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 본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김진철 선서. 본인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김진철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잠시만요. 자료를 좀 제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예, 자료 주세요.

김진철 증인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심문에 앞서서 자료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철 증인께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셔서 자료에 따른 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심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철 먼저 세영지역주택조합 진행 과정 등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2003년 4월 17일날 세영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조합원 21명, 추후에는 1명이 자격 상실 해 갖고 해산할 때는 20명으로 변경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3일 세영조합 임시총회에서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세영조합원 21명과 토지주들이 한 60여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20일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있었고 조합장에 김*식, 총무에 김영길, 시공사는 신일건업, 업무대행사는 엘에이치디앤씨가 각각 선정되고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5일 토지주들 그러니까 세영지역주택조합 부지에 갖고 계시던 95% 소유자 땅 지주들 95% 정도 되는 소유자들이 담보신탁을 합니다. 그때 대출약정서 체결, 대출금액이 380억이 실행되고요. 채무자는 업무대행사인 엘에이치디앤씨고 채권자는 4개 금융기관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4개 금융기관인데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3개 저축은행은 파산이 됩니다, 파산.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로 귀속이 되고 1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평택저축은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신일건업하고 김*식 등이 보증을 섰습니다. 대출금은 380억, 사용처는 뭐냐 그러면은 사업부지 내 매도자들 토지 잔금으로 한 300억 정도가 나간 거 같애요. 300억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이주비 그다음에 이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실시했는데 조합원이 6명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그때 왜 6명밖에 모집 안 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평당 1,350에 조합원 모집을 했어요.그때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였냐 그러면 1,000만원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1.4배나 비싼데 그걸 갖고 지역주택조합인데 조합에 가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 6명이 했는데 그 6명이 뭐냐 그러면은 엘에이지디앤씨 관련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도 다 해지를 했어요. 2011년 7월 25일날 시공사 및 대출금 실행의 연대보증인 신일건업이 워크아웃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380억이 대출됐다고 그러잖아요? 380억이 대출됐다고 하는데 2014년도 감정평가를 했을 때 대일감정평가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286억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286억인데 380억이 실행됐잖아요? 그 차익은 누가 담보를 제공했냐 그러면은 신일건업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일건업이 성신여대인가 그 앞에 있는 유타쇼핑몰을 담보로 추가로 제공했기 때문에 380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6일날 대출 은행에서 이자 연체 최고장을 통보합니다, 김*식 조합장한테. 그리고 2011년 12월 9일 세영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합니다. 구리신일조합의 사업 진행 불가능으로 존치중인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합니다. 그 전에 세영지역주택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리고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이 창립총회를 할려고 말이 창립총회인데 창립총회가 되기 위해선 주택법에서 예정 세대 2분의 1 이상 조합원 모집해야 창립총회가 됩니다. 그 전에 회의는 그냥 회의입니다, 그냥 회의. 신일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구리시에서는 인허가 내 준 경우가 없죠. 왜? 창립총회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내 줍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회의를 했겠죠. 거기에서 그러면은 해산하기로 했던 세영지역주택조합을 그냥 갖고 가자. 그래서 다시 12월 9일날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다시 가자. 왜? 해산 신고를 안 했거든요, 구리시에. 그리고 2012년 9월 대출금 기한이익상실됐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입니다, 부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들은 여기서 채권자들은 누구냐 하면 저축은행 4개사죠? 이제 뭐 하냐 그러니까 경매 실행을 합니다, 경매 실행을. 땅. 그런데 2012년 11월 2일 시공사 신일건업이 회생 절차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 대출 은행 세 곳이 영업정지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인한 파산됐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2013년 3월 27일 시공사 신일건업이 상장폐지 기준에 도달합니다. 이때 대출 금융기관 대주단은 대출금 상환 압박을 합니다. 2015년 예금보험공사로 대출금 채권이 이전됐고요. 2014년 7월 19일날 세영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죠.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참여를 하게 됐냐 하면은 대출금 기한이익상실이 됐고요. 제가 2003년도인가 서강대학교 재단하고 앞에 서강역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포스코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한남동에서 잠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인 정*규 실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 토지주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보고 그랬죠. “그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주민들 다 죽는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당장 오시라 해라, 그 분 누구인지” 그런데 그다음날 오셨는데 김영길 조합장이 왔어요.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담보대출 해 줬는데 담보를 다 써가 담보신탁을 해 줬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 권한인 담보 설정을 한 개도 안 하고 준 거예요. 와, 대한민국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나? 바보 아니야? 그 집단들이 전부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담보를 해 줬는데 담보신탁은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거거든요, 소유권까지. 일반 담보 대출은 소유권은 안 넘겨줘요. 그런데 담보신탁은 소유권까지 신탁회사로 넘겨주는 거예요. 왜 저축은행들이 담보신탁을 하냐 하면은 소유권이 자기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3자들이 소유권에 그 소유권에 설정이나 근거당 설정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되기 때문에 채권 5, 6억씩 확보되기 때문에 담보신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피해가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들어갔죠, 제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위너가 엄청 많은 거예요. 특혜를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특혜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땅을 판 사람들이 특혜자에요. 그리고 손해자는 누구냐, 조합원 및 조합원 예정자들입니다. 조합원 및 조합원 예정자들. 왜, 조합원 및 조합원 예정자들이 빤 담보 제공한 금액으로 매도자들 땅값을 치른 거예요, 300억을. 여기서 300억이란 거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감정한 286억보다도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와, 매도자들 완전 땡잡았다, 땡잡았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해 드려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 80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매도자중에서 땅값을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그걸 갖고 발표를 한 게 언제냐 그러면은 2014년 7월 19일입니다. 2014년 7월 19일에 어떻게 제가 제안을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를 도와주시면은 제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은 최고 먼저로 그 이익을 당신네들한테 돌려주겠다. 단, 건설사하고 금융 비용은 빼야 된다. 그 사람들이 최우선이다. 당연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 돈 회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설사 자금 회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익이 나면은 그러면 당신네들이 갖고 가고 거기에서 이익이 또 생기면은 제가 갖고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도와줘야 저를 지켜줘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뭉치지 못하면은 이 사업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뭉칠 수 있으면은 저를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진행돼 갖고 그때 조합원들이 10명 정도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해 갖고 조합원들 개개인들한테 사업 참여 계약을 했습니다. 한 70%를 했어요. 그 소유주들, 피해자들. 제가 생각하는 피해자들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 조합원 예정자들은 이주비 정도만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땅 가격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땅 가격을 다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냐 그러면은 2014년도 대일감정평가 평가 금액만큼 제가 돌려주겠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갖고 계약을 추진했어요, 73%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일날 국제신탁이 공매를 실시를 했고요. 2016년 2월달에 김*식이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료는 안 받고 공매 계약을 했죠, 계약을. 계약금을 넣은 상태고요. 그 와중에 2016년 3월 17일 김종운, 안철호, 조*삼 등이 부동산 개발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인창사랑을 설립합니다. 이거는 뒤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번에 언제죠? 22년 11월 25일날 김종운 씨가 여기서 진술했던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2016년 7월 김*식이가 PF대출을 자금을 마련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김*식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냐 하면은 PF대출을 해야 돼요, PF대출을. 그런데 PF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없어야 돼요. 민원 사업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김*식이에 반대하는 민원이 조합하고 주식회사 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대응을 했냐 그러면은 전국 철거인 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PF를 해주면은 우리 당신 회사 가만 안 놔두겠다. 가서 데모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열 몇 군데는 답변이 왔어요. 우리 절대 안 하겠다고. 그 나머지는 일반 민원이겠지 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식이가 PF대출을 실행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김종운이, 안철호, 조*삼이 세 명은 예금보험공사를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조합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 자료는 제가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를 도와줘야 제가 사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식이 들어왔을 때 백척간두에 선 거잖아요, 조합은. 그 위급한 상황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김종운, 안철호, 조*삼이는. 선량한 시민들을 포섭해 갖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뭡니까?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여기는 무슨 목적이냐 하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업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배신감이 든 거예요, 배신감이. 그런데 제가 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냐 그러면은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냥 사업 참여 계약하러 갔는데 고생한다 그다음에 사무실에 오셔갖고 과일도 주신 분도 있고요, 떡도 해다 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숙이라고 가평에 방일초등학교 교장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심양면으로. 그분 생각이 그분들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일단 김*식을 쫓아내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자, 한번. 그래갖고 금융기관 절대 대출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e편한세상 지금 인창동 e편한세상 있잖아요. 그쪽 팀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와서 좀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피해액이 있는데 돈 좀 주면 안 되겠냐?” 전혀 안 된대요. 자기가 품의도 못 올린대요. 당연히 저도 삼성 관계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올린다는 거 100% 알고 있어요. 왜, 담당자가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 사업장에 괜히 하자고 품의 올렸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금융기관 안 되죠, 대기업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구해야 되겠어요? 제가 건설회사 뭐 중소기업 이렇게 다 만나봤고 투자자 3,000억 갖고 계신 분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똑같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니 내가 낙찰 받으면 내 땅인데 그걸 왜 돈을 줘야 되냐?” 당연한 얘기에요. 당연하죠. 아니 내가 낙찰받았는데 왜 돈을 줘야 되지? 그때 개발사업으로 아주 악명 높은 어디가 돌았냐 그러면 악명 높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싫어하겠죠? 누가 왔냐 그러면은 대명 지금 구리시청 옆에 부지 산 데 있잖아요? 그쪽 이사가 컨텍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땅을 살 예정이라고. 그쪽이 사면 정말 다 죽음입니다, 다 죽음. 다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냐 그러면 하루에 두 갑 폈어요. 그러다가 대원이 들어오고 나니까 대원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심근경색이 왔어요,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 왔는데 그때 워낙 피곤해 갖고 조합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감기 걸렸는지 막 잠도 오는 거 갖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조합장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거 심근경색이다. 빨리 한양대 가라”고. 앰뷸런스 타고 가라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구리병원에 가니까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정말 행운이라고. 당신 그대로 집에 가서 쉬었으면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합장님 상당히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합니다.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런데 대원은 그 전에 사전에 한번 미팅을 해 봤어요. 몇 번 미팅을 했어요. 제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대원에서 최고 좋았던 거는 의사결정이 심플했다는 거에요. 보통은 어떻게 건설회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투자 심의를 해요, 투자 심의. 투자 심의에는 뭐 재무 쭉 들어오고요, 법률 리스크팀 들어오고 그다음에 분양팀 들어오고 여러 팀들이 들어와갖고 심의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구리 같은 거는 100% 탈락입니다, 100% 탈락.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대원은 의사결정이 심플해요. 의사결정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돈이 많아요. 야, 이 기업이다. 최선을 다해 갖고 이 기업을 한번 꼬셔보자. 그래서 계속 컨텍을 했죠, 계속. 좀 해 달라고. 좀 해 주세요. 계속 컨텍을 하니까 이*석 전무 지금 전무죠. 이*석 전무가 “그러면 당신이 도와주면은 이런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면은 우리가 대원이 사업을 좀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됐냐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김종운 씨가 뭐 사업 양수·도 계약. 그 사업이 양수·도 계약이 뭐냐 그러면요, 사업권이 없어요. 김종운 씨는 사업권을 넘겼다고 하는데 구리에서 인허가를 내 준 적이 없어요, 거기는. 사업 승인을 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가 한 개도 없어요. 그 사업 양수·도 계약에도 보면 전부 뭐냐 그러면은 용역계약입니다. 뭐 명도하고 뭐 그다음에 주민들 단합해 가지고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주 계약 내용이지 사업권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경찰 조사에서도 그게 결론이 났던 거고요. 법원에서도 구리시에 질의했는데 사업 승인 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종운 씨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다 거짓말 했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종운 씨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까?

계속 진술하시죠.

김진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원하고 계약을 해 갖고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계약금 10% 받고 중도금이 40%인가 그렇고 잔금이 50%였어요. 그래서 구리시하고 지구단위를 할려고 컨텍을 했는데 누가 또 반대를 하냐 그러면은 김종운, 안철호 이네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인 우리 조합원들 및 조합원 예정자들은 여기 와서 데모를 했어요, 백경현 시장한테. 시장할 때거든요. 데모를 했어요. 엄청했어요. 계속 민원 넣고요. 그때 구리 인창동에 담당했던 의원님이 지금 신동화 의원님이고요. 한나라당 쪽은 진화자 의원하고 그다음에 강광섭 의원 그 두 분이었었죠. 그리고 진화자 의원하고 강광섭 의원은 참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신동화 위원장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속에 천불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구리시민을 위해서 그때 뭘 하신 게 없어요,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신동화 위원장님 방에 찾아가 갖고 제가 이 진행 과정을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증거 기록에 보면은 5월 23일날 오타가 났는데 그게 5월 23일이 아니고요,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10%만 알면 이 위원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천사 같은 대원이 만나 갖고 그나마 이 담보신탁을 무지했던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은 거지 만약에 대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뭐 대명이나 이런 데서 왔었으면은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잖아요? 이 목적이 뭡니까? 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진술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김진철 행정사무조사인지 아니면은 민원 해결 목적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술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 된 겁니까?

김진철 아니 저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계속 진술할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김진철 예.

위원들한테 질의하시지 말고 말씀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김진철 이 답답함을 여러분들께 저는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진행되는 경과 과정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모니터링. 구리시 유튜브를 통해 갖고 신동화 의원님이 첫 질의를 하실 때부터 저는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워낙 답답해 갖고요, 제가 판결문을 신동화 의원님한테 보내드렸고요.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증거 기록에 남겼어요. 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저도 민주당원입니다. 진성 당원이에요.

이 사건과 관련된 말씀만 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김진철 그래서 대원이 자금을 주고요, 저한테 대원 지금 완공이 다 됐...... 저거 뭐냐, 준공이 저거..... 저희들은 잔금 언제 받기로 했냐 그러면은 분양률 80% 이상 되면은 돈을 다 주기로 했어요, 잔금을. 저는 돈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저를 따랐던 사람들한테는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살고 계시던 분 있잖아요? 임차인들. 임차인들은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1,000만원 필요하다면 1,000만원 줬고요, 2,000만원 필요하다면 2,000만원 줬고요, 3,000만원 필요하다면 3,000만원 다 줬어요. 왜, 불쌍하잖아요. 저희 회사 사훈이 뭔지 아십니까?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래서 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욕심 많은 인간들 최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사업을 우리 주민들을 말아먹을려고 했던 인창사랑 그 일당들에게는 저는 돈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저를 고소했던 제가 지금 형사소송 당사자 현황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린 거 저를 고소·고발했던 인간들입니다. 업무상 배임·횡령 엄청나게 했죠. 그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재물손괴죄, 뭐 도둑. 참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런데 이들한테 제가 보상을 해 준다고요? 왜 해 줘야 되죠? 해 줘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구리시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구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후배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구리? 하지 마라”, “왜?” 이러니까 “인허가 안 해 주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다.” 구리시는요, 그 정도로 인허가를 꼼꼼하게 해 줍니다, 꼼꼼하게.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3년. 저는 1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1년. 왜, 다른 지역에서는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왜, 명분도 있잖아요. 구리시가 빨리 인허가를 내 주면은 이 불쌍한 사람한테 돈을 빨리 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저는 후배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시민들 위해서 이런 정도까지 내가 일을 해 줬는데 왜 인허가를 안 해 주겠어. 야, 당연히 빨리 내 주겠지.”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백경현 시장 절대 안 움직였습니다. 백경현 시장 몇 번 찾아뵈었어요. 뭐 등산회도 쫓아가고 뭐 이랬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구단위 인허가를 안 내 주고 그만두셨죠.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까지 했냐 그러면 국민청원도 했고요,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렸고요. 심지어 에드벌룬도 다 띄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들다고 했을 때 구리시의회에서 도와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정작 어려울 때 시의회는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되고 나니까 무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신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기록 다 남겼어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김종운이가 2022년 11월 25일날 했던 내용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뭐냐 그러면은 수사기록하고요, 판결문으로 얘기합니다, 판결문으로. 저희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 내용이. 김종운이는 이 모든 사실을 이해당사자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였죠, 사건 당사자.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크게 세영지역주택조합이냐, 구리세영이냐. 결론은 났어요, 법원에서. “같은 거다.”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손*연 판사가 최근에 결론을 낼 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기존에도 세영이냐, 구리세영이냐 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항소를 안 해 갖고 확정됐다.”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그때 이 당사자 원고가 누구냐 그러면은 김종운이고요, 피고가 주식회사 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금 지급 통지 건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합디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은 거의 맨 끝에 수준이죠. 통지문 내용 증면 보낸 거 돈 받아가라고 다 보냈습니다. 안 받으면 3차까지 보냈어요. 1차, 2차. 3차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냈어요. 이거 위증이죠? 그리고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뭐 2018년 9월 11일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뭐 그리고 정산서를 못 받았다고 떠들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도 누구냐 그러면 원고가 김종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첨부 정산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구리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그리고 뭐 잘못됐다고 떠들고 있어요. 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위증으로 고발하세요. 그리고 대원 공매 낙찰에 대해서 또 진술합니다. 이거 뭐 자기끼리 짬짬이 해 먹었다고. 그런데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2020형제 제54395호. 여기 검찰 의견서를 보면요,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아무런 증거도 없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김종운 인창사랑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겼기 때문에 그러면 대원한테 낙찰을 해 준다. 낙찰을 해 주기 때문에 다시 재공매를 합니다, 재공매. 신탁사가 재공매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공매를 하니까 매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데가 있어요. 매수 의향서 제출했던 데가 그라마라든지 인창사랑이라든지 뭐 법무법률 오지라든지 이런데 통보를 했어요. 우리 다시 재공매 하니까 참가하고 싶으면 하라. 인창사랑한테도 갔어요. 제가 이 담당 부장한테 확인 전화했어요. 확인까지 다 받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뭐 자기네들이 사업을 방해해 놓고는 자기네들이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이 사건 기록에 다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검찰 조사 기록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건 기록을 몰랐을 수 없는 게 재정신청을 합니다, 이 사건을 갖고. 재정신청 원고가 누구냐 그러면은 거기도 있다시피 김종운입니다, 김종운. 참, 통탄할 일이죠.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구리시의회를 갖고 논 거죠, 완전히.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경영을 공부했는데 경영학 원론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게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저는 그게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구나. 내가 기업을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했던 것도요, 제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 생각이 없었으면요, 이 사업 아무도 안 합니다. 저희 후배들이 자산운영사 대표거나 본부장이거나 부사장이거나 이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후배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마라고. 결국은 너가 다친다고.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법이 할 수 없는 짓을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법이 할 수 없는 걸 제가 했던 거예요. 법은 저를 따랐던 사람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를 따랐던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업인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기업을 하면 솔직히 안 되죠. 현재도 지금 저는 뭐하냐 그러면은 한강로3가에 가면은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데가 있어요, 추진하는 데가. 그 반대편에 서 갖고 제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은 다 망한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재개발로 해야 이익이 생긴다. 그래야 이익도 공평하게 나눠갖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요, 조언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자금 지원도 해 줘요. 기업은 이런 겁니다.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요, 제가 전문가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돈을 벌어요. 왜,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여.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을 도와주면은 그로 인해 갖고 제가 돈을 법니다.

김진철 증인.

김진철 왜,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김진철 증인.

김진철 예.

이 사업과 관련한 개요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김진철 다 했어요, 이제.

예, 됐습니다. 그럼 설명 다 하셨죠?

김진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께서 오늘 제출하신 형사소송 당사자 현황 자료 있으시죠?

김진철 책자 좀 한 개 첨부 주시겠어요?

한 장짜리 제출해 주신 자료.

김진철 예, 책자도 한 부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자료와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380억 지급 내역이라고 한 이 380억은 아까 설명하실 때 엘에이치디앤씨가 채무자고 채권자가 4개 금융기관이고 신일건업과 김*식 등이 연대보증 해서 대출한 380억하고 동일한 자금입니까?

김진철 예, 맞습니다.

이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형사소송 당사자에게 준 돈만 쓰신 겁니까?

김진철 지금 김종운이가 자기네들이 54......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진철 예,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이가 여기 뭡니까? 참고인 조사인지 증인...... 참고인 조사네요. 여기에서 “54명이 자기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이 이 내역하고 그 사람들 내역하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형사소송 피의자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던 저를 고발 조치했던 분입니다. 아마 같을 거예요.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신 게 언제부터라고 하셨죠?

김진철 2013년부터 했습니다.

380억 대출금을 빌린 것은 2010년이에요.

김진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렌 측에서 빌린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김진철 예, 제가 안 빌렸어요.

예, 그런데 이 380억 지출을 렌이 했습니까? 렌 측이 지출하신 거예요?

김진철 그때 지출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제가 모든 통장하고 지출 내역서를 다 갖고 있어요, 380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리 다 했죠. 누구한테 얼마 돈이 나갔는지, 380억 중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그 380억 전체 지출 상황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에도 다 제시를 했습니까?

김진철 형사 기록에 다 있는 거죠, 형사 기록에.

그러니까 380억을 어디다 썼는지?

김진철 예.

이 사업 이 세영지역주택조합 진상조사 특위를 왜 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예.

김종운 씨가 대표로 있는 인창사랑도 주식회사고 렌도 주식회사입니다.

김진철 그렇죠.

김진철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렌이든 인창사랑이든 단순히 뭐 마음이 따뜻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김진철 아니요,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로 참여......

김진철 전혀 아닙니다. 단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달라요. “인창사랑은 주식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선의로 이 사업에 참여할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식회사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철 주식회사는 그런데......

본인은 가슴이 따뜻해서 참여했다?

김진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증인께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그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 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슴이 따뜻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진철 예.

증인께서는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주)렌은 대출금 담보권자인 국제신탁으로부터 토지를 조합 및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하에 염가로 공매 취득 받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한 후 아파트 입주 시 사업 이익금을 정산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조합원 등에게 일정기준하에 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죠?

김진철 예, 맞습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니까.

김진철 예.

그런데 지금 염가로 공매 취득 받았다는 그 염가로 받은 내역도 지금 있습니까?

김진철 염가로 뭘 받았는데요?

”염가로 공매 취득 받아, 협조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염가가 얼마입니까?

김진철 이 사업장에 제가 여기......

얼마에 공매 취득 받았습니까?

김진철 공매 취득 받은 경우는 없어요, 제가. 공매 안 받았습니다. 대원이 공매 받았죠.

그러니까 대원이 공매받도록 협조하신 거 아닙니까? 대원이 꼭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진철 설득한 거죠, 설득.

그러니까요. 대원이 공매 취득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신 거 아닙니까?

김진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사업 참여 계약에...... 아, 사업 참여 계약이란다.

돈은 얼마에 공매 취득 받았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김진철 203억인가? 208억인가, 200억 정도. 200억 정도 될 거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 갖고요.

이 땅을 200억에 취득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죠?

김진철 이 땅을요?

예, 이 땅의 가치로 봤을 때.

김진철 저는 150억에 취득할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진철 왜 정당한 가격이었냐 하면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피해자들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그래서 주셨어요?

김진철 예?

주셨어요?

김진철 줬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형사소송 당사자한테는 한 푼도 지급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진철 자, 제가 위에서부터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운 감정가액 19억 4,500입니다. 20억 3,000만원을 받아 갔어요. 안철호 감정가 8억 6,400인데 13억 8,600을 받아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관 2억 5,200인데 2억 9,200을 먼저 받아 갔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이*철 9,400인데 1억 5,000을 받아 갔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안*연 1억 1,900인데 1억 6,800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임*배 감정가 3억 6,200인데 11억 5,000을 받아 갔습니다. 그다음에 권*자 감정가 22억 3,800인데 28억을 받아 갔습니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그 반면에 500만원씩 받거나 아예 한 푼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 500만원도 토지 보상비입니까, 이주비입니까?

김진철 이주비.

이주비죠?

김진철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그러면 500만원씩 받은 분들은 이 자료로 보면 아직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철 아닙니다.

아닙니까?

김진철 예, 김*식이라고 있어요. 20번.

예.

김진철 이분은 제가......

김*식은 8,000만원 받으신 분이네요.

김진철 이주비 받았어요. 이주비 받았습니다.

500만원씩 받은 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김진철 이주비 받았어요. 이주비입니다,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 7월 19일날 사업시행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참여 계약을 개인들하고 다 합니다. 왜 하냐 그러면은 조합은 필요가 없어요. 왜?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조합원들이 하잖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당선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죠? 18세 이상 구리시민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50.1%만 계약해 놨다 그러면은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민원 사업장도. 계약을 얼마만큼 해 놨냐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조합하고 계약은 허울뿐입니다, 허울.

소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95%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거나 토지를 취득해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김진철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김진철 제가 PF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PF를 받는......

그런데 민원이 많았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김진철 예?

김진철 증인.

김진철 예.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서요.

김진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민원이 있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김진철 왜? 이 욕심 많은 인간들 말고요, 순수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더라도 500만원씩 받으신 분들은 이주비에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보상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진철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식 이분은 2014년 7월 19일날 사업 참여 계약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이 낙찰받고 난 뒤에 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약상으로 말하면 위약 벌을 청구를 할 대상자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까지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임*수, 이*용 씨 이분들은요, 자금 집행 다 했습니다, 벌써. 자금 집행 다 했어요. 그리고 엄*경 이 사람도 매도자 계약을 했어요, 돈 줄려고. 그런데 저를 형사 고소했어요. 돈 주고 싶겠습니까?

이게 돈을 주고 싶다고 주고,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김진철 아니 제 사업 아닙니까, 제 사업. 사업자 마음이죠. 그리고 저를 오늘 부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김진철 이 피해자들한테 돈을 더 주라고 뭐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열린 목적이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열린 거 아닙니까?

호혜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나마 이주비라고 준 돈에 대해서도......

김진철 아니 위원장님이......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철 위원장님이 개인 회사를 무슨 권한으로 줘라, 마라를 해요?

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김진철 그 권한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제가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김진철 그렇죠. 그럼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김진철 제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나마 500만원씩 준 이주비에 대해서도 반환청구소송하셔 가지고......

김진철 제가 2010...... 언제였죠? 증거 기록에 있는 그날. 그날 만났을 때 양경애 부의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진철 선생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정은철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건이 있던데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패소를 하셨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뭐죠?

김진철 정확한 이유가 뭐냐 하면 1심에서는 퍼펙트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소송이 많으면은 소송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소송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은 판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는 게 있죠. 그런데 패소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최*수하고 설*석이는 뭘했냐 그러면은 2017년 7월 19일 이후에 설*석이하고 최*수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렌하고 사업 참여 계약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업을 도와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그 사업 참여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 갖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퍼펙트하게 이겼는데 2심에서는 법 논리도 없이 저희를 패소시켰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사업 참여 계약이 조합 말고, 조합 말고요. 최*수, 설*석이가 저하고 공증을 섰던 사업 참여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예요. 저희가 졌던 겁니다.

심문 다 하셨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길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 갔더라도 훼방을 안 놓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철호 누가 훼방을 놨다 그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김영길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기 민원 처리비라고요. 민원 처리비인데 민원 처리비를 받을려면 민원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받는 거지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내 집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니가 조용히만 하면 그리고 내가 여기다 뭐 할 테니까 이거만 따라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대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김영길 예전에 땅을 갖고 있었니 뭐 예전에 내 땅이니, 니 땅이냐는 그거는 별개 문제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원이라고 하는 건설사가 나타나서 소위 업무대행사 조합인 거 같애요. 조합하고 렌하고 사실상 돈을 203억을 주면서 “민원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다 아파트만 지어서 사업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 민원 해결 비용으로 203억을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맞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는 협조하지 않아서 한 푼도 못 받는 분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내 사업하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내 땅을 그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뺏긴 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장님.

그게 어떻게 합당하다고 지금 계속 강변을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장님 여기서 합당하니 위원장님이 불합당하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똑같은 건으로 해서 법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단 받은 게 있으니까 아마 렌 사장한테 요구하면은 그 법정에서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단 거 같애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내가 가위고 니가 보니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제 생각만 전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먼 길 오셔서 증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타부타 다 제외하고 저는 금전적으로만 물어볼려고요.

김영길 예.

지금 최초에 380억 대출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김영길 예.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렌 측에서 제출한 것도 380억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80억에 대한 보상비용 그 보상비용하고 지금 203억을 또 민원 처리 비용 같이......

김영길 다른 회사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380억에 대한 거는 엘에이치디앤씨라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할려고 자기네가 막 돈 쓰고 뭐 막 진행했던 거고 그런데 땡전 한 푼 안 남고 다 날아간 거고......

그거를 히스토리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길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만.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다 됐고.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들을 담보 및 처분 신탁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있다 그러면 맡겨놓고 380억을 일단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그때는 엘에이치디앤씨라는 시행사를 업무대행사로 해 갖고 우리가 사업을 잘 모르니까 그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위탁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투지를 계약하고 내용처럼 제가 뭐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내용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 그 돈들이 다 거덜이 났어요.

380억은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죠?

김영길 예, 소진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보상비하고는 전혀 다른......

김영길 예,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일부 그 380억에서 일부 여기 계신 분도 받고 김종운 씨도 20억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받았어요, 그 토지비로.

그러니까 그 380억 안에도 토지 보상 비용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김영길 그럼요. 380억이 그게 그냥 없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비로 거기 보면 토지비로 나간 금액도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래서 그게 클리어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은행 이자도 계속 내야 되거든요. 380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내고 이제 그 돈이 떨어지니까 신일건업에서 또 대주기도 했어요, 대차로. 그래서 그게 뭐 40억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렌 측에서 설명한 거는 실제 감정가는 구리세영 지역에 있는 280억 감정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신일건업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넣어서 그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380억은 지역조합의 진행비 사업 진행비 그리고 보상비로 소진이 됐고 어쨌든 280억이 다시 또 그거에 대한 토지가 또 공매로 들어갔잖아요? 공매 가격은......

김영길 공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으로 떨어졌어요.

203억......

김영길 예, 203억인가 뭐.

203억으로 치러졌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민원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김영길 아니죠. 그러면 400억이 돼야 되죠. 200억에 땅을 닦고 200억을 더. 대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얹었어요?

김영길 그렇죠, 준 거죠.

그러면 대원 측에서는 200억에 공매를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203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 거네요?

김영길 예.

그러면 대원 측에서는 403억을 지급을 했고 어쨌든 주민 측에서는 받은 거는 결국에 조합이 됐든 렌이 됐든 시행사가 됐든 다 토탈하면 결국에 전체 금액은 583억이네요? 그렇죠?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83억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김영길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렌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엘에이치디앤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엘에이치이앤씨에서 한 건 벌써 클리어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380억원은 이제 끝났고?

김영길 예, 그런데 지금 하신 아까 그 토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80% 이상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그 200억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 조합이 뭘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대원이 볼 때는 저희는 못 믿죠. 저희는 망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망한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줄 리가 없고요. 렌한테 줘 갖고 “니가 정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산 비용으로 그냥 지급을 한 거죠?

김영길 예, 그러니까 렌이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찌보면 대원 측에서 공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민원 처리 비용을 굳이......

김영길 안 줘도 되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김영길 예, 그런데 미리 약속을 했죠.

그런데 민원 처리 비용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3억에 대해서 민원 처리 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했고요.

김영길 예.

203억 안에서 지금 렌이 그동안 보상을 못 받았던 분들한테 계속 실행을 했었던 거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김영길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실행 과정에서 어쨌든 거부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반발하셔가지고 “우리는 그거 안 받고 계속 소송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길 예,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렌 측에서는 보상 못 받았던 분들한테 지금 보상 그러니까 감정가대로만 보상금 지급해 주겠다 한 거는 사실이고요?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김용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렌은 지금이라도 감정가대로 보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영길 아니요, 아니요. 감정가대로 보상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렌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과거에 통지를 했고요. 내용증명까지 아까 보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진행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김영길 그러니까 저도......

아니 이해했고요. 제가 잘못 질문한 거 같애서 이해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에 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통해서 조합장이 되셨습니다.

김영길 예.

2017년 7월 27일에 조합원 총회 열어서 사업 포기 의결하셨습니다. 아닙니까?

김영길 했던 거 같애요.

사업 포기 결의했습니다. 결국은 대원 측으로부터 렌으로 하여금 203억을 받아서 여러 각종 민원을 해결하도록 203억을 대가로 받았어요. 소위 아까 렌 측의 김진철 증인은 “용역 계약서였다. 용역비로 203억을 받은 거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용역비는 아니었던 거 같고 성격은 좀 틀린 거 같은데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조합을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 신청을 하죠? 그렇죠?

김영길 2012년에 해산 신청을 했다고요?

아니 2017년에......

김영길 2018년에 아마 조합 해산 신청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2017년에 사업 포기를 결의하고......

김영길 잠깐만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뭐냐 하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까지는 제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일은 제가 뭐 소상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일은 제가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합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러니 저러니 떠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업 부지에 조합이 여러 개 설립될 수 없는 건 아시죠?

김영길 예.

하나밖에 설립될 수 없죠?

김영길 예.

만약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대원이 쉽사리 사업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김영길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사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구리시에서도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겁니다. 건축과에다가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희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여기다가 조합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계속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우범지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거꾸로 보내오신 게 있어요, 구리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대원이 사업시행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3억......

김영길 2016년입니다, 2016년 12월달에.

그러니까 결국은 세영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법적으로 보면 무주공산이 된 사업 부지가 된 거예요.

김영길 그런데 뭐냐 하면은 조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지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땅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이라는 껍데기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구리시에서 언제든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대원이 마치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를 테면 토대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김영길 예.

그런데 조합이 해산이 되면 당연히 그동안 남았던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제 해산 절차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소위 김종운 씨랑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조합원도 있어요. 이게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김영길 친척이래서 배제된 게 아니고요.

협조를 안 해서 배제된 겁니까?

김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라고 따로 전화드렸다니까요. 드리고 막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그 집안에서는 그분이 좀 똑똑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강남 간 거예요. 강남 가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철호 그만 하시지. 말하는 거 빙빙 돌려서 하는 말 그만하시지.

일단 알겠고요. 김영길 증인께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리를 바꿔주시겠어요?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심문이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좋죠?

김영길 예, 저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영길 예.

아니 최연보 증인께도 여쭤볼 거 없으신가요? 최연보 증인만 잠깐만 남아주시겠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려고 해요. 최연보 증인은 나중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11년 12월 9일 구리 순복음교회 임시총회할 때 참여하셨었죠?

최연보 예?

2011년 12월 9일날 구리 순복음교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셨었죠?

최연보 예.

참석하셔서 당시에 조합원도 아닌 사업 대행사도 아닌 임*신이라고 하는 분이 사회를 봤어요.

최연보 글쎄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모르세요?

최연보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예.

최연보 이 사업을 하면서 전 병만 얻었거든요.

예?

최연보 병만 얻었다고. 오늘도 투석하고 왔는데 이분들 때문에 나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동네 잘 되기 위해서 협조한 거뿐인 건데 내가 뭘 잘못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최연보 나 열받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서류상에 조합장으로 돼 있으신데 그거는 서류상에 조합장이지 사실상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씀 확실하신 거죠?

최연보 예.

그 이후에도 조합 임원 설립할 때 본인이 빠졌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총회할 때. 임원으로 추천되지 않았어요.

최연보 그때 이 비대위라는 분들이 빼버렸어요, 지들이 한다고.

일방적으로......

최연보 일방적으로 빼버리고 지들이 한다고. 그래서 선출이 안 됐죠.

그래서 최연보 증인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청에 설립한 설립 인가에 조합장으로 사실은 본인이 전혀 선출된 적도 없는데 조합장으로 인가할 때 이름만 빌려준 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보 예.

확실하시죠?

최연보 예.

이상입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보 증인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혹시 조합장 명의에 대한 사용 동의를 사전에 협조를 구하셨나요?

최연보 글쎄요, 그게 하도 오래 돼 갖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투석을 받았어요. 병에 걸렸어요, 이거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정신 상태도 지금 거의 다 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도 병원 가 가지고 10시에 투석이 끝났는데 1시간 땡겨가지고 여기 오기 위해서 왔어요. 기억 같은 것도 옛날 기억 같은 것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악만 남았어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잠시 좀 가라앉히시고 그냥 이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확인차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립할 때 보통 저희가 개인 명의를 빌리려면 인감을 가져가서 대리인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는데......

최연보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전기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많이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또 나(청취불능)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김*식이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내가 기억할 때는 정황상으로 와 가지고 “이러저러하니 니가 이름만 빌려다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동네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 당시에 김*식 이 사람이 통장이었었고 저의 부인이 반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에는 반장, 통장하고 해 가지고 이걸 쭉 했던 거예요, 처음에 실지가. 그런데 제가 거기서 협조한 거 그거뿐인데 뭐......

별 의도 없이 그냥 “그래 내 명의야. 써도 돼” 그냥 은연중에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최연보 예.

혹시 서류상은......

최연보 글쎄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서류상은 최연보님께서 지금 조합장이에요. 조합장에 대한 급여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최연보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최연보 예, 그때는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조합이 돈 걷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줄 리가 없죠.

그러는 서류상으로는 지금......

최연보 서류상만 돼 있는 거예요.

회의록에서는 일부 지급을 받았던 걸로 보여요.

최연보 없습니다.

본인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받으셨냐고.

최연보 내가 거기서 월급이라는 거 받은 것도 없고 어떻다는 것도 없고 아마 내가 기억에 명절 때 선물 그냥 한번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인가 있는데 기억하기에는 한번 뭐 받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체 없었다?

최연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이 조합장 명의가 변경이 돼요. 변경 도중에도 혹시 사전에 동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최연보 없었죠.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동네 잘 되기 위해서 하니까 일부를 내가 인감 있잖아요? 집에 놔두고 가 가지고 누가 찍어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감 사용에 대해서 그냥......

최연보 예, 자세한 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병이 오는 바람에 모든 기억 상실 무지 많이 상실했어요. 지금 내가 하루 하루 사는 게 힘들어. 나 솔직히 말해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003년도 창립 때만 명의만 빌려줬고 그 이후에는 활동이나 어떠한 행보가 없었다?

최연보 임원 뭐 해야 된다면 가 가지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한 거뿐인 거지, 그냥. 잘 나가는 쪽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이 잘 돼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연보 증인도 나가셔도 되고요. 안철호 참고인 잠깐만 앉아주시겠어요? 안철호 참고인께는 많은 질의가 있을 거 갖지는 않고요. 오늘 조사특위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편하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참고인 진술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철호 처음에 조합 설립할 적에 김*식이가 조합장이 선출됐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김*식이라든지 최연보라든지 이런 사람은 행정력이 전혀 없어요. 뭐 장부 처리나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김영길이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엘에이치가 김*길이가 동네 사람한테 이거 계약할 적에 김영길이한테 대행을 받아서 계약을 한 거지 김*길이가 임의로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은 어느......

안철호 시행사. 엘에이치 시행사.

엘에이치디앤씨?

안철호 예, 엘에이치디앤씨 시행사. 김영길이의 시행사를 대행받아서 한 겁니다. 더 달라 그런 거 없고 그때그때 자기 주장에 따라서 계약을 정확하게 다들 마쳤습니다. 나 포함해서 함*희, 전부 일체.

그런데 아까 김영길 씨 주장은 “엘에이치디앤씨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나랑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철호 그러면 엘에이치디앤씨는 뭐 미국서 온 사람입니까? 자기가 뭔데 나와가지고 합니까? 서로 결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 말씀은 엘에이치디앤씨는 결국 김영길에 의해서......

안철호 예, 대행한 거죠.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엘에이치디앤씨하고 계약한 것도 김영길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안철호 예.

김영길이 직접 관여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철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에이치디앤씨하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어도 나는 무관하다, 나는 책임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안철호 그건 그냥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사람이 김영길이가 아주 말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80억이 대출돼 가지고 신일하고 해 가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놔 놓고 거기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은 나, 함*희 이런 사람들 계약을 다 하고 거기에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 도중에 10억이라는 돈을 달라 그래요, 김*길이한테, 시행사한테, 대출업자한테. 10억이라는 돈을 개인 돈도 아닌 걸 남의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러니까......

김영길 씨가?

안철호 예, 김영길이가. 김영길이하고 김*식이하고 둘이서. 그 주도는 전부 김영길이가 하는 거예요, 둘이 조합장 도장이 있어야만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주니까 잠적해 버렸어요. 한 20일 잠적했어요. 그래서 김*길이 시행사가 망해버렸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놈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회 결의하고 새로 구리 세영을 만들고 이럴 적에 임원 뽑을 때도 임원이 다 되지는 않았어요. 전부 80명 중에 자기한테 찬성한 사람 14,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가 46명인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리로 오면 인감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고 14명밖에 안 돼요. 조합 등록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엉터리로 다 한 거죠. 그리고 김*식이가 그때 당시 분양을 했었는데 조합장 아닙니까? 조합장은 하나밖에 더 있어요? 조합장이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통장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여기 딱 돼 있는데 “입금은 조합장 김*식으로 입금하라” 딱 돼 있는데. 이것도 돌려서 한번 보시렵니까? 칼라로 잘해 놨는데.

예,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나중에 증거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철호 그리고 최초에 그다음 일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싸움은 그만두고 최초에 모집조합원을 했어요, 김*식이하고 김*길이 뭐 둘이서 모집......

모집조합은 신일지역주택조합 말씀이신가요?

안철호 그 전에 제일 처음에. 현대조합은 한 사람 오라고 그랬어요.

현재지역주택조합인가요?

안철호 예, 모집조합원. 그 사람 한사람 오라 그랬어요. 134명이 37억 5,000만원 사기당한 거.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분양받으러 왔어요, 그때 당시 모델하우스에. 그런데 다 쫓아내 버렸어요. 혹시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으면 잠깐 사기당한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여줄까 싶어서 오라 그랬어요.

미리 출석 요구한 게 아니라서 힘들고요.

안철호 그 사실은 다 있어요.

엘에이치디앤씨하고 토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결국은 신일건업이 파산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겁니까?

안철호 예.

그게 대원건설 측에 계약 내용이 인수인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안철호 그렇죠.

더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안철호님께서는 2003년도 1월달에 세영지역주택조합 감사로 선출이 되신 게 맞나요?

안철호 예.

인가 서류에서는 지금 조합원으로 목록이 기재가 안 돼 있던데.

안철호 그때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네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으면 앞에 나오시오. 감사로 하겠습니다” 하고 임의로 그렇게 감사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조합원이 맞으신가요?

안철호 저는 그게 한 230평에다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합원 기준에도 좀......

안철호 마지막에 저는 매매자로 했어요.

그냥 보상을......

안철호 일부 받고. 보상이 아니고 땅 팔은 거 땅값 일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안철호 내가 조합원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조합 이걸 받았으니까.

지금 의정부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이 원고들 중 원고 뭐 다른 분들 다 제외하고요. 안철호님께서 지금 조합원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안철호 그런데 그때 당시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았다 아닙니까.

저는 법원의 근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저희사 서류상으로 볼 때는 지금 안철호님께서는 조합원도 아니고 그냥 보상받으신......

안철호 매매자입니다.

그 부분으로만 지금 인식이 되는데 왜 조합 일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안철호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이걸 돈을 그냥 다 해 먹으니까 나도 돈 받을 게 12억이 넘는데 그래서 나온 거죠.

부조리함에 대해서 그냥 정당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안철호 예, 되찾고 내 돈 찾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피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거죠?

안철호 저도 12억이나 내 돈을 피해를 봤죠.

그 피해 받는 사실을 혹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안철호 다 돼 있죠. 있죠, 계약서 있고 다 있고.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냐고요.

안철호 예.

어떠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안철호 계약서.

법원에서는 피해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 근거자료가 있으신지, 추가적으로.

안철호 그러니까 계약서. 매매계약서 있죠.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감사님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니에요.

안철호 예, 감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주택조합 문제에 핵심 인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철호 저는 돈을 받을 게......

돈 못 받으셨어요?

안철호 예.

얼마나 못 받으셨어요?

안철호 전체적으로 230평 가까이 되는데 잔금 못 받은 것이 10 한 2억 됩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서에 따른 건가요?

안철호 감정가로 팔지는 않죠.

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안철호 계약서.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철호 예, 계약서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썼거든요.

그 매매계약서를 다 지급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철호 예, 엘에이치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렇게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업체와의 법적 관계 아닌가요? 이 조합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안철호 그러면 엘에이치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금 핵심 요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조리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안철호 아, 부조리?

예.

안철호 부조리는......

주택조합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로 선출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가 서류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법원 서류에도 보상 주체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왜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건지.

안철호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돈 달라는 거죠.

금액적인 보상인 거죠?

안철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길, 최연보 증인과 안철호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안철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구 선서. 본인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강순구, 엄정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증인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문하시기 전에 한 가지 2003년에 건축팀장 맡으신 분이 누구시죠? 2003년.

엄정규 안대봉 국장입니다.

팀장.

엄정규 예?

팀장. 건축팀장.

엄정규 2003년도 최초에 안대봉......

아, 그래요?

엄정규 예, 국장님이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에 근무하신 분은 누구시죠? 안 계셨나요, 2003년에는?

엄정규 예.

오늘 오전에 김영길 증인하고 최연보 증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9일에 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원 중에 김*식 조합원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는 창립총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3년 2월 21일에 구리시에 제출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에는 조합장이 최연보로 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신 김영길, 최연보 두 분 증인께 확인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모두가 인정한 게 “조합장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은 김*식이 맞다. 그런데 김*식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최연보를 구리시에 신청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에만 최연보를 가짜로 조합장으로 넣어서 신청했다.” 이걸 두 분 다 시인하셨어요. 그러면 당시에 2003년 2월 21일날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 두 분의 증언이 맞다면 시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제출할 당시에 첨부한 창립총회 회의록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겠죠? 제출한 조합 설립 총회에 최연보를 조합장으로 뽑은 회의록을 제출했다면 그건 허위죠?

엄정규 그 부분은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하고 전제했습니다. 맞죠?

엄정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예, 그래서 김영길 증인께서도 “조합원 중에 김*식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건 맞는데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보니까 김*식은 조합원 자격이 없더라.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최연보를 부득이하게 조합장으로 설립 인가 신청서에는 조합장을 최연보로 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최연보도 “특별히 총회에서 자기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바가 없지만 문서에만 자기가 조합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자기는 그로 인한 보수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 두 분의 증언이 맞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강순구 그분들이 문서를 그렇게 작성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하면은 그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겠죠?

강순구 사문서 위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문서입니까?

강순구 예,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으니까 사문서 위조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합 총회 회의록도 저는 공문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강순구 그 회의록을 작성했을 때 아마 제가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내지 않았지만은 그게 속기록에 의해서 했을 거로 제가 짐작돼요. 그거를 아직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앞뒤...... 그렇게 작성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속기록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텐데 그러면 속기록도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김*식이 아닌 최연보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른 조합원 총회에서 분명하게 이유를 밝힙니다, 본인들께서 직접. “조합원 총회에서 사실상 조합장으로 선출된 김*식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최연보를 조합장으로 시청에 신청서에 제출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총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정황으로 볼 때 문서를 위조해서 설립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허위 문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그것을 시가 나중에 확인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는 이게 허위 문서인지 모르고 인가를 해 줬겠죠?

엄정규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본인들의 회의록에도 최연보는 실질적인 조합원이 아니라고 본인들께서 진술을 해요, 총회에서. “저는 그냥 문서상에 조합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최연보가 사실상 조합원들에 의해서 뽑힌 조합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치를 못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건축과에 이런 조합 설립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부서에 계셨다면 이렇게 조합장이 사실상 조합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아닌 허위 문서에 의한 조합장이라고 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엄정규 그 부분은 정답은 없을 거 같고요. 저 같으면은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잡을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규 절차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허위 문서에 의해서 작성한 게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조된 문서에 의해서 설립 인가를 받은 걸 나중에 확인하고도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조된 문서가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고 조합 설립 인가증을 발급해 줬을 거 아닙니까? 위조된 문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니고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엄정규 예.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다른 위조된 문서로 설립 인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사실이 아닌 것에 기인해서 조합 설립을 인가해 줬다면 그거를 나중에 확인한 후에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건데 간단한 질문 아닌가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강순구 조합 설립할 때에 인가 조건이나 아니면 대개 보면 법령에서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처분이 명령에 위반될 때에는 어떻게 뭐 조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법률 자문을 받든가 이래서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법하다는 게 발각됐어요.

강순구 그럴 때에는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벌칙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벌칙에 해당하는 고발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강순구 그리고 만약에 그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못 하면은 어차피 그 내용을 이행할려면은 다시 총회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보완을 못 하면은 그거에 의한 반려도 할 수 있을 거고 벌칙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벌칙에 의한 처분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법한 위조된 문서로 조합 설립 신청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혹을 제기받았거나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강순구 예, 없습니다. 제가 담당할 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엄정규 제가 담당할 때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시행문에 그러니까 연도 잘못된 부분 때문에 위조된 거 아니냐라는 민원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발부터가 일단 잘못된 것을 증인들에 의해 오늘 증언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식 구리시에 설립 인가 필증을 받을 때 조합장이었던 최연보가 “자신은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보수도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 오직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된 김*식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립된 조합이 나중에 신일건업이죠? 신일건업과 엘에이치디앤씨라고 하는 그 업체들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작성해서 380억을 대출을 받게 되었고요. 380억을 대출받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신탁을 했다고 하죠? 신탁을 해서 그 380억을 대출해 준 투자회사 이름이 뭐죠?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들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제신탁으로 신탁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가 넘어갔는데 그 중에 상당수 토지 등 소유자 그 중에는 세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중에 일부도 계시고 조합원은 아니지만 토지 등 소유자도 다수가 10원 한 푼 토지 보상비를 받지 못한 상태로 국제신탁에 소유권 이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발단이 되어서 조사특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첫 단추가 허위 문서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간에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되더라고요. 대원 측하고 렌 측하고 그 당시에 조합장, 총무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런데 사업권이라는 게 그때 존재한 게 맞습니까? 사업권이 렌 측에 있었습니까?

엄정규 따로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엄정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권한도 없는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렌이 대원에게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해 주면서 203억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세영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써 주고 받은 대가 203억원의 행방이 묘연해요. 그 203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그러니까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금 흐름을 파악해 보면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이 누가 있고 그들로부터 혜택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조사 권한은 시에 없습니까?

엄정규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3억원은 오전에 출석한 증인 주식회사 렌의 김진철 증인에 따르면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으면 사업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대원으로부터 그런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용역 대가로 203억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까?

엄정규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본인은 사실상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썼지만 대원으로부터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민원을 해결할 대가로 203억을 대원이 렌한테 주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로 보이지 않아요. 맞죠?

엄정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볼 때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일이라고 들었습니까?

엄정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런데 그 203억을 소위 민원 해결용으로 받아서 지출을 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분들에게는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소위 다른 그 반대하는 측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다. 내가 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한 푼이라도 주겠느냐?”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땅을 빼앗긴 신탁해 가지고 국제신탁에 빼앗긴 토지 등 소유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까요? 행정이 보실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정규 저희들 역할이라는 게 일종에 중개 역할이거든요. 중개 역할인데 이 관계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조금 찬성 쪽하고 반대 쪽하고 극단적으로 하는 바람에 중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영지역주택조합 관계자나 주식회사 렌의 주장, 혹은 뭐 피해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창사랑의 김종운 대표의 주장 모두 한결같은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인정해 주고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한 95%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더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합원인 20명이 조합원이더라고요. 세영지역주택조합이 처음에 21명의 조합원이었는데 1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시는 바람에 20명이었는데 나중에 203억원을 가지고 보상할 때도 소위 반대편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 세네 분에게는 한 푼도 보상이 되지 않았고요. 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권도 갖고 있지 않은 렌이 대원으로부터 203억원을 받아서 자신들 임의로 민원 해결 대가로 받은 203억원을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사람들에게만 돈을 보상해 줬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저는 도대체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렌이 그렇게 시공사로부터 돈을 2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고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한 푼도 보상해 주지 않고 그걸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제가 왜 한 푼이라도 보상합니까? 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사특위 위원장인 저에게 “그때 찾아와서 도움을 부탁했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하고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까지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는 행위입니까?

엄정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대원하고 렌하고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대원 측이라면 그 진행 정도를 보고 지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아파요. 오전에 심문 절차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희 할머니라고 조그만 마트 민성마트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30년 가까이 조그만 마트를 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땅도 50평이 채 안 되고 가게도 20평이 채 안 되는 가게에서 평생을 자녀 키우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길거리에 내쫓겼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대요. 그 사람이 사업 시행하는 렌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법을 잘 모르는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탁에 보증 서준 이유 하나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 푼도 못 받은 채로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이분의 땅과 건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한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재판 결과에요. 그러면 우리 시나 의회는 그냥 “이 사람이 도장 잘못 찍어서 피해 본 거니까 이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민성마트 함*희 할머니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법 체계인가요? 그 함*희 할머니 제2, 제3 함*희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 한 분도 아니라 그렇게 피해 보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대요.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렌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말면 그만인가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행정에서는?

엄정규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받으신 분뿐만 아니고 찬성하신 분들도 다 같은 그러니까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인데 찬성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만족해 가지고 찬성하신 거는 아니고 그나마 그 정도라도 받겠다는 취지로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일 안타까우신 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함*희 할머니.

엄정규 예, 그분에게 그것이라도 받는 게 좋겠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당초 계약하고 틀린 점 때문에 또 주변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잘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실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답답한 마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에 함*희 할머니 같은 많은 분들이 엘에이치디앤씨에 매매계약서를 써 줬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엘에이치디앤씨에 매매계약서를 써줬는데 결국은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소유권만 넘어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법적으로 보면 국제신탁이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엘에이치디앤씨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엘에이치디앤씨에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엘에이치디앤씨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엄정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해산 신청을 할 때는 조합원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죠? 우선 신청을 할 때는. 조합원들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해산 신청할 때?

엄정규 그게 그때 당시에 잠깐 보니까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조합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에요. 몇 사람 조합장, 임원, 총무 등 세네 명이 결탁해서 조합 해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주장이에요. 만약에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해산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분들의 이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해산할 당시에 지도감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는 잣대로 봤을 때 시 건축과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게 잘 와닿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엄정규 과장님.

엄정규 예.

제출하신 서류를 보니까 구리시 근무 중에 2006년도 담당 주택팀장님 맞으시죠?

엄정규 예.

팀장님 맞죠?

엄정규 예.

그러면 2006년도에 조합원 민원 문서들이 목록이 있어요. 7월 27일, 28일, 8월 24일, 25일, 9월 15일. 여기에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 주택 설립에 대한 확인 내용. 과연 이게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느냐, 그리고 조합장이 흔히 말하는 김*식 이 분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민원들이 다수 들어온 거 같애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엄정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맞죠?

엄정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택법 14조에 의해서 주택조합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구리시 건축과 주택팀장님이셨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치한 사항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있으셨는지 보고 결과가 있으면......

엄정규 그때 당시에 그 관련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은 거를 취소할려고 했던 거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가지고 취소할려고 잠깐 검토했던 거는 약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의 내용에도 보면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연녹지지역 등 사업 부지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올리신 서류에요. 물론 담당 주무관께서 올렸겠지만 결재하신 서류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택조합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하는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엄정규 예.

그렇죠? 한 번쯤 그 조합에 대해서 왜 시행을 못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나 조합원의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지 정도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정규 그때 당시에 그 조항에 따라가지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이 한 10건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만 하시고 관리감독은 한 하신 거예요?

엄정규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취소할려고 검토했던 거는 기억 나는데 그 결과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그 서류 찾아보실 수 있나요?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엄정규 그 자료는 따로......

과장님 직렬이 건축이시죠?

엄정규 예.

그렇죠? 그럼 대부분 건축에 대해서는 통으로 통할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청문회도 아니고 이렇게 일관하시면...... 아니 지금 어쨌든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계속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엄정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랬다가 민원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그러면 담당 팀장님 시절에서 기억을 되짚어 보셔서 왜 이 사업계획이 계속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을 해 주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억 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에 설립 인가를 하고 총회 후에 설립 인가를 하고 근 7년 가까이를 아무 행보가 없어요. 주택조합에서 뭔가를 해 볼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을 새로 갱신해서 받든지 그러한 조치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7년 동안.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서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청에 보유한 서류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시청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아무 사유 없는 거를 계속 계약 연장을 시켜주고 조합 연장을 시켜주고 관리감독한 서류도 1도 없이 2010년도 넘어서까지도 이 문제가 불거지게끔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창립총회가 잘못돼서 아니면 조합원에 변동이 생겨서 조합 인가 조건이 만약에 만에 하나 해산 사유가 됐을 때 구리시에서 강제 집행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유아무야 넘어가다 보니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애초에 저희가 왜 이게 이중 조합이냐, 같은 지역에 왜 조합이 2개씩 설립이 됐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오해의 소지도 없었단 말이죠. 그 7년 동안 전혀 이 세영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감독도 없었나요?

엄정규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2003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 나간 게 그러니까 10건 이상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세영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가지고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취소할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 내용으로는 아마 당사자한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 정확하게는 기억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련 자료도 없고요, 일절?

엄정규 그런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담당 팀장님이 이러한 조치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 내지는 조치 계획서 내지는 어떠한 연장 사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해 주셨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에요.

엄정규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주택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발생했거든요.

관련 서류 제출해 주세요.

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으로 억울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신 우리 전 세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우리 구리시민이시죠? 이분들 위해서 우리 두 분께서 이런 업무를 다루어 보셨던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구 관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강순구 조합 설립할 때 일반 분양분보다는 지역주택조합이 뭐 저렴하다 그래갖고 동의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은 지역조합이라는 자체는 소유권 확보 95%여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95%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대개 보면은 전에 조합이 설립될 때에는 조합의 소유권 확보도 안 되고 조합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80%인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 자체를 해 줬다가 취소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해 줄 때에 이 조합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 가능성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일반 분양보다는 지역조합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래갖고 이 동의를 해 주면은 이러한 발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같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거 시사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지역조합의 성공률은 극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은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한 건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까지만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행정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죠.

강순구 주택법상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끊었고요. 하여간 우리 강순구 과장님처럼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정규 예.

위원장님 제가 그냥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저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뭔가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많이 안타깝고요. 우리가 이 행정조사특위를 하는 목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시민들에게 무언가 어떠한 보상을 위한 그런 방법을 찾는다기보다 행정에 대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이런 부분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들이 너무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신 우리 구리시민들 전 세영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의 아픔을 조금 달래주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식회사 렌의 김진철 증인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저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렌이 사업권을 대원건설에 203억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엄정규 담당관께서 조합 설립 취소 사유가 열 가지가 넘는데 그래서 취소를 심각하게 고민은 했지만 취소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 설립을 취소시켰다면 일부 매몰 비용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차제에 구리시청의 이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관련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조합 설립 취소라든가 아니면 변경과 관련한 업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특위에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애요. 그런데 정말 저는 화가 나고 참지 못하겠는 게 땅 한 평 없는 이분들은 렌은 시행사입니까, 업무대행사입니까? 법적인 지위가 뭡니까? 뭐에요, 렌은?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본인들은 시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행사가 맞습니까?

엄정규 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시행사래요. 업무대행사도 아니고 시행사의 역할을 했었대요. 정말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업권을 건설회사에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 절차라든가 규정을 좀 찾아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