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 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보호과 일반예산은 전 년 대비 5억 2,400만원이 증가된 24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환경보전 운영에 6,800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중간입니다. 실내 공기질 시설 개선과 측정지원 도비 사업에 370만원과 비 사업장 부분 온실 가스 진단 컨설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2,300만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에 6,700만원,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에 5억 1,7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구입 지원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에 4,500만원 345쪽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에 1억 800만원,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대기오염 관리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대기 측정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4등급 차량 신규 지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반영하였고, LPG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9,600만원, 349쪽 하단에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에 2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운영 일반 운영비 500만원 자산 취득비 1,900만원, 평화생명동산 교육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인제곤충바이오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200만원, 일반 운영비 1억 2,200만원, 표본구입 등 재료비 1억 1,600만원, 352쪽 행사 관련 시설비 3,600만원,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소 생태계 조성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 환경 시설 유지관리 시설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대암산 용늪센터 건립 공사 신규 사업으로 3억 원과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그린 도시 자동 대기 측정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야생동물 보호활동 일반운영비와 밀렵 신고 포상금을 각각 1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예방 시설 설치 국비사업에 6,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 운영비 600만원, 포획 포상금 8,400만원 355쪽 마을 단위 및 농가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에 각각 4억 원과 3억 2,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asf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일반 운영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과 357쪽입니다. 자연 휴식년제 관리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300만원,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운영 감시 인건비 3,300만원, 일반 운영비 1,400만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 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에 1억 500만원,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도 운영 지원에 평가 우수 지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인건비에 3억 300만원과 일반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 공동체사업 CB 센터 운영에 2,100만원, ASF차단 울타리 관리 국비 사업에 인건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수질관리 운영에 일반 운영비로 6,000만원 361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지원에 2억 2,800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지원과 설치 및 개선에 4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 362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저감 사업 운영위탁 2억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지원 사무 관리비 2,800만원, 일반 보전금에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6,000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청정인제 지킴이 인건비 3억 8,300만원, 일반 운영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환경 감시단 운영 인건비에 1억 7,300만원, 364쪽 일반 운영비에 2억 4,300만원과 CCTV 설치 및 수리와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9,000만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지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일반 운영비 4억 9,200만원, 시설비 9,400만 원을 편성하고, 367쪽 개방 화장실 개선 지원에 5,500만원과 경관 화장실 구입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5억 3,700만원, 굴삭기 및 지게차 구입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 기간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 일반 운영비 115억 7,500만원과 368쪽 넘어가고 369쪽 재료비 1,100만원, 소각 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 8억원,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각로 시설 및 폐기물 종합 처리장 유지보수 7억 9,0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3억원, 침출수 처리시설 자동제어 설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파쇄기 운영비와 장려금에 1,300만원, 재활용 수집 운반차량 3대 구입 1억 5,000만원 투명 페트병 파쇄기 구입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회수센터 설치 신규 사업으로 4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민간 위탁금에 8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환경 공무직 운영에 39명 인건비 등 29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각시설 공무직 14명 운영에 9억 7,200만원 373쪽 야생동물 보호활동 인건비 4,200만원, 생태교란식물 제거 근로자 인건비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로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723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 처리 위탁 6,000만원과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관리에 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725쪽 상단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좀 올릴게요. 과장님이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20년도 21년도까지는 한 6억여 원이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10억 정도로 상향이 됐잖아요.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죠?

프로그램 활성화가 차원도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평화생명 동산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10억 원을 올려주고 당초에는 3억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5억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5억 원으로 증액을 해준 건 해준 건데 군비 증액 분들 있잖아요. 도비 예산을 줄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줄었어요. 1억이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비가 지금 늘어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 연유로 10억 원으로 증액이 됐을때는 뭔가 활성화 방안이 있어서 올려준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라든가 생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 관심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투입 대비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22년도에 10억이었잖아요. 예산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 22년도 지금 성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년도에 6억에서 22년도 10억이 됐으면 4억 여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증액이 됐으면 그 4억에 대한 성과가 뭐가 나타났냐는 거죠. 23년도에 또 10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2022년도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나름대로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코로나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게 매년 6억이었다가 매년 6억이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도 6억이었고 22년도부터 10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잠시 예산이 줄었든가 삭감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까진 평화생명동산이 준공된 이후로 사업 3억여 원 하다가 4억여 원 하다가 지금 6억여 원 하다가 10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서면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 그 4억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난 건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년 대비해서 성과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40프로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40프로 파격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곤충 바이오센터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5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상단에서 세 번째 이게 그러면 바이오센터 건물 옥상을 얘기하시는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가지고 돼요? 지금 5명이 뭐 하시죠 거기서?

지금 바이오센터에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5명해서 ......

그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거기서 뭐 하시죠. 주로 하시는 일이?

곤충표본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 곤충들 그것들을 기르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이 분들도 같이 방문객들이 오시면 해설까지도 같이 안내......

제가 뭘 물어 보고 싶냐 하면 거기 보면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설 관리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때 그 때 공공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나요?

예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로 해서 지금 경제협력과에 지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게 없는 사업이 이렇게 하나 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뒤에 옥상에 소 생태계?

예 그렇습니다.

없는 사업이 지금이 4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억을 들여서 이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거기도 산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속에 바이오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그 산속에다가 또 산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생태계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주변 정리를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셔라 또 전체적인 풀밭 만들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과에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받나요. 주변 정리하고 나머지 청소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경제협력과에서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맨 윗줄 여기 조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까마, 까치, 집바구니, 멧비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인가요?

예 지금 현재 유해 조수에......

유해 조수로 포획을 계획하고 있는 조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가마우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가마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한번 생물보호단체가 있죠. 보호종으로 이게 돼 있나요. 가마우지가?

보호종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들을 유해포수를 하려고 그러면 농작물에 유해 조수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유해 조수로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환경청에다가 질의를 해 보셨나요. 혹시?

저희가 환경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1차 검토를 했는데 우선 유해 조수로 까지는 못하고요. 가마우지 그걸 뭐 분산시키면 이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왔는데......

쫓으려면 돌멩이를 던져서 쫓으라고 돼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현황 조사들을 자꾸 올려서 환경부에서도 그게 유해 조수로 할지 그 부분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한쪽에서는 토속 어종을 갖다 풀어 놓느니 뭐 센터를 지어서 치어를 푸느니 마느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걸 또 잡지 마라 지금 이 가마우지 한마리 배를 갈라보면 토속 어종 고기들이 엄청 납니다. 그 배 속에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지 말고 이걸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이 관계되는 부서에 상부 부서에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 이 고민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가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해줍니까?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통화를 하시던지 어떻게 접촉을 하셔서 그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예 제가 그쪽 환경부에서 온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60페이지 보면 인북천흙탕물 저감 행사 운동 하단부에 여기 보니까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액이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봐요? 아니 내년도에 처음하려고 하는 건가봐요?

이건 신규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들 추진하는 것들이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들이 좀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대천 양구 쪽에 그런 어떤 정책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저희가 ....을 하는 그런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강수계와 관련 돼 있는 단체 그 다음에 환경단체 지역에 뭐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워크숍 뭐 이렇게 해서 좀 사회적 이슈화를 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해를 했고요. 보니까 어떤 뭐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물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행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 단체, 모임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간담회 워크숍 그런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하단부 이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 대회는 새마을 부녀회에 그런가요 이게?

예 보통 새마을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뭐 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370페이지를 보시면 그 하단부 세쨋줄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4억 4,6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게?

지금 저희가 월학리에 환경자원센터가 매립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10톤 규모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재활용 양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선별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이걸 한 2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서 2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게 생활자원 회수센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에도 잡히나요. 그런 걸 모았을 때?

저희가 분리를 해서 성상별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고 그걸 또 매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억 5,6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네.

지금까지 수익이 없었고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매각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아직까지 12월 달이 끝나지 않아서 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한 3억 5,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교란 식물만 보고 얘기 할게요. 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투입되게끔 인건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보통 우리가 교란 식물이라면 뭐가 있어요?

뭐 단풍잎 돼지풀 그 다음에 돼지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3종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데 그 식물종류가 여기 표기가 돼있는 게 없나요. 따로?

계장님 소속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해년마다 인건비를 들여서 제초 작업만 하는 거나요?

저희가 돼지풀 제거를 우선은 1차적으로 뽑기 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예초하는 그런 작업들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초만해서는 깥이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산에 보면 가시박이 저는 어떤 풀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쉽게 볼 수 있는 게 돼지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뚱딴지라고 하죠. 돼지감자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 돼지풀이더라고요. 보니까 산 뭐 어디 습지 어디 뭐 산 옆 길 옆 전체가 다 이런 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조금 더 들더라도 예산 인건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실 이거 매일 우리가 해년마다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 심각성을 못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아 이거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없애지 못해요.

네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거하는 방법들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을 늘리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제군에서도 이 제거 작업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줄었습니까? 이거 풀, 제가 볼 때는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더 늘었단 말이죠. 어떻게 없앴는데 자꾸 늘까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서면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시든 인건비를 늘리시든지 사람 수를 늘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연 한번 깎을거 한번 뽑을 거 연 두세 번 뽑아서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수소 전기 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수소 차가 한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500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지원금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소 차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충전소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 차를 보급을 하겠다 라는 정책은 있는데 그 수소 차를 구입하고 났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가 없다 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에서 수소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운 곳 찾아보니까 춘천이더라고요.

내린천.

내린천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린천 휴게소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인제읍에 사는 사람인데 충전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린천까지 간다 그러면?

한 3~40킬로정도요.

가는 게 한 30킬로 되는 거죠. 왕복으로 하면 60킬로 되지 않을까요?

왕복이 한 40킬로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수소 차가 1회 완충하고 나면 600킬로 정도를 연비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충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킬로는 날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수소 차를 보급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충전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 돼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들이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 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50프로를 지원을 해서 민간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 업체들이 수익성들을. 지금 현재 인제군에 수소 차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인제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아서 민간 업체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점점 수소 차들이 늘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작 진짜 필요하면 뭐 지금 30억 40억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어떤 소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이 충전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소비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제 좀 우연치 않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서 이동식 충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식 충전소라 그래서 탱크를 갖고 있는 차량을 가져와서 충전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한번 오면 한 50대 정도로 완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봤을 때15대를 보급한다 그러면 충분히 능력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확인하셔서 사전에 좀 크게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 버스 차량이요. LPG 전환 지금 지원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딱히 어디차량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공고를 띄운 이후에 차량 혹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요 343페이지 탄소 포인트제 이용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기절약 실천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데 580 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제공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탄소 포인트제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들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쪽에 맨 처음에 최초 가입자가 한 1,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계좌들을 변경하거나 휴면계좌로 되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 한 500여 명 정도가 탄소포인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 수도량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감축이 되면 그거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그런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전년 대비해서 1일 평균 주행거리 가 감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주행 거리 감축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많이 운행을 안한 차량들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 절약 실천을 통한 가정집이나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하고 수도 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348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올해 인제군에서 미세 먼지 불법으로 단속된 실적도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 미세 먼지 자동차로 해서 단속된 경우는 없고요. 여기 미세 먼지에 그것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미세 먼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사업장은 몇 개 사업장이 단속이 됐는지 실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단속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업장 같은 경우에 신고 위반 그 다음에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미세 먼지를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여러 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이렇게 미세 먼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기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대기 배출도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들 있죠? 이게 4개소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 유해 야생 동물도 한 40개소 있는데 이거는 신청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신청, 이게 전부 다 울타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 울타리 여러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은 전기 울타리 그것도 할 수 있는데요. 전기 울타리는 거의 안하고요. 대부분 그냥 울타리로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로만요?

예.

그 밑에 공기총 구입 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조류들을 포획하는데 총에 공기를 압축해 놓는 그런 장비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유해 조수 포획단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 생물 예방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점이 좀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농작물 피해 그 부분인데요. 신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많지 않다고.

네.

신청 대상은 얼마나 되죠? 농가 분에 대해서 이건 뭐 몇 헥타르 정도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뭐 그런 면적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피해 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여건 이하로 신청이 되면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요?

예.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ASF대응 야생 멧돼지 건 있잖아요. 사체 처리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왜 7,000만 원 예산이 이게 활동 보상금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소모품 구입하고 차량 운행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체 처리를 하는데 운반하고 시료 채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가 남은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이월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 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380정도가 10월 말까지 잡힌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양도 많이 줄어 갖고 이 지원금도 좀......

그래서 줄은 거라고요?

네.

혹시나 또 이 야생멧돼지 처리 때문에 지금 어차피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완전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도시설 유지관리 있죠. 여기인북천에 지금 올해만 한 10개소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하는 데 인북천에 한 18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도를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현장에 나가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흙이 쌓여서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일부 세굴되는 부분들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보수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려고 지금 어도 유지 관리비로 지금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생태 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이건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어도를 하천에 다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5년간 동식물의 변화 뭐 수생태계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련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요.

용역 알겠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비점 오염 저감 운영 위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점 오염이라는 게 사실 되게 폭 넓은 의미잖아요. 사실 비점 오염이라는 게 그래서 운영 위탁은 이건 어디다고 운영 위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에 위탁관리 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올해 5월부터 지금 저희가 강원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위탁 관리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아리 일원에다가 이 운영하는 부분들은 가아리 주민들한테 위탁 주는 부분인가요?

강원 산하 협력단에 위탁을 주고요. 이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나 뭐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필요한 최적 관리 기법이라고 해서 뭐 양파망 호밀 심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하고 비점 오염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점 오염하고 흙탕물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흙탕물 정도는 지금 저희가 농사지면서 토사가 많이 흘러 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비점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비점 오염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확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오염원들을 비점오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가아리쪽에 비점 오염의 주원인이 농지에서 나오는 흙탕물입니다.

저기 그렇게 농작물이 뭐죠. 이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나요?

이 저감 시설이 여러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비점 오염원이 줄어들게 하는 것도 다 저감 시설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저희 가아리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유출 되지 않도록 개비온으로 해서 이렇게 농지를 좀 정리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이런 부분들 해주는 게 있고 물 웅덩이 중간 중간 물들이 고여서 토사가 침전되는 이런 시설들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이 수년 동안 이 흙탕물 피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가아리 뿐만이 아니라 저쪽 양구 펀치볼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도 워낙 많고 그래서 저희 인제군 자체에서만 할 부분들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참 어떻게 결론 내리지 못 하겠죠. 하여튼 고민이 많은 쪽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흙탕물이 그건 됐고요. 3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는 지금 저희 인제군에 몇 군데는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해서 15개소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한 3 개 소 정도 이렇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3개소 4개소 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 만나서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마을에서도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더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재활용품 동네 마당 설치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으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을 민원들을 잘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 산불방지 운영에서 산불 진화 활동용 드론 장비를 구입하시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시려고 하는 드론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인양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들수 있는 무게가 16킬로 정도 저희도 산불 진화 시에 진화 활동하시는 분들 현장에 물이라든가 아니면 급식 추진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운영은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드론 관련된 자격증 두명이 취득한 상태입니다.

두분이 돌아가면서 이 1대를 운영하시는 걸로 하실 생각이신거죠?

네.

성능이 좋으면 좀 더 구입해서 저희가 산불 어쨌거나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셔서 구입하셔서 적극 활용을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면 무인 카메라를 지금 설치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CCTV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국유림관리소에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1개 소......

그러면 15개소 인제군 산림이 워낙 많은데 15개 가지고 충분히 예방이 될까요?

전체 면적을 좀 커버하기는 좀 어렵고 주요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 쪽으로만 많이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카메라 수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보시면 개인 진화 장비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불갈퀴, 방역텐트, 또 개인 낫 이런 배낭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럼 전화복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진화 대원들 진화복은 진화 대원들 인건비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에요?

네.

그러면 인건비를 드리면서 진화복을 자체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불 진화 대원들 진화복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복 같은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선일까요?

가격이 좀 방역처리가 돼 가지고 좀 비싼 편입니다. 30만원 정도요.

저는 30만원도 좀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목숨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산불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 투입되시는 요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또는 실제로 또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30만원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진화복을 구입할 때 방염처리에 대한 공인된 인증이 통과된 제품을 구입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안전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좀 신경써주셔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산불 진화하시러 나가시는데 대원분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에 지금 현재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사방 시설물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 돼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결국 보니까 현장 예방단으로 해서 인건비 지출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 사람이 감시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사람이 감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나가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또 뭐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가구들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고 또 저희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드리는 문자지 실제로 이제 사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CCTV같은 것도 확충하셔서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체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희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사람이 하는 부분보다 기계가 하는 부분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시간대라든가 또 쓰지 못하는 시간대를 사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인제군에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제군 자체가 워낙 산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 자체가 사실 저희 자원이거든요. 자원을 보호하는 게 저희 산림과에서 가장 하는 일일텐데 어쨌거나 저희가 인력을 사용해서 이런 자원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라든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적극 이런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저희 인제군 자원 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우리 엑스포 있잖아요. 세계 산림엑스포 우리가 4개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고성이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맞춰서 자체라는 건 군비로 다 이렇게 세워놓으신 건가요?

예 지금 엑스포가 이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시설물 관리하거나 아니면 야간용역 이런 것들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 운영비를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시설물 여기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큼이에요?

저희가 부행사장 운영하면서 하게 되는 행사가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그리고 숲 해설가 경연 대회 그리고 임산물 관련된 전시 판매 체험장 운영 그리고 숲속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죠?

지금 국화 꽃 축제하는......

용대리 거기에, 하여간 그러면 저희들이 엑스포를 열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가 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뭐죠?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라면 아무래도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 차원이라고.

그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제군 홍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거를 말씀하신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이니까 특히 인명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론은 아까 잘 설명을 들었고, 387페이지요. 산림병해충 방제 여기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하고 1,000만원씩 돼 있잖아요. 맨 밑에서 네다섯 번째 줄 정도 산림 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치료 네.

387페이지.

예.

이게 뭐냐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산림 병해충이라면 솔잎혹파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1,000만원 예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원하고 주변에서 발생한 생활권 해충 방제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무슨 솔잎혹파리 이런 건 아니고요?

솔잎혹파리 방제나 그러건 바로 위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해가지고 3억 1,300......

아 여기 3억 1,500이거요?

네.

그럼 제가 위에 것을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홍천까지도 우리 국도변으로 가다 보면 바로 국도변 옆에 조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두촌 가기 전에?

네.

그런데 그것도 산림 이런 병해충 때문에 그걸 조림을 한 거나요?

그게 병해충 때문에 조림을 한 건 아니고요 산주가 수확 벌채해가지고 조림.

아 그렇게, 그런데 솔잎혹파리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사도 하고 뭐 수간 주사도 놓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잣나무에도 지금 옮기는 거나요?

잣나무에 옮기는 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걸리면 나무가 100프로 고사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예전에 걸렸다고 올해 완전 방제가 돼가지고 청정지역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홍천 쪽에서 넘어 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방제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산림이 우리 재산인 만큼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셔서 산림 확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91페이지 좀 보실까요. 맨 위쪽 정도 보면 지역 특화림 조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지역 특화림 조성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업비는 백담사 주변에 단풍나무 숲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역 특화림이라는 거기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네 꼭 백담사......

지금 특화림 조성이라는 게 백담사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담사를 선정한건 작년에 산림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만해 기념 식수하시면서 단풍 나무 숲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을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특화림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에 어디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특화림 조성이 따로 지역별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396페이지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운영 이것 좀 설명 주실래요.

산양삼 재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생산 적합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토양이나 아니면 종자, 종묘가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기관에서 해요?

이건 한국 임업진흥원이라고......

그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시는 거나요?

아니요. 농가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나면 수수료를 지출한 증빙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수수료 비용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 조사할 때 우리 산림과에서는 따로 관여하지 않고요?

네.

나름대로 이거 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관여는 특별 관리 임산물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정을 받으려면 요 품질 검사한 서류가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어쨌든간에 국비, 도비, 군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분야인 만큼 나름대로 우리 산림과에서도 분명히 그 관리감독 책임이 나중에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일 하시고 나중에 이런 저런 소리 듣지않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런 부분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 사업 중에 산림에 지원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제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여성 임업인 밑에서 두 번째?

네.

여성 임업인한테 이게 지금 2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한명당 그렇죠?

아닙니다. 20만원씩 해가지고요.

20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경영체 등록된 여성 임업인 중에서 선정해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명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신청하신 분이 2명이면 그 2명에 대해서 이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해서 지원해 줍니다.

1년에?

네.

아니 뭐 20만원을 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게 좀 의아하고요. 그럼 지금 신청 인원이 내년도에 두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을 받은 사람은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여성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임업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늘려주든지 그래서 참여도를 많이 할 수 있게 여성들도 함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간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원대리 쪽 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방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2회 자작나무 숲 조성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사업비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 숲 조성도 그쪽에 또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원대리쪽에 그래서 원대리 쪽에 지금 많은 사업이 가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 사방댐 신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원대리 물가두기 사방댐 같은 경우는 사업 중지된 상태로 내년도에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이후에도 주민들하고 한 3회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고 마을 대표되시는 분이 12월 중에 마을 대동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내년도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방댐하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갈대 군락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게 또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좀 원대리쪽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 드려봐봤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 좀 잘 하셔서 이게 꼭 좀 유치 돼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작나무 숲은 제2의 자작나무 숲 이거 지금 조성은 어느 쪽에다가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올해는?

예 저희들이 어느 쪽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 관내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이 뭔지를 찾아서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대리쪽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는 사업목적에 원대리 자작 나무 숲 쪽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원대리쪽에 또......

지금 있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 같은 숲을 다른 지역에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원대리쪽에는 이 자작나무 숲을 지금 조성하는 데는 없나요?

원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후계림을 인제국유림 관리소에도 지금있는 자작나무 숲 위쪽으로 10헥타 정도 벌채를 해가지고 지금 조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조림까지 마친 상태라고요. 이 자작나무가 보통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연령이?

저희들 목재생산으로 보면 한 60년 보는데 그 이상까지도 계속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원 대리 같은 경우는 좀 관광화 되다 보니까 이 안에 토양들이 너무 단합도 됐고 또 너무 밀생되다 보니까 좀 수명이 그렇게 길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목재제 체험관도 그쪽에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예 자작나무 숲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자작나무로 가꿔서 목재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연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한 1.8헥타 정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농경지를 흙을 다 성토를 하고 거기다가 갈대 이식하고 생태덤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갈대를 좀 추가로 보식을 하고 또 갈대 외에 다른 풀 같은 것들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제초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갈대 보식을 하셨나요?

올해 일부하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보식하려면 가을정도 되면 가서 볼 수 있을까요? 1년 안에는 조성이 힘든가요?

이게 저희들이 원 복원되는 게 한 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 내년 가면 실질적으로도 들어가는 건 2년 정도 한 3년 정도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요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생활 밀착형 숲 조성은 어떤 부분이이에요. 자작나무 숲 별도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하면서 그 앞쪽에 조경 차원에서 정원을 별도로 사업비 확보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바로 앞쪽으로 붙여서 정운을 만드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호수 지정 관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7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22본이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인제읍 원대리 밤나무 1본 그리고 고사리 소나무 1본, 북면 한계리 소나무 3본, 기린면 북리 소나무 1본, 상남면 하남리 소나무 1본이요.

전부 다 소나무네요. 이게 희귀목 같은 거 보호수 지정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저희들 보호수 지정된 게 22본 중에 소나무가 15본입니다.

소나무 15그루요. 나머지는 무슨 나무죠?

느티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밤나무 2본, 까치박살 하나 돌배 나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인제읍에 사니까요. 가까운데 합강리에 느티나무 보호수 한 500년 된 보호수가 있잖아요. 거기를 좀 한번 가서 봤는데 이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가지들이 많이 쓰러지고 그런 게 좀 보이니까 거기에 가서 복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놨았더라고요. 서로 나무끼리 와이어로 잡아서 잡고 핀도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철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철거 안 되고 그대로 다 꽂혀져 있더라고요. 핀도 그대로 꽂혀져 있고 쇠사슬 같은 경우 그대로 철거를 안 해 갖고 나무가 성장하면서 이게 그 안으로 다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저도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그거를 철거하게 되면 그 설치한 이유가 철거를 하게 되면 나뭇가지가 벌어지면서 찢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탱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 놓은 거면 철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찢어질 것 같아서 그 위쪽으로 다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다 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이게 다 파고 들어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나서 한번 보시고 철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확인해 가지고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시설물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경제수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수를 지금 저희가 경제수 나무의 종류가 어떤 종류를 심는 거죠. 경제수라고 하면 침엽수도 있겠고 활엽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텐데.

최근에 많이 심는 게 낙엽송, 자작나무, 잣나무 그 정도요.

이게 어차피 식재할 곳에 다 환경들이 틀려서 일부에 나무를 또 식재하는 방법은 틀리겠지만 이게 또 전부 다 내화성이 없는 뭐 낙엽송, 잣나무 이런 경제성으로만 일단 생각을 해서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산에 다니다 보면 벌채를 하고 그 벌 치한 지역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인데 거의 대부분 산주들이 낙엽송이나 잣나무 뭐 이런 수종들을 또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 4위정도 하는 나라더라고요. 산림자원에서 그런데 전 국토에 한 63프로가 지금 우리 산림으로 덮여있는데 세계에서 4위인데 저희가 경제목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수입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경제 수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경제수가 아닌 저희가 이게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런 나무들만 지금 골라서 식재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지금 이게 침엽수 같은 것도 많이 심고 사실 산불에도 좀 취약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고민해서 별도로 좀 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무를 여러 종류에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 지역이 그래서 그런가요 지역특성상?

조림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도 그때 그때 원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뭐냐하면 양묘라는 게 또 같이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헛개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헛개나무 묘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심는 게 자작나무, 잣나무, 낙엽송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전부 다 가면 지금 이 낙엽송 밖에 없어요. 산은 다 벌채해서 싹 비워냈는데 낙엽송만 쭉 심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39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주요 계곡 보존 및 복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용대리 쪽에 지금 계곡을 복원하는 건데 여기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 옆에 산림에 있는 그 하층에 있는 잡간목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고 또 중간 중간 솎아 베기를 해줘서 경관쪽으로 그 안에 있는 산림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개선 사업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꽃길 조성하고요. 엑스포로드 경관 조성사업이 엑스포 사업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용대리 쪽에 지금 장소는 그쪽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엑스포가 다 끝나게 되면 꽃길 조성도 마찬가지고 엑스포로드 경관 사업도 다 철거를 하시는 건가요?

예 이 지금 엑스포로드 경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이 내려와 가지고요. 행사장 주변에 꽃탑이라든가 가로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 사업비고요 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도로변 산림 엑스포 꽃길 조성 사업은 저희 국도변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엑스포가 기간이 얼마나 되죠?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개최됩니다.

한달 정도요 저희가 이게 엑스포하면서 저희가 인제군을 산림 쪽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지금 엑스포가 저희 인제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4개 시군이 합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과장님?

아무래도 세계적인 행사다 보니까 인제군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4개 시군이 지금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4개 시군마다 저희가 인제군에 특별한 부분들을 이 4개 시군하고 좀 동일하게 하지 않고 별도에 저희 인제군에 특색있는 것을 여기에 접목을 하고 있을까요?

4개 시군이 도행사장을 운영하는데 각각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또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에 저희 행사장까지 셔틀 버스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예전에 한번 남북리에서 엑스포, 과장님이 그때 안계셔서 잘 모르시겠군요. 저희도 산림 엑스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인제군에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때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인제군만의 특색 있는 산림에 대한 엑스포가 사실은 그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엑스포도 우리 인제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399쪽에 보시게 되면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등록하신 분들이 작년 대비 적어서 감액 됐나요. 이게 왜 좀 줄었죠?

임업....

예, 임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그게 올해보다 임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농업인 수당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수당받으신 분이 7가구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10가구 이렇게......

올해 10가구라고요?

아니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10명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받으신 분이 7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은 거 아닌가요?

예산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성립된 대상자들이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3가구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은 똑같고요?

수당 액수는 똑같습니다.

아까 좀전에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01쪽 보시게 되면 시가지 꽃길 조성 이게 매년 같은 꽃으로 조성하시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왜 매년 같은 꽃으로......

이건 제가 와 가지고 그런 걸 느껴가지고 제가 내년부터는 꽃 좀 바꿔보자고 해가지고 바꿀 계획입니다.

계획이신가요?

네.

확실히 바꿔주세요. 이거 진짜 바꾸셔야 돼요 주민들이 많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바뀔 거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378페이지 상단부 위험 수목 제거용역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 원이고 23년도도 5,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했었잖아요. 올해.

올해 숲 가꾸기 예산 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 말씀은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몇 가지 건의를 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조금 이거는 상향을 시켜도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저희도 그렇게 되면 숲 가꾸기 예산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주민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가 도로로 나와도 위험 수목으로 봐야 돼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구 사항은 많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5,000이었으면 7,000이나 8,000을 들여서 한번 해보고 또 부족하면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5,000은 너무 작다 사실 작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유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기획관님 이 부분은요. 지금 일상생활 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계수 조정하실 때 증액요청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꼭 받아 들이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병충해 방제요. 국비 사업요. 아까 잣 말씀로 드렸죠. 잣도 이 방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잣이 이제 수확이 주는 이유가 솔알락명나방이라고 얘가 잣종시를 가해 가지고 썩으면서 잣 수확량이 줄고 있는데 저희군 관내에 잣 생산 단지가 한 2,000ha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유림이 한 1,500ha되고 사유림이 한 500ha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유림 같은 경우는 방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친환경 목재 생산 인증을 받은 산림이라서 나중에 벌채를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농약 성분이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유림에서는 아예 방제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유림 뭐 한 500ha 정도는 어차피 단지화 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기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토양 살충 작업을 올 봄에 한 70ha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이 벌레들이 우아는 시기가 6월에 우아를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페로몬 트랩을 좀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 농민들이 제2의 수입이 사실 국유림에 채취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해주시면 피해가 엄청나니까 그것 좀하여튼 다시 한 번 국유림이랑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선 걸로 봐서는 방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산림 소득 지원 점검 차량 임차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건데 증액이 올라온 거예요. 맞죠. 감액이 됐네요. 오히려 산림 소득 사업에 대해서 점검 결과 인제군에 사업서를 제출해 놓고 지금 잘 운영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올해 점검한 결과를 보면 한 6~70%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30에서 40%는 세금만 받고 방치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타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타 용도로 쓴다는 뜻은 용도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임산물 재배를 해야 되는데 뭐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타 용도로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안 맞게 쓰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시다 하여튼 이거 관리 철저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하단부에 아까 여성 농업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그냥다 준다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정책을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단 갈대숲 자체를 복원하는 데도 한 5년 정도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복원되는 상황을 좀 봐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도 갈대밭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맞죠. 원래는 습지로 돼 있는 것을 전 토지주 분이 매립을 했잖아요. 맞죠. 원래 잘 보존이 돼 있던 것을 매립을 해서 다시 인제군이 사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반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과연 이게 복원도 중요하지만 연계성 사업이 좀 연결됐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갈대가 복원이 되면 그런 연계 사업들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과연 거기까지 관광객이 가려면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 과장 채희정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건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252억 1,600만원에서 국도비 포함 8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33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총 21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계획 수립 운영에 일반 운영비 7억 4,100만원으로 운영비에 1억 100만원, 연구 개발비 6억원, 공간 정보 유지관리비 중 UPIS 유지보수 및 DB구축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총 12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200만원 41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4,800만원, 시설비 중 군계획 유지보수비 4억, 차선 도색 2억, 인도 및 차도 정비 3억, 공원시설 정비 3억 5,000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중 미 체불 용지 1억원, 도로 주차장 등 군계획 시설 보상비 35억원, 인제읍 상남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20억원, 가로등 관리에 2억 6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신남 근린공원 조성 5억원, 인제읍 도시생활 공원 3억원,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30억,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신남리 택지 조성 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1억 6,000만원 중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7억 5,000만원, 남면 4억 200만원, 412페이지입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 6억 200만원, 기린면 8억 200만원, 상남면에 6억 2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6개 읍면 도시계획도로 균특 사업에 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에 총 6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400만원 4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국도비 포함 1,900만원, 북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5,0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500만원, 강원도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에 도비 포함 800만원,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위탁사업비 3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랑의 집 관리 사업비 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 만족 건축 행정으로 총 5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에 2억 6 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 도비 포함 총 27억 7,400만원 중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9,400만원 416쪽입니다. 경관시설 운영 1억 8,000만원, 경관개선사업 1억원,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 인북천내 웰컴센터 건립 7억을 갯골천 2차 보도교 건립 야간경관 개선에 4억원, 인북천 물결 보도교 균특 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으로 국도비 포함 총 2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1억 5,200만원, 일반 운영비 3,300만원, 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용역비 1억원,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안 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골목마다 그린 에코 빌리지 기린내린 현동 마을 사업 중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1억 6,600만원, 균특 사업에 국도비 포함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수리수리 마을 학교 집수리 교육에 9건의 에코 빌리지 프로그램 운영 연구 용역비 1억 6,000만원과 노후주택 지원 정비 외 6건에 시설 사업비 9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 목별 세부사항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하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속 즐기는 호텔 캠핑카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포함하여 호텔 캠핑카 구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시개발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서화면 천도리 택지사업 있잖아 예전에도 사업장 현장 점검에서 현장을 갔을 때 보상 협의가 안돼서 그때도 계속 안 돼서 저희 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진행이 됐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 18개 필지는 아마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분양 공고가 나가고요. 2공구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기존 한 83% 있어서 일부 먼저 현장 방문하실 때 몇 개 필지가 더 보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이 분 만나봤을 때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도 현실적으로 보상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가구수도 식구가 많이 있고 그 보상비 받아서 어디 나가서 주거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도저히 그 정도에 보상을 갖고서는 도저히 못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 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시작한지 몇 년 됐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시공 부분보다는 보상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 사실 저희 직원분들이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자주 뵙고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분들이 다시 다른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화 고령자 부지 주택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앞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LH에서 내일 사실 2차 개찰이 됩니다. 내일 2차 개찰인데 지금 먼저 1차 개찰에도 응시하는 업체가 없어서 2차 개찰에 내일 되면 내년 초에 착공이 되게 되면 고령자 복지주택을 최대한 준공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지금 LH랑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서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그 분들도 어디 가서 주거를 편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도 서화 그쪽에서 꽤 오랫동안 주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4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5가구에 380만원씩 5가구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주택 개조하고 편의시설 설치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380만원이 올해도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권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380만원 갖고 1가구당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장애인 불편사항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에 국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주택 같은 경우 꼭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집 보수할 부분 일부 경 보수 이런 부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국비에 지금 그렇게 책정이 돼서 일반 경 보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똑같고 올해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와있거든요.

그게 국비 반영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인제군에서도 조금 여기에다가 같이 매칭해서 380만원 갖고 사실 요즘 주택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도 매칭해서 여기도 보조를 좀 더 하셔서 금액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요것도 있고 주거 급여 지원 수선 유지 급여라고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 보수 대 보수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거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장애인 부분하고 같이 겹친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걸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장애인만 해당이 될 때는 이것 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꼭 이렇게 380만원씩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금 개선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북면 원통리에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원통리에 농협 마트 맞은편에 논에 자연 녹지 지역이 있는데 그부분이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인가 아마 공모사업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 LH에서 자본위탁비를 줘가지고 LH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LH에서 여러 가지 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또 아마 내년 전반기에는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2025년까지는 준공 입주가 예정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요?

예.

임대 주택인데 총 65호가 들어오는 건가요 65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하셔서 저희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 장애인 뭐 신혼 부부 청년층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여기 사업 목적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빨리 준비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지휘부에서 전반기하고 작년 연말에 2회에 걸쳐서 LH 본부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LH 먼저 내부적으로 사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약간은 정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뿐 아니고 전국에 이런 사업이 같이 이렇게 좀 정체되는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도 같은 맥락이죠. 임대 주택 80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좀 늦춰지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2차 입찰 시공자 선정 그게 2차 내일 개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에 보면 고령자 친화형 이렇게 공공주택으로만 돼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 원통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건가요?

일단은 뭐 저소득층 고령자는 어쨌든 65세 이상이 고령자로 볼 수 없는데요. 나머지 일부 뭐 비슷합니다. 대신 고 령자 부분에서 배정 부분이 고령자에 좀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래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도 원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80호 세대면보통 몇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평수로 하면 한 7평 10평 12평 정도 그 정도로 하면 전용 면적으로 제일 큰 것 같은 경우는 한 17평 그러니까 지금 전용 면적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거주하는 부분은 17평 16평 정도 돼서 4인 가족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인가족은 가능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텔 캠핑카 구입해서 지금 이게 왜 숫자가 좀 틀리죠. 세입세출안하고 저희가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면 금액이 좀 틀린 부분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2대로 나와 있고 또 여기는 또 캠핑카 1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대입니다.

2대죠. 이게 지금 인북천 물고기 테마공원에 공원에다 놓고 지금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 7월 정도에는 인북천 테마 공원이 오픈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그 부지니에 캠핑카 2대를 이게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거기 다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캠핑카를 저희가 임대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별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은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업체 캠핑카 위탁업체를 줘서 마을에 주든가 해서 마을에서 기사가 아마 고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예약을 하신 가족단위 예약하시면 나는 어디 가서 1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사분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세워두고 가족단위 캠핑을 하고 기사분은 다시 대리운전식으로 다른데로 왔다가 복귀할 때 아니면 다른데로 이동을 할 때 그렇게 기사분이 가서 이동을 해드리고 그렇게 방식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캠핑카 이게 특별한 차이기 때문에 일반 면허증 있는 사람들은 운전하기 쉽지 않죠?

예 그거는 안되고.

천도리 강 건너쪽에 그쪽에 캠핑장을 같이 조성을 하는 부분 이죠. 거기가 주가 되는 거죠?

예 거기가 지금 공원 내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이 같이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카라반도 일부 들어가고 오토캠핑장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같이 운영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캠핑카 2대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2대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서 추가 부분은 별도로 성과에 따라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화 쪽에 저희도 어제 다녀왔지만 이렇게 큰 사업 정도에 마을 사업들이 없어 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우리 신동성 위원님하고 비슷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남면 택지조성 사업 411페이지 이 택지조성 사업이 얼마죠?

총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예 총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81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되고 보상비가 41억 정도요.

그러면 여기 택지조성사업비라고만 돼있는건요?

어디?

여기보면 중간쯤에 남면 택지 조성 사업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 신남 택지조성사업 사업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신남 근린공원하고 제가 헷갈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중이라서 그게 부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일부 예산을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3억 정도를요?

예.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 좀 한번 봐 주실래요. 216페이지, 남면 택지조성 사업비 총 사업비가 꽤 많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남면에 관심이 많구나 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남면을 각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민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세부 계획서 208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전부터 차선 도색 관련 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연간 지금 2회에 4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정하지 마시고 횟수를 정하지 말고 차선 라인이 타이어가 많이 밟는 데만 지워져요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지워져 있는 데는 계속 지어져 있고 관리가 안 되니 이거를 수시로 조금 많이 지워진 곳은 보수를 수시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회를 도색을 전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모아서 별도로 부분부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단부 인도 및 차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되셨나요?

거의 90% 이상 소진이 돼서 이 부분은 사실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인도도 만약에 위험 지역이 파손이 되거나 보수할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변화가 없어요. 맞죠.

사실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을 좀 유용해서 좀 전환해서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제 군민이 걸어서 안전을 보호 받아야 될 곳을 보수를 안해 준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6개 읍면 다 공통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다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보행자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그 다음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 혼동와서 사고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때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몇년 전에도 똑같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지금 아마 염화칼슘 뿌린거 보셨을 거예요. 차선 도색이 지금 흐린 데는 아이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 염화칼슘만 뿌려도 그러니까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호텔 캠핑카 그러면 이게 이동해서 원하시는 곳에 캠핑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긴급 상황시 이 이동을 어떻게 해요? 이거 대형 면허 있으신 분들만 운행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 버스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대로변 그 정도로 보시고 너무 외곽 이쪽으로는 작은 길은 못 들어가니까 항상 대기하고......

그런데 이게 잘알아 보세요. 임대업이기 때문에 아마 렌트 허가가 안 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임대 차종이 15인승까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기종을 좀 변경을 하시든가 허가권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괜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버스가 그래도 이게 아마 4인승 기준으로 해서 개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 있으시잖아요. 남면하고 인제 공원조성하시겠다고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에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쪽 말씀하시는 거나요?

네 맞습니다. 몇 페이지?

세부 계획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 일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385억 1,300만원보다 142억 9,900만원이 증가한 52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29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에 2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 자체사업으로 20억 1,100만원, 군도 정비사업 동서 녹색평화도로 균특사업으로 73억 9,900만원, 군도 7호 자작나무 숲 진입 도로 개설 도비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갯골 휴양림 진입도로 확 포장 계속 사업으로 13억 3,500만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오선 정비 자체 사업으로 7억 5,000만원, 인제농어촌 도로 317호 남조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 원과 북면 농어촌 도로 310호선 원높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20억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9호 용다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4호선 밤골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기린 농어촌 도로 207호 갈밭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2호 곡촌선 농어촌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추진에 9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으로 8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 자체 사업으로 3억 3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관광 도로 네이로드 조성 도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5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7,400만원, 수리시설 설치 자체 사업으로 30억 1,500만원 430쪽입니다. 한발 대비 가뭄대책 자체 사업으로 23억 500만원, 전원마을 자체 사업으로 6,5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도비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5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8억 1,200만원, 소교량 가설 자체사업으로 15억 300만원과 4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불편 해소 사업 자체 사업으로 7억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25억 2,000만원과 재해 취약지역 개선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위험도로 정비사업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 관리에 11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를 위하여 하천유지 관리도비 사업으로 7억 6,000만원, 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12억 8,000만원과 4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사업 도비 전환 사업으로 35억원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 전환 사업으로 20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22억 5,500만원, 하천 하도 정비사업 도비 사업으로 2억 1,000만원과 재해 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으로 1억 2,500만원,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 도비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자원관리 11억 6,400만원 중 하천관리 운영 자체 사업으로 700만원 골재 채취사업 자체 사업으로 1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 16쪽입니다. 하천 수해복구 추진에 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8쪽에 다목적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세출 예산으로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26페이지 보시면남북리 남조선 도로 개설 사업 있죠. 저희가 올해도 주민 설명회를 1차 했는데 그 뒤로도 주민 설명회를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따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환경성 검토까지 지금 다 끝난 상태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이제 보상을 위한 분할과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지만 그 때 당시에 설명회 때도 상수도 문제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때 상하수도사업을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여기......

상수도 부분은 아직까지 여기 설계에 포함이 안 됐는데 그거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소하고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 불편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보시면 합강리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 있죠. 이 부분이 저희가 여기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조깅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저도 거기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도교도 저희가 안전진단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비사업인가요 이게?

그거 같이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과장님?

네.

그래도 예산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을 좀 질의로 올릴게요. 432페이지 한밭 대비 가뭄대책해서 지금 관정보다는 연못개발 식으로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그러신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조성하기 위함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차적으로 양수장하고 간이 양수장 그 다음에 작은 연못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작은 연못은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 일부 수요 조사가 돼서 또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파악되면 요구가 되면 그때 저희가 확인해서 추진하는 걸로 됐고 실질적인 것은 양수장하고 간이 양수장이 되겠는데 대부분 개소당 사업비가 상당 부분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예산은 큽니다 만 한 10개소 정도를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올린겁니다.

지금 이게 사업을 진행 중인신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현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내년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작은 연못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밭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소규모적으로.

했을 때 그 담 수는 방식을 어떻게 공사를 하시죠?

현재는 지금 뭐 완벽하게 하려면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수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완벽하겠습니다만 실지 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물이 또 많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샘물 정도가 나는 지역을 찾아서 웅덩이 식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갖고만 파준단 말씀이시죠?

포크레인에다 웅덩이를 아주 작은 소류지 식으로다가 그렇게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그렇게만 해서는 비가 오고 나면 계속 준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갔더니 큰 통을 넣어서 안에 바위를 넣어 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펌핑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시설 장비가 들어갈 거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어차피 해줄거 영구적인 시설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부분은 병행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치에 따라서 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려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아마 농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일정 부분 계속 수요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암반관정을 상당 부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인제군 내 지역이 좀 배수층이 없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 예전에 뚫었던 일반 지하수는 다 말라서 수원지가 조달이 안돼요. 그런데 거기는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연못을 만들 수 있는 지형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정 밖에 방법이 없는데 관정을 지금 규정상으로 하게 되면 몇 농가가 모여야지만 해주잖아요. 맞죠?

그렇죠.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병행을 하시되 조금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뭐 4년 5년 기다려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기에 해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양수장이 됐든 어떤 관정이 됐든지를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제설제 있잖아요. 이번에 뿌린 제설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인제군 관내에 제설제가 지금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거 아시죠. 친환경 제설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년 전에 한번 이래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차선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두세번만 뿌리고 나면 아예 차선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군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나마 시가지는 괜찮지만 저런 중앙선에 편도 1차선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안 보이면 그것도 좀 사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눈이 왔는데 제설제를 사용안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하여튼 위험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제설제에 따라서 이게 조금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틀린 건가요?

글쎄 지금 염화칼슘 부분하고 저희는 소금을 조금 쓰고 있는데 현재 소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나중에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좀 유독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26페이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발하게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설한 후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요청되고 있는게 그래도 많죠?

지금 뭐 지금 진행 중인 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다가 좀 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 농어촌 도로 현재 지정 돼 있는 게 상당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설 작업을 꼼꼼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좀 자주 눈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일단 우리 인제 군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제설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농사 지으시는 농민들 물 쓰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특히 농업에 종사하게 농수로라든지 기타 등등에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대폭 많이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가장 우리나라의 근간이잖아요. 농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잊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 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