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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건축허가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윤경건축행정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먼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팀장님,과장님이안계신데자료작성하고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2쪽에보면맨밑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1억5000만원이서있어요?
그런데이부분은내용이없어요.이쪽저쪽이나?
그러면그다음페이지3페이지에보면두번째칸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2000만원있잖아요.이것하고는?
결국은추가로해서더해준다는말씀인거죠?
그리고어제제가어떤민원인때문에건축허가과를가긴갔었는데개발행위강화군지침이있지않습니까?지침10조에보면문화재문제가대두되더라고요.
그런데그문화재문제는군에서하지않아도정부쪽에있는,말하자면법이있잖아요?
그것에인해서인허가를받을경우에는예외로해줘야지,군에서자체적으로딱몇미터를못을박아서이내에는안된다라고못을박아버리면누가뭐어떤부분에할수있는부분이안생기잖아요?이부분은제가봤을때꼭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아도이지역은여러가지제약을많이받는지역이잖아요.특히문화재부분은아주민감한부분인데제가봤을때이런부분좀모순이있다고생각을해서이것은꼭개선을해야된다고판단합니다.잘검토하셔서좋은안이될수있도록.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팀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지금배충원위원이말씀하신것제가더한번여쭤볼게요.설명자료2페이지예산서709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군비,이것읍면별로수요조사하셨죠?
그런데이금액가지고되겠어요?많이신청하셨을텐데인기있는.
범위가넓어졌죠?
그러면어차피추경에증액하시겠네요?
많이들말씀하시더라고요.또강화읍이나길상면에거의있죠?
많이있죠?
추경에증액하실거죠?
그래도수요조사한것은해줘야죠.
내년에하면또내후년에는많이줄어들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설명자료4페이지예산서712,713페이지인건비있어요.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무보조정근가산금2만5000원이맞나해서요?호봉수에맞춰서이게또2만원,5만원,6만원,10만원이렇게되지않나요?
확인좀부탁드리고요.그밑에이건잘몰라서그래요.산지전용복구비반환금이것설명좀해주세요.어떤내용인지?
다시돌려준거죠?
2010년도에됐다고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팀장님들직원분들2022년도4회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거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707페이지설명자료1쪽에지방건축위원회지난연도에몇회나진행을하신건가요?
예산서709페이지설명자료2쪽에보면빈집정비사업보조금이있어요.빈집의정의를어떻게내려서보조를하고계신건가요?
그러면본인들이신청을하게되나요?이게어떻게되는건가요?
지난연도에도성과가꽤있었나요?
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그밑에주택관리운영,지난번행감때제가기억하기로는이게어떤우선순위나이런것들이정해져있죠?점수나어떤것이.
일단신청자들이말씀하신것처럼많은걸로보여지니까고르게잘좀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중복되는질문이긴하나설명자료3쪽에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항목에그밑에별표를하고감액을600만원을하셨는데이것이공동주택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미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이인천시공모사업이이런명칭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내용이어떤겁니까?
네.강화같은경우는층간소음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로인해서분쟁이발생하거나갈등이야기된그런사례들이있습니까?
알겠습니다.제가이것을물어보는이유중에하나는어쨌든공동주택안에서주민들이스스로자체적으로어떤마을일들을서로해결할수있는역량들을기르는사업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홍보를해서공동주택에서이런부분들에참여를하게되면주민들의참여도들이좀높아지지않겠습니까?
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는공동주택에서신청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먼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8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667만2000원증액된114억9276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이자수입,재산매각수입을수납금을반영하여조정하였고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2021년도위탁사업반환금으로4491만7000원증액된6491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남부인지건강센터건립공사지연배상금및퇴직자보험정산환급금등이발생하여기타수입및그외수입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백신유통관리사업이157만1000원감액되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은10만원이증액되어총61억6078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은5만원증액,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949만5000원감액,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이60만원감액되어총28억985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021년도위탁사업반환금으로2673만5000원증액된447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021년도위탁사업반환금으로812만5000원증액된171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206만6000원감액된206억870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유통관리보조사업은변경내시에의해157만1000원을감액하였으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보조는운영비긴급지원으로20만원을증액,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보조사업은변경내시에의해949만5000원을감액하고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도변경내시에의해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2023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71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안은전년도대비10억9752만5000원감액된95억3462만3000원입니다.보건의료수수료는2020년20억4783만원,2021년19억47만원,2022년9월진료수입금14억6642만원수납금액반영하여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노후장비교체등에따른불용품매각대금을10만원편성하였으며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2년도의료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사업반환수입등위탁금정산집행잔액을반영하여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국가치매안심센터운영,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등으로감액하여전년대비93억1359만원이감액된45억970만8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전년대비2억381만원4000원이감액된24억149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022년도의료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사업반환수입등위탁금정산집행잔액을반영하여2억4807만9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022년도의료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사업반환수입등위탁금정산집행잔액을반영하여1억335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2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1억4103만7000원감액된155억574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증감액이많은사항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의공공운영비는감염병대응센터개관에따른전기요금등을추가반영하여1727만4000원이증액된2억4863만3000원을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는물리치료실확대운영관련장비구입비등을반영하여1억234만4000원증액된1억285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3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의시설비는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공사비및감리비4억663만9000원,보건사용업전기차량대체취득1대분5774만원을반영하여4억643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37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신종감염병대응지원사업은감염병대응센터개관에따라신종감염병대응에필요한업무추진비및국내여비를신규편성하고사무관리비등운영비는상황실축소운영에따라감액하여66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은위탁의료기관행위료인상,대상자증가로4억4587만9000원증액된5억8131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위탁기관행위료인상분반영및HPV접종완료자증가로대상자가감소하는등2004만2000원이감액된10억7727만4000원을편성하였고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코로나19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로기초접종완료자증가로7억5630만원이감액된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대외협력팀업무추진비및여비를신규편성하고민간의료기관의료장비및시설개선에필요한비용지원금액은수요조사에따른의원급3개기관을지원금액을반영1억8000원만편성하였으며헌혈장려사업은강화군민헌혈장려지원을위한현혈실천자인센티브로헌혈1회당5000원상당의상품권을지급하는사업으로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45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은건강보험공단에민간위탁하여검진대상자가검진하면건강보험공단에서민간의료기관에검진비용을지급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1080만원증액된1억1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46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은신규사업으로항암치료과정에서탈모증세가있는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에게의사소견에따라가발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인최대70만원지원,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은남부인지건강센터가개관하면서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계획으로기간제보수를1억7685만9000원증액하고전년대비예산감액내시로사업비를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752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보건소지원기준에맞는치매환자에게월3만원한도내치매치료비실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1억6142만8000원편성하였고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은시군비사업으로내시에의해시비9500만원편성하였고군비는추가비용포함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인건비는남부인지건강센터개관으로요양보호사1명을증원,3명분을반영하여전년대비3151만4000원증액한9306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원은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비로2022년아동청소년사업비1330만원이2023년에는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에편성되면서1330만원감액된5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4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인력확충인건비지원사업으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14명중자살예방사업에편성된2명의인건비2915만6000원이감액된센터인력12명분을반영한4억49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56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강화정신요양원인건비,운영비보조사업으로33명에대한호봉상승분및운영비상승분반영하여19억814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57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아동청소년사업비1330만원추가등사업비증액으로1억4900만원편성하였고다음758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종사자임금보전비보조사업은보수수준이낮은국비시설종사자의인건비지원사업으로2499만7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63페이지,설명자료28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보조사업은지원금액상승으로4834만원증액편성하였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에대한본인부담금사업으로시비100%보조사업으로대상자격기준중위소득150%이하출산가정에지원하는시비보조금4747만5000원을군비사업대상강화군거주1년이상출산가정지원을위한군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산모의산후회복과신생아의양육을지원하는바우처사업으로시비보조지원금액은전년과동일하나인천시예외지원대상자에대한강화군자체추가지원분대상자가감소하여군비를1267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764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미지급금3000만원을반영하여8944만원편성,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로전년대비1731만1000원증액된631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72페이지에서776페이지,설명자료31,32페이지입니다.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은AI.IoT사업등으로2022년대비9707만5000원증액,2억515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80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의인건비보수는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정원기준편성하여599만원증액한5억6885만2000원편성하였으며기타직보수는공중보건의38명진료활동장려금,위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2명급여로호봉인상분및성과연봉반영분등감안하여10억8991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785페이지,설명자료35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의기타직보수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급여로호봉인상분및성과연봉반영분등감안하여1억1980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소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설명자료36-12쪽을보면전기차량구매한게있어요.세번째칸에.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고복숙위원

이것은운영하던차는어떻게폐차를?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건신규로구입을하는것이고요.저희가노후되면차량은폐차를하는데요.보건소사업을위해서또서검보건진료소도이번에신축을하면서차량을구입할때전기차량을구입하는겁니다.전체차량중에서노후된차량은올해한4대정도폐차를했습니다.

고복숙위원

폐차를하면그폐차비용같은경우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은세입으로잡기는하는데요.그것은비용을어떻게하는지는담당팀장님이설명을해도될까요?

고복숙위원

네.
그아래보면말라리아예방을위한장비유지관리비및유류비가있는데강화에말라리아환자가얼마나?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올해같은경우에는13명이발생을했고요.방역활동을열심히해서많이줄어드는편이기는하나숫자로판단하는건말라리아는숫자일뿐이고예방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요.인천시에저희가말라리아위험지역으로선정이되어있어서말라리아방역은최선을다해서열심히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수고하십니다.말라리아같은경우는북한에접경하다보니까빈번하게환자가일어나는것같아요.그런데헌혈도이런사람들은받아주지않는데헌혈할때도조금심사숙고해서헌혈대상자를좀받아야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기간이랑선정을해서헌혈할때엄선해서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보니까헌혈한사람한테5000원에해당하는것을주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상품권이요.

고복숙위원

조금약간빈약한느낌이드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군에서는그렇게지원을해주고또헌혈협회에서도별도로따로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따로주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진숙소장님,그리고직원분들2022년4회추경및2023년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727페이지설명자료9쪽에보면감염병대응센터얼마전에준공을했죠?예산서727페이지요.여기는어떤음압시설이있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음압시설갖추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병동전체가갖추고있는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니에요.일부1층쪽에는음압시설갖추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부분적으로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지금운영되고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현재가동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현재보건소에근무하시던분들이세분화돼서근무하시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관련팀2개팀이사무실에이동을해서근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731페이지설명자료12쪽에보면아까고복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부분인데말라리아예방이게1년에몇회에걸쳐서도걸리는사람이있나요?제지인분은그렇게걸리셨다라고하셔서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몇회에걸쳐서?

최중찬위원

두번걸리셨다고하네요.올해10월말,11월에걸리시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기드문건데요.혈액안에말라리아유충이남아서말라리아환자로확진이되는것이거든요.치료약을일정기간동안에반드시먹어줘야되거든요.그것도한번살펴봐야될것같고요.또활동하는데가말라리아모기가많은곳에서활동을하고직업이그러신분같은경우에는이렇게걸릴수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두번씩도요?화도면에거주하시는데두번걸리셨다고참보기드문케이스라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치료를제대로하셨는지확인해볼필요도있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처음에걸렸을때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럼균이나이런게남아있었을때재발이나그런것도있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니깐말라리아환자는피속에말라리아유충을모기가놓는겁니다.그게남아서발열증상이나그런증세를나타나는건데요.치료약을정확한기간동안에반드시먹어줘야되거든요. 그리고여름모기가극성을할땐활동하는데를잘하고농업하시는분들은특히조심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예산서739페이지설명자료16쪽에보면자동심장충격기보관함이사업내용이있는데자동심장충격기는어느위치에이렇게설치가되어져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의무적으로설치하고있는곳하고,일반적으로설치해놓은곳이있어요.그래서현재강화군에는162대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보건기관,소방서나또공동주택500세대이상되는곳이라든가이런데는의무기관으로설치가돼있고요.선박이런곳은.비의무기관으로돼있는곳인학교나유치원,이런곳에도설치가돼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심폐소생술같은교육도보건소에서진행을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1년에한2번정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관내관련주민들도언제든지참석할수있고요.또방역활동하시는분들도하시고,교육을통해서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직원분들대상으로하시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직원도같이참여합니다.

최중찬위원

여기군청직원분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저희가참여요청협조를해서하고있습니다.보건소가주관이되지않더라도여러기관에서소방서나재난관련해서도심폐소생술은교육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의여건이아무래도운반이나이동이나또는응급환자발생시그런부분들이좀어렵지않습니까?시간이골든타임을놓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신경을좀많이써주셔야할것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예산서740페이지보면설명자료17페이지요.지난번에행감때도얘기드렸던부분인데혈액에대한부분은보건소자체운영이힘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헌혈관련이번에저희가조례도구성을했지만헌혈은이제자발적인부분을유도해야하는사항이라서요.저희가한11월이후부터익년3월까지해서헌혈홍보를해서헌혈차가와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몇회나오는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몇회는아니고헌혈협회에서일정에맞춰서저희는사전에홍보를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용실적은꽤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올해처음와서했는데요.직원들도많이와서하고주민들도하고,병의원관계자들도많이참여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행감때도얘기드렸지만외부에서는하고싶어도강화군민들이못하는그런것으로생각들을하고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하고싶은분들도꽤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시기에가능하다면적극적인그런홍보또참여율이높다면횟수도늘려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헌혈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752페이지에서753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에보면강화군치매안심돌봄터위탁운영비가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그아래도또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지원이위탁운영의그런내용이어떤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국비예산으로국가정책사업으로해서민간기관인데전문기관입니다.공무원들이할수없기때문에전문요원들을통해서예산을지원해주고거기에서운영을할수있고저희가관리감독을하는그런것을민간위탁이라고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전문요원들은자격을갖추신분들이겠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국가의어떤기준에부합하는자격?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그외수입이나위약금같은경우는항상발생을하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결산때도보시면되고또4차추경도,이런것은세입예산에다만얼마라도좀잡아야되지않나?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항상예상되는것이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그다음에세출예산에724페이지피복비있어요?직원95명으로되어있어요.임기제공무원13명포함.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인원이많지는않은데인원이맞나해서요.인원이맞나요?이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시간선택제781페이지에서783페이지보면군비로12명,보조로3명하면15명이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피복비가필요한사람이있고,현장에서반드시가운을입어야하는사람들이있고요.실내에서근무하는사람들이있고요.

한승희위원

시간선택제도다주는게아니라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공무직도마찬가지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래서숫자가.

한승희위원

그래서안입어도되는인원은빼신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인원이이게맞는게아니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다주지그러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필요가없는사람한테는줄필요가없어서.

한승희위원

예산서729페이지에관리의사공석이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현재공석입니다.

한승희위원

내년에예산도있어요.어떻게내년엔대책이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대책은사실저희가요청을많이하고있고,시에서도하고있고공중보건의가대체근무를하고는있으나무리없이현재까지는했었는데요.공보의도숫자가줄어들고있는실정이라저희도여러각도로고민을더해야될것같고요. 공개채용을할때기준을조금바꿔서공무직으로바꾸든지계약직으로하는식으로해서임금을최고상한가로잡아서공개모집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도하고있고요.

한승희위원

여러가지대책이마련돼야될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노력을좀더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730페이지고복숙위원님도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이것재무과에다포함되어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전기차량이요?

한승희위원

미포함되어있는것같은데요?불용품매각대금이요.다되어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안잡혀있는것같은데요?재무과에.
그래요?불용품매각대금으로요?
불용품매각대금말씀드린거예요.안잡혀있죠?
735페이지에보면이건잘몰라서그러는데말라리아퇴치사업이있어요.재료비가유충구제약품이기초가3만5000원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유충구제약품이종류가회사별로,성분별로,특성별로.

한승희위원

다틀리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중량별로,함량별로사다보니까다양하게구입을하는데요.분말로살경우에도중량이어느정도되느냐에따라서도가격대가다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게요.732페이지나731페이지보면가격이다상이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양하고,성분별로.

한승희위원

그런게틀려서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필요에의해서우리가구분해서사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올해유충구제약품은기초가격이2만원이었는데이것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양이틀렸거나이런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이게하나는분말형태로살경우에는2만원,그리고3만5000원은알약형태의캡슐형이있어요.민원인한테제공을할때필요한부분이거든요.그것은주기가편한,그것은양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이것은3만5000원짜리를구입을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732페이지에유충구제약품유제는또3만8350원이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게약품이사실종류가다양하다보니까특성별로,중량별로저희가구입을하다보니까각각의성능별로또다양하게구비를해놔야되거든요.

한승희위원

일괄구매는안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종류가다틀리기때문에같은성충약품이라고하더라도,유충구제약품이라고하더라도.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748페이지보면별것아닌부분같지만똑같습니다.기간제근로자피복비이것도9명으로되어있어요.그럼더주는건가요?이것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제원래는7명인데요.783페이지에보면거점인지센터에요양보호사2명이있어요.이분들은군비거든요.

한승희위원

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런데여기에국비지원되는피복비에2명을저희가얹었어요.요양보호사2명값까지포함해서살수가있기때문에그래서여기서9명을이렇게편성을해놓은겁니다.

한승희위원

국비이고이것은군비라서이쪽으로더얹었다는말씀이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군비부분2명분을이쪽에다추가해서피복비는다똑같으니까사도충분하기때문에이쪽에편성을해놓은겁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773페이지보면AI.lot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연차유급수당,올해는내년도예산에거의하루치만하고여기는이틀이10일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사실연가를주는것은이제12개월쓰니까11일을주는거죠.그런데그위쪽에방문건강관리사업여기연차수당이10일이에요.11개월짜리기간제. 그래서연가에대한것은당연히11일주는데수당을주는것에있어서는같이줬어요.10일간만수당을준다,연가는어차피10일짜리가고,11일짜리가는건맞는데요.똑같이그냥10일로연차수당을맞춰준겁니다.누구는수당11일주고,10일주고이렇게.

한승희위원

일하는기간이12개월,11개월이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연가가는것은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연가10일이고요.밑에AI.lot는연가가는것은11일이에요.연가를쓰는것은요. 그런데수당을주는부분에있어서는통일되게10일까지만수당을준다.

한승희위원

뭐이런것도통일이에요?그냥더주면되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연가는안가는사람은없으니까요.

한승희위원

그래도어쨌든보기에는국시비내려온것에금액을맞춘것으로밖에안보여서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러면앞으로는연가가는것을다안간다하고여기는12개월기간제11일로.

한승희위원

그렇게맞춰줘야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게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757페이지보면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있어요.강화정신요양원운영지원확대괄호치고주민참여예산으로되어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올해한시적으로만한해한시적으로시행하는것아닌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건시비로100%주는건데요.

한승희위원

시비로100%주는데올해도주민참여예산으로되어있잖아요.내년에도주민참여예산인것이냐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편성목을그렇게해서구분을지어놓는데요.매년운영비보조로주고는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운영비보조인데주민참여라고써있길래내년에도주민참여냐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한해한시적으로쓰는것이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게운영지원시비에서지원을.

한승희위원

시비는알아요.
매년주민참여예산으로요?한해한시적이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한해일시적으로만쓰잖아요?
지속적으로주긴줘요.예산을시비로줄건데괄호치고주민참여예산이있길래요.
그래요?한해일시적이아니라?
한해만이렇게쓰고내년에는정상적인예산이내려온다고하면이해를하겠는데주민참여예산이매년주민참여예산으로주는것은.
확대하는것은알아요.확인을좀부탁드릴게요.이것이맞나요.
787페이지보면여기또연차유급수당이10월사역하는데14일이예요.공무직근로자보수통합건강증진사업10월사역하잖아요?그밑에연차유급수당은14일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담당팀장님께서한번설명해도될까요?

한승희위원

네.
문희

한문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한문희입니다.공무직통합건강증진사업대상자는3월에복직을하기때문에저희가공무직보수규정이14일로통일이되었기때문에저희가14일로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사역일이10월밖에안돼도요?
문희

한문희건강증진과장

네.3월에복직해서10개월해도14일로통일이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791페이지도마찬가지예요?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인건비9개월사역하는데공무직이긴한데연차유급수당이14일로돼있어요.같은맥락인가요?
문희

한문희건강증진과장

네.공무직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복귀하시는거예요?
문희

한문희건강증진과장

네.3월에복직합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793페이지기본경비맨밑에보면사무관리비로보건지소및진료소본지점까지합쳐서27개로해놓으신건가요?26개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까지합해서.

한승희위원

보건소까지합쳐서27개소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마지막으로명시이월좀볼게요.명시이월된것보면1082페이지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해놓고완공일2022년4월로했어요.잘못됐죠?이게숫자.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자꾸늦춰지면서준공기일이늦춰지고여러가지사안이있어서.

한승희위원

날짜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오타났습니다.2023년4월6일입니다.

한승희위원

2022년4월이면명시이월시킬이유도없는건데요.주차장건립때문에그렇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23년4월이맞는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23년4월6일입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주민참여예산은다시한번확인좀부탁드릴게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보건소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보건소세입예산을보면증감액이10억9700만원으로돼있거든요. 그런데여기자료를보면제가이해가안되고잘몰라서그러는데증감은현재여기숫자상으로나온것이11억3500만원이에요.그리고감소가3억5400만원인데그것빼면7억8000만원밖에안되거든요.그런데왜10억9700만원인지이해가안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게전년도예산액이본예산기준으로혹시보셨는지,추경이있었잖아요?그예산으로안하고전년도예산액기준이본예산당초그예산액을그렇게해서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게요.이게획일성이있어야되는데그런거였군요.그다음에지금보건소장님이그런부분은아니지만9쪽이나10쪽을보면설명서요.여러가지지금지소나이런곳에수리를해야되는부분들이많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이따말씀드리겠지만서검도보건진료소건물짓는감리는어디서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감리회사는어딘지지금아직정하지는않은것같은데요.

배충원위원

아직신축이시작안됐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아직안됐습니다.

배충원위원

어쨌든지금보면건물시공자체가부실이많이생겨서보완이많이생기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감리가정해지지않았다하더라도감리가앞으로정해질테니까건물이잘지어져서정말주민들이같이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보조자료13쪽을보면두번째칸에모기유인퇴치기가30대가있는데이게실효성이얼마나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모기유인퇴치기가읍면에보면전봇대그쪽에설치를해놓았는데요.퇴치기자체가밑에모기망으로설치를하다보니매년바꿔줘야됩니다. 교체를해줘야되는상황이에요.포충을해서모기가얼마만큼말라리아모기나뇌염모기가발생을하고있는지그것도검사를해야되고,사전에추이도검사해보고그래서퇴치기는반드시필요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15쪽에보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1510만원이감액이됐어요.그런데이부분은왜감액이되었는지내용이없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위에서세번째칸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코로나관련해서장기화되면서감염병홍보물같은것을많이제작을안해도되는그런부분이있고요.사무용품같은경우도많이줄였고요.홍보물하고사무용품에서많이줄였습니다. 그리고급양비상황실하고선별진료소같은경우에도대상인원이우리가활동을덜하니까거기에서도인력을줄이면서그부분도줄였고,전체적으로좀줄였습니다.

배충원위원

내용이너무없어서여쭤보는것이고요.그밑에보면재료비에1500만원감액한거있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재고량이너무많이있기때문에이렇게지금감액하는것아닙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수입재고를저희가파악하다보니까개인방역용품같은경우에일반인들이요청하는물량그것을조금남겨는놔야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재고량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좀감액을했습니다.

배충원위원

재고량을너무많이가져가는거아닌가?이런부분이나중에잘못되면폐기될수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유효기간다확인하고요.우리가일반인들이동절기에도방역요청하는경우도있고,방역기관에강화같은경우에는건물안에지하이런곳도방역요청을하고요.겨울에도방역을하기때문에재고를충분한양을해놔야되기때문에그런양이좀남았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도좀많은것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사업에차질은없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페이지16쪽을보면739페이지중간쪽에요.7억5630만원예산이감액이됐는데접종예상인원대상이6만8000명에서2만2000명으로대폭감소를시켰어요.이부분은왜이런현상이생기는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같은경우는일단접종률을파악을하고코로나접종을지금3차까지는많이맞았는데동절기접종률이많이낮습니다. 그런부분도있지만인천시에서전체일괄적으로32%의접종률을보여라.그렇게해서하다보니2만2336명이됐고요.저희가현재접종하고있는접종률은한10.2%현재는그렇게돼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시에서말하자면%를줄이니까자동적으로줄었단말씀이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런데2만2336명도사실다맞지를않더라고요.이번에동절기백신접종을하는데에요.최선을다해32%까지접종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어쨌든많이맞아야좋은부분이군요.그다음에17쪽을보면맨위에의료서비스개선수요기관이3개소인데이병의원이어딘지밝힐수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이한의원하나하고일반의원두군데인데요.제가그것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자료가없어서.

배충원위원

그리고바로밑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헌혈장려사업상품권5000원지급하는것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이것은너무비현실적인것같아요.아무리봉사라고그래도지금백반한그릇값도안되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헌혈협회에서도이것보다는상응하는것을지원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일부보조를해주고있는데더주면좋겠죠.뭐.

배충원위원

가뜩이나피가모자라서전국적으로문제가되는데이부분은좀제가봤을땐최소식대범위돈만원이라도줘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듭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기준을좀검토를해보고충분히줄수있는금액인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지금헌혈하시는분들이우리강화에서몇분이나하시는지는알고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현재는몇명까지했는지는파악은아직안하고있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팀장님지금답변할수있나요?그런데이터나그런것이있으시면?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데이터를갖고있는지팀장님이해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26쪽을보면위에서두번째칸입니다.건강행태개선사업홍보걷기표지판제작인데이게효율성이좀있나요?돈은크게들어가지는않지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게걷기길이라든가주민들이많이다니면서볼수있는길목에설치를해놓는것이고홍보효과를누리는기대로저희가해놓고는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사람들이이런부분은좋은안이지만잘보지않고걷기때문에효율성면에서잘검토하셔서하셔야될것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홍보표지판도많이연구해서많은사람들이시각적으로볼수있게하고오래갈수있도록재질도그렇고많은연구를하면서저희가설치를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한두가지만더얘기드리겠습니다.행감때도얘기드렸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헌혈관련은이런부분들많이홍보지제작하시잖아요?그런부분에들어갈수있게끔적극적으로조치를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예산서762페이지설명자료28쪽보면임신및출산관련해서내용들,사업들이쭉있는데이렇게보면임산부에대한지원은조금저조한것같아요. 금액을나눠봐도얼마되는것같지않고물론군에서도여러가지그런관심을갖고있고하시는데임산부한테이렇게지원되는부분들을좀확대할필요가있지않나싶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강화군같은경우는임산부에대한지원금이타지역보다는금액의차이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한550만원현금으로지급이되고있고요. 그다음에임신출산부에대한산모도우미관련해서도임산부면누구든지규정을떠나서전체강화군에서는산모도움지원도100%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보건소에는일부감액이되고증액이된것은거의인건비부분으로보여지기때문에얘기를추가적으로드린부분이구요.하여튼임산부쪽에도물론하고있지만이렇게관심을많이더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국가에서어떤출산과정이나이런과정속에서지원되는부분들,이런것들이시비나군비에어떤영향을미치나요?중복성이랄까이런것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시에서관심을가지고지금이렇게출산지원금이라든가임산부지원이런부분은전국적으로다지원은해주고있고요. 거기에군에서저희가좀더많은서비스와지원을해줄수있는부분을최대한도로강화군같은경우에는유입인구를기대하기위해서많은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앞으로도이부분에관심은많이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국시,군비이런부분들사업내용이다르게이렇게예산이사업진행되는부분들도중복해서받을수있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것은중복해서그것감안해서저희가다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안을하시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지원에있어서?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원액을그것플러스강화군에서지원해주는부분이더많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렇다고하면예를들어서국비나시비를받으면일부조금줄어들거나그런부분들이있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닙니다.거기에저희군비를더지원해주고있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추가해서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보건소예산이전년도에비해서거의10억가까이감액이되어졌는데요. 주로국비하고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이렇게국고보조금이나시도비보조금이줄어들었을경우에업무를해나가는과정에서어떤어려움들이이런부분은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사업내용편성된것에따라서좀봐야겠지만가장중요한인건비가줄어들었다든가이런건아니고사업을하는데있어서홍보라든가또그런부분의재료를구입한다든가그런부분이기때문에요. 또국비,시비가줄었다가도중간쯤돼서추경쯤다시또재배정을해주는상황도있었고요.그동안에.그래서현재까지는별무리없이조율을하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뒤에서도의견을좀말씀을드리겠지만어쨌든보건소는보건의료사실은필수분야라고보여지는데약품구입이라든지아니면꼭비치해야될이런부분들이그런보조금감액으로인해서혹여영향을받는부분들이있지않을까싶어서여쭤봤던것이고요. 설명자료8쪽에보시게되면자산취득비에건강증진과에서내구연한초과및고장으로인한대체취득해서여러가지장비를언급하셨는데이런장비들을구입도하고노후된장비들을교체도하시고그러는것이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장

노후된장비를교체할경우에는교체한장비는폐기합니까?아니면?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폐기가대부분입니다.불용처분을하는거죠.

박흥열위원장

네.이를테면그것을다른곳에.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재활용을할수있는부분이있느냐그말씀이시죠?

박흥열위원장

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쓰고있는장비나사무용품은최대한도로고칠수있는데까지고쳐서쓰고하다보니까내구연한을대부분지납니다.그래서거의폐기되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자료9쪽에보건소장애인편의시설보완2차공사라고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맨하단에시설비및부대비에보건소장애인편의시설보완2차공사라고했는데그러면1차공사가있었고,2차공사를한다라는얘기지않습니까?어떤공사를보완을하시고장애인편의시설부적합사항이어떤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장애인진입로같은데대응센터가새로그쪽에설치되면서본관하고이동하는그쪽에진입하는데장애인이동공간그것에대해서1차공사를했고요. 그다음에2차공사는본관쪽하고대응센터쪽하고촉지도라는게있어요.촉지도하고실내외점형블록같은것그런것을설치를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게장애인이이동할수있게끔바닥에.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하게끔돼있고.

박흥열위원장

그런데그런것들은이미건물을지을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다지은다음에해야되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장

지은다음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장

여기에실제그부분들은그러면보완공사가아니라원래그게계획되어졌던공사를하신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미영입니다.보건소장애인편의시설은2002년도에보건소가건축이되면서시설이설치된것으로해서지금관련법에는이게맞지가않아요. 그런데저희가감염병대응센터를보건소증축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게같이맞물려서들어가야돼서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해서의뢰를하면서복지정책과에저희가협의요청을했는데지금시설이현재법에안맞는다해서보완이왔어요. 그런데보완이한두개가아니고좀많아서2022년서부터2026년까지5년에걸쳐서이것을나눠서설치를하도록그렇게된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복지정책과에서지금보건소쪽에요구한보완공사내용이많다라는거죠?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지금현재법에장애인편의시설법이많이바뀌어가지고그때2002년도에저희가시설설치를한것과는안맞기때문에지금현재증축을하게되면같은법을보게되거든요. 거기에안맞는다고해서저희한테일시에그것을다보완을하게되면환자이용이나이런것에문제가되니까5년에걸쳐서연차적으로보완을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가된내용입니다. 그래서지금올해1차를하고,내년도에2차보완공사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출입구유도블럭과실내점형블록설치,그리고점자안내판,안내촉지도설치등이렇게해서내년도에설치를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감염병대응센터가그래서신축이아니라보건소증축으로보시는거군요. 설명자료17쪽에요.맨하단에불소사업및이동구강버스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비로되어있는데이부분이학교구강보건사업이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맞습니다.코로나사업으로는조금사업이많이감소가된부분이있어서물품도있고해서감액을좀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구강보건사업에서이렇게학생들뿐만아니라노인들이나아까전에우리최중찬위원님이얘기하셨던임산부라든지사회취약계층포함해서사회적약자나취약계층에대한그런구강보건사업들이따로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저희가방문건강사업이있어서현장에나가서도해드리고있습니다.구강관리사가.

박흥열위원장

학교구강보건사업했을때하지않은학교나학생들하고이런차별이런게있습니까?효과나그런것들은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하지않은학생들하고구분해서하는것은자료화된것은없고요.학교전체를저희는다하고있고요.요청하는학교가다있어서.

박흥열위원장

학교가요청할경우에는다진행을하는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장

21쪽한번봐주십시오.이것이국가치매안심센터와관련해서이렇게감액이굉장히많이되어져있는부분들인데맨하단에치매환자감별및진단검사비,조호물품구입인데1억3500만원정도가감액이되어졌습니다. 그래서거의50%이상감액이되어져있는데아까제가서두에질문한것처럼이럴경우에치매환자감별및진단검사비,이런필요한내용들이혹시줄어들지않을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사업에차질이있지않느냐는질문이시죠?

박흥열위원장

네.차질이있지않을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이게기존에는모든치매환자로등록되면조호물품서부터다지원을해줬었는데요양시설입소자같은경우에는안해줘도된다고했기때문에그부분하고당초에치매감별검사,진단검사이런게있는데요. 진단검사같은경우에는보건소에협력의사가돼있기때문에무료진단도가능합니다.그래서그대상자들이진단검사나감별검사를할때필요한지원에차질이없고요. 그런부분때문에당초에예산국비를많이지원해주는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수요조사를다통해서국비가감액이되어서내려왔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요양시설입소자를제외한것은이게중앙정부방침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마지막으로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전년도2022년예산편성을하실때도똑같이지적이나왔던부분인것같아요. 올해도역시보니까한10개정도의중기지방재정계획이있는데보건소운영이나보건소청사유지관리이런부분들은굳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탑재하지않아도되는사항아닙니까?굳이해야되는사항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예산이많이나가는부분도있고.

박흥열위원장

그렇기는합니다만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는이유는중장기적으로군의어떤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반영해서발전계획을수립,재정운영의기본자료로삼으려고하는부분들인데보건소운영이나보건소청사유지관리이런부분들은필수지출되어져야될사항들아니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걸또중기지방재정계획에집어넣어야될하등의이유가저는없다고보여지고요.또하나,이게연평균증가율보게되면작년에도똑같이이렇게지적이되어졌더라고요.너무무성의하다.재정계획을수립을하는부분들이요. 그래서그부분들은군의원님들이여러분이그런점을질타를하셨던것같아요.그런데도전혀개선이되어지지않은부분들이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것이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한다면그뒤에금액들이좀더표시가되어져야지,그러다보니까1억8000만원,처음에는많은조례를만들어서대상자들에게많은금액을지원을했다가어느순간엔대상자가없어서확빠졌다가그러다내년되어서또대상자가많아지면확늘리고이건굉장히제가보기엔예측가능하지않다고보여지는것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올리시려면적어도앞으로한5년정도에는민간의료기관에대한지원사업을어떤예산규모에서어떻게해나가야겠다라고하는이런부분이좀들어가야만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올리는의미가있지않겠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민간의료기관지원부분건은조례를저희가해서한기관당1회에한해서저희가지원을하다보니까당초에계획해서진행을했었을때에는많은기관에지원을해준부분이있고,그이후에점차기회가안하던기관으로줄다보니까그런사항이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본취지에맞도록이런것을조정을좀면밀히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조정을좀하시고요.내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보건소에서예산을편성을하실때이런부분들을신중하게판단을하셔서정말보건소업무중에강화군의어떤비전이나정책들을장기적으로,중기적으로실현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뭐가있을지를고민을하셔서사업들을선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전에한승희위원님께서주민참여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요양원지원하는부분을요. 그런데주민참여예산을잘못알고계신것같은데요.주민참여예산은비단보건소에해당하는부분들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좀공히적용되어지는문제인데주민참여예산이라고하는것은지방행정예산편성권을주민들에게준다라는의미입니다. 주민들이물론지방행정하고협의를해서어느정도범위를정하겠죠.이정도의금액은주민참여예산으로집행을합시다라고그세부내용을주민들이정하는것이거든요.주민들이결정하고정해서행정에서그것을받아서예산을집행을하고그사업들을주민들이진행하는거거든요. 이런주민참여예산제도가강화군같은경우는잘못이해를하시는것같아요.마치누가민원을제기하거나뭔가를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받아서정책에반영하고그뒤에주민참여라고적는경우들이있는데지금이와같은지적은시에서어떤형태로지금명목으로정해져서주민참여라고내려왔는지모르겠습니다만제가보기에는만약에그랬다고그러면인천시가굉장히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잘못이해를하고있는것이고혹시이게지속적으로이사업들이있을것이다라고이야기를하는것은주민들이매년결정하는부분,그게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니까시에서혹시그렇게내려왔다하더라도보건소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지적을해서이게주민참여예산의어떤지속성을담보로할수있는건지의여부라든지이런과정들을따져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것은반드시확인을해서한승희위원님한테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해영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소장님께서는먼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앞서미래농업추진단장과미래농업팀장이코로나감염으로인해서참석하지못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정해영입니다.올해12월은코로나19로인한많은사회적인활동의제약과함께쌀가격의하락과이상기후로인한농업부분의수확량감소에따른실질소득감소로농업인들의시름과한숨이깊어진한해의끝입니다. 평소사회적약자로평가되는농업인을사랑하시고농업을아껴주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의원님들을모시고2022년도4차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고좋은결과로시름과한숨을덜수있는계기가되길희망하며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95쪽,세입예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액56억7710만8000원에서1252만9000원증액된56억896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의경우기정3억4234만7000원에서187만9000원이증액된3억4422만6000원을편성하였는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의경우2019년∼2021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군비반환액124만5000원,2021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군비반환액60만원,2021년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집행잔액중군비발생이자3만4000원등총187만9000원을세입처리완료하여신규반영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경우기정액0원에서1065만원을신규로증액편성하였는데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앞서설명드린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같은사유로발생된세입으로모두세입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책자296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4회추경경정예산은기정149억5478만2000원에서9899만1000원감액된148억557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코로나19로인한현장교육축소와비대면교육시행,새해영농교육중식비미지출등으로농업인일반교육과농업인아카데미운영행사실비지원금각각1200만원과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농촌일자리지원사업은코로나상황에서확산방지를위해사업을추진하지못한관계로32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으며농촌지도자수련대회참가지원세부사업의경우사업정산완료에따른집행잔액에대해민간경상사업보조173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7쪽,298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여성농업인실습교육축소운영및농산물가공창업실습교육미운영에따라농촌생활교육및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행사실비지원금각각1200만원씩감액편성하였고단위사업농촌관광육성강화섬포도축제추진위원회개최횟수감소에따라강화섬포도축제사무관리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소득작목기술보급코로나19로인한현장교육등축소운영으로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행사실비지원금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단위사업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세부사업의사무관리비의경우공무직근로자피복비,시간외근무자급식비등미사용예상분52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정해영소장님이하과장님들직원분들22년도4회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5페이지설명자료1쪽에청년후계자영농정착지원금회수금이있어요.발생사유가왜나타났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전직한경우입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리고다음페이지에특별난건없는데이때는사회적분위기가그랬지만우리가또위드코로나단계적일상회복시기로서많이활동들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내년도에는이런부분에있어서좀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반복적인사항과예산변동이없는부분은가급적설명을생략하고보고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2023년도예산서책자799∼802쪽,세입설명자료1∼4쪽입니다. 먼저세입예산을보고드리면세입예산은총69억1745만2000원이며세외수입은3억3780만원이고내용별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330만원,임대농기계사용료2억8000만원,기타사업수입으로농작업대행수수료500만원과신규로고구마조직배양묘판매수입600만원을편성하여총1100만원을편성하였고본예산통장등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6만원,시범사업발생이자등기타이자수입으로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불용품매각대금500만원,그외수입으로예찰답수확물판매200만원과신규로강화지역에적합한벼품종개발사업수확물판매수입525만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은행고철매각대금100만원,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교육청지원분3000만원을편성하였고지난년도수입으로는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균특포함한세입예산은전년대비9억8336만6000원증액된28억1979만3000원으로농업신기술시범등27개사업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전년대비2억6988만원증액된37억5985만9000원으로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46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책자803쪽입니다.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세출예산은지난해보다23억1786만9000원이증액된총168억1871만5000원이며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14억8979만3000원,균특보조금13억3000만원,시비보조금37억5985만9000원,자체예산102억3906만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농업기술센터는5개의정책사업,11개의단위사업,83개의세부사업,1개의행정운영경비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농촌진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03∼806쪽,세출설명자료1∼2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은7억4704만3000원으로지난해보다1억1541만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농업인교육및직원식당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등6841만9000원,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4억3337만8000원,청사시설물보수공사등시설비로지난해보다9459만8000원증액된1억3700만원,증액된자산취득비로31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06∼807쪽,세출설명자료3∼4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농업인일반교육세부사업은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및농사달력,강화농사정보소식지제작등사무관리비1억500만원,교육참가자보상및강사수당37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단체육성세부사업중과제자금지원참여학교증가로학교4H회과제자금지원200만원을증액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지원사업세부사업은농업현장일손부족해소를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500만원,공공운영비500만원,임차료·교통비등일반보전금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세부사업은코로나등으로인한행사의변화요구와농업인구고령화에따른참석율의감소등으로부대행사축소운영계획에따라지난해보다2000만원감액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08∼809쪽,세출설명자료4∼5쪽입니다.농업인대학운영지원세부사업은올해보다1060만원감액된1000만원으로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세부사업은수요자중심농업인맞춤형교육행사운영비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세부사업은농촌지도사업보조인력인부임과산학협동심의회운영일반운영비로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10∼811쪽,세출설명자료5∼6쪽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세부사업은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한지원금으로청년후계농선정인원증가로지난해보다2억1350만2000원이증액된6억6413만원을,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세부사업은청년후계농현장지원컨설팅대상자증가에따라심사위원수당및컨설팅비로지난해보다500만원증액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세부사업은농촌지도자회등4개단체회원수정리에따라신문구독료로지난해보다1005만원감액된8992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청년농업인영농스타트업지원세부사업은사업량1명감소분을반영하여청년농업인의성공적정착지원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판매장운영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농특산물승하차편의및노동력절감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12∼814쪽,세출설명자료6∼8쪽입니다.단위사업농업경영의강소농육성지원세부사업은기본,심화,후속교육운영행사운영비로2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농촌생활문화향상의농촌생활교육세부사업은교육과정운영및마케팅지원사무관리비로교육과정개편,학습단체인원감소로1700만원감액된2600만원을여성농업인농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세부사업은일부시비예산반영및실습교육축소등으로올해보다감액된579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우리쌀가공식품활용전문교육세부사업은신규사업으로쌀소비저변확대를위한교육사업추진을위해행사운영비133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세부사업은급격한소비감소,재배농가및재배면적감소등으로6년근강화인삼의명맥유지를위한대내외적홍보를위한민간행사사업보조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14∼816쪽,세출설명자료8∼9쪽입니다.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지원세부사업은농식품체험콘텐츠제작지원을위해사무관리비로1800만원을,영세농식품제조및가공업체,예비창업자교육컨설팅추진을위해행사운영비로17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고소규모창업농상품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비3300만원,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소규모농산물가공창업기술지원사업에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소득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농촌관광체험프로그램개발및구축컨설팅,체험장교육장비구입및기반조성등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포도판매촉진행사지원세부사업은그동안의직거래장터판매행사결과의효과를반영하여강화섬포도축제에서강화섬포도판매촉진행사지원으로사업명을변경하여행사운영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기술보급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16∼818쪽,세출설명자료9∼10쪽입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은기타보상금에홍보물제작을위해200만원이증액된3억23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모판지원세부사업은못자리실패농가모판지원을위한사업으로예비모판설치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지난해보다250만원증액된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세부사업은과수검역병해충방제약제구입비로350만원을,벼병해충줄무늬잎마름병,돌발해충등약제지원으로시비매칭사업을별도반영하여지난해보다2억2450만원감액된1억5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18∼822쪽,세출설명자료10∼12쪽입니다.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세부사업은총5억8100만원으로지난해보다1억2500만원증액편성하였는데신품종확대보급및강화섬쌀브랜드조기정착을위한자체홍보활동과GAP인증사후관리등을위한사무관리비로지난해보다9500만원이증액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고품질단지사업량증가에따라최종합격면적에대한생산장려금등을지원하기위한기타보상금을지난해보다3750만원증액된1억875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고품질강화섬쌀육성단지포장재지원으로3600만원,우수성홍보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세부사업은2023년10품종254톤공급예정으로9872만원을편성하였고식량작물활성화시범세부사업은드문모를심기위한이앙기를보급하는시범사업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로2억184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구마품질향상시범세부사업은수요조사반영및생분해성필름지원등2개시범사업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생력화지원세부사업은농업용드론지원사업으로수요조사결과반영에따라지난해보다6000만원감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고구마무병묘조직배양실운영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2800만원,고구마조직배양실운영비700만원,시험연구비로3500만원,고구마조직배양묘순환온실양분공급장비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드론활용지원사업세부사업은드론관련부속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요조사결과사업계획량감소에따라지난해보다1800만원감액된1800만원을편성하였고밭작물재배생력화시범세부사업은옥수수,콩등고구마외밭작물의품목다양화에따라선시범사업결과를반영하여밭작물로확대,재배상피복자재및생력농기계지원등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8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벼병해충긴급방제지원사업세부사업은국비사업예산의부족분에대한시비매칭사업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로2억24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23∼824쪽,세출설명자료13∼14쪽입니다.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세부사업은신규식재농가에생산장려금을지원하기위해기타보상금으로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지난해보다1억3735만원이감액된2억52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세부사업은수요자참여식량작물특성화시범등지난해보다4개시범사업이늘어난총6개사업으로국비추가확보로3억3000만원이증액된4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촌지도기반조성세부사업은미래치유농업센터기반시설구축,농기계은행분점콩선별장및비가림시설개선등4개사업추진을위한시설비및부대비로지난해보다9억3000만원이증액된2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25∼826쪽,세출설명자료14∼15쪽입니다.강화고려인삼친환경제제지원세부사업은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3410만6000원을,양봉기자재지원사업세부사업은시비매칭사업으로벌통,소초광,포장박스등민간경상사업보조로2850만원감액된1억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세부사업은기후변화대응로컬푸드과수보급사업,신규사업인시설원예에너지절감난방기지원등7개사업으로6억원을편성하였고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세부사업은묘삼,해가림시설지원사업으로사전수요조사결과반영에따라1억5164만2000원이감액된7억23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새소득작목육성시범세부사업은새로운과수입식을위해다래,자두등묘목,지주,관수시설등지원을위해민간자본사업보조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추진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27쪽,세출설명자료15쪽입니다.단위사업미래농업기술보급의미래농업센터운영세부사업은농업실증시험포장운영일시사역인건비,시험포운영비,재료구입비등으로448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첨단농업기술보급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27∼829쪽,세출설명자료15∼17쪽입니다.단위사업첨단농업기술보급의첨단농업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자재및종묘구입등기존재료비360만원,귀농귀촌인공동체활성화교육을위한사업1600만원등2160만원이증액된90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세부사업은접목묘및우량묘지원사업으로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4억7392만3000원을편성하였고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지원세부사업은무인방제기,수확물운반구등지원으로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지난해보다6350만1000원이증액된1억1115만8000원을편성하였고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세부사업2개사업은다겹보온커튼,자동보온덮개등에너지절감지원으로7679만5000원을,시설원예분야ICT융복합스마트팜시설보급및컨설팅지원으로618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세부사업은연동하우스,패키지시설설치등지원사업으로지난해와동일한15억39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화작목연구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29∼833쪽,세출설명자료17∼19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은쌀품질분석보조,미생물분양보조,순무품종육성보조인건비로4321만1000원을단위사업을변경하여신규편성하였고사무관리및공공운영비의경우특화작목명품화에서특화작목연구개발로의단위사업분리편성에따른지적재산권연구결과관리,쌀품질분석실시설장비유지보수등일부부기사업신규편성에따라지난해보다4300만원이증액된1억원을편성하였으며시험연구비또한단위사업분리편성에따라지난해보다4400만원이증액된1억6400만원을편성하였고원활한쌀품질분석실운영을위한노후항온항습기신규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운영지원세부사업은보조인건비가일부증액되고시험연구비가일부감액된26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농산물안전분석실구축세부사업은실험실안전,분석정확도향상을위한노후시설장비개선을위한국비사업으로잔류농약분석실환경개선공사를위한시설비1억원,노후된잔류농약분석용정밀분석장비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세부사업은배지구입비로2억5000만원을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계화현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33∼838쪽,세출설명자료20∼22쪽입니다.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의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분점임대장비정비및관리보조인부임으로1억6126만7000원을,카드수수료및임대장비교육·홍보동영상제작을위한사업비증액분을반영하여농기계은행운영비1억461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세부사업은고령농업인대상농작업대행사업으로농기계운전자인부임은단가인상분을반영하였고보험료신규하여올해보다571만2000원증액된3091만2000원을편성하였고농작업대행장비운반용트럭임차료신규반영으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작업대행장비유지비가일부증액된110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서부분점신축세부사업은강화서부지역농업인의농기계임대장비원거리이용불편해소및지역적균형발전을위한농기계은행분점신축사업으로토지매입비,성토및부지조성비,설계비등시설비로5억8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세부사업은그동안지속적인사업추진으로사업량이감소하여일부감액된3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세부사업은미세먼지저감정부정책으로2013년이전에생산된경유사용노후트렉터,콤바인폐차를지원하기위해기타보상금으로4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세부사업은기타보상금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임대사업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관리및임대장비구입비로3억원을,농기계은행운영지원세부사업은정비보조인건비및홍보물제작및운영비로5300만원을,임대장비등유지관리비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세부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로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38∼842쪽,세출설명자료23∼25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총5억1561만5000원으로정규직보수2억6183만7000원을,미생물배양실운영시간선택임기제마급1명기타직보수4495만2000원을,무기계약근로자보수17명의인건비1억1002만6000원을,공무직피복비및시간외급식비로사무관리비316만원과여비816만원을,직무수행경비는단가인상등에따른증액분및중앙부서파견복귀1명에따른교류지원비감액분등을반영하여지난해보다672만원이감액된87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는총1억478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42쪽,세출설명자료26쪽입니다.보전지출은총1억7000만원으로국비보조금반환을위한국비보조금반환금2000만원을,시비보조금반환을위한시비보조금반환금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소장님이하직원님들고생많으십니다.사업시행하랴예산편성하랴.그렇습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물론세출예산에도나오긴하는데설명자료1쪽을보면세번째칸에고구마조직배양묘예상판매수입금신규편성600만원이되어있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충원위원

왜이렇게신규로해가지고많이팔아야되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이제분양을하는데공짜를전액다드리면관리나이런것에문제가있어서최저가로저희가고구마조직배양운영위원회를개최를해서주당저희가200원씩받는겁니다. 보통저희가실용화된딴데서사오면4배,5배정도되는데최소한의비용을받고팔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배충원위원

순당200원이예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한주에저희가키워서노외에키워서한주당200원입니다.보통저희가말씀드리면실용화된것을사오면800원에서1000원사이정도갑니다.

배충원위원

좋은사업이긴한데개인들이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너무많이침해를안하면좋겠다하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개인들이하는사업과별도의무병묘라개인들이하는사업하곤별도의사업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세출예산1쪽을보면요.맨밑에차량선박비4400만원이있어요.이것은무슨내용인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갖고있는차량에대해수리비및유지보수비입니다.

배충원위원

선박도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저희가서도나미법도에갈때일부도선료를지출하는그런부분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렇습니까?차량선박비라고해가지고저는차량을배타고다니면서너무많이그런것아닌가해서요. 그다음에2쪽을보면위에서세번째칸에농업기술센터청사방수공사가5000만원이있습니다.식당등시설보수공사가5000만원있고이부분은지금이건물지은지가얼마나된거예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같은경우는저희가97년도인가그때이사올때지었는데그동안방수공사를쭉해왔는데도저히방수공사로는해결이안돼서지붕을씌워서그것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지금찾고있는부분이고요. 청사방수공사는지금연구동에밖에를실리콘으로하고위옥상방수가필요한데이부분은실리콘을좀다시쓰고옥상방수공사를할예정입니다.

배충원위원

물론방수공사도하긴해야겠지만시공상에좀문제가있었던것같네요.앞으로비록농기계은행이지만그런것지을때도잘관리해서건물이안정적으로지어서하도록운영감리를잘하셔야될겁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다음에9쪽을보면강화섬포도축제직거래장터판매촉진행사지원이1억이있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충원위원

이부분은사업이변경된건가요?아니면목이변경된건가요?예산을새로세운겁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강화섬포도축제로저희가추진해왔는데직거래행사를했을때판매행사보다한5배정도효과가있고지금축제행사장소나참여농가가올해같은경우는16농가밖에참여못하는그런문제도있고,효과에대한그런문제가있기는한데저희가집중적으로홍보하면서소비자들한테효과가다가갈수있도록직거래판매촉진행사로저희가변경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내용은같은데그렇다이거죠.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에보면위에서세번째칸예비모판5000장을실패농업인들한테전달하지않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예비모판까지주는데그예비모판은처리방안이따로있나요?플라스틱제품모판을사용하고나머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모판은지금모판을공급하신분들의개인자산입니다.저희가사드린게아니고저희가받는건모를키워서완성된제품을받는그런부분이라거기서쓰시는모판들은농촌지도자의개인들사유재산입니다.

배충원위원

아,그렇습니까?그다음에마지막으로18페이지보면맨밑에시험연구개발비있지않습니까?여기보면1억6400만원예산이내년에세웠는데지금강화의특성있는쌀,순무이런부분에대해서열심히하시지만예산이다안될수는있어도제대로된강화품질쌀을만들어내야되고,이를통해서홍보를해서강화쌀이쳐지지않는,밥맛이좋은데도불구하고그런문제점이있는부분을잘분석을해서처리를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해서저희가계획에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1페이지예산서799페이지배충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물론사업에대한비중은작긴하지만고구마조직배양묘예상판매수입금이런부분들은어떤기술이축적되고,그런것들이좀보급정도의대한단계까지가면농업인들한테기술지도를해서이렇게이런부분에대한사업을하게끔하는게나은것이아닌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부분은조직배양묘는저희가바이러스무병묘라고해서일반농업인들이조직배양하기가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 저희도연구사한명이그것을담당하고있는데아주전문화된기술이필요하기때문에그것은농업인들이직접하기어렵고그래서저희가조직배양묘를만들어서농업인들한테주면그조직배양묘를증식해서씨고구마로쓸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고있는겁니다. 그래서아마강화에서는일반인들이하기에는굉장히어려운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묘를갖다가증식할수있는거예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증액해서쓸수있게3월말이전에는다나눠줘서증식해서쓸수있게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예산서813페이지설명자료7쪽에보시면강화도음식사랑회교육이있어요?사업내용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위원

이내용은어떤건가요?어떻게사업이진행되는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음식사랑회가한동안활동을못하고있는데재정비를하고있습니다.재정비가완료되면각분과별로로컬푸드분과등분과별로있는데분과별특성에맞는교육을좀해서강화음식문화발전에기여하자는그런차원입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음식사랑회자체를재정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결과가나오면구성을해서별도로교육을추진할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향토음식과도연관이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향토음식과연관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전등사에음식을연구하는것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때주지스님과도잠깐얘기를하셨는데민간인한테도기술지도나교육을해주실수있다.그때그렇게말씀하신것으로제가들었는데이렇게협업을하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연관성이꽤높다라고보여지거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러면저희가관련부서에서한번찾아뵙고연계가능한지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리고예산서813페이지설명자료8쪽농산물가공창업교육및가공시제품제작운영재료구입이있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위원

농산물을가공해서이제창업교육까지이렇게하시는건가요?이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완벽한건아니지만가공자체가농가들이실제적으로혼자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모여서집단교육을좀통해서그런기회를제공하자는그러한노력을하고있고요.가공시제품제작재료구입은저희가내년에지난번농업인의날행사때보여드렸던통채루라는줄기를쓰는고구마줄기하고고추의원기2호라고당뇨효과가있는그런고추품종이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우리가가공법이나그런것을개발해서보급할수있는그런체계를갖추고자합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창업교육까지포함되어있는것으로편성내용에설명이돼있는데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면얼마전에창업일자리센터를방문했는데창업관련한많은교육들을하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가공에대한농업기술센터의전문분야인이런부분들에대한교육을받고나서연계성이있게그런어떤창업,필수적인창업에대한교육까지이어져서받을수있으면더좋지않나싶은의미에서얘기를드린것이거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일자리센터와저희가교류를많이하고있는데서로그런교육이나내용이중첩되지않도록정리를해서하자고얘기를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잘협의해서어쨌든많은사람들이창업을해서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쪽으로저희가유도를적극적으로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우선순위를보면가공이나이런농산물부분이더우선순위같은데2차적으로이어질수있게끔소장님께서연계성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좀해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예산서818페이지설명자료10쪽에보면벼품종이있어요.강화섬쌀우수성방송매체홍보및외래품종대체벼품종개발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위원

농업인들께서벼품종이너무많다는그런민원들을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어떤선택과집중을해서집중적으로그분야를이렇게육성해야되지않냐이런말씀들을하시던데소장님의견은어떠신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저희가보급하는것은정부에서보급종으로결정된,내년도에는10개품종에대해서저희가보급할예정이고요. 농가들이자율교환으로하는것은어쩔수없는그런부분이있고,지금예산서에있는이부분은저희가올4월5일날나들미에대해서품종출현을했습니다. 2024년부터본격적으로전국보급종이공급이되는데이러한지역에서육성한품종을홍보해서타지역보다선점을하려면홍보나이런부분들이반드시필요하고또학교급식에친환경쌀외에GAP인증쌀이그후속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런사업은지속적으로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예산을증액해서내년도에는적극적으로해보자그런취지입니다.

최중찬위원

친환경쌀말씀하시니까이제기억이나는데며칠전에도농정과에도그런얘기를드렸었는데우리친환경쌀을재배하는단체가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강화에도있습니다.친환경농민회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번연도에인천시에서쌀을많이가져가는상황이어서우리관내학교들이수급이부족한부분이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그런데이터랄까이런부분들을그쪽분들한테좀드려서일정부분서로도움이됐으면좋지않을까싶은의미에서얘기를드리거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유관부서하고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방송매체홍보좋은사업이신데농정과하고도많이중복이돼요.그래서중복성보다도좀많이서로이렇게자료나이런부분들이서로도움이되셨으면좋겠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게하고있고요.

최중찬위원

하고계신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저희가홍보하는것은특별히고품질단지육성하고있는그런품종에대해서만우선적으로지금홍보를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자료나이런건같이쓰지만농정과보고와겹치거나중첩되는부분은아마없을겁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823페이지설명자료13쪽에보면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이있어요.그런데인삼값이많이폭락했다는소리가들리던데그얘기가맞나요?그런것에대한대비책이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제가설명도많이했지만코로나19가대두되면서소비는굉장히줄었고요.또코로나로인해서노동력특히외부노동력이들어오지못하기때문에인삼을재배하는데경영비가상당히많이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올해수매가는작년보다1500원에서1800원정도올라간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강화인삼은해마다면적이급격히줄어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느정도지원이나도움을드리지않으면명맥이없어질수있는그런사항이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지금칸당5000원씩조례를만들어서지원해주고있는부분이고요. 이제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고묘삼이나해가림시설설치하는사업도별도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아니면제개인판단으로는강화인삼명맥유지가어렵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좀돕고싶은생각이있고예산도많이편성하고싶은생각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제위기가기회라고코로나로인해서소비가감소했다라고말씀하셨는데반대적으로는또이런어떤면역력이나이런부분들을증감하기위해서홍삼이나가공식품들을많이먹거든요.그런쪽에어떤계획들은없으신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인삼판매촉진행사로지금전국에있는트레이더스하고이마트에10월달부터지속적으로강화인삼이나가고있거든요. 아마원하는물량을다못대줘서판매가어렵다는그런정도로돼가고있는데실제로축제를했었을때보다보통450%∼500%가까이판매량이늘어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그래서아마이것은판매촉진행사이런것은지속적으로도와줘야될것이라고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거기가공식품들도이렇게전시가되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아마그쪽과계약한게수삼에대해서만나가고있는부분인데이것을조금사이즈를키우게되면가공품이나기타강화다른농산물도들어갈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어지고요. 올해속노랑고구마도그쪽에서요청을했는데저희와단가가안맞아서그쪽에들어가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난해같은경우는많이떨어졌기때문에들어갈수있었는데올해는생산량이적어져서강화농민이원하는단가를그쪽에서못맞춰서올해는안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홍삼액같은그런것에대한개발도그런것들이연계된사업이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유통부분까지는저희가신경을쓰지못하고생산되는부분에서판매되는부분까지하고있는데가공품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로손을못대고있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이쪽가공사업도하고계시잖아요.농산물.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부분하고아직연계를검토를못했는데한번가능할수있는부분인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게요.연계를해서좀더고수익을올리고판매소비에대한어떤그런대비책으로그렇게추진해주시는것도상당히사업성이있을것으로판단되거든요.한번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26-3페이지에보면강화군농업아카데미학사운영있잖아요?설명자료26-3페이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복숙위원

내년에개강되는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보면그래도이런아카데미나이런게학사일정들이많았을때는들어가서배우는것들도많고어쨌든어깨너머로배워도배우는것들이많고,또직원분들하고도이런공유도많이되고그랬는데조금아쉽네요.코로나때문에이런강의같은게좀많이어려워진거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대면,비대면으로올해15개과정,500명이수료를했고요.최종결정단계는아니지만내년에도지금16개과정에서550명이상교육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1월초되면적극적으로홍보해서신청접수를받아교육을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아카데미다보니까학교의어떤성향을발휘하셔서농업에관련한사람들도많이와서관심을가지고좀많이공유하였으면좋겠다라는그런아쉬움이있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지적사항도있고해서저희가기초과정,전문과정,특성화과정이렇게해서지침에맞아서추진할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4쪽에보면농업인의날행사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복숙위원

내년에도문예회관에서하실건아니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저희가조금잘해보려고문예회관에서했는데많은분들이그냥센터에서하자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은내부적으로최종검토해서가능하면저희사무처에서할수있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1년중에농업인들의최대의축제라고생각되거든요.그러니까본청광장에서하는게더좋겠다는생각이.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위문제만아니면저희도저희사무실에서하는게.

고복숙위원

추워서거기로바꿨다고그러시긴하는데.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복숙위원

날짜를좀앞당겨서라도광장에서했으면하는바람이있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9페이지에보면농촌관광소득활성화지원에서농촌체험장리모델링이있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복숙위원

여기농촌체험할수있는그런장소가어디어디있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에현재체험농장이한40개소정도있습니다.40개소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계획을세워서이런사업이필요하다는사람들의신청을받아서저희가선정을해서선정된체험농장에리모델링비나체험관련장비를지원해줄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면농사를짓거나시설그런것이다여기에해당이되는건가요?시설에관한리모델링이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체험장에대한리모델링입니다.체험장관련장비물품.

고복숙위원

어떤건물이나그런것인줄알았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아니고요.체험장과관련된사업만가능합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소장님안녕하십니까?옆에서늘봐오지만정해영소장님,과장님,농업기술센터직원분들,농가소득과농업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모습에늘감사드립니다. 먼저몇가지좀말씀드릴게요.세입부분에항상발생하는세입예산이있어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라든가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다만얼마라도책정해서기입하시는게낫지않을까?자체보조금반환금,국고보조금반환금이런것은항상발생을하잖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추경에서도그렇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예산서보면없어서요.이런것은다만얼마씩이라도잡아서라도예상은어려워도.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래서내년도예산은지금잡아놨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디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맨마지막페이지에요.

한승희위원

세입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제가잘못챙겼는데다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세출부분에예산서803페이지보면농업인교육및직원식당운영인부임에서연차유급수당이17일입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너무과하지않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예산을수립할때예산부서하고공무직관리부서하고협의를해서2022년도공무직단체및임금협약실무지침을적용을해서예산을세운것입니다. 그래서여기설명은장황한데필요한자료는저희가제출을해서이해를돕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게공무직이에요?기간제가아니라?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입니다.기간제도고용노동부에서공무직에준해서예산을세워라하는이런지침이내려와있는게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예산부서하고사업관리부서하고협의를해서세운예산부분이고자세한건저희가자료로드리는게.

한승희위원

그러게요.형평성문제도있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자료좀주십시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바로자료로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807페이지보면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2000만원이깎였어요.1년에한번있는농업인행산데또애를많이쓰시는데삭감이유가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오전행사끝나고오후에점심먹고행사를해보니까너무시간이늘어지고또올해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단체로많이있는사람들을꺼리는경향들이많아졌습니다. 그래서오후에행사참여안하고가시는분들도많아졌고,그다음에우리가기술보급사업평가회와부대행사를같이하다보니까또인력이나이런문제가있고그래서여러가지종합적으로생각을해서조금분리해서해봤으면하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떤식으로분리를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날행사는별도로간략하게행사를하고,식사를하고그다음에간략하게관내나관외를견학갈수있는이런체계를갖추고그다음에저희가전시했던그런부분들은농촌진흥사업이나기술보급사업종합평가회로해서우리가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는일에대해서또성과에대해서정확하게알려줄수있는기회를별도로가져보자고해서지금직원들이그런논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분리해서하는게더좋을것이라는판단을했는데어쨌든그런부분의계획을갖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주최가매년바뀌시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내년엔누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엔농업경영인과요.

한승희위원

경영인과함께하는거예요.행사의질을좀높여도괜찮지않을까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은저희가계획하면서.

한승희위원

잘논의하셔서.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해서주최하시는단체와협의해서정돈이모자라다고의원님들한테양해를구하고추경에라도더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위로행사잖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이런건굳이말씀안해도되실것같습니다.예산서830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있어요.지금7개월일하시는것으로되어있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명절휴가비2회인데맞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저희가이제예산확보할때팀장한테저희가확인을좀해봤는데저희가이제품질분석하고이런부분들이연초하고9월부터12월까지가사업량이굉장히많다고그럽니다. 그래서당초에예산을확보할때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부서하고관리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이1월달에할때명절에한번돌아오고,9월달에명절이돌아오고그래서그건확보해주는것이맞다는그런답을받고확보했다고.

한승희위원

어떻게요?1월에일하고명절때일하고좀띄어서또명절때일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말씀드렸지만우리가쌀품종검정하고품위검정이연초하고9월이후에서부터많이들어와서그부분에우리가쓰일예정인데확보해야되는지안되는지를확인을받았다고그럽니다.이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과에서는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장영숙 네,알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한번확인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보험료도금액은크지않지만위에쌀품종은적게측정됐고,밑에농업미생물은많게측정됐고이렇게됐어요.이것도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건다시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마찬가지로830페이지이건참잘하시는것같은데지적재산권등연구결과관리있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저희현재특허권과지적재산권이23건이라고되어있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종류가어떤게있어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23건중에쑥관련된특허가지적재산권이16건있고요.순무가7건있고요.23건중에물질특허특히우수성검증을위해서필요한게17건이고,가공과관련된것이6건있습니다. 아직특히물질특허같은경우에는우수성검증을위해서보유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을개방했을경우에는이런자료를아무나다쓸수있는부분인데현재로는우리약쑥이나순무같은경우에는지역특화작목이기때문에예산이좀들더라도갖고있는것이유리하다판단이되고요. 가공에대해서는원하는분이있으면저희가언제든지이전해줄용의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관리잘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필요한부분이잖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적으로도필요하시다면개발도많이하시고이런건저희한테꼭필요한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관리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3쪽에보면외래강사수당이3쪽,4쪽사업에따라서외래강사수당이각기편성이되어져있는데이수당이어떤데는25만원,20만원,50만원그리고농업아카데미같은경우는1,2,3급으로해서61만원,33만원,17만원이렇게돼있는데강사수당은어쨌든수당지급기준표가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정부수당관리기준에의해서편성을한겁니다.

박흥열위원장

네.그래서이렇게달라지는이유가뭔지?어떤내용때문에이렇게달라지는것인지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어서대학교수급하고강사급하고강사료가다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르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교수급을부를때는비싸지는것이고.

박흥열위원장

소장님,그게아니라특급,1급,2급,3급이렇게나누어져있는데프로그램이농업아카데미에서는61만원기준으로해서편성하고,17만원기준으로편성을하고,그위에보시게되면농업인일반교육에는새해영농교육외래강사수당이25만원이돼있고요. 품목별상설교육이25만원돼있고,그뒤4쪽에보시게되면농촌일자리지원사업에는외래강사수당이20만원으로편성이되어있고요.그다음에7쪽에보시게되면학습단체교육외래강사수당은50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기준들이25만원,20만원,50만원,61만원,33만원이런식으로,사업별로이렇게외래강사수당이달라지는이유가뭔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가있습니다.외래강사수당이전문교육이나이런데는조금높이편성을해놨고,새해영농교육이런부분들은저희관련지도사들이나타농업기술센터에있는분들을초빙하면조금단가가싸고요. 그리고두번째는이렇게세워놓기는했지만교육할때풀로쓰기때문에비싼건비싼데로쓰고,싼건싼데로풀로쓰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조금이렇게달리편성된경향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외래강사를부를때는직원이하게되면수당은못받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다른곳에서초빙을하게되면수당을지급하게되는데지급하는것은전문교육이라고해서많이주고,일반교육이라고해서적게주고그것은굉장히편의적인기준이고요. 제가보기에는그강사가어느급수에해당하느냐에따라서일괄적으로정해져야지그게전문교육박사라고해서더많이주고일반교육은농민들이와서교육을하는데그자격조건이안되기때문에,그것은자의적인기준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외래강사수당지급과관련해서는기준들을명확히하실필요가있겠다. 그래서프로그램에따라서차별을두는것은제가보기에는적절하지않다라고보여집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런부분은저희가조금더명확하게강사수당기준에의해서맞춰서수당지급할때맨밑에다가당구장표시하고이것은어떠어떠한수당기준에의해서준다라고명기를하고수당을지급을하고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지금지적하신그런부분들은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서관리를해서지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강사수당편성이다음부터는예산서를제출하실때강사수당은이사람은1급기준이면1급,몇시간이렇게해서얼마,이렇게산출기초를공히같이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별도자료로라도만들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십시오.그다음에4쪽농촌일자리지원사업과관련해서농촌일자리지원사업이사업내용이정확히어떤겁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농번기에일손이부족할때그일손을보충해줄수있는그런인력을공급해주는겁니다.

박흥열위원장

그인력들은도시에서인력들을모집해서오는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당초처음시작할때는강화군내에서유휴노동력하고모자랄경우에는외부에서들어왔는데쓰시는분들이외부인력은잘안쓰시려고합니다. 숙련도면이나아니면작업위험도가있을때그러한책임을져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외부인서구쪽에있는노동력을수배해서저희가써봤는데농가들이그것을원치않고있더라고요.

박흥열위원장

들어오는분들,서구쪽에서모집해서온다고그러면하면그분들한테인건비를드릴것아닙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기본적으로농가에서드리고요.저희가교통비나식비나보험료이런부분들을책임져주고있는것이죠. 그리고처음들어와서는일을모르니까일을알수있는시간을교육을시켜서농가들이쓸수있게그런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인건비가대략어느정도됩니까?농가에서지급하는인건비?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같은경우는14만원에도사람이없어서못쓴다고합니다.그래서16만원까지올라가고있는데.

박흥열위원장

그니까농가에서이사업에대해서인건비부담이크기때문에그런것은아닐까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저희가파악하고있는바로는인건비부담도있기는하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게노동력이없다는겁니다. 그래서몇가지사업중에서노동력이많이들어가는사업들은급격하게많이줄고있는그런사항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농정과에서도말씀드렸는데농민신문을보니까충청북도에서도시농부사업을진행을하는데비슷한사업인것같습니다.도시에서농가에와서일할수있는사람들을모집을해서농가에와서일손이많이요구되어지는시기에일을하는데하루종일하지않고아침7시부터점심시간전까지또는점심시간이후에오후까지이렇게나눠서하는데거기에소요되는인건비가이를테면8만원이다,6만원이다그러면지자체에서한60%를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농민들이그부분을받는,중간에점심시간을빼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있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일자리지원사업처럼하루종일로하게되면점심문제도발생을하고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있는데특히일손이필요할때는오전과오후로나눠서모집을하고그래서그런사업모델들을추구를해보면저는이를테면고구마같은경우,예를들자면일손이많이필요하고노동력이필요한이런시기에는그런사업들을진행을해보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그래서한번충청북도나다른지자체에서하는사업들을한번물어보시고일자리지원사업들을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한번검토들을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저희가벤치마킹도해보고한번사례를수집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그렇게한번해주십시오.그다음에농업아카데미에대해서아까전에16개과정550명내년1월초부터모집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2023년업무계획보고때도제가계속해서누누이드린말씀이농업아카데미현재의교육방향과조례성격이안맞다.조례성격과맞추려고하면현재농업아카데미보다는농업대학이맞다고말씀을드렸고요. 만약에현재있는농업아카데미처럼폭넓게사람들을참여시켜할것같으면조례를바꿔야된다고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저는좀더폭넓게대상들을확보를해서농업교육을실시하는부분도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전문농업인들을양성하기위한농업대학성격의프로그램과일반군민들의대상으로하는농업아카데미일종의대중프로그램이두부분이양립되어져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대책을좀세워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또하나는16개과정이많다.이게농업진흥청지침에도맞지않고그렇게때문에과정을좀축소를해서라도집중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제가드렸던말씀이전혀반영이되어지지않는듯한느낌이들어서좀안타깝고유감입니다.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검토가돼있고그렇지않으면벌써내년도교육이나왔어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있는부분들이그런부분들을숙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완벽하게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다수용하지못할수있겠지만저희가그렇게나눠서전문교육하고일반교육하고특성화교육과나눠서그렇게할수있도록커리큘럼을준비를하고있는부분인데지금진흥청에이런부분에자문을구하고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100%로는아니지만어느정도충족할수있게교육을준비중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하여튼좀또신중하게고민들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9쪽강화섬포도직거래장터와관련한부분들인데요.명칭을섬포도축제에서섬포도판매촉진행사지원으로바꾼것이단지명칭의변경입니까?아니면행사내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변경이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내용도변경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농민들이요구했던사항인가요?아니면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농민들도포도축제할때일손이가장많이필요할때거든요.저희들도올해16개농가밖에참여를못했는데저희가계획은더많이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본인들이수확하는작업도해야되고판매하는작업도해야되니까양립이어렵다고해서16개농가밖에참여를못한부분인데요. 저희가이것은직거래행사로해서강화밖의로컬푸드나하나로마트이런데를지정해서특정시기에강화포도를소비자는좀싸게사먹고농가들은같은가격에팔수있는그런체계를마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홍보에집중을하고혜택은소비자와농민이같이받을수있게하고있는그런부분인데그것은좀더구체화되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강화안에서의직거래장터가아니라외부로나가서?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외부에나가서하려고그럽니다.그런데강화에서할경우에어떤문제가있느냐면강화에서길거리판매하시는분하고우리가할인해서팔면가격의갭이생기잖아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또강화내에서분란을만들수있는소지가있어서요.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섬포도축제가없어지는것이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섬포도축제는없어지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강화안에서섬포도축제와같이일정한시기에포도를집중적으로판매하는행사가없어지는거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포도축제끝나고축제평가위원회를했는데축제평가위원회를할때강화포도재배하시는분들이다노변에서팔기때문에파는것에는크게문제가없다고말씀을하시거든요. 그런데저희가홍보행사나이런부분들을안하면강화포도에대한지명도나유명성이떨어지기때문에홍보는또원하셔요. 그리고또질을향상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기를원하는데아무것도안해놓으면그런부분에대한문제점이생기니까생산하고판매하는이런부분들은본인들이하고대신우리는홍보를집중적으로하고그홍보의결과가소비자들한테가면소비자들이강화포도를찾을것이다.이런체계를마련해드리려고하고저희도그런체계를준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농민들께서원하시는방향으로가야하는것은맞기는합니다만저는사실축제를만들었다가없애는부분들은,축제에우리가100%만족할수는없지만하나있는축제를더군다나농산물축제인데이것을두어번해보고안한다라고하는것은조금검토가더되어져할사항아니겠는가? 물론농민들의요구가있기는하지만농업기술센터차원에서는어쨌든축제라고하는부분들이축제내용이목적한바에100%는달성할수없기때문에항상우리가평가도하고개선방안을찾지않습니까? 그런데명칭자체도없애버리고축제자체를없애버리게되면효과가어떨지제가판단이잘안서서말씀드렸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30분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