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39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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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익준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준

엄익준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은시문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박문석 청소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 그리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집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최병집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덕진구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어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진구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이지만 금년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전 청원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덕진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산·덕진구청장님은 현안업무 때문에 퇴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구청장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은 과별 업무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양 구청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가 종료된 부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대기하셨다가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완산구 박문석 청소위생과장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감염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산구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업무가 비슷한 덕진구청 청소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완산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현장 행정 및 시민 불편 사항 처리는 각 동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기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시의원님들이 관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건 시민들에게 꼭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억 1000 정도 되는데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는 집행액이 이 자료 작성 시점과 지금 시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지금 한 1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지금은 원인행위만 돼 있고 아직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금액이 명시이월이 4억 정도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그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다시 10월 달에 통과가 되면서 예산 집행이 지체가 됐고요. 지금 토지 소유주와 참석한 가운데 감정 평가가 끝나서 이번 26일이면 감정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26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평화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특교세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설계 기간과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민원실을 동시에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되는 프로그램실을 동시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먼저 주민센터를 2층으로 옮기고 1층부터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1층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1층 마무리가 되면 민원실이 1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2·3층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특교세가 이번에 4억이 반영돼서 3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국위원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주민센터에 관련된 공사 부분들은 주민들의 행정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잖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공기 늦어지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준비와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시민의 행정 명시이월 4억 부분도 같은 이유인가요, 완산구청하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국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양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주민 불편들을 가장 일차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정보화지원사업이 있을까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정보화교육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정도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를 봤는데 917쪽을 보면 정보 소외계층 컴퓨터 무료 점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는 행정정보통신 지원 관련해서 소외계층을 위해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이 쓰고 교체하고 나오는 PC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서 민간협회하고 해서 그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덕진구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 5억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삭감된 이유는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2022년도에 집행할 예산액이 혹시 불용 처리되고 이월 처리를 할 우려가 있어서 일단 내년 2023년까지는 토지 수용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설계까지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024년도에 수립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채영병위원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말씀드릴 게 좀 많습니다. 우선 완산구 행정지원과 책 29페이지인데요. 밑에 23년 요구 내용에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29쪽 말씀하십니까?

장재희위원

예, 29쪽이고 맨 밑에 소요 예산 4번 요구 내용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오타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덕진에는 없는 항목이거든요. 청사공공요금 지급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회가 들어갔어요. 덕진에는 이건 없던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왜 덕진에는 없죠?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사업 표기하면서 부기가 기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내용······.

장재희위원

그럼 소요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부기는 표기돼 있지 않고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표기는 안 돼 있고 납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위원

저는 덕진하고 완산하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혀 있는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하기도 좋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맞춰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덕진구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사업비를 보니까 다 전체 합계액을 쓰셨어요, 시비 합계액을.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총사업비를 다 합계해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이게 오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특히나 행정지원과나 몇 개 과가 그러더라고요, 전체 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를 5번에 연도별 투자 계획 총액하고 숫자를 맞춰서 기재를 했고요.

장재희위원

그럼 사업 기간을 바꾸셨어야죠.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서 23년도 소요 예산은 4번에 그렇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이든 총사업비든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똑같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덕진 쪽으로 2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간식비가 3000원, 23대, 2명, 365일 이게 지금 하루에 2명씩 순찰을 돈다고 해 가지고 1인당 하루 간식비가 3000원씩 나오나 봐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동대별로 같은 동일액이 산정돼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저는 자율적으로 동네를 지키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 못지않게 밤에 특히나 어린애들 집에 가는 길, 여성분들 집에 가는 길, 위험한 곳 다 자율방범대가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참 추울 텐데 간식비 3000원에 피복비는 10만 원씩 1대소에 5명. 이거 10만 원 지원해 주면서 1년에 5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더 많이 지원을 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율방범대 타 시군 비교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끝나면 출력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하는데 보시면 전주는 49지대가 있습니다. 대원 수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실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실비 지원도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연합회가 다른 지역은 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주는 경찰서가 두 개기 때문에 연합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특히나 700명 정도 있는 익산시는 총예산이 4억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에요. 왜 사람도 많고 지대도 많고 하는데 행사 지원도 부족해요. 한 사람당 1만 원씩만 체육대회나 이런 거 행사를 잡아도 아마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은데 총인원은 1000명이 넘는데 8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8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것도 이렇게 지원이 작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혹시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의 폭을 늘릴 수도 있을까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덕진구 같으면 각 지역대도 있고 전체적인 대장들이 모여서 연합회가 1개소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생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이 미치는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해 주시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 비교하고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저는 쓸데없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행사나 이런 데에 흘러보내는 돈보다는 차라리 좀 더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봉사나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양 구청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관리하시죠? 지난번에 카카오 대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작은 배터리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됐는데요.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UPS(무정전전원장치)와 그거에 대한 배터리 개수랄지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UPS(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에 무정전 공급장치 내에 축전지가 있습니다. 축전지가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화재 위험성도 있고 불안정한 시스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동에 대해서 축전지를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번 전원통신장비 유지 관리 부분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7개 동 16세트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갑작스런 정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정전 공급장치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요?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동에 저희도 이렇게 무정전 전원장치를 보유를 하고 평소에 유지 보수 계약이 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모두 몇 대 있죠, 덕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UPS(무정전전원장치)가?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별로 다 있습니다. 동에 지금 저희가 축전지 교체는 3년 주기를 잡고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해당이 되는 동이 많을 때는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늘어서 그쪽 부분에서 48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교체가 되도록 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UPS(무정전전원장치)나 축전지 유지 관리 업체는 전주인가요, 아니면?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거의 전주 업체고 공개 입찰로 해서······.

이국위원

공개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전산장비나 정보통신장비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광회

허광회덕진구행정지원과장

덕진구의 경우 구청에 6대가 있고 각 동에 한 대씩 그렇게 있습니다.

이국위원

화재에 대비한 방재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주민센터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시설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해서 화재 시 분말소화기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른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동 청사 관리를 하면서 화재수신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저희가 구청 예산에서 총괄로 세워져 있는데 각 동에 대한 정기 점검이나 소방 점검을 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나 아니면 기타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도 전산실이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불안하게 관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전산실에 관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40페이지에 완산구 쪽이거든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기투자액이 2000만 원이었어요? 완산구 40페이지입니다. 덕진은 계속 8100만 원, 7200만원, 7000만 원 이 정도인데 완산은 2000만 원, 2000만 원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이게 당초에 가족관계등록 처리 경비 지원 일반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됐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방재정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국비보조금이 인건비 편성에서 안 됐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행정처에서 2023년부터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세우게 됐거든요.

장재희위원

그러면 덕진 쪽은 왜 이렇게 비용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됐던 거예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지적과장

덕진도 지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비슷하다고요? 완산은 40페이지, 덕진은 37페이지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4배가 차이 납니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 차이 나는 거는 인건비하고······.

장재희위원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인가요, 덕진인가요?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이 나는 부분······.

장재희위원

예.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국내 여비하고 합쳐서 덕진은 돼 있고 저희들은 단순히 여비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희위원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덕진구 사업 내용에는. 운영비 지원인데 왜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사무관리비 6400만 원하고 여비 6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누가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중희

한중희덕진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보조금으로 들어갔는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건비로 편성이 돼서 같이 총액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1009페이지 여기에는 전년도에 인건비가 빠진 비용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한 7000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장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이번에 오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 그다음 장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 국비 100 이게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간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요 사업설명서 42페이지.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비 100%라는 뜻이 이렇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오타가 있으니까······.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국위원

위원님들끼리 착오가 생길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계속 1주일 넘게 책만 보다 보니까 앞으로 세심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행려자 구호 부분 양 구청이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종

한의종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산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집행에 따른 그런 부분은 있는데 덕진이 집행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터미널이라든가 전주역이 덕진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행려자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안전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지킴이는 또 반대로 완산구청이 많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재관

김재관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전지킴이 운영은 사례관리사분들이 민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때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비용인데요. 저희가 10개가 있고 덕진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국위원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좀 지나갔는데 완산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예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여기 32명으로 돼 있어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장병익위원

지금 완산구 관내에 청소년 한부모가 몇 명 정도 되죠?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32명 그대로입니다.

장병익위원

전체 인원이 32명인가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장병익위원

지원 인원이 아니고?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전체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해서······.

장병익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전체 대상이 몇 명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집계가 돼 있는 부분은 없고 추후에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집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장병익위원

신청해서 통계가 안 잡혀져 있나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신청해서?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장병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 충분히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구를 찾아서 대상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중하게 챙겨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사실 홍보 말씀하시는데 이게 홍보해서 지원하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신청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현실이 안타깝게도 그러고 오히려 동에다가 얘기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인원들 얘기하면 이 이상으로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동이랑 저희 구청이랑 전반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안 계시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병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여기 산출 근거 있잖아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 근거에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 산출 근거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을 얼마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있던 수치를 가지고 한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와서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치와 분석이 안 돼 있는데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동안 줬던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산출 근거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년 평균 그래서 32명 정도라고 선 말씀은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여기 책자에도 구청별로 다 몇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32명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32명이요? 2921명, 2104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얘기를 하고 계셔서······.

용철

최용철위원

아, 청소년······. 아무튼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32명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지원하는 대상이 아닌 숨어 있는 청소년 한부모 수치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32명이 나온 기존?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년 평균 이 정도의 아이들이 이러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오셔서 신청을 했고 예년 평균 30명에서 40명 정도의 대상자들이 항상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혼선이 없고······.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다루는데 불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32명 정도 계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드린 김에······. 완산 여성가족과 집행률이 없는 게 있어요. 아마 정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양쪽 구청 모두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금 안 하셨고요. 그리고 완산 여성가족과만 두 개 또 안 한 게 있어요, 덕진은 다 했는데. 전기자동차 운영 얼마 되지 않는데 정리 안 하셨고 다솜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이게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다솜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가스 인입공사를 진행한 후에 지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도 완료했고.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집행 완료했으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게 기준이 12월 5일 기준이어서······.

용철

최용철위원

제 거가 다 12월 5일인 게 소문이 났나 보네요. 알겠어요.

웃음소리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번 주에 완료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청이야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률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장병익 위원이 이야기한 게 우리 사회에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에다가도 적극 협조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발굴해서 꼭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안 계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최주만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관련돼서 지원 근거, 지원 대상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 제외하고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거기까지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주만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양 구청에 다 포함되는 건데 전문아동보호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송문석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예산인데요 현재까지는 아동을 보호할 때 일반가정위탁 그다음에 친인척가정위탁, 대리양육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아동을 양육했었는데요. 지금 전문아동보호비는 전문위탁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위탁을 하는데 그 주 대상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덕진구청은 2400, 완산구청은 6000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문석

송문석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4세대 5명이 있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 계산해서 산출한 예산 내역입니다.

이국위원

완산구청은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4세대 4명으로 해서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국위원

숫자는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네요. 숫자는 방금 같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덕진구청이 5명으로 더 많지 않았어요?

문석

송문석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1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국위원

5명, 완산구 4명인데 완산구는 6000만 원이고 덕진구청은 2400만 원이에요.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인데도 전혀 사업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아니면 매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덕진구청이 많은 거예요, 완산구청이 적은 거예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덕진은 예산이 제대로 계상이 된 부분이고 완산구는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2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2명이 추가로 대상자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2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추경에 저희가 2400에서 3200으로 돈을 더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국위원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추경에 3200을 최종적으로 더 받았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2400이었다가······.

이국위원

그 내용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사업설명서?

이국위원

사업설명서는 아예 없고······.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죄송한데 5000만 원 이상만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완산구청은 6000만 원이잖아요.

김혜숙완산구여성가족과장

완산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덕진은 빠져 있고요.

이국위원

왜 또 바꿔 앉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덕진구청 세무과장님 올해 정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원호

박원호덕진구세무과장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떠난다는 아쉬움과 미련보다는 시원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행정 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론 질책하고 당연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고질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가감 없이 회초리 들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아마 힘 받아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보면 직원분들 복지 예산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만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청소 차량 구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시급한 문제 같은데 내년에 덕진구청에 3대, 완산구청에 4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 수급이 반도체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선

정대선덕진구청소위생과장

내년에요?

이국위원

예.

대선

정대선덕진구청소위생과장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7대 다 구입할 수 있을까요?

대선

정대선덕진구청소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