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의원 발언

김진철 선서. 본인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김진철

김진철 잠시만요. 자료를 좀 제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예, 자료 주세요.

김진철 먼저 세영지역주택조합 진행 과정 등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2003년 4월 17일날 세영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조합원 21명, 추후에는 1명이 자격 상실 해 갖고 해산할 때는 20명으로 변경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3일 세영조합 임시총회에서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세영조합원 21명과 토지주들이 한 60여명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20일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가 있었고 조합장에 김*식, 총무에 김영길, 시공사는 신일건업, 업무대행사는 엘에이치디앤씨가 각각 선정되고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5일 토지주들 그러니까 세영지역주택조합 부지에 갖고 계시던 95% 소유자 땅 지주들 95% 정도 되는 소유자들이 담보신탁을 합니다. 그때 대출약정서 체결, 대출금액이 380억이 실행되고요. 채무자는 업무대행사인 엘에이치디앤씨고 채권자는 4개 금융기관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4개 금융기관인데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3개 저축은행은 파산이 됩니다, 파산.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로 귀속이 되고 1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평택저축은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은 신일건업하고 김*식 등이 보증을 섰습니다. 대출금은 380억, 사용처는 뭐냐 그러면은 사업부지 내 매도자들 토지 잔금으로 한 300억 정도가 나간 거 같애요. 300억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이주비 그다음에 이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실시했는데 조합원이 6명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그때 왜 6명밖에 모집 안 됐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평당 1,350에 조합원 모집을 했어요.그때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였냐 그러면 1,000만원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1.4배나 비싼데 그걸 갖고 지역주택조합인데 조합에 가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 6명이 했는데 그 6명이 뭐냐 그러면은 엘에이지디앤씨 관련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도 다 해지를 했어요. 2011년 7월 25일날 시공사 및 대출금 실행의 연대보증인 신일건업이 워크아웃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380억이 대출됐다고 그러잖아요? 380억이 대출됐다고 하는데 2014년도 감정평가를 했을 때 대일감정평가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286억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286억인데 380억이 실행됐잖아요? 그 차익은 누가 담보를 제공했냐 그러면은 신일건업이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일건업이 성신여대인가 그 앞에 있는 유타쇼핑몰을 담보로 추가로 제공했기 때문에 380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6일날 대출 은행에서 이자 연체 최고장을 통보합니다, 김*식 조합장한테. 그리고 2011년 12월 9일 세영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합니다. 구리신일조합의 사업 진행 불가능으로 존치중인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합니다. 그 전에 세영지역주택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리고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이 창립총회를 할려고 말이 창립총회인데 창립총회가 되기 위해선 주택법에서 예정 세대 2분의 1 이상 조합원 모집해야 창립총회가 됩니다. 그 전에 회의는 그냥 회의입니다, 그냥 회의. 신일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구리시에서는 인허가 내 준 경우가 없죠. 왜? 창립총회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인허가를 내 줍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회의를 했겠죠. 거기에서 그러면은 해산하기로 했던 세영지역주택조합을 그냥 갖고 가자. 그래서 다시 12월 9일날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다시 가자. 왜? 해산 신고를 안 했거든요, 구리시에. 그리고 2012년 9월 대출금 기한이익상실됐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이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입니다, 부도.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들은 여기서 채권자들은 누구냐 하면 저축은행 4개사죠? 이제 뭐 하냐 그러니까 경매 실행을 합니다, 경매 실행을. 땅. 그런데 2012년 11월 2일 시공사 신일건업이 회생 절차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6일에서 2월 5일까지 대출 은행 세 곳이 영업정지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인한 파산됐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2013년 3월 27일 시공사 신일건업이 상장폐지 기준에 도달합니다. 이때 대출 금융기관 대주단은 대출금 상환 압박을 합니다. 2015년 예금보험공사로 대출금 채권이 이전됐고요. 2014년 7월 19일날 세영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죠.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참여를 하게 됐냐 하면은 대출금 기한이익상실이 됐고요. 제가 2003년도인가 서강대학교 재단하고 앞에 서강역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포스코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한남동에서 잠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인 정*규 실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 토지주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보고 그랬죠. “그 사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주민들 다 죽는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당장 오시라 해라, 그 분 누구인지” 그런데 그다음날 오셨는데 김영길 조합장이 왔어요.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담보대출 해 줬는데 담보를 다 써가 담보신탁을 해 줬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 권한인 담보 설정을 한 개도 안 하고 준 거예요. 와, 대한민국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나? 바보 아니야? 그 집단들이 전부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담보를 해 줬는데 담보신탁은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거거든요, 소유권까지. 일반 담보 대출은 소유권은 안 넘겨줘요. 그런데 담보신탁은 소유권까지 신탁회사로 넘겨주는 거예요. 왜 저축은행들이 담보신탁을 하냐 하면은 소유권이 자기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3자들이 소유권에 그 소유권에 설정이나 근거당 설정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되기 때문에 채권 5, 6억씩 확보되기 때문에 담보신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피해가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들어갔죠, 제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위너가 엄청 많은 거예요. 특혜를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특혜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땅을 판 사람들이 특혜자에요. 그리고 손해자는 누구냐, 조합원 및 조합원 예정자들입니다. 조합원 및 조합원 예정자들. 왜, 조합원 및 조합원 예정자들이 빤 담보 제공한 금액으로 매도자들 땅값을 치른 거예요, 300억을. 여기서 300억이란 거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감정한 286억보다도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와, 매도자들 완전 땡잡았다, 땡잡았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해 드려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 80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매도자중에서 땅값을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그걸 갖고 발표를 한 게 언제냐 그러면은 2014년 7월 19일입니다. 2014년 7월 19일에 어떻게 제가 제안을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를 도와주시면은 제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은 최고 먼저로 그 이익을 당신네들한테 돌려주겠다. 단, 건설사하고 금융 비용은 빼야 된다. 그 사람들이 최우선이다. 당연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 돈 회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설사 자금 회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익이 나면은 그러면 당신네들이 갖고 가고 거기에서 이익이 또 생기면은 제가 갖고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저를 도와줘야 저를 지켜줘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뭉치지 못하면은 이 사업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뭉칠 수 있으면은 저를 선택해 주시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진행돼 갖고 그때 조합원들이 10명 정도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해 갖고 조합원들 개개인들한테 사업 참여 계약을 했습니다. 한 70%를 했어요. 그 소유주들, 피해자들. 제가 생각하는 피해자들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 조합원 예정자들은 이주비 정도만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땅 가격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땅 가격을 다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냐 그러면은 2014년도 대일감정평가 평가 금액만큼 제가 돌려주겠다.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갖고 계약을 추진했어요, 73%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일날 국제신탁이 공매를 실시를 했고요. 2016년 2월달에 김*식이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료는 안 받고 공매 계약을 했죠, 계약을. 계약금을 넣은 상태고요. 그 와중에 2016년 3월 17일 김종운, 안철호, 조*삼 등이 부동산 개발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인창사랑을 설립합니다. 이거는 뒤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번에 언제죠? 22년 11월 25일날 김종운 씨가 여기서 진술했던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2016년 7월 김*식이가 PF대출을 자금을 마련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김*식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냐 하면은 PF대출을 해야 돼요, PF대출을. 그런데 PF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없어야 돼요. 민원 사업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김*식이에 반대하는 민원이 조합하고 주식회사 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대응을 했냐 그러면은 전국 철거인 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신네들이 PF를 해주면은 우리 당신 회사 가만 안 놔두겠다. 가서 데모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열 몇 군데는 답변이 왔어요. 우리 절대 안 하겠다고. 그 나머지는 일반 민원이겠지 하고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식이가 PF대출을 실행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김종운이, 안철호, 조*삼이 세 명은 예금보험공사를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조합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 자료는 제가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를 도와줘야 제가 사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식이 들어왔을 때 백척간두에 선 거잖아요, 조합은. 그 위급한 상황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김종운, 안철호, 조*삼이는. 선량한 시민들을 포섭해 갖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뭡니까?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여기는 무슨 목적이냐 하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업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배신감이 든 거예요, 배신감이. 그런데 제가 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냐 그러면은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냥 사업 참여 계약하러 갔는데 고생한다 그다음에 사무실에 오셔갖고 과일도 주신 분도 있고요, 떡도 해다 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숙이라고 가평에 방일초등학교 교장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심양면으로. 그분 생각이 그분들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일단 김*식을 쫓아내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자, 한번. 그래갖고 금융기관 절대 대출 안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e편한세상 지금 인창동 e편한세상 있잖아요. 그쪽 팀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와서 좀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피해액이 있는데 돈 좀 주면 안 되겠냐?” 전혀 안 된대요. 자기가 품의도 못 올린대요. 당연히 저도 삼성 관계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올린다는 거 100% 알고 있어요. 왜, 담당자가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 사업장에 괜히 하자고 품의 올렸다가는 자기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금융기관 안 되죠, 대기업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구해야 되겠어요? 제가 건설회사 뭐 중소기업 이렇게 다 만나봤고 투자자 3,000억 갖고 계신 분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똑같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니 내가 낙찰 받으면 내 땅인데 그걸 왜 돈을 줘야 되냐?” 당연한 얘기에요. 당연하죠. 아니 내가 낙찰받았는데 왜 돈을 줘야 되지? 그때 개발사업으로 아주 악명 높은 어디가 돌았냐 그러면 악명 높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싫어하겠죠? 누가 왔냐 그러면은 대명 지금 구리시청 옆에 부지 산 데 있잖아요? 그쪽 이사가 컨텍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땅을 살 예정이라고. 그쪽이 사면 정말 다 죽음입니다, 다 죽음. 다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냐 그러면 하루에 두 갑 폈어요. 그러다가 대원이 들어오고 나니까 대원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심근경색이 왔어요,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 왔는데 그때 워낙 피곤해 갖고 조합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감기 걸렸는지 막 잠도 오는 거 갖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조합장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거 심근경색이다. 빨리 한양대 가라”고. 앰뷸런스 타고 가라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구리병원에 가니까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정말 행운이라고. 당신 그대로 집에 가서 쉬었으면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합장님 상당히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합니다.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런데 대원은 그 전에 사전에 한번 미팅을 해 봤어요. 몇 번 미팅을 했어요. 제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대원에서 최고 좋았던 거는 의사결정이 심플했다는 거에요. 보통은 어떻게 건설회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투자 심의를 해요, 투자 심의. 투자 심의에는 뭐 재무 쭉 들어오고요, 법률 리스크팀 들어오고 그다음에 분양팀 들어오고 여러 팀들이 들어와갖고 심의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구리 같은 거는 100% 탈락입니다, 100% 탈락.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대원은 의사결정이 심플해요. 의사결정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돈이 많아요. 야, 이 기업이다. 최선을 다해 갖고 이 기업을 한번 꼬셔보자. 그래서 계속 컨텍을 했죠, 계속. 좀 해 달라고. 좀 해 주세요. 계속 컨텍을 하니까 이*석 전무 지금 전무죠. 이*석 전무가 “그러면 당신이 도와주면은 이런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면은 우리가 대원이 사업을 좀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됐냐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김종운 씨가 뭐 사업 양수·도 계약. 그 사업이 양수·도 계약이 뭐냐 그러면요, 사업권이 없어요. 김종운 씨는 사업권을 넘겼다고 하는데 구리에서 인허가를 내 준 적이 없어요, 거기는. 사업 승인을 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가 한 개도 없어요. 그 사업 양수·도 계약에도 보면 전부 뭐냐 그러면은 용역계약입니다. 뭐 명도하고 뭐 그다음에 주민들 단합해 가지고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주 계약 내용이지 사업권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거는 경찰 조사에서도 그게 결론이 났던 거고요. 법원에서도 구리시에 질의했는데 사업 승인 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종운 씨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다 거짓말 했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종운 씨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까?

김진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원하고 계약을 해 갖고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계약금 10% 받고 중도금이 40%인가 그렇고 잔금이 50%였어요. 그래서 구리시하고 지구단위를 할려고 컨텍을 했는데 누가 또 반대를 하냐 그러면은 김종운, 안철호 이네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절대 다수인 우리 조합원들 및 조합원 예정자들은 여기 와서 데모를 했어요, 백경현 시장한테. 시장할 때거든요. 데모를 했어요. 엄청했어요. 계속 민원 넣고요. 그때 구리 인창동에 담당했던 의원님이 지금 신동화 의원님이고요. 한나라당 쪽은 진화자 의원하고 그다음에 강광섭 의원 그 두 분이었었죠. 그리고 진화자 의원하고 강광섭 의원은 참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신동화 위원장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속에 천불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구리시민을 위해서 그때 뭘 하신 게 없어요,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신동화 위원장님 방에 찾아가 갖고 제가 이 진행 과정을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증거 기록에 보면은 5월 23일날 오타가 났는데 그게 5월 23일이 아니고요, 6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10%만 알면 이 위원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천사 같은 대원이 만나 갖고 그나마 이 담보신탁을 무지했던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은 거지 만약에 대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뭐 대명이나 이런 데서 왔었으면은 끝장났습니다, 끝장났어.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잖아요? 이 목적이 뭡니까? 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이게?

김진철 행정사무조사인지 아니면은 민원 해결 목적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김진철 아니 저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계속 진술할 겁니다.

김진철 예.

김진철 이 답답함을 여러분들께 저는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진행되는 경과 과정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모니터링. 구리시 유튜브를 통해 갖고 신동화 의원님이 첫 질의를 하실 때부터 저는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 워낙 답답해 갖고요, 제가 판결문을 신동화 의원님한테 보내드렸고요.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증거 기록에 남겼어요. 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저도 민주당원입니다. 진성 당원이에요.

김진철 그래서 대원이 자금을 주고요, 저한테 대원 지금 완공이 다 됐...... 저거 뭐냐, 준공이 저거..... 저희들은 잔금 언제 받기로 했냐 그러면은 분양률 80% 이상 되면은 돈을 다 주기로 했어요, 잔금을. 저는 돈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저를 따랐던 사람들한테는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살고 계시던 분 있잖아요? 임차인들. 임차인들은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1,000만원 필요하다면 1,000만원 줬고요, 2,000만원 필요하다면 2,000만원 줬고요, 3,000만원 필요하다면 3,000만원 다 줬어요. 왜, 불쌍하잖아요. 저희 회사 사훈이 뭔지 아십니까?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래서 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욕심 많은 인간들 최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사업을 우리 주민들을 말아먹을려고 했던 인창사랑 그 일당들에게는 저는 돈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줄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저를 고소했던 제가 지금 형사소송 당사자 현황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린 거 저를 고소·고발했던 인간들입니다. 업무상 배임·횡령 엄청나게 했죠. 그거밖에 없는 줄 아세요? 재물손괴죄, 뭐 도둑. 참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런데 이들한테 제가 보상을 해 준다고요? 왜 해 줘야 되죠? 해 줘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구리시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구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후배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구리? 하지 마라”, “왜?” 이러니까 “인허가 안 해 주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다.” 구리시는요, 그 정도로 인허가를 꼼꼼하게 해 줍니다, 꼼꼼하게.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3년. 저는 1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1년. 왜, 다른 지역에서는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왜, 명분도 있잖아요. 구리시가 빨리 인허가를 내 주면은 이 불쌍한 사람한테 돈을 빨리 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저는 후배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시민들 위해서 이런 정도까지 내가 일을 해 줬는데 왜 인허가를 안 해 주겠어. 야, 당연히 빨리 내 주겠지.”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백경현 시장 절대 안 움직였습니다. 백경현 시장 몇 번 찾아뵈었어요. 뭐 등산회도 쫓아가고 뭐 이랬고요. 그런데 결국은 지구단위 인허가를 안 내 주고 그만두셨죠.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까지 했냐 그러면 국민청원도 했고요,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렸고요. 심지어 에드벌룬도 다 띄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들다고 했을 때 구리시의회에서 도와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정작 어려울 때 시의회는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되고 나니까 무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신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기록 다 남겼어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김종운이가 2022년 11월 25일날 했던 내용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뭐냐 그러면은 수사기록하고요, 판결문으로 얘기합니다, 판결문으로. 저희 내용이 아니에요, 저희 내용이. 김종운이는 이 모든 사실을 이해당사자였습니다. 사건 당사자였죠, 사건 당사자.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크게 세영지역주택조합이냐, 구리세영이냐. 결론은 났어요, 법원에서. “같은 거다.”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손*연 판사가 최근에 결론을 낼 때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기존에도 세영이냐, 구리세영이냐 났다. 그리고 너희들이 항소를 안 해 갖고 확정됐다.”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그때 이 당사자 원고가 누구냐 그러면은 김종운이고요, 피고가 주식회사 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금 지급 통지 건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합디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은 거의 맨 끝에 수준이죠. 통지문 내용 증면 보낸 거 돈 받아가라고 다 보냈습니다. 안 받으면 3차까지 보냈어요. 1차, 2차. 3차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냈어요. 이거 위증이죠? 그리고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뭐 2018년 9월 11일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뭐 그리고 정산서를 못 받았다고 떠들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도 누구냐 그러면 원고가 김종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첨부 정산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구리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그리고 뭐 잘못됐다고 떠들고 있어요. 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위증으로 고발하세요. 그리고 대원 공매 낙찰에 대해서 또 진술합니다. 이거 뭐 자기끼리 짬짬이 해 먹었다고. 그런데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2020형제 제54395호. 여기 검찰 의견서를 보면요,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아무런 증거도 없고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김종운 인창사랑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겼기 때문에 그러면 대원한테 낙찰을 해 준다. 낙찰을 해 주기 때문에 다시 재공매를 합니다, 재공매. 신탁사가 재공매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공매를 하니까 매수 의향서를 제출했던 데가 있어요. 매수 의향서 제출했던 데가 그라마라든지 인창사랑이라든지 뭐 법무법률 오지라든지 이런데 통보를 했어요. 우리 다시 재공매 하니까 참가하고 싶으면 하라. 인창사랑한테도 갔어요. 제가 이 담당 부장한테 확인 전화했어요. 확인까지 다 받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뭐 자기네들이 사업을 방해해 놓고는 자기네들이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앉았어요. 그것도 이 사건 기록에 다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검찰 조사 기록에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건 기록을 몰랐을 수 없는 게 재정신청을 합니다, 이 사건을 갖고. 재정신청 원고가 누구냐 그러면은 거기도 있다시피 김종운입니다, 김종운. 참, 통탄할 일이죠.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구리시의회를 갖고 논 거죠, 완전히.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경영을 공부했는데 경영학 원론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게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저는 그게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구나. 내가 기업을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했던 것도요, 제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 생각이 없었으면요, 이 사업 아무도 안 합니다. 저희 후배들이 자산운영사 대표거나 본부장이거나 부사장이거나 이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후배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마라고. 결국은 너가 다친다고.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회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법이 할 수 없는 짓을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다.” 이 사업장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법이 할 수 없는 걸 제가 했던 거예요. 법은 저를 따랐던 사람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를 따랐던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업인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기업을 하면 솔직히 안 되죠. 현재도 지금 저는 뭐하냐 그러면은 한강로3가에 가면은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데가 있어요, 추진하는 데가. 그 반대편에 서 갖고 제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왜,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은 다 망한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재개발로 해야 이익이 생긴다. 그래야 이익도 공평하게 나눠갖는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요, 조언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자금 지원도 해 줘요. 기업은 이런 겁니다. 남들을 도와주다 보면요, 제가 전문가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돈을 벌어요. 왜, 돈이 보입니다, 돈이 보여.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을 도와주면은 그로 인해 갖고 제가 돈을 법니다.

김진철 왜,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김진철 예.

김진철 다 했어요, 이제.

김진철 예.

김진철 책자 좀 한 개 첨부 주시겠어요?

김진철 예, 책자도 한 부 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철 예, 맞습니다.

김진철 지금 김종운이가 자기네들이 54......

김진철 예,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종운이가 여기 뭡니까? 참고인 조사인지 증인...... 참고인 조사네요. 여기에서 “54명이 자기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이 이 내역하고 그 사람들 내역하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형사소송 피의자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던 저를 고발 조치했던 분입니다. 아마 같을 거예요.

김진철 2013년부터 했습니다.

김진철 예, 맞습니다.

김진철 예, 제가 안 빌렸어요.

김진철 그때 지출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제가 모든 통장하고 지출 내역서를 다 갖고 있어요, 380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리 다 했죠. 누구한테 얼마 돈이 나갔는지, 380억 중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김진철 형사 기록에 다 있는 거죠, 형사 기록에.

김진철 예.

김진철 예.

김진철 그렇죠.

김진철 아니요, 아닙니다.

김진철 전혀 아닙니다. 단지......

김진철 주식회사는 그런데......

김진철 예, 맞습니다.

김진철 예.

김진철 예, 맞습니다.

김진철 예.

김진철 염가로 뭘 받았는데요?

김진철 이 사업장에 제가 여기......

김진철 공매 취득 받은 경우는 없어요, 제가. 공매 안 받았습니다. 대원이 공매 받았죠.

김진철 설득한 거죠, 설득.

김진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사업 참여 계약에...... 아, 사업 참여 계약이란다.

김진철 203억인가? 208억인가, 200억 정도. 200억 정도 될 거예요, 부가세까지 포함해 갖고요.

김진철 이 땅을요?

김진철 저는 150억에 취득할려고 그랬는데요.

김진철 왜 정당한 가격이었냐 하면요, 제가 이 사업을 해서 피해자들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김진철 예?

김진철 줬어요.

김진철 자, 제가 위에서부터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운 감정가액 19억 4,500입니다. 20억 3,000만원을 받아 갔어요. 안철호 감정가 8억 6,400인데 13억 8,600을 받아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관 2억 5,200인데 2억 9,200을 먼저 받아 갔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이*철 9,400인데 1억 5,000을 받아 갔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안*연 1억 1,900인데 1억 6,800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임*배 감정가 3억 6,200인데 11억 5,000을 받아 갔습니다. 그다음에 권*자 감정가 22억 3,800인데 28억을 받아 갔습니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일까요?

김진철 이주비.

김진철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김진철 아닙니다.

김진철 예, 김*식이라고 있어요. 20번.

김진철 이분은 제가......

김진철 이주비 받았어요. 이주비 받았습니다.

김진철 이주비 받았어요. 이주비입니다,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 7월 19일날 사업시행자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참여 계약을 개인들하고 다 합니다. 왜 하냐 그러면은 조합은 필요가 없어요. 왜?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조합원들이 하잖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당선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하죠? 18세 이상 구리시민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50.1%만 계약해 놨다 그러면은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민원 사업장도. 계약을 얼마만큼 해 놨냐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조합하고 계약은 허울뿐입니다, 허울.

김진철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김진철 제가 PF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PF를 받는......

김진철 예?

김진철 예.

김진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김진철 왜? 이 욕심 많은 인간들 말고요, 순수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철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식 이분은 2014년 7월 19일날 사업 참여 계약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원이 낙찰받고 난 뒤에 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약상으로 말하면 위약 벌을 청구를 할 대상자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까지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임*수, 이*용 씨 이분들은요, 자금 집행 다 했습니다, 벌써. 자금 집행 다 했어요. 그리고 엄*경 이 사람도 매도자 계약을 했어요, 돈 줄려고. 그런데 저를 형사 고소했어요. 돈 주고 싶겠습니까?

김진철 아니 제 사업 아닙니까, 제 사업. 사업자 마음이죠. 그리고 저를 오늘 부른 이유가 뭡니까?

김진철 이 피해자들한테 돈을 더 주라고 뭐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열린 목적이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때문에 열린 거 아닙니까?

김진철 아니 위원장님이......

김진철 위원장님이 개인 회사를 무슨 권한으로 줘라, 마라를 해요?

김진철 그 권한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제가 갖고 있어요.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김진철 그렇죠. 그럼 제가 있는 거예요.

김진철 제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김진철 제가 2010...... 언제였죠? 증거 기록에 있는 그날. 그날 만났을 때 양경애 부의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진철 선생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손해배상청구의 건이 있던데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패소를 하셨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뭐죠?

김진철 정확한 이유가 뭐냐 하면 1심에서는 퍼펙트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소송이 많으면은 소송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소송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은 판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는 게 있죠. 그런데 패소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최*수하고 설*석이는 뭘했냐 그러면은 2017년 7월 19일 이후에 설*석이하고 최*수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렌하고 사업 참여 계약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업을 도와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그 사업 참여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 갖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퍼펙트하게 이겼는데 2심에서는 법 논리도 없이 저희를 패소시켰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사업 참여 계약이 조합 말고, 조합 말고요. 최*수, 설*석이가 저하고 공증을 섰던 사업 참여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예요. 저희가 졌던 겁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형사소송 당사자 현황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29번 최*수 이분 54% 가져갔고......

김진철 최*길수 씨가요?

예, 설*석 이분도 조합원인데 103% 이렇게 다......

김진철 설*석이가 37번이죠?

예, 37번. 103% 나왔고 위에 29번 최*수 씨는 5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급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 감정에 의해서 달라진 건 알겠어요, 표로 봐서.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김진철 이주비는요, 이주비는 설*석 이분은 실질적으로 이주비가 5,000만원인가 6,000만원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떼법을 쓴 거죠.

예?

김진철 떼법을 쓴거죠. “1억줘야 나는 나간다.” 이래갖고......

떼써서?

김진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진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피해자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조합원 예정자하고 매도자 김*선 이런 분들.

하나도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김진철 이분들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증명 보낸 거를 제가 1차, 2차, 3차에 다 있는 분이에요. 제가 2017년도 12월달부터 해서 1월달까지 제가 공문을 3차까지 보냈어요, 이분들 피해자라고 우기는 분들한테. 안 줘도 되지만. “와서 빨리 계약해 갖고 가라. 그러면 내가 돈 주겠다.” 여기에 금액까지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감정가 얼마고 너가 언제 받아가야 되는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막연히 딱 보면 입김이 좀 세신 분들은 많이 가져갔어요.

김진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된 것이 아닌가?

김진철 그거는 제가 안 했죠. 그때 제가 안 들어왔죠.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특히......

지금 밖에도 와 계시지만 저렇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김진철 힘없는 분들이 아니죠. 왜냐 그러면 저분들은요......

법도 모르고 이러신 분들이 힘없는 분이죠. 사실 법 앞에......

김진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분들은 제가 들어왔을 때 사업 참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100%? 계약을 안 했어요. 여기 염*숙 이런 분은 동일한 면적, 동일한 빌라를 갖고 있던 이분이 304호고 옆 동이 김*수라고 303호인가 그래요. 3호인가 4호인가 그래요. 그분은 그분보다 따블을 달라는 거에요, 자기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법이 제일 위에 있고 법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진철 예.

저희 의원들은 또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김진철 예, 그렇죠.

아무리 시장님이 높아도 구리시의회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법 아래 시민들이 저희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자가 왔잖아요, 밖에. 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진행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희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특위를 열었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저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회사는 회사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저분들한테 당했던 피해가 있잖아요. 왜 저분들의 피해만 피해고 저를 도와 갖고 1년이면 돈을 받아야 될 저를 도와줬던 수많은 조합원 및 조합원 예정자들 그분이 3년 동안 돈을 못 받았던 그 피해는 피해가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증거 목록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만 보시면요, 판결문도 있고 판결문에서 정리를 상당히 잘해 놨어요, 판사님들이. 그리고 검찰 조사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참 잘해 놨어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판사님하고 검찰이 썼던 내용입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 갖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김진철 예.

김진철 예.

김진철 분양 100% 다 됐죠.

김진철 대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모르죠. 이익이 어느 정도 챙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김진철 누구한테요?

김진철 제가 2014년 7월 19일날 사업 제안할 때 제가 어떻게 제안했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면”입니다. 도와주면은.

김진철 안 준 거는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요, 저의 사업을 찬탈하려고 했던 겁니다, 찬탈.

김진철 김종운이와 그 일당들이 찬탈하는데......

김진철 그거는 대원이고요. 분리돼야죠. 분리되는 거죠. 대원하고......

김진철 제 사업이 아닙니다, 제 사업은. 대원의 사업이고요, 저는 대원한테 용역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 중에 저를 믿고 따랐던 분한테 다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김진철 책임이 없습니다.

김진철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김진철 예, 했습니다.

김진철 203억 받았습니다.

김진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했으면 제가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진철 제가 대원한테 “이런 민원을 제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203억을 주면은 제가 모든 거 해결해 주겠다.” 이 용역 계약입니다. 이 용역 계약에 의해갖고 대원은 100%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203억을 저희 회사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제가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제가 권한이 있고요. 대원이 특별히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대원이 낙찰받을 시점 있잖아요? 그때 사업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업권이라는 거는 사업 승인이 나야 사업권이 있는데 구리시 건축과에 한번 여쭤보세요. 사업 승인이 난 적이 있는지.

김진철 없는 사업권이지만 이 검찰 조사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 하면요, “명목은 사업권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용역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철 예. 위원장님.

김진철 못 믿으시면요, 계약서를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진철 사업권이라는 게 없었는데 구리시에 한번 여쭤보세요, 사업권이 있었는지.

김진철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요, 용어를 쓰는 거는 사인 간에 이해 소통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철 아니 사업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리시에 질의를 해 보세요, 사업권 있었는지. 그거는 위원님이 더 저보다 파워가 있으니까.

김진철 예.

김진철 예, 맞습니다.

김진철 예, 고맙습니다.

김영길 선서. 본인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김영길, 최연보

김영길 아니었습니다. 김영식......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최초에 설립할 때 제가 참여를 안 했었고 최초에는 유*술 그리고 안철호 그다음에 김*식 조합장이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김영길 제일 처음에 구리시에 등록돼 있는 거에는 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총무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영길 왜냐하면 뭐 지금......

김영길 맞습니다.

김영길 통상 보면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파트 우리 하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설립 인가나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해 주냐 하면은 그 당시에 큰원건축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망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원건축의 유 상무가 아마 그냥 여러 가지 사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서 접수를 시켰던 걸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김*식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김*식 조합장이 조합장이지만 왜 최연보를 내세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도를 했던 분이고 통장이 김*식 조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식 조합장은 2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합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장을 만들려고 하면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이 안 되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되던 최연보로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집이 철거가 될 테니까 그때 수정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송*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기라고 해 갖고 광명경찰서에 고소한 게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으로 판단 났습니다.

최연보 예, 사실입니다.

최연보 예.

김영길 글쎄 그거 제가 듣기로는 어디 그 동네 방에 모여갖고 했다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유*술 씨하고 그다음에 김*식 조합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원건축의 손 상무가 요구하는 대로 아마 해 줬던 거 같습니다.

김영길 아니요. 몇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간 거고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때 했던 구리시에 조합 저기를 내기 위해서 접수해 갖고 났던 거 외에 제가 총무로 들어가서 다시 체계를 갖추고 총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연보 없습니다.

최연보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방에 일 다니기 때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김*식 조합장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이것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준 것뿐입니다.

최연보 없습니다.

최연보 예.

김영길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조합의 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니까. 뭐 총무이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 김*식 조합장님이 통장까지 하시고 그랬지만 좀 눌변이세요. 사람들 앞에 나서 갖고 이야기할 때는 좀 눌변이시다 보니까 “야, 니가 올라가서 이야기 좀 해라” 이런 식이지 그거를 제가 뭐 거기서 도장을 가지고 찍고 난리를 치고 이랬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시면 질문하고 이러면 재치 있게 답변도 못 하시고 자꾸만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대신 “총무한테 그러면 질문을 해 봐” 이런 식이 된 거죠.

안철호 저 안철호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예.

김영길 이야기하십시오.

김영길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길 아마 그러면 여기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도 훨씬 더 요약돼서 “아, 이 사항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김영길 김종운 씨가 올린 거를 봤어요. 새까만 거짓말이고 제가 당장 경찰에 가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떠나서 그러면 과연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게 십 몇 년을 했는데 저도 십 몇 년을 여기다 쳐박았습니다. 제 젊은 청춘이 여기서 다 갔죠. 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구속돼 갖고 1년 살다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그게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모기지론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1,350 정도에 분양할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는 1,000만원 안 잡아줬어요. 거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거기서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뭐 누가 얼마를 해쳐먹었니 이건 다 사실 아니고요. 그건 뭐 검찰이 벌써 수십 번 했고 저도 검찰에 형사 조사만 30건을 받았어요. 반대파 여기 계신 분들이 주도를 해 갖고 계속 해 갖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장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갖고 집에다가 나눠줘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것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세영지역주택조합이 뭐 조합장이 이러니 저러니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일종에 주택을 갖기 위한 그냥 동호회에요.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을 그렇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은 시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총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일종에 주택을 갖기 위한 동호회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3년만해도.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탄탄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규제가 탄탄했어야 빨리 끝났을 건데.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 하면 저희가 금방 끝날 거였어요, 원래. 저도 금방 끝날 줄 알고 총무를 했던 거고요. 왜 그러면은 처음에 2003년에 금방 끝나지 못했냐 하면 그 당시에 종 세분화라는 게 생겼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마침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려고 할 때 종 세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1종은 몇 %, 2종은 몇 % 막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1종이 됐어요. 1종이 되면 아파트를 못 지어요. 적어도 2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땅이 있으면 300%를 줬어요, 용적률을. 그러니까 다 그 300%를 보고 계획을 세워갖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에 종 세분화할 때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종으로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1종을 내 줬어요, 거기다가. 1종을 내주는 바람에 이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그리고 여기 김종운 씨가 말했지만 “그러면 조합이 길어지면 그거 다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에서 정책을 그렇게 세워서 길어졌는데 “너희 조합하지 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때문에 현대조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추진위원회로 왔던 겁니다. 추진위원회로 합쳐져 갖고 새로운 조합을 형성할려고 했던 건데 1종으로 떨어져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여기 질문 요지에 나와 있는 신일지역주택조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걸려갖고.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때 자금원이 뭐였냐 하면은 개인의 땅들 전부 다 신탁에 맡기는 거였어요, 신탁에. 신탁에 맡겨갖고 담보신탁으로 담보 처분 신탁으로 맡겨갖고 금원을 마련하고 건설사는 신일건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지불하는 데는 4개 저축은행인데 경기 그다음에 진흥, 그다음에 서울, 평택 이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일단 빌려와요. 그래서 380억이라는 게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때는 또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20명 갖고 이렇게 조합을 결성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정 세대수의 반을 조합원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80명 이상 한 1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1,350으로 우리가 분양할려고 했을 때 당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집값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아마 여기 기억도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솔로몬저축은행이니 뭐 무슨 저축은행이니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 대출을 해 줬던 아까 4개 은행 중에서 평택 제일 작게 49억 투자했던 그 평택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파산했어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로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신일건업도 파산했어요. 도산해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핵심이 이겁니다. 뭐 니가 옳네, 내가 옳네, 니가 많이 해쳐먹었지, 내가 많이 해쳐먹었지가 아니라 우리는 때를 잘못 탔어요. 딱 그거 할 때 그거하고 할려고 그럴 때 집값이 급락해 버리니까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짓게 되면은 300억의 부채를 떠안게 돼 있어요, 300억의. 왜냐, 1,350에 평당 1,350에 분양할려고 예상했던 거를 갖다가 1,050이나 1,000만원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당가로 해서 350세대라고 했을 때 따져보면 300억 정도 돼요, 300억. 300억 정도의 손실이 나니까 이 사업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왜 또 궁금하신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저게 그렇게 되는가 해서 공매로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 다 망가진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사람들을 갖다가 그 위에 (청취불능)고 있는데 거기에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우리 다 깡통이 됐다. 깡통이 됐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 무슨 방법이냐, 이거 좀 치사하지만 우리 떼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누가 오더라도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여기 아파트 짓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행사니 다 쳐내고 그때부터 그 조언을 누가 해 줬냐 하면 렌이 한 거예요. “여기서 당신들은 다 잃었다. 이거 압류 들어오고 강제로 밀어내면 아무 대책이 없다.” 왜, 애초에 처분하고 담보신탁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전철연하고도 관계 해서 깃발도 꽂아갖고 절대로 우리 저거 없이는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산물이 뭐냐 하면 대원이 “ 정가 정도를 갖다가 개인한테 줄게.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면 여기 다른 분들 안철호 씨나 이런 다른 분들이 왜 나왔냐 하면은 중간에 또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뭘 가면 반대가 있을만 하죠. 반대가 있을만 하니까 이 사업권을 갖다가 좀 가로챌려고 김종운 씨, 안철호 씨하고 몇몇이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을 해 갖고 김종운 씨 건물 지하에서 회의를 해 갖고 새로운 인창사랑이라는 조합 말고 조합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고 인창사랑이라는 것은 새로 간판을 내걸어요. 그래서 약 20명 되나?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열 몇 명, 뭐 스무 명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믿으시면 안 된다.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저기서 입에 거품 물고 떠들고 계시지만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 말을 안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원래는 한 150억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공매에 나와서 한 150억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전부 다 해피하게 끝날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중간에 김종운 씨가 안다는 양반이 낙찰을 받아요. 한 200억 정도 떨어졌을 때. 한 50억 더 높은 가격에서 낙찰을 후려쳤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런데 그 김종운 씨가 어떻게 하냐? 그분은 우리 조합 사무실에 와서 김종운 씨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나 건너 건너 친구다. 나 아는 사람이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조합 사무실에 와서 큰소리로, 다 들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죠. 자기네 인창사랑으로 오라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트라이 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그사람들한테 예금보험공사가 설정한 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가.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감정가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한 200억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할 테니까 니가 협조를 좀 해 다오.” 그래서 대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대원하고 들어올 때는 이미 아까 조합의 사업권이니 뭐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합에 사업권은 없어요. 망한 집구석에 사업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놨으면 사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준공할 수 있는 사업권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로부터 받았으면은 그거는 사업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망한 집구석에다가 무슨 사업권이고 뭐. 그 사업권이라고 계약을 한 건 뭐냐 하면 대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주 멤버가 조합이네. 인창사랑이 아니고 주 멤버가 조합이니까 이 조합한테 도장 받게 해 갖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이 좀 사람들을 추스려갖고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줘갖고 너희들한테 그 정도 금액은 받게끔 해 줄게. 그리고 나 이거 렌한테 위임한다. 그러면 렌이 알아서 너희가 건설사에서 일일이 그거하기 귀찮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갖고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계약서에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1년부터 더 늘어질 경우 이 조합 하는데 무슨 방해 요소 막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20%씩 그 금액에서 20%씩 까기로 했어요. 실제로 이 양반들대로 했으면 그리고 대원에서 처음 계약대로 했다고 그러면 한 60% 이상 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 계속 소송 걸고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구리시에다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미 여기 좀 오래된 시의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 뭐 누가 조합장이 얼마를 해쳐먹어서 그러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얼마를 해먹어서 그러네, 누구를 잘못해서 그러네” 그게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외부에서 밀려온 그 사태 때문에 이 지경이 난 겁니다. 그때도 아마 우리가 예상한대로 분양이 되고 했으면 그때 끝났겠죠. 그런데 때를 못 맞춘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길 예.

김영길 인창사랑입니다.

김영길 맞습니다.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예, 세트를 정리해 달라. 대리자를 내세웠던 거죠.

김영길 예, 인정합니다.

김영길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길 예.

김영길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7년 3월 업무상 배임으로 그때부터 조합장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조합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까지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까 함*희 씨 이야기를 하는데 욕심이 부른 겁니다. 뭐냐 하면 원래 땅 작업은 조합장하고 총무가 가서 해요. “가서 이게 이 정도 주변 시세가 이러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런데 계속 버티고 그 가격 이상으로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면 시행 대행사한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도저히 이거 조합원들이나 다른 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내가 컨텍은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해 갖고 괜히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거 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시행 대행사인 엘에이치디앤씨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저한테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 그걸 좀 봐 주지 그랬냐. 아니 제가 뭐 어떡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하신 조합원이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으신 분은 김종운 씨 친척이에요. 인창사랑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여기서 십 몇 년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인생의 작품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제가 거기 의정부에 들어가 있을 때도 여기 렌 사장이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돈 받아 가라”. 안 받아 갔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시장님이 “그럼 야, 와라. 너희 돈 못 받은 사람들 다 오고 건설사 전무 오고 너 렌도 와라. 그래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자. 너희 그리고 받고자 하는 가격 가져와라.”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왜인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하고 김종운 씨가 입구에서 막아갖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게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이게. 왜냐, 구리시도요, 누가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와서 그리고 그 전무도 그래요. 렌이 중요하고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 땅 빨리 확보해 갖고 내 아파트 빨리 지어갖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분들이 왜 보낸줄 아세요? 그러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안 부르고 사람들 전체 불렀느냐?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 하면은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 더 달라는 내용도 있고 두세 배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면은 엉망진창이 되니까요. A는 10원 받는데 B는 20원 받고 C는 30원 받고. 이게 어떻게 공정한 정의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딱 룰을 정해서 이 사람 몇 평이고 얼마기 때문에 얼마 딱 그렇게 해서 줄 수밖에 없었어요. 더 받고 싶고 더 욕심이 났던 사람들은 인창사랑으로 갔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몰라서 그냥 인연으로 “저 양반이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저 양반한테 줄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다 끝나고 벌써 돈 다 준비...... 그 저기 가서 예금보험공사에 계약까지 다 끝났는데 그쪽에 줄 서 갖고 될 일입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화 안 받더라고요.

김영길 예, 그게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김영길 그리고 참, 제가 잠시만요. 아까 “어떡하면 지금 받을 수 있겠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왜냐하면 그 돈이 뭐였냐 하면 사실상 땅에서 곱게 나가주는 비용이었지 않습니까?

김영길 곱게 물러나주는 거요, 떼법 안 쓰고. 제가 아까 떼법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영길 그러니까 옛날에 용산 사태처럼 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면 따놓고도 이게 머리가 지진 나거든요.

김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반대 계속 소송 넣고 막 이래 갖고 지연 안 시키고 이렇게 할려는데 그렇게 협조해 주는 데에 대한 비용이에요. 일종에 그러니까 민원 처리비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김영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오라 그러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받아 보고 “야, 와라. 돈 받아 가라. 너희 이만큼 책정됐다.”, “안돼. 나 한꺼번에 왕창 다 줘” 내지는 “나 그거 받고 안돼” 이렇게 하고 3년 이상을 버텼어요. 그 이상을 지연시켰어요. 그런데 렌이나 대원에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와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지만 제가 지금 조합장도 아니고요, 물론 조합도 해체됐지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저한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그거를 응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골탕들을 먹여놓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김영길 제가 추정컨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결정권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김영길 그럼요.

김영길 그렇죠.

김영길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300억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 진행을 못......

김영길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총회를 열어서.

김영길 그때는 뭐 업무대행이라기 보다 시행사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건 아예.

김영길 예.

김영길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단면이 아니고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집은 10원으로 계약해야 되는데 “나는 10원 받고는 계약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선에서 조합의 총무로서 아니면 조합장으로서 이런 계약을 했다가는 나중에 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시행 대행사가 자기네가 정리를 할 거니까 너희 시행 대행사하고 해라”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도장을 찍고 돈을 주고 누구는 도장 안 찍었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그리고......

김영길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김영길 아니 이야기 다 끝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길 위원장님 과정을 빼놓고 결과만 대입시키면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김영길 제가 설명할 차례입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길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 갔더라도 훼방을 안 놓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안철호 누가 훼방을 놨다 그래?

김영길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기 민원 처리비라고요. 민원 처리비인데 민원 처리비를 받을려면 민원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받는 거지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내 집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니가 조용히만 하면 그리고 내가 여기다 뭐 할 테니까 이거만 따라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대원 입장에서 볼 때는?

김영길 예전에 땅을 갖고 있었니 뭐 예전에 내 땅이니, 니 땅이냐는 그거는 별개 문제에요.

김영길 위원장님.

김영길 위원장님 여기서 합당하니 위원장님이 불합당하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똑같은 건으로 해서 법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단 받은 게 있으니까 아마 렌 사장한테 요구하면은 그 법정에서 이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단 거 같애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내가 가위고 니가 보니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제 생각만 전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타부타 다 제외하고 저는 금전적으로만 물어볼려고요.

김영길 예.

지금 최초에 380억 대출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김영길 예.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렌 측에서 제출한 것도 380억 지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80억에 대한 보상비용 그 보상비용하고 지금 203억을 또 민원 처리 비용 같이......

김영길 다른 회사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380억에 대한 거는 엘에이치디앤씨라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할려고 자기네가 막 돈 쓰고 뭐 막 진행했던 거고 그런데 땡전 한 푼 안 남고 다 날아간 거고......

그거를 히스토리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길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만.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다 됐고.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들을 담보 및 처분 신탁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있다 그러면 맡겨놓고 380억을 일단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그때는 엘에이치디앤씨라는 시행사를 업무대행사로 해 갖고 우리가 사업을 잘 모르니까 그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위탁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투지를 계약하고 내용처럼 제가 뭐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내용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 때문에 결국 그 돈들이 다 거덜이 났어요.

380억은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죠?

김영길 예, 소진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보상비하고는 전혀 다른......

김영길 예, 그러니까 그거로 해서 일부 그 380억에서 일부 여기 계신 분도 받고 김종운 씨도 20억 받고 이런 식으로 다 받았어요, 그 토지비로.

그러니까 그 380억 안에도 토지 보상 비용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김영길 그럼요. 380억이 그게 그냥 없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비로 거기 보면 토지비로 나간 금액도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래서 그게 클리어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은행 이자도 계속 내야 되거든요. 380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내고 이제 그 돈이 떨어지니까 신일건업에서 또 대주기도 했어요, 대차로. 그래서 그게 뭐 40억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렌 측에서 설명한 거는 실제 감정가는 구리세영 지역에 있는 280억 감정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신일건업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넣어서 그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380억은 지역조합의 진행비 사업 진행비 그리고 보상비로 소진이 됐고 어쨌든 280억이 다시 또 그거에 대한 토지가 또 공매로 들어갔잖아요? 공매 가격은......

김영길 공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으로 떨어졌어요.

203억......

김영길 예, 203억인가 뭐.

203억으로 치러졌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민원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김영길 아니죠. 그러면 400억이 돼야 되죠. 200억에 땅을 닦고 200억을 더. 대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얹었어요?

김영길 그렇죠, 준 거죠.

그러면 대원 측에서는 200억에 공매를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203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 거네요?

김영길 예.

그러면 대원 측에서는 403억을 지급을 했고 어쨌든 주민 측에서는 받은 거는 결국에 조합이 됐든 렌이 됐든 시행사가 됐든 다 토탈하면 결국에 전체 금액은 583억이네요? 그렇죠?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83억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김영길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렌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엘에이치디앤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엘에이치이앤씨에서 한 건 벌써 클리어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380억원은 이제 끝났고?

김영길 예, 그런데 지금 하신 아까 그 토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80% 이상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그 200억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 조합이 뭘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대원이 볼 때는 저희는 못 믿죠. 저희는 망한 조합이지 않습니까? 망한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줄 리가 없고요. 렌한테 줘 갖고 “니가 정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산 비용으로 그냥 지급을 한 거죠?

김영길 예, 그러니까 렌이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찌보면 대원 측에서 공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업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민원 처리 비용을 굳이......

김영길 안 줘도 되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김영길 예, 그런데 미리 약속을 했죠.

그런데 민원 처리 비용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3억에 대해서 민원 처리 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했고요.

김영길 예.

203억 안에서 지금 렌이 그동안 보상을 못 받았던 분들한테 계속 실행을 했었던 거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김영길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실행 과정에서 어쨌든 거부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반발하셔가지고 “우리는 그거 안 받고 계속 소송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길 예,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렌 측에서는 보상 못 받았던 분들한테 지금 보상 그러니까 감정가대로만 보상금 지급해 주겠다 한 거는 사실이고요?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아니요, 아니요. 감정가대로 보상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렌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과거에 통지를 했고요. 내용증명까지 아까 보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진행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김영길 그러니까 저도......

김영길 예.

김영길 했던 거 같애요.

김영길 2012년에 해산 신청을 했다고요?

김영길 2018년에 아마 조합 해산 신청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길 잠깐만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뭐냐 하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까지는 제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일은 제가 뭐 소상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답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일은 제가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합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러니 저러니 떠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영길 예.

김영길 예.

김영길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사업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구리시에서도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겁니다. 건축과에다가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희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여기다가 조합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계속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우범지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거꾸로 보내오신 게 있어요, 구리시에서.

김영길 2016년입니다, 2016년 12월달에.

김영길 그런데 뭐냐 하면은 조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지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땅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이라는 껍데기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구리시에서 언제든지 없앨 수가 있어요.

김영길 예.

김영길 친척이래서 배제된 게 아니고요.

김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라고 따로 전화드렸다니까요. 드리고 막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그 집안에서는 그분이 좀 똑똑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강남 간 거예요. 강남 가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철호 그만 하시지. 말하는 거 빙빙 돌려서 하는 말 그만하시지.

김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예, 저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예.

최연보 예?

최연보 예.

최연보 글쎄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최연보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최연보 이 사업을 하면서 전 병만 얻었거든요.

최연보 병만 얻었다고. 오늘도 투석하고 왔는데 이분들 때문에 나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동네 잘 되기 위해서 협조한 거뿐인 건데 내가 뭘 잘못 했습니까?

최연보 나 열받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최연보 예.

최연보 그때 이 비대위라는 분들이 빼버렸어요, 지들이 한다고.

최연보 일방적으로 빼버리고 지들이 한다고. 그래서 선출이 안 됐죠.

최연보 예.

최연보 예.

혹시 조합장 명의에 대한 사용 동의를 사전에 협조를 구하셨나요?

최연보 글쎄요, 그게 하도 오래 돼 갖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투석을 받았어요. 병에 걸렸어요, 이거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정신 상태도 지금 거의 다 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도 병원 가 가지고 10시에 투석이 끝났는데 1시간 땡겨가지고 여기 오기 위해서 왔어요. 기억 같은 것도 옛날 기억 같은 것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난 악만 남았어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잠시 좀 가라앉히시고 그냥 이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확인차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립할 때 보통 저희가 개인 명의를 빌리려면 인감을 가져가서 대리인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는데......

최연보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전기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많이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또 나(청취불능)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김*식이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내가 기억할 때는 정황상으로 와 가지고 “이러저러하니 니가 이름만 빌려다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동네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 당시에 김*식 이 사람이 통장이었었고 저의 부인이 반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에는 반장, 통장하고 해 가지고 이걸 쭉 했던 거예요, 처음에 실지가. 그런데 제가 거기서 협조한 거 그거뿐인데 뭐......

별 의도 없이 그냥 “그래 내 명의야. 써도 돼” 그냥 은연중에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최연보 예.

혹시 서류상은......

최연보 글쎄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서류상은 최연보님께서 지금 조합장이에요. 조합장에 대한 급여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최연보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최연보 예, 그때는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조합이 돈 걷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줄 리가 없죠.

그러는 서류상으로는 지금......

최연보 서류상만 돼 있는 거예요.

회의록에서는 일부 지급을 받았던 걸로 보여요.

최연보 없습니다.

본인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받으셨냐고.

최연보 내가 거기서 월급이라는 거 받은 것도 없고 어떻다는 것도 없고 아마 내가 기억에 명절 때 선물 그냥 한번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인가 있는데 기억하기에는 한번 뭐 받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체 없었다?

최연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이 조합장 명의가 변경이 돼요. 변경 도중에도 혹시 사전에 동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최연보 없었죠.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동네 잘 되기 위해서 하니까 일부를 내가 인감 있잖아요? 집에 놔두고 가 가지고 누가 찍어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감 사용에 대해서 그냥......

최연보 예, 자세한 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병이 오는 바람에 모든 기억 상실 무지 많이 상실했어요. 지금 내가 하루 하루 사는 게 힘들어. 나 솔직히 말해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003년도 창립 때만 명의만 빌려줬고 그 이후에는 활동이나 어떠한 행보가 없었다?

최연보 임원 뭐 해야 된다면 가 가지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한 거뿐인 거지, 그냥. 잘 나가는 쪽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이 잘 돼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호 처음에 조합 설립할 적에 김*식이가 조합장이 선출됐고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김*식이라든지 최연보라든지 이런 사람은 행정력이 전혀 없어요. 뭐 장부 처리나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김영길이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엘에이치가 김*길이가 동네 사람한테 이거 계약할 적에 김영길이한테 대행을 받아서 계약을 한 거지 김*길이가 임의로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호 시행사. 엘에이치 시행사.

안철호 예, 엘에이치디앤씨 시행사. 김영길이의 시행사를 대행받아서 한 겁니다. 더 달라 그런 거 없고 그때그때 자기 주장에 따라서 계약을 정확하게 다들 마쳤습니다. 나 포함해서 함*희, 전부 일체.

안철호 그러면 엘에이치디앤씨는 뭐 미국서 온 사람입니까? 자기가 뭔데 나와가지고 합니까? 서로 결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철호 예, 대행한 거죠.

안철호 예.

안철호 예.

안철호 그건 그냥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사람이 김영길이가 아주 말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80억이 대출돼 가지고 신일하고 해 가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놔 놓고 거기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않은 나, 함*희 이런 사람들 계약을 다 하고 거기에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 도중에 10억이라는 돈을 달라 그래요, 김*길이한테, 시행사한테, 대출업자한테. 10억이라는 돈을 개인 돈도 아닌 걸 남의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못 준다 그러니까......

안철호 예, 김영길이가. 김영길이하고 김*식이하고 둘이서. 그 주도는 전부 김영길이가 하는 거예요, 둘이 조합장 도장이 있어야만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 주니까 잠적해 버렸어요. 한 20일 잠적했어요. 그래서 김*길이 시행사가 망해버렸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놈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회 결의하고 새로 구리 세영을 만들고 이럴 적에 임원 뽑을 때도 임원이 다 되지는 않았어요. 전부 80명 중에 자기한테 찬성한 사람 14,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가 46명인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리로 오면 인감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고 14명밖에 안 돼요. 조합 등록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엉터리로 다 한 거죠. 그리고 김*식이가 그때 당시 분양을 했었는데 조합장 아닙니까? 조합장은 하나밖에 더 있어요? 조합장이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통장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여기 딱 돼 있는데 “입금은 조합장 김*식으로 입금하라” 딱 돼 있는데. 이것도 돌려서 한번 보시렵니까? 칼라로 잘해 놨는데.

안철호 그리고 최초에 그다음 일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싸움은 그만두고 최초에 모집조합원을 했어요, 김*식이하고 김*길이 뭐 둘이서 모집......

안철호 그 전에 제일 처음에. 현대조합은 한 사람 오라고 그랬어요.

안철호 예, 모집조합원. 그 사람 한사람 오라 그랬어요. 134명이 37억 5,000만원 사기당한 거.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분양받으러 왔어요, 그때 당시 모델하우스에. 그런데 다 쫓아내 버렸어요. 혹시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으면 잠깐 사기당한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여줄까 싶어서 오라 그랬어요.

안철호 그 사실은 다 있어요.

안철호 예.

안철호 그렇죠.

안철호님께서는 2003년도 1월달에 세영지역주택조합 감사로 선출이 되신 게 맞나요?

안철호 예.

인가 서류에서는 지금 조합원으로 목록이 기재가 안 돼 있던데.

안철호 그때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네 이렇게 일하는 사람 있으면 앞에 나오시오. 감사로 하겠습니다” 하고 임의로 그렇게 감사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조합원이 맞으신가요?

안철호 저는 그게 한 230평에다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합원 기준에도 좀......

안철호 마지막에 저는 매매자로 했어요.

그냥 보상을......

안철호 일부 받고. 보상이 아니고 땅 팔은 거 땅값 일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안철호 내가 조합원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조합 이걸 받았으니까.

지금 의정부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이 원고들 중 원고 뭐 다른 분들 다 제외하고요. 안철호님께서 지금 조합원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바 없는 사실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안철호 그런데 그때 당시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았다 아닙니까.

저는 법원의 근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저희사 서류상으로 볼 때는 지금 안철호님께서는 조합원도 아니고 그냥 보상받으신......

안철호 매매자입니다.

그 부분으로만 지금 인식이 되는데 왜 조합 일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안철호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이걸 돈을 그냥 다 해 먹으니까 나도 돈 받을 게 12억이 넘는데 그래서 나온 거죠.

부조리함에 대해서 그냥 정당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안철호 예, 되찾고 내 돈 찾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피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거죠?

안철호 저도 12억이나 내 돈을 피해를 봤죠.

그 피해 받는 사실을 혹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안철호 다 돼 있죠. 있죠, 계약서 있고 다 있고.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냐고요.

안철호 예.

어떠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안철호 계약서.

법원에서는 피해 사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소명하실 수 있는 자료 근거자료가 있으신지, 추가적으로.

안철호 그러니까 계약서. 매매계약서 있죠.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감사님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니에요.

안철호 예, 감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주택조합 문제에 핵심 인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철호 저는 돈을 받을 게......

돈 못 받으셨어요?

안철호 예.

얼마나 못 받으셨어요?

안철호 전체적으로 230평 가까이 되는데 잔금 못 받은 것이 10 한 2억 됩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서에 따른 건가요?

안철호 감정가로 팔지는 않죠.

요구안에 대해서 지금......

안철호 계약서.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안철호 예, 계약서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썼거든요.

그 매매계약서를 다 지급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철호 예, 엘에이치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렇게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업체와의 법적 관계 아닌가요? 이 조합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안철호 그러면 엘에이치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금 핵심 요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조리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안철호 아, 부조리?

예.

안철호 부조리는......

주택조합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로 선출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가 서류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법원 서류에도 보상 주체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왜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건지.

안철호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돈 달라는 거죠.

금액적인 보상인 거죠?

안철호 예.

이상입니다.

안철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순구 선서. 본인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강순구, 엄정규

엄정규 안대봉 국장입니다.

엄정규 예?

엄정규 2003년도 최초에 안대봉......

엄정규 예, 국장님이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엄정규 예.

엄정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엄정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강순구 그분들이 문서를 그렇게 작성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 하면은 그게......

강순구 사문서 위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강순구 예,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으니까 사문서 위조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순구 그 회의록을 작성했을 때 아마 제가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내지 않았지만은 그게 속기록에 의해서 했을 거로 제가 짐작돼요. 그거를 아직 제가 본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앞뒤...... 그렇게 작성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속기록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텐데 그러면 속기록도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김*식이 아닌 최연보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것도 좀......

엄정규 예.

엄정규 그 부분은 정답은 없을 거 같고요. 저 같으면은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잡을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정규 예.

강순구 조합 설립할 때에 인가 조건이나 아니면 대개 보면 법령에서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처분이 명령에 위반될 때에는 어떻게 뭐 조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법률 자문을 받든가 이래서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순구 그럴 때에는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벌칙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벌칙에 해당하는 고발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강순구 그리고 만약에 그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못 하면은 어차피 그 내용을 이행할려면은 다시 총회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보완을 못 하면은 그거에 의한 반려도 할 수 있을 거고 벌칙이 있다 그러면은 그 벌칙에 의한 처분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순구 예, 없습니다. 제가 담당할 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엄정규 제가 담당할 때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시행문에 그러니까 연도 잘못된 부분 때문에 위조된 거 아니냐라는 민원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정규 따로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정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정규 그 부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규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볼 때는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엄정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정규 저희들 역할이라는 게 일종에 중개 역할이거든요. 중개 역할인데 이 관계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조금 찬성 쪽하고 반대 쪽하고 극단적으로 하는 바람에 중개가 잘 안 됐습니다.

엄정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대원하고 렌하고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대원 측이라면 그 진행 정도를 보고 지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규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받으신 분뿐만 아니고 찬성하신 분들도 다 같은 그러니까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인데 찬성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만족해 가지고 찬성하신 거는 아니고 그나마 그 정도라도 받겠다는 취지로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일 안타까우신 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엄정규 예, 그분에게 그것이라도 받는 게 좋겠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당초 계약하고 틀린 점 때문에 또 주변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잘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엄정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규 그게 그때 당시에 잠깐 보니까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정규 과장님.

엄정규 예.

제출하신 서류를 보니까 구리시 근무 중에 2006년도 담당 주택팀장님 맞으시죠?

엄정규 예.

팀장님 맞죠?

엄정규 예.

그러면 2006년도에 조합원 민원 문서들이 목록이 있어요. 7월 27일, 28일, 8월 24일, 25일, 9월 15일. 여기에 대부분의 질의 내용이 주택 설립에 대한 확인 내용. 과연 이게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느냐, 그리고 조합장이 흔히 말하는 김*식 이 분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민원들이 다수 들어온 거 같애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엄정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은 맞죠?

엄정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택법 14조에 의해서 주택조합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구리시 건축과 주택팀장님이셨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치한 사항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있으셨는지 보고 결과가 있으면......

엄정규 그때 당시에 그 관련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은 거를 취소할려고 했던 거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가지고 취소할려고 잠깐 검토했던 거는 약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의 내용에도 보면 “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연녹지지역 등 사업 부지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올리신 서류에요. 물론 담당 주무관께서 올렸겠지만 결재하신 서류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택조합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하는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 시청에 있지 않습니까?

엄정규 예.

그렇죠? 한 번쯤 그 조합에 대해서 왜 시행을 못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나 조합원의 구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지 정도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정규 그때 당시에 그 조항에 따라가지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이 한 10건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만 하시고 관리감독은 한 하신 거예요?

엄정규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취소할려고 검토했던 거는 기억 나는데 그 결과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그 서류 찾아보실 수 있나요?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엄정규 그 자료는 따로......

과장님 직렬이 건축이시죠?

엄정규 예.

그렇죠? 그럼 대부분 건축에 대해서는 통으로 통할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청문회도 아니고 이렇게 일관하시면...... 아니 지금 어쨌든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계속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엄정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랬다가 민원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그러면 담당 팀장님 시절에서 기억을 되짚어 보셔서 왜 이 사업계획이 계속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을 해 주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기억 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에 설립 인가를 하고 총회 후에 설립 인가를 하고 근 7년 가까이를 아무 행보가 없어요. 주택조합에서 뭔가를 해 볼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을 새로 갱신해서 받든지 그러한 조치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7년 동안.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서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청에 보유한 서류는.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시청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아무 사유 없는 거를 계속 계약 연장을 시켜주고 조합 연장을 시켜주고 관리감독한 서류도 1도 없이 2010년도 넘어서까지도 이 문제가 불거지게끔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창립총회가 잘못돼서 아니면 조합원에 변동이 생겨서 조합 인가 조건이 만약에 만에 하나 해산 사유가 됐을 때 구리시에서 강제 집행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유아무야 넘어가다 보니 오해를 낳고 또 다른 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애초에 저희가 왜 이게 이중 조합이냐, 같은 지역에 왜 조합이 2개씩 설립이 됐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오해의 소지도 없었단 말이죠. 그 7년 동안 전혀 이 세영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감독도 없었나요?

엄정규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2003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 나간 게 그러니까 10건 이상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세영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가지고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취소할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 내용으로는 아마 당사자한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 정확하게는 기억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련 자료도 없고요, 일절?

엄정규 그런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꼭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담당 팀장님이 이러한 조치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 내지는 조치 계획서 내지는 어떠한 연장 사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해 주셨다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에요.

엄정규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주택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발생했거든요.

관련 서류 제출해 주세요.

엄정규 예, 알겠습니다.

본 건으로 억울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신 우리 전 세영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우리 구리시민이시죠? 이분들 위해서 우리 두 분께서 이런 업무를 다루어 보셨던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구 조합 설립할 때 일반 분양분보다는 지역주택조합이 뭐 저렴하다 그래갖고 동의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은 지역조합이라는 자체는 소유권 확보 95%여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95%를 확보한다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대개 보면은 전에 조합이 설립될 때에는 조합의 소유권 확보도 안 되고 조합 설립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80%인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 자체를 해 줬다가 취소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동의해 줄 때에 이 조합이 얼마만큼의 소유권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 가능성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일반 분양보다는 지역조합이 훨씬 더 저렴하다 이래갖고 이 동의를 해 주면은 이러한 발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같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거 시사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지역조합의 성공률은 극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순구 주택법상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끊었고요. 하여간 우리 강순구 과장님처럼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정규 예.

위원장님 제가 그냥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저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뭔가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많이 안타깝고요. 우리가 이 행정조사특위를 하는 목적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시민들에게 무언가 어떠한 보상을 위한 그런 방법을 찾는다기보다 행정에 대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이런 부분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분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들이 너무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신 우리 구리시민들 전 세영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의 아픔을 조금 달래주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규 따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려고 하셨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듣다 보니 생겼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김진철 씨 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마음대로 사실 어떤 사람은 뭐 55%, 어떤 사람은 0%, 4%, 54%, 40%, 82%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처리했다 그랬죠?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느냐? 왜 이렇게 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자기 마음대로 줬다고 그랬다고 분명히 증인 그렇게 하셨죠? 그게 가당키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힘 있고 목소리 높은 자들은 좀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증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고 밖에 나가서 오셔가지고 막 정말 열변을 토하시고 막 오셨어요. 어르신들도 오시고 주민들이 와서 밖에서 듣고 잡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한테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한 푼도 못 받은 조합원도 있고. 이거 진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의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을 만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일을 하고 저희는 법을 만드는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가고 시민을 직접 만나고 일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일을 더 잘 해야 된다. 더 똑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게 80%가 돼야지 진행을 한다고 법이 몇 년도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강순구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73%로 진행해서 시작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속기록 보면 알겠죠. 그게 가능한 건지? 73%에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지? 그러면 73%인데 가능한가 또 걱정이 되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주식회사 인창사랑. 이거를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이렇게 김종운, 안철호, 조중삼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을 설립......

엄정규 예.

생각납니까? 그래서 이 지금 김종운 씨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여기 김진철 씨랑 아주 반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강순구 소유권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합 설립할 때는 과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 조합을 설립...... 그 사업의 범위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조합 설립을 하면 가능한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런 문제 현재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소유권한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조합 설립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래서 어떻든 간에 2016년 7월에 보면 김진철 씨가 말하는 거에 의하면 어떤 공매 계약한 공매 시기, 잔대금을 BP대출로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김진철 씨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이 전에 왔던 김종운 씨는 서로 반대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사실 정말 헷갈려요. 두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실 의원들이 이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희도 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들을려고 해도 마땅히 진짜 판단이 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잘 해결해 준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설립 당시에 그때 상황에 그 물에 있던 저희들도 아니고. 일단 듣기만 하는데 그래도 그때 우리 팀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더 누구보다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이런 특위를 한 건데 아무튼 최대한 서민들 지금 조합원들 한 푼도 못 받은 그런 함순희 씨 같은 그런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이상입니다.

강순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