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 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보호과 일반예산은 전 년 대비 5억 2,400만원이 증가된 24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환경보전 운영에 6,800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중간입니다. 실내 공기질 시설 개선과 측정지원 도비 사업에 370만원과 비 사업장 부분 온실 가스 진단 컨설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2,300만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에 6,700만원,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에 5억 1,7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구입 지원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에 4,500만원 345쪽 대기 배출 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에 1억 800만원,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을 편성하고, 하단에 대기오염 관리에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대기 측정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4등급 차량 신규 지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반영하였고, LPG LPG 화물차 신차 구입,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9,600만원, 349쪽 하단에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에 2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입니다. 평화생명동산 운영 일반 운영비 500만원 자산 취득비 1,900만원, 평화생명동산 교육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인제곤충바이오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200만원, 일반 운영비 1억 2,200만원, 표본구입 등 재료비 1억 1,600만원, 352쪽 행사 관련 시설비 3,600만원,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소 생태계 조성 국비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 환경 시설 유지관리 시설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대암산 용늪센터 건립 공사 신규 사업으로 3억 원과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그린 도시 자동 대기 측정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야생동물 보호활동 일반운영비와 밀렵 신고 포상금을 각각 1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예방 시설 설치 국비사업에 6,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일반 운영비 600만원, 포획 포상금 8,400만원 355쪽 마을 단위 및 농가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에 각각 4억 원과 3억 2,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asf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일반 운영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과 357쪽입니다. 자연 휴식년제 관리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7,300만원,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운영 감시 인건비 3,300만원, 일반 운영비 1,400만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 관광지역 홍보 및 육성에 1억 500만원,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도 운영 지원에 평가 우수 지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인건비에 3억 300만원과 일반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역 공동체사업 CB 센터 운영에 2,100만원, ASF차단 울타리 관리 국비 사업에 인건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입니다. 수질관리 운영에 일반 운영비로 6,000만원 361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 위탁 관리지원에 2억 2,800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지원과 설치 및 개선에 4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 362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저감 사업 운영위탁 2억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 지원 사무 관리비 2,800만원, 일반 보전금에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6,000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청정인제 지킴이 인건비 3억 8,300만원, 일반 운영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환경 감시단 운영 인건비에 1억 7,300만원, 364쪽 일반 운영비에 2억 4,300만원과 CCTV 설치 및 수리와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9,000만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지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일반 운영비 4억 9,200만원, 시설비 9,400만 원을 편성하고, 367쪽 개방 화장실 개선 지원에 5,500만원과 경관 화장실 구입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5억 3,700만원, 굴삭기 및 지게차 구입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 기간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 일반 운영비 115억 7,500만원과 368쪽 넘어가고 369쪽 재료비 1,100만원, 소각 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 8억원,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각로 시설 및 폐기물 종합 처리장 유지보수 7억 9,0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3억원, 침출수 처리시설 자동제어 설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투명 페트병 파쇄기 운영비와 장려금에 1,300만원, 재활용 수집 운반차량 3대 구입 1억 5,000만원 투명 페트병 파쇄기 구입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회수센터 설치 신규 사업으로 4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민간 위탁금에 8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환경 공무직 운영에 39명 인건비 등 29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각시설 공무직 14명 운영에 9억 7,200만원 373쪽 야생동물 보호활동 인건비 4,200만원, 생태교란식물 제거 근로자 인건비 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로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723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 처리 위탁 6,000만원과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관리에 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725쪽 상단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좀 올릴게요. 과장님이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올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가 20년도 21년도까지는 한 6억여 원이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10억 정도로 상향이 됐잖아요.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죠?

프로그램 활성화가 차원도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평화생명 동산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10억 원을 올려주고 당초에는 3억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5억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5억 원으로 증액을 해준 건 해준 건데 군비 증액 분들 있잖아요. 도비 예산을 줄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줄었어요. 1억이요.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비가 지금 늘어난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 연유로 10억 원으로 증액이 됐을때는 뭔가 활성화 방안이 있어서 올려준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라든가 생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 관심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투입 대비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22년도에 10억이었잖아요. 예산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 22년도 지금 성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년도에 6억에서 22년도 10억이 됐으면 4억 여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증액이 됐으면 그 4억에 대한 성과가 뭐가 나타났냐는 거죠. 23년도에 또 10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2022년도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나름대로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코로나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게 매년 6억이었다가 매년 6억이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도 6억이었고 22년도부터 10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잠시 예산이 줄었든가 삭감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까진 평화생명동산이 준공된 이후로 사업 3억여 원 하다가 4억여 원 하다가 지금 6억여 원 하다가 10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서면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 그 4억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난 건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년 대비해서 성과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40프로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40프로 파격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곤충 바이오센터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5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 상단에서 세 번째 이게 그러면 바이오센터 건물 옥상을 얘기하시는 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가지고 돼요? 지금 5명이 뭐 하시죠 거기서?

지금 바이오센터에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5명해서 ......

그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거기서 뭐 하시죠. 주로 하시는 일이?

곤충표본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 곤충들 그것들을 기르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이 분들도 같이 방문객들이 오시면 해설까지도 같이 안내......

제가 뭘 물어 보고 싶냐 하면 거기 보면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설 관리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때 그 때 공공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나요?

예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로 해서 지금 경제협력과에 지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게 없는 사업이 이렇게 하나 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뒤에 옥상에 소 생태계?

예 그렇습니다.

없는 사업이 지금이 4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억을 들여서 이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거기도 산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속에 바이오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그 산속에다가 또 산을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생태계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주변 정리를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셔라 또 전체적인 풀밭 만들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과에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받나요. 주변 정리하고 나머지 청소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경제협력과에서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맨 윗줄 여기 조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까마, 까치, 집바구니, 멧비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인가요?

예 지금 현재 유해 조수에......

유해 조수로 포획을 계획하고 있는 조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가마우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가마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한번 생물보호단체가 있죠. 보호종으로 이게 돼 있나요. 가마우지가?

보호종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들을 유해포수를 하려고 그러면 농작물에 유해 조수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도 유해 조수로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환경청에다가 질의를 해 보셨나요. 혹시?

저희가 환경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1차 검토를 했는데 우선 유해 조수로 까지는 못하고요. 가마우지 그걸 뭐 분산시키면 이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왔는데......

쫓으려면 돌멩이를 던져서 쫓으라고 돼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현황 조사들을 자꾸 올려서 환경부에서도 그게 유해 조수로 할지 그 부분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한쪽에서는 토속 어종을 갖다 풀어 놓느니 뭐 센터를 지어서 치어를 푸느니 마느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걸 또 잡지 마라 지금 이 가마우지 한마리 배를 갈라보면 토속 어종 고기들이 엄청 납니다. 그 배 속에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지 말고 이걸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이 관계되는 부서에 상부 부서에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 이 고민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가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해줍니까?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통화를 하시던지 어떻게 접촉을 하셔서 그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예 제가 그쪽 환경부에서 온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60페이지 보면 인북천흙탕물 저감 행사 운동 하단부에 여기 보니까 3,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액이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봐요? 아니 내년도에 처음하려고 하는 건가봐요?

이건 신규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들 추진하는 것들이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들이 좀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대천 양구 쪽에 그런 어떤 정책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저희가 ....을 하는 그런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강수계와 관련 돼 있는 단체 그 다음에 환경단체 지역에 뭐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워크숍 뭐 이렇게 해서 좀 사회적 이슈화를 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해를 했고요. 보니까 어떤 뭐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물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행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 단체, 모임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간담회 워크숍 그런식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하단부 이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 대회는 새마을 부녀회에 그런가요 이게?

예 보통 새마을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뭐 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370페이지를 보시면 그 하단부 세쨋줄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4억 4,6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게?

지금 저희가 월학리에 환경자원센터가 매립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10톤 규모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재활용 양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선별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이걸 한 2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서 2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게 생활자원 회수센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에도 잡히나요. 그런 걸 모았을 때?

저희가 분리를 해서 성상별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고 그걸 또 매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억 5,6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네.

지금까지 수익이 없었고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매각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아직까지 12월 달이 끝나지 않아서 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한 3억 5,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교란 식물만 보고 얘기 할게요. 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투입되게끔 인건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보통 우리가 교란 식물이라면 뭐가 있어요?

뭐 단풍잎 돼지풀 그 다음에 돼지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3종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데 그 식물종류가 여기 표기가 돼있는 게 없나요. 따로?

계장님 소속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해년마다 인건비를 들여서 제초 작업만 하는 거나요?

저희가 돼지풀 제거를 우선은 1차적으로 뽑기 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예초하는 그런 작업들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초만해서는 깥이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산에 보면 가시박이 저는 어떤 풀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쉽게 볼 수 있는 게 돼지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뚱딴지라고 하죠. 돼지감자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 돼지풀이더라고요. 보니까 산 뭐 어디 습지 어디 뭐 산 옆 길 옆 전체가 다 이런 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조금 더 들더라도 예산 인건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실 이거 매일 우리가 해년마다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 심각성을 못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아 이거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없애지 못해요.

네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거하는 방법들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을 늘리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제군에서도 이 제거 작업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줄었습니까? 이거 풀, 제가 볼 때는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더 늘었단 말이죠. 어떻게 없앴는데 자꾸 늘까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서면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하시든 인건비를 늘리시든지 사람 수를 늘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연 한번 깎을거 한번 뽑을 거 연 두세 번 뽑아서 완전 궤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수소 전기 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수소 차가 한 7,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500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지원금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소 차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충전소거든요. 근데 지금 수소 차를 보급을 하겠다 라는 정책은 있는데 그 수소 차를 구입하고 났을 때 충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가 없다 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에서 수소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운 곳 찾아보니까 춘천이더라고요.

내린천.

내린천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린천 휴게소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인제읍에 사는 사람인데 충전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린천까지 간다 그러면?

한 3~40킬로정도요.

가는 게 한 30킬로 되는 거죠. 왕복으로 하면 60킬로 되지 않을까요?

왕복이 한 40킬로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수소 차가 1회 완충하고 나면 600킬로 정도를 연비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충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킬로는 날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수소 차를 보급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충전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 돼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들이 보통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 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50프로를 지원을 해서 민간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 업체들이 수익성들을. 지금 현재 인제군에 수소 차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인제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아서 민간 업체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점점 수소 차들이 늘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작 진짜 필요하면 뭐 지금 30억 40억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어떤 소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이 충전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 소비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제 좀 우연치 않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서 이동식 충전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식 충전소라 그래서 탱크를 갖고 있는 차량을 가져와서 충전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한번 오면 한 50대 정도로 완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봤을 때15대를 보급한다 그러면 충분히 능력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확인하셔서 사전에 좀 크게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 버스 차량이요. LPG 전환 지금 지원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딱히 어디차량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공고를 띄운 이후에 차량 혹시?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곤충 바이오센터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재료비 하단에 보면 351쪽 하단에 보면 생채 및 표본 구입 만원에 3,000마리거든요. 이게 어떤 곤충이죠?

저희가 곤충이 현재 여기 예산상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나비종류도 있고요. 딱정벌레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표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표본들을 계속해서 좀 축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폰은 어디서 구입을 해요?

이것들이 이제 전문 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좀 있습니다만 취미 삼아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관련 사업자 업무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곤충을 거기서 번식 시키고 키우는 데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생산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가 보죠?

지금 현재 남방나비 그거를 우선은 저희 쪽에서 한마리를 갖다가 지금 많이 증식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소 그 부분도 설악산하고 높은 고지대에서만 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갖다가 지금 증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물망 쳐져 있는 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물망 안에 그 내부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 내년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저희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밑에 곤충 먹이 식물 구입이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이에요. 3만원에 1,000주?

나비 같은 경우는 고구마 줄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마다 다 먹는 음식이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곤충이 어떤 건지 그것까지는......

고구마 줄기 싹을 키우더라고요. 가보면 그걸 온실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있는 곤충이 지금 생채로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3,000만원 어치씩 먹냐고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도시 소 생태계 조성 사업 옥상에다 하려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조잔디를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토사를 퍼 올려서 천연 잔디라든가 뭐 이런 어떤 식물을 재배할 생각이세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우선은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은 1 차적으로 방수 부분을 더 신경을 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흙으로 덮으려는 건 아니고요. 부분 부분 이렇게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분부분 만들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이동 동선들은 현재 인조 잔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대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방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토사를 덮었을 때 물 새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 못 막는 거 알죠. 안에서 막아야지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해 조수 까마귀나 까치 이건 지금 보상금이 인상된 거죠?

예 올해는 5천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렇죠. 잘 하셨어요. 이 분들이 실제해도 수익이 안 나니까 그 정도는 줘야 지금 까마귀 때문에 농사짓는 데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농민들이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까마귀는 비둘기도 비둘기겠지만까마귀가 엄청 많이 증식을 했더라고요. 적극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관련해서 개인 하수 그러니까 개인 꺼만 지금 수수료를 해주시려고 하죠?

여기 수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한번 당부에 말씀 드려보려고 우리 대형 폐기물 수수료 있잖아요. 스티커?

네.

그거를 지금 운영을 6개 읍면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 5일 근무제고 하다 보니 스티커를 구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5일 안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갑자기 뭘 내놓고 즉시에서 사다가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자꾸 방치가 되고 특히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국도변 군도 변에 아무 때나 가면 몇 개씩 봐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운영을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스티커 사는 데가 거기 일부러 면사무소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니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각심이 약간 없어지는 거죠. 갖다 놓고 없어지겠지 하고 그래서 그 스티커를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여하거나 거기서 구입 비용을 받고 사진 찍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시내에서는 편의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사진을 보고 얼마짜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써서 정산해서 버리는 그런 체계도 있더라고요. 원주가 그렇게 하고도 있더라고요. 아니 제천.

이건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오프라인상에서 읍면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스티커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실 거기 접속해서 실제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환경 미화원 그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이 분리 배출이 안 돼가고 하는 데가 어디 특정구역이 있어요. 제가 말하기는 뭐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시간을 소비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좀 더 구매 그것을 다변화해 달라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는 데를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평화생명동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평화생명동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력을 어디서 쓰고 있죠? 거기도 공공근로 아닙니까?

직원들은 저희가 운영비에서 다......

사무직 직원 말고요.

일부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 경비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시설 자체가 저희 인제군 거다 보니까요.

아니 뭐 재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인제군건 알죠.근데 이제 법인 자체가 분리가 됐으니까 법상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인력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에.

공공근로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를 자체 인력을 두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운영비에 해서 하게 되면 정규직화 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비에서 사용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완성체가 된다. 일부는 지금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지금 인력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꼭 풀어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이 비용 안에 이 인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게도 증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다 질의하셔가지고 아까 비점 오염 저감 거버넌스 운영 위탁 있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요.

네.

아까 강원대학교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강원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산하 협력단에서 마을 주민들을 같이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올해 그 최적 관리기법은 10농가가 지금 현재 해서 최적 관리기법을하고 있고요. 호밀하고 양파망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8월 달에 지금 처음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전 주민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방침인지를 말씀을 해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듣게 되면 비점오염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밭 에다 호밀이나 이런 걸 심어야 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발굴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비점 오염원 저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끔 비점 오염 활동 줄이는 방법들이 이런이런 방법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오랫 동안 해 왔던 관행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양파망을 그거를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호밀을 심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것들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보급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을 언제 한번 정리를 하셔서 한번 줘보세요. 지금 호밀이라고 하게 되면 밭에다 심는 건지 아니면 배수로 근처에 있는 건지?

호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경작을 포기하라는 얘기잖아요나라

아니 겨울철 호밀입니다.

겨울철에 호밀이 자라요?

네 자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7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억 800만원이 증액된 30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유림 측량 및 무단 점유 관리비 500만원, 강원 세계 산림 EXPO 행사장 운영비 2억 900만원 산불방지 대책 강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운영비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 위험 요인 사전제거, 산불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등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개인 진화 장비 구입, 산불 진화 급식비 출동 여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 830만원,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비 1,300만원, 산불 지휘차량 및 산불 진화 시스템 구입, 산불 종합상황실 환경개선 등 자산 취득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 1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 결빙장치 유지관리비, 산불활동 보상금, 헬기 임차비 등 산불예방 감시 활동비 1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산림 생태자원 보호를 위하여 임도 신설 사업비 13억 4, 100만원, 임도 관리원 운영 등 임도 유지 관리 사업비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방댐 신설 3개소 다목적 사방댐 1개소 산지 사방 2헥타 등 사방 사업비 2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준설 관리비 1억 700만원 사방댐 안전점검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비 3억 1,600만원, 생활권 수목치료 1,000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장비 200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 상단까지입니다. 보호수의 유지 관리비 3,500만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에 4,500만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비 5,100만원, 집중 호우 피해지 복구비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중간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림 조성비 1,900만원 지역 특화림 조성 적기 적소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비 6,600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 2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4쪽 상단까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 2억 900만원,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와 운영비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상남면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7억 7,800만원,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 수림대 조성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계곡 보존 복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중간입니다. 산촌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하추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 8억 3,800만원, 산림복지 단지 두 번째 사업인 치유의 숲 조성 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 소득지원 자체 사업비 1억 5,300만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비 2억 8,300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검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비 1억 7,200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2억 9,1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비 7,100만원, 펠릿 보일러 보급 비용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업인수당 700만원 주민 편의 및 사회복지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양묘장 및 소공원 관리 사업비 8억 6,300만원, 국도변 정비사업 1억 1,000만원,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 사업비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입니다. 엑스포 로드 경관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 도시 녹지공간 조성 분야, 가로수 조성 관리비, 미산 단풍로드 및 특색 가로수 조성 등 도시 숲 조성비 10억 3,000만원, 도시 녹지 관리원 등 산림복지 일자리 인건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조성 관리에 1억 5,000만원, 원 대리 갈대 군락지 유지 관리비 2억 5,000만원, 필례 계곡 트레킹 코스 조성을 위한 숲길 조성 사업비 1억 6,000만원, 목재 문화 체험장 건축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 5억원,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 인도교 설치 사업비 45억 400만원, 신남 산림 조경 숲 조성 사업비 10억원,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장 기반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필례계곡 트레킹 조성비 9억 1,100만원,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비 2억원, 칠성 고개부터 가전리 구간 가로수 식재비 1억원, 산림 보호 및 양묘장 관리를 위한 무기 계약직 보수 등 산림자원과 행정운영 경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 산불방지 운영에서 산불 진화 활동용 드론 장비를 구입하시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하시려고 하는 드론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인양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들수 있는 무게가 16킬로 정도 저희도 산불 진화 시에 진화 활동하시는 분들 현장에 물이라든가 아니면 급식 추진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운영은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드론 관련된 자격증 두명이 취득한 상태입니다.

두분이 돌아가면서 이 1대를 운영하시는 걸로 하실 생각이신거죠?

네.

성능이 좋으면 좀 더 구입해서 저희가 산불 어쨌거나 인제군 관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셔서 구입하셔서 적극 활용을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면 무인 카메라를 지금 설치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CCTV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국유림관리소에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1개 소......

그러면 15개소 인제군 산림이 워낙 많은데 15개 가지고 충분히 예방이 될까요?

전체 면적을 좀 커버하기는 좀 어렵고 주요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 쪽으로만 많이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카메라 수를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보시면 개인 진화 장비 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불갈퀴, 방역텐트, 또 개인 낫 이런 배낭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럼 전화복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진화 대원들 진화복은 진화 대원들 인건비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에요?

네.

그러면 인건비를 드리면서 진화복을 자체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불 진화 대원들 진화복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복 같은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선일까요?

가격이 좀 방역처리가 돼 가지고 좀 비싼 편입니다. 30만원 정도요.

저는 30만원도 좀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목숨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산불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 투입되시는 요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또는 실제로 또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30만원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진화복을 구입할 때 방염처리에 대한 공인된 인증이 통과된 제품을 구입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안전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좀 신경써주셔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산불 진화하시러 나가시는데 대원분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에 지금 현재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사방 시설물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 돼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결국 보니까 현장 예방단으로 해서 인건비 지출하는 걸로 봐서는 결국 사람이 감시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사람이 감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나가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또 뭐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가구들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고 또 저희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문자가 발송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드리는 문자지 실제로 이제 사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CCTV같은 것도 확충하셔서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체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희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사람이 하는 부분보다 기계가 하는 부분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시간대라든가 또 쓰지 못하는 시간대를 사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인제군에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제군 자체가 워낙 산림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 자체가 사실 저희 자원이거든요. 자원을 보호하는 게 저희 산림과에서 가장 하는 일일텐데 어쨌거나 저희가 인력을 사용해서 이런 자원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라든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적극 이런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저희 인제군 자원 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에서 묘목을 읍면별로 계속 나눠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 줄 알고 있거든요. 따로 또 면 단위로 나눠 주는 그런 묘목인가요 이게?

네 나무 나누기 행사는 올해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면 단위로 그러니까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네 알고 있죠. 내년에는 어떤 묘목이죠. 과수입니까?

아직 묘목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대부분에 사람들이 과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하는 이 사업 취지하고는 좀 안 맞고 산지 나무 중에서 먹을 게 달리는......

유실수?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그리고 379쪽에 인화 물질 제거용 파쇄기 운영입니다. 여기서 파쇄된 건 어떻게 운영을 하죠.?

파쇄된 걸 운영을 한 게 아니고 밭 에다가 거름용으로 이렇게 깔아 버립니다.

바로 간다고요?

고춧대라든가 이런거 파쇄를 해가지고 밭에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드론은 이수현 위원이 자세하게 하셔서, 사방댐 정밀 점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합니까? 정밀 점검을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사방댐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방협회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용역을 주시는 거네요?

네.

잘 알았고요. 경제수 조성 수림대 보상비는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5월달쯤 벌채를 하게 되면 산림 생태계라든가 경관유지 차원에서 수림대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한 10프로 정도 근데 이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30프로로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프로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하추 휴양림 보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건 숲속의 집하고 데크시설 노후 된 거 리모델링하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급수 확보 그런 쪽으로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396쪽에 보면 나무 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어요. 나무 보일러를 50프로 우리 자체 재원인데 50프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보시면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를 또 보급해요. 이건 또 70프로예요. 2개소에 70프로 그 다음에 100프로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쪽 399쪽에 보면 사회복지용, 사회복지용이라서 그런가요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펠릿 보일러를 기존에 있습니까?

예 이거 올해 설치된 데가 있는 데 지금 장소는 제가 정확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지금 운영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펠릿 생산은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70프로 지원을 하고 실제 나무 보일러 설치 지원은 50프로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무 보일러 운영하시는 분이나 펠릿 보일러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상당히 분주하잖아요. 계속 나가서 추운데 때야 되고 화재 위험도늘 상존하고 그래서 50프로 70프로 100프로 이런 거는 좀 맞춰볼 필요 가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나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50프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내년도에 검토해봐 가지고 보조 비율을 맞출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맞추는......

조금이라도 보조율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산 단풍로드 뭐 특색 가로숲길 이건 미산 몇 리죠?

미산초교에서부터 홍천군 경계까지......

구미동이 있는데 까지 갑니까 방내 쪽으로?

홍천군 경계되는 지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식재 돼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형이라든지 관리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 하고 정비를 하고 또 유휴 부지가 있으면 추가로 더 단풍나무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재하고 이런 것 상당히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보면 식재하고 잡초 제거라든가 넝쿨 식물 제거가 돼야지만 그 수형을 제대로 잡아서 크는데 그리고 또 한해 지나면서 죽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교체 안 하더라고요. 그건 다 돈 들여서 다 심은 건데 죽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식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나무는 거의 그래요. 어디서 하든 뭐 산림자원과에서 하든 도시개발에다 하든 공원에 가보면 나무 제가 파악한 것만 70대 정도 죽었었어요. 그런데 실제 교체한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한번 유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릴게요.

요번에 사업하면서 고사목이라든가 교체할 나무들 교체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우리 엑스포 있잖아요. 세계 산림엑스포 우리가 4개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고성이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맞춰서 자체라는 건 군비로 다 이렇게 세워놓으신 건가요?

예 지금 엑스포가 이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시설물 관리하거나 아니면 야간용역 이런 것들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 운영비를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시설물 여기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어디에다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큼이에요?

저희가 부행사장 운영하면서 하게 되는 행사가 임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그리고 숲 해설가 경연 대회 그리고 임산물 관련된 전시 판매 체험장 운영 그리고 숲속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죠?

지금 국화 꽃 축제하는......

용대리 거기에, 하여간 그러면 저희들이 엑스포를 열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가 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뭐죠?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라면 아무래도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홍보 차원이라고.

그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제군 홍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거를 말씀하신거나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이니까 특히 인명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론은 아까 잘 설명을 들었고, 387페이지요. 산림병해충 방제 여기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하고 1,000만원씩 돼 있잖아요. 맨 밑에서 네다섯 번째 줄 정도 산림 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치료 네.

387페이지.

예.

이게 뭐냐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산림 병해충이라면 솔잎혹파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1,000만원 예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원하고 주변에서 발생한 생활권 해충 방제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무슨 솔잎혹파리 이런 건 아니고요?

솔잎혹파리 방제나 그러건 바로 위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해가지고 3억 1,300......

아 여기 3억 1,500이거요?

네.

그럼 제가 위에 것을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홍천까지도 우리 국도변으로 가다 보면 바로 국도변 옆에 조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두촌 가기 전에?

네.

그런데 그것도 산림 이런 병해충 때문에 그걸 조림을 한 거나요?

그게 병해충 때문에 조림을 한 건 아니고요 산주가 수확 벌채해가지고 조림.

아 그렇게, 그런데 솔잎혹파리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사도 하고 뭐 수간 주사도 놓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잣나무에도 지금 옮기는 거나요?

잣나무에 옮기는 게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걸리면 나무가 100프로 고사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예전에 걸렸다고 올해 완전 방제가 돼가지고 청정지역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홍천 쪽에서 넘어 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선충 방제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산림이 우리 재산인 만큼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셔서 산림 확보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91페이지 좀 보실까요. 맨 위쪽 정도 보면 지역 특화림 조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지역 특화림 조성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업비는 백담사 주변에 단풍나무 숲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역 특화림이라는 거기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네 꼭 백담사......

지금 특화림 조성이라는 게 백담사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담사를 선정한건 작년에 산림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만해 기념 식수하시면서 단풍 나무 숲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을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특화림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별도에 어디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특화림 조성이 따로 지역별로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396페이지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운영 이것 좀 설명 주실래요.

산양삼 재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생산 적합성 조사라고 해가지고 토양이나 아니면 종자, 종묘가 적합한 지를 검사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기관에서 해요?

이건 한국 임업진흥원이라고......

그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시는 거나요?

아니요. 농가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나면 수수료를 지출한 증빙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수수료 비용만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 조사할 때 우리 산림과에서는 따로 관여하지 않고요?

네.

나름대로 이거 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관여는 특별 관리 임산물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정을 받으려면 요 품질 검사한 서류가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어쨌든간에 국비, 도비, 군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분야인 만큼 나름대로 우리 산림과에서도 분명히 그 관리감독 책임이 나중에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일 하시고 나중에 이런 저런 소리 듣지않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런 부분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 사업 중에 산림에 지원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제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여성 임업인 밑에서 두 번째?

네.

여성 임업인한테 이게 지금 2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한명당 그렇죠?

아닙니다. 20만원씩 해가지고요.

20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경영체 등록된 여성 임업인 중에서 선정해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명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신청하신 분이 2명이면 그 2명에 대해서 이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해서 지원해 줍니다.

1년에?

네.

아니 뭐 20만원을 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게 좀 의아하고요. 그럼 지금 신청 인원이 내년도에 두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을 받은 사람은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여성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임업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늘려주든지 그래서 참여도를 많이 할 수 있게 여성들도 함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간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399쪽에 보시게 되면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등록하신 분들이 작년 대비 적어서 감액 됐나요. 이게 왜 좀 줄었죠?

임업....

예, 임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그게 올해보다 임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농업인 수당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수당받으신 분이 7가구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10가구 이렇게......

올해 10가구라고요?

아니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10명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받으신 분이 7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은 거 아닌가요?

예산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성립된 대상자들이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3가구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은 똑같고요?

수당 액수는 똑같습니다.

아까 좀전에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01쪽 보시게 되면 시가지 꽃길 조성 이게 매년 같은 꽃으로 조성하시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왜 매년 같은 꽃으로......

이건 제가 와 가지고 그런 걸 느껴가지고 제가 내년부터는 꽃 좀 바꿔보자고 해가지고 바꿀 계획입니다.

계획이신가요?

네.

확실히 바꿔주세요. 이거 진짜 바꾸셔야 돼요 주민들이 많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바뀔 거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378페이지 상단부 위험 수목 제거용역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 원이고 23년도도 5,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했었잖아요. 올해.

올해 숲 가꾸기 예산 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 말씀은 일단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몇 가지 건의를 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조금 이거는 상향을 시켜도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저희도 그렇게 되면 숲 가꾸기 예산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주민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가 도로로 나와도 위험 수목으로 봐야 돼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구 사항은 많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5,000이었으면 7,000이나 8,000을 들여서 한번 해보고 또 부족하면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5,000은 너무 작다 사실 작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유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기획관님 이 부분은요. 지금 일상생활 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계수 조정하실 때 증액요청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꼭 받아 들이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병충해 방제요. 국비 사업요. 아까 잣 말씀로 드렸죠. 잣도 이 방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잣이 이제 수확이 주는 이유가 솔알락명나방이라고 얘가 잣종시를 가해 가지고 썩으면서 잣 수확량이 줄고 있는데 저희군 관내에 잣 생산 단지가 한 2,000ha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유림이 한 1,500ha되고 사유림이 한 500ha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유림 같은 경우는 방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친환경 목재 생산 인증을 받은 산림이라서 나중에 벌채를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농약 성분이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유림에서는 아예 방제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유림 뭐 한 500ha 정도는 어차피 단지화 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기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토양 살충 작업을 올 봄에 한 70ha정도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이 벌레들이 우아는 시기가 6월에 우아를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페로몬 트랩을 좀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지금 농민들이 제2의 수입이 사실 국유림에 채취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해주시면 피해가 엄청나니까 그것 좀하여튼 다시 한 번 국유림이랑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선 걸로 봐서는 방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산림 소득 지원 점검 차량 임차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건데 증액이 올라온 거예요. 맞죠. 감액이 됐네요. 오히려 산림 소득 사업에 대해서 점검 결과 인제군에 사업서를 제출해 놓고 지금 잘 운영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제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올해 점검한 결과를 보면 한 6~70%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30에서 40%는 세금만 받고 방치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타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타 용도로 쓴다는 뜻은 용도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임산물 재배를 해야 되는데 뭐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타 용도로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안 맞게 쓰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러시다 하여튼 이거 관리 철저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하단부에 아까 여성 농업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그냥다 준다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정책을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단 갈대숲 자체를 복원하는 데도 한 5년 정도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복원되는 상황을 좀 봐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도 갈대밭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맞죠. 원래는 습지로 돼 있는 것을 전 토지주 분이 매립을 했잖아요. 맞죠. 원래 잘 보존이 돼 있던 것을 매립을 해서 다시 인제군이 사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반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과연 이게 복원도 중요하지만 연계성 사업이 좀 연결됐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갈대가 복원이 되면 그런 연계 사업들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과연 거기까지 관광객이 가려면 거리가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접근할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 과장 채희정입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건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252억 1,600만원에서 국도비 포함 8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33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총 21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계획 수립 운영에 일반 운영비 7억 4,100만원으로 운영비에 1억 100만원, 연구 개발비 6억원, 공간 정보 유지관리비 중 UPIS 유지보수 및 DB구축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총 12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2,200만원 41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4,800만원, 시설비 중 군계획 유지보수비 4억, 차선 도색 2억, 인도 및 차도 정비 3억, 공원시설 정비 3억 5,000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원을 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중 미 체불 용지 1억원, 도로 주차장 등 군계획 시설 보상비 35억원, 인제읍 상남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20억원, 가로등 관리에 2억 6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신남 근린공원 조성 5억원, 인제읍 도시생활 공원 3억원,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 30억,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신남리 택지 조성 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1억 6,000만원 중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7억 5,000만원, 남면 4억 200만원, 412페이지입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 6억 200만원, 기린면 8억 200만원, 상남면에 6억 2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6개 읍면 도시계획도로 균특 사업에 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에 총 6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급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400만원 4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국도비 포함 1,900만원, 북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자본적 위탁사업비 22억 5,000만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500만원, 강원도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에 도비 포함 800만원, 서화 고령자 복지 주택 위탁사업비 33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랑의 집 관리 사업비 등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 만족 건축 행정으로 총 5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 기반 편익시설 지원에 2억 6 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 도비 포함 총 27억 7,400만원 중 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9,400만원 416쪽입니다. 경관시설 운영 1억 8,000만원, 경관개선사업 1억원,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 인북천내 웰컴센터 건립 7억을 갯골천 2차 보도교 건립 야간경관 개선에 4억원, 인북천 물결 보도교 균특 사업에 12억 9,1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으로 국도비 포함 총 2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1억 5,200만원, 일반 운영비 3,300만원, 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용역비 1억원,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안 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골목마다 그린 에코 빌리지 기린내린 현동 마을 사업 중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1억 6,600만원, 균특 사업에 국도비 포함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수리수리 마을 학교 집수리 교육에 9건의 에코 빌리지 프로그램 운영 연구 용역비 1억 6,000만원과 노후주택 지원 정비 외 6건에 시설 사업비 9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계 목별 세부사항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하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속 즐기는 호텔 캠핑카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포함하여 호텔 캠핑카 구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도시개발과 부서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우리 신동성 위원님하고 비슷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남면 택지조성 사업 411페이지 이 택지조성 사업이 얼마죠?

총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예 총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81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되고 보상비가 41억 정도요.

그러면 여기 택지조성사업비라고만 돼있는건요?

어디?

여기보면 중간쯤에 남면 택지 조성 사업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 신남 택지조성사업 사업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신남 근린공원하고 제가 헷갈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중이라서 그게 부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일부 예산을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3억 정도를요?

예.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 좀 한번 봐 주실래요. 216페이지, 남면 택지조성 사업비 총 사업비가 꽤 많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남면에 관심이 많구나 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남면을 각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민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세부 계획서 208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전부터 차선 도색 관련 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연간 지금 2회에 4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정하지 마시고 횟수를 정하지 말고 차선 라인이 타이어가 많이 밟는 데만 지워져요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매번 지워져 있는 데는 계속 지어져 있고 관리가 안 되니 이거를 수시로 조금 많이 지워진 곳은 보수를 수시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회를 도색을 전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모아서 별도로 부분부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단부 인도 및 차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되셨나요?

거의 90% 이상 소진이 돼서 이 부분은 사실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인도도 만약에 위험 지역이 파손이 되거나 보수할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변화가 없어요. 맞죠.

사실 이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을 좀 유용해서 좀 전환해서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제 군민이 걸어서 안전을 보호 받아야 될 곳을 보수를 안해 준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6개 읍면 다 공통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다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보행자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그 다음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 혼동와서 사고나지 않게 꼭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때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몇년 전에도 똑같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지금 아마 염화칼슘 뿌린거 보셨을 거예요. 차선 도색이 지금 흐린 데는 아이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 염화칼슘만 뿌려도 그러니까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호텔 캠핑카 그러면 이게 이동해서 원하시는 곳에 캠핑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긴급 상황시 이 이동을 어떻게 해요? 이거 대형 면허 있으신 분들만 운행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형 버스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대로변 그 정도로 보시고 너무 외곽 이쪽으로는 작은 길은 못 들어가니까 항상 대기하고......

그런데 이게 잘알아 보세요. 임대업이기 때문에 아마 렌트 허가가 안 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임대 차종이 15인승까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기종을 좀 변경을 하시든가 허가권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괜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버스가 그래도 이게 아마 4인승 기준으로 해서 개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 있으시잖아요. 남면하고 인제 공원조성하시겠다고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에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쪽 말씀하시는 거나요?

네 맞습니다. 몇 페이지?

세부 계획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 일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385억 1,300만원보다 142억 9,900만원이 증가한 52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29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에 2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 개설 자체사업으로 20억 1,100만원, 군도 정비사업 동서 녹색평화도로 균특사업으로 73억 9,900만원, 군도 7호 자작나무 숲 진입 도로 개설 도비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갯골 휴양림 진입도로 확 포장 계속 사업으로 13억 3,500만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1호 양오선 정비 자체 사업으로 7억 5,000만원, 인제농어촌 도로 317호 남조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 원과 북면 농어촌 도로 310호선 원높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20억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9호 용다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4호선 밤골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기린 농어촌 도로 207호 갈밭선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원, 기린 농어촌 도로 302호 곡촌선 농어촌 도로 개설 자체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추진에 9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자체 사업으로 8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 자체 사업으로 3억 300만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관광 도로 네이로드 조성 도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5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7,400만원, 수리시설 설치 자체 사업으로 30억 1,500만원 430쪽입니다. 한발 대비 가뭄대책 자체 사업으로 23억 500만원, 전원마을 자체 사업으로 6,5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도비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5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8억 1,200만원, 소교량 가설 자체사업으로 15억 300만원과 4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불편 해소 사업 자체 사업으로 7억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25억 2,000만원과 재해 취약지역 개선 도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위험도로 정비사업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 관리에 11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를 위하여 하천유지 관리도비 사업으로 7억 6,000만원, 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12억 8,000만원과 4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사업 도비 전환 사업으로 35억원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 전환 사업으로 20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22억 5,500만원, 하천 하도 정비사업 도비 사업으로 2억 1,000만원과 재해 취약지 개선 도비 사업으로 1억 2,500만원,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 도비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자원관리 11억 6,400만원 중 하천관리 운영 자체 사업으로 700만원 골재 채취사업 자체 사업으로 1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 16쪽입니다. 하천 수해복구 추진에 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8쪽에 다목적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세출 예산으로 1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