차는 거의 지휘부 차량이고…….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용차는, 그러려면 임대하려면 관용차를 전부 다 없애고 임대차로 전부 다 해라. 아니면 관용차를 사용하는데 왜 임대차를 또 쓰느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렌트해서 쓰는 차량의 부서는 주로 인허가 부서하고 큰 국도비 사업, 대규모 사업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 불편,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현장 수색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렌트해서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국장님. 지금 읍면도 임대차가 다 있습니다. 읍면도 임대차 다 빌려 썼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게 산불 때문에…….
송흥복위원
또 읍면에는 업무차도 있어요. 업무차도 있다고요. 업무차 있지, 임대차 승용차 또 있지, 청소차는 그건 별도로 쳐야 됩니다. 청소차는 필수품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량을 쓰는 건 좋은데 뭐가 수반되느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여기 차량에 대한 예산 한번 보시렵니까? 공용차량 관리 3억 5000 있어요, 관리가. 공용차량 관리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임대차는 임대차대로 예산이 또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용차 차량 구입은 좀 지양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관용차량은 구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들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저희가 신규로 따로 별도의 차량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노후화됐던, 그래서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그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관용차량이 많은데 임대차량이 너무 많다. 이 말씀 드리고, 관용차량이 130대, 청소차량 다 빼고도 지금 한 50대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차량이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편하니까 임대 차량만 자꾸 쓴다고 한다. 이런 걸 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이 1년 급여가 총 금액이 얼마죠? 1년 급여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33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34억?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수당이고 뭐고 다 들어간 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다 포함된 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한 520명? 그리고 공무직이…….
송흥복위원
공무직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공무직이 250명?
송흥복위원
공무직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몇 명?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250명가량.
송흥복위원
공무직이 250명?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770명입니다. 그렇죠? 770명에 급여가 334억이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거의 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1년에 들어오는 지방세가 얼마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400억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400억 정도. 지방세 걷어서 공무원들 급여는 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세금 걷어서 공무원들 급여가 안 됐어요. 안 됐었는데 이제 조금 세금이 더 걷힌다. 그래서 특히나 회계과장님께서 체납액 징수라든가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고성군은 어차피 세금도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존 예산으로, 남한테 의존해서 사는 것뿐이고. 그래서 상당히 회계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들이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무슨 여비라든가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알뜰히 쓰자. 그렇죠? 알뜰히 써서 재정을 좀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다 질의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공유재산 관리에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민원해결 토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말해서 민원해결이라고 하면 지금 제일 큰 민원이 죽정초등학교 뒤편 보면 돈사 있잖아요. 그 민원이 굉장히 그쪽에 가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런 것부터 매입해 주셔야 되지 그게 민원해결에 대한 목적인 것 같은데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민원해결이라는 게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정 돈사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저희가 얘기하는 여기에 민원성 해결 토지매입비하고는 좀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순매위원
민원해결이라고 거기 쓰여 있어서 그거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미납에 대한 것도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겠지만 우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을 인센티브 지급을 하셨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한 50명가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그거는 내년 거고, 올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매년 한 50여명…….
이순매위원
50여명?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 조금 더 올려서 많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갔던 데에도 이분이 인센티브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5만 원짜리 해서, 근데 왜 받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 안내문이 오기는 했는데 제가 봐도 좀 애매하게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거 잘 납부를 해서 준 건가 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문구라든가 이런 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연세들이 드셔서 그런 이해력이 좀 달리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것도 좀 올려 주십사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잘 납세를 하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주시는 것도, 그러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어차피 잘 낼 거면, 어차피 낼 거면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갖고,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다 중복이 되네요, 보니까. 답례품하고 성실 납세에 대한 것을 다른 측면에서, 성실납세자 50명의 기준은 뭡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외에 체납이 없고 그다음에…….
용광열위원
이게 대략…….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 간 계속해서 체납액이 없었던 그런 분들에 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순수하게 세금 내시는 분들 보면 체납 없이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용광열위원
추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이 애매해서, 50명을 선정한 기준이, 그럼 추첨은 어떻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다 성실 납세자인데 그분들을 다 하실 수는 없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추첨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연년이 중복될 수도 있네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무작위로 하는 부분이라서 중복이 되면 그 부분은 또 제외하고 다른 분에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용광열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임의로 추첨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권을 하듯이 돌려서…….
용광열위원
이게 좀 애매한 편성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차라리 1년에 한 2,000명이라 그러면 매년 50명씩이라도 추첨이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로 세금 납부하신, 아까 그런 기준에 맞추면 50명씩 잘라서 이렇게 계속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준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답례품에 대한 기준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네 종류로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고향 사랑 기부.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 담례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광열위원
1만 원서부터, 어디 정해져 있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4000~5000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1만 원을 내게 되면…….
용광열위원
아까 1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1만 원에서 최고액이 500만 원까지…….
용광열위원
500만 원까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기부금 낼 수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기부금이? 그러면 횟수는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그냥 500만 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횟수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5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500만 원 내고 이래도 되냐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한정 금액이 500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 번 낼 때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용광열위원
1회에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기부하시는 건데 좀 더 늘리지 그러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일단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용광열위원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에서 분명히 봤을 때 기부금에 대한 30% 이내의 답례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액을 지금 3만 원, 6만 원, 30만 원, 150만 원 딱 잘라놓으면 어느 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커트라인 상하에 걸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게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금액 대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조례 통과한 대로 내가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 선에서 답례품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사실 500만 원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답례품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측면을 또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이상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향토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틀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를 받고자 기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기부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내가 500만 원 지금…… 150만 원이 500만 원의 30% 계산해갖고 지금 150만 원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내가 커트라인이 만약에 300에 걸린 사람이 300을 내도 150만 원을 받아간다 그러면 서로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커트라인이 이게 걸렸다면, 하위 커트라인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네 단계로 나누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30% 이내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틀어서, 이게 지금 시행된 건 아니니까. 낸 기준 금액, 낸 금액에 대한 조례에도 있지만 30% 이내의 답례품을 줄 수 있다면 그 선에 맞춰서 주는 게 오히려 보기가 좋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예산 편성 상 평균 잡아서 이렇게 편성했을 뿐이지 실제로 30% 범위 내에서 주는 거, 본인들이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하여튼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조례하고 맞춰서. 그다음에 182쪽에 RFID 물품관리 및 태그 발행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RFID 물품관리하고 통합 유지보수하고 같이 넣었던데, 지난해하고 달리 한꺼번에 넣었던데 저희가 이거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무슨 거냐면 재물조사할 때 태그를 거기다 하고요.
용광열위원
순수 그거를 재무 조사할 때 이제…….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찍으면 그 물품에 대한 어떤…….
용광열위원
우리도 쓰긴 쓰네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매년 쓰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통합하다 보니까 기준 단가 비용들이 서로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과에도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 단가 부분을 통일을 좀 시켜주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쪽이 재물 조사에 한해서 쓰는 거고요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어떤…….
용광열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 단가 비용이 서로 틀렸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맞춰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182쪽에 보면 고성군 청사 별관 증축,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저희도 의회 건물이 사실 좁아요. 내가 다시 한 번 첨언을 드리자면 뭐냐면, 오시는 분들, 지금 우리 예산 심의든 행정 심사든 받으러 오시면 실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기실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오래됐죠? 의회에 또 새로운 단체가 하나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좁은 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왕성하게 국가 활동 기관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좀 넓은 장소 찾으셔갖고 좋게 좀 그분들 다른 데로 이렇게 모시면 그 좁은 공간이라도 저희가 쓸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신축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 좀 좋은 장소로 어떻게 옮겨주세요. 일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딘지 아시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의 1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방법을 알아보겠다는데 10년 전부터 방법이 안 나오네요. 이번에는 좀 새로 신축되거나 이렇게 하면 조정을 좀 하셔서 의회 본연의 건물을 쓸 수 있게, 의회도 본연의 건물을 좀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복지국 복지과장님과 자리로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1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복지과에 몸을 담고 있어서 전문가이시니까 아마 복지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과장님이 세운 건 아니시고 먼저 계신 분들이 예산을 만든 것 같은데 전년 대비, ’22년보다 ’23년도에는 한 17억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깜짝 놀란게 뭐냐 하면 주민편의 증진 쪽에 한 90억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작년 대비. 그래서 놀랬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올해 본 예산 편성했을 때는요, 금강쪽빛 82억이 있었고요. 어촌활력 생활문화센터 13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두 예산을 합치면 95억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금강쪽빛 하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명시이월이 5개 사업이 있어요. 5개 사업이 있는데, 그린생활 소규모 체육센터 조성, 푸드뱅크 차량, 그 다음에 경로당이 전부 다 세군데인가 네군데 되는데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BF 인증되면 내년에 완공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실제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복지과가 예산이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아직도 220억이란 돈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올해 안 내놓으실 거예요? 얼른 내놔요. 얼른 집행을 해야. 물론 220억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수급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12월 달 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우리 고성군 집행율이 너무 낮아서 집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112쪽에 보면 그린생활 소규모 체육센터 조성은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현내면에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체육센터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체육센터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시설, 작은도서관 다 포함이 되고, 이거 지금 4억은 부지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 편성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소규모 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현내면에 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처음 듣는 얘긴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거기 위에 보면 어촌활력 생활SOC 복합형 사업해서요, 이거 현내면.
송흥복위원
아니 지금 우리 SOC 복합 사업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리고 송지호 꿈나무 주민활력센터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것은 죽왕초등학교 그 옆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등학교 옆에 부지 닦아 놓은 거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러면 꿈나무…… 사업 내용은 체력 단련실, 노인 문화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이런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우리 현내면에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현내면 것은 이 사업은 거기 목욕탕을 놓으실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요즘은 거진쪽에서 목욕탕이 좀 좋지않아서 그분들이 현내로 다 들어와서 현내 목욕탕이 아주 만원이랍니다. 그런 날도 있구나. 114쪽에 보면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에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담당분하고 내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해서 그 분들이 달라는 거 다 못 줘도 조금씩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참고 좀 하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동목욕하고 이동세탁 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떤 봉사단체가 하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하고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그리고 봉사단체는 ‘좋은날 모임’하고요.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동 목욕을 적십자에서 하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동 목욕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요. 봉사자들이 적십자.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어머니는 일요일 날 내려가니까 그래요. 목욕차가 하나 왔는데 넓고 크고 사람들도 많이 왔더라. 그런데 요양쪽에서 보내는 그 목욕차들은 조그맣잖아요. 조그만데 ‘이건 넓고 좋더라’. 그러면서 요양쪽에도 차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네들 지금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상당히 아주 인기래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봉사단들이 와서 1시간씩 같이 놀다간데요. 노래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놀다간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육성해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사회복지도 위원회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노인복지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역봉사자 활동비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식사 배달은 어디서 하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는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송흥복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그쪽 에다가 예산을 줘야 하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저희 군비로.
송흥복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저희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활센터에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준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활센터에 넣는게 아니고 이렇게 별도로 넣으니까 이게 아리송해서. 식사 배달 예산을 여기 다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식사배달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125쪽입니다. 어르신 마실방도 있고 경로당 보험료,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게 쭉 있는데, 어르신 마실 운영이라는 거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진 4리.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전화왔어요. 춥다고 문 좀 고쳐달라고. 과장님 이거 문 좀 고쳐 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할머니들이 너무 추워서 마실방 운영비가 조금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도와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운영비 최근에 나갔고요.
송흥복위원
아니면 어디 지원을 받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읍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그걸 새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문을 딱 맞게만해 주면 되는 건데.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날씨가 추우니까. 12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물품 지원 있잖아요. 도비 지원이 1억 9천 정도 되는데 도 의원이 에어컨을 한 80개 내려 보냈다 그러는데 내시가 된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받으셨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익형 100세 어르신 일자리, 올해도 어르신 일자리가 ’23년도에도 ’22년 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한54명 정도는 현재로서는 내년 본 예산으로 조금 적은데요. 나중에 추가로 편성이 된다고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제고 그저께고 요며칠간 노인네들이 일자리 신청 하러 갔다 오면서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될는지 모르겠다.’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노인 일자리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삭감이 됐다 어쩌고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차에 이렇게 하시고 1차, 2차 나눠서 하실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편성된 거는요 바로 11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들어 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만일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짤라서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요. 1,645명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동시에 일이 시작이 되고요.
송흥복위원
천육백사십 몇 명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1,645명요.
송흥복위원
1,645명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면서 노인들이 상당히 활기가 넘쳐요. 그만큼 움직이죠. 또 움직이니까 또 돈 주죠. 그러니까 살만하다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일하시다가 또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힘 든게 노인 일자리입니다. 이거 자기가 떨어졌다, 계속 전화옵니다. 찾아오고 전화 오고,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데 나는 왜 남의 동네에 갔다 놨느냐. 이런 거. 과장님 이런 걸 좀 잘 챙겨서 노인네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 장사시설 구급 계획에 ‘흉역’ 이게 무슨 얘깁니까? 예산도 새로 세운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페이지?
송흥복위원
128쪽에 연구개발비.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거 오타구요. 용역입니다. 2200만 원 장사시설 내년에 용역 사업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흉역’이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송흥복위원
난 그래서 이거 ‘흉역’이 뭘 가지고 ‘흉역’이라고 그러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용역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오타 좀 한번씩 걸러보세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사회에서 장애인 채용이 몇 프로나 됩니까? 법적 수요를 채웠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총무쪽에서 대답을 해야 할 건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하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총무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다 못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신문 한번 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이 장애인 채우는 거 이거 나중에 못채웠다고 해서 패널티 주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장애인 다 못채웠다고 해서 패널티 주고 한 거 아닙니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자격 능력되면 충분히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도 장애인 작업장 2022년도와 비슷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지금 커뮤니티로 다 들어 왔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저쪽은 작업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장애인보호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건물을 그렇게 다 비워놓는 것은 아깝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다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거기 명태 작업장 있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태 작업장외에는 다른 건 안하는 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명태작업 하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게 전부 다 이쪽으로 철수를 하니까 그 공간이 다 비어 있다 이런 얘기죠. 명태 작업장외에는 다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
송흥복위원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다른쪽에 사용할 계획은 없는 건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제가 현장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 느낌을 지금 못 받아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교육실 용도로도 쓰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명태 사업하고 환경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도 같이 있어서 그게 비어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하는 단체라던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실은 우리가 아이돌봄이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아이돌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학교가 끝나면 저 위로 또 올라가죠.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21년도인가 ’20년 도에 한번 얘기 한 것 같은데, 부모들이 와서 또 싣고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이 차량이 1대 더 필요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아이 돌봄사업은 돌봄 지도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요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직접 오기는 하고요. 그거 말고도 방과 후 아카데미라던가 그럴 때는 저희가 차로 아이들을 다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그거 말이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거 차량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가정 방문을 해서 아이돌봄을한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잘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저는 항상 불만이 국비는 많이 주는데 도비는 조금 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송흥복위원
도비 신청 많이 한번 해봐요. 주나 안 주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송흥복위원
답답해 죽겠더라고. 예산 심의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도비는 그냥 이름만 올린거예요. 그럼 만약 자치도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참 답답해 죽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산 심의 한번 보세요. 도비 전부 다 시늉만 냈어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복지과 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은 충분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자치도가 되면 이게 더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복지과는 국비와 도비, 기금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군비보다도.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회복지는. 앞으로 올해도 전체 어린이, 노인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미혼 남성 국제 결혼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1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거 잘되고 있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20년이 ’21년 ’22년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다문화가족들 문제가 많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랑 말씀을 드린 경우 여기에 내용에도 있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2세대가 나중에 2차 저능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언어 발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족 선생님들이 여기 보면…… 거의다가 보면 다문화 같은 경우에 언어에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아이까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그렇게 돼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면 따돌림도 당하고 교류가 안 되니까 애가 도태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다문화센터 또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나눔문화 활성화 돼 있는데요. 이것은 푸드뱅크 이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따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도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후원품 배분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것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것은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 나눔 문화나 확산은 저희가 기부쪽으로 해가지고요. 이웃돕기 캠페인이라던가 홍보물이라던가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거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주관은 희망이거든요.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면 되겠고요. 노인 하단에 보면 재가요양사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수양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우리 고성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노인복지시설 지금 급식 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종사자 한명 추가 하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조리원 한 분 계시고 아직 못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안해주시면 지금 계속 자원 봉사자들 계속 지금 거기 가서 살다시피해요. 안 그러면 혼자서 그거 못해내요. 그런 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증액되서 된 줄 알았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지금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한끼드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드시고 거기와서 드시고 가시는 분들. 거기 또 3천 원인가요 2천 원인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2천 원.
이순매위원
굉장히 싼 데다가. 그것도 좀 작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데다가 굉장히 하기 힘든, 사실적으로 그거 혼자서 못하시거든요. 그거는 신경써가지고 증액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장애인 비급여 보호장구가 있어요.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해가지고, 비급여 보장구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개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했을 때 거기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줄수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원되지 않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일반일 경우에는 소득을 저희가 지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돼야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장애인 수당 같은 거 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장애인수당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도 수급자에 차상위 기준이 있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냥 장애인이면 다 주는 거 아니였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만 나가고요. 본인하고 배우자 소득이 소득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만 7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또 차상위 계층에 또 장애수당 나가는 게 있고 다 구분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장애인이면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장애인 거주 시설 퇴소자에 대한 정착금인데요. 만약에 퇴소가 돼서, 그런데 정착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사실적으로 나가서 방 하나 얻을 돈도 안 되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런데다가 장애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모르뜰이면 정신지체가 많을 것 같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제가 한 예를 좀 설명을 드려도 될 까요?
이순매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아모르뜰에 친구 하나가 세탁업에 지금 취업이 돼서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일반 취업이 됐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지금 퇴소를 본인이 정착을 할 때 그럴 때 910만 원인가 아마 정착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지원해주면 좀 보탬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매위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딸린다고 해야 되나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준비나 돈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는데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아이나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옆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나가서 생활한다고 하면 뭔가 그것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오히려 그냥 쉼터에 같이 하고 거기에 제반된 그것을 쉼터에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혼자 떨궈 놓는 것보다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은 조금 요즘에 계속 정신지체 그것 때문에 많이 사회 이슈화도 되고 그래서.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사업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는 옆에서 술 드시고 있고 엄마는 게임하고 있고 애는 말하고 싶어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실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이만 하지 말고 부모와 같이 하는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런데 요즘 티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돌보미 선생님들 때문에. 그래서 돌보미 그 아이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도 그것도 잘 돌봐주면 아이들 한테도 좋은 마음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이순매위원
일단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복지과의 예산을 쭉 훑어 보니까 대부분이 연례반복적이고 항목은 한180건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강쪽빛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건립에 대해서 지금 준공이 언제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준공이 내년 8월입니다.
함용빈위원
준공 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공정율은 34% 정도 돼 있고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당초에 금강쪽빛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보조신청을 할 때 각 층별로 각 실별로 어디 어디 용도에 쓰겠노라고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준공이 된 다음에 그러그러한 용도로 쓰일 확률이 거의 없어요. 가령 장병 휴게시설이라던가 이런 거는 간성을 비추어 보게 되면 거의 1년에 이용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사전에 그런 주문도 좀 했지만 1층이야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이 쭉 들어가겠지만 2층을 칸막이를 계속 이렇게 쭉 조직적으로 시공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고성군 실정에 맞는 그런 건물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주시고, 향후 고성군에서 필요한 그런 장소,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시공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거기 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건 총무행정관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에도 실지로 거진 10리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10명을 지원을 받고 시니어에서도 한 43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장소는 각 노인회관에서 명태어등 제작작업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분들이 작업을 했던 데가 건강증진센터 뒤편에 보게 되면 반공시설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 철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작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층을 좀 이렇게 그 중 한쪽 귀퉁이를 좀 할애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항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일전에 저도 부탁을 드렸고, 하여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꼭 염두해 두시고요. 제가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보니깐 밀양군의회에서 거기를 직접 방문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 명태어등 체험하는 것도 이렇게 체험을 했고, 홍천군에서는 공무원들이 그쪽에 선진지 견학을 와서 실제로 체험도 하고 시설도 견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이렇게 장소 제공이 안돼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기도 시니어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43분이 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112쪽에 근린생활 소규모 체육센터 조성 사업을 좀 볼게요. 현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이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 같은데, 그 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지난해 토지 매입비가 이게 한 10억이 돼 있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토지매입 관계하고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지금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됐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올해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이 다 산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사업 가지고요.
용광열위원
토지매입 관계는 다 정리가 됐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직 매입은 안 됐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정적인 것은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실제 소유 토지주들하고의 관계가 좀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정리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정리 됐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행정적인 것은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송흥복 위원님이 수천번도 얘기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빨리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26쪽을 좀 보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기왕에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저희가 요즘에 경로당에 아마 지난번 군수님 역점 사업인 것 같은데 찜질방 사업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신축을 하고 할 때 그런데 같이 넣으면 좀 경비 절감이 안 될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
용광열위원
나중에 돈을 또 들여서 하느니 이거 설계를 뜰 때 당시에 아예 그 안에다가 편입을 하게 되면 토지에 비해서 건물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러는데 기왕에 하신다고 하면 신축을 할 때 아예 얘기를 해서 할 지역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안 맞느냐 나중에 이중으로 하는 것 보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면적 보고 그래서 원하면 그런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신축을 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과장님 자활센터에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인건비 우리 나가는 인원 구성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회적 일자리하고.
용광열위원
아니, 복지시설 운영에 인건비 나가는 부분.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직원들 인건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예, 종사자가 총 10명으로 돼 있던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직급을 아시냐구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센터장하고 복지사가 있고요. 실장이 있고…… 센터장, 실장, 팀장.
용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장 1명, 실장 1명, 부장 1명, 팀장 4명, 전문가 2명, 영양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 돼 있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다른데 하고는 상당히 좀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뒤에 보면 역량강화교육을 가는데 이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세 분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실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부장님은 뭐하시는 분이고 팀장님은 뭐 하시는데 전문가 두분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여기 상세한 설명을 좀 들을수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단이 많다 보니까 11개 사업단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총괄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실장은 센터사업 실무총괄 자활 기업 지원 업무 그리고 부장은 사업단 관리하고요. 그리고 사업팀장이 세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회계하는 분 또 사례관리, 지역 재생사업.
용광열위원
팀장님이 세 분이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팀장이 세 명입니다.
용광열위원
한분이 줄었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산출내역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는 아홉 명에 팀장이 세명입니다. 그리고 영양사 1명이 있고요. 사업단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단 하고 자활사업지원 업무하는 사람해서 명칭이 사업단 전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용광열위원
과장님 뭔가가 비슷도 하면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업무가 조금 분장 부분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사업단에…….
용광열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운영사업비에다가 사람들 다 맞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산출내역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단체하고 달리 실질적으로 교육을 어느 팀 어느 부서 몇명이 가다 보니까 여기서 교육을 뒤에 보면 교육 부분이 나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건 도비 지원해가지고.
용광열위원
교육 가시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세분이에요. 자, 그리고 직제가 좀 이해도 안가지만 역량강화 교육이라 그래서 매년 보니까 한 600여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교육비가. 자, 자료를 받아 봤더니 ’20년이 ’21년 ’22년 과정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여덟 개 있는 내용이 있고 한 해는 3개의 내용만 있어요. 그리고 ’22년에는 일곱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가시는 분이 다른지는 몰라도, 중복되는지는 몰라도 ’21년도에는 11명…… 그런데 이 한 분 한 분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 비용들이 교육에 대해서 다른쪽 부서들 보면 보통 1회 교육 가시고 그러는데 여비들이 보통 교육비가 한 6, 7~8만 원 선에서 결정 돼서 교육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교육비들이 많이 계상이 돼 있어서 제일 많아요. 여기가 비용 들이 따지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교육인지 해가지고 받았는데.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부서들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 갖고 어떤 교육에 얼마짜리 누가 가는지 정도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게 자꾸 매년 똑같이 두리뭉실 세 번했는데도 640, 여덟개 했는데도 600, 일곱 개 했는데도 600 이렇게되니까 좀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여기가 도비 매칭이 된 거잖아요. 도비 강원도형 자활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나와서 산출내역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세네 명 간 것은 저희가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가산점이 있어요. 40시간 이상 받으면, 여기가 우수 자활센터라고 그래가지고 1700만 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일단 지원되는 거니까요.
용광열위원
전 과에서도 보니까 이행 사업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역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투명성에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역량강화 교육비 100만원 6명 600 이렇게 하고 딱 땡이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자세히 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좀 자세히 풀어서 오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아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히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자활센터 센터장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농촌형 표준형이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상에. 그래서 거기는 센터장에 실장 몇명 이렇게 해서 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참,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지만 우리 다른 단체들하고의 너무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자, 그리고 벽화마을을 볼게요. 벽화마을을 보니까 계속 연연이 3년 치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단이 따로 있는 거죠? 벽화사업단.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따로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정인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보통 보니까 아홉분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참여 인원은 다섯분 내외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벽화사업단에서 이분들에게 보려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 분들이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목적이 수급자지만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그쪽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이 특히 이런 사업단에 참여할 때 그런쪽에 관심이 있고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 지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펼치면.
용광열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력이 키워지고 좀 나아지면 이분들은 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분들이 좀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이어 받아서 좀 키울 수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원래 자활 사업단이 목적이 그래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냥 매년 아홉 분이서 똑같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람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준 자료에는 출석 사항, 회의, 간담회 자료 사항들을 보면 똑같은데 아홉분.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들이 하는 것 보다 붙이는 업무에만 충실하는 부분이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전문가가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거는 벽화작업 소요 시간을 보면 226일씩이나 걸려가지고 하시고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으로 이렇게 끌어 간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 분들이 자료들은 굉장히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자료들은 굉장히 잘 준비하셨는데 본래 취지 목적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시고,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봐 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169쪽입니다. 청소년 유럽문화 탐방 운영이 있어요. 예전에 교육청하고 같이 하던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것도 그때는 각 가정에서 가서 홈투어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마 유럽으로 가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이게 내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용광열위원
그냥 예산만 2억 잡아 놓은 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있죠.
용광열위원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선발 기준 때문에 좀 애매했었어요. 사실은.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가고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못 가고 하는 것 때문에 신청했다가 못가니까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애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배정도 안 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가정의 능력있는 애들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려고 했던 거 하고 달랐단 말이예요 방향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도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더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그 때 하여튼 마지막 평가할 때 제가 기억이나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하신다 그러면 선발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옳은 것 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것은 일단 청소년 수련관이라던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선발을 목적에는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고등학생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고등학교 1~2학년입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모처럼 좋은 기회에 사업 내용이 나왔으니까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하늘 마루 이용실태에서 우리 난방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꼭 좀 점검해서 해결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태양광은 경제체육과에서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용광열위원
’23년도?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데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잘 찾아서 하여튼 넣어 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신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아루 아파트 경로당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한번 꼭 시간 되시면 다녀오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신규가 들어선 거라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단체중에서 TV 수신료를 내는 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TV 수신료를 내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게 무료로 지원 되는 곳이 많다면서요. 아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무료로.
용광열위원
자, 이 사례가 충청북도 모 단체에서 이걸 찾아냈더라고요 공무원 한 분이. 그러니까 무료로 지원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 사회단체들이 많데요. 그걸 우리가 못 찾아서 못한 게 많았었나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참에 한번 점검을 해서 무료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티브수신료 낼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걸 찾아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얘기가 없어서 나중에 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저한테 어디까지 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잠시 거론된 게 있는데 장묘시설에 꽃 말씀 드렸거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꽃이 플라스틱 조화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게 100% 중국산이래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님이 거기 계셔서 가보면 이 꽃들이 보기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두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화로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꽃집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플라스틱꽃 안갖다 꽂아도 되거든요. 우리 지금 항상 탄소중립 하는데 굳이 저희도 조화꽃을 갖다 꼽긴 하는데 한 열흘 있으면 색이 바래고 하얀게 까맣게 되고 이래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약간 문제 있다고 하셨어요. 계속 막 바람 불면 날리고 그래서 생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꽂는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버리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장묘시설에 조화꽃은 우리 지금 환경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국장님 생각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생화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도 좋을 것 같고 꽃집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차 점차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65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자활기금 운용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 41쪽에서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기금을 복지과에서 한번도 써본 예가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자활기금 여기 매년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용 많이 하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기금은 어떻게 만들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새마을소득 자금도 있었고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 자금해가지고 이게 예전에 있던 사업들을 가지고 자활기금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예전에 융자금입니다.
송흥복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기금을 증액시키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 여기 22억이 있어서 더 이상 증액은 안시키고요. 거기 이자 가지고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로 이자만 가지고 하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총 금액이 22억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금리가 1.35%여서 한 945만 원 정도.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 기금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갖고 있는데, 금융에서 기금이란 장롱속에 놓아둔 돈이다. 왜냐하면 사용을 잘 안하고 20억씩 쌓아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기금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자꾸 쌓아 놓으면 뭐 합니까? 22억이면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금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쁠 때 쓴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22억을 이렇게 묶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기금을 자꾸 증액보다는 적절한 필요한 곳에 꼭 써야 한다, 많이 사용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o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없으시면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5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양성평등이 똑같잖아요. 8억 5천에 대한 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겨우 한 8억 5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놔두면 이거 뭐 합니까? 어떤 양성평등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기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쌓아두면 뭐 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거기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 970만 원 정도 이자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5개 단체하고 그쪽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사업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을 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고성군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 교육 공모 응시해가지고요 600만 원 나갔고요.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리더 실리문화체험 워크숍에서 나갔고, 아모르뜰 나갔고요. 가족센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영유아 성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에서 저희가 970만 원 나갔습니다.
송흥복위원
잘 하신 거예요. 기금 자꾸 모아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사업을 해야 되고. 나중에 없으면 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이자 가지고 사업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장학금 제도를 보면 어디나 다 그래요. 장학금 만들어 놓은데 이자 가지고 겨우 학생들 가가지고 이건 사업이 아니거든요. 활용해서 자꾸 쓰십시오. 사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12월 12일 오후 3시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뭐 좋은 얘기들 나오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웃음
함형진위원장
왜 웃으셔요. 심의장에서 웃으시면 어떻게 해요. 뭐 좋은 얘기들이 나왔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많이 나왔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자료를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행정관, 행정복지국 허가민원과,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