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제25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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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2억 99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에서 보건소(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55억 2500만 원 다음 2페이지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38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365안심병동사업 3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억 4900만 원,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억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랫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으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56억 1900만 원보다 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63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81억 3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41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에 9억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6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3억 3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31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2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박람회 개최에 8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10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35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2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재유행 대응 등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당면 코로나19 상황은 보건관리과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걸 보니까 8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57억 총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서 이번에만 금액이 이 정도 배치가 된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국토부

김유상위원

잘 안 들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잘 안 들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공공리모델링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응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세계보건지소하고 1개 보건진료소 그리고 올해 나머지 남은 2개 보건진료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김유상위원

이게 삼계에 조은금강병원 거기 건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거기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거기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보건지소

김유상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지소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제가 기사에 보니까 김해 그린모델사업 설계라 해가지고 여기로 되어 있던데 그럼 이 기사랑은 다른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사업 자체가 다른 부분입니다. 아마 민간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저희들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조은금강병원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율하에 계신 분이 약국을 급하게 이용해야 될 때는 복음병원 그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거리도 좀 있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이용하는 게 맞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단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금액도 보니까 7만 원 해가지고 시간당 3만 5000원 되어 있던데 사실 한 군데에서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피로감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최근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어차피 도비 전체 지원이다 보니까 노력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해서 아니면 동부, 서부 정도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약사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한 군데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협조를 계속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시범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설명드려서 시비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1년 동안 계속 약사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 약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의약단체 간담회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사회에다가 이건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이고 의료접근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김유상위원

한 군데만 지정해가지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어쨌든 실행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군데만 맡겨 놓으니까 당연히 1명이 맡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도 사실 헌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곧 은장 받을 건데 항상 가면 시에서 5000원 주기는 주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부권 받고 나면 하나 더 주기는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헌혈을 어쨌든 이 상품권을 주므로 해가지고 헌혈자 수가 급증한다든지 이런 이벤트성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5000원 주는 것만 해가지고 헌혈자 수가 과연 많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헌혈상품권은 우리 시에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김해시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이나마, 금액은 5000원밖에 안 되지만 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헌혈은 상품권이 굳이 아니라도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1만 7,000명 우리가 이게 매년 다 나갑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다 나갑니다.

김유상위원

다 나갑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 일단 우리 김해시민이 상당히 헌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도내 전체로 하면 우리 김해시가 헌혈률이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보다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자 계속 날아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부족하다. 아마 과장님도 받아보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훈련, 이게 2019년까지 하고 2021, 2022 다 안 했죠?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보니까 2019년에는 페스트 생물테러 감염 이것 관련해서 했던 거고 만약에 올해 편성하면 올해는 어떤 것에 규정을 해서 하는지 혹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훈련 메시지를 별도로 사전에 전달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거라든지 이런 건 없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아직은 편성의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굳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3년이나 안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도 있었고 미리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위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려오는 것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선제해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탄저라든지 새로운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1억 2000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앞에 제가 코로나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전 국민의 52%가 걸렸습니다. 걸렸고 오늘 날짜로 우리시만 해도 27만 6,000명, 시민의 50%가 지금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서 가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병ㆍ의원에서 청구서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주변에 코로나19 걸렸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이런 분 잘 없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김유상위원

본인이 선택하는 건 맞는데 이게 국도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결국 다 세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편성되지 않았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가 편성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이것 쓰고 남으면 주고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는 수치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싶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등산로 입구 해충퇴치 기피제가 있던데 저도 산을 많이 다니면서 봤는데요. 사실 잘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설명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저걸 과연 뿌려가지고 어디에 뿌릴지, 옷에 뿌릴지 피부에 다 뿌려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설명이 부재한 것도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도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시스템에어컨 필터 세척이 2만 7000원 해서 120대가 되어 있던데 이건 업체에 맡기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저희들이 필터라고 하면 그냥 떼어 내서 물에 세척하는 건데 혹시 업체에 맡기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시스템에어컨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가지고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고

김유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다른 과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큰 금액들은 되게 많은데 작은 사업비는 터부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세척이라는 게 크게 약품을 써야 되거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물로 세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이 맞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힌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 500만 원 매년 발생하는데 어디 주차장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주차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건소 어디, 김해보건소만 한 군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해시보건소 주차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수입된 금액이 이 정도는 나옵니까? 매년 똑같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나오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1시간 반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이 무료로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 시간이 오버가 되는 분들은 받는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코로나 때는 주차장보다는 선별진료소나 다른 활용도를 좀 많이 사용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매년 똑같이 500씩 잡으시길래, 수입을 잡으실 때의 탄력성 그리고 이게 얼마나 면밀히 검토되었는가 문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보건의료 수수료를 이것 또한 9억씩 매년 잡으시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외수입으로 3억 5000을 잡으셨던데 이것의 내역은 어떤 건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하는 건보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돈 일부를 거기에 넣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건가요? 그러면 임차료나 이런 건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진료비라든지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진료비는 위에 있고 그래서 이게 3500, 350도 아니고 3억 5000이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세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그렇게 자세히 못 챙겨봤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좀 면밀히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다년간 보면 우리가 경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세입들이 변함이 없어요. 국도비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만 약간 변화가 있고 그렇다는 말은 세입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로 저는 보이고요. 사실은 예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오히려 세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와야 얼마가 나갈 건지를 계획하거든요. 들어오는 것부터 계획적이지 못한다면 나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김해시가 2022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4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러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 부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요. 예산이 전년도 3000인데 279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4차 추경할 때 삭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삭감한 사유는 뭐고 그러면 이 차액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주시겠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코로나 대응으로 해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인력들 투입이 그렇게 많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이 투입되고 인력 보충이 잘 안 됐습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추가인력이 올해만 연말에 해가지고 한 4~50명이 정규직 인력들이 다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를 잡으셨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과하게 편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추경할 때 대폭 삭감을 하고 또 잡을 때는 예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잡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상동면보건소랑 생림면보건소를 하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열관리 위주로 해가지고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외벽이나 이런 것들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외벽은 그 일부 창문틀만, 창문만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창틀 바꾸고 외벽이나 내벽은 전혀 보강하지 않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안에 시스템에어컨만 바꾸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에어컨하고 온열기하고 창문하고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다른 공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부는 아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2월에 설계를 해가지고 8월에 다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8월 완공으로 보시는 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지소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를 스톱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실은 운영하면서 부분,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창틀 바꾸고 에어컨을, 에어컨 교체는 그렇지만 창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주말에 다 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도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일부 구간, 구간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보건지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공공의료원 부분은 도지사가 도립의료원을 김해로 해가지고 못을 박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공약하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2024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신청을 해야 예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받으면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2000억 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60%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24년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되어 버리면 국비가 250억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도지사님이 2030년까지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타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추진하자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1억 5000 지원받아서 용역을 그렇게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5000 도비를, 그런데 이게 도립의료원인데 김해시가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논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의 입장이 뭐였냐면 도에서는 김해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동부권에 양산이라든지 밀양, 김해 세 군데가 있는데 도에서 김해를 찍어서 하는 건 좀 무리다 그래서 이걸 김해에서 용역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안 맞지 않나요? 국립이나 도립을 운영할 때는 그 주체가 도가 되거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제 업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부지매입 정도 안 그러면 진입도로 이런 정도로 했을 때 이번에도 보니까 부지매입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속된 말로 지자체에게 삥 뜯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지를 보상하라고 해서 지금 다른 부분들도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확하게 지자체 예산과 상부기관과의 예산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립의료원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 도의원이라면 우리 18개 지자체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이 어딘가에 대한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저는 김해시의원으로 당연히 김해시가 인구 대비해서 종합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김해가 필요하다고 되었을 때는 도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5대 5라고 하는 건 사실은 김해시 입장에 도립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계속 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김해로 못이 박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김해에서 이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조사가 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복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김해시의 시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당연히 국도비가 되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당연히 국도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액을 해서 용역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때는 도에서 당연히 용역을 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너네 김해시가 좀 내주라.”라고 했을 때 내주면 좋은 거지만 실제 김해시민들 입장은 또 그렇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의 입장하고 우리 김해시의 입장하고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도에서는 사실 도 전체로 봤을 때, 뭐랄까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봐서는 사실 김해시가 도지사 공약은 했지만 적합한 도시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된다,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좀 들더라도 유치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좋아지는 거지 서로 입장 차이가, “도립이니까 도에서 너네 다 해라. 우리는 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도는 그러면 당연히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공공의료원이 당연히 오는 것이 맞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기관을 유치하거나 선정할 때의 조건들은 아마 도에서도 깜깜이로 하지 않는 이상 기준이 오픈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50%이고 그랬을 때 지자체가 함께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김해시에 해줄 테니까 우리 보고 5대 5로 돈 내라고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런데 사전에 김해시가 당연히 가야 된다고 그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도립이니까 너희가 해라.”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50% 지원하는 근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하고 실제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했던, 요구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국립기관을 우리가 유치한 것들, 진행됐던 것 다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건소 주차장 옆에 신축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도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전까지는, 한 3주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계속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침에 차가 밀릴 정도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찾고 계시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21년, 22년 했을 때 내년도에 선별진료소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는 게 있으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선별진료소는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선별진료소의 목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호흡기클리닉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나중에는 저희들이 결핵이라든지 호흡기클리닉 쪽으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선별진료소를 사용하다가 그 부분들이 사용성이 좀 떨어지면 호흡기클리닉으로 전환해서 이용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생활방역 부분에 보면 이것 같은 경우도 재료비가 3억 6000, 3억 5000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2022년도 월별로 집행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걸 직접 피부로 느낍니다. 과장님 올해 보건관리과 신규사업은 주정영 위원이 말씀한 공공의료원 설립사업 그것 하나가 신규사업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소 예산은 전부 다 계속사업,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특별히 사업 투자할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나중에 보고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했다가 다시 번지고 하는 경우인데 김해가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예산은 보니까 예방접종 해가지고 1억 3200만 원도 있고 국가예방접종이 63억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8주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오늘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1,000명대에 육박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이와 더불어서 독감까지 트윈데믹으로 해가지고 1,000명당 전국 발생자가 17명인데 김해시가 22명으로 갑자기 전주부터 엄청 뛰어버렸거든요. 저희들도 상황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상황실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지금은 고위험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사실 10월, 11월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12월 들어서 세 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도 확진자가, 재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령층도 그렇고 30, 40대 갑자기 이번 주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을 해버리고 학교에 저희들이 필터링을 해보면 학생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지금은 집중하는 것이 고령층하고 동절기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스크 이것도 실외는 벗어도 된다 했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내 안에서도 느슨해져서 저도 벗을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예방교육을 철저히 더 시켜서 독감하고 섞여서 어느 게 코로나인지 분간도 못합니다. 나도 중간에 걸렸는지 밤에 잘 때 머리도 아프고 이런데 그리고 그건 그렇게 관리를 잘하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보건소 결핵지원 사업비가 한 2억 5900만 원 있는데 어제아래 뉴스 보니까 경남 전체 학교 급식소에 결핵검사를 하니까 급식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감염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던데 우리 김해시에 학교가 지금 약 200개 정도 되는데 이 조사 실시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너무 겁나는 일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결핵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교사들이라든지 급식소 그런 데는 상시 결핵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000명 정도 해가지고 중학교 결핵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대상군에 하고 있는데 그건 샘플링이고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조리급식사라든지 교사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보건증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모들이 학교에 애들을 보냈을 때 급식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핵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누구나 질병이 올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학교하고 상시 서로 연락을 해가면서 그런 관리를 잘,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김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급식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 질문에 앞서서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심야 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약사회에 확인을 해본 결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찾을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유상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을 좀 확대하고, 병원을 확대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저도 사실 급할 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편의점에서 약을 판다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좀 올려서라도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약사회협회하고 통화한 결과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신중하게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공공의료원 설립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게 도지사와 김해시장의 공약인데 우리 김해시민들의 굉장한 관심 1호 공약이에요. 공공의료원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도비가 50대 50이라는,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도 고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제가 좀 생소해서 질문을 하려 했는데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질병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희귀질환은 다음 과인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여기 보건관리과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건강증진과네요. 다음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것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57억 해서 경남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도립 그건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똑같은 사업이고 명칭도 똑같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아까 제가 그런 답변이

김유상위원

명칭도 똑같고 아까 개인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쨌든 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시에 있는 건물에 하는 것이고 해서 왜 모르실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는 그 부분을 캐치를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셔서 말씀 주신 것에서 사업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헷갈리실 수도 있고 저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린리모델링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한 8억 들이는 것에 그냥 냉온풍기 교체 그리고 창틀 교체가 물론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굳이 이게 그린리모델링, 이것 그냥 리모델링사업 아닌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때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57억 안에 이 8억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8억 따로, 57억 따로인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건 정확하게, 지금 전체 국토부 예산이, 아니요.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있는데 전체 예산까지는

김유상위원

그걸 좀 미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명 똑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사업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그건 도에 확인해 보고 전체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손 씻기 인형극 행사운영비 4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4회로 되어 있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어린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손 씻기 뷰박스하고 TV하고 이렇게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대여라든지 인형극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하는데 인형극은 저희들이 강사를 특정한 날짜에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소에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 인형극을 하면서 그 물품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와서 보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찾아가기에는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넓은 공간에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공공운영비 4차 추경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1억 7600만 원 정도 올렸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아, 물론 그렇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보면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을 전년보다 100만 원 정도 적게 구입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장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 방역 쏠림 등으로 독감백신 등의 폐기물량이 1년 새 전국적으로 22배 급증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시는 올 한 해 폐기되는 백신이 얼마나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인플루엔자 백신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의료기관 폐기물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유료접종분입니다. 유료접종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를 예측해서 백신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폐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부산의료원 등은 유효기간이 임박하고 경과하거나 파손된 제품은 백신 도매상으로 반품하는 조건으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백신뿐만 아니고 약품을 구입할 때 단서조항을 사용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품은 교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품이 없어서 교환이 안 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웰다잉 프로그램이 있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아마 조례를 제정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조례하고 이런 건 제정이 됐는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 읍면동에 다니면서 홍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연명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워낙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연명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인식전환 사업이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대한 기금이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 에이즈 하면 아직도 저희와는 다른 세상의 일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많이 되어 있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9000만 원이면 그래도 제법 많은 금액인데 이것도 한번, 저희 김해시에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감염자 분이 좀 있는가 보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HIV 감염자는 저희 김해시에 한 98명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내외국인으로 나눠지는데 내국인은 87명이고 외국인이 11명 정도 있고 남녀로는 남자는 86명, 여자는 12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상대적으로 남자에 대한 부분이 많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잘 알려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다른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간호사 인건비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도 같이 잡혀있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김해시 것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른 시 것을 찾아봤거든요. 자격 조건이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간호사나 영양사나 이런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I, IoT는 간호사나 영양사나 그다음에 운동처방사 이런 분들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그 단서를 다 붙여서 공고를 내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핸드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닌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20~5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이 있게 되면 활동량계라고 시계를 300명 대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들에게 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혈압계나 혈당계나 이렇게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분이나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간호사

김유상위원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이렇던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아니면 영양사분들도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소양교육도 따로 해야 되겠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다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이 간호사분도 기본적으로 IoT 기반의 부분들 교육도 더 해야 되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라든지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채용해서 오는 분들한테 그걸 시켜서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형화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일단 모바일 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50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없는 사람을, 일단은 전 단계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그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영양 상담도 하고 체중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액검사도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각자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IoT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이걸 결합을 했을 때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어르신들은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려운데 저희들이 설명하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아까 20대에서 60대, 7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20~30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물론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침 전에 저희가 선제해서 받아들여서 미리 알아야 될 것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오히려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현장에서“이것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격요건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챙겨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정규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니까 답변이 모호해서 한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좀 줄었던데 많이 표가 나는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줄었더라고요? 제가 희귀질환 이게 생소해서 우리 김해시에도, 이게 질병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질병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애위원

아, 질병코드가 없으면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아예 그게 안 됩니다.

이미애위원

아예 안 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을 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소득을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소득에 또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맞으면 지급을 하거든요. 일단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와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소득기준, 가족원의 수, 재산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원범위는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조사에 기준으로 해서

이미애위원

요양급여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요양급여 그런 건 상관없이요.

이미애위원

간병비 뭐 이런 것도 갑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일단 의료비 지원

이미애위원

아, 의료비?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에 세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의료비 지원사업이니까

이미애위원

의료비만? 보조기 이런 건 안 되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고 일단 입원 및 진료 시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애위원

아,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애위원

여기에 내용이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매년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해 11월까지 지원한 게 6억 3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금액으로 지원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마지막으로 희귀질환이라면 대충 어떤 거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은 한 1,140개 정도 되거든요.

이미애위원

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이미애위원

늘어난 걸로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1,147개 정도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1,100개 정도였거든요. 47개 정도 더 늘어났는데 종류는 루게릭이나 그다음에 크론병이나 신생아들 호흡증후군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질병코드가 안 나오는 병명은 잘 없기 때문에 질병코드가 나오면서 가족 대비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복지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게 해나가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산출에도 보니까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할지 부족할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이미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건 부족하면 다음 해에 넘겨가지고 또 지원을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이게 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가 매년 500만 원씩 잡히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이 부분이 징수가 되고 있냐고요. 금연구역 과태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처음부터 과태료를 먹이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단속을 나가서 권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단속 나가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갑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16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나눠가지고, 오전 시간은 조금 그러니까 오후 시간대에 공원이나 단속 나가야 될 그런 지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열여섯 분이 단속을 다니는데 연간 500만 원이라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과태료가 5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500만 원?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한 몇 건 정도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00만 원이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나가도 과태료를,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못 매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좀 소극적으로 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하반기 때 저희들이 한 8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8건?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8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열여섯 분이 활동을, 주기를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자기들이 조직표를 짜서 거진 매일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65일 매일 나가는데 1년에 8번요? 제 눈에 보인 것만 해도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1년에, 일단 사람을 나눠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열여섯 분을 구성한 목적이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금연구역 위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시로 저희들이 일상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그걸 다만 신고를 안 할 뿐이지 아직은 많은 분들이 관대롭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시에서 16명의 단속요원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점검을 하시는데 과연 적발건수가 이것밖에 없다면 너무 소극적이거나 안 그러면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다니시거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적발하는 케이스가 언제 발생을 할까 하면 과연 공원에 오전일까 저녁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금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태료가 당연히 적은 게 좋지만 이게 우리 일상과 상식에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운영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겠나. 일반시민 눈높이에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것 같으면 실효성 있게 누구나 봐도 열여섯 분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건 저는 봤을 때 이 과태료 부분에서 그래도 적발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면밀히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요. 이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거다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천식 환자가 저희들한테 오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보건소로 와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건소로 와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아토피, 천식 환자들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각 보습제나 이런 걸 지급하기도 하고 또 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 아토피, 천식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양이 너무 작아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요즘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거든요. 특히 계절에 따라 심할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병역화가 되어서 김해보건소를 내방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작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토피나 천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근본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보건소 내방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는 병원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에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가는 비용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가 아니라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병원을 가면 당연히 이런 혜택을 전혀 모르죠. 사실 예를 들어 서부권역에 있는 사람이 김해보건소까지 오려면 그 교통비가 더 비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병원비만 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지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병원에 가서 아토피 치료제나 보습제를 처방받으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토피, 천식 환자들은 어디, 예를 들어서 저는 병원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처방이 돼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안내문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이런 지원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지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어 보이던데 근본적으로 지원을할 것 같으면 정보 공유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야 된다. 그게 가장 해당되는 병원들에 대한 안내문은 최소한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택권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근본적으로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얘기한들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그 내용들을 애들이 집에 와서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팠을 때 가는 곳이 병원이더라 그러면 병원에 그러한 정보들이 충분히 비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관리사업 운영에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기본수당이 기준경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아니, 뭐든지 우리 김해시에 위원회 기준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하는 그게 얼마입니까?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10만 원 잡은 이유가 있냐고요.

심의위원회네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잖아요? 각종 위원회 조례를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각종 위원회의 수당들은 우리가 7만 원이라고 기준경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오버가 됐을 경우

그죠. 오버의 경우 3만 원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서 사실은 위촉직만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상한 인원에서는 적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초과비는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잡을 때는 기준경비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 산출을 잡을 때 예산을 명확한 모든 기준을 같이 맞추기 때문이고 여기만 당연히 오버할 거니까 더 잡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7만 원을 잡아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중에는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당연히 예산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촉비에 예산을 잡지만 좀 남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넘거나 하면 잡으라고 있는 것이 저는 기준경비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준을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어르신 인공관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19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술비 지원인데 그것도 24명 그죠?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의료보험 하위 5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내가 받는 대상자인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재단이 어딥니까?

나눔재단? 생명나눔재단? 어디 재단인가요?

노인의료?

이게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죠? 이것도 소득이, 이것도 건강보험 50%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보가 없었을 때 저는 연세가 이렇게 되고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수술한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본인이 이런 혜택의 대상자인지 아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를

그럴까요? 24건밖에 안 될까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수혜자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저는 다각의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보니까 AIㆍIoT 기반 어르신 차량임차비가 100만 원씩 잡혀있더라고요. 1200만 원 그죠?

예. 이게 내용이 방문사례관리네요.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차량임차비가 100만 원씩 잡혀있던데 이게 월 100만 원씩 임차료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진행이 되는 건가요?

2001년? 2001년이요?

2001년?

그러면 20년 됐네요?

2021년,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몇 년간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던데 저는 이렇게 상시적으로 나가는 경비들은 실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지출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구매 많이 하던데요?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 같은데 저는 예산적인 효율성을 봐야 된다. 이것도 어쨌든 세금이고 구매해서 자산을 가지고 가는 운영하는 것도 세금인데 그러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1~2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당연히 매달 100만 원씩 차에 임차비로 들어가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구매가 안 되면 저는 의원님들한테도,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려서 이건 사실은 전부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하시고 저는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2023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봉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현재는 없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한사랑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센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게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시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복지센터가 설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센터가 그냥 병원이 아니고 위탁하는 게 아니고 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던데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이게 센터장이 되려고 하면 센터장이 기준자격이 정신건강, 신경과 의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센터장은 그 병원의 의사가 하고 센터의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조금 더 알아보면 될 것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서도 직원 심리상담도 어차피 한사랑병원에서 하고 있고 과별로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한사랑에 집약되어 있더라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정신전문병원이 거의 몇 군데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다른 병원에, 예전에는 우리가 장유누가병원에서 했습니다. 누가병원에서 하다가 누가병원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가지고 한사랑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거라는 이런 편의성에 의해서 아마 그냥 병원에서 위수탁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년층을 떠나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꼭 병원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센터장으로 해서 기관을 따로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번 이렇게 위탁해서 그분들이 이 업무만 고유의 업무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우리시가 그래도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인데 이런 부분들을 센터로 따로 떼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 전 연령층에 이건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센터라는 것이 실제 병원으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센터 자체가 우리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상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정신보건복지센터가 주촌에 우리 건물 안에 있습니다. 상주직원이 별도로 몇 명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이 위탁이지 위탁은 의료기관을 했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우리 직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신건강재활팀도 있을 것이고 생명존중팀도 있을 것이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분들이 다 상담도 하고 필요할 때는 야간에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비 부분들을 보면 남는 부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타 과에 질의를 드릴 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저는 확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남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김해시 자살률 계속 올라가고 있잖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 또 중장년층 자살률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절실하게 선제해야 되는 부분이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걸 병원에 이렇게 그냥 던져놓기만 하는 건 상당히 좀 아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직원들도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오롯이 시에서 정확하게 센터라도 하나 가지고 가는 부분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편성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모으면 1년에 그래도 기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 센터장님이 꼭 거기에 계속 상주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타 과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특히 보건소가 주최를 하셔가지고, 그게 우리 시민들의 앞으로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직영도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다가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하다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원은 더 심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걸 갖다가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역보건과는 위탁업무들이 좀 많네요?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위탁에 보니까 방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각종 민간위탁에 대해서 금액들이 보면 2500, 3000 이렇게 되어 있던데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위탁금 산출내역 다 가지고 계시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것 위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가, 501페이지인데요. 어쨌든 우편요금 등 되어 있는데 400에서 800으로 거의 50% 이상 증액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어딘지 다시, 안 들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1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다른 산출내역은 없고 우편요금 등 되어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무직 운영비에 들어가는 우편요금하고 사무 관련인 것 같은데 다른 건 별로 변화가 없는데 2배로 이렇게 증액을 했네요? 이유가 있을까 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내년에는 우리 국가사업 시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어서 공공요금에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 65세 치매어르신 전수조사를 한다? 그럼 이건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세목으로 달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는 별도라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치매관리 부분에 금방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안에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따르는 경비들이 저는 따로 산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발생하는 거라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특별하게 발생하는 건 없고요. 인건비가 10명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우리 우편물이라든지 그냥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수조사 데이터 낼 때 하는 설문지라든지 그런 것이 내년에 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통으로 800만 원 잡으셨길래 우편요금 등 800만 원은 사실은 내역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을 잡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나누어놨는가를 보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고 기억체험공원 조성이라 해서 2000만 원이 있던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작년에 기억체험마을이라고 우리가 지금 6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대동에 하고 지금 그러니까 장유3동에 LH하고 불암동하고 6개의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2개 마을에 경로당 주변에 치매놀이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치매놀이시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치매어르신들이 경증, 중증이 아니고 약간 경증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같이 놀면서 운동 겸 옛날 놀이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 가지고 2개 마을 경로당이에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올해는 1개 마을 설치하려고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한 군데가 2000만 원이다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중에 2개는 했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2개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개가 있고 그럼 나머지 3개는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계속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같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데는 먼저 해주고 그러면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1개 해보고 또 여기 보면 기금이 되어가지고 돈이 조금씩 남더라고요. 남으면 하반기에 추경에 다시 예산 전용을 해가지고 6개 마을에 다 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용 같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2개 시범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좋으셨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또 1개를 더 하신다면 나머지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호응이 아니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섯 군데를 다 조성을 할 거잖아요. 어떤 건 해주고 안 해 줄수 없으니까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3년이면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2~3년 안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예산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해드는 게, 어르신들은 그렇더라고요. 하다 못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경로당 주변에 장소가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여섯 군데 마을에 지정했다면서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기억체험마을은 지정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 마을 안에도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공원을 조성할 데가 환경이 안 맞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6개 중에 지금 공원 조성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금 2개는 해놨고 한 군데는 동네마을 어르신들하고 협의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신규로 할 데는 어디 마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건 4개 마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야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그것도 준비 안 하시고 예산부터 잡으셨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니, 아마 제가 봤을 때 1개 마을은 상반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4개가 남아있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개 중에 공원 조성이 가능한 곳이 먼저 뽑아져야 될 거고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중에서 그러면 올해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할 건지가 나오고 예산을 잡아야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대동 수안마을하고 주촌마을 2개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거기는 장소가 거의

정영

주정영위원

이 2000으로 두 군데 됩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2000으로 두 군데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렇게 예산 잡으면 안 되지. 그러면 주촌 줘도 수안마을이 화가 나고 수안마을을 주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건 또 하반기에 우리가 보고, 아마 예산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잡아주세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르신들은 이런 작은 데 억수로 마음 상하시더라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여기도 차량임차료가 2대가 있더라고요. 2100만 원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12개월 동안 2대가 어쨌든 90만 원씩 매번 나간다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대당 하면 2대가 180만 원 가까이 넘게 나가는데 이건 언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생애초기 사업이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작년 21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제가 앞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 예산교육을 받으러 가면 가장 일상적인 경비 중에 이런 예산 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과는 하던 데니까 계속 임차료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는 건지는 경제적 논리에서 훨씬 더 자산취득이 더 싸게 치더라는 얘기들을 예산 강사님들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과는 2대잖아요. 한두 달 쓰고 안 그러면 단기적으로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건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정 안 되면 2대 중에 1대라도 실제적으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 앞으로의 방향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유상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맛집심의위원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2022년 걸 제가 봤거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의 특색있는 맛집을 조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로 고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특정 상호를 얘기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밥△△△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맛집 리스트라고 봤는데 김밥△△도 있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이게 김해 맛집이라고?’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고요. 일단 맛집 지정하기 전에 신청은 어느 업체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있고 심의과정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체인점이 들어와 있는데 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운영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 위주로 해가지고 한 열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생각하시지만 맛집이라는 게 다양성과 시민들의 평가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들만 해서 선정되는 부분들이 과연 맛집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정방식부터 해가지고 접수를 신청받고 시민참여도를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70% 정도 가미시키고 위원회의 위원 참여를 30%로 해서 전반적인 공통화된 맛집 선정을 해보려고, 올해까지 너무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좀 보강을 해가지고 202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맛집으로써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이력은 남을 거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김해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김해 하면 또 장군차 아니겠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유상위원

녹차김밥이 다른 데 가면 또 있어요. 여기 브랜드가 김밥△△△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김해의 특색을 좀 갖추려고 하면 김해장군차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맛집 선정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번에 식중독 때문에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유상위원

인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다 싶은데 식중독예방 홍보물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 보면 ATP키트 및 향균배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TP키트 저희가 지금 구매하는 게 ADP랑 AMP 다 검출이 가능한 키트인가요? 이게 어떤 키트인가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식당 내에 검체채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 검체채취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ATP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작업자 손, 식품가공설비 그다음에 의료기기기, 오염되기 쉬운 표면 이것까지는 ATP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건 3차거든요. 2차랑 1차가 있는 게 이게 분해되는 오염 물품까지는 그냥 ATP로 하면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차이는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팩들을 쓰시는 것은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잠깐만요.

김유상위원

예. 이게 루미테스터스마트라는 거랑 루시팩A3 이게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걸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향균배지는 뭔가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유상위원

똑같습니다. 532페이지에 ATP키트 및 향균배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균배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이게 금액은 적습니다. 50만 원에 2박스 이래가지고 100만 원짜리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사망사고까지 났다는 말이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식품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 작은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때로는 저는 이런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액들보다 조금 더 편성해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그런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김해시민분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더, 특히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맛집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정 현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건 20개소가 다 선정됐을 때 기준이신 거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에서 10개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맛집지정 표지판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맛집지정 현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불이 들어오는 가게 앞에

김진일위원

그때는 5만 원으로 해서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랑 별개입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그건 다른 것입니다.

김진일위원

올해 처음 제작하신 겁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불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30만 원짜리로 지정해 줬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전국체전 대비 안내홍보물이 되어 있어서 보면 1,500부, 2종이면 한 3,000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김진일위원

거기 있습니다. 530쪽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홍보물이라고 해놓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해서 4500원에 2종 해서 1,500부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맛집 홍보물 제작한 겁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전국체전 대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1,500부면 한 3,000부 되지 않습니까? 2종이면 3,000부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진일위원

전국체전에 선수단만 하더라도 한 2만 명 될 거고 임원진하면 또 1만 명 될 건데 부수가 좀 적지 않나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배부해서 QR코드라든지 활용하게 되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일위원

추경에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건 그러면 운동장에 비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에 다 일부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일단 식당하고 저희가 숙박시설하고 그 위주로 먼저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거기에 다 배부를 하실 계획으로 하시는 겁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 소관 상임위인데 못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방금 맛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맛집기행인가 책 있죠? 그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맛집기행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보니까 안 그래도 고깃집 한 군데가 저도 생각할 때 프랜차이즈였는데‘이게 왜 실려있지?’했는데 그게 본사가 김해더라고요. 그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프랜차이즈라도 김해에 본사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 말인가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맛집 지정할 때 신청을 꼭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아예 못 받는다 그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봤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맛집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맛집 지정을 안 받아도 장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과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맛집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올해 맛집기행 책을 보니까 내외동에 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1명도 없거든요. 그게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원님이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면“이게 왜 맛집으로 되어 있지?”라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선정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도 한 70%로 늘린다고 하시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이 있고요. 또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종류가 많은데 하는 역할이 다 다른가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 64명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내외, 북부, 장유 그다음에 그 외 지역 해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비자감시원 같은 경우는 21명이 공중위생에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감시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니어감시단이라고 네 분 정도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판이라든지 모임하는 그런 것들 감시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숙박업소 위주로 하는 21명 아까 그게 명예감시원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는 무슨 차이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야간에만 하는 내용하고 주간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 차이인가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주간하고 야간의 차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간하고 야간의 차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정, 그러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1일 4시간 정도 하면 5만 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일 4시간?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만 원?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2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0일 정도 단속하고 감시해서 성과가 있나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단속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적발건수가 있나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건 또 차이가 뭐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업소를 감시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생용품감시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비자위생용품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감시원 그건 화장지, 세제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요, 화장?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화장지, 세제

진규

김진규위원

화장지, 세제 이게 공장이에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물티슈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상세한 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어쨌든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나 이용실, 미용실 이런 데잖아요? 그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공중위생하고 소비자위생 쪽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공중위생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간단속은 야간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주간이고 그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건 적발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계도 위주로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데 1년에 한 20일 정도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왕 하는 것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1인당 감시하는 활동량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1인당?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21명이 1인당 하는 내용입니다. 1인당 한 18일에서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혼자 다니지는 않잖아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2인 1조로 다니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숙박시설은 관내에 262개 정도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소비자위생용품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따로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일반식당에 위생과에서 왔다고 한 번씩 점검을 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분들은 기간제이십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시민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을 채용해서?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단기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64명인데 지역별로 해가지고 1인이 4시간을 하게 되면 5만 원 수당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보통 위생과에서 오니까“위생과에서 오셨습니까?”하면 “아, 예.”하고 그냥 치워버리거든요. 그리고 패찰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패찰 다 저희들이 배부

진규

김진규위원

패찰도 제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제대로 안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진짜 맞나 아닌가 그걸 의심을 하는 거라.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나오실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공통된 매뉴얼이 없나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매뉴얼도 저희들이 주고 있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갈 때 또 그때 시기에 맞는 교육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데 교차단속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미비점은 보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 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해마다 위생 관련해서 매뉴얼이 조금씩 다르다 그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시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업소 인허가를 낼 때 요즘은 위생과에 가면 원스톱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사전컨설팅이라 해가지고 전화 오면 저희들이“이 지역에 된다. 어느 규모로 된다. 어느 업종이 된다.” 정도까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바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에 처리되는 걸로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생과가 구지관 그쪽에 있을 때도 위생과에 갔다가 또 민원과에 가서 뭐 떼오고 여러 번 왔다갔다했거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적법하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인데 사전에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가용한 용도다 아니다를 민원인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위생과가 보건소 쪽에 가 있으니까 혹시나 위생과에 갔는데 미비한 서류가 있어서 본청까지 또 와야 되는 경우도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진규

김진규위원

없어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지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면 상세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식품위생인허가 과정이 위생과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김해 관내에 얼마 전에 한 식당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8월 전에 말씀입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예. 한 업소의 소홀함 때문에 우리 김해 전체의 음식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보건관리과에서 질의드렸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꼭 안 해도 되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니, 그건 서부보건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꼭 나눠야 돼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 이 좁은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관할구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관할구역이?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서부보건소 관할구역에서는 서부보건소 허가증이 나와야 되네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어차피 다 김해시장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권역이 다르고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꼭 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지역에 연관된 다른 민원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설립 승인하는 위원회잖아요? 그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부터 서부보건소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개설위원회를 해야 된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이나 현황으로 볼 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까지는 서부권역에서 하는 건 서부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했는데요. 서부에는 병원급의 개설 허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지 그건 꼭 개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개소 잡아놨네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건 예상을

진규

김진규위원

예상이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예상을 하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수당이 이번에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처음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매년 잡아놓기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잡아놨어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매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열어본 적 있나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동안 병원 개설이 없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없었죠?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없었죠.

진규

김진규위원

냉난방기 구입이 660만 원 해가지고 10대인데 이 10대가 어디에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 그건 진영보건지소에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보건지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게 2006년도에 개원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정비한 적이 없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고 있는데 부속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할 정도가 되어서 전체 교체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속이 없다는 게 오래돼서 그런가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브랜드는 다 국내 건데 오래돼서 부속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2006년 구입분이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진영보건소 거예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허윤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번 예결위를 마지막으로 올 12월에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986년 7월 밀양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년 1월 김해시보건소장으로 오셔가지고 코로나19라는 큰 재난을 맞이하여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해 구원에 앞장서 오신 소장님. 그 노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김해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는 걸음, 걸음마다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소장님 생방송으로 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김해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사실 김해에 온 지 4년여가 되는데, 만 4년 됩니다. 첫해에 제가 김해에 왔을 때는 사실 감사원 감사받는다고 한 해를 보냈고 그다음 해부터는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었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울고불고 이 코로나 처음 했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3년여 해가지고 지나왔었는데 코로나를 종식 못하고 떠나는 게 안타깝고 코로나 시기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가 견뎌냈었지 만약에 시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시민분들도 감사드리고 의원님들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으면서 물론 서부보건소 하나 더 만드는 건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진 공공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듭을 못 짓고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후배들한테 크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어차피 법률적인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원 신축이 김해시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김해시립공공의료원으로 신축을 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는 국비, 도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도립으로 해야 된다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왜 도립으로 안 하고 김해가 하나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런데 하여튼 후배님들한테 큰 짐을 안기면서도 어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의원님들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시민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종학 보건소장님 오랫동안 시민들의 가슴에 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17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60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김해서부문화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억 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21억 5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억 1000만 원과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ㆍ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종합관광안내소 사용료 900만 원,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입장료 등 그외수입 6억 8000만 원과 김해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5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봉황동유적 확대ㆍ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8억 7500만 원,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 부지매입 등 3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대성동고분박물관 세입예산액은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야유적발굴유물 학술조사를 위해 국고보조금 7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93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397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시설관리에 223억 79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57억 3000만 원, 문화산업 육성에 37억 23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20억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7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8억 5900만 원, 낙동강 통합관광자원 조성에 13억 원, 관광정책 추진에 9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8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에 80억 1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에 15억 9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8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야역사 재조명에 8억 32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대로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허윤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광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8페이지 문화의전당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서부문화센터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각 1회씩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의전당 시설물 안전검점 1100만 원은 긴급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니까 수영장 하부시설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시설물 안전진단은 수영장 관련된 그 부분만 따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정기점검을 1년에 2번씩 하는데 문화의전당이 정기안전점검이 하나 있고요. 네 번째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은 상반기에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1000만 원 이건 하반기에 정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제 이야기는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수영장 하부에 하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긴급하게 별도로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정밀안전점검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혹시 중복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별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564페이지 공예명장 선정 심사위원 수당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수당과 보상금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예명장

송재석위원

심사위원 수당, 보상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들 7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심사할 때의 수당이고요. 보상금은 교통비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7명하고 8명 인원수가 다른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 수당은 7명이 당연직하고 의원님들은 빼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8명은

송재석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두 번을 합니까? 심사위원회를 두 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심사를 두 번 합니다.

송재석위원

두 번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교통비도 곱하기 2로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오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 7명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평균으로 보고 8명 정도로 그렇게 해놨는데 오실 때마다 교통비를 주기는 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인원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569페이지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건 따로 공모해서 나중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실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총예산이 2억 4000인데 전체 공모를 시행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건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혹시 하실 계획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시비요?

송재석위원

심의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심의는

송재석위원

공모를 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내년 초에 실시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초에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로시티문화창작소 토지매입비가 6억 됐었고 올해는 6억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여기 보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요가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교육 및 강연 다목적실 해가지고 체험사무실 이렇게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먼저 여쭙고 싶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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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슬로시티문화창작소가 생림에 도요 옛날에 분교 자리에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까지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요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가뿐만 아니라 거기서 찾아가는 공예교실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공예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여름에 한정해서 수강을 아마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또 어떤 데는 보면 5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또 2만 5000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걸 얼마에 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만 원을 해가지고 하루 최대 20명이더라고요. 20명 해가지고 이게 한 8번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면 이 수익금을 따져보니까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저희가 이만큼 투자를 해서 수익이 얼마 나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접근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무척산 관광예술원이랑 우리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랑 해가지고 숲길 걷기 다 되어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되는 금액 없이 그냥 그분들이 제공해 주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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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원하는 것 없고 그냥 그렇게 관광예술원 안에 있는 대나무밭길 걷기 이런 건 그냥 그분들이 무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쪽에서

김유상위원

무상으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활용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2회 김해시장배 e스포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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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562페이지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562페이지 보면 김해시장배 e스포츠대회가 있거든요.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인근에 있는 창원시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창원시도 그렇고 진주는 e스포츠 체육관을 짓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김유상위원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함에 있어서 보조금 상당 부분이 임원 간에 거래로 지출됐던 내부거래 내용이라든지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현수막하고 그걸 만들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약간 페이퍼컴퍼니성이 있고 인근 창원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없었겠지만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e스포츠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번 저도 이것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566페이지 보면 김해예총 창작활동비 해가지고 180만 원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180만 원이 좀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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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게 김해예총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1600만 원 확보했었는데 올해 예산 10% 삭감하는 바람에 180만 원씩 해서 8개 단체에 144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문화도시거든요. 다른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문화도시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하려면 사실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오히려 저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살려놔야 되거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이 조금 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 중에서 성과가 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래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게 통으로 해가지고 2억 4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소외계층, 문화예술사업 지원 59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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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거요. 그리고 573페이지 가야문화축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평가 및 컨설팅 용역이 잡혀있는데 혹시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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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가야문화축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라서 가야문화축제가 개최되는 해에는 매년 확보를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매년하고 있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는 안 했을 아니고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빅데이터 분석하고 평가 나왔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어땠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통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고요.

김유상위원

제일 컸던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가 제일 많이 지적된 부분은 다른 축제에 비해서 킬러콘텐츠가 부족하다. 콘텐츠를 좀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많이 지적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부분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야문화축제라는 건 그래도 김해시의 가장 대표되는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국가 지정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저희 분청도자기 축제도 있고 가야문화축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가 지정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부스 설치할 때 음식 부스 이런 것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해석을 좀 다르게 놓고 보고 싶거든요. 가야문화축제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축제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음식 부스나 이런 걸 넣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따로 투 트랙으로 뺐으면 좋겠고요. 이건 진짜 우리시를 대표해서 ‘가야문화축제 보러 가야지’하고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대구에서도 올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일단은 그것부터 선제해서 조금 바뀌어야 저희가 국가 지정 축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준해서 가야문화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나갔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유상위원

국장님, 팀장님, 간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콘텐츠의 부재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부산만 보더라도 부산축제 조직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1년에 축제들 모든 걸 관장을 다 하거든요. 불꽃축제, 바다축제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들을 다 관장합니다. 그러면 1년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는 가야축제 제전위원회가 이 축제 하나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전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명칭을 좀 달리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에게 업무를 조금 더 여러 가지 업무를 들여서 축제를 조금 전문성 있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야 나중에 빅데이터가 나오고 결과분석을 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전위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로 해서 총 39명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직은 만들어 놨고요. 특별히 기획분과라든지 홍보분과에는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서 기획할 단계부터 또 홍보까지 연계를 시켜서 축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어 놨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추진위원회가 김해시 전체의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이분들이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 이게 가야문화축제 하나만을 놓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김유상위원

576페이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김유상위원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게 매년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 같던데 그 극단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극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김해에 있는 연극단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 극단이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진영뿐만 아니라 장유까지 확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반응이 좋았다고는 하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이것도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기회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와 다른 극단이 얼마만큼 실력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공모를 수년간 계속해 왔던 부분 특히 다른 행사비 지원 같은 것 보면 연어뮤직페스티벌 이런 건 500만 원밖에 지원 안 되고 하는데 왜 이 지원비만 이렇게, 물론 공모사업이기는 하겠죠. 그렇게 해도 행사비 자체가 좀 크거든요. 1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년간 이렇게 같은 데서 계속 지급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어주기 사업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공모사업을 이 단체가 공모되고 난 이후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회의 다양성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냥“너네가 따 왔으니까 너네가 해”가 아니라 다른 극단들, 이 극단 말고도 얼마든지 지금 열심히 하는 극단들 많지 않습니까? 기회를 조금 다양하게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언급했던 김해뮤직페스티벌 연어는 500인데 다른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충신 시민문화제 이것 3000만 원 지금 잡혀있네요. 그리고 산사음악회 2250만 원 잡혀있고 같은 음악회인데 이렇게 행사비 편차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사충신 시민문화제는 3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산사음악회는 2250만 원인데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김해사암연합회에서 별도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예산은 적게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편차들이 저는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충신 같은 경우에는 시민문화제로 3000만 원 잡혀있지만 뒤 페이지에 보면 순국의병 추모제 해가지고 1500만 원 또 잡혀있어요. 날짜 다르게 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도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굳이 이걸 두 번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뮤지컬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특정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사실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뮤직페스티벌 17회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500만 원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와서 김해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6년째 하고 있다는데 그걸 지금 5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시설관리 부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안전점검 예산 잡힌 것 한번 여쭤볼게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58페이지 제일 처음에 있는 거요. 아까 말씀 중에 김해문화의전당 시설물 정기점검을 연 2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한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연 2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이 법상에 B등급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B등급?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B등급입니다. A등급 말고 B급인데 이게 1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점검이 2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점검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고 정밀점검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세밀하게 보는 그런 안전점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다릅니다. 정기안전점검은 650만 원인데 정밀안전점검은 1000만 원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상반기에는 조금 노멀하게 기본적인 점검들을 하고 그중에 문제시가 되거나 더 깊이 봐야 되는 것들을 하반기에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드는데 그렇게 정밀진단을 한다고 됐는데 그다음에 다시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아까“수영장 하부누수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정밀진단을 또 하겠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김해문화의전당을 우리는 시설물 기본진단을 하고 정밀진단을 한다면 수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공연장이 됐든 하나의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무슨 의미가 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의전당이 건축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하부에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밀안전진단에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스케이트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 예산 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크랙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따른 시설물을 우리는 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데 거기에 치고 들어오는 게 안전진단 1100만 원 별도로 있어서 수영장 하부에 누수가 보이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영장 하부는 사실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이 부분이, 완전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정기점검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1개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진단 1100만 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장 하부에 누수가 발견한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점검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1100만 원은 그러면 하부 어디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확인도 하고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글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건비 부분이 6500이 잡혔네요? 한글박물관 560페이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 56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언제 오픈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한글박물관은 오픈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냐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왜 없었죠? 그러니까 개관 시기는 2021년 11월이라면 2022년도에 예산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1회 추경하고 4회 추경을 통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개관을 했는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늦게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21년 11월에 개관했다면서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1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기간제 인건비는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에 개관하고 2022년 1월부터 이 기간제가 들어와서 작업을 한 상황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개관하면 일단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없냐고 하니까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추경은 사실은 저희가 3월에 했거든요. 4월에 집행이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3개월 동안, 그전에 이미 개관은 4~5개월 전에 했잖아요? 왜 그 차이가 발생했냐고 여쭤보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관리인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3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4600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3월, 4월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인원이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2024년 5월 1일까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창의도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562페이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562페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의도시사업 관련해서 홍보용 가야금 연주곡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올렸거든요. 해외 창의도시 홍보용으로, 올해는 이 계획 속에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하시는 거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나가는 게 아니고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가야금을 활용해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의 국가를 가야금으로 연주해서 외국에다가 배포를

정영

주정영위원

국가를?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우리나라 국가를 가야금으로 연주한 것을 음악자료로 만들어서 해외에 홍보하겠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자기 나라 애국가를 주면 그걸 우리가 가야금으로 연주해서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김해파티사업이 있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선포식을 했나요? 창의도시 선포식을 언제 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올해 3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본격 사업이 시작되는데 김해파티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건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창의도시 김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시민들이 창의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각종 체험에 참여를 하고요. 창작자는 공예품 만든 것을 전시ㆍ판매도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창의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보니까 2024년도까지 되면 총 얼마가 확보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가 5년 사업으로 총액 200억 사업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200억 중에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내년에 3년차기 때문에 45억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23년 당초예산까지 합해서 45억?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0억 중에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 부분이고 총예산으로 치면 60억이

정영

주정영위원

균특비하고 다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앞에 18억 그다음에 30억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120억이 되겠네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5년 중에 3년차인데 절반 정도가 아직 안 됐다 그죠? 최대 200억까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들을 연차적으로 봤을 때 저는 2023년도가 피크를 올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억 중에 편중되어 있는 것들의 연차적인 계획들을 봤을 때 2023년도는 3분의 1 기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1대 1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막판에 몰아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총예산이 200억이라면 5년차 계획이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가 40억씩 해서 5년이니까 200억이거든요. 내년에 3년차니까 120억 예산이 확보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까지 120억이 확보된 건가요? 도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해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보이던데? 5년차에 200억의 문화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고 그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과연 200억이 문화도시사업에 녹아들고 있는 중반기 시점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재원으로 2023년도는 어떤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할 건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보면 김해문화원의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이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문화원 인건비가 있네요? 산출내역은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 맞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건비의 상승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일단 기준은 최저시급을 능가하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원 직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지급되지만 그에 따른 적립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원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많이 부족해서 적립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단 산출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예를 들면 사무직원 인건비가 전년도 4400인데 5100으로 약 15%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바로 밑에 김해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도 학예사 인건비가 30% 상승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인건비 하면 자연증감분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대폭적으로 인상된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사무직원 같은 경우도 24%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이 맞다면 이 산출에 맞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학예직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다른 학예직원 평균임금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폭 올린 건 맞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에 문화다양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문화다양성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산서를 봐도 안 보여서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문화다양성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문화다양성에 관련되는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에 기초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것이고 수당은 나가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본래 문화다양성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에 맞는 정책사업들은 뭐가 있냐는 거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새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다양성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조례가 담고 있는 것 중에는 실태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부터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으면 최소한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문화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담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 위원회만 흘러가고 회의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개발이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더,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굉장히 험난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가고자 하는 방향,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책이 뭔가 같이 움직여져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기본적인 점검만 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저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의 예산을 보니까 기존 예산들은 10% 감액을 했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신규 축제가 따로 있거나, 기존 축제들은 거의 10% 삭감했던데 삭감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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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10% 삭감이라는 게 정부 예산정책 기조와 우리시의 기조를 따라서 10%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지표 중에 축제성 예산 같은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예산입니다. 10% 감액했다는 부분은 읍면동에 독자적인 축제들을 다 하나씩 발굴하라는 시정기조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이 보완되는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신규로 나오고 있는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되었는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보이고 그래서 신규축제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야문화축제는 1억이 상승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두세 가지는 증액이거나 똑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다 10% 감액했던데 또 신규사업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안 그러면 정확한 평가를 쫙 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고 하고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데이터가 분명했으면 좋겠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이런 부분에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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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인력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는지 또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100%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러면 그걸 반영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총 7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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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새로 하는 사업이 7개 아닙니까? 조각공원 조성 설계, 유네스코 창의도시 김해파티, 열린 공간 야외상설공연, 김해아트페어, 김해민속예술제, 임란 김해성 전투 순국의병 추모제 6개네.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면 이걸 누가 짰습니까? 조각공원 설치하는 것 보면 세종대왕 동상을 김영원 작가 무상기증에 따라 예술공간을 조성한다 그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드는데 조각비나 용역비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 조각은 광화문 같은 데에 많이 세워놨던데 왜 김해에,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각공원 조성 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할 때는, 김해 출신 김영원 조각가가 세계적인 조각가입니다.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고 그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자기 작품 3점에서 10점 정도를 김해시에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해서 10점 정도면 문화의전당 오른쪽에 있는 잔디밭에다가 조각공원을 조성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자기의 작품 전체를 김해시에 기증하겠다고 급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각공원보다는 김해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5000만 원 해놓았는데 사실 미술관을 지으려면 설립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만 올라왔는데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것을 쓰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확보해 주는 쪽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서에는 종합운동장 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그것을 의논해서 어느 위치에 갖다놓는다 하지 그분이 5개 작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조각공원을 할 때는 5점에서 10점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작품 150점 이상을 김해시에 무상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무상은 아는데 무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드니까, 1억 5000만 원이 든다니까 너무 기가 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우리 시에서 정해줘야지 그분 말씀을 묵살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의논해서 해야지 그분이 조각작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용역비가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드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하지만 돈이 1억 5000만 원 드는데 그분 말에 따라 정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분 말을 100% 다 들어서 합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이분 작품이 가치가 없는 작품이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가치는 알아요. 세종대왕 자체부터 가치가 있는 건데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가져오는 금액으로 치면 수백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립미술관을, 별도의 공간을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해운동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작가님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분들 말을 다 들으면 끝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낸다 했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몇천만 원 들면 괜찮은데 앞으로 1억 5000 넘게 들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작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시가 정해서 운동장에 갖다놓든지 어디 갖다놓든지 해야 되지 더군다나 세종대왕 이런 부분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분의 명성은 알겠는데 기증하겠다 이러면 장소 이런 것은 간섭을 안 해야지 오만 간섭 다 할 것 같으면, 돈은 우리가 다 대서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김해파티는 뭡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김해가 창의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김해시민들이 창의도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김해시민들한테 창의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작품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을 판매도 하고 버스킹 공연도 하는 행사를 진행해서 창의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사업인데 작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는데 이것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열린 공간 야외상설공연을 연지공원에서 하는데 이게 5000만 원 드는데 19개 읍면동을, 안 그래도 시장님도 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걸 왜 묻느냐면 한 동네 하고 나면 전체가 이런 행사를 하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공연하는 사업인데 무대를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천변, 공원 이런 데를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장유, 삼방동 이런 식으로 권역을 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상설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활천동에서 무슨 축제를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하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5000만 원인데 한 군데 하면 옆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삼안동 같은 경우는 노래자랑 돈이 없어서 3,000명씩 오는데도 일부 시민들이 돈을 거둬서 하는데 차라리 그런 데 지원을 하면, 또 옆에 활천동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꽃무릇인가 꽃은 5개인가 7개인가 갖다놓고 3000만 원 투자하는데 김해시 전체가 잘못하면 이래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해서,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한테 못하게 하기보다 예산이 소중하게 잘 쓰이고 읍면동에 갈등이 없게 이걸 한번 더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5000만 원인데 행사는 40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25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활천동이 필요하다면 갈 수 있고 또 삼안동이 필요하다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일정을 맞추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시민들이 코로나에 지쳐있는데 이 부분은 잘 파악해서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봤는데 김해시장배 e스포츠대회 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일위원

창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 작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요즘 e스포츠가 스포츠계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장기 야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거든요. 시장기대회는 1800만 원이나 2000만 원짜리 정도의 규모이면 거의 축구대회, 나오는 선수단도 많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출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인 대상이고 전문선수도 없고 그런데 예산이 다른 전국대회보다 지원이 많이 되는데 연유가 있습니까? 쓰시는 것 보니까 이 협회는 2000만 원 중에 30만 원은 자부담을 했고 전액을 지원비로만 운영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지원금만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회는 어떤 연유로,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예산 지원되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보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시군 규모가 아니고 체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스포츠대회라든지 전국단위 규모의 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비하면 전문축구인 분들이 나오시는 대회보다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따로 김해시 대표로 프로게이머를 육성하려는 장기간 계획 아래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특혜성으로 들어간 건지, 출전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규모가 배로 늘어서, 거의 학생부나 성인부 등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준프로급이라든지 지망생들이 과연 몇 분이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수 전문성 이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전문적인 e스포츠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참고로 홍보비가 300만 원 들어갔고 인건비 해서 게임해설사, 아나운서, 진행요원들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상금이 44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축구대회나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친선대회인데 나오신 분은 전문해설위원, 소위 말하는 롤의 페이커 선수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초청하는 인사들은 엄청 유명한 분인데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해서 예산규모를 조금 낮춰서 아마추어적인 느낌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면 그때 돼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게이머를 육성하려고, 부시장님이 그때 오셔서 하셨을 때도 사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은 그냥 친선경기 식으로 할 요량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낮추고 차후에 점점 늘리는 게 낫지 않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스포츠행사를 통해서 등수를 가리고 시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가한 프로게이머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도 해주는 과정도 했었거든요.

김진일위원

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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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작년이 1회이고 내년에 2회다 보니까 지금은 기반을 다질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나면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김진일위원

협회 자체에서 협찬을 많이 받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산을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현 대회 시스템 운영하는 거나 향후 방향성을 봤을 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틀이 안 잡혀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보조금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558페이지에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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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1억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그냥 우리가 부담하는 돈만 1억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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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오면 음반 제작사업을 해주는데 대표적인 게 정홍일 가수가 여기에서 작업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관하고 시설운영을 총 149건에 83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e스포츠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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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공문이나 이런 지침이 아직까지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르마가 잘 안 타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원 해서 이번에 인도 허왕후 기념비 건립 기념행사 참석을 우리 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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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인도 가는 예산을 저희 부서에 잡아놓았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문화예술단체하고 같이 가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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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여비등급기준이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비를 여기에서 편성했네. 그러면 기념공원 행사에 예술단 중에 누가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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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야금연주단을 대동할까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날짜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쪽하고 조율이 안 됐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날짜하고 조율이 덜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이것 연말에 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6년 일몰제 사업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6년 일몰제라는 것은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6년 지나고 나면 사업 존폐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하고 성과결과를 판단 안 하세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성과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도 성과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성과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페널티 부분은, 주로 나가는 게 인건비거든요. 파트별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문화예술 쪽은 대부분 무대비, 영상대여비가 많죠. 저도 한번 분석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방보조금 규정에 의한 정산기일 준수 그다음에 비교하는 것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게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 출연수당에서 8회 정기분 2번, 수시 6번으로 8번 수당을 주는데 왜 단원은 5번밖에 안 됩니까? 그 밑에도 보니까 시립가야금연주단 같은 경우도 정기ㆍ수시 8회인데 단원 출연은 5회로 주고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1년에 몇 번 공연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571페이지 우리 시립예술단들 1년에 정기ㆍ수시 공연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정기ㆍ수시 공연이

유인

송유인위원

통상 정기 공연은 두 번하고 수시 공연은 네 번 정도 하는데, 여섯 번 하는 것도 있네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단원출연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전체 단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수시 같은 경우는 일부만 가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일부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 친구들 지금 출연수당 2만 5000원 주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어른들이라고 많이 주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이건 조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김해예술제 이번에 또 감액을 하셨네? 이건 예산 운용상 10% 감액한 겁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예술인의 밤하고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 그러죠?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술제하면서 예술인의 밤은 따로따로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2번 정산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찾아가는 예술행사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정산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e스포츠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e스포츠대회를 여는 목적에 대해서 모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김해시장배로 해가지고 e스포츠를 여는 목적이 뭡니까?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청소년들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e스포츠 전형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 김진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목적이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e스포츠 자체가 지금 하나의 스포츠로도 되고 있고 그에 준해서 2022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도 나가게 되고요. 결국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e스포츠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이유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도 이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산에 보면 GC부산이라는 프로팀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산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샌드박스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브샌드박스라는 프로게임단이 부산 지정 스포츠단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런 목적성도 없이 그냥 게임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이 대회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김해시장배를 걸고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서 이 대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임산업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고 저희가 인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을 해가지고 방향성을 다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조광제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회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변도 확대가 안 되어 있고 행사를 진행하는 이런 데서 애로사항도 좀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김유상위원

방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건데 아직 그 방향조차 우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2회이고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부터 제대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동료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숙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할 때 삭감된 내용 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어떤 내용으로 삭감된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송재석위원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일바이크 하차장 증설사업은 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레일 길이를 삼랑진까지 약 50m 더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150평 규모의 하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는 하차장 옆에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우리시는 인센티브로 와인동굴 잔여구간 콘텐츠 개발비 총 45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시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삼랑진에 하차를 할 수 있게 돼서 인근에 카페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삼랑진에서 승차할 수 있게 해서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속도감을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봉하마을 무인계수시스템 관리에 용역비가 합해서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4차 추경에 85만 원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200만 원으로 다시 올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한 해의 용역비고요. 그때는 개관, 한 해의 용역비입니다.

송재석위원

이건 생가운영비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생가운영비입니다.

송재석위원

작년도에 생가가 오픈 안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요. 오픈했네요. 착각했습니다. CCTV 2대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1대하고 분석용 루션으로 해서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585페이지에 낙동강레일파크 시설개선에 시설비가 작년에 9000만 원, 올해 2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7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레일바이크 밑에 무너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보수비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7000만 원 그러면 사면복구공사는 다 완료됐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올해 완료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발생됐을 텐데 4차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까지는 제가, 어쨌든 집행잔액은 조금 발생한 걸로

송재석위원

했었겠죠? 공사니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시설물 관리운영 이게 지금 입장료를 포함해서 6억 2000, 위탁운영비가 6억 2000?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작년 9월 1일에 개관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입장료가 혹시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000원이고요. 우리 시민은 할인해서 1000원입니다.

송재석위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혹시 입장객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가 수입면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지만 한 달에 5,000명 정도 입장합니다.

송재석위원

한 달에 5,000명?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한달에 5,000명이면 하루에 150명 정도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한 달에 5,000명이면 산정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입장료 외에 비용은 어떻게 시비로 나갑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운영비가 당초에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14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운영비에 포함된 것은 8명이거든요. 온전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8명이고 그 외에 도슨트나 자원봉사자는 실비로 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6억 2000을 위탁운영비로 주고 나면 1년에, 만약에 올해 2023년도에 입장료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되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좀 부족해서 재단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송재석위원

우리시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갈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료 포함해서 전체가 잡혀있는 부분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 6억 20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운영비 6억 2000요?

송재석위원

위탁운영비가 6억 2000으로 잡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봉황대~해반천 슬로걷기대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이고요. 이건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봉리단길 관광자원 확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요. 역사, 문화, 생태까지 탐방하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제슬로시티 인증기간이 도래되어서 행사실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공모로 하실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공모로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통과해 주시면 좀 빠르게 추진할 겁니다. 벚꽃 필 무렵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봉황대, 해반천 쪽은 벚꽃도 참 좋지만 이팝나무가 유명한데 그때도 한번, 시기적으로는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도자기명장선정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인데요. 혹시 앞에 공예명장심사위원은 10만 원인데 같은 명장인 것 같은데 심사위원수당 기준이 다른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대개 심사위원 수당은 스펙에 좀 관여가 있고요. 그리고 좀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도 1급과 2급이 다르듯이 이게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반영을 했고요.

송재석위원

아니, 공예명장심사를 하시는 분은 그러면 좀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교수 이상, 기관장이나 이럴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선정에 수당 지급기준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문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김해시 관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탑다운이랑 바텀업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탑다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작년 방문객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해관광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1위는 수로왕릉인데요.

김유상위원

그죠? 2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위는 봉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닙니다. 2위는 가야컨트리클럽이에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 그건 관광공사에서

김유상위원

그리고 3위가 노무현생가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김해가 김수로 왕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김수로 왕에 대해서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면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사업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42가 되어 있던데 42는 어떤 의미인가요? 2024년까지의 사업인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 뭔지 잘 몰라서요. 2022-42 이것 저희 관광과에서 나온 한글파일이거든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허왕후 기념공원은 2024년에 완료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위에 제목 보면 2022-4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4인지 42인지 그걸 몰라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4년으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 오타죠?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찾아봤는데 42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신행길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래 신행길이라는 게 역사의 고증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망산도 이게 좀 멀리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어떤 분들은 진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강서구

김유상위원

강서구 맞아요. 보면 지도상 봤을 때 웅동이 있고 용원파크골프장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이걸 설화로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허왕후 신행길하고 불암동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고증도 안 되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저희 다큐

김유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가 작년에 허왕후 다큐를 제작했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가까운 곳이 불암동에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상징적인 거라서 이게 2016년에 허성곤 시장님이랑 윤성혜 부시장님 그리고 김미경 문화관광사업소장님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왕후 신행길 이 사업명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수로를 좀 부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인도하고 우호협력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사업명 안에 내용만, 추진배경이나 목적만 녹여내면 된다고 보고 사업브랜드 네이밍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이게 나중에 왜냐하면 부산이랑 충분히 어떻게 보면 문화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도 보면 대표축제라고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펀부산에 보면 문화예술축제에서 허왕후 신행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증되어 있지 않고 제일 가까워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부산이랑 괜히 문화콘텐츠로 조금 부딪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가 특허받아 놨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처음에는 공동으로 부산하고

김유상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저희가 소위 말해서 뺏기면 안 되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우리가 특허를

김유상위원

김수로, 허왕후 저희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불리한 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내년에 계속될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 부기로밖에 할 수 없고요.

김유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명칭은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고 문화의전당도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된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네이밍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어쨌든 김수로에 집중을 해달라, 김해 하면 김수로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래퍼런스들을 아무리 뿌려봤자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수로를 좀 정확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접목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이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로시티 관련해서 봉황대~해반천 슬로걷기대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슬로시티에 끼워 맞추기식 이름이 아닌가. 어차피 우리 걸을 때 빨리 안 걷잖아요. 천천히 걷잖아요? 그런데 굳이 슬로시티에서 슬로우걷기 이걸 두 번 이렇게 중복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타이틀을 좀 바꾸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김해시가 앞으로 상당히 역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명칭마다 슬로, 슬로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게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명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을 끌 때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이것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인건비죠?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시만의 특별함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더라? 롯데월드인가 거기 가면 한참 유튜브에 유행했던 아마존익스프레스 해설하시는 여성분 엄청난 셀럽이 됐거든요. 자기 직업에서 그냥 랩을 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당한 인기를 얻어서 방송에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유튜브에서는 완전 스타가 됐거든요. TV 광고도 했고요. 만약에 그런 해설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청년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활성화해서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또 관광에 큰 일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청년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목할 생각은 있으신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관광해설사 이분들이 봉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이, 인건비가 실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청년 되시는 분들이 선호를 안 하십니다.

김유상위원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비를 늘리면 되겠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인큐베이팅을 한번해 보시고 이게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관광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좀 해주시는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요즘 김해 지금 여행에 보면 2박 3일에서부터 한달살기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건 경남지역 외에 거주자가 대상이 되고요.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게 완료되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고요. 그러면 우리 관광지 여행했던 곳을 꼭 SNS나 다른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허왕후 신행길 말씀을 드리고 했던 거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분들한테 미션은 그냥 1일 SNS 업로드 2회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편성해서 우리시가 관광으로 뭔가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특화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당신들 와서 아무 데나 가서 찍어서 2개 올리세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수로왕릉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게 SNS에 확실히 뜰 수 있도록, 김해 하면 이것, 김해 하면 봉하마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너무 러프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에 보면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자도 있고요. 허왕후 관광자원화사업도 있고 깨어있는 시민도 있거든요.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우리 관광시설을 건립할 때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야테마파크 조성하고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하고 깨시민 전시관 이게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고요.

김유상위원

그죠? 제가 그래서 지방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는 내년에 완납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지방채를 사실 앞으로 저희가 줄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관광에 대해서,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으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이율이 엄청 올랐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연 18% 달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8%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오를지 모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고정금리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고정금리라면 다행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에 대해서는 아예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요. 우리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산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고요. 민자투자 부분을 한번 적극 도입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 모든 것들 다 축약을 하자면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김해라는 네이밍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민자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실제로 민자가 들어온 것 중에서도 늘 울고 있는 이런 민자사업도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예를 들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런 것도 보면 20년 되어 있지만 사실 늘 적자라고 울고 있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이번에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 관광 100선에 가야테마파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선정된 것과 실제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이용할 때 느끼는 점하고는, 체감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억지로 오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요. 진짜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다음에 저랑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부분도 조금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환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

전년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6000 정도가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사업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이 홍보라든지 김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행사비, 봉황대길 슬로걷기대회 그것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다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슬로시티가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도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도에 올인하지 말고 어쨌든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성을 둬서 우리 시정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치를 해보자는. 정책 모든 부분이 있어서 이 슬로시티의 이념을 전반 시정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녹여보자는 이런 취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돈 쓰는 것 보면 별로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국제슬로시티 연명 연회비, 시군 협의회 분담금, 홍보비, 참석수당, 심사위원 수당 실제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돈을 쓰는 걸 보면 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보면 쓴 게 특별히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효과가 나려면 예산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선환

안선환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리고 우리 부서는 총괄을 하는 의미고요. 수질환경과, 기후대기과 다 그게 슬로시티 이념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생태 같은

선환

안선환위원

물론 그런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어쨌든 이것 다 시비로, 다 시비죠?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시비입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어쨌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김해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일은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그리고 588페이지에 김해분청도자기 이것도 거의 우리 시비죠? 도비 조금 내려오고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광고비는 내려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이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분청도자기 가입된 업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도예협회 요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58개 요장에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올해 행사가 몇 회인지는 알고 계시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7회요.

선환

안선환위원

27회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역민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음식 부스 설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도자기축제가 내년까지 정부 지정 예비축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가 축제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매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점수가 적게 나오는 부분들은

선환

안선환위원

적게 나오는 게 당연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아니, 빼버리다 보니까 부스 운영이 안 된

선환

안선환위원

아니, 부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선환

안선환위원

이게 내용도 없고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자체를 너무나 안 좋아해요. 그래도 명색이 진례에서 도자기축제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화합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 4억 가까이 들어가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

이 돈을 들여가면서 내가 볼 때는 분청도자기를 홍보하는 역할도 되는 것 같지 않고, 이번에 행사를 10일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10일 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10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사람 조금 오고 평상시에는 음식 부스도 전에 같으면 부녀회나 나름 농협 관련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음식을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행사장 안에 가면 음식도 비싸고 맛도 없고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갔었어요.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제 생각에는 가야문화축제나 포함시켜서 같이 행사하는 게 맞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의 입장을 사실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사람들하고 유대도 없고 도예를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각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선환

안선환위원

과장님도 자꾸, 전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인원수도 많이 오고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잘 못 된 것 맞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통과시켜주면 내년에는 지역민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이건 갖고 가야 돼. 가야문화축제를 포함시켜서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진례에서 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이번에 담당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이 자체가 공무원들도 도자기축제를 하시는 분들과 협회랑 또 시민들과 많은 의논도 하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해서, 제전위원회라고 하나? 그런 것도 만들어서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물론 코로나 시국에서 몇 년을 쉬었지만 이번에 행사는 너무 엉망이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한다는 뜻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도 있고요.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보충설명을 해보이소.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번에 도자기축제가 지역민들하고 같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 아닌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도자기축제가 진례 지역민들하고 같이 수시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였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지역민들을 조금 도외시하고 자기들 자체적인 행사로 전락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제 평가 중인데 축제 평가를 통해서 내년 1월에 지역민하고 다시 회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지역민들이 옛날처럼 참여해서 축제 기획이라든지 참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전에는 도예에 관해서 도예촌도 진례에서 만들라는 우리 김해시의 계획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80개 정도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 정도는 사실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행사, 4억 정도 들어가는 큰돈을 행사하지 말고 어려운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많습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도자기축제를 함으로 해서 도자기에 대한 홍보가 더 많기 때문에

선환

안선환위원

차라리 홍보를 해주시든지 이런 행사를 하지 마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야축제나 그런 큰 행사를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홍보도 있고 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지역특화축제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례는 어차피 도자기축제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우리가 도자관을 비롯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물론 공모해서 국비를 가지고 온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 도자기가 지금 27회가 되었다고 그랬나요? 옛날에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고 볼거리도 있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질도 안 좋아지고 시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도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소통 잘하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잘하시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안선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같은 생각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보니까 방문객이 4만 1,648명이었어요. 그리고 5억 37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게 푸드와 먹거리 종합적인 겁니까 아니면 도자기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도자 판매 수입

이미애위원

순수 도자기 판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럼 5억 3700만 원이면 적게 수익이 된 건, 적은 건 아니라고 보이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 수로왕을 들먹였다면 김해분청도자기는 세종이 사랑한 도자기인 것 아시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세종이 사랑한 도자기이기 때문에 분청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분청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분청, 다른 지역에서“분청 왜 넣노?” 도예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 분청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의외로 젊은 층의 도예가들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좋았던 거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좀 방문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의외로 젊은 층들이 방문을 너무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런 안타까움, 왜? 그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건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보완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안선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자꾸 하는 부분은 시끄럽기만 한 축제가 아닌 알차고 우리 김해시에 이런 큰 축제가 있다는 걸 다른 지역에 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1,648명의 방문 객이 있었다는 게 김해시민이 거의 어느 정도는 다 갔었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얼마큼 왔고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분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지금 만족도 조사에서 78% 정도 나왔거든요.

이미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얼마큼 참여를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무대 부분 이벤트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아름답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무대에 LED를 밤에는 계속 켜달라고 아마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과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분명히 지출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LED를 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 홍보도 덜 됐고 아름답지 않았고 좀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포함한 예산을 지급했을 텐데도 그걸 관리감독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낮에도 낮이지만 밤에 퇴근해서 아이들과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젊은 층도 올 수 있고 한데 밤에 계속 LED를 켜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업체들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주중에는 6시에 끝났고요. 주말에는 8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했는데 낮이건 밤이건 LED를 켜서 분위기가 좀 살도록 해달라고 조건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여러 가지가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도 도자기축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갑자기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음에는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야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예산목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공제회비라는 명목이 있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게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위수탁시설에 대해서는 공제보험료를 부과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분청도자박물관은 전년도 예산에 있던데 올해 없는 이유는 있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분청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에 변동이 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옥

허윤옥위원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한 장짜리밖에 없어가지고, 583페이지

윤옥

허윤옥위원장

세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시설이 갑자기 빠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번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할 때 세입을 빼먹었거나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년도에 계속 발생하던 거더라고요.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대동선착장 같은 경우 32만 원 이것도 공제보험에 따른 수익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대동선착장 같은 경우 위탁운영비가 3500이 나가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용도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1명 인건비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생태탐방선 운영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그리고 시설관리도 하고 자전거 대여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0.5인분에도 인건비가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동선착장을 왜 만들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운영비에 있길래, 사실 저희는 서부권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생태탐방선을 목적으로 뭔가 관광화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겠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선착장을 만든 이유 자체가 그냥 정비만 하고 관리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겠나. 쓰지 않을 것 관리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생태탐방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계속 제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되고자 선착장을 만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너무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예산들도 별로 보이지 않고 사실 이렇게 된다면 생태탐방선 같은 경우는, 이용료 자부담이 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자부담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용료, 보통 다른 데 가면 있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요금이 있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히면‘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하는데 이것들이 비례한다고 봤을 때 그런 수입들이 잡히지 않고 유지비, 관리비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부산하고 양산하고 연계해서 낙동강 뱃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설비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고요. 운영권을 기초에서 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게 수입이 부산으로 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안 잡히나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되나?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예산이 나가는데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부산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적자 안 봅니까? 위탁비를 우리가 주고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세원은 당연히 세입으로 잡혀야죠. 왜 그런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업무협약 당시에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몇 년도에 협약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2009년?

정영

주정영위원

협약을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많은 관광자원화나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뭔가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김해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이고 2024년도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고 있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관광자원의 활용화가 정말 중요하다.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놀거리, 먹을거리, 머무를거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때 이러한 이유들을 만든, 설치한 이유가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활성화를 시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도 없이 계속 인건비만 나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용료 얼마 안 되는 그 수입을 왜 안 가져왔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그만큼 투자해야 되고 투자해서 다시 환원시켜야 되고 그게 시정을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다행히 선착장 근처에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대동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타 봤거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꽃길도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에서 한번 기대하고 보게 고민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문대 하늘길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지금 협의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1월에 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6억 5000을 앞에 기확보한 상태고 맞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9억 1000 그다음에 15억 1000이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총사업비가 그때 40억이었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40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턱없이 모자라네요? 그런데 공사 기간을 예정표로 보니까 2년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착공을 1월에 하는데 완공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년이나 할 일인가 싶어서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걸리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2023년 1월에 착공, 2024년 12월에 완공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행정절차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공사기간이 2년이나 걸릴 게 있겠냐고요.. 거리도 짧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싶은데? 실시설계도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그러면 이제 공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면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착공도 늦겠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토지수용재결을 가야 되거든요. 그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착공이 1월에 안 되겠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6억 5000 예산 확보한 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설계한 부분, 부분 기성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도 아차 하다가는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면 예산 집행이 어렵겠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협의보상 전문 이사분들하고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가장 좋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그죠? 저는 사업을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되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적인 비용들은 높아지고 실제 효율은 떨어지고 또 사실 트렌드가 지날까 봐 저는 더 걱정입니다. 그때 가서 알고 보니까 이런 것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래서 할 때 그 효과성이 빨리 발하도록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유원지 용역을 하시던데 사실 이게 생림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타당성조사 하셨을 때 기대치만큼 나오던가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게 2020년 저 오기 전에 타당성 기본구상을 다 완료했고요. 거기는 밀양시 그리고 우리 무척산, 봉하하고 인근에 되어 있어서 타당성 수요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 관광자원을 활성화한다면 생림 북부 이쪽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흩어져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일단 잡혀서 좋은데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일까 하는 생각은 했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생림에 지역주민 되시는 분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시에서 발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일은 시작이 되면 얼마나 원대한 기대를 하고 계획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억 용역비가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용역은 용역일 뿐이고 그럼 이를 관광상품으로 실현화를 시켜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렸냐는 거예요. 없이 그냥 주민참여제 온 것 보고“아, 좋네. 주민참여제에 선정되었으니까 1억 한번 용역해 보자.”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 일대를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용역을 진행 중인데 내년에 기본계획이 끝이 납니다. 거기에 그 일대가 우리 김해시는 다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잡힌 이유가 조금 냄새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 인근 주변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냄새가 좀 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가 못 찾았거나 시가 찾았으면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서 활용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어쨌든 이것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때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저는 김해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근간들을 장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들을 같이 쭉 그려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최근에 봤던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고민하시고 현실성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힘 좀 실어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585페이지 보면 가야테마파크에 인공폭포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저번에도 그런데 전기료가 어쨌든 많이 든다 그죠? 우리 배현주 위원님처럼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은 이런 게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고 들어가면서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예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조형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설계부터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전기요금을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레일바이크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주셨고 그다음에 587페이지요. 관광정책 추진 부분에 전국에 다중이용시설 벽면광고 임차료가 8개소가 잡혀 있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억 4900,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여덟 곳이 어디입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게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그다음에 김포공항, 김해공항

정영

주정영위원

공항이나 지하철이나 대중시설에 많은 분들이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정영

주정영위원

임차료가 2억 5000이다 그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광고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랬을 때 밑에 화면 교체비가 1년에 2번 바꾸시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행사 홍보를 할 때도 바꾸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바꿉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6개월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임차료는 2억 5000이지만 실제 교체비는 3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체를 6개월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을 한다든지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차비에 대비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6개월 계속 보고 있으면 식상하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계약단계에 있을 때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체비가 1회당 30만 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억 5000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광고를 한다면 광고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1페이지에 TPO 홍보 마케팅비가 1300 잡혔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뭘까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가입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이게 총회 참석하고 또 관광교육을 위한, 진흥을 위한 마케팅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구에 가입을 했고 연회비를 400만 원 내고 있고 홍보마케팅 1300을 주면 뭘 해주겠다는 얘기죠? 매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게 직접 그 나라의 사무국에서, 일정한 나라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우리시 홍보를 해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2023년에는 어디서 하는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이천이십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에 1300이 잡혀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건 나중에 사무국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TPO 가입하면 그냥 고정으로 내야 되는 돈이네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연회비는 내야 되는 부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마케팅도 연간 항상 개최할 때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마케팅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고 2023년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1300이나 되니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길래 1300만 원 분담금을 내느냐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나라는 현재 홍콩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가입했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가입하는 것도 그만큼 면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당연한 분담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홍보마케팅이라는 그 효과성을 당연히 검증하고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가입할 때 의무조건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이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가야테마파크 안에 동물조형물 있죠?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간 조형물이거든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철광산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대만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철광산이든 어디 조형물이 있어요. 기린, 동물 조형물 얼마 전에 가니까 다 죽었던데? 창고에 다 갇혀 있던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 방치합니까? 버려버립니까? 창고에 막 쌓여있던데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산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한 건데 밤에는 불도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아이들의 볼거리로 해서 조형물을 한 거거든요. 그게 논란이 많았어요. 대만산을 국내산이라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건데 하나하나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아홉 마리인가 그럴 텐데 한번은 가니까 전부 멀쩡한 조형물을 큰 창고에 다 가둬 놨더라고요. 먼지가 뿌옇게 앉아가지고, 그걸 재생해서 살려가지고 보기 좋게끔 해야지 그게 우리 국내산 같으면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수리 문제 때문에 어찌하는데 수입이 잘 되려나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볼거리로 예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이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은 우리 의원실에 전부 다 설명하신다고 자료 가지고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길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안선환 위원도 이야기했고 이미애 위원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진례 도자기축제하고 가야테마하고 대동선착장하고 이런 게 앞으로 골칫덩어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례 도자기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밖에 안 되던데 예산은 4억, 5억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이 전문가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계속 이걸 이렇게 방치할 건지, 전국 도자기가 한번 되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전 돈만 들지 반쪼가리인데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올해 축제가 조금 미비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 전에 옛날에 많이 왔을 때는 거의 7만까지 왔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선영

배선영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올해 처음 개최한 축제치고는 5만 가까이 왔었고 아까 판매 수익료도 5억 3000 이상이 되는데 사실 그 앞에 가게까지 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6억 이상 판매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청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축제하고 달라서 예술축제라기보다는 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생계형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돔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볼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올해도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참 많이 왔었거든요. 사실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체험이 많아야 젊은 사람이라든지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돔 설치 비용에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하여튼 분청도자기축제는 김해 분청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서 하는 생계형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축제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반대보다도 손님이 참여를 많이 해서 외부사람들이 김해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이런,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홍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돈은 많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고 과장님 아까 주정영 위원이 대동선착장 이야기했는데 시설물 해가지고 2000만 원하고 위탁운영비가 또 3500 들어갑니다. 위탁운영비 3500만 원이 김해 시비, 전체 시비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시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건 얼마든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봤어요? 내가 도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생전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 이거라. 이것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5500만 원이 뭡니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봐야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게 인건비로 다 소요가 되거든요. 운영비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 때문이라도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정리하고 보내기는 보냈는데 예산이 5500 정도 드는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고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왔지만 참게 방목사업이라 해가지고 여러 수천 마리를 갖다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부터 녹조가 와가지고, 참게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그물로 건져보니까 한 마리도 없고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이런 부분 행사를 한 번 하면 3000만 원, 40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아까운 돈을 낭비 안 하도록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가야테마파크 모노레일 보니까 전년도 6억 5000하고 올해 9억 이렇게 하면 15억이 드는데 걱정이 뭐냐면 그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하늘자전거 그게 적자를 봐서 업자가 울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거짓말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생겨버리면 자기들 사업이 더 부진할까 싶어서 걱정을 억수로 합니다. 그것 관계없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미팅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요구사항이 어쨌든 노출을 많이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야테마파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관광공사를 통해서도 노출이 되고요. 홍보마케팅의 엄청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시 2차 미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좌우간 관광 활성화가 돼서 가야테마파크가 살아남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안 될 때는 큰 원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되면 묻히는데 안 되면 앞에 행정자치위원장 하던 김희성 의원이 내한테 어제아래도 전화로“형님, 이것 좀 단디 잘 보살펴서 해봐라.”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달 딱 지나면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몇 년도에 과장이 그걸 추진했고 국장이 추진한 것 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잘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옥체험관이 물 먹는 하마입니다. 무슨 보수가 나와 있냐면 목재에 따른 오일스테인 도장 공사하는데 한옥체험관을 하면서 우리가 은하사 옆에 동림사 들어온 지가 35년, 40년이 됐습니다. 거기 전부 다 나무에 칠을 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또 스탠드공사, 목수공사 한다고 하면 체험관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계획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자꾸 돈만 넣고 이래가지고 체험관 운영을 이렇게 할 건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우리 관광시설은 유지보수비를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가 거의 안 된 상태고요. 주작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보수공사비로 해서 지금 주작문을 보수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이 한옥체험관은 경남도 안전점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가지고 뒤틀리고 기울어지고 이래서 보수공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게 뒤틀리고 하는 게 시에서 전부 다 허가 내주고 시에서 마지막으로 한 건데 이것 개인이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16년째 되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런 건데 지금 나무가 썩으려고 해서 지금 칠을 하고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공공건축물은 15년이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공공건축물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공공건축물일수록 더 야물게 하고 잘해야지, 한옥 그건 나무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못도 하나 안 치고 얼마나 섬세하게, 몇십 년 된 은하사 가보이소. 은하사 가면 한 번씩 수리하지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것도 끄떡없는데 한옥체험관 지은 지 20년 안에 되어 있는 걸 사흘 들여 수리해서 돈 계속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돈을, 그것도 그렇다고 손님이 외부에서 많이 와서 넘쳐나서 활성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수리만 자꾸 해서 돈만 넣으면, 자기가 사업하는 것 같으면 벌써 팔고 그만두고 가야 될 그런 사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장님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은 2분기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고요. 안전점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서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하위등급을 왜 받았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이 건물을 갖다가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15년 이상이 되면 공공건축물은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는 의미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수리가 뭐가 되어 있냐면 목재, 목소, 오일스테인 도장 하는 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칠한 게 다 잘못돼서 나무가 썩어들어가는 걸 지금 수리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주기적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 관리를 안 해서 돈을 5000만 원이나 자꾸 들여서, 안 들여도 될 돈을 갖다가 점검을 안 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그게 운영권은 문화재단에서 수시로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수시로 운영보수비를 올리는데 그게 다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서 봤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오일스테인 도장 이걸 해야 된다, 안 된다 현장에 가 봤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전문가가 와서 점검을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말고 과장님이 직접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을 때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확인한 자료하고 한옥체험관 보수공사 경비로 들어간 총 5년 치를 내한테 갖다 주이소.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하고 레일파크 하차장 증설사업도 10억이 드는데 사업을 꼼꼼히 잘 따져서, 이것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균특 해가지고 50%, 50% 매칭사업인데 무조건 사업보다는 한번 더 우리시가 점검을 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또 제가 한 가지 그런 건 지금 봉황대~해반천 슬로걷기 대회를 하는데 앞에도 해반천 노래자랑 한다고 5000만 원하고 여기 또 4000만 원 하는데 벌써 1억이 얼추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 또 슬로걷기대회 해가지고, 슬로라 하면 나이 많은 어른도 오시고 천천히 걷는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다른 읍면동에도 1억 정도 드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고 하면 누가 앞으로 다 감당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자꾸 벌려서 이러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신어천에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잡아주겠어요? 한 가지라도 바로 해야지. 아까 5000만 원 했는데 또 4000만 원 벌려서, 좌우간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다 사업을 하려고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물론 하셨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한 동에 2개씩 자꾸 생기고 하면 다른 동도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신중히 신규사업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간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보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명 조식 선생, 저기 어딥니까? 대동에 있는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해정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관리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에 전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노후된 부분들도 많고 보수해야 될 것들이 꽤 있던데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이 아무것도 없거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관리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인력은 우리 공공근로 한 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쪽 부분에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기본적인 운영비고요.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건 포괄사업비로 총괄적으로 문화재 보수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포괄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있는데 제가 아마 몇 가지 사진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현장 갔을 때 문제점들, 보완해야 될 것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남명 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산청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지만 관광자원으로써도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고 남명 조식하면 지금의 거의, 굉장히 상품화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산해정을 가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방치하는 수준에 가깝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축제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보다는 본질에 맞도록 해주시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황토문화재보호위원회 운영을 하더라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번 개최하겠다 이렇게 10만 원 했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에는 안 보이던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향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 이름이 뭐죠? 없던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향토문화재라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것 10만 원 잡은 이유는 있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총 위원이 10명인데 8명이 위촉직입니다. 그분들이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준경비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희가 위원회에는 7만 원으로 기준경비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예산 기준경비에 좀 맞춰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이팝나무 두 그루 있지 않습니까? 신천리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주촌 천곡리

김유상위원

천곡리하고 그죠? 어쨌든그 두 그루가 역사적 가치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우영우 드라마 팽나무 관련해서, 저희도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천곡리 이팝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있던데 신천리 건 혹시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신천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정비를 다 완료했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길에 차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건 해결이 안 되고 다른 것 환경 조성만 한 건가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천연기념물 생육환경이 뿌리라든지 뿌리의 생육에 지장이 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곡리는 주변에 개비온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육환경에

김유상위원

그나마 그래도 천곡리는 환경이 괜찮은데 신천리 같은 경우에도 차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신천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 한 가옥을 매입해서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뒤쪽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또 찻길이 있다 보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앞에 하천 부분하고 찻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육환경, 뿌리 부분이 뒤쪽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앞쪽 부분은 실제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생식기능 자체가 타 지역에 있는 이팝나무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서 저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시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허윤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시민복지과 73억 9800만 원, 생활안정과 837억 1600만 원, 여성가족과 233억 3300만 원, 아동보육과 1790억 4100만 원, 노인장애인과 181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75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18억 40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6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억 91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7억 11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2800만 원이 감소한 73억 9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생활안정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계급여 660억 91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3억 3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15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계급여 51억 4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83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25억 94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36억 8800만 원,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69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33억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0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동보육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50억, 아동수당 지급에 316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7억 9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05억 원 등이며 전년도보다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79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주요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100억 9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69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에 24억 3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1억 79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81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은 시민복지과 313억 7100만 원, 생활안정과 958억 9500만 원, 여성가족과 331억 500만 원, 아동보육과 2174억 1500만 원, 노인장애인과 261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39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주요 세출내역으로 보훈관리에 56억 9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3억 71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34억 66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안정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초생계급여에 734억 35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37억 10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5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49억 84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6억 3200만 원,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에 38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95억 원, 아동수당 지급에 390억 56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7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17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572억 7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32억 2300만 원 등이며 전년도 대비 234억 800만 원이 증가한 261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6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6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3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 3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활사업에 34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2500만 원이며 남은 36억 6600만 원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은 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18억 5000만 원, 이자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억 원,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17억 3000만 원은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순서이나 아동보육과에서 16시 30분에 경남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 워크숍 일정이 있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아동보육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 백쌍미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예결특위 기간에 왜 어린이 그걸 잡아서 이 순서를 바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게 김해시 행사는 아니고요. 경상남도 행사를 김해시에서 유치하게 되어서 저희들 과 소관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걸 왜 예결특위 기간에 하자고 협의를 봐줬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복지국은 보통 처음에 하는데 오늘은 왜 또 뒤로 미뤘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훈3단체 위안행사가 갑자기 잡혀서 순서를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11시에 거기에 참석한다고 그렇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결특위가 1년의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데인데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을 것이고 한데 오전에 할 걸 오후에 미뤄놓고 또 오후에는 아동보육과 행사 있다고 간다고 하면, 아동보육과 충분한 설명 없이 위원들이 예산 다 깎아도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저희 안 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는 그게 우리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도의 행사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예결특위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협의를 봐줬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의 행사라도 일정에 맞춰서 김해시에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아동보육료 경남교육청에서 전액 무상으로 한다고 발표 났던데요. 그러면 유치원 유아교육비 그죠? 유치원 교육과정비를 무상교육으로 경남교육청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는 학부모 부담으로 계속되는 거잖아요. 필요경비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 싶어서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보육정책위원회 4차 계획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 4세,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똑같이 통합으로 하면서 전액 도비로 하고 나머지 0세부터 1세, 2세까지는 우리 보육료로 지급하고 이랬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2025년부터 발표하기로는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고 하면서 관리기관을 시ㆍ도교육청에 이관을 받는다고 그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경비는 학부모가 부담을하고 있잖아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전부 다 부담비를 우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무상이에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사실은 무상입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전액 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유치원 유아교육비도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 전액 무상이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유아교육비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는 프로그램 시간이 빨리 마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어린이집을 다시 이용하게 될 아동한테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유치원 교육과정비까지 지원해서 무상교육을 추진해도 어린이집은 상관없이 계속 전액 무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보편복지로 해서 어린이한테 주는 것은 아동하고 이런 건 그렇게 해주고 단지 오늘 대대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언론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내용인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2025년까지는 지금 있는 그대로 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이 있던데? 일단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당초예산하고 이런 특위활동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특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또 보육과 이런 부분에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앞에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고 우리 신규사업이 보육과가 13개인데 지역아동센터자격 지원, 지원이 한 5개 지원비가 있네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센터만, 양육시설이 자격증 취득할 때 주는

팔도

조팔도위원

자격수당, 수당, 수당비가 보니까 5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이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저희 아동양육시설에 여섯 군데, 지금 해솔까지 해서 여섯 군데 정도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3만 원 자격증 수당을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라서 각 과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만든 건데요. 저희 과가 6개 기관에 160명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상위법 이런 건 아니죠?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수당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자격수당,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자격수당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13개 중에 자격증 수당이 이렇게 나와서 처음으로 보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자격증 수당 자체가 우리 국의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과에 160명 정도 6개의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몽땅 해서 160명에 대한 자격수당이, 우리 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님 사업은 하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인명수도 보니까 78명 되어 있고 15명 되어 있고 5명 되어 있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걸 합쳐서 160명 정도가 되거든요. 곱하기 3만 원 해서 12개월 그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하네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의해서 올해 처음으로 집행되는

팔도

조팔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장판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타 과에서도 질의를 계속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남참전 명예수당 이 부분 수당을 조금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지금 보건단체에서는 일단 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타 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타 도시과 비교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몇 분 안 남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금액 적은 것 아시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더 선제해서 간다고 그러면 타 시가 저희를 보고 오히려 이 부분들은 따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22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지도 못해요. 저희 밥 한 끼 먹어도 20만 원, 30만 원 그냥 나가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이 정도의 처우는 진짜 아니라고 봐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신경을 써주십사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금액을 좀 더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현충일 추념식에 보면 시립합창단 출연보상에 보면 어른들은 9만 원 되어 있고요. 청소년들은 3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저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라고 요즘 돈 그렇게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돈 많이 써야 되는데 어른이라고 9만 원이고 아이들이라고 3만 5000원은, 어차피 노력하는 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성인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는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으로 측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라고 돈 적게 주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청소년들 충분히 예전보다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되어 있고 활동영역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셔서, 이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성인 부분을 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숫자가 줄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계속 남아있네요. 7억 4000만 원 정도 이 지원사업비는, 이게 제대로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코로나 확진되면 저희들은 확진된 분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 확진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예산은 288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지금 당초예산은 적게 잡혀있는데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국비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수시로 내려오면 저희들은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이럽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내시된 부분만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중장년 1인가구 IoT 돌봄체계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저희가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실 이분들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자체를, 저는 기술을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기술을 접목시키면 이분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가서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일종의 중장년 중에서, 1인가구 중에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유상위원

고독사 예방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예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걸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집 안에 머물면서 동작감지센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게 하루에 활동하는 양이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안부도 확인하고 만약에 위험수위에 이르면 119를 통해서 병원을 모시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안부 확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확대하는 차원보다는 사실 이분들이 필요한 건 사람일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활동량이 적어지기까지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어쨌든 중장년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 분들이라든지 청소년 부분 이런 것에 비하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중장년에 대해서 예산을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뒤에 생활안정과에도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있는데 장년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술도 좋지만 마음건강을 다질 수 있는, 사실 장년층은 끼인 세대거든요. 40대에서 60대 사이 여기는 노년층도 아니고 청년층도 아니고 복지혜택이 제일 없는 층이에요. 저도 40대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관리 부분에서 수당 나가는 것 명예수당이 몇 가지 있죠. 그러면 명예수당이 같은 조건이라면 연간 변화의 추이는 증가하는 게 맞습니까, 감소하는 게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6ㆍ25 참전이나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의 연세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줄어야 되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돌아가시기 때문에 줄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수당을 받습니다. 유족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정영

주정영위원

유족수당은 별도로 잡혀있고 명예수당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명예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유족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이어서 받는 거예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유족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족들의 예산은 계속 늘고 있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은 자녀한테로 내려가서 계속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내려가는데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은 차이가 나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월남전 같은 경우 명예수당이 4차 추경할 때 29억 1200이었거든요. 약 6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4차 추경 대비했을 때 23년도 당초예산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그냥 딱 물리적으로 6000 차이가 나거든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연말 되면 조금씩은 감액을 시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보다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액해야 되지 않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예측할 수는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높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것보다 더 깎는 것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전년도의 기준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수당이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변동이 없다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6ㆍ25나 월남은 이번에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중에 이번에 월남참전 유공자 배우자 부분이 신설된 건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작년에 조례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월부터 지급이 되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7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부터 그렇게 됐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만 원씩인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가족수당으로 나가는 게 유족수당이 있고 배우자수당이 있다고 했을 때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게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6ㆍ25 참전 같으면 손자까지 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녀에서 멈춥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어쨌든 참전유공자 중에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배우자하고 같이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전달이 된다면 굳이 배우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당사자의 수당에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유족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군대에서 다치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으로 하는데 전몰 같은 경우에는 6ㆍ25 때라든지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배우자는 현재로서 6ㆍ25랑 월남전 이렇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배우자가 있는 부분은 6ㆍ25 참전 같은 경우 미망인 부분에 2명 있고요. 월남참전도 미망인 주고 금방 말씀하신 전몰에 대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을 너무 세분화하는 게 오히려 다른 단체나 다른 경우들에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우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간결하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가 좀 더 좋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조례를 할 때 심도 있게 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배우자가 이 분야만 있다기보다 또 다른 분야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63페이지 처우개선위원회도 수당을 10만 원 잡으셨어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들어간 위원회라는 것은 아는데 기준경비는 7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 잡으실 때 7만 원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 3만 원 추가가 된 게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 6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있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봉급하고 교통비에 245명이라고 되면 기준인원이 245명이다 그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125명인 이유가 있나요? 126명이네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신규로 들어온 공익들한테만

정영

주정영위원

절반 정도가 신규로 발생하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제대하고 들어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무기간이 몇 년이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공익기간이 15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18개월이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8개월에 신규로 발생하는 인원에 대한 피복비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복지재단 운영비가 많이 올라와서 이건 복지재단에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ICT건강돌봄센터가 70페이지에 있거든요. 통합돌봄사업 중에 ICT건강돌봄센터 이건 뭔가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6군데 읍면동에 어르신들이 오면 건강 체크해 주는 돌봄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 의료폐기물이 왜 발생하죠?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알코올솜이라든지 소독해 주고 나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별도로 막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크길래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이게 6군데도 있고 그다음에 없는 읍면동은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6군데는 직접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해주겠다?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ICT돌봄센터가 있는 데는 6군데고 나머지 19개의 읍면동은 백팩 형태로 간호직 공무원들이 어르신을 찾아가서 케어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ICT건강모니터링 자문수당이 680만 원 있던데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통합돌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모니터링을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문할 경우에 자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나눔축제하고 한마음대회를 하잖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는 1800이고 2500인데 이런 부분들도 대규모 행사이기는 한데 통합해서 하는 부분을 고민 안 해보셨나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마음대회는 이번 12월 8일에 했는데 자원봉사한다고 수고하셨다고 수상이라든지 격려하는 차원이고 다른 행사는 카부츠라고 해서 자원봉사 나눔을 하는 행사인데 이건 계절적으로도 보면 봄, 가을쯤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기관, 주관을 정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용들을 조금 더 통합시키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격은 당연히 다르죠. 2개의 행사가 있고 대상자는 같고 내용은 자원봉사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판규

장판규시민복지과장

나눔행사는 지금까지 아웃렛하고 연계해서 연계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걸 하더라도 결국은 콘텐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음대회에 좋은 영역들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관을 정하든 기관을 정하든 하나로 통합되는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처음에 이게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잡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자의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 84페이지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 해가지고 100만 원, 10명 되어 있거든요. 10명이 매년 선정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사건사고가 생겼을 적에 의로운 시민이 활동하시잖아요. 그때 좀 더 빛을 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금액을 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분이 선정되셨고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100만 원이 나갔나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10명을 잡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일정 금액을 정하기 어려워서 지난 금액의 평균값을 잡았습니다. 일정하게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김유상위원

사실 이 예산의 삭감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로운 시민의 일의 경중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위험도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훈훈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편차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는 좋은 일을 하다가 본인이 다쳤는데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사비로 치료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냥“좋은 일했으니까 100만 원 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어떤 일이 있고 차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이 예산을 짜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1명이었는데 올해 10명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러프하게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있는데 장년층도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뒤에서 들으셨을 건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김해시 장년층 자살률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사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이나 취약층, 노년층은 돌봄서비스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시기인데 한번 실패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낙오자로 찍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지내고 있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만드셔서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장년층에 대한 처우개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우처사업은 국가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대상자 서비스를 넓히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고 국가의 지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마음건강사업도 균특사업이라서 국가와 도가 부담하고 있고 시의 부담은 실제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에 회의를 갈 적에 지자체 여건이 이렇고 중년사업에 관한 게 많이 없어서 바우처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균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물론 균특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으나 그게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 2000~3000만 원 정도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제해서 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더 할 수 있잖아요? 먼저 사업비를 받아내고 한다는 것보다는 선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시행을 하고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서 꼭 그런 지원을 받기보다는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서부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하시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개관한 지 얼마 되었다고 또 교체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후되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서부노인복지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옥상에 있는 게이트볼장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에 개관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5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교체를 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비도 너무 많이 맞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갔었는데 면이 너무 고르지 않고 하는 데 불편함이 많아서 수리하게 되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가 잘못되었나?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제대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꼬박 5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인조잔디 교체를 5년 만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3년 가까이 코로나였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폐쇄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많이 못 썼다는 것이고 사용감이 없을 텐데 또 3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하는 게 좀 그래요. 그러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부족했었거나 아니면 멀쩡한데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보니까 실제 민원이 있어서 교체하는 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장은 안 봤지만 5년도 채 안 되었는데 바꾸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장지 그때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시비만 삭감했었고 국비 24억을 확보해서 2억 정도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영향평가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더 이상 사용도 못하고 반납도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해서 그걸 시비로 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1억 9200을 잡았는데 자연장지가 예산을 활용 못했던 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늦게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고 올해 21억하고 추경에 7억 1000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시작해서 24년 3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통과 가능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통과했었습니다. 축소하는 조건으로 통과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잡았던 예산에서는 좀 축소가 되겠네요? 본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의 축소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전체 사업지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 식생이나 자원을 보존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자연장지로 하겠다고 했으면 식생을 못 건드리게 하니까 수목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경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변경된 것, 예전에 잡았던 것에서 바뀐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9개 된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중에서 폭염 및 혹한기 대비해서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이 읍면동마다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합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급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노후되거나 없는 데 우선적으로 지급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올여름에 몇 군데 경로당에 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방은 20평 되고 사람은 와글와글한데 5평밖에 안 되는 에어컨을, 등록된 경로당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한 번에 다 못하면 선풍기라도 달아서 제대로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은 뭐 때문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법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사시설 수급 연구를 할 건데 장사시설을 설치할 만한 땅이나 이런 데가 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민수요도 조사하고 장사시설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이번에 2억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어느 부분이 2억이나 증액되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수당이 신설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아닌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98쪽에 세부사업이 노인단체 지원이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노인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보다 400명 더 증액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몇 명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95명에서 400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0명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는 있고 노인 분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인근 창원 같은 데는 경로당 수마다 다 드리고 있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일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만 원이 일당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은 뭘 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사회봉사활동, 자연정화, 순찰, 청소년 선도 등을 하고 계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일자리를 주잖아요.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 좋은데 예전에 시니어클럽 조끼를 입고 술이 되어서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싸우더라고.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료경로식당이 우리 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2군데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료경로식당은 나이가 몇 세 이상 되어야 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기본 65세 이상 이용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노숙인들도 더러 이용하기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무료경로식당이란 만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도 소득이 없고 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인에 대한 정의가 만 65세 이상이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실제 65세 이상 드리는 게 맞는데 노숙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려다 보니까 나이를 크게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법률을 검토해서 잡은 조례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만 60세 이상으로 해도 괜찮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고령친화도시는 어디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국제공인기구인 WHO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WHO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선포식을 하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내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고 나면 12월에 WHO에 신청하게 되면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식을 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인증받을 자신이 있는가 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WHO한테 고령친화도시를 인증받으면 우리시에 뭐가 좋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계획 없이 하던 노인에 대한 정책을 8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국제기준에 맞게 만들어 나가고 또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도 넣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인증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 너무 무슨 도시, 무슨 도시가 많아요. 우리시는 정체성이 없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시브랜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WHO한테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을 때 기준이 8개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정책을 펼치면 되지 굳이 돈을 써가면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벤치마킹 그냥 가면 되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못 미칠 정책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실 너무 많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92명이거든요. 곳곳에 계신 분들 다 모아서 192명이에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6개의 기관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생활관리사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1명이 16명을 관리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생활관리사라고 부르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분들이 우리 시에는 192명이다. 6개 기관이라는 데가 우리시의 기관을 말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효능원 이런 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도 증액되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증액은 아니고 앞에 보시면 공공일자리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변경된 사항인데 공공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위탁을 늘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는데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니어클럽은 민간이에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재단인데 민간으로 보나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해시니어클럽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또 가야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잖아? 공공기관 위탁인가 우리시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니어클럽에 준다는 말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를 하는 기관이 10개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따로 안 잡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0개 기관 중에 일부를 수행한다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10개 기관 중에 일부라면 일자리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업체들이 9개나 정도 있다는 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업체들 한번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업체는 아니고 노인복지관 다 포함되고요. 가야시니어클럽, 김해시니어클럽, 생명의전화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생명의전화에서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효능원.

진규

김진규위원

효능원이 뭐 하는 데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쨌든 15억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에서 좀 감액되었고 그렇다는 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주로 공공에서 하고 나머지는 은혜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복지시설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보니까 전일제 34명, 시간제 18명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전일제는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가시면 장애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일제는 본청이나 읍면동이고 시간제는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시간제도 마찬가지 기관에서 하기도 하는데 오전에 와서 하든지 오후에 와서 하든지 주 4일 해가지고 20시간 하는 경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화형 일자리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참여형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의 주차나 환경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참여형 따로 있고 특화형 따로 있거든요? 복지일자리 안에 참여형이 있고 특화형 일자리가 따로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특수교육이라고 은혜학교에서 사서나 급식 보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 연계형이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이 따로 있고요. 212쪽 한번 봐주실래요? 212쪽 제일 밑에 보면 특화형 일자리가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발달장애인들 요양보호사 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이게 특화형이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수행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복지일자리는 어디에서 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은혜학교에서 사서나 급식 보조하는 그 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참여형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참여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차나 환경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 자체사업도 6명이 있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 기관에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사업설명서 없었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설명서 같이 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없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업설명서 한 권짜리 드렸습니다. 책자 만든 것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받았어요? 제가 그게 없어서 자꾸 물어보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혹시 없다고 하면 한 권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설명을 앞에 해줬으면 시간이 많이 안 걸렸을 건데 물어볼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비 3520만 원 정도 되어 있다 그죠? 분회장님 수당은 얼마 정도 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0만 원입니다.

송재석위원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증액요구는 하지만 그래도 분회장님 정도 되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생활이 넉넉하니까

송재석위원

김해시지회 운영비가 59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거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김해시지회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송재석위원

직원 1명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 2명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직원 인건비하고 지회장님 수당 나가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 1명 있고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소 정도 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작년도 추경에도 잡혀있던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잡아서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882만 원 잡혀있던데 올해 500만 원 정도 올린 이유는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다 드리고 그리고 추경에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6개월만 드린 거거든요. 올해는 1년치라서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기간이 다르다. 3개소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생림 양지하고 대동 고암, 장유1동 상봉2구 경로당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600만 원에 25개소도 있고 각 경로당마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 개보수하고 뒤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물론 다르게 쓰는 데도 있지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데도 있잖아요. 마을회관 15개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개보수에 600만 원 25개소도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무료경로식당 혹시 기억나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저는 우리시에 친화도시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친화도시 이런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4시간에 대한 급여 충분히 보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4시간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금액을 원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에 보상을 드려야 이분들이 신이 나서 음식을 하실 것이고 음식을 제공받는 어르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악화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비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원봉사자친화도시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런 금액들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4시간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제공하는데 점검해 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를 보통 고정금리로 하면 보통 1.3%에서 1.5%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대부분 1.8%더라고요. 그런 입장이고 221페이지 보면 이번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지방채 이자상환은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 늘었던데 이것은 고정금리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변동입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왜 변동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그게 안 되어서 농협에 금융채를 신청하게 되어서 이율이 좀 셉니다. 5%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변동금리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물론 장애인복지센터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경우는 아닌 게 아까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래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올라가고 변동금리라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이미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변동금리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시가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불합리함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방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정금리라든지 변동금리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