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발언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전부터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둘 하다 보면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단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단속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12월 말까지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소진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밑에 이제 제어반이라든가 그런 게 고장 났을 적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하면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받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는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초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공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정 변경도 있고, 수급이 잘 안 돼서 우크라 사태, 우크라 전쟁 그것 때문에도 물량 수급이 잘 안 되고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허투루 쓰는 것 없이 잘 감독하고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6쪽에 한 분입니다, 이건.

예.

금년도는 저희가 6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근무기간 월수에 대한 차이입니다. 내년은 12달이고요. 금년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희가 채용을 금년 같은 경우는 6월에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대화동 사업 끝날 때까지 24년까지.

여기도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디도 여기 코디라고 하시는 분하고 사무국장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년 기준으로 사무국장님은 아예 없었고요. 그다음에 코디는 6월에 똑같이 저희가 여기 업무에 임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재개발 동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동향 때문에 22년도에는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6일날 12월 26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때 이제 사무국장님 채용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대화동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위원이 있거든요. 거기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신데요. 거기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공청회 같은 경우는 공청회 할 때 패널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많게는 다섯 분 정도 하고요. 적게는 세 분 정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공청회는 통상 1회 합니다.

예, 왜냐하면 행정비용을 공청회를 1회하고 또 2회하고 이러면 계속 반복되거나 시간이 계속 겹쳐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청회 같은 경우는 1회로 마무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제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의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681만 3,000원이 감액된 154억 9,191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2.9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억 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와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전년도 대비 239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6억 9,988만 1,000원, 건강정책과 34억 8,61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55만원이 감소한 41억 8,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6억 3,428만원, 건강정책과 32억 1,39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678만 1,000원이 감소한 38억 3,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4억 9,1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77억 3,872만 9,000원보다 22억 4,6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 3개 사업에 3억 2,104만 8,000원, 감염병관리 12개 사업에 5억 6,211만 7,000원, 역학정보관리 5개 사업에 2억 8,509만 5,000원, 의약 3개 사업에 1억 4,660만 4,000원, 보건관리 9개 사업에 13억 560만 6,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7억 3,975만 7,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6,918만 7,000원 등 총 35개 사업에 64억 2,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8개 사업에 5억 5,047만 6,000원, 마음건강 13개 사업에 9억 9,208만 6,000원, 가정보건 17개 사업에 45억 3,977만원, 치매정책 4개 사업에 3억 8,290만 9,000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4개 사업에 1억 6,618만 8,000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2개 사업에 9억 471만 4,000원, 인력운영비 8개 사업에 14억 9,982만 3,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653만 6,000원 등 총 57개 사업에 90억 6,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건강보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대장암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 받을 때는 대변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시경, 대장내시경 했을 때 암이 발견됐어. 그런데 건강검진을 안 하신 거예요, 배변검사를. 그러면 지원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예.

여기서 지원되는 것 외에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그거는 따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