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예산안책자37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53억3975만6000원이증액된242억136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보면서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267쪽입니다. 먼저,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따른이차보전금1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에416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신규로국도비가보조되기때문에군비가그만큼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양평통보인센티브운영10%보조6억762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인센티브운영비6%보조는12억172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전통시장문화행사비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4대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전통시장지하매설식소화전설치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1억4000만원인데나머지는추경에확보할예정입니다. 용문천년시장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53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18억483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비보조에2억727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에1억80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운영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에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에2억557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출연금3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내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으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청년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으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조성사업비3억678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양평형청년일자리사업4억524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3억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5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비949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10억704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32억942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1억4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3년전략목표는지역경제활성화기반주민의윤택한생활환경조성이라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좀보겠습니다. 예산액은,예산총액은전년도대비53억이증가한242억원가량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또소상공인에대한맞춤형지원그리고전통시장활성화이야기도하셨습니다,방향에보면. 그런데379페이지보면지역화폐발행지원예산은18억가량삭감됐습니다. 이게정부시책에따라서삭감된것같은데맞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제지역화폐로소비가활성화되고지역경제활성화와소상공인지원에기여한부분이있다고생각하는데인정하시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당연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지자체에서추가로기존에받던혜택이축소없이진행되게추가편성된부분이있나요? 그게6%지원되는부분인가요,따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이제정부시책에의해서국비지원이불투명한상태입니다. 그런데올연말에갑작스럽게국비가내려와서하반기에상향조정돼서당초에30만원을충전하던거를50만원을충전하는걸로다가상향조정된상태고요.
여현정위원
일시적으로그렇게된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시적입니다. 내년도에도정부에서이사업취지가옳다는방향이선다그러면추가로다가지원되지않을까,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비하고군비만일단은예상을해서계상을한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도비,군비로만지금계상이된거고,추가로는가능하다. 그런데불확실한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예년수준에맞게지원될수있게담당...군에서예산을책정할수는없는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군비를그만큼을충당을해야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럴필요성을못느끼신건지. 저는이게우선좀배정됐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381페이지입니다. 다양한일자리창출그리고기업하기좋은환경,건전한노사문화정착,방향성으로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381페이지보면전통시장육성사업도2억원가량이삭감이됐고,고용촉진,안정부분에또3억원가량이삭감이됐습니다. 제시하신방향성과...적합한예산편성인가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좀왜삭감이됐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전통시장분야의용문천년시장또양평,양서,이사업들은국도비보조사업이고,연차별사업계획에의해서진행되기때문에전년에비해서줄수도있고늘수도있고그런사항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고용촉진및안정,일자리부분에강조를하고계신데고용촉진안정,실업...그중에서도실업대책지원부분이많이삭감이됐어요. 왜그렇게됐는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그사항은내년도이제예산편성에있어서예산이지금충분치않다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추경에확보돼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산이충분하지않으면우선순위라는게있잖아요. 그런데방향성은저는정말맞게제시가된것같은데그거에맞게예산이편성된것이아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383페이지보면일자리빌드업프로젝트사업도2억원가량이삭감이됐고. 일자리경제과의전략목표와방향을좀봤어요. 어쨌든지금시기에전통시장활성화,소상공인지원,그다음에중소기업지원대책,이런부분들에대해서상당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청년일자리얘기도많이하셨고요. 그리고신재생에너지전환과그분야에대한지원도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에,그에걸맞은좀새로운일자리모델이나그리고사업들이제시되지않은부분은조금아쉽다하는생각이좀들어서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아,이거는,아까양평통보얘기는하셨으니까271페이지,공설시장운영관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 질서지도요원이라고했는데질서지도요원이하는일이뭔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그질서지도요원안에는매니저가있고그리고이제전통시장청소하시는분들이있고,이런식으로다배치가돼있는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질서지도요원에매니저랑청소하시는분들이있다는거죠? 매니저비용은따로편성된걸로봤는데.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인건비는동일합니다.
여현정위원
시장매니저예산이따로책정이된걸로봤는데요...알겠습니다. 그리고277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지원사업이있네요. 해마다진행이됐었나봐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코로나때는진행을못했고요.
여현정위원
근로자의날행사지원,노동조합행사지원이라고돼있습니다. 관내노동조합현황이어떻게되는지알고계시죠? 기업이많이없다보니까조합에가입해서활동하는노동자들은많이없을거예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그렇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군청노동자분들이대부분이기도하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않고요...
여현정위원
그렇지않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많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이있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택시조합부터시작을해가지고...
여현정위원
아,택시조합?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세미원,뭐이렇게군청내에도공무직노동자들이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어쨌든저는노동조합지원부분보다더필요한게노동자에대한지원이라고보거든요. 그리고노동조합가입률이우리나라가전국적으로한10%내외밖에안됩니다. 저는양평군은더적을거라고봤는데노조가입률은좀더높다고말씀하신것같고요,노동조합에가입해서보호받지못하는노동자들이많이있습니다. 취약계층노동자들인데요,배달,택배,그다음에양평같은경우는외국인,농장에서근무하는또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많이있고요. 그리고뭐주유소,편의점,경비노동자,청소노동자,이런분들이많이계십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도많이있고요. 이런분들에대한지원대책이필요하다고저는보거든요. 노동...노사환경개선과노동자지원얘기는하셨는데노동자관련된예산은,지금노동안전지킴이는개별로건설현장의노동자들이안전준수가되고있는지를살피는거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거빼고는노동조합지원1500만원이전부입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다른지역사례를보면노동자지원센터를통해서노동환경개선이나노동권익개선이나처우개선이이루어지는사례들도있고요,그렇게까지는지역실정에맞지않다고하더라도노동자들에대한지원,노동자지원에대한계획과일자리경제과내에전담하는그런인력은있어야되지않나,그런고민이들거든요. 굉장히노동자수가많습니다,사실은. 그리고노동조건이취약한사람들이더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어떻게든고민이돼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경기청년공간조성부분에보면청년크리에이터창업공간및복합문화프로그램운영을통해청년취·창업활동을지원한다라고했습니다. 실제로취·창업으로잘이어지고있는지,어떤대표적인사례가있는지좀부탁...말씀좀해주십시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지역여건상취업으로다가연계되는부분은그렇게많지않은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주로외부로,관외로다가이제취업이되는경향이대부분이고요,관내에서취업이이루어지는경우는좀극소수에불과하다고이렇게판단되고파악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취·창업을돕는,취·창업을돕는이런프로그램들도있고,청년활동가라든지청년일자리를지원하는사업들이간간이있습니다. 상당히많이부족하지만좋은시도고필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취·창업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또다시청년들이지역을빠져나가는이런상황이계속반복되잖아요. 청년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일자리가부족한거잖아요. 그래서제생각에는청년일자리모델이좀창의적으로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 규제때문에기업을육성을못해서,공장이안세워져서청년일자리가없다라는얘기는뭐일정인정은하지만언제까지그핑계를댈수는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자리모델이지금시기에맞는...지금기후위기시대에새로운일자리전환이계속이야기되고있잖아요. 시대에맞는대안산업이나와야되고,또그에맞는일자리가만들어져야되고,이로인한혜택이청년에게가장많이돌아가야되고,그래서지역에서청년이빠져나가지않고,그게지역활성화라고본인은,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좀이어서말씀을드리자면신재생에너지사업은활성화노력을하시고계신것같아요. 저는좀환영하고요,앞서도말씀드렸지만새로운산업모델과새로운일자리모델이만들어져야된다라고봅니다. 예를들면에너지전환과정에서발생하는일자리,굉장히다양한분야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을좀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고요. 한가지를예로들자면광명시에탄소중립매니저라는일자리가있어요. 혹시들어보셨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파악을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탄소중립매니저라는부분이있습니다. 어쨌든공공건물,공공주택,뭐중소형건물,학교등의에너지절약효율화전략을짜고,지도하고,교육하는일자리인데상당히많은수의청년들이참여하고있고,확대되는방향이고,어쨌든지금시기와가장좀적합한부분들의일자리모델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태양광시설이라든지재생에너지시설을점검관리하는그런부분들도있고. 청년들을이런쪽으로활성화하고육성할수있는그런종합적인대책도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에너지센터가설립하게...되게되면일자리도창출이될것이고,그쪽방향으로지금노력을하고있으니까빠른시일내에일자리...아,에너지센터가설립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276페이지,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이말씀하신것의추가질의로보시면될것같고요,조금더이양평일자리빌드업프로젝트사업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양평일자리빌드업프로젝트사업은현장경험또경력형성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사업은올해같은경우에는14개부서의20개사업에한32명이일자리경험을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지난연도보다예산이많이줄었는데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도아마추경에더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좀호응은잘되고있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84페이지에중소기업전시회를지원하고계신데요,주로어디에서국내,국외전시회를이제지원을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주로코엑스나이런데서전시회를하거든요. 그런데참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국외는?외...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국외는이제베트남이라든지태국이라든지이런쪽으로다많이나가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코엑스나이런데부스하나당하는비용이꽤되던데지금예산에는...이게가능한금액인건지궁금해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도들어갑니다.
지민희위원
아,자부담이몇%들어가는거예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부스사용에따라서,크기나이런거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요...
지민희위원
위치나...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뭐딱히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추가로여쭤보고요,그다음에288페이지,양평형청년일자리사업이있는데이것도감액이됐어요. 그래서구체적인어떤사업이없어진건지,어떤내용...어떤집행률에...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사항도마찬가지,마찬가지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아까그...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필요하게되면추경에다시또편성을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대상이감소한건아니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지민희위원
앞서서양평일자리빌드업프로젝트대상과중복이되거나같은부분은없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는사항은없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그러면청년일자리하고아까빌드업프로젝트하고인건비기준이다르던데거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그거는별도로다가파악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답변해주시고요,이제좀기준을통일해야될것같은데그이유가뭔지구체적인답변은따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67페이지하단에보면관내사업자등록후2개월이경과된소상공인에게5000만원이내대출지원을해준다고얘기를들었는데이게언제부터지원을해주신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죠?
송진욱위원
사업설명서267페이지입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267쪽...
송진욱위원
하단,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부분에대해서질문드렸습니다. 이게언제부터진행된사업인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언제부터라는거는좀기억이안나고요,상당히오래돼...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그렇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진욱위원
대출이라그러면이자도받으시는건가요,아니면...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이자는받습니다. 저리로다가받는거죠.
송진욱위원
이게2개월이내에경과된소상공인이라그러면사업자를내고굉장히단기간에그러면대출가능하다고얘기를들...가능하다고생각이드는데혹시부실건수,즉이제...좀표현이그렇지만연체라든가이런문제되는상황들이있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거는아직파악된거는없고요,신용보증재단에서일괄적으로다가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는아직파악이안돼있는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저희군에서는대출만진행을하고어떤상환이라든가이런부분은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걸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271페이지입니다. 아까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데질서지도요원이매니저랑환경미화원이열세분이계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이게매일상주하시는분은아닌것같고,소위말해서장이열릴때만질서지도를하시는건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매일상주를합니다. 그러니까인원이13명이양평에4명,용문에3명,양수에3명,양동에2명,청운에1명,내년부터이제추가가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용문이3인이라고그러면용문만관리하시는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매일나가는데뵌적이없는데이게관리나뭐이런건있으신가요? 매일상주한다고요,거기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매일상주합니다.
송진욱위원
장이안...전통시장이안열리는데도상주한다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이청소도같이하기때문에,매일청소를하기때문에,화장실청소나바닥청소나이렇게매일하고있기때문에매일상주를합니다.
송진욱위원
직접나가서혹시관리라든가뭐어떤이런제재사항이있으실까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위탁은상인회에위탁이된상태이기는하지만저희도수시로나가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매일상주한다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도한번체킹을한번해볼테니까과장님께서도체킹한번해보시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사업설명서273페이지,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인데이게말이많죠? 저도좀알고있는데말이많아서사업이틀어진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여기는그냥지금그대로올라왔는데부지매입까지는됐는데중기업에서...나중에지적사항이나와서다른부지를알아보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당초에는타워형주차장으로다가계획을했었는데투자심사,경기도투자심사결과권고사항이,좀실효성이떨어진다는권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차선책으로다가추가로토지를매입을해서당초에90면인가이렇게돼있는데140면을확보하는쪽으로다이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어느쪽이냐면지금전철,철도부지그쪽으로다가매입을,추가로매입을해서주차면을확보하는쪽으로다가방향을재설정하였습니다. 승인...
송진욱위원
그럼토지매입이두번을하시는거네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게승인을받은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
거기토지주들하고는어느정도진척사항이있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협의가지금완료돼있는상태입니다. 내년도에감평을해서재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또저희군비가들어갈...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그거는아닙니다. 이사업비내에서하는겁니다.
송진욱위원
사업비내에서? 제가알기로는거기토지매입이힘들것같은데...저도이제저번에한번자료요청도했었는데...그다음에거기가제가알기로는주차장공간이안나와요,그폭이. 6m인가? 아시죠,과장님?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거에대해서는그러면거기가만약에매입이안된다그러면또다른차선책이있으세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그다음차선책까지는생각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가능성이있는걸로다가판단이됐기때문에추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맨처음에추진할때도근...토지매입하는데한50여억원이들어간걸로알고있어요. 그때도말도많았고,그다음에지금,지금저거추후에매입하려는데가원래는그시장분들이,시장상인분들이그쪽을원했었는데굳이그시내쪽에다가진행을하신거는어떤취지에서,뭐사전답사라든가뭐그런게있으셨나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컨설팅을받은사항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그러면그때시장분들하고굉장히말이많았었죠? 원래저쪽이맞다,시내한복판에거기어차피시끄럽고민원도많이들어올것같아서시내한복판에다가공공건물인데주차장만세워놓는것도좀의아했었는데차라리애저녁부터,처음부터저쪽으로진행을했으면좀더수월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뭐여튼,저튼토지매입한다니까이진행사항은추후에서면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시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앞서말씀드린공설시장운영관리질서지도요원에매니저와청소하시는분들포함돼있다고하셨는데272페이지에보면시장매니저지원사업으로시장매니저3인에대한인건비는책정이돼있는데요? 272페이지에. 중복이아닌가싶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에대해서설명하시기바랍니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최인숙입니다. 예,위원님,그질서지도요원하고매니저하고는별도로편성이되어있는게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여현정위원
아,그럼질서지도요원에매니저가포함이되지않는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질서지도요원에는주로청소하시는분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뭐주로청소도하시지만사무실관리도같이하시고...
여현정위원
관리하고.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상인회에서상주하고계십니다.
여현정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질서지도요원들이어떻게또잘운영되고있는지,이사업이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자료를좀부탁은드리겠습니다.
인숙
최인숙민생경제팀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이다송곳질문하셨기때문에몇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70페이지보면경기도공공앱,배달앱운영하는게있습니다. 지금여기공공앱,배달앱,우리양평군에서얼마만큼가입이돼있는지혹시파악된게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430개소가지금가맹점에가맹이돼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430개고,이게지금활성화가좀많이되고있습니까? 매년1억이넘는,1억5000이넘는부분을계속하고...이거는군비로충당하는거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군비로해서경기도주식회사에서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잘활성화가되고있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되도록노력하고있는...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이게활성화가안되고있는것같아서,하는거에비해서,좀더활성화를좀시켜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274페이지에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하는게있습니다. 이거군에서도매년8000만원을들여서구인·구직자에대한자격증프로그램을아마진행하시는것같은데매년지금여기...몇명정도지금하시는지...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120명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2022년도에120명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중장비자격취득과정하고요양보호사취득과정,이렇게운영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중장비. 활성화가많이돼서취업이좀되고있나요,이걸하신분들이?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예,잘운영해주시기바라고요,그거와마찬가지로275페이지에서군에서상생행복일자리사업으로수습직원이나아니면정규직전환하는데지원해주는금액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정규직으로전환된직원들이얼마나되는지혹시그자료를갖고계십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인원수까지는기억을못하는데지금일부정규직으로다가전환이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이제저희가,여기군에서지원을해주고있는데정규직전환되고안되고를확인같은거는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확인하고있는거죠? 그러면지원하고확인하는걸로좀해주시고요,나머지는또얘기를하셨으니까...279페이지에사회적경제홍보물제작하는데1000만원,280페이지에사회적경제홍보지원하는데2500이보면약간비슷한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사회적경제홍보물제작은관내의14개기업에대해서홍보물을제작을하는사항이되겠고요,280쪽에홍보지원은판로나서비스홍보,뭐포장디자인,카탈로그,브로슈어,광고,이런쪽으로다가지원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것도기업체에대해서전단지를...홍보하는거아닌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
오혜자위원장
사회적기업대상이마을기업인데어떤식으로그러면홍보지를제작하시는거죠? 그내용은나중에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그자료를.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어떤식으로제작이되는지. 그리고282페이지에저희가G-디자인개발사업에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개발사업했는데여기그디자인하는데어떤식으로지원이되고어떤방법으로실적을내시는지그설명부탁드립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백팔십몇쪽이라고그러셨죠?
오혜자위원장
282쪽이요,G-디자인개발지원사업.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사항은경기도과학진흥원의중소기업대상디자인개발사업에출연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출연...
오혜자위원장
이거는그럼출연금이에요? 그럼여기서뭐...아,출연금.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을지금신규로지금하고있습니다,도비하고군비를들여서. 이사업에대해서또정확하게좀설명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사항은관내의중소기업에대해서노동자들이제기숙사가없는사업체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노동자에대해서정부시책이기숙사가없으면지원이좀안되는사항이여러개가있습니다. 여러분야가있는데그거에대해서주거시설지원사업을통해서노동자장기재직을유도하고,근무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시책사업으로다가이렇게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처음하는거죠,금년도에?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이걸하면아마신청하실기업들이굉장히많을것같은데조금많이활성화되도록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양평청년에대한게사실사업목표에도있었고,이런부분에대해서양평군에서굉장히많이투자를하고있는데아까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연계해서취업되지않고사실관외로취업이많이된다고얘기하셨습니다. 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시는지문제점에대해서파악하신게있으신가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아무래도관내에는일자리가그만큼부족하다는결론이도출이되는거고요,잘아시겠지만관내공장도입지가많이제한적이기때문에그런상대성이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맞습니다. 제가저기군정질문에도일자리...기업유치에대해서얘기를많이했었는데그런부분에,지금이청년에대한것도굉장히많이투자를하는데사실실질적으로는효과가별로없습니다. 계속해서뭐이게몇십억을들여서청년을위한정책을하고,통장도만들고,뭐이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청년들이...붙잡아둘수있는그런게없는게진짜가장큰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물론여기서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진짜가기업을유치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시고,그것도아마목표에돼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더,좀더신경을써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277페이지,노동조합지원에보시면거기근로자의날행사지원하고노동조합행사지원에3개소,2개소로이렇게지원한다고나와있거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이백몇쪽말씀하셨죠?
최영보위원
277페이지,노동조합지원. 관내노동조합이총몇개예요? 근로자의날행사지원은어떤내용...내용좀알려주세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관내노동조합이7개소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행사지원에어떤내용이있죠? 근로자의날.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단체행사기때문에그...
최영보위원
군청대회의실에다모여가지고...그런내용이에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자체적으로다가장소는정해서하는사항입니다. 그비용에대해서...
최영보위원
자체노동조합에서?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아,그럼노동조합행사지원...지원이네요,그럼결국에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다고르게사용되고있나요? 그예산세웠는데예산을다거기노동조합에서신청을,어떤행사를하겠다,이렇게요청을하면이렇게지원을해주는내용이잖아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7개사가있는데돌아가면서이렇게지원을해주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돌아가면서지원을해주는데신청을해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다하나요,신청을?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그순서에맞춰서신청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것도노동조합행사지원을한번도못받았던곳이있다고하면어떻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안하실경우에는못받는겁니다.
최영보위원
안하면예산을다못쓰는경우있겠네요,그러면?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최영보위원
좀이해가안가고요. 어쨌든그노동...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매년신청하는조합이있고,신청을안하는또조합이또따로있...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이제여기페이지에보시면,뭐273페이지에도쭉보면청년일자리,뭐중년일자리,뭐이런내용들이되게많아요. 그런데본위원이보면되게좀...예산이그렇게투입이되고하는데너무쪼개져있지않나,공통된부분이있는데. 그래서타지자체나뭐이런데보면내용좋은게많은데,일자리부터해서창업까지,뭐준비부터이제결과나오는그런피드백까지준비를해서우리가그들이이제일어설수있게끔해야되는부분도우리책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렇게쪼개져있다보면소통도좀안되는부분도많이있고,모여있어도쉽지않은데,그런센터를좀건립을차라리하는게... 그래야지체계적으로관리하고효율적으로이렇게좀...청년일자리그리고관내일자리,대부분이제외부로다빠져나가지않습니까,일자리들이? 인구는뭐늘려야된다,이렇게하고있지만그런실태인데센터도한번한쪽에모아서이렇게좀해야지예산도공정하게잘사용이되고이런관리가될수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도한번고민좀해보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2023년도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03쪽입니다. 총예산액은2022년보다867만7000원이감액된11억665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5쪽입니다. 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의체납액징수에따른포상금으로지방세분야에5500만원,세외수입분야에1700만원을계상하였고,가상계좌수납시스템데이터베이스를차세대시스템으로이관함에따라공공운영비1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페이지295쪽에가상계좌수납시스템차세대DB가신규로이렇게올라와있는데요,이게이제행안부가추진하는차세대재정시스템사용인건지아니면민간사업자시스템을이용한다는건지내용에는조금구체적이지않아서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행안부에서시행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활용해주시기바라고요,2023년도부터는사용을더독려한걸로알고있는데준비는잘돼가고있는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차질없이준비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296페이지에보면체납자실태조사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은체납자실태조사를통해저소득계층및차상위계층등발굴업무도같이하는사례이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최근에도많이이슈가되고있는데요,일단은금액이,예산이좀줄었는데이게도의보조금이줄어서매칭하느라고예산이준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전년도사업에비해서인원이감소되고,지금내년도에는저희가지금계상하는예산이면충분하리라고보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대상자가줄고있어요? 더늘릴수있으면늘리면좋은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제체납률도...높이고,일자리도창출이되고. 그런데이제수요대상자가지금감소로예정이되어서이렇게예산이편성이된건가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도의보조율도좀줄어들었고요,그리고우리군에서는지금이정도저기면충분히소화가능합니다.
지민희위원
예,좀더나중에자세히좀파악하셔갖고늘릴수있는방안이있으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잘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95페이지보면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에대한징수포상금이지급됩니다. 현재양평군체납액이얼마정도되나요?
오혜자위원장
담당과장은자리해...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징수팀장장명선입니다. 저희가해마다발생되는체납액은요,한130억정도되고요...
여현정위원
130억이요,예.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그리고해마다한40억정도지금저희가징수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40억정도. 그러면그중에고액체납액은얼마나되나요? 고액체납의기준은뭔가요? 1억이상인가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이제경기도에서는한400만원정도기준을하고있고요.
여현정위원
400만원,기준이400만원?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예,군에서는한1000만원정도...
여현정위원
400만원이상체납자가고액체납자인거예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경기도에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은고액체납자비율이얼마나되고,고액체납액은얼마인가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가고액체납자는한265명정도되고요,금액은제가정확히는잘기억이안나거든요.
여현정위원
저는특히나고액체납자같은경우는악성체납자잖아요. 그래서지자체별로이고액체납문제를해결하기위한예산도투입되지만인력을좀쓰고있는것같은데양평군도어떻게시도가있나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물론고액체납자가악성체납자도있지만요,아무래도재산이전무하다보니까...
여현정위원
재산이전무...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그런사항이좀많고요...
여현정위원
재산이전무한데세금이발생한부분들에대해서는왜그렇죠?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아무래도그게이제양도소득세나그게이제발생되는부분이거든요,대부분이요.
여현정위원
양도소득세는국세아닙니까?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국세있고요,지방소득세,그거에대해서또지방소득세가붙는거거든요. 대부분이지방소득세위주로받습니다.
여현정위원
어쨌든그체납징수율이400만원...130에서40억이면한30%정도되네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저희가한35%정도...
여현정위원
다른지자체에비해서많은편인가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는아무래도시군이다보니까요,인구수가그렇게많지않으니까요,다른시군에비해서많지를않습니다,그렇게.
여현정위원
징수율이낮은편인거죠?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
여현정위원
다른지역보니까맞춤형체납징수,등급별로해서체납징수율을높이기위한이런제도들도있고,그다음에악성체납자들에대해서현장징수기동반,이런것들운영하는데도있더라고요. 예를들어약130억정도의체납이좀절반이상이라도징수가되고,징수율이높아지면앞서말씀드린노인일자리문제,지역화폐를확대해줄수있는문제,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가잖아요. 그래서저는이징수율을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저희가현재임기제공무원두분이지금근무를하고계시거든요.
여현정위원
2명이요?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이분들이해마다...지금두분이근무를하고있는데한사람들이보통매월한5500에서6000만원정도징수를하고있거든요.
여현정위원
이게주민들도참여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고용되지않고서라도어쨌든일정이거에대한비용이나인센티브가주어지고이런부분활동을하는사례를본것같거든요. 그래서한번좀다각도로살펴봐주십시오.
명선
장명선징수팀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5쪽에지금연간한40억정도징수된다그러면지금이포상금금액이모자라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이포상금을별도로지급기준을마련해가지고그에따른예산을반영하고하는거기때문에징수액이높아지고그렇게된다면그에따라서징수포상금도증액해서또추경때편성을할것이고요,그에적절하게대처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산림과2023년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29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235억422만4000원이며,2023년도본예산은161억1484만원으로73억8938만4000원감액하여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07쪽입니다. 가로수생육관리에6억6000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전정공사,유지관리공사가되겠습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에4억2959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녹지대및공원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세미원출연금에5억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세미원수목관리및시설유지보수공사에1억편성하였습니다. 수목관리및시설유지보수가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정원문화아카데미운영및시민정원사양성과정운영에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정원교육,시민정원사강사료및재료비가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선형공원조성공사에4억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서부터’23년도3개년사업으로창대2리마을회관에서도곡1리까지이며,폐철도부지활용한경관조성사업입니다.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에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위치로는옥천면옥천리,양평읍대흥리,강하면강하중학교일원이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생활밀착형조성에10억편성하였습니다. 위치로는양평중앙도서관,어울림센터가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관리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명달리,계정리,서후1리,산촌생태마을이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임산물생산지원에45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종자및종근,임산물포장재지원,물맑은양평상표사용승인농가포장재지원,임업기계장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에1억915만원편성하였습니다. 표고버섯자목,표고버섯톱밥배지,관정,울타리등을지원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에5988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대응단...예방에따른인부임및운영비가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에573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인건비가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태...숲생태관리인기간제근로자사역에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5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개군면산수유나무매입비용,식재공사등이편성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등산로정비및홍보에1억8112만원편성하였습니다. 원목계단설치,로프훼손...설치,이정표정비등이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3억7496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자작나무,헛개나무,백합나무,상수리나무,화백,낙엽송등조림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21억3694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어린나무,조림지,산물수집,산불예방숲가꾸기등이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에3억7258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인건비및운영비가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에912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이동단속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1억3834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1억2161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인건비및운영비가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2억6945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방제및피해우려목제거사업이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3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노면정비및쇄골된물길물막이시공,로프펜스설치,이정표정비등이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생활권주변돌발병해충방제사업에1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꽃매미,매미나방,미국선녀벌레방제등이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4억29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헬기임차및진화장비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에7억31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및피해고사목제거가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7479만원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에2억71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도시림나무솎아주기사업이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4억682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임도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에3억100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는부안리,대석리,세월리,성덕리,전수리등이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사방사업산지사방에6억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방36개소가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6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서는옥천면용천리설매재고개서부터고랭지채소밭이되겠습니다. 331쪽되겠습니다. 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에67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안전조치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유아숲위탁운영에8599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시설물유지보수에2억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시설물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에4억편성하였습니다. 데크및의자설치,숲길주변안전로프,펜스,야자매트등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시설관리대행사업원가계산연구용역결과토대로양평공사가...협의하여재선정할계획입니다. 33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위탁운영에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치유센터민간위탁사업비가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보완공사에2억편성하였습니다. 야영데크재설치및보수,숙박시설및기타시설보완공사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설명을잘해주셔서궁금한거는많이해소가됐고요,315페이지에보면산림서비스도우미,산촌마을운영매니저,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위탁운영지원,뭐숲생태관리인기간제근로자사역,이렇게있는데요,일단은좀산림서비스도우미,주요특징에대해서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림서비스도우미는국도비사업으로서이거는들꽃수목원에1명이나가서숲해설에대한이런거를안내해드리고이런내용입니다. 그다음에산촌운영매니저는서후1리...아,서후2리,단석리,여기에운영매니저가있습니다. 거기서코디해주고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뭐숲생태관리인은쉬자파크에서관리하시는분이시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숲...다시한번...
지민희위원
쉬자파크,그316페이지에숲생태관리인기간제근로자는쉬자파크에서...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관리하시는분이고. 해서이렇게쭉보는데여기에도인건비기준이좀달라서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생활임금을설정한건아닌지...뭐좀달라서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이거는국도비에의해가지고그단가가틀려가지고요,이거는따로추후...
지민희위원
차액을보전할방법이없는지...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차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차후한번답변해주시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시다가신규로아까사방사업,329페이지,신규로,산사태예방하는대응체계에서사방사업이이제보조사업을신규로했는데이게이번에수해때문에그런건가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방사업시설점검말씀하셨...
오혜자위원장
맨밑에.
지민희위원
329페이지맨아래.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계류보전사업은이게이제기존에,기존에그사업을했었습니다. 이거에대해서보수겸이런게있습니다. 계류보전이라고그래서계곡부의유속이빠르면산에있는그토사가한꺼번에쓸려내려가니까이거를좀게비온이라든가이런시설물을설치해서유속을낮추기위해서이런시설을더보강하는...보강해서...
지민희위원
그런데이제...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사태예방을하는것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아,말씀했던지역이이번에수해때많이피해본지역이라서그게이제우선적으로된건지...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산림과의2023년도정책방향을살펴보면어쨌든친환경적녹지공간을조성하고그리고산림자원을보호,육성하겠다라고이야기하고계십니다. 그리고산림자원의가치를제고해서일자리를창출하겠다,이렇게주요내용이있는데요,어쨌든그런방향에맞게도시숲조성이나공익숲가꾸기그리고뭐꽃길조성,이런사업들이편성...사업들이계획되고예산이편성된거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제도시숲을가꾸고또공익숲도조성하고,이런사업은좋은데제생각에는숲을가꿔서산림을보존육성한다라고하지만매년산림이훼손되는양이많지않습니까? 전국적으로보면연간도로나주택건설그리고무슨산업단지조성등으로훼손되는산림의양이2015년부터2020년사이에매년7000ha가넘었다고하더라고요. 여의도의2.5배정도되는양. 양평군은산림훼손이어느정도됩니까,연간?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거는추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과에서저거하는게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렇습니까? 양평에사유림비율이더높죠,국유림보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유림이54.7%입니다.
여현정위원
사유림이54.7%?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아까일자리얘기제가드렸었는데요,현재여기자료를보면산림으로인한발생할수있는일자리가치유사,산림치유사,숲해설가,뭐임산물채취가공그리고산림재해일자리정도되나봐요,그렇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여현정위원
저는이제산림일자리가굉장히무궁무진하다라고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양평이70%가넘는산림을보유하고있고,제가알기로기초지자체중에서는가장많은산림보유를하고있는것같은데산림일자리가좀창출될수있도록산림이경영되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자료집을보고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보면도로변꽃길조성사업이있습니다. 올해,2022년도에는약11억의예산이소요됐고,또2023년도에는4억2000의예산을편성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이이렇게많이준이유는뭔가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군비재원이죠,뭐.
여현정위원
군비재원이적어서꽃길조성뭐...꽃길조성량이더줄어든거죠,그러면?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꽃길조성에대해서좀문제의식이있어서저번에말씀을드렸었는데꽃길조성을하면군민들이나관광객들이굉장히...경관효과도있고또좋다고는봅니다. 그런데형식적으로꽃길이조성되고있는사례가좀있는것같아요. 매년꽃을심었다가또가을되면또다시꽃을바꾸고이런식의꽃길조성이아니라좀예산을줄일수있는방법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년생야생화라든지좀다른품종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고민도좀있었으면좋겠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위원님말씀하신거에동감하면서적극검토하여서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11억이들지않고4억으로도가능하다고지금편성이된거니까. 산림과뿐만이아니라각과별로그리고읍면별로도이꽃길조성사업이굉장히많이올라와요. 그런데같은곳에1년에2회를하겠다라고계획이올라온제가...면도봤어요. 그래서이거는좀효율적이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어서꽃길조성관련해서는조금창의적인방안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315페이지,산촌마을운영매니저사업도있습니다. 지금현재이게어딘가요,산촌생태마을이?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서후2리하고단석리가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서후2리랑단석.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단석리입니다.
여현정위원
단석리요? 그렇구나. 언제시작한거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정확한건2000...2018년인가,정확한건다시...
여현정위원
예,2018년경...그럼이제...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제5년차가되는거네요? 산촌마을을운영하는효과가뭔가요? 과장님,제가얘기를드리고싶은거는산림을좀제대로활용해보자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립니다. 산촌마을같은경우도굉장히특색있고또타지자체에서부러워하는저는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경북울산의울주에가면산촌마을을형성하고산촌마을에서산촌유학을추진하면서인구유입을많이한사례가있습니다,경북울주에. 그래서산촌마을만계속조성하고매년예산을들일게아니라인근학...인근의거기는이제폐교위기에있는학교가살아났습니다. 그래서산촌유학제도나이런것들,유학사업이나이런것들이좀병행이되면이게인구유입과그지역활성화모델로저는좀굉장히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산림비율이굉장히많기때문에. 그래서그냥단순히매해형식적으로하던사업을할것이아니라좀실제로창의적인대안들이만들어지고,실제로지역활성화와지역경제에,주민들에게도도움이되는그런모델이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산촌마을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좀질문을드렸고요,그리고317페이지보면벌채를하고,319페이지보면조림을합니다,그렇죠? 조림을하기위해서는벌채가이루어져야하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뭐철저히나무의나이나이런걸따져서벌채계획을가지고벌채가이루어지는거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모두베기가좀많이있나요,양평은? 제가보면전체를다깎아버리는이런사례들도많이있는데그게산사태와의연관성이저는굉장히많다고보거든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보통나무가한50년수령되면벌채를해주게됩니다. 더이상나무가자라지가않고이러니까벌채를해서다시심어야됩니다. 그나무를계속두게되면더이상안되고이제자연적으로고사도하고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걸인위적으로벌채를해가지고다시거기다가조림사업을하게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그러니까문제는50년이상되는나무를한꺼번에베어버려야되기때문에모두베기가많이...모두베기형태로진행이되는거잖아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저희가그친환경...
여현정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모두베기를하니까조림을하고또예산이들고. 그런데이제숲에대한...숲을가꾸는방식에있어서어쨌든모두베기가아니라솎아베기로오래된나무부터베고,그래서나이가차이가나야모두베기형식으로산을다밀어버리는일은없잖아요. 그런좀장기적인계획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고민이좀들고요. 그래서산사태...사실상이번에수해지역에보면산사태우려지역이나또개발행위가이루어진곳에서산사태가발생한사례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산에대한계획은좀그렇게돼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해마다벌채,조림비용이들어가는데벌채,조림,임도...임도설치를하지않아야된다는얘기가아닙니다. 하되,어쨌든이게좀장기적으로보고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이여기서도나온다라고보기때문에좀문제의식이있습니다,본위원은. 328페이지보면산사태취약지역이있고요,331페이지에보면산사태발생우려지역이있습니다. 둘다실태조사비용인데우려지역에...우려지역으로선정된곳중의일부가취약지역으로되는거죠? 그렇게보면되는거죠? 그래서두번하는거죠,조사를?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사태발생우려지역은이거는산림청에서일단조사를합니다. 조사를해서시군별로그거를보내주면저희가다시그거에대한...산사태거기가우려지역이냐,아니냐에대해서지정심의위원회를거쳐서개인산주들한테통보를합니다. 그래서여기가지정을해도되냐,안되냐에따라서지주들이동의를하면산사태지역그리고취약지역으로지정을하고또동의를안하는경우는자기산에대한값어치가떨어질까봐이래서안하는경우가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실제로사유림중에서는취약지역으로판단이되는데실태조사를못하는경우도많이있다는거네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실태조사는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실태조사는하는데...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하고있는데본인들이그거를이제...
여현정위원
취약지역...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지정여부를반대를하면못하는거고.
여현정위원
그럼실태조사상취약한데취약지역으로지정이안된데도많이있는거네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없잖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잖아있습니까? 지금여기30개소라고했는데그럼양평군에지금산사태취약지역은몇개정도됩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348개소입니다.
여현정위원
348개소요? 이산사태,이번홍수해와의연관성은조금살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구체적으로. 327페이지에보면임도설치사업을합니다,그렇죠? 사유림도많이해당이되나요? 사유림에대한임도를,공설임도를군비로설치하는사례들도많이있나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거를신청하게되면저희가그...
여현정위원
해줍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업계획서를저희가받아가지고그타당성...아니,그거를받아서검토를해가지고도에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여현정위원
도에올리고지정이되면,선정이되면...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걸갖고이제5개년계획을수립해가지고그것에대해서이제,그거에따라서이제사유림이라도합당하다이러면지원이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제공설임도...국유림이나공유림같은경우는임도설치의목적이분명하잖아요. 산림관리와경영차원에서진행이되는거고. 사설임도같은경우는개인땅에임도를설치하려는주된목적이뭔가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사설임도도똑같습니다. 국가임도나그...산불위급시에진화를...아니,빨리...
여현정위원
본인산에?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들어간다든가또임산물채취,임산물을...차가못가니까,뭐옛날같으면지게로지어나르고이랬는데지금같으면차로들어가서용이하게숲을가꾸고임산물을수집할수있는그런기능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사실상뭐그런목적으로신청을해서임도를공공비용으로내고건축행위나개발행위가이루어진사례들도많이있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거는없는걸로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전혀없어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건한번확인해주시겠습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의생각은공공산림이나국유림에대한임도설치에대해서는좀적극추진하되사유림에대해서는철저히검증을하고추진이되어야되는게맞지않은가하는생각이듭니다. 여기비용이발생하는데.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정원사업이나도시숲조성에예산이편성된부분에대해서는저는좀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17쪽이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으로해서산출근거를보면개군면산수유나무매입비용에180그루,4500만원,산수유나무식재공사비가2억8000이됩니다. 이거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수유매입비용은50년된,이상된나무를외부에반출되는걸막기위해서저희가구입하는비용이되고요,그다음에식재공사는고사목제거후보식,한130정도,아니,130주정도,그다음에고사목그거에대한식재비용이180주,산수유나무유지관리로서한4500주,그다음에산수유나무식재로한1300주,이렇게돼서2억8000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180주사는거는기존에있는사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그렇죠.
오혜자위원장
한거를갖다가...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양평군에있는걸갖고외부로반출하는걸막기위해서.
오혜자위원장
군에서직접적으로사는거고,추가적으로그산수유뭐축제나이런것때문에...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이거는그...
오혜자위원장
그마을조성하는것때문에2억8000...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이거는개군면의체육공원서부터향리에서내리까지그하천양옆으로산수유나무를심음으로써그도로변...
오혜자위원장
환경개선이나...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개선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뭐이런쪽에서활력...하기위해서하신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322페이지서부터보면병충해예방때문에지금인원이나이런게많이들어가는데324쪽의소나무재선충방제에2억6945만5000원그리고326쪽에도소나무재선충예방사업에7억3100만원이추가적으로좀많이늘어났습니다. 이병충해가,지금소나무재선충병이양평군에확산이많이되고있습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많이확산돼있고,이거는국도비하고...324쪽에는국도비를저희가보조받은거고,326쪽은도비를보조를받은겁니다. 그래서저희가한10억100만원정도되는데이걸로저희가동부지역,그러니까양동,지평,청운,단월은산림청에서직접사업을해주시고,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양평군이지금하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한10억100만원정도가소요되는비용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비용문제가아니라요,제가물어본거는그게확대되고있으니까그소나무재선충병확산이어느정도인지그거에대해서한번좀질문드립니다.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지금내년도에사업예정한게한3500본,3500본정도를비워내고예방나무주사를150㏊,그다음에피해목우려되는저거를한20...80,80㏊정도이렇게예방나무주사를놓을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방하시는데주력하는것좋은데요,그러면해마다확산되는속도가어떻습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작년,재작년에비해서...완만하게했었는데올해가좀급작히늘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도좀봐야될지몰라도...그래서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하반기에도비라든가이런걸더,산림청국비라든가더받아가지고하반기사업도실시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저희가뭐조림도하고,예방도하고,뭐이런것많이하고있는데비해서이게병충해가오면손쓸수없을정도가되니까미리미리좀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과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전년도대비38억6800만원이감액된249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전년도대비70억9200만원이감액된218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337쪽입니다. 환경교육계획을수립하고자용역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가축분뇨운반·처리지원비로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339쪽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광역철조망비1억4000만원,그다음에개인한테보조해줄것을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으로12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이제우리가물안개공원뒤에오빈지구하고대심리쪽,대심리의하수종말처리장밑에있거든요. 한강청하고50대50으로같이매칭하는사업,매칭해서이루어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 341쪽에전기자동차구매지원으로2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2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화물차로는37억3800만원,그다음에전기자동차,버스로는5억6000,이륜차로는1억2800,수소전기차로는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3쪽,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28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수립하고자용역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동주택RFID종량기를설치하고자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6쪽,청소차량을구입하고자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7쪽,마을환경지킴이를운영하고자10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자원순환집행계획연구용역을수립하고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불용농약위탁처리비2400만원,농사용폐차광막,폐부직포위탁처리비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9쪽,어린이재활용품분리배출교실을운영하고자인건비,강사비48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반을운영하고자인건비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1쪽,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용원가산정을위해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등의폐기물위탁처리비3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2쪽부터는이게수질개선특별회계로저번에보고드린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환경과가가장과제가많은그런시기인것같아요,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또여기과장님께서도환경과의2023년방향성에기후위기극복하고탄소감축정책으로가야된다고말씀하고계십니다. 또본위원이관심이많은분야이기도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여현정위원
일회용품하고그러니까쓰레기문제도심각하잖아요. 그런데이제사업계획을보면뭐재활용품분리배출교육이라든지재활용품에대한경진대회행사,생활폐기물처리방법,이런부분들많이나와있는데사실상정책방향은일회용품과쓰레기를줄이는쪽으로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발생한쓰레기를처리하는부분들도중요하지만발생을덜하게하는방향. 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부족한게아닌가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감량쪽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여현정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감량쪽을말씀하시는건데저희가내년에청소과가신설이되면지금이제그매립장에서우리가재활용팀이들어가서그쪽에서주민들교육,그거를좀강화시킬생각으로그렇게나름대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교육을우리가무왕리가갖고좀활성화시켜보자,그런취지가있고,그다음에또환경교육도시로지정을해갖고승인을받아갖고...연구용역비2000만원세워놓은것도그런뜻에서우리가주민들이라든가학생이라든가사업장,그런데를,양평군민전체를대상으로환경교육을한번시켜갖고의식함양교육을시키자,그런뜻에서지금방향을좀많이잡고있습니다. 그래서환경교육쪽으로지금잡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회용컵보증금제가시행중이죠? 12월2일부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데지금...
여현정위원
양평군은아닌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지금해서이거...
여현정위원
시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지금시범운영되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대상이안됩니다. 연기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원래는이제강제하려고했다가시범운영이되면서양평군은제외된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계획이없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자체적으로또할수있을것같은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건이제정부시책하고좀맞춰가야죠. 저희가일방적...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시범운영하는데들이있던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도없이해갖고그렇게일방적으로가기엔좀어려운점이있거든요. 그리고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도,이제그회수기같은것,그것도검토를해갖고도비보조까지올렸었어요. 도비까지올렸었는데사실상이게연기되다보니까도비나국비보조금이이번에내려오질않아갖고이예산서에는담지를못했습니다. 그래갖고국도비를받으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제안하신내용을또내년에라도담을거니까요,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338페이지에보면가축분뇨운반처리비가많이발생을합니다. 양평군에는가축분뇨가뭐한몇톤정도나오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900톤정도를보고있는데요...
여현정위원
900톤정도,900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제가정확하게뭐숫자를기억은못하겠지만...
여현정위원
여기9600...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900톤정도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현정위원
아,900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이게우리가가축운반처리비를지원해주는거는우리가대규모농가가아니라진짜소규모농가로해갖고...
여현정위원
소규모농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게그래서그소규모가영세가있기때문에이거를,나오는오폐수를,가축분뇨를갖다한강물에막버리거나해갖고오염되지않냐,그런차원에서시작이된겁니다. 좀소규모농가,이거지원해주는거는소규모농가를지원해주는게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예,여기338페이지에보면소규모농가에대해서는운반처리비가다지원이되고,그리고기타농가들에대해서는,관내축산농가는운반비만지원이되는거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어쨌든저는계속얘기드리지만이가축분뇨를에너지화하는방법을고민해서이비용도줄이고또바이오매스에너지를만들어낼수있는그방법을좀같이고민했으면좋겠다생각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는이제제가위원님이시간을내주시면제가위원님하고별도로이건말씀을한번드릴게요.
여현정위원
예,좋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에너지에대해서는...
여현정위원
예,좋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시간을내주십시오. 그러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밑에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혹시인명피해도있나요? 야생동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인명피해는지금없습니다. 없고요,인명피해가발생이되면한500만원까지인가를지원을해줄수는있는데요,아직인명피해발생된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다행입니다. 343페이지,어린이통학차량전환지원이되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몇페이지요?
여현정위원
343페이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343페이지...예,그건이제지금경유차량쓰는걸LPG로이제하면보조를해주는겁니다.
여현정위원
1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아니...
여현정위원
아,5대,5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그러니까전액이아닌가보죠,700만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게전기버스,뭐승합차,이렇게는안되나요,LPG가아니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하여튼LPG로만돼야지만되는거거든요.
여현정위원
지원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경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화석연료를떼지않고LPG로가자,이제그런뜻입니다. 그래서...그렇게되기때문에요.
여현정위원
344페이지,5페이지보면석면피해구제급여도있고,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이있습니다. 양평군에,양평군에석면건물이아직도많이남아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석면건물이좀아직남아있는건있고요,석면피해구제급여라는건이게뭐냐그러면노동부에신고가되는게있습니다. 신고가돼갖고내려오는사람이있습니다. 저희군에지금3명정도가있거든요.
여현정위원
아,그렇구나.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래서보면...
여현정위원
슬레이트지붕...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이3명해가지고노동부에서내려오는사람을지원해주는거고요,슬레이트같은경우는그정액335만원까지해갖고주택이라든가이렇게해주는거얘기하는거거든요.
여현정위원
예,아직도양평군에석면건물이많이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슬레이트가좀많이,많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슬레이트많이아직남아있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석면학교리스트가얼마전에발표됐어요. 학교도엄청많더라고요,관내에. 석면이게피해사례들도있는만큼이슬레이트처리나이지붕개량지원사업에대해서는다없어질때까지는계속지원을계속해야되는부분일것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345페이지에클린양평지킴이가100명입니다. 청소,개인별담당구역청소? 이거는뭔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것은,이것은뭐냐면아침에이렇게나오시다보면아마이렇게청소하시는분이계실거예요. 그럼이제이게...
여현정위원
아,주로공공근로로하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공공근로는아니고요,공공근로가또별도있고,클린양평지킴이라고해갖고우리가,환경과에서담당구역을정해줘갖고그분들한테그일정구간을맡아갖고청소를하게끔시키고있습니다,이거는,이제.
여현정위원
예,348페이지에재활용품수집인지원이있습니다. 그냥1회에한해서열분에게42만원을지급하는부분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는재활용품수집인이라그래갖고우리가이제그...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폐지주우시는어른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폐지주우시는분을해갖고좀해줄수있으면뭐방한복이라든가그런거를좀지원해드리려고하는겁니다,이건.
여현정위원
이분들은어쨌든별도로뭐혹시저소득계층이나취약계층에대한지원은따로있는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하여튼저희가하는거는...
여현정위원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폐지주우셔갖고이렇게리어카끌고다니시는분있잖아요? 그분들을위한겁니다,이건. 자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열분,열분정도밖에안되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자원순환쪽으로생각을하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예,자원순환...이대상이열분정도밖에안되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충분한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올해도했는데요,그정도밖에안나왔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정도밖에안나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혹시모르고있는분계신거아닌지한번찾아주셨...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게되면,이제또발굴이되면요,다시좀더이렇게예산을편성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어쨌든앞서도말씀드렸지만환경과의어깨가무거우실것같아요. 공공이든개인이든또뭐단체든모두가힘을합쳐서좀이지구적위기에대응을해야되는시기이기때문에앞서말씀드린대로저도같이대화하면서또주민들이야기들으면서좀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근본적으로탄소가감축될수있도록.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45페이지고요,공동주택RFID종량기설치예산올려주셨어요. 그런데이번에조례할때같은내용이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저희가항상그랬지만조례가통과될지안될지도모르는데예산을이렇게같이올려주시는건아니라고전에부터말씀을드렸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황선호위원
이거하고그러면한가지더확인좀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사업비도같은내용인가요,그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아,이거는틀립니다. 이거는우리가지금종량제봉투갖고가면무왕리로가서집하를했다가거기서나가는처리비입니다,이건. 이거는예전부터계속해왔던처리비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345페이지,종량기설치에대한거는나중에추경에세우셔도되는내용이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어떤거요?
황선호위원
추경에이내용...추경에다시올리셔도되는내용이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종량기?
황선호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산을이제편성해주시면요,저희가1월달에아파트별로한번모여갖고신청서를받아야되거든요. 그래서받기때문에좀편성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어차피이거,종량기할거면빨리좀추진하는게저희들입장에서는좋기때문에그렇게예산을계상또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드리는건...어쨌든간에환경과뿐만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심의도안봤는데예산부터해놓고서이렇게하면제가뭐어떻게볼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앞으로시정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시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41페이지에전기자동차승용부분에감액된부분은요즘승용차가신청을해도뭐1년이걸리니6개월이걸리니이런것때문에아마...금액이감액된것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일단은국고에서돈이좀적게내려왔습니다,작년보다는.
오혜자위원장
국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적기때문에조금감액이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국고때문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리고이제올해보니까승용차가올해좀많이내려왔고요,승용차보다는또화물차들도요구를하더라고요. 그래서화물차가증가되고그래...하여튼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이제국가에서이렇게보면집행하는율을봐갖고국비를주거든요. 그래서하다보니까우리군비는당연히그매칭비에따르다보니까적어진거고요.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343페이지에보면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있습니다. 양평군에지금조기폐차해야되는5등급,4등급이얼마정도있습니까,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한...제가대충파악하기로는한2000대정도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2000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래서5등급,4등급은이제정확히모르겠는데요,5등급은한2000대정도로...이제폐차대상이5등급차량은2000대정도로지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저희가탄소중립정책으로인해서이운송부분에대해서굉장히우려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에금액을많이하시는건데지금5등급만해도2000대인데이번에세운거는5등급에740대,4등급에300대해서한1000여대정도예산을세워놓으신거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국비를더받을수있는것,뭐이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인수입니다. 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토지정보과본예산세출요구액은총50억106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전년본예산대비3억5292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약7.6%증가되었습니다. 2023년도본예산설명,사업설명은주요사업중점적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스마트시티인(IN)양평플랫폼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 3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수립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6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1억182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359쪽입니다. 국가주소정보·기본도시스템유지관리에98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일제조사및정비에1억65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련시스템통합유지관리에1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공감행정소통플랫폼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강상·강하면2차분에6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양서면4차분에5억5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서종면2차분에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61쪽,지하시설물전산화작업이지금예산이6억,5억5000,8억이들어가있는데이추진배경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전산화사업은2011년부터시작해서양평읍,용문면,옥천면은지금완료가돼있고,지금은이제여기...이제2023년도에2차분이강상·강하면은끝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지하시설물양서면같은경우는2024년에완료되는걸로다돼있습니다. 서종면부분도2024년12월에완료하는걸로다지금계획이잡혀있습니다. 추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권고사항인가요,이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게이제대도시에서는거의다돼있는데우리도그거를하기위해서지금계속진행중인사업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그러면몇년정도된거예요,진행이?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지금2011년부터했었기때문에지금한10년정도지금진행하는사업으로보입니다.
송진욱위원
이사업비가매년가는,이게그러면내년에도,후년에도계속,10년전부터계속이정도가들어간건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그렇다고보입니다.
송진욱위원
지하시설물이라는게정확히지하에다가뭘하는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이라는거는그안에이제관로나...있는데그거를다해서데이터에적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관리는어떻게하나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관리는우리저기공간정보팀에서,거기서진행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그러면내년에도또올라온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지금까지진행사항하고내년까지,뭐2024년도까지있는거니까추진사항좀서면으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통합민원발급기교체가있는데지금민원바로센터에서3대를교체하겠다고올라온게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어디를교체하시려고그러는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지금노후화돼가지고그거를,2대를교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거.
황선호위원
양평,서종,지평의세군데를바꾸겠다고민원바로센터에서예산이올라왔어요. 그런데지금이2개를바꾸겠다고하시는데어디를바꾸시려고그러는건지몰라서그러는거예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거는제가확인을못했기때문에추후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금액도틀려요. 금액이민원바로센터에서는780만원에올라왔어요,대당. 그런데여기는800만원이좀넘거든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그거확인해서제가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거얘기를해주셔야중복된내용인지아닌지를확인을하니까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바로해서...
황선호위원
그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확인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질의보다는아까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이얘기하신그지하시설물전산화작업,이렇게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본위원은제일궁금한게어쨌든토지정보과에서가장큰사업으로추진하시는것이스마트도시계획인것같은데이안에이제이런데이터들도나중에다이렇게수집이돼서...지금데이터를하고계시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각부서에서모든데이터를수집을해서그걸로이제이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계속수집이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전부서에서많은협조좀되어야될것같고,그리고2022년도에는이게이제제가알기로는뭐8억,우리양평군에서5억,이렇게매칭하는걸로알고있는데2023년도에는금액이좀줄었어요. 그이유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전산화사업말씀하시는거죠?
지민희위원
예,양평그스마트도시사업있잖아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스마트도시사업이요?
지민희위원
그런데이제원래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양평군에서5억그리고그토지정보에서8억,이런데이제2023년도에는예산이좀줄었는데그쪽에서예산이줄어서이렇게저희도맞춰서줄인건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그거랑맞춰가지고,비율을맞춰가지고이렇게진행하는사업입니다,이게.
지민희위원
어저께도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뭐DB구축사업들이많더라고요. 그런것들이이제이사업으로다시데이터가다모아지면나중에그런사업들의내용은좀이제획일화되는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다해주셨고,358페이지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2020년도에...2022년도에비해서5억원이증액됐는데이유가뭔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여현정위원
358페이지.
오혜자위원장
담당팀장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박동주입니다. 작년에...그러니까올해에비해내년도에는게지금앞에이제사업지구가용담,부용,이제그쪽입니다. 그러니까서종하고양서,이제거기가지가나이런상승분이좀많아가지고그것에대한들고나는게부적합된필지그현황이정해져있습니다. 그거에대한지가상승분입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니까사업지구가달라졌다는거죠? 올해는뭐이동부쪽을주로했나봐요?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예.
여현정위원
조정금세수가3억3000인거고,맞습니까?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예,그러니까이게이제면적이는것에대한세출을한6억5000정도되고요,그다음에이제저희가지출...아니,세입을받을수있는게한3억5000돼서한3억정도의그편차가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360페이지에양평군공감행정소통플랫폼구축사업에5억원신규,신규편성...
오혜자위원장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신규편성됐는데요,공감행정소통플랫폼이토지정보과소관사항이맞을까요? 어떤내용이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게,본사업은공간정보및행정정보를활용해서군민과상호소통체계를구축하고,지역현안을해결하고자협업할수있는플랫폼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사업비가5억원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행정데이터및규제정보,생활공간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군민과지자체가상호소통할수있는양방향소통체계를구축하여군민과공감할수있는대민소통창구를마련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공간정보가포함되어있어서토지정보과의사업으로편성이된건가요?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일단은소통부서나,소통담당관부서나행정담당관쪽에서하는부분인것같아가지고...그렇습니까? 362페이지에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께서질문하신통합민원발급기는주로지적도나토지대장을발급하는거죠? 그냥일반뭐등본이나이런민원,이런...그래서따로편성이된거죠?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7쪽에보시면스마트시티인양평플랫폼구축사업이2023년도에마지막으로이게시행이되는것같습니다. 현재까지어느정도구축이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거의이제...이번에만3억2000들이고,LH공사에서2억을투자하면내년도에완전히다사업이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내년도완료되면내년도내에서사용이가능하게끔되는겁니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진행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래요? 예,그러시고그밑에보면스마트도시계획수립이있습니다. 1억1100만원이...이게2021년도부터이제이렇게보면2021년사고이월된게금년도에진행불가로인해서다시또재수립하고있습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게...
오혜자위원장
어떤이유로이렇게된건지설명...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이게용역,스마트도시계획용역사업인데요,총사업비가3억7000만원입니다. 2억5900만원은선급금으로지급해있고,이거남아있는거는이제저희가준공금으로다지급할계획입니다,이게.
오혜자위원장
그런데2억5900만원이선급이돼있는데,2021년에서부터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금년도에도못했습니다.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못해가지고지금...
오혜자위원장
이유가,이유가무엇인지... 아,그담당팀장이여기있습니까?
인수
유인수토지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팀장은자리에배석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도시팀장박동주입니다. 이게2021년부터이제2년계획을올해로해서마무리될계획이었는데그게이제마무리되는계획이국토교통부에서승인을나야됩니다. 그런데지금그게,승인절차나이런게전부올라가있는상태인데아직그승인이한...지금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사고이월로해서예산이불용처분되기때문에그준공금미...이제준공예정금액을별도로내년도에세운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이스마트도시계획은다됐고,승인부분에문제가있어서지금계속이월되고있다는얘기예요?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예,그러니까올10월달까지보완이나이런절차를다협의를거쳐서현재이제다용역발주...이제이거성과물이죠? 이건다현재올라가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이게다되고나면저희의원님들하고도좀소통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스마트도시팀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담당팀장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2023년도데이터정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2022년보다13억5201만3000원이감액된68억943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65쪽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용량증설사업비로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요전산시스템인새올,온나라등7종의자료를백업해주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구입비로1억79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5년이경과된노후컴퓨터를연간계획에의거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에따라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도1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양평군지능형행정솔루션개발사업비로3억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지능형행정솔루션,카카오사업그이용요금이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실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로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및서버장애나이상신호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관리해주는그런시스템사업비가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다목적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사업비로7억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설치를해달라는민원증가가되고있어가지고CCTV교체사업을사업비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CCTV네트워크고도화사업비로3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보안및재난역량강화지능형CCTV구축사업비로특별교부세를받아1억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대비용CCTV카메라구입사업비로2억2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저장용스토리지교체사업비로4억9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CCTV백업시스템구축사업비로8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영상표출시스템교체사업비로1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통시장조사사업비로584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경기도사회조사사업비로521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다목적CCTV설치및노후교체가있는데요,지난연도보다한2억정도예산이이제증액된것같은데일단은내용이뭐...다목적CCTV설치는매년이렇게설치하는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필요에따라서...
지민희위원
필요에따라서?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매년설치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아,그럼예산이한2억정도늘어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앞서설치해달라는민원이좀증가해가지고사업비를증액해서했다는말씀을드리고,참고적으로2022년도에는3억원그리고내년에5억원. 그리고관련해가지고지금CCTV설치하는사업비를계속게재하고있는데그와아울러서보안및재난역량강화지능형CCTV를또내년도에1억50만원을갖다또계상을했고,또CCTV교체사업비로2억4000그리고장애대비용CCTV카메라구입비로2억2600,이런...이렇게좀집중해가지고사업비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CCTV설치는필요하다고보고요,스마트시티그사업에도좀연관이있기때문에필요하긴한데이제매년이렇게요구사항이좀많이늘어난것같고,50개씩이렇게,매년이렇게꼭지출해야하고,2023년도에꼭이거를해야되는건지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문을드린건데요,이게요구,주민들의요구사항이어서이렇게늘어난건가요,그러면?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70페이지에양평군전통시장조사가있습니다. 그래서상점가시설및운영현황파악인데조사내용은이내용으로알고있으면될까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그러니까금년도에이어서내년도에도계속추진되는그사업비가되는데통계청에서이자체조사를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을찾는시설및운영현황에대해서조사하게돼있고,우리통계부서에서하게돼있고,그리고이제통계청에서요구된사항이고,정부합동조사에이해당사항이평가항목으로들어가있습니다. 올해에이어서내년까지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은활용...그러면지난연도에도하셨잖아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활용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조사를통해가지고향후다방면에서활용토록,우리각부서에서또활용토록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업무용컴퓨터130대,1억7000,367페이지,IP전화기70대,3000,이게내용연수경과로교체하신다고하는데내용연수가지났...지났나요? 얼마나.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에서관리하고있는컴퓨터들전부다,현황을다갖고있습니다. 그래서해마다5년이지난그런컴퓨터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비를반영해서교체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5년이지나면무조건? 무조건이에요,아니면...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무조건은아닌데요,대개이제그순위를갖다가...그정도소요가될것으로파악되고있고,그리고이제그이전에도노후된그런사항들은있는데저희들은관리부서별로그노후컴퓨터들을고루배정해가지고하고있는데그정도사업비는늘투자가좀돼줘야됩니다.
최영보위원
혹시더사용한다고해도문제가되는그런거는없어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대개이제기계자체에는큰문제는없는데프로그램들...
최영보위원
프로그램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그런사항들이교체해야될것들이많이있게되고,그에따라서전반적으로저희가행정의원활한전산시스템관리를위해가지고이기준으로계속예산을편성하고그리고집행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혹시마을방송장비관련된것도데이터정보과소관인가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련돼가지고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이사업설명서를보면2023년도신규사업이좀많아요. 그리고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이지적했듯이CCTV관련된예산증액도굉장히많고요. 그런데예산서507페이지,총예산을보면13억이감액됐어요,작년...올해보다. 주로어디서감액이된건가요? 혹시마을방송장비부분이많이빠진건가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큰거는저희가지능형행정솔루션을지금개발하고있는데금년도에는본예산에8억1106만원을,그다음에또추경에5000만원을투입해가지고카카오그시설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시스템을지금개발을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이제이용료만주면되기때문에약한5억정도감액이된원인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니까맞네요,그얘기가? 367페이지,지금말씀하신지능형행정솔루션개발구축그리고뭐이용료가좀신규편성이됐어요.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도지금양평군이데이터기반활성화조례가9월에개정이됐고또이조례를근거로원사이트통합서비스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지자체최초로,맞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런데이통합서비스플랫폼에서뭐대형폐기물이나쓰레기배출문제그리고통합예약시스템,군정알리미,민원대응,이런것들이통합운영되는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에지금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도같이이용이되는...그기능도좀포함이된건가요,현재?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제가확실하게모르고있는데...
여현정위원
팀장님.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뒤에팀장님한테좀문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데이터정책팀장장귀석입니다. 지금내년도에저희가스마트홍보서비스라고해서일단은주민들한테각기호별로,지역별로,이제연령별로해가지고알림서비스는본인한테속하는알림은받도록일단그내용은포함이되어있고요,그방송부분은저희가향후에좀연계사업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제가어쨌든마을방송시스템관련해서여러번지적도하고,제안도드렸었는데사실상지금현재마을방송시스템은실효성이없거든요. 그리고다들교체하는,다른데도교체하는좀상황이고. 그래서연계...연계예정이라고했는데언제쯤가능할까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우선저희가...지금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지금개발이아직완료된건아니고개발중이거든요. 그래서내년4월쯤에일단은개통이될거고...
여현정위원
내년4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그마을방송과관련된부분은저희가그쪽하고협의를해서한2024년도정도에...
여현정위원
’24년이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구축을하는걸로예정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렇구나. 이게그렇게오래걸리는건가? 어쨌든간그마을방송장비가노후화돼서다시교체하는건수가계속발생하고있잖아요. 제가이번에예산안에서도봤어요. 그런데그거를교체하고이게통합서버가구축이되면그장비가이용되지않고...어쨌든뭐어플을이용해서나휴대폰을가지고음성방송이랑문자방송다받아볼수있잖아요. 그러면그시기에또이제장비교체는좀중단이돼야되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예산이또나가고있잖아요. 그래서좀시기도조금서둘렀으면좋겠고...제가말씀드렸을거예요. 한90%정도의예산절감을가지고와요. 그래서이마을,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빨리연계가됐으면좋겠고,관련해서마을방송장비가노후화되거나또교체시기가돼서교체하는사례들은좀이제중단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읍면별로도올라온사업이있더라고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서둘러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서둘러주십시오. 잠시만요.
오혜자위원장
예,담당자는들어가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65쪽에맨위에보면통합백업시스템용량증설해서1억1400,신규고,그다음에369페이지는CCTV백업시스템구축에신규로84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 이앞에것같은경우는,365페이지는증설,그정보에대한걸하시는거고,뒤에거는CCTV에대해서신규로하는건데그러면그전에는CCTV의백업시스템이없었던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저희가그중요전산시스템에서는우리군청의정보통신실과그다음에용문...그용문면다목적청사에나중에소산을대비해가지고백업시스템을갖추고하고있습니다. 다만,자료들이방대해지고그런관계로용량이지금한계에도달해가지고증설하게되는그런사업비로보시면되겠고요...
오혜자위원장
CCTV도마찬가지인거예요,그러면?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노후화된그CCTV들해마다관리를해줘야되고,그리고또이번에수해같은그런경우에CCTV가작동을안하게될경우에비상용으로즉시이제감시...그저기를할수있도록반영한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요,366페이지에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서비스라고작년도에9240만원,금년도에1억3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 그런데3차추경에이금액이,2240만원이자진삭감된내용입니다. 그런데사실금년도에도다못쓰고반납한게2240인데더늘어났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담당팀장이좀설명을...
오혜자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에...예,하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데이터정책팀장장귀석입니다. 올해3회추경감액분은저희가데이터구매를경기도에서별도로무료로제공을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무료로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그에따라서감액을한부분이었고요,이제지금올해올린거는,아,2023년도에올린거는경기도에서공동구매를하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을또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공동구매하는거는그밑에지금2식에4800만원있고,플랫폼서비스이용이5500만원인데먼저는서비스부분이아니라구매되는부...그부분이다,그얘기하시는거죠?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그밑에이것도담당이신지모르겠는데빅데이터과제분석하는게6000만원이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3차추경에3950만원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다시금똑같은금액을책정을했는데이것도좀설명,담당이시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제가담당맞고요,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3회추경의감액분은저희가공모사업에서분석을완료했기때문에그해당금액분에대해서감액을한사항이고요,내년도에또다시또다른빅데이터분석을하기위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빅데이터부분이과제가다그때그때틀려지는건가요?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예.
오혜자위원장
어떤식으로요? 금년도에는어떤거를하셨습니까?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금년도에는저희가가명정보분석...
오혜자위원장
예?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가명정보를활용한...
오혜자위원장
가명정보.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교통약자분석을했고요.
오혜자위원장
교통약자.
귀석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
그리고자체적으로저기...자체적으로저기인구예측분석을했습니다. 그리고공모사업으로한거는저기복지분야쪽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3억7000정도이제국비100%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내년도에지금예상하는건어떤걸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데이터,이빅데이터과제분석하는거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복지사각지대파악을위한고령인구빅데이터분석과전통시장방문객대중교통이용분석을내년도에사업추진하고자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전통시장이용에관한것을빅데이터...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전통시장방문객...
오혜자위원장
방문객에대해서요?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대중교통이용상황.
오혜자위원장
대중교통. 알겠습니다. 그리고요...예,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70,370페이지에아까지민희위원님이얘기한전통시장조사부분에대해서이거는일자리경제과에서지금추진해야되는사항이아닌가싶은데... 그리고이게이제아까경제산업국장님께서시설운영현황에대해서지금파악을하고있다고얘기를하셨는데양평관내12개읍면을다파악하는게아니라전통시장에대해서만하는거죠?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4대시장얘기하시는건가?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예,4대시장...전통시장하고그리고이제저희가이조사하게되면별도로저희들이자체적으로또조사항목에넣어서할수있는것들,즉청운과그다음에지평까지포함해서실시하고자합니다. 지금이통계조사는데이터정보과의통계관련부서에서지금하고있고,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고있는거는해당,본사업들그런사항들을하게돼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각부서의행정모든업무들을갖다가그중에이제직접하기어려운그런사항들에대해서,주로통계조사쪽,그다음에어떤우리전산시스템개발이나그런면을통해서도와주는업무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당연히그럴것같은데요,사실지금저희가군정질문때존경하는지민희의원이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서질의한사항이있는데그당시에각4대전통시장마다지금공모사업으로인해서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러면공모사업으로추진할경우에는그시장에대한전반적인현황이나이런것을다아마파악이됐을텐데추가적으로또이거시장조사를따로하셔서...아까얘기하신것처럼정부합동...해서뭐평가받는것때문에아마그런것같은데맞습니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일정부문들에대해서해마다전반적으로조사를요청하는그런업무도있고요,그리고또우리군자체적으로각부서에서추진하면서통계수치를좀명확히하거나어떤근거가될수있는그런조사요청을하게됩니다. 그런경우에또저희들이반영해서하고있고요. 전통시장과관련해가지고는일자리경제과하고같이협업하면서그에필요한사항들을갖다가저희데이터화해가지고통계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2023년예산안은전년대비51억2937만원이감소한202억78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설명서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설명서37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2억원과옥천면옥천리공군관사옆계획도로개설계속사업비3억원을계상했습니다. 374쪽,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비2억원,양평우회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계속사업비20억원을계상했습니다. 375쪽,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계속사업비10억원과양평읍오빈1리마을내계획도로개설계속사업비4억원을계상했습니다. 376쪽,서종면문호리문호성당뒤계획도로개설계속사업비3000만원과양평읍공흥리태양연립인근계획도로개설계속사업비4억원을계상했습니다. 377쪽,청운면용두리면사무소뒤계획도로개설계속사업비1억5000만원,양평읍창대리양평고앞계획도로보도정비공사비3000만원계상했습니다. 378쪽,양평군전역을대상으로하는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5억5000만원과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용역비2억원,신규사업으로노후지역재개발,재건축을위한관리계획수립용역비2억원을계상했습니다. 379쪽,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을위한용역비1억원과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8억원을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지평전술훈련장국공유지교환차액50억원,도시계획도로전구간에가로환경정비를위한사업비2억원을계상했습니다. 381쪽,용문면다문리용문성당뒤다문근린공원조성계속사업비7억원과양서면양수리양수역뒤계획도로확장계속사업비4억원을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양서면세미원인근양서시가지진입도로확장공사사업비23억원과양서면국수역도로정비공사비6000만원계상했습니다. 38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불법측량비1000만원,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792만원,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용역비1억20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384쪽,주인없는노후간판정비사업비2000만원,연립지주간판설치및보수사업비2000만원,대형광고물토지임차료12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정비사업비5000만원,신규사업으로경계조형물정비사업비5000만원,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비2000만원각각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도시재생과관련입니다.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타당성검토용역비3500만원과지역특화주민역량강화사업5000만원,양근리도시재생사업공모(대응)용역비5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387쪽입니다. 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수립,공모대응용역비2억4000만원,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비40억원,소규모재생사업타당성검토용역비40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다문지구특별회계입니다. 용문면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청산금72억원과관련용역및보수비3억원을합한75억원을시설비목으로계상했습니다. 다음,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개설사업은다문지구에서화전리방향으로의도로개설로금회30억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387...387페이지에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이있는데요,어디인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일전에우리공유재산할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이강변도로에리버하우스,그거,그부지에토지와건축물해서,각각해서40억원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저희한테이번에얘기하신거는그리버타운...아니,리버하우스건물이있는부지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부지하고그건축물하고합쳐서지금이번에공유재산심의할때보고했던안건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렇습니까? 추가로이제거기에,리버하우스그주변에보니까이제...주변에한몇필지정도더되는거예요? 그본필지말고건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인근에도기존에매입해서지금공터로있는것까지포함하면그것도한200여평되고요,해서어찌됐든그터하고이번에매입하게된다면그거하고해서같이우리...그일대가양평도시재생활성화구역내에있는겁니다. 그래서강변,그수변공간과거기에이제일반...거기를센터로해서야간경관이라든지각종랜드마크를만들어서...지금그일대가상당히쇠퇴해가고있는데거기를중심으로해서좀활력을찾는그런도시재생사업을위한기초사업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추가로뭐...제가봤을때는...지금몇필지인지정확하게번지수나그건나중에확인을하고요,추가로이제좀앞뒤로...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필지수는1필지입니다. 대지1필지.
지민희위원
아,그래요? 그근방에이제추가로계속매입할계획이있으신건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지금일단은뭐계속많이매입을하면좋겠지만현재는이제여기에갖고있는것,그거갖고저희가응모그주민들협의체와...
지민희위원
공모이번에하시는거?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주민협의체하고얘기를해서응모그내용이라든지내용을담아서올해...내년에응모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나중에그좀...그도면좀부탁드리고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당연합니다. 그런건다...
지민희위원
왜냐면그이제토지가,그때이제딱올리셨을때봤을때조금주변에토지들이여러필지있었는데좀활용도가모양상떨어져서지금이,제가지금...이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할때추가로하시는게이제거기랑연관된필지인거잖아요. 그래서한번도면을보고싶어서.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그인근에뭐모양이개인게있어서안좋긴안좋은데그런건뭐협의취득이가능하다면하겠지만저희가재생사업같은경우는뭐이게수용해서강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런건아직뭐...저희가협의취득이지금어려운상태에있고,가능한것만매입을해서계획을잘짜보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도시과2023년전략목표가지속가능하고살고싶은친환경미래도시구축입니다. 맞습니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사업설명서를좀살펴보면대개의사업이도로개설,도로정비사업,뭐진입로확장그리고그것도대체로계속사업비로책정이된거죠? 신규사업은아니고.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이몇건있기는한데요,우리앞서지민희위원님도지적하셨듯이친환경미래도시구축이라는목표와방향성에맞게진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좀우려의말씀을드립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뭐도로개설,이런것만봤을때는그런거고,도시계획을하기위해서는초기단계에서각종용역을해야되는데요,378쪽,우리설명서에있듯이우리관리계획을재정비한다든지그다음에취약지역재개발,재건축을위한각종용역이라든지그다음에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이라든지이런기초적인작업을내년에도활발하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고있고요,그렇게하실거라고믿고,어쨌든장기적으로친환경미래도시로가는과정중에일단지금도시재생사업이시작되는부분에서는초기단계부터좀그런고려하에서진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이고요. 383페이지보면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그리고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용역,385페이지보면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이렇게사업비가책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이옥외광고물관리는또광고협회에서주로는하고있지않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옥외...광고협회...
여현정위원
분리가돼있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광고협회에서하는것은지정게시대유지관리를하면서그인근에있는불법현수막이라든지그런거를관리하는거고요,어찌됐든옥외광고물을관리하는일부분을맡고있을뿐이지광고협회에서전체적인거를하는건아닙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현수막지정게시대유지관리도광고협회에서주되기는하고있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어쨌든저희가광고협회가하고있지만용역을저희가입찰을하는데거기에적격으로나서는데가거의광고협회밖에없어서대부분거기서하게돼있는그런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가하는걸뭐문제삼은건아니고요,광고협회에서주로는하는데여기서또예산이별도로책정이된부분이있어서질문하는거예요. 광고협회는얼마나예산이지원이되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광고협회별도로지원되는것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에지원되는예산이없다고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별도,별도로지원되는것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어느부서인지기억이안나서그러는데...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광고협회에서는지금저희가현수막을하나게첩을하게되면수수료를지금1만2000원을받습니다. 그중에3000원수수료는저희가기금으로세입되고...
여현정위원
아,그러면...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그7000원을갖고광고협회에서운영을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에서는자체수수료를가지고운영을한다라는말씀이신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그저기저...수수료안에,그안에포함이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광고협회에지원되는금액없다는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예산으로지원되는것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디서봤지? 예,일단그렇고,383페이지보면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용역있습니다. 폐현수막처리비용인데요,이게,폐현수막처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이거는1억2000만원중에한2000만원정도가폐현수막인데이거는관련업체에,폐기물업체에서...
여현정위원
폐기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폐기물,일반폐기물업체에서일반폐기물처리하듯이같이그건...같은형태로합니다.
여현정위원
좀이불법포함해서현수막광고가엄청많죠? 조금폐기물처리가심각한상황인것같은데좀줄일수있는방법도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보시면지역특화주민역량강화사업이있습니다. 대상자는군민하고공무원,사업방식은전문용역,사업내용은도시재생사업의수요자요구수준을제고하고,민관공감하는지역특화사업의비전과과제를발굴하는역량강화교육이라고하셨는데이게어떤식인지제가좀잘이해가안돼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그냥바로예산을갖고사업을들어갈수있는것이아니라말씀드린것처럼그대상사업에있는주민들의역량강화라든지이런걸위해서하기때문에...기초적으로저희가지금은계속,지속적으로양평하고청운정도만계속활성화구역을이야기를하는데저희가2020년11월달에전략계획승인받은것을보면양평,청운뿐만아니라양동,지평,용문같은곳도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점차적으로확대를해나가야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주민들을위해서대표적으로본다면재생대학을운영한다든지그다음에각종이거와관련된역량전문가들을모시고무슨뭐세미나를한다든지회의를개최한다든지그런걸요구가있는지역이라든지이런데를대상으로해서주민들을대상으로역량강화사업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주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재생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그런교육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주민들에대해서재생하는것에대한설명이나뭐전문적인전문가가그런내용을주민들뭐...어떻게얘기해야돼? 설득.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재생에대한그뭐이해도를좀높이고같이참여하는방안이라든지어찌됐든도시재생에서는어디한군데서만할수있는것이아니고,주민과...주민들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그분들이해야될뭐역할이라든지자기네그동네의그런...아름답게꾸민다든지주인의식을갖고거기에참여하는그런역량을기본적으로갖고있어야성공을하기때문에그런기초적인걸하기위한교육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지금추진하고있는양근하고청운,이런쪽으로는이런지역그주민역량강화교육이좀있었었나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지속적으로저희가예비사업이라는그명을통해서그러한사항들이올해도있었고,작년에도있었고,계속,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내년도안전총괄과의사업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예산은전년도235억4421만4000원대비해서156억8765만7000원이줄어든78억5655만7000원입니다. 이사업비가많이줄어든거는저희가분석해보니까지방하천개수사업비가아직확정내시가안돼서그부분이상당부분이지금,지금빠져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도에서확정내시가되면연초에성립전이나아니면추경때반영해서사업에차질이없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391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비로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재난종합상황실운영의시설유지보수라든지이런...영상회의장비그정비를위해서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지원으로2664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의소대기술경연대회지원으로1500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상의안전점검대상시설인선바위교와석불역그과선교안전점검비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으로도비포함1200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보조로국비포함해서513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풍수해보험사업보조로도비포함해서2751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보조로도비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도비2억5000과군비2억5000해서합계5억계상하였습니다. 밑에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보조로도비와군비포함해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해·위험요소상반기안전점검용역비로1000만원또한확인개선안전기술지도컨설팅비로3270만원또중대재해예방관련해서안전보건시스템구축비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밑에배수펌프장이저희관내에10개정도가있는데정밀안전점검용역비로5000만원또배수펌프장10개소에대한제초...작업과주변환경정비사업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앙덕배수펌프장정비사업으로3500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펌프장의옹벽상단에좀문제가있어서그시설비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으로1억85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풍수해나어떤장비임차료라든가응급복구비로쓰이게될계획입니다. 밑에지역자율방재단단원활동수당으로1319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역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비로간사인건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그지역자율방재단에지원으로예찰활동이나응급복구또역량강화활동을위한지원비로도비포함해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으로마을무선방송시스템확충비로2억39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막소하천전환사업으로향소리동막소하천에대해서시설비6억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부대에입영하는주민들에게지역화폐로1인당1회에한해서10만원씩지원하고있는데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로총1억4200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으로9억494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지방이양전환사업이기때문에일단군비로하고,재원은행안부에서지원을따로받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5억계상하였습니다. 양강섬그설치돼있는부교유지관리,보수비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1억5000,역시국가하천유지보수에대한보조사업비로국비14억9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수상레저안전감시원운영보조로도비포함1600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하천,계곡에대한불법시설물에대한단속,측량에대한비용으로2억4000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하천·계곡지킴이를저희가기간제8명을2인1조로4개조로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비용으로2억596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393페이지,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300만원,이거1개소,청운면1개소만설치하는건가요,2023년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이게수요가좀...
여현정위원
많지않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많은데도에서...뭐이게좀현실성이있을지는모르겠는데나무를식재해가지고그늘을만든다,이런식으로해서지원을해주는거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아,그러면...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1개소만지원을해서이렇게계상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러면그늘나무식재로하는거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래서...
여현정위원
처음인가요,이게? 올해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올해도1개인가2개한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그냥그신청수요를파악해보니까1개만있어가지고1개만도비받아가지고지금상정한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지금관내에폭염문제로저감시설이필요한사항은좀파악이된게없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지금버스정류장이나횡단보도있는데햇빛가림시설을뭐이렇게그...
여현정위원
다돼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설치돼있고요,그외에무더위쉼터라든가이런거는운영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무작위적으로할수없고사람들이많이모이고또필요한데다해야되기때문에이거는좀앞으로더수요를파악해서나무심는것보다는다른쪽으로,한시적인거기때문에그런쪽으로좀방향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뭐도에서예산이내려오지않더라도필요한부분이면챙겨야될것같다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저희가챙기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드리는말씀이고요,396페이지보면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이있는데이거는뭐무선기를얘기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무전기,예전에뭐그런...무선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무전기가아니라지금아까위원님이질의하신,다른과질의하셨는데마을방송시스템있잖아요. 그거를이제저희가무선으로하게끔그렇게해서마을장비를무선시스템을만들고,세대별로또무선수송기를,수신기를달아가지고방송앰프로이제동네그앰프방송하는게아니라마을마다직접전달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집집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방송,기존방송장비가잘안들리죠,집에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들리지도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이렇게집내에다가,세대안에다가무선수신기를설치한다는얘기인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것도본위원이데이터정보과에서지적한것과마찬가지로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도입이되면이것또한좀축소하거나필요없는상황이되는것아닌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래서아까데이터과질의하신것도제가들었는데요,이게이제그쪽하고시기적인문제도있고또하나는이제이게저희가도에서...우리군비가물론50%매칭되기는하지만이게재작년부터이제1년에한6개,7개마을정도하고있걸랑요. 그래서지금이예산반영돼있는거는기존에설치돼있는13개리외에지금7개리를더하려고지금이번에편성한건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데이터정보과진행사항봐가지고그거는좀같이조율해서이중,중복투자가되지않도록...
여현정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뭐계획이좀아주요원하다면모르겠는데데이터정보과에서4월이면시스템이구축이되고,늦어도내년부터는스마트마을방송이도입이될것같다라고하니까어쨌든좀필요없는부분일수있거든요,조금만좀참으면. 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율을했으면좋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런데스마트...예,제가좀제생각을조금만말씀...
여현정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스마트쪽에서이제그...우리지금뭐핸드폰이나어떤무선기기로해서어떤식으로될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주민들이인식할수있는거는소리입니다,소리. 그래서그런쪽으로조율해서어떤게합리적인지같이조율해나가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분명히중복됩니다. 스마트마을방송은소리입니다. 핸드폰앱으로음성을듣는겁니다,이장님음성을. 다른지역엄청많이하고있으니까조율부탁드리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400페이지,하천·계곡불법단속부분입니다. 이거는행정대집행으로...자진철거가미진할때행정대집행이실시됐을때발생하는예산인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자진철거가이루어지면이예산은소요되지않는거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이거2019년부터하천불법행위에대한뭐이정비작업이조금강력하게시행됐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이재명지사님계실때정책적으로진행해서경기도내하천이평상이나뭐여름그피서관련해서...
여현정위원
예,뭐음식판매하는것,예,그런것들. 했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전부다조치가지금이루어져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도많이적발이됐...많이이제조금조치가됐고,그이후에적발되는건수가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그시설물이뭐이동식이거나조립식형태로돼있고,간이시설로돼있기때문에없어졌던것도다시설치하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 그래서이거는예산을안세울수가없고,세워놔서다행히재발이안되면소요되지않겠지만재발되거나문제가있는것들은계속또조치를해나가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방치해두면자꾸확산되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렇죠,그런데여기자진철거가되면이2억원이나되는,2억원이나되는행정대집행비는들지않는거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대집행을하게되더라도요,대집행비용은저희가청구하게돼있습니다,그사람한테요.
여현정위원
아,구상권청구.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래서이게사장되는건아니고,혹시모를그런상황에대비를해야되니까수립을한거고요,여름에진행되는것봐가지고만약에뭐소용이안된다그러면추경때감액을하든가해서...
여현정위원
반납할수있는것...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여름,하계철지나고추이를봐서저희가검토해나가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런데이제그거는’19년이후의적발건수들을보면,대략그통계를보면추측할수있기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재발사례가많습니다.
여현정위원
많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냥포기하고안하시는게아니라다시또봄에설치해가지고여름장사를하고그런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예,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이게어떻게보면예비비성격인데세워놓을수밖에없는상태고제가말씀드린것처럼여름휴가철지나고추이를봐서뭐사장시킬수는없으니까추경때정리를하든가,집행이안되면,그런쪽으로저희가방향을잡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풍수해보험사업에대해서지금보조를해주는게있습니다. 금년도에폭우로인해서사실은엄청많은피해를봤는데금년도이거에대해서좀혜택을보신분에대해서파악한게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저번8월달수해때저희한테확인서받아가신분들이,수해사실확인서를받아간분들이거의보험료청구관련해서그렇게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조금,풍수해보험이좀이원화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여기예산에서확정하는거는주택이라든지비닐하우스,그다음에소상공인,그정도고요,농작물피해에대해서는실제로농민들이개별보험을드십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거는이제농업파트에서관장을하고요,저희가지금이번에예산상정한거는기초수급자를포함해서주택,비닐하우스,그다음에소상공인공장,그런쪽에대한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래서기초수급자는거의뭐풍수해보험을100%주택에대해서는들어주고요,나머지온실이라든가소상공인,이런것들은보통이제우리가지원을한25%정도,보험료의,그렇게지원하고나머지는자부담을하게끔해서재해에대비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금액으로충분한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지금작년수준으로지금한건데요,작년에도추경때일부모자라서더세운사례가있는데...
오혜자위원장
추경...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신청상황을봐가지고부족하면추경때조금더세워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리고397페이지에입영지원금이있습니다. 입영하는사람들한테한10만원정도?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지역화폐로...
오혜자위원장
예,지역화폐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10만원씩지급하는게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런데그렇게많이있습니까,550명?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실제로금년도에도5500을세워서거의다소진이돼가는쪽이고요,지금입영하는분이1년에통계를보면뭐여기지금550명에10만원해서5500인데이정도는되는것같습니다,우리지역에서요.
오혜자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23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14억4792만2000원이감액된82억923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년도예산안사업설명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41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시설물보수에1억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물품구입에3000만원,공보의수당으로3억37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전년대비공중보건의사수당이크게감액된것으로코로나19역학조사가집단에서개인으로감소됨에따라수당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442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에7억3452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의료시설장비유지비에3290만원,응급의료사업에15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43쪽입니다. 인공신장실의료기관지원사업에2억원,감염병관리사업에4100만원이증액된665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장비노후화로신규장비구입을위해서증액을하게되었습니다. 방역관리사업에4억75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4쪽입니다. 신종감염병예방및관리사업에9943만2000원이증액된7억463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국도비보조사업으로27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자체부족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7억627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45쪽입니다. 한센피부병검진사업에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생계비225만원,한센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2448만원,국가예방접종사업비19억253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46쪽입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비에340만원,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740만원,노문보건진료소환경개선공사에959만원,정배보건진료소환경개선공사에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7쪽입니다. 일신보건진료소환경개선공사에1401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일반검진사업비1510만원을계상하였으며,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1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8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1억400만원,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에2193만2000원,국가암검진사업에1억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9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보조사업에4812만2000원,결핵환자관리사업인건비보조에1억103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인건비자체에1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50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사업에83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따른국도비지원사업으로인건비등상승에따른1500만원이증액된3억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미용업기술교육지원에500만원,음식문화개선사업비에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사업설명서. 노문보건진료소환경개선공사예요. 노문리앞에...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안전...
황선호위원
화단이있어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
화단이만큼조그만거있는게900만원씩들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게...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화단을저희가만들었는데그동안에차가계속진입하면서교통사고...많이유발해서안전하게,정확하게하다보니까계상을좀그렇게하게됐습니다. 화단뿐만아니고요,전면을좀약간전체적으로다보수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작년에도960만원쓰셨는데작년에는어떻게쓰신거예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내부적인거를했습니다. 내부...에어컨하고이런전반적인걸다수리했습니다. 바깥,외벽하고방수공사를일부했습니다.
황선호위원
450페이지입니다. 미용업기술교육지원인데요,이걸지금하고계시는분들에대해서지금다른데서와서교육을해주신다는거예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처음으로소상공인기준해서연매출이8000만원이하되시는분에대해서공모를해가지고양평군미용지부에서1차적으로올해한번처음해봤습니다. 내년도에도계속,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이거자격증을갖고서개인적인영업을하고계시는분들인데...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계신분에게기술지도를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그거를우리가돈을들여서다시교육을시키겠다는거예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다른시군에도좀크게확대하고있는데그분들이혼자있다보니까기술들도완전떨어져서전체적인기술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주로강사비지원하고그런겁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43페이지,인공신장실의료기관지원사업,관내의료기관1개소인데교통병원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언제부터시작된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20년도부터해서내년이마지막입니다. 3년동안...
여현정위원
3년차?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그이후에는어떻게하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그건자체적으로운영계획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교통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구나. 이인공신장실이외에또주민들이필요한사항이없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는특별히아직요청한사항은없고,다만먼저우리공약사항에말씀드렸듯이응급실때문에저희가대두돼서열심히하고있는데그건정책적인사업이라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심뇌혈관질환자가많잖아요. 많이발생하잖아요,여기고령인구가많다보니까. 그관련해서어쨌든이게내년도까지만이인공신장실지원이되는거고,사업비에지원이되는거고,그이후에는또다른사업비나필요한부분들이있으면좀지원할수있는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저희가한번계획적이라면...응급에대한지원조례가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원을하는이유는초기에지원을하되자체적으로뭐수익을내거나병원에서,교통병원에서그의료나필요한,주민이필요한의료복지를계속하라라는요구가되기때문에저는필요한부분인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450페이지보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비가3억3000. 이게지역돌봄과에서하고있는어린이급식,저소득층이나어린이급식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별도고요.
여현정위원
별도?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어린이급식...지도관리하기위해서,기술지도나영양관리,이런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이건좀차원이다릅니다.
여현정위원
아,지금어린이급식관리지원...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는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아,그렇구나. 어린이급식소에대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영양교육이나...
여현정위원
뭐영양교육,위생지도,이런것들을하고있는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어린이급식소는어쨌든지역돌봄과에서운영하고있는어린이급식사업은맞는거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저희는이제그...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학교급식아니고.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학교포함해서저희가하는거고요.
여현정위원
학교포함해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원하면,저희한테원해서급식센터에요청을하면기술지도나위생교육,이런걸전반적으로다관리한다고보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렇구나. 학교급식관련된거는교육지원청소관아닌가요? 교육청소관?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교육청소관이어도저희가,이제지도관리는우리위생팀이저희보건소에있다보니까그관리가그렇게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47쪽맨아래보게되면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지금100명정도잡으셨어요. 작년에는몇명정도혜택을보셨나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이게3년간지원사업인데요,작년도부터는의료수급자만. 예전에는건강보험자가다됐었는데앞으로는...그제도가좀바뀌어서의료수급자만지원했는데’21년6월까지는건강보험자도해당이되는데저희가보통한150명에서200명정도까지가능합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원래암진단을받게되면정부에서도지원을해주는걸로알고있어요. 장애진단을받잖아요. 그럼일정부분,90%인가,95%정도국가지원이나가는데이거는별개로나가는건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이거는지역보험이라그래서보험료가...쉽게얘기,말씀드리면111만원이하,그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에따라서거기대상자가될경우만보험지급이되는겁니다.
송진욱위원
연간한번인가요,아니면...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연간200만원까지됩니다.
송진욱위원
연간200만원까지고이것,185만원을올연에받으면내년에도받을수있는건가요? 단발성인가요?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3년동안지원가능합니다.
송진욱위원
3년동안.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아니,예산서의579페이지보시면14억4792만2000원이감소가됐습니다,전년도보다. 그래서82억9236만1000원이예산이...했는데이게가장많이축소된부분이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코로나가...왕성하게하다가코로나가지원이이제국도비가줄어들면서예산이좀많이줄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코로나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집단에서개인이코로나를관리하는걸로이제바뀌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도어느정도일상화가됐습니다. 그래서이금액도굉장히많이감소가됐습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사업설명서442페이지보시면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이있습니다. 여기7억3452만4000원책정이돼있습니다. 그런데3차추경에보면본인들이반납한금액이...3억8400만원정도가반납을하셨습니다. 지금얘기하신것처럼코로나19가계속적으로좀...이거는이제코로나19하고상관이없을수도있겠지만그부분도해당이되는것같은데의약품이나소모품구입이줄어들수밖에없는데여기는본예산이9억3452만4000원으로돼있는데추경에는,추경이잘못된건지7억3400,현재금액에서3억8434만원이...반환하셨습니다. 그이유를좀설명부탁드립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지난번에추경때도말씀드린...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것과같이코로나19로인해서진료가좀축소가됐고요,국수보건지소가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약분업지역으로바뀌는바람에약품이구입이많이줄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런데도현재의그요구액은똑같이책정을하셨네요? 그래서...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내년도상반기에코로나가좀나아질것같아서저희가미리해놨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조금많이책정하신것같고요,444페이지보시면...이게그겁니다. 신종감염병예방및관리사업으로해서7억463만2000원을책정을하셨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3차추경에3억2380만원을감액하셨습니다. 그래서전년도의6억500보다도더많이책정하신거는사실과하게많이하신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그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것이참으로우리가어떻게결정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에있는게아니고중앙정부에따라움직이다보니까했고,만약에저희가코로나가감소가되면차후추경때예산을건전하게감액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뭐,지금아까도얘기하신것처럼집단에서개인으로바뀌다보니까군에서많은금액을이렇게책정할필요가없는것같은생각이듭니다. 예,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남영애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09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도예산액은2022년보다4억4945만4000원을증액하여93억4249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53쪽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및건강측정,심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예방사업추진을위하여건강관리센터운영7877만4000원,건강관리실운영에33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에6916만8000원,모자보건사업공무직인건비에3400만원,정부지원기준소득초과난임부부에대해서체외수정시술비를지원을위해서군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국비보조사업으로2억2636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으로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3억3450만원을,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으로2억5700만원을,첫만남이용권지급을위하여8억5400만원과출산장려금지원을위해서23억2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출산친화문화조성을위하여가족사진공모전에2000만원과가족사랑양평동요제에4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및공무직근로자4대보험기관부담금등건강증진사업운영을위해96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중간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중13개통합건강증진사업추진을위하여3억9880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 459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7645만6000원,영양플러스사업에2억8000만원과영양플러스도비보조사업으로488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2억1112만원을,구강보건실운영에3500만원을,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에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관련해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을위해1억6652만8000원을,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을위해6억2390만3000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40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사업으로1억828만8000원을,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으로국비보조사업으로977만4000원과도비보조사업으로5838만원을,그다음에통합건강증진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46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비2억1991만1000원과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1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치매예방및관리를위하여치매안심센터민간위탁운영비로12억393만5000원과치매공공후견인지원을위하여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조사업으로2억1709만4000원과우리군군민중소득기준등으로지원받지못하는치매환자에대하여치매간병물품과치료비지원을확대하여부양부담완화를하기위하여1억1400만원을군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을위해5560만원을편성하였고... 465쪽입니다. 맨마지막에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을위하여인건비등1억9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간...맨마지막입니다. 신규공모사업으로만성질환관리및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추진을위하여1억182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3년도예산안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465페이지에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1600만원이있는데이게이제사업내용은,주내용은,목적은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내용을보면합창단이노부부가구에방문하는프로그램을하는건가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지금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들께서많이우울해하시는것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상대로해서저희들이이제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도하지만또그분들을외부로,그러니까저희보건소라든가인근에있는시설로모시고나와서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과거에행복바이러스합창단이라그래서노인들을대상으로하는그런합창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 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는말씀입니다.
지민희위원
그450...그외에도지금건강증진사업으로어떤프로그램을이제하는사업이있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굳이이거를따로이렇게할필요성이,꼭필요한...필요성이있나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이제건강증진사업은일반성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들이고요,방문건강관리사업은대부분65세이상독거어르신이라든가건강에문제가있는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중복되는그런거는별로없고요,상황에맞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예산...사업서에보면,609페이지,전년보다4억4945만4000원이증액돼서93억4200만원이책정이됐습니다,편성을. 그런데그내용을보면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에약4억2400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 지금사실보건소에코로나19,아니면뭐자살,이런부분때문에굉장히인원도모자라고좀어려움을겪고있는데지금15명정도확충이되는것같은데이렇게되면조금나아지는건지묻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는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기관으로지금현재전문인력이12명이근무하고있고요,저희양평군은이제원래정원자체가한24명정도됩니다. 그런데간호사라든가사회...그러니까정신보건그사회복지사라든가이런분들이자원이많지않습니다,전문인력이. 그래서또하나이제문제가되는거는자살사업...자살이라든...자살시도라든가정신과환자들을상대하다보니까이분들이많이힘들어해서이직률이상당히높은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정신보건복지센터인력확충도정부에서인력에대한인건비를지금많이늘려주는그런상태인데도저희가모집이잘안되고좀어려운상태이긴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럼지금이게확충을해놔도얼마나확충될지는사실잘모르는부분이시겠네요,그렇죠?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그런상태입니다. 그러나저희들이적극홍보해서...이제코로나도어느정도정리가되고그러면이제간호인력이라든가이런분들이또현장에와서일할수있는기회가많기때문에아마어느정도는채워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예,하나좀물어보겠습니다. 여기이제여학생들생리대지원하는그런사업은없습니까?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저희가아니고...
오혜자위원장
이쪽소관은아니...어느,소관이어디...
영애
남영애건강증진과장
주민복...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집행부석에서)복지정책과청소년팀에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주민복지과그쪽이...청소년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좀궁금해갖고요. 예,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