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오늘은계속해서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민복지국및보건소는국·소장님이공석인관계로담당과장님에게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노인복지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오늘보고드릴순서는예산의성과계획서,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안,2023년본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책자69쪽입니다.전략목표는초고령사회대비고령친화환경조성,촘촘한통합서비스,순천형통합돌봄추진,편안한노후,든든한지원,노인복지시설확충지원이며,정책사업목표는건전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으로어르신이행복한도시실현입니다. 이에성과지표수는3개이며,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등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책자60쪽입니다.정책방향은어르신이편안하고안전한고령친화도시조성과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강화이며,주요투자계획은독거어르신AI반려로봇지원으로스마트돌봄추진과순천시노인복지타운건립이며,세부사업계획설명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입니다.예산서74쪽에서88쪽까지입니다.먼저74쪽노인복지과성인지예산사업은7개사업으로사업비는24억9400만원이며대상사업으로는노인사회참여,어르신품위유지위한건강바우처지원,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용당·동부·남부복지관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노인복지과예산안은총1647억원으로그중국비가1123억1000만원이며기금1억5200만원,도비가124억원,시비가397억9000만원,전년도예산액대비122억5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605쪽입니다.제21회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개최사업입니다.2023년5월팔마종합운동장에서개최되는사업으로1억10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으며,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만80세이상어르신에게목욕및이미용지원으로8억3600만원을반영하였으며,골목호랑이어르신단운영은노인의사회참여확대및경제활동증진도모를위해6억4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노인생활시설지원사업은노인생활시설에입소중인의료급여수급권자의입소이용료및김장,부식,간식비지원으로43억1000만원반영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은재가서비스이용료및재가노인시설운영비지원으로44억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양로시설운영비지원사업은예광마을운영비로9억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08쪽입니다.기초연금지원사업은1255억8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09쪽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114억9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11쪽입니다.주민복지시설확충사업은주민복지시설시설유지비및경로당신축사업으로7억700만원을반영하였고,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국도비17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경로당운영지원사업에11억반영하였고,경로당한시적난방비지원사업에10억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26쪽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51억5000만원을반영하였고,627쪽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은2022년도국도비사업지원종료로시비로5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예산서607페이지에양로시설예광마을운영비지원9억2000이있는데요.예광마을이주로어떠신분들이지금거주하고계시는거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광마을에는독거노인중에치매어르신들이많이입소하고있습니다.현재44명입소중이십니다.
최현아위원
44명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주로다치매노인이신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보호자가없는독거노인이면서치매환자분들이좀많이계십니다.
최현아위원
아예가족이없으신분들,그런분들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본인이지원하면여기들어가서생활할수있는건가요?본인이지원해가지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본인이,없어도우리가시에서다지원을해주죠.
최현아위원
근데여기보니까해마다작년도예산서도보니까작년도는8억정도이렇게지원이됐고,올해는좀늘었네요,도비,시비해가지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가내시내시에의해서조금늘었습니다.
최현아위원
주로이분들생활하시는데운영비전체를이렇게지원해주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운영비하고종사자인건비.종사자들이16명있거든요.인건비하고프로그램등이런것들을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종사자16명이나있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다사회복지사인가요,아니면요양사?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있고,요양보호사도있고.
최현아위원
사회복지사는몇명있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요?
최현아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자세히제가….
최현아위원
담당팀장님은알고계시면팀장님이좀알려주시면좋겠는데요.
이영란위원장
팀장님,자료주십시오,준비되셨으면.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복지사는1명있는걸로돼있네요.
최현아위원
사회복지사는1명이에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이분들이여기서생활하시는데그러면야간에는,이분이그러면주간,야간다돌보시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복지사가아니더라도돌보시는분들이야간에같이주무시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분들이,아니,팀장님이이야기하셔도되는데.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거기에는요양보호사나간호사들이같이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주야간으로이렇게조를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간호사분하고요양사분들이주야간으로조를편성해가지고이렇게돌보고계시는거예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그래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여기이런운영비지원하고그러면과에서1년에몇번정도이렇게점검을나가시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분기별로나가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상반기,하반기2번정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분기별몇번요?상반기,하반기?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분기별로4번.그러니까1년에4번정도나가고요.혹시또코로나로이렇게필요할때는저희들이수시로나가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럼여기종사하신분들이런거랑해가지고자료좀요청할게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총44명이시라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남자어르신들,여자어르신이렇게분리돼있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분리되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성인지예산보시면7페이지보시면사업별총괄표해가지고지자체특화사업해가지고62%가삭감이됐어요.그다음에8페이지를보시면저희가사회복지쪽으로해가지고기초생활보장이있는데거의89%가삭감이되어있습니다.같이보시면그다음에저희83페이지를보시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83페이지요?
유승현위원
예,그럼여기동부노인복지관하고남부노인복지관이이렇게있는데특히나동부복지관같은경우에는용당노인복지관하고같이있습니다.여기같은경우31%가삭감이되었고,그다음에동부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삭감이또됐습니다.지금과장님도이제얼마안남으셨잖아요.실질적으로나중에복지관을이용하실건데여기가단순하게그냥운영만을위해서한그런지원금이아니잖아요.여러가지프로그램도있을테고식대료그런것도많이같이포함이되어있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우리순천시에서기반으로한가장기초적인그런복지인데이복지가삭감이다됐다는거자체에서조금약간아이러니하기도하고요.앞으로계속노인분들이많이점차늘어가는추세이기도한데이런기본적인복지가많이삭감이되어있어요.이런점에서는과장님지금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예산이전체적으로조금삭감이많이됐는데요.추경에예산을세워줄걸로믿고저희들이기대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도이게무조건필요하다는거에대해서는동의를하시는거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당연합니다.어르신들을위해서는삭감이되어서는안되는데지금예산이박람회때문에조금그렇게하긴하는데추경때세워주겠다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
유승현위원
아,그래요?이건우리가순천시평균적으로지금해년마다점점줄어들기때문에이런쪽은좀신경을안쓴가싶기도하고요.그래서말씀드린거였고요.꼭필요한거기때문에요,이말씀을드렸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추가로질의하실,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아까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순천시에지원하는노인복지시설이총몇개나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285개….
장경순위원
예,향림실버빌도있고,예광도있고,인제도있고여러가지있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이렇게예광마을처럼우리순천시예산이지원되는시설이몇군데나있는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조금많이있는데요.
장경순위원
예,많이있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복지시설이하도많긴한데158개소를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런158개시설이다우리순천시에서전체지원되는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아,전체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총입소인원이얼마나되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위탁하는곳도있고그렇게해서노인복지시설로서는거기우리예광마을하고실버주야간보호센터거기하고2군데를지원하고요.나머지는저희들이위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전체위탁하고이런내용을158개를우리시에서지원되는금액하고이렇게자료한번주시겠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준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마지막질의가될것같네요.경로당관련해서난방비하고양곡비하고전체적으로한20%씩삭감이된것같은데이유가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장경원위원
난방비하고양곡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양곡비.
장경원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삭감은안됐고요,도내시에의해서반납을좀하게됩니다.
장경원위원
여기에는삭감됐다고기록이돼있는데요,양곡비하고우리난방비부분에서.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연말에정산을하고도내시를해줬을때조금많이지원을해주시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것이다시내시가내려와서그것은지금반납준비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우리가북부복지관을또짓잖아요.그런데그외지금남부복지관은포화상태입니다.거기에대한대안으로예산은세우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남부복지관이요?
장경원위원
예.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남부복지관운영비는….
장경원위원
수요가너무포화상태여가지고또다른대안으로인근에서올라오신어르신들을위한또다른계획같은건없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북부노인복지타운그쪽으로가신분들도사실은좀많이있을것같고,또….
장경원위원
아니,대부분어르신들이같은생활권에서가시잖아요.근데남부예를들어상사에계신분이북부까지갈수는없잖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오신다고하면남부로가까운데로오시겠죠.그런데남부복지관이포화상태예요.그럼그인근에또다른대안은없는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쪽도한군데는있어야될것같긴해요.그래서도사나해룡이나복지관그쪽으로하나신축을하는것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하고일단북부먼저하고이쪽도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
장경원위원
꼭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복지관있지않습니까,과장님.장애인어르신들은어디를이용해야됩니까?장애인복지관을이용해야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이용하는데요,일반복지관도오셔도다준비는돼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상관이없죠?얼마나많이사용하는지를제가잘몰라서혹시그런활동하는걸좀보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가끔….
유승현위원
가끔보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한번씩오신분들,점심식사하시러오신분들도있으시고요.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참우리장애인복지관이서면에있기도하고하지만실질적으로장애인분들이라고하긴하지만노인들도많이계시지않습니까?편마비로해서경증장애인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이런분들이과연일반우리복지관을갈수있나라는그런의문들을많이들하세요. 왜냐하면많이분류가되어있기때문에.그런점들은앞으로좀분류를안하시고다들같이좀해줬으면합니다.왜냐하면장애인복지과는진짜말그대로장애에특화되어있는그런복지쪽으로신경을쓰고있기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노인복지과에서이렇게같이좀저는했으면좋다는그런생각을하고이예산을올해는이렇게되지만내년에는예산을좀반영할수있도록과장님이말씀한번해주시고그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예산서보니까9988쉼터예산에안세워진것같아요.어쩐가요?그사업을일몰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코로나로인해서같이합숙을할수가없어가지고한2,3년….
박계수위원
아니,그런데작년까지도예산이세워졌었는데.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올해는일단은….
박계수위원
아니,그런데코로나가막상없어졌는데왜없앴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래서우선이때까지는안했으니까추경에세우라고그렇게예산계에서….
박계수위원
추경에세우라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일단은준비중에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무리찾아봐도없어서한번물어봅니다.이제완전히9988쉼터를없애려그런가,사업을일몰시키려그런지,그런계획은없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또다시저희들이과에서고민을하고있는중입니다,그것은.추경에한번다시세워보자의견을….
박계수위원
궁금해서한번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지금남부복지관이상당히인원수도많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거기가또장날되고그러면상당히많은분들이이용을하고그러기때문에식사를많이해요.그런데보니까전년도에한8400만원정도식재료비를했는데올해8000만원했더라고요.한400만원이깎여있어요.이유가있습니까?더늘려줘야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많던데내가가보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다이게,남부복지관재료비가지금조금깎였지않습니까,423만원정도.탑다운에서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추경에는다시올려주신다고예산계에서그렇게말씀해주셨습니다.이건깎으면안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우리아까세부사업서211페이지보시면품위유지건강바우처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보시면사업규모의대상이약1만600명으로되어있습니다.여기는이미재가복지이런분들은다제외된분들이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런데우리예산서에보시면예산서에는지급이6750명으로예상이되어있어요.그러면나머지한3000몇분이분들은어떻게되는거죠?여기는이미아까재가급여이런분들은다제외를하고대상분이1만600명이라고나와있어요,사업규모에는.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서에는지급예상인원을보면6750명으로나와있습니다.이차이가그러면안받아가신분들은어떤분들일까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지금까지는재가급여를받으신분들은지원을안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앞으로도안하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이번에조례를통해서지급하도록해놨거든요,내년부터는.그래서그분들이한2600명정도포함이되면….
장경순위원
그러면여기가대상이더많아야죠.그분들이포함된다고하면더많아야되는거아니에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쵸.
이영란위원장
팀장님,자료준비안됐습니까?지금1만6000아까….
장경순위원
1만600명.
이영란위원장
1만600명이원래80세이상수혜대상인원인지,원래인원중에서품위유지바우처를받을수있는대상이비용추계나온건지어떤게맞습니까?
장경순위원
거기밑에지원조건에보면이미재가급여를받은분들은다제외됐다고,지원조건에는이미제외됐다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예산에는지금6750명으로되어있어요.그차이가있고,또금방과장님말씀하신대로한다면재가복지도이번에조례를개정해서다시다드린다면서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렇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사업량은1만2000명으로했고요.신청자수는그분들이다신청을안하시더라고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신청을안하시는분들은대상인데신청을본인이몰라서안했을수도있잖아요.그런분들은그러니까어떻게하냐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홍보를통해서하고요,어제도교육을또다시켰습니다,어제.
장경순위원
근데이미예산을그렇게잡아놨잖아요.안주려고잡아놓은거아니에요?6750명만예산을잡아놨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예산은한꺼번에할수가없다해가지고추경에더세워주기로하고….
장경순위원
추경에안세워주면어떻게할건데요.
이영란위원장
복지예산을다지금,그래서우리가예산실에서기조가세입그거를너무낮게책정해놓은게지금문제인거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1만600명은카드수수료,이게지금현재대상자가아니라카드수수료대상자2400원씩계산해서우리가총연도로계산하면1만600명정도된다고계산하고지금,금방말씀하신1만600명은카드수수료지원대상자고요.저희토털대상자는1만2000명인데지금현재….)
장경순위원
그럼토털은더올라가네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이거는수수료대상자로계산해놓은금액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수료는매달한달씩바우처니까긁는횟수가다르잖아요.그것때문에.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예,그숫자입니다.)
장경순위원
실질적으로그러면80세이상어르신대상은몇명이나되시는데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1만2000명….) 그러면더늘어나잖아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그래서밑에보면현재지금우리가이번에신청….) 아니,그러니까이미제외대상을거기에다지금표시를해놓으셨잖아요.제외대상인원을빼고실질적으로급여를받을수있는그런대상이몇명이냐고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1만2000명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1만2000명인데그럼6750명이말이안맞잖아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이게추경이랑같이연결을해서해야돼가지고올해는재가급여2600명포함이돼서,9000명이었거든요,올해.) 아니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2022년에는9000명이었….) 금방조금전에말씀하실때이미재가복지이런분들을다빼고실질적으로대상이1만2000명이라면서요.그러니까1만2000명인데그럼여기는6750명이잖아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추경에같이또연결해서세워야될것같습니다.) 처음부터예산을분명히세워야됨에도불구하고복지예산을이렇게삭감해서세우는이유는뭘까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예산에맞춰가지고현재,예산이지금처음에올린것은제대로됐고삭감돼가지고….)
유승현위원
당장줄수있는사람부터먼저주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먼저….
유승현위원
그거자체가이상한거죠.먼저줄수있는사람주고난다음에추경으로하겠다,그럼추경안되면안주네요.논리가이게안맞는데,일단은기본적인거는잡아놓고못하더라도그때나중에불용하던지불용처리를해야되는데이게예산실장님이이건좀문제가있는데….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근데이게저희가기존맞춰서했는데지금삭감돼가지고추경에저희가….)
장경순위원
그러면노인복지과에서올렸는데미리예산실에서지금삭감이됐다는말씀이신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맞춰서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산실에서복지예산을지금다축소하신거네요,그러고보면?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전체적으로봐서는….
이영란위원장
전체총액우리세입재원에서탑다운식으로분배를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아요.근데대단히잘못된일이죠.저희들이계속기획실에지적했던바인데.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러니까복지업무는좀그대로해주셔야되는데….
장경순위원
복지예산을이렇게삭감하고그러면또더군다나안되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하여튼이거는과장님께서자세히더확인하셔서대상인원이나이런부분은다시서면으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추가로팀장님,이게지금올해2022년도예산액대비그래도지금314만원을증액한거죠?지금이게.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작년대비….) 작년대비그러니까.그렇죠,2022년도대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2022년도에는이금액이부족하지않고다소진을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우리가지금한98%소진했습니다.어제교육을했습니다,이미용업자사업자들.) 그럼대단히이거는정말기획실에서잘못한거네요. (○노인복지팀장채숙희집행부석에서―이게지금이사업이생각보다어제이미용실사장님들이랑목욕탕사장님들우리가한200분모시고처음으로성과보고회를했는데가서사례발표랑하셨거든요,다나오셔서.그랬는데이사업이생각보다모든돈이다지역경제,골목경제로다들어가다보니까호응이좋아서사장님들도많이오시고어제한번저희가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지금아마기획실에서는중앙부처에서자꾸이번에복지예산을줄인다그러니까소문이다났더라고요,우리어르신들이경로당에난방비랑쌀값양곡비가삭감된다고.그래서우리지역국회의원께서는그걸건의하겠다고말씀을하신거까지제가그소식을들었어요.그런기조에맞춰서지금다이렇게기획실에서다운을시켜버린건지,어차피그래서제가하는말이설령중앙부처에서이게조금내려오더라도삭감했더라도우리자체복지를해서예산을세워서이거를복지를해줘야지이걸거기기조에맞춰서다이렇게삭감해가지고지금예산을세워놨다는건대단히문제가있다고보고요.저희들이이건기획실에다가따로얘기를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너무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2023년도허가민원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성과계획서입니다.70페이지입니다.저희과전략목표는고객감동민원서비스로일류순천구현입니다.시민이공감하는맞춤형행복민원실운영을위한성과지표는4개이고,단위사업수는1개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단위사업으로시민이체감하는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이를위해민원인의편익증대와수준높은민원행정서비스제공으로고객만족향상및행정의신뢰성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292페이지입니다.민원콜센터운영입니다.전화민원의효율적상담을위해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49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90페이지입니다.민원인의편익증대와수준높은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민원조정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위원의여성비율을높이고,그다음민원담당공무원역량강화교육에서참여자의남성비율을증가시켜성별영향을고려한교육으로교육효과를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173페이지입니다.상단부에총수수료수입으로허가민원과소관건축허가수수료등으로총6억7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4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기타수수료수입으로정보공개수수료등으로88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6페이지입니다.중간쯤에징수교부금수입으로허가민원과소관농지보전부담금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4페이지입니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국고보조금사업으로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등으로1억1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635페이지입니다.저희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억5740만원감액한2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맞춤형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사업으로국비1억1070만원,시비16억1190만원을포함한총17억2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목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사무관리비로5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중간쯤에공공운영비로1억4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신규및노후민원발급기와옥외부스설치비로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객중심의통합민원창구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로47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비로24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쯤에전자서명기구입등자산취득비로5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하단부에여권대행경비지원사업비로국비2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중간쯤에가족관계등록사무효율적운영을위해국비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0페이지입니다.콜센터운영비9억9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중에서콜센터사무실임차료등사무관리비로4850만원과프로그램변경구축비2000만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비7억559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1페이지입니다.상단부에농지위원회운영비로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행정운영경비로3억8340만원,기본경비로2억435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예산서637페이지재료비206에정원문화가있는민원실및주변환경꾸미기여기6회이게올라와있는데민원실에어떤걸꾸미는건가요?정원문화가있는민원실및주변환경.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민원실에소규모정원같은거꾸미고화단조성해놓은그런것들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안에요?내부안에?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내부안에있습니다,민원대기실안에.
최현아위원
그래요?작년에도꾸몄네요.작년에예산서도보니까작년에도,뭐다르게꾸미신거예요?아니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요,그것이실내에있다보니까화분갈이도해줘야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계속교체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작년에도5회이렇게해가지고작년예산서에도예산이있고,올해는약간줄이긴했는데금액을줄여서6회라고적어져있긴한데요.화분갈이말고또뭐있어요,다른거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화분도있고그안에다가흙이안에있습니다.그래서나무도꽃나무같은것도심고그럽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지금민원실화분이총몇개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개수요?
최현아위원
예.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개수까지는제가정확히,하여간화분도중간중간에주요요지에화분을갖다놓고있습니다.꽃이지면우리가교체를해줘야되기때문에그런예산입니다.
최현아위원
환경조성도하고민원실에들어오신민원인들도되게좋아하실것같긴한데작년에도올라와있고올해도올라와있고그래서제가얼마나멋지게잘꾸미신가해서궁금해서한번질의를했습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640쪽민간위탁금,콜센터운영민간위탁비용해가지고7억5500이렇게요구하셨어요.여기근무하시는분들이몇분이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우리가12명에다가이번에정원박람회6명플러스해서18명을지금운영할계획으로예산세워놓은겁니다.
유영갑위원
그구성은어떻게돼있습니까?기존에12명,추가로6명증원빼고12명구성이어떻게돼요.상담사가몇명,센터장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상담사가10명이고,리더강사가1명,그다음에센터장1명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우리가민간위탁을하는이유가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플러스효율성도경제적측면에서제고하기위한부분이있다고보여지는데그러면민간위탁이니까잡월드하고비슷한성격이죠,민간위탁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비슷한성격이긴한데요….
유영갑위원
거기는자체수입이좀있어요.그런데여기는민간위탁비용만으로운영이되는거예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자체자기들도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이익금이한4%정도….
유영갑위원
예,그건뭐그럴수있다고보여집니다.그런부분은앞으로지양되어야겠지만그건총적인방향에서그런방향으로흘러가야된다고보고요.그래서여기지금상담사가기존에10분인데이분들의인건비산정이어떻게돼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인건비가지금월230만원정도됩니다.
유영갑위원
기본급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기본급이한200좀넘고요.그다음나머지수당같은거해서그정도됩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기본급설계가어떻게돼있죠?최저임금입니까,아니면뭐다른여타의지표를토대로산출한겁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최저임금보다는좀높습니다.
유영갑위원
생활임금비슷하게지금산출되어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분들이예를들어서업체가바뀌거나업체가수탁기간동안임의대로고용을해제할수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다른위탁업체하고저희들은다릅니다.KTcs,KT회사거든요.그래서전국에32개지금현재지자체에서운영을하고있고….
유영갑위원
그걸떠나서,회사가대기업이다,중소기업이다,회사의재정이건전하다이런것치고,우리가순천시가업체하고협약을했을거아닙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지금현재정규직입니다,KT.
유영갑위원
그렇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정규직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리고그분들이예를들어서우리가수탁사를바꿔요.바꿨을때그분들이계속근무하고싶다그러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우선적으로….
유영갑위원
고용유지하게돼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쪽수탁사로운영을하고….
유영갑위원
그렇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만약에내가KT에서계속남고싶다하면KT회사직원으로해서다른데로회사에서배분하면….
유영갑위원
전출을가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렇지않으면예를들어서내가계속순천시가조건이좋으니순천시민원콜센터에서근무하고싶다하면순천시가고용을승계하게되어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다음수탁사에?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게어디에나와있어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우리가처음에업무협약때그렇게돼있고….
유영갑위원
그협약에고용유지나고용승계를명시하셨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어떤근거로그렇게하셨어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상담원들의….
유영갑위원
정부지침이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정부지침에근거해서그렇게협약서를작성하셨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고용유지,고용승계이렇게정확히명시하셨죠.잘하셨어요.그렇게해야돼요,민간위탁은.공공부문에서민간위탁을할때는정부지침상그렇게고용유지와고용승계를순천시가책임지게끔,업체가마음대로노동자들을해고못하게끔강제조항을명시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굉장히잘하신거예요.협약서를제가꼼꼼히살펴봤는데아주잘하셨어요,그부분. 그런데미래산업과는그렇게하지않았어요.그래서지금이문제가발생하고있는겁니다.여타여론이호도되어가지고1년계약했으니까사장님마음대로계약해지할수있는거아니냐,택도없는소리입니다. 순천시가협약을하면서협약서에허가민원과장순모과장님이하셨듯이위탁사가바뀌더라도실제로이분들이본인의사외에사장이마음대로계약을해지하고싶어도협약서에명시되어있기때문에협약을해지를못하게끔명시를했어야돼요.그렇잖아요.그게상식적인거죠.상식적인거잖아요.그리고그거공무원으로서당연히해야될의무이고,그렇게협약서를작성할의무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그렇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맞죠?미래산업과는그렇게안해서지금이사달이나고있는거예요.이분들의처우가계속해서개선돼야돼요.민간위탁비용이계속증가하게되면재정압박이가해지는건불가피한상황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모든일을처리하는근본은사람으로부터나오는노동에있습니다.노동의가치가제대로존중받고대우받아야지만민원콜센터상담하는분들의자존감이높아지고,자존감이높아져야지업무에대해서자신들의자존감에근거해서대시민서비스질이높아지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장기적인안목을가지시고민간위탁이불가피하다면이민간위탁노동자들이제대로근무할수있도록계속처우개선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아주잘하셨어요.협약서잘작성하셨고,임금또한도최저임금을반영하는것이아니라그보다는조금더나은조건에도민간위탁비용을산정하신부분은굉장히잘하셨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쭉그렇게해주세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성인지예산좀보겠습니다.89페이지입니다.전반적으로우리가성인지예산편성할때현재여기서는민원인의편익증대와수준높은민원행정서비스해가지고신뢰성을확보하겠다고이렇게해놨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저희가실질적으로민원인들을상대로하는거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예산이절반정도삭감이됐다는게약간어느부분에서삭감이되었는지말씀좀한번해주십시오.아마자산취득비이런쪽이삭감이된겁니까?무인발급기이런쪽으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이런부분이작년에저희들이예산을많이세웠었거든요.거기에서이번에감액이돼서작년에12대추가로설치했는데이번에2대하니까거기에대한차액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감액된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거는약간좀서비스제공쪽으로되어있기때문에필수사항이기도하거든요.필수사항인데50%가삭감이됐다이건또전체적인탑다운에대한것때문에삭감된것같은데그래도이거는민원인들을먼저상대하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우리시직원분들도직접적으로상대하시는분들이잖아요.그런것들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한성과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성과계획입니다.71쪽입니다.전략목표는지역복지공동체기반조성으로일류복지순천구현이며,시민의기본생활보장강화,순천형복지서비스제공으로지역복지강화,존경과예우로명예로운보훈문화확산,품격있는자연친화적장사시설확충및장묘문화선도를위해정책사업목표5개,성과지표11개,단위사업은5개입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293쪽에서301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중기지방재정사업은총9개사업으로사회복지관운영,생계급여,주거급여,진료비시비부담금,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복무제도지원,장사시설운영비,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입니다.92쪽입니다.사회복지과성인지예산은2개사업4억9900만원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2억2200만원,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2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예산안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165쪽공동묘지선하지사용료외3건600만원,169쪽공원묘지매장사용료외12건14억4900만원,178쪽기타이자수입이1000만원,180쪽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4000만원,184쪽생계,주거급여환수1000만원,187쪽국고보조금377억9800만원,198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0억4300만원,211쪽에서212쪽도비보조금48억5400만원,238쪽국고보조금등정산반환금액2억원,239쪽도비보조금정산반환금액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1637쪽입니다.전년대비3억4300만원감액된36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설명올리겠습니다.2023년도예산은총620억6700만원으로일반회계584억300만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36억6300만원입니다. 먼저645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사회복지과2023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584억300만원으로2022년본예산533억7800만원보다50억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및1억원이상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646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입니다.민관학협력강화를위해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한사업비로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운영비등으로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7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과처우를개선코자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647쪽하단노숙인복지시설인애원에운영보조금으로10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8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주민들의다양한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사회서비스지원을통해일자리창출까지도모되는사업으로10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9쪽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입니다.250여명의사회복무요원중식비,봉급등으로전년대비2억4400만원이증액된2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훈가족및보훈단체지원입니다.참전유공자및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지원과보훈단체운영비지원으로35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1쪽상단전라남도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입니다.참전유공자에게지원되는도비보조금으로4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현충정원운영사업입니다.현충정원보수와운영을위해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2쪽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조례종합사회복지관과순천종합사회복지관2개소의종사자인건비및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전년대비2400만원이증액된8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생계급여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층의최저생활지원을위한기초수급자생계급여는전년대비39억400만원증액된327억9500만원을편성하였고,653쪽주거급여사업은저소득층의주거안정지원을위해8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해산장제급여사업은저소득층의출산과사망시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자지원되는사업으로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4쪽상단정부양곡관리지원입니다.저소득층양곡택배비지원에국비보조금으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654쪽저소득층복지증진사업으로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은순천형기초생활보장생활안정비지원입니다. 654쪽하단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일상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게가사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으로2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5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청년의주거안정지원을위해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공영장례지원사업입니다.기초수급자및무연고사망자의장례지원을위해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6쪽하단화장로개보수사업입니다.추모공원화장로기계설비및정비를위해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6쪽하단부터658쪽장사시설운영비입니다.추모공원과공원묘지시설운영과매장인부임등을위한비용으로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8쪽하단부터659쪽까지의료급여관리사인력운영비입니다.의료급여관리사근로자보수,보험료등을위한비용으로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0쪽하단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31억3000만원,취약계층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1638쪽부터1640쪽까지입니다.의료급여비지원으로본인부담환급금및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가전년대비7100만원감액되어3억7500만원을편성하였고,진료비시비부담금도5억5400만원감액된31억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비9000만원을편성하여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8억4300만원감액된36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사회복지과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사회복지라는게전반적으로어떻게되어있습니까,저희예산에?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소관하는업무는1번제일먼저가저소득층을위한지원사업이큰몫을차지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런데저소득층분들이기본적으로살수있는여기보면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라고나와있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삭감이되어있잖아요.그러면이분들이삭감된금액에대해서는개인부담을다하시는겁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공동전기료는주공5차영구임대주택인데거기에지금입주돼있는기초생활수급자숫자가점점줄고있어요.그래서삭감이된거지개인한테가는거는줄어들지는않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어떻게보면잘된일이라고봐야되는거네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저희예산서650페이지보시면민간이전사업비긴한데이게실질적으로저희가보면무공,대한,보훈회관,재향군인회,3·1절기념행사이런쪽인데저희가이거는기본적으로삭감되는것보다는오히려더지원을해야되지않나싶기도합니다.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이게지금저희가끝까지확보하려고노력을했는데탑다운배분사업에들어가있는거라서매년5%씩삭감이되는사업안에들어가있어요.그런데여기서는삭감이되지만다른사업으로예산을더세울수있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런데이분들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보면지금이자리에있는건데….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승현위원
당연한건데이게탑다운그쪽에속해있다는것자체가조금이상하기도한데요.다음에는한번더살펴보십시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본위원이하나질의하겠습니다.여기노숙자시설이어디에있습니까,우리순천이?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조례동에있는데요,성가롤로병원가기전에왼쪽에인애원이노숙인시설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아,인애원에서노숙인그거를위탁사업을하고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위탁은아니고,그거는위탁사업은아니고사회복지법인이기때문에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희들이근데그거를다운영비랑지원을하고있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거기서그사업을맡아주셔서우리시가지금혜택을보고있는겁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거기심의위원회가한번열린걸로되어있어요.노숙자입소심의인데이것도노숙자들도심의를해서이렇게들어가나보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노숙자심의위원회가있긴한데요,사실은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사항이아니고입소조건만되면입소가돼야되는건데심의위원회가있어서이걸없애자고얘기를몇번했는데그래도혹시인권이나이런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남겨두는게좋겠다그래서이대로남겨두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이렇게한분,그러면지난해에는위원회가열렸습니까,2022년도에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는안열렸던것같은데.
이영란위원장
그럼이런것들은그보조금반납을하나보죠,예산세워주면?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예지원자체가안됩니다,안하면.일을안하시면그건지원자체가안되고….
이영란위원장
했을때저희들이그때그때우리사회복지과에서지급을합니까,위원회위원들한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산은세워놓되.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사실이게입소조건을심의한다그러면한번갖고는안되는부분이고,제가볼때는노숙자들이한번들어가면그분들만계속있나하는의문이생겨서예산편성에있어서.저희들이언제한번방문을해봐야겠습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래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걸저희들이모르고있었고요.그리고아까주공아파트는그러면주공측에다가우리가임대를해서기초수급자들한테제공하는겁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주공아파트의공동….
이영란위원장
아니,아니,저희들이기초수급자들이다거기서주거하고있잖아요.그러면거기아파트가우리시자산입니까,우리가그사람들한테임차를해서쓰는겁니까,주공아파트에다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건시자산이아니고LH공사거고요.정책적으로어려운분들을위해서지어진집이기때문에거기에처음에입주조건이기초수급자,장애인,그다음에차상위계층이렇게만들어가게돼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것도알고있는데그러면그운영면에서주거비용은LH에서다무료로제공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시에대해서임차료를저희들이내나그걸물어보는거예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니,저희가임차료를내는건아니고요.
이영란위원장
국가에서해주는건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국가에서지원해주고나머지는본인이200만원정도보증금을내고월세를내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쵸.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준다고하고있어요.아까주거하는분들이줄기때문에비용을삭감을했다고그러셨거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준이유가기초수급자가줄어서라고말씀답변을주셨는데그게맞아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거기에살고계시는기초수급자가지금준거고요.지금선평에또LH공사에서임대주택이많이생겼거든요.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니까더좋은주거환경을찾아서지금….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찾아서나가신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전을해가는거잖아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그쪽에도저희들이지원을….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거기는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단지기초수급자들한테개인당제공해주는복지혜택으로서그분들이거기서이전을해서사시는거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이해가됐습니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오늘보고드릴순서는예산의성과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안,2023년도본예산안순입니다. 먼저20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책자72쪽입니다.전략목표는장애인을이해하고공감하는성숙한사회조성과장애인의생활안정및자립지원강화,더살피고더지원하는나눔도시순천,맞춤형자활사업일자리제공을통한저소득고용안정으로정책사업목표3개,성과지표4개,단위사업3개입니다. 155쪽정책사업목표와423쪽에서446쪽단위사업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책자60쪽입니다.정책방향은장애인이안전하고편안한일상생활영위와복리증진및권리보장이며,주요투자계획은장애인편의증진기반구축및인식개선사업확대와취약계층맞춤형일자리발굴지원,위기가구발굴지원을통한복지사각지대해소사업으로302쪽에서318쪽까지총17개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입니다.책자97쪽에서105쪽까지입니다.장애인복지과성인지예산사업은4개사업으로사업비는1억8000만원이며,대상사업으로는발달장애인사회참여프로그램1000만원,전남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지원1억1000만원,저소득층돌발위기가정지원2000만원,이동빨래방운영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78쪽에서23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1억8000만원,국도비보조금283억5000만원,도비보조금61억6000만원등총354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27쪽자활기금세입예산안으로융자금회수5000만원,전년도말예치금회수액6억8000만원등총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먼저일반회계보고드리겠습니다. 666쪽입니다.장애인복지과세출예산안은총517억9000만원으로국비283억5000만원,통합사례관리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으로2억7000만원,우리동네복지기동대복권기금8000만원,도비61억6000만원,시비169억2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8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664쪽하단장애인등이동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다중시설이용을위하여소규모다중이용시설이동경사로지원사업비3000만원신규반영하였고,665쪽8개장애인단체지원을위해운영비및기능보강,단체행사비로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666쪽중단부터667쪽까지는장애인거주시설및장애인단기보호시설지원으로666쪽상단장애인거주시설2개소운영비15억8000만원,667쪽중단장애인단기보호시설1개소운영비1억9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68쪽중단과하단장애인복지관운영을위하여운영지원비16억5000만원,급식비2억4000만원을반영하였으며,669쪽장애인주간보호센터등6개센터운영비로총16억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70쪽중단장애인에게일상생활등의체험기회를제공하는체험홈운영비1억1000만원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운영비1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같은쪽하단전일제일자리사업인건비10억,671쪽하단시간제일자리인건비1억1000만원을반영하였고,672쪽하단복지일자리사업비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비로11억5000만원,673쪽중단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비로2억7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673쪽하단장애인연금72억6000만원,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10억5000만원,674쪽중단차상위장애수당6억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같은쪽중단과하단은장애인의료비경감을위하여신장장애인의료비와장애인의료비로4억7000만원을반영하였고,675쪽하단장애인편의시설운영비로1억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발달장애인을지원하는사업으로676쪽중단과하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와주간활동서비스지원비로25억3000만원을반영하였고,677쪽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와발달재활서비스도확대사업비로3억9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활동지원관련사업으로678쪽중단과하단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과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전남도추가지원사업비로178억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79쪽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지원센터3개소운영비로11억을반영하였으며,680쪽중단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1억9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81쪽중단과하단양육부담경감을위한장애가정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비1억2000만원,최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인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비로1억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82쪽상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꿈을키우는세상휴게시설증축기능보강사업비로1억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신규사업으로682쪽중단과하단전국단위매5년마다시행하는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인건비2억1000만원과전남장애인의날기념행사비6000만원,683쪽상단전남장애인한마음대축제및장애인동거부부합동결혼식비로8000만원을반영하였고,같은쪽중단민선8기공약사업으로장애인위생용품비지원사업비1억8000만원,순천형장애인자립생활주거지원8000만원,찾아가는장애인식개선사업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684쪽중단복지위기가구지원을위해긴급복지지원사업19억8000만원과코로나19격리자및입원자생활지원비4억7000만원,명절기초생활수급자및복지시설생활자위문품비2억8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복지서비스지원을위하여687쪽상단과하단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2억3000만원,우리동네복지기동대사업비5억8000만원을반영하였으며,다음장688쪽중단희망복지신규사업으로고독사위험대상정신과상담비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사업으로689쪽상단복지도우미등자활사업참여자인건비6억원,다음장690쪽상단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비21억과센터운영비3억2000만원,691쪽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을위한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비19억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928쪽자활기금보고드리겠습니다.총예산9억6000만원으로자활근로사업단시설보강비로1억,예치금6억5000만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장애인복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예산서665페이지보시면장애인단체지원이라고있는데여기단체법정운영보조비잖아요.법정운영보조비인데이게삭감이되어있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단체운영보조비는삭감이안됐고요,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29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요.이게저희들이올해는장애인복지의날을순천시주관으로했습니다.그런데지금내년에는전남도주관으로예산이편성돼있기때문에그예산이미편성됐고요.그리고희망의계절학교를선혜학교에서했었는데이게교육청하고중복되는사업으로이번에는미편성했습니다.
유승현위원
전남으로한다고해서시에서는뭐따로해도되지않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4월20일날장애인의날때전남도하고순천하고같이….
유승현위원
그거같이해가지고시비를같이넣어서한다는말씀이신거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시비가포함돼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저희가우리지금현재성인지예산에서는이동빨래운영이거증감말고는다른어떠한것도증감도없고,증액도없고이렇게하는데이거에대해서는전혀그냥0%거든요.이거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사실발달장애인사회참여프로그램은예산변동없이그대로1000만원이고요.그리고권리중심은작년,지금이예산이작년초본예산반영돼있는거고,권리중심같은경우에는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이번에인건비가상승되면서좀더확보된부분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지금계속현재장애아동들이증가율을보이고있거든요.그런데이거에대해서우리순천시에서어느정도챙겨야될부분이라서이게성인지예산이다보니까충분히반영할수있는부분들이거든요.그래서이게충분히더증액을할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다음에한번좀더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순천시에서는장애인식개선교육을따로안하십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2022년도에….
유승현위원
아니,순천시.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대상으로요?
유승현위원
예,청에.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대상으로2023년도에계획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계획하고있다고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1년에한번?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1년에한번은아니고요,이번에예산이3000만원지금편성돼있거든요.그래서예산편성되면저희들이순천시직원들뿐만이아니고….
유승현위원
우리의회시의원님들도포함이되는겁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될까요?허락해주시면의원님우리의회대상으로한번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예산서665페이지에장애인신문구독료지원이게있는데요.이게지금도비매칭사업이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이거장애인들이신문이걸많이원하시나요?이게시비가엄청많이들어가네요,도비에비해서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요즘에는거의다스마트폰을갖고있고그래서신문을예전에는각가정에서신문을정말많이봤지만요즘에는가정에서신문보는집이거의없는것같아요.대학생들논술관련돼서저지인들도보면이렇게하신분도있고,보면엄마나아빠회사가면회사에서도기본으로신문을이렇게하기때문에가정에서도요즘신문을거의안보는추세인데이게매칭사업이라서이렇게시비를들여가지고하고있는데이게지금올해첫그건가요?아니면….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계속지속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계속지속사업이에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이분들이이걸잘활용하고있나요,신문을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이신문이장애인신문이거든요.그래서이사업을장애인관련해서나온신문이기때문에반응은좋은편이고,그래서이게지금저희들도사실도비매칭사업에저희시비가좀많이들어가는사업이긴한데이장애인신문을구독하시는분들도많으셔가지고요.
최현아위원
지금300명이보고계시네요,보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수요는30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요즘에는인터넷이나이런게핸드폰도잘이렇게많이스마트폰을이용하기때문에도비가도매칭사업이어서시비를이렇게해가지고하는사업들이저희도보면되게많은것같아요.그런데이게얼마나잘활용하고있는지많이원하시는지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홍준위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있지않습니까.어떻게파견한다는겁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2023년도예산이작년에는8명이었고,지금올해는10명파견을하는데요.경로당이나이런곳에시각장애인협회활동하시는안마사님들이가셔서서비스를제공해주는사업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습니까.그런데이제제가궁금한것이전년도예산이한6900,70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올해보니까1억8200만원정도,그런데국비가1억4500만원이에요.그래서증액이한1억1000만원됐는데만약에올해는사업이내년에는할지라도만약내년에국비가확보안되면이부분에조금장기적으로봐서는문제가있지않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국도비매칭사업인데요.지금저희들이2021년도에는안마사분이네분이서24개읍면동을돌았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는여덟분이하셨는데굉장히실질적으로반응이좋아가지고그래서10명으로더확대된부분입니다.그래서이서비스는국가에서도굉장히필요한서비스라고생각하고있어서계속증원을하고있는부분이라국비가감소되면당연히저희들도서비스제공인원도줄어들기는할건데지금현재는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국비가더지속적으로늘어나야되지않겠는가싶어서제가물어본겁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666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장애인거주시설참샘동산하고참샘마을이우리순천에서한군데밖에없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두군데입니다.
장경원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정확하게설명한번해주십시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장애인거주시설로참샘마을하고참샘동산이있는데중증장애인들거주시설이기도하고요.지금현재종사자가34명이있습니다.직원들이우리중증장애를가지고계시는장애인들을케어해주면서생활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유일하게순천에서한군데밖에없어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두군데입니다.
장경원위원
예,여기두군데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참샘.
장경원위원
그러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같이붙어있잖아요,그러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위치상으로한군데라고봅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위치상으로한군데입니다.
장경원위원
저도한번여기를가봤는데우리운영비를지원해주지않습니까.운영비뿐만아니라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한번현장을가보셔서목소리를한번들어주세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더불어한번현장을가보십시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리고우리예산하고지원만하지마시고목소리한번들어보시고애로사항이뭐있는지좀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직업재활시설은어제도다녀왔거든요.꿈을키우는세상어제도다녀왔는데사실제가발령나고다저희장애인복지시설센터는다방문을해서애로사항청취도하고,그다음에단체랑은개별간담회도다하고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최대한소통을통한애로사항청취를하고있고요.혹시또이번에말씀하셨으니까한번더방문해서애로사항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또질의토록하겠습니다.690페이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692페이지인력운영비,기본경비이것이이업무가원래장애인복지과소관이었습니까?사회복지과거아니었어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사회복지과업무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내년에는이제장애인조직개편된데로올거라여기서지금예산을세우신건가봐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많이증액이됐군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게좀이상해서,예,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뭐하나물어볼게요.우리순천시긴급복지지원조례가있어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러죠?화재가나가지고집이전소되고이런데는해당이됩니까,안됩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해당됩니다.
박계수위원
되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아니,그동안안된다그래가지고,이조례에는안나왔어요.그런데긴급복지지원법2조8호에보면화재가들어가있는데우리사유에는안들어가있어요,조례에는.그래서화재가빠져서그런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화재도지급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그래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아니,그런데그동안이렇게시골불이나면다타버리잖아요.그러면뭐아무것도못건져.그래서그런것을했더니조례도없고아무지원할근거가없다그래가지고그동안못받아서.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긴급복지가사실은여기국가에서운영하는긴급복지가있고,공동모금회하고연계하는긴급복지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순천아까SOS성인지예산에있었던그예산이있는데요.저희들이정부에서지원해주는긴급복지가연계가안되면공동모금회하고연계해서라도화재가구는꼭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그동안나해룡에,우리해룡에몇군데집이전소가돼버려가지고얘길했더니근거가없다그러더라고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박계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방금화재관련돼서제가물어볼건데요.제가초등학교나다른일반공기업같은데는장애인분들이불이화재가났을때엘리베이터이용을못하거나계단을이용못하잖아요.그래서특별한장치가있어요.그건아시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순천시에는없잖아요.그렇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편의시설에편의시설증진법에의한것들은다신규나증축인시설은다맞춰야지만건축허가가나기때문에….
유승현위원
그런게안되기때문에,만약에제가여기서화재가났다그러면어떻게내려가죠?못내려가죠?그러니까이게장치가있어요.기본적으로다배치되어야될그런장치가있는데….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러죠.탈출구같은거있어야되겠죠.
유승현위원
그죠.요즘엔다아파트에거주를하시기때문에,영구임대주택거기도계시는데그분들이만약에화재가났다,피난할수있는장치가전혀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저희장치가다있거든요,장비가다있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아파트화재사고가났을때과연우리는어떻게행동을해야되나,119구조대원들이와야갈수있는가그점에대해서는한번우리영구임대주택에있는중증장애인분들,그다음에휠체어를타고계시는분들그분들하고,또어르신들도거동이불편하시니까엘리베이터를불가피하게사용할수없으니까계단을이용해야되는데내려갈수없지않습니까.그거를긴급적으로가야되는그부분들이분명히있습니다.그부분들은한번많이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확인을좀하셔야될것같고요. 저도지금현재2층에살긴하는데만약에화재가났을경우에내려갈수가없거든요.그러니까누가저를업고내려갈수없는사항들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한번조사를해보셔가지고성인지예산으로충분히저는반영이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점들에대해서는과장님이한번조사를해서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가족보육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가족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오늘보고드릴순서는예산의성과계획서,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2023년본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3쪽예산의성과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양성평등,함께양육으로모든가족이행복한순천만들기를전략목표로차별없는성평등이일상인여성친화도시조성,가족의다양성존중,안전하고행복한아이키우기좋은순천형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정책사업3개,성과지표7개,단위사업수는7개입니다. 다음은60쪽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정책방향은아이키우기좋은순천형안심보육환경구축이며,주요추진계획은영유아누리과정보육료지원및국공립어린이집확충,보육교사처우개선입니다.세부사업계획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06쪽성인지예산안입니다.2023년도성인지예산은8개사업으로사업비는50억5700만원이며신중년및여성의사회참여욕구해소와수혜대상자들의성별및연령차별없이평등을누릴수있는사업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안전하고행복한가족관계형성6400만원,가족센터운영5억9200만원,양성평등실현7100만원,새일센터지정운영6억2100만원,여성단체역량강화및사회참여확대4100만원,아이돌봄지원사업35억5800만원,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2300만원,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사업으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9쪽부터239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국도비보조금을포함해서760억29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금년본예산대비75억3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697쪽세출예산안입니다.가족보육과세출예산안은총1008억9000만원으로그중국비가422억9900만원,기금이35억3900만원,도비가299억1200만원,시비가251억3900만원으로금년본예산대비183억4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698쪽부터699쪽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운영비5억9200만원,다문화가족안정적정착지원에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9쪽하단부터700쪽다문화가족지원특화사업으로5억13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2쪽취약계층여성보호정책강화를위해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과제도권외한부모를지원해주기위한순천형한부모지원사업등으로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2쪽하단부터703쪽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생활지원금과대입학자금등지원에6억3700만원,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에26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3쪽하단부터709쪽모부자복지시설운영지원을위해2억8300만원,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시설운영비및프로그램지원에13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1쪽부터712쪽새일센터지정운영및종사자활동지원을위해6억7400만원을편성하였고,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으로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715쪽아이돌봄지원사업비35억5800만원,경력단절여성경력이음바우처지원사업비4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5쪽중간부터716쪽누리과정보육료지원을위해153억24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110억3400만원,영유아보육료288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7쪽공공어린이집지원을위해12억1100만원,가정양육수당15억9100만원,영아수당15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8쪽어린이집운영지원을위해2억8900만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3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9쪽하단부터721쪽어린이집운영도자체지원사업으로24억2900만원,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1억600만원,어린이집종사자마인드향상을위해1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1쪽하단부터723쪽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4억4300만원,순천형보육사업으로2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4쪽부터725쪽대체교사지원사업운영45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0쪽하단부터732쪽여성문화회관프로그램운영을위해2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보육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가족보육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사업이이번에는50%가삭감이됐어요.이게활동을안해서그런건지아니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우리문화센터에들어오지않습니까,그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몇페이지?
유승현위원
성인지예산121페이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성인지예산.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성인지예산요.
유승현위원
예.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한9000여만원이줄었지않습니까.그예산이뭐냐면저희들이5500만원이옛날에임대료로책정이돼있었어요.그것이지워지고,저희들이거기에기간제인건비가있었거든요.기간제가대체인력으로….
유승현위원
파견해서?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래서그것도없어지고,또뭐하나있었는데….
유승현위원
그러니까필요한사항을빼고전반적으로예산을삭감하다보니까이게그렇게된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렇게된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게프로그램인생재설계교육은우리인생이모작이다시사회에새롭게진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잖아요.그런프로그램들은이번에는어느정도많이반영이되어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사회….
유승현위원
그쵸.다시재복귀할수있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사회에복귀할수있는프로그램요.
유승현위원
예.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여러저희들이그프로그램에대해서여성문회관이나평생학습이나그게겹치지않고할수있고,또어떻게보면동아리활동이나작지만또작은일자리라도연결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찾고있고,또많이하고있습니다.정리수납과정이라든지그런것도그런프로그램의하나가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저는앞으로는노인복지쪽으로사업이랑프로그램을좀그런식으로만들어서그쪽으로일을접근해야지단순하게우리사회전반적으로해서뭔가사업을복귀할수있는그런아이템을찾겠다라는것보다는앞으로노인인구가증가하기때문에그쪽으로보시면될것같아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서그런쪽으로하면충분히성인지예산으로증액을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저는생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698페이지에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여기서다문화학생들자녀교육서비스있잖아요.순천대학교거기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요,거기서운영하고있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방문교육이랑자녀학습….
최현아위원
예,방문자녀학습서비스선생님들있는데하루가서2시간씩이렇게자녀학습을지도하고있는걸알고있어요.그런데이선생님들이다문화아이들시내권도있고,시외권도이렇게다니시잖아요.예를들면낙안이라든가황전,좀더먼데어디죠,주로다니는데가낙안,또상사,또송광….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런데도다니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런데로다니시는걸알고있는데차량유지비있잖아요.기름값유지하는데….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교통비.
최현아위원
예,교통비가얼마정도되죠?따로측정돼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교통비는따로책정돼있진않습니다.근데아이돌보미같은경우는저희들이동지역은3000〜4000원드리고있고,읍면지역은1만원정도드리고있거든요.그런데….
최현아위원
시내는3000〜4000원이고교통비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교통비가동지역은3000〜4000원이고,읍면지역은1만원정도돼있습니다.
최현아위원
1만원이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아이돌보미같은경우는.
최현아위원
아이돌봄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니,아니요.다문화자녀학습.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다문화가정거기국도비안에포함이돼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근데교통비가너무적지않나요?제가알기로는지금교통비가시내권에이렇게자녀학습을다닌선생님하고,시외황전이나낙안으로가는데는여기서도거리가꽤되잖아요.왔다갔다해도,과장님들차가지고다니시죠,출퇴근하실때?요즘기름값도많이올라가지고그교통비가너무적은것같아요.이걸좀같이반영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2시간기준으로해가지고이렇게수업을다니시는데시내권이나시외이쪽으로시골쪽으로가는데도교통비가똑같이이렇게해버리면선생님들이다니시는데애로사항이좀많다고하시는것같더라고요.본인들이돌아가면서시내권도하고시외권도하긴하는데교통비가너무지원이,그것도좀같이가서이야기를한번들어보시고애로사항을듣고교통비를좀현실에맞게책정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아이돌보미사업을하고있는그기준으로해서저희들이한번더소통을해보겠습니다.너무작지않게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그리고724페이지영아반이원래는1명당선생님이몇명씩어린이집에서아이들돌보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영아반은1대3입니다.
최현아위원
3명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영아반은.0세반,0세반.
최현아위원
0세반요?이번에이렇게지원해주신다는거네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그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0세반을그러니까1대3인데1대2로해서반을편성할수있게,그러니까1명의인건비를보충해준다는의미죠.국공립에다니는분들은49만9000원,그리고일반민간이나가정에다니는분들은애기한테는169만원기관보육료까지해서그렇게지급을해줄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러니까요.이거정말잘책정하신것같아요.서울시같은경우는벌써이미다이렇게하고있는데저희지자체에서순천시는지금안하고있고,어린이집선생님들이영아반에1인당맡은인원수가너무많아가지고힘들다는그런이야기도많이했었잖아요.그런데저희순천시도이렇게하고있으니까보육의질이좀높아질것같은생각이드네요.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성과계획서,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안,2023년예산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성과계획서입니다.74쪽부서별전략목표는건강한성장을위한아동틈새돌봄지원강화,보호대상아동체계적관리로지원내실화,주도적인참여로미래를여는청소년세상실현으로성과지표는5개,단위사업수는2개입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정책사업은행복한가족문화실현,단위사업은총명하고건강한아동육성입니다.338쪽부터343쪽중기지방재정사업은6개사업1401억3400만원으로아동수당지원,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과자체지원사업,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청소년수련시설확충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성인지예산안입니다.123쪽부터135쪽아동청소년과성인지예산은6개사업으로3억23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71%증가하였습니다.대상사업은아동친화도시조성2300만원,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1억6600만원,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운영1억3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예산안입니다. 먼저세입예산안보고드리겠습니다.총세입예산안은224억8500만원으로169쪽청소년수련관이용료9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82쪽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190쪽국고보조금142억,198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4억5300만원,201쪽기금9억7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219쪽시도비보조금은46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735쪽입니다.2023년도총예산액은384억8100만원으로금년대비21억66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보고는1억원이상및신규사업위주로드리겠습니다.736쪽초등방과후돌봄을위해다함께돌봄사업에5억6400만원,737쪽결식아동급식지원에총15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38쪽아동수당지원179억8100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4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39쪽가정위탁아동지원3억9100만원,741쪽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2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42쪽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에34억300만원,743쪽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과지원을위해2억2500만원,744쪽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5억8300만원,745쪽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3억9600만원,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에2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48쪽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취약계층아동등에1억9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750쪽부터751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자체지원사업을포함하여75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53쪽꿈사다리공부방운영에2억6000만원,754쪽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에1억6600만원,755쪽청소년건강지원사업1억3600만원,미인가대안교육시설급식비지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57쪽청소년수련시설확충2억6000만원,758쪽제2회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761쪽청소년문화의집운영에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63쪽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보조사업에1억3000만원,772쪽청소년수련관운영에1억5500만원,776쪽청소년수련관방과후아카데미보조사업에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8쪽부터793쪽까지는인력운영비로아동보호전담요원,학교밖지원센터,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등17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청소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세부사업설명안524페이지를보시면요,521페이지부터보시면될것같아요.521페이지보시면여기는증액을25%했거든요.보셨습니까?521페이지다함께돌봄사업.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는전반적으로증액이됐어요.추진계획에보면민간위탁동의이렇게해가지고리모델링공사,물품구매이런쪽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524페이지를보시면524페이지에서부터뒤로쭉보시면,524페이지,525페이지이거2개를보시면건물은짓겠다고했는데진짜실질적으로아이들한테숙제도움이랑활동적인도움을하는거에있어서다삭감이되어있어요.그러면이게아이들을정말총명하고건강한아이들육성을하려고하는건지,건물을지으려고한건지이거를모르겠어요,일단.이걸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먼저524페이지순천형초등돌봄운영말씀을드리면여기는시설은자체적으로공간을확보를합니다.예를들어아파트내에서운영을하면아파트여유공간을확보를해서운영을하고요.그런것인데여기저희가예산지원해준것은순수한운영비입니다.그래서감액이1950만원이삭감이됐는데탑다운예산으로이렇게배정이돼가지고….
유승현위원
아니,그러니까요.탑다운이긴하지만실제로아이들을육성을한다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육성비용은다삭감이에요,삭감.삭감된상태에서아이들을육성할수있다?우리순천시는아이들을편하게맡길수있는곳이과연있을까.운영비면인건비랑다포함이된거잖아요.그러면….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인건비일부들어가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여기말고도현재지금돌봄운영,초등학교돌봄운영여러가지상태가있는데너무많아서일단뭔가특별하게딱짚을건없고요.전반적인운영의계획이예산이일단아이들을위해서편성이제대로안된것같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현행기준으로운영을하고요,부족액은추경에확보하는것으로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왜이거는본예산인데자꾸추경에다가반영을하는지모르겠어요.본예산이먼저잡힌다음에예산이모자라면그때추경을하면되는데제대로된보유를하지않은상태에서추경을왜자꾸,그러면처음부터이예산안이잘못됐다고저는볼수밖에없거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사업부서입장에서는100%하여튼간반영할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죠.노력은하고있는데지금까지3개년으로해가지고평균치로해서우리예산을세웠을거아닙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이예산을제대로또설명을하셨을거아닙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에대해서반영이안됐다는소리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일부반영이안된것입니다.
유승현위원
일부는반영이됐다고하지만아이들을육성을하는데그육성비용이없다면청음부터육성을하는데있어서계획을또잘못세우겠죠.처음부터예산이제대로반영이되어있다면100에서시작한다면100을세울수있겠는데70에서세우면70으로세워가지고아이들육성을하겠죠.그러면만약에2명을봐야되는데한4명,5명을한분의선생님이보시겠죠.그럼제대로된육성이되겠느냐,서로피해를보지않을까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실제로.
유승현위원
그게그렇지않다하더라도그선생님들의스트레스도많이있을테고,물론부모님들도분명히그기준이있는데왜그기준대로안하냐고이렇게민원이분명히갔을테고,이러한기준들이명확하게안지켜지기때문에.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저희가운영보조금은분기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분기별로지원하고정산받고이런체제로가고있어서….
유승현위원
처음부터….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운영자입장에서는예산이삭감된부분은모르기때문에저희가부족한부분은최대한확보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다음에추경할때는그예산을태워준다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확실히이야기했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건이야기됐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번에첫추경때무조건올라오겠네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1회추경에.
유승현위원
삭감된금액을….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저희그렇게받아들이면됩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게받아주시면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다른과로또가시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야기됐습니다,실제로.아니,저희는이부분이실제적으로어린아이들돌봄에관한것인데삭감이돼서굉장히의견제시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약속은받았습니다.
유승현위원
약속이아니라확실히….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확실히해주시기로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쵸.이건진짜확실히,다른과로가시죠?왜냐하면계속분명히우려된다,어떻게한다,미취학아동들이있다,아니면한부모의아동들이있다그러면이거에대해서전반적으로놔둬야되는데아니,예산이다삭감된상태에서올라오면일단벨트를조이자는이말씀이신건지,탑다운에대한이거에대해서도굉장히의구심이좀가요.하다못해도로블록을차라리한번더안한다든가,전봇대를지중화를안시킨다든가,한해를미룰수있다든가이렇게할수도있겠지만이거는무조건예산을100%세워놓고한상태에서해야되는데이거를미리삭감을한다음에한해예산을짜겠다고하면전부다긴축된상황에서다들예산을짜지않겠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저희과소관이죄송합니다만아니라서….
유승현위원
그쵸.아니긴한데강하게어필을해야된다는말씀인거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최대한의견제시를하고노력을해서확보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안했다는건아닌데최종적으로결정하시는분들이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는정확히잘몰라서추경때무조건해준다고했으니까여기서속기록에다남으니까안해주면…. (｢어쩔수없어｣하는위원있음) 어쩔수없습니까?도장을좀받아야될것같은데.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확실히과장님이짚어주고가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하겠습니다. (｢공증을받아오세요｣하는위원있음)
웃음소리
유승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진짜확실히….
이영란위원장
과장님가셔버릴건데.
웃음
유승현위원
아니,과장님,또어디로가시겠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아니,과는폐지가되도업무는이렇게남아있기때문에하여튼간이게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이들하고아동을전담을해야되는데과가폐지된다는게좀약간아쉽긴한데거기에또삭감이된다고하니까아쉬운거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업무자체가없어진것은아니라서요.
유승현위원
그렇긴하죠.명칭만바뀔뿐이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민간의운영하는돌봄기관에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요.한번지도점검을해보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73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아랫부분정도보시면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이있습니다.혹시우리순천시에서이보험금을청구한사례가있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있어요?몇건.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을돌보고있는아동중에다쳤을경우청구가들어오는데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대략….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한두건.
장경순위원
작년에….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올해기준으로했을때.
장경순위원
올해기준에서한두건정도?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이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이부분하고우리순천시민전체로또지원되는부분이있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거하고는중복해서청구를하셨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저희는이게국도비사업으로내려온거라서….
장경순위원
예,그러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이상해보험에해당되면지급을할수있도록돼있어서그건안전총괄과하고비교는안해봤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그쪽에서는아예청구자체를안한가요?모른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을안해봤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그걸한번파악을해보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이게어차피보험금은비례지급을한거라서이쪽저쪽에서양쪽으로받을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중으로이렇게할필요가있나지금저희가그렇게생각이되어서그거를안전총괄과하고한번상의를해보시고요. 추가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743페이지요.저번에행감때도한번이거질문을드렸었는데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있습니다,두번째칸에요.그때이게평화로운집이라고하셨었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때아이들이거기에지금7명있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그룹운영비지원이1억3200,그밑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에또9200이렇게예산이들어가있습니다.그러면우리아이들이과연이렇게개인적으로몇명이있어서교육에정말아까보시는것처럼총명하고건강한아동육성이되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렇게개별적으로지도를했을때가나은지,이많은예산을들여서이왕이면같이그룹으로,여기가지금어디성신원….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성신원법인산하의….
장경순위원
법인산하의단체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럼이미성신원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성신원은집단생활시설이고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요.여기도어차피집단이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은여기는공동그룹이어가지고정원이,성신원은정원이100명이렇게해서신고돼서설치돼서운영하는시설이고….
장경순위원
그렇죠.그런데지금29명밖에안되잖아요,성신원도.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현재는29명있는데그이전에는많이있는데지금아동이감소해서적은거고….
장경순위원
갈수록더줄어들겠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공동그룹홈은법에서정한정원이7명이내로이렇게생활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법에서정한인원이있긴한데굳이이걸분리해서이렇게운영을하는게교육적효과가더있느냐,정말아이들이이렇게분리해서했을때총명하고건강한아동으로육성이되느냐,여기가지금5살짜리1명,그다음에고등학생들이대부분이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거기에서어떤교육적인효과를높일수있느냐라는거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지금추세가예전에는시설같은데서단체로공동생활하는게추세였는데지금은여기지금평화로운집이SOS처럼가정생활하는것처럼연령대별로이렇게분산돼서거기종사하시는분이엄마역할을하시는거거든요.일반가정처럼생활한다그래서이게만들어진그런시설입니다.그런거라서저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공동생활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전체예를들어서….
장경순위원
그게나쁘다는것은아니에요.그러면성신원에있는아이들은그러면얼마나….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같은또래들끼리한방에서생활합니다.
장경순위원
예,그러죠.거기는또이렇게아파트처럼개인들이취사도가능하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근데공동으로급식은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죠,그러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성신원은개인취사는안되고요.
장경순위원
그러면어느정도만족도가성신원이높아요,그룹홈이높아요?아이들만족도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이더높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그렇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성신원을분리를해야되겠네요,오히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지금현재상태에서는집단생활시설로돼있기때문에추후에대상아동이계속감소하고입소자가없으면그거는운영법인에서검토를아마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예산서765페이지에요,이거참여위원회가몇명인가요,지역청소년?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현재21명입니다.
최현아위원
21명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1년단위로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5회실시하는데이렇게그냥금액책정해놓으신건가요?몇명이렇게안돼있고참여위원회그냥5번하는데30만원이렇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거의2달에한번정도씩은청소년들이기때문에주말에만나서위원회를개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리고771페이지에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위원회참석수당있는데이거오타죠?2명이라는거아닌가요?9회,2회는뭔가요?771.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위원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통합지원체계구축운영위원회요?
최현아위원
참석수당,예.9회로한다는거예요,2회로….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통합지원체계구축.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게9회를한다는거예요,2회를한다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게지금,아,이거오타죄송합니다.9명인데,9명입니다.
최현아위원
9명이죠,그러니까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9명을….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상반기,하반기2번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2번실시한다는그말씀이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771페이지하고772페이지그때인터넷중독전담상담사저번에제가행감때도이야기했는데반납이됐잖아요.업무가너무많고이게정말우리시에필요한상담사인데업무가너무많다보니그만두시는분들이많고선생님구하기도참어렵다고했는데이분들이꽤공부도많이하고그러신분들로알고있는데기본급이이게법적으로정해져있는거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국비하고시비가지원되는금액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꼭필요한상담사인데이렇게저희가인터넷중독된청소년들이되게많은데일이너무많고보수는너무적고그래서이게중간에도많이그만두시고그러는데이거시비를더늘릴수는없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현재는매칭으로오기때문에50대50으로매칭으로오고있고요,필요하면도비가지금안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도비를조금확보를해주시면좋겠다싶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도비로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전라남도에이야기를해야되겠네요,적극적으로.아니,이게정말저희아이들한테필요한상담사인데저번에도비도반납하고너무아쉬워서이번예산서에도올라왔는데제가전라남도하고도의회에다가적극적으로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예산서775페이지를보시면요,청소년수련관행사참석자행사실비지원금있지않습니까.이게전년도하고똑같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보다조금….
유승현위원
낮겠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감액이됐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청소년수련관화장실비상벨설치및보수인데화장실이몇개있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화장실이층별로하나씩해서….
유승현위원
6개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6개돼있는데비상벨을각층마다설치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여기가또개방화장실이돼있어서….
유승현위원
그죠,위험하기때문에.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야간에또운영을하고그래서행사하고이러면또개방을하고그러기때문에비상벨을….
유승현위원
위험요소때문에하신거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거기는장애인화장실도있긴있거든요.제가못들어갑니다.들어갈수없는구조인데거기에다어거지로만들어놨어요.왜어느시점에서만든지는모르겠지만어거지로만들어놨어요.그게제가들어갈수가없어요,일단.제가들어갈수없으면웬만한분들도사용하실수없습니다.이거는복잡합니다.한번직접가서보셔야어찌됐든법에도정확하게따라있지도않고그냥이정도되어있는폭정도가돼요.들어갈수만있지뭔가를움직일수가없습니다.그리고화장실을들어갈수있는통로도좁고전반적으로이게부적합한그런장소였는데무리하게해놓은것같아요.그래서이걸다시어떻게뜯어야될지안뜯어야될지는잘모르겠지만한번다시가서확인을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754페이지에청소년성교육강사양성해가지고여기예산에올라왔잖아요.이거도저번에제가행감때질의를했었는데그교육과정인거죠?성교육활동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그때여기이수하시고활동하신분들있는데주로유아쪽하고아동쪽만한다고했는데교육을성교육양성이거예산이올라왔는데그분들을처음에올해이수하셨던분들,활동하고계신분들을더심화교육을시켜가지고초·중·고등학교이렇게확대시키는게더낫지않을까요?이게성교육활동가들을계속이렇게양성을하는거보다는처음에교육을받아가지고활동하신분들을더심층교육을시켜가지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도이렇게성교육을확대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생각해보시면어떨까싶네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우선전문강사로활동한사람들은이양성교육받는사람들보다성문화센터에근무하고있는직원들은전부다전문자격을가지고있어서그직원분들이순회방문해서교육을하고있고,이양성교육하신분들중에희망을하면전문강사자격증을받을수있는과정이또별도로있습니다.희망하신분들은그과정을받아가지고전문자격증취득후에활동하실수있도록저희가그거는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이게꾸준히이렇게계속성교육활동가를양성하는것도좋은데좀깊이있는교육을좀시켜가지고했으면하는방안이있는지한번….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성문화센터에서는어떤이양성과정교육을하면수료증밖에나갈수없는그런여건이고자격증자체는주어질수가없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수하신분있잖아요.그분들가지고도충분히그럼성교육활동가로활동할수있는거죠,그러면.계속이렇게또새로운사람을모집하고그런기초교육을시키느니.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게해도되는데그분들이교육을받으면적극적으로활동하고이렇게하셔야되는데또그렇지않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
최현아위원
아,그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본인들이희망을하고관심을갖고활동을해주시면좋은데저희가그런자조모임이나이런걸통해서안내를하지만더좋은조건이있으면다른일자리찾아서가는그런케이스들이많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여기아동,청소년말고도교육을많이하는그런프로그램이되게많던데거의이렇게기초과정만해가지고양성하고,그분들이과장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활동해주시면좋은데그분들이또그만두셔버리면또올해예산에올라와서성교육활동가또하고,또하고이게좀예산낭비이지않나싶어요. 왜냐하면이교육을아주깊이있게가가지고계속그분들이활동할수있게좀많이지원해주고그러면꾸준히이렇게활동할것같은데기초교육만받고어린이집이나이렇게좀활동하시다가그냥좀아니다싶으면그만두시고,그러면내년에또새로운성교육활동가를만들어야되고이렇게하니까이런걸한번고려해서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성문화센터하고그런부분을조금더깊이있게소통을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책자750페이지하고751페이지에요.750페이지하단에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이지금45억9000만원이있고,51페이지에도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자체지원이또29억2000만원이있습니다.이거구분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750쪽에있는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지역아동센터정원하고종사자수에따라서운영비를주는것입니다.그래서10인에서19인,19인에서20인,30인이상이렇게분류해서운영비가순수하게나가는거고요.그거는운영비플러스종사자인건비로사용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751쪽에있는운영자체지원은여름캠프같은거할때운영할수있는사무관리,그러니까차량임차료나회의하거나,또어울림마당축제하거나그럴때쓰는거하고,종사자들처우개선,이인건비가급여가좀부족하다그래가지고조금더확보해주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거하고명절수당,특별수당,보전수당이런부분들입니다.
장경순위원
조금확보한게28억인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전체적으로그게묶어진것입니다.통합으로묶어진것입니다.
장경순위원
중복되는부분이조금많이있는것같은데,하여튼알겠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중복되는부분은인건비조금,인건비보전수당이들어가있는데올해하반기보전수당이지금이게들어가있는그부분입니다.그게좀금액이큽니다,종사자가112명이어서.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나용준입니다. 토지정보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의성과계획입니다.토지정보과는시민이만족하고감동하는토지행정서비스제공을전략목표로총4개의단위사업이있습니다. 495쪽정다운토지종합민원창구운영입니다.증명민원발급,토지종합민원발급시스템유지관리,지적전산열람기유지관리등으로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96쪽부동산거래질서확립및지적종합전산망관리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지적전산망유지관리,지적재조사사업추진등으로총23억9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98쪽도로명주소부여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시설물,안내판제작설치및도로명주소열람시스템유지관리비등으로2억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99쪽공간정보시스템구축및보강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관리및유지보수등으로4억5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344쪽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을추진근거로지적도와실제현황이불일치한지역을2013년부터2030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중에있으며,총사업비는국비71억900만원입니다. 345쪽디지털지적구축입니다.지적재조사경계확정으로지적공부상의면적감소에따른조정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58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입니다만예산편성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총12억4800만원으로전년대비2억4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주요감액요인은지난8월4일부동산특조법종료로인한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와개발부담금징수등입니다. 1억원이상세입예산으로는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1억원입니다. 다음은190쪽국고보조금으로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등9억7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219쪽시도비보조금으로총3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797쪽입니다.2023년도세출예산요구액은32억46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와조정금,그리고지하시설물상하수도정보수정·갱신사업비등입니다. 1억원이상주요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798쪽중간부분지적공부유지관리를위해5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및운영비로국비7억8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으로국비8900만원,시비1억9000만원등총2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0쪽중간부분디지털지적구축사업으로지적재조사조정금감정평가수수료와지적재조사조정금지급등7억2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1쪽하단부분도로명주소부여사업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등2억1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2쪽하단부분공간정보시스템운영활성화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와신규사업인지하시설물상하수도정보수정·갱신등으로총4억5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3쪽하단부분행정운영경비로시간외수당,국내여비등1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798페이지보시면요,지적기준점있지않습니까,지적기준점.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현위원
순천시는어디에맞춰서하는겁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전지역에분포돼있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을하면서기준점을계속매설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보통우리는웃장그쪽에기준점을하고있는데….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보통기존에있는데는택지개발지구는거의다있고요.그외지역은도외지역이라해가지고어떤경지정리사업이나최근에경지정리사업이나택지개발한데외에는도외지역이거든요.그런지역은지적재조사사업을하면서최근에시통이원활하고,예를들어서자연마을같으면마을회관옥상같은데다가그런데다설치를해놨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저희는일단국가기준점을맞춰서하긴하지만순천시나름대로기준점잡고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상당히중요한문제잖아요.기본재산권도있기도하고지금아직다정리가안된부분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분들그게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우리과에서는이게좀중요할것같아서….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해년마다또일제조사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하고있는데굉장히이게힘들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그냥그대로인것같아서,왜냐하면이게민원이발생하는순간엄청난재산….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일제조사해가지고혹시어떤각종공사로인해서훼손이돼버린것은그공사업체로인해서다시보수를,복구를하게끔그렇게해있고요.어떤토사매몰이라든지이런것은즉시또현장에서복구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굉장히안타까운문제인거죠.너무기존전년도예산액이그대로있고지금기준점을잡고계속해야되는데예산은그대로인것같아서약간그점에대해서….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해년마다지금지적재조사업무량이측량비는전액국비지원이고요,나머지는시비로하기때문에그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대해서는추가로해년마다매설하고있거든요.한번에일시적으로는다못합니다.연차적으로.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이건좀신경써주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예산서797페이지요.아까도모부서에서제가질의를하긴했는데민원실환경정비화분구입이거총150만원인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거작년예산서에도화분구입올라와져있던데화분구입을계속해마다구입하고관리를하시는건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종합민원실이라해가지고허가민원과하고저희토지정보과가같이있기때문에환경정비차원에서저희들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까허가민원과도매해마다500,400이렇게화분구입및환경정화이렇게한다고돼있는데도대체화분이몇갠데,같은민원실아니에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허가민원과는안에지금큰,민원실한번보셨겠지만저희들은창구쪽에만하고,허가민원과는종합적으로정원같이조성해놓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민원실민원인들위해서조성하고쾌적한환경은좋은데해마다화분구입하고환경정화하는데500,400에또지금여기토지과도작년에도구입돼있고올해도구입한다고예산서에올라와서화분을어떻게관리하는가,화분이다그냥관리가안되나요,어떤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꽃같은경우는사그라들면하니까저희들이해년마다또교체를하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꽃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까는화분이라고하시고여기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화분이환경정비차원에서창구에그런데관리를하니까요.
최현아위원
좋은취지인것같은데예산이아까도허가민원과도그러고여기도너무많은예산이아닌가의문이들어서이야기하는거고요. 그다음에797페이지부동산공인중개사신분증제작이거100명인데지금새로….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공인중개사100명이어떤기준으로100명.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어떻게되냐면요,당초에저희들이한524매정도했고요.상호가바꿔지거나,또신규오신분들,또분실되거나그러면그래서금년에는전체적으로다해줬는데아직도덜해가신분들이좀있거든요.한600명정도되는데소속공인중개사,그다음에본이렇게공인중개사에소속공인중개사들도있어요.그런데아직덜해가신분들도있고,상호가바꿔지면또새로교체를해야되고,또분실하신분들있어가지고또서로오시더라고요.그다음에해년마다또신규자들그런걸감안해가지고….
최현아위원
경기가안좋아서부동산이지금많이없어지는추세잖아요.많이없애고지금저희지역구도부동산이거의많이폐업을하신분들도많으시더라고요.신규가계속늘어나고있다는건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해년마다시험치면한40〜50명씩늘어나고있습니다.전남에서순천이제일많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서800페이지에드론영상을활용한입체적사업이거총얼마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여기에는….
최현아위원
800페이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800쪽이요?
최현아위원
800페이지제일아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1700만원영상편집소프트웨어입니다.
최현아위원
이거어떤거구입하는건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드론장비는미래산업과에있는장비를그대로쓰고요.이걸촬영을하면저희지적도하고매칭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좀기술을요하는프로그램입니다.
최현아위원
프로그램을지금구입한다는데이금액이든다는거네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리고801페이지에도지금똑같이드론영상활용조사세워가지고이거는작업용….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건PC하드웨어구입비고요.
최현아위원
이구입비가이정도드는건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소프트웨어고앞쪽에.
최현아위원
이거는지금올해처음으로이걸예산을세워가지고하시는거잖아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한번사면계속그대로저희들이활용을합니다.
최현아위원
지금드론을촬영하신분이있나요,과에서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지적재조사팀장이1종가지고있고,같은소속의주무관하나가3종,같이가서이렇게했는데촬영도잘조정을하고그러더라고요.
최현아위원
두분이주로드론가서촬영하시는거네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럼이거구입하면그두분이이용을많이하시겠네요.편집하고이렇게하는거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정순금입니다. 2023년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3페이지20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전략목표는시민이더건강해지는안전한식의약관리이며,정책목표로는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으로의료안전망강화,응급의료대응체계구축,시민이믿고안심하는위생문화조성,뷰티인프라조성을통한순천형뷰티산업육성입니다. 성과지표수는6개이고,단위사업수는3개이며,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406페이지총4개사업으로보건지소운영에27억원,보전진료소운영에21억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에54억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에36억원을계획하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6페이지성인지예산입니다.성인지예산은음식문화개선사업1건으로예산액은7100만원이며,음식문화개선에대한시민의식향상및위생적인식문화정착을위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남녀모두균형있게혜택을누릴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905페이지보건위생과예산은전년도대비3억6000만원이증액된39억4600만원입니다. 먼저보건지소운영입니다.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과9개보건지소운영비등으로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7페이지보건지소물리치료서비스확대사업입니다.의료취약지주민에게물리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도지사공약사업으로2019년도부터4개보건지소에서추진중이며물리치료사기간제인건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8페이지보건진료소운영입니다.22개보건진료소운영과약품및진료기자재구입비등3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입니다.낙안창녕보건진료소신축은물가상승에따른공사비증액분과주암창촌보건진료소신축공사및의료장비구입비로총5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사업입니다.현장의료반응급구조사인건비와박람회대비외식업소앞치마제작및위생용품지원으로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의약업소관리입니다.의약업소관리및장기기증캠페인,심폐소생술교육등의약업무추진과915페이지보건의료발전을위한용역비1억등을포함하여총2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어린이집,유치원등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집단급식소를대상으로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로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22페이지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은신규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가노인복지센터를포함한사회복지시설32개소를대상으로신청을받아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1866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예산액은전년도수입액대비1300만원이감액된1억7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1868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위생등급제및음식문화개선참여업소물품제작등으로500만원,다소비유통식품검사수거비등으로3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으로5500만원,예치금및기타반환금으로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유승현위원입니다. 908페이지보시면….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몇페이지요?
유승현위원
908페이지요.보건소운영해가지고일반운영비인데공공운영비해가지고난방시설유지해가지고44만원이라고돼있어요.근데이게22개소해가지고1년치예산이44만원인겁니까?왜냐하면하루예산이3만6000원밖에안나와서이게과연적절한가,너무낮은거아닌가라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현재이돈으로는부족함이없었기때문에….
유승현위원
전혀부족함이없다고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3만6000원LPG하고….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옛날에는거기서거주를해서살게돼있는데지금은출퇴근하기때문에사실실질적으로근무시간외에는사용을안해서현재이돈으로는부족하지않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915페이지에심폐소생술시민교육강사수당있잖아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915페이지.
최현아위원
예,심폐소생술시민교육이거저희이번에이태원참사도그렇고이걸좀더확대시킬수는없나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심폐소생술강사그경우는이태원이생기기전에는우리같은경우에는성가롤로가권역응급센터여서거기에요청만하면와서강의를해줍니다.교육을시켜주거든요.요즘은이태원때문에너무나희망하는데가많아가지고우리직원들을제가직접교육을성가롤로에서와가지고직접받았습니다,다간호사기때문에.그래서지금우리전체과,전체읍면동,그리고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4개과전체과에몇명씩차출해가지고,그리고읍면동의통장,주민자치위원,기타등등그렇게지금하고있고요. 또각단체나요구를하면우선,지금소방서나다른데서는너무많아가지고못나갑니다.그래서지금이렇게하고있고요.저번에말씀드렸지만시의회의원님들께서도요청하시면한날을잡아서대회의실에서할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912페이지한번봐주시….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910?
이영란위원장
912페이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사업으로지금신규로올리셨잖아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거기서보면기간제근로자를채용을하실건가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지금평일주간,평일야간,주말이렇게따로따로비용이추계가돼있어요.그러면이건다각각의인원입니까?예를들면평일주간했던분이주말도하고이런겁니까?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아니,각각입니다.왜냐하면지금평일은평일대로3명이교대를하고요.야간은주간하신분이연결해서못합니다,10시까지하기때문에.그래서야간은1명이이렇게해주기로하고,대신주말은요즘은또안하려고해서주말은별도로3명을채용해가지고주말만계속돌겁니다.이런식으로그래야만이이제….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총7명을채용을할거고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평일야간의기본급이지금3만8760원,그죠,1일1명당.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여기는야간임에도불구하고시간이짧아서이렇게인건비가낮게책정되었습니까?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그러죠.여름에는끝나고기간이9시까지할때도있고10시까지한다든지시간에따라서약간은차이가있지만근무시간자체가적기때문에현재는이렇게책정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지금3만8760원이시급은아니잖아요,그죠.3시간으로친겁니까?기본급이.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3시간일수도있고,4시간일수도있고이것은이정도로시간당.
이영란위원장
이기본급에주휴수당하고,공휴일야간,아니,공휴일수당은아니네요,평일야간이니까.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공휴일은따로돕니다,3명이.
이영란위원장
그쵸.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쉬는날은,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여기기본급,주휴수당,공휴일수당이각각다책정이돼서지금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라여쭤봤거든요.3명비용추계가.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아니,공휴일도이분은야간만한다는뜻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아,그러니까일주일내내야간만공휴일까지포함해서?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기본급은따로있고,21일평일야간으로기본급이따로있고,또여기주중에휴일이있으면주휴수당이가는거고맞습니까?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공휴일수당이렇게계산이돼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그죠.평일주말하고주말.
이영란위원장
아니,저도우리밖에서하도저렇게시위를하고있으니까인건비에대해서관심이가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요.아무튼이거를좀잘살펴보시고….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또계약할때정확히안내를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불합리하지않게해서또이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염병관리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황선숙입니다. 84쪽2023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전략목표는감염병으로부터안전하고건강한도시실현입니다. 성과지표는3개로결핵환자신환자율과결핵환자접촉자잠복결핵감염검진율,그리고감염병발생율입니다.목표치설정등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대하여1억원이상신규사업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2023년감염병관리과일반지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1억500만원이증액된20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는국비7600만원과균특6900만원,기금9400만원,도비800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927쪽생활방역관리입니다.취약지역방역소독을위한방역소독원인건비와읍면동방역차량임차료,방역소독약품및다목적방역차량구입비등총6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28쪽하단부터930쪽상단까지신종감염병관리입니다.코로나19대응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취약계층확진자치료키트제작과검사의뢰비,그리고의료기관및요양시설감염병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등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30쪽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입니다.코로나19확진자의입원치료비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으로1억2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930쪽중단부호흡기전담선별진료소운영입니다.선별진료소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운영비,그리고코로나19대응방역물품구입등2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33쪽감염병조기발견사업입니다.감염병감시등감염병대응체계구축을위한감염병전담요원인건비도비보조사업과병리검사실검사시약구입등운영비1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34쪽하단부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보건소병리검사실의료장비구입하는사업으로국도비포함1억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937쪽결핵고위험군등취약계층결핵관리사업부터940쪽돌봄시설종사자잠복결핵감염검진은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가족접촉자및취약계층결핵관리,결핵환자검사지원,결핵관리민간의료기관운영비를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내시에따라각각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941쪽부터943쪽은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결핵전담간호사인건비로편성된인력운영비와감염병관리과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총2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염병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948페이지인데요.현재지금우리순천시치매환자분들이줄고있습니까,아니면늘어나고있습니까,추세가?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치매?
유승현위원
예.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948페이지….
유승현위원
948페이지치매.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치매는우리과아니고보건사업과.
유승현위원
아,죄송합니다.너무넘어가버렸네요.
이영란위원장
아,그랬습니까?
유승현위원
예,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질의없는걸로하고,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설명을너무잘하셨나봐요.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사업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웃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재왕입니다. 보고순서는예산의성과계획서,중기지방재정계획,다음으로성인지예산안을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85페이지입니다.전략목표는함께만들고함께누리는건강도시실현입니다.성과지표로는4개지표로서임신·출산·육아서비스만족도와65세이상치매유병률,다음으로전시민우울선별검사율과10만명당자살률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7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2건으로서출산장려정책의일환으로추진중인출산장려정책사업과2022년출생아부터200만원을바우처로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다음성인지예산사업은159페이지부터163페이지2건입니다.다함께누리는건강도시실현을위해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과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전시민모두가수혜자인만큼선별격차를해소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총예산은171억3700만원입니다.전년도대비해서2억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정신요양시설운영비등보조사업감액에따른것입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별로1억원이상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하단부부터953페이지중간부까지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입니다.보조금내시에따라공무직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에따른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1억2400만원,치매인지기능서비스프로그램운영과치매안심마을운영등에따른사무관리비2억2600만원,치매진단을위한치매정밀검진비와치매어르신돌봄에필요한물품지원을위한조호물품구입비등의료비및구료비로1억2900만원등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54페이지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치매치료약제비지원을위해기준중위소득에따라구분하여자체사업비와보조금내시에따라3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955페이지부터957페이지중간부까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보조금내시에따라정신질환자의등록및사례관리등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을위해1억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958페이지하단부부터960페이지중간부까지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입니다.공무직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와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위탁운영비인건비로2억3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부터964페이지상단부까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은보조금내시에따라정신건강인식개선과자살예방사업,다음으로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사업등으로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5페이지중간부부터966페이지상단부까지출산장려정책사업입니다.2023년출생아부터출산장려금확대와60개월간5만원씩지원되는순천아이꿈통장지원사업으로57억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66페이지하단부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보조금내시에따라기준중위소득180%이하난임부부로서최대17회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2억8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967페이지상단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산모가정에파견하여산모와신생아의건강을살피고산후관리를돕는사업으로8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모자보건사업은보건소모자보건실,출산육아용품장난감대여소운영과모유수유실설치및임산부전용주차장도색등으로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0페이지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입니다.만2세영아를둔가정에기저귀월7만원,조제분유월9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4억5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하단부모자보건사업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에따른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5억78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973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보조금내시에따라출산시축하금200만원을지원하는바우처사업으로27억5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하단부산후조리서비스확대지원은중위소득150%초과자에대해1인당40만원에서9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974페이지중간부정신요양시설인선요양원운영비로16억4500만원,정신재활시설사랑샘운영비로5억93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75페이지하단부부터979페이지중간부까지인력운영비로일반직초과근무수당과공무직인건비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치매안심센터운영비15명인건비로5억2400만원,978페이지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7명에대한인건비로2억74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사업과소관2023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저희지금치매예방교실이운영되고있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치매에관련된행사를굉장히많이하지않습니까.찾아가는서비스도있고,그다음에우리치매정밀검진지원비도있고요.그런데찾아가는서비스가새롭게이번에반영된거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경로당등을방문하는사업마을을방문해서찾아가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게찾아가는서비스긴한데기존의유류비를좀삭감한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그게그비용이아니라또다른비용입니까,혹시?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다른비용인것같습니다,이것은.다시내용을,몇페이지입니까?
유승현위원
952페이지인데전반적으로같이치매예방에관련된사업이다보니까물어본거고요.일단우리가치매예방을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교실도하고운영도하는데치매걷기나그다음에치매극복참여자등의보상이런거에대해서는예산을굉장히많이삭감을했습니다.기존에5600이었으면지금1200이고요.그다음에정밀진단지원비가삭감이되었는데이게좀뭔가말이….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치매진단비를시비로해서작년에3억원을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코로나19로인해서우리가진단을받지못한어르신들이많아가지고집에만계시기때문에그래서정리추경때말랐습니다.그래서올해본예산에는우리시비로해서6000만원세워놓고추경때다시….
유승현위원
많이세워놨기때문에….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래서삭감을많이했기때문에추경때다시저희들이필요하다면추경때또확보할….
유승현위원
아니,아니요.말앞뒤가좀안맞으신것같은데,또그러면이것도추경때세운다는말씀이세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보조사업으로,이것이보조사업인데전체적으로보조사업이감액되다보니까이거에맞춰서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또발생합니다.
유승현위원
많이좀안맞는게전반적으로는치매를극복하기위해서예방도하고찾아가고우리치매센터도열고그랬는데전반적으로우리는예방이지않습니까,예방.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예방인데예방이라면치매를걸리지않게하기위한그런방법이잖아요,최후의방법.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이예산이많이삭감되기도하고했기때문에이게진짜로아까전에도말했는데다른부서에도말씀드렸는데….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상반기운영을해보고필요하면추경때다시예산을더확보해서추진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요,이게예방이잖아요,예방.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방사업인데저희들이….
유승현위원
예방인데,추경때돈이저희시가그렇게많지않지않습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제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자료주십시오,팀장님,필요하신자료가있으시면.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지금예방사업은보니까전문인력이많이감소가됐습니다.그래서공무직도치매우리공무직이당초에시작할때는18명으로지금공무직이센터에서운영을했는데기존공무직이9명에서육아휴직들어가버리고대체인력으로한6명정도지금대체인력을쓰고있거든요.인건비가감소되기때문에여기에따라서아마감소가된걸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기존에를맞춰야죠.이걸맞춰야되는데감소가되면안되죠,예방인데.예방이가장중요한건데이게삭감이….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것도한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예방사업에대해서는.
유승현위원
내부적으로검토하더라도위에올릴때미리삭감을하고올리신겁니까,아니면올려놓고삭감을당한겁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전문인력비인건비로많이투입을하다보니까예방홍보용으로는사업이줄어든걸로그렇게파악을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인건비는상승되고,이런예방사업홍보는좀줄어들고예방사업예산은.
유승현위원
이해가안되는데좀따로….
이영란위원장
팀장님이우선자세히설명을좀주시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전문인력이무조건된다고해서예방되는건아니니까요. (○건강도시팀장박서윤집행부석에서―저희들전문인력들이많기때문에현재적으로지금전문인력들이경로당이나마을로해서저희들이프로그램운영하니까….) 배치가되어있어요? (○건강도시팀장박서윤집행부석에서―저희들이예산은좀삭감시켰습니다,사무관리비쪽은.) 그럼집에계시는분들은? (○건강도시팀장박서윤집행부석에서―집에저희들가정방문합니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마을방문하는것이가정방문까지다하고있습니다,치매우리전문직원들이.마을경로당을방문하고,또움직이지못하는어르신들은가정까지방문해서치매전문인력들이방문하기때문에그에따른아마사업비가감소된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다음번에는설명해주실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조금더신경써서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기간제나공무직인건비관련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요.948쪽하단부에치매안심센터운영해가지고기간제근로자네분에대해서196만2000원씩11개월,그다음에964쪽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해가지고인건비1명에대해서230만원11개월,무슨이야기를하는지서서히감이잡히실거예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976쪽공무직근로자보수기본급160만원곱하기15명,978쪽공무직근로자보수해가지고190만원곱하기8명12달,차이들이뭐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우리치매관리센터공무직인건비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가보수금액이다릅니다.이것은정신건강복지센터는국비지원을거의한70%이상을받고있거든요.그인건비기준에의해서저희들이예산편성을해놓은겁니다.그러니까치매안심센터공무직인건비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하고차이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왜그러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정신간호사라해서봉급이좀높습니다,기본급이.
유영갑위원
160만원은어떻게기본급이산출된거예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어디몇페이지말씀입니까?
유영갑위원
976쪽15명.이분들은시간을좀적게근무하신가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아니요,똑같이근무는하는데….
유영갑위원
8시간씩근무하시죠,하루에?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연중근무하시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연중근무하는데아마국비지원기준인건비에따라서우리가예산편성을매칭사업을하다보니까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렇게줘도되나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우선채용할때저희들이근로조건하고기본급하고그내용을고시를하고공고를하기때문에….
유영갑위원
법적으로는문제없어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두번째,제가봤을때문제있는데그건좀이따따져보기로하고요.11달채용하는거하고12달채용하는거하고무슨차이가있어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11개월이상을기간제로채용을못하도록지침이돼있어가지고저희들이11개월을채용을한것이고….
유영갑위원
치매안심센터….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대체인력입니다,대체인력.공무직이육아휴직이나질병으로휴직계를냈을때대체인력으로기간제를우리가그즉시채용을한….
유영갑위원
그럼1달은쉬어요?1달은치매안심센터운영안해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아니요,합니다.
유영갑위원
어떻게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공무직이육아휴직이나질병휴직을냈을때그대체인력으로기간제로저희들이보건사업과에서채용해서….
유영갑위원
12달하면어떻게되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12달은보통그렇게는채용을안합니다.11개월정도채용….
유영갑위원
이분들퇴직금은어떻게돼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퇴직금정산합니다.퇴직금정산은우리가기간제도….
유영갑위원
아니요,11개월하면퇴직금안줘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11개월은안주고11개월이넘었을때는연장해서했을때는퇴직금이되는데퇴직금자체는11개월했을때는지급을안하고있고넘었을때는아마퇴직금….
유영갑위원
12달하면정규직직고용문제때문에그런가요?직접고용?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런문제때문에12개월을채용하지못하도록….
유영갑위원
그게어디에나와있어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지침상….
유영갑위원
아니,아니,그말이아니라제가알기로는상시지속업무9개월이상채용하면직고용대상이거든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공무직대상.
유영갑위원
2017년7월20일자기간제근로자보호지침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가이드라인에가.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가이드라인,예,9개월이상.
유영갑위원
그래서그아무튼직고용요구를회피하려고했는데그렇게되면퇴직금문제도걸리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퇴직금문제도걸리죠.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이런게엄청나게많아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많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거지금전체찾아봐도엄청나게많을거예요.이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특히보건사업과는저희들이공무직이정규직보다인원수가많은숫자가높아져버리니까많은질병휴직,육아휴직이렇게많이나오다보니까대체인력을채용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유영갑위원
당연하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래서대체인력을채용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데인건비는또국비로지원되기때문에저희들이업무때문에채용을안할수가없는사항이기때문에….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그런것은총정원의문제예요.육아휴직이나이런것을특별한사유로보면안되고상시발생하는일로보고총정원을늘려야되는문제예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공무직을늘린다는것이상당히어렵습니다마는….
유영갑위원
항시대체인력들이있어야죠.상시공무직으로서대체인력이존재해야돼요,실은.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러죠.예예.
유영갑위원
그것은그런다손치고아무튼퇴직금을안주는문제는상당히이게공공기관에서이렇게하면안되는데,그러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근데하고있는데?이걸어떻게해야되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이건세부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잘검토하셔야될것같은데.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세부적으로한번검토를해당공무직팀하고한번….
유영갑위원
작년에무슨일이있었냐면실과는밝히지않겠습니다.1년이365일이잖아요.364일계약을해가지고퇴직금을안준일이있어가지고정정을했어요.순천시에서발생했던일입니다.그럼이것도순천시에서수정이가능하겠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한번해당부서하고세밀하게검토를한번조율을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육아휴직들어갔는데1달나와서하라그럴수없잖아요.대체인력이없으니까4명을채용하는것이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사전에1년전에임신으로해서육아휴직갈사람들사전에받거든요.받아가지고거의대체인력을바로충족을시켜줘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
유영갑위원
그래서이것은과장님이봤을때도수정을해야되고수정이가능한걸로알고있거든요,저는.상시지속업무해가지고몇개월이상그것은이미11개월계약함으로서직고용요구를해도순천시가검토를해야될사안이에요.그것을회피하기위해서이렇게했다,저는퇴직금을안주기위해서이렇게한것같아요.전체적인문제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데이게예산심사가내일축조란말입니다.이렇게안좋은조건으로일을하시라고순천시가시민들께제안할바에야예산을잘라버려야죠.치매안심센터를당분간운영을안하더라도치매안심센터가근무하는노동자들의처우가개선되어야지만이시설을이용하는분들의서비스질이높아질것을적어도기대할수있어요.거기서부터시작인거예요.그런데이렇게거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을,요즘돈이돈이아니잖아요,물가도오르고금리도오르고그래서. 이게누차반복되는이야기입니다.최저임금은최저임금을주십시오라고정해놓은게아니라니까요.적어도법적으로이이하로주면안됩니다.양심이있는사람은그이상으로노동자들에게인건비를지급해야됩니다라는게최저임금의의미예요. 이것은제가봤을때내일예산축조하기전까지종합적으로,여기지금다듣고계실거예요,관련부서행정자치위원회포함해서전체.이것은전체적으로총무과하고예산실하고이야기를해서종합적인안을내놓으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어떻게예산심사하겠어요.축조는어불성설이죠.안되겠지않습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제가참고로위원님….
유영갑위원
예,말씀하십시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자살964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이사항11개월이건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간호사들을대체인력으로채용해서지금하고있는데이인원들은지속사업으로해가지고크게이렇게거석을안받고지금개월수를운영을하고있거든요.
유영갑위원
964쪽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이사항도한번기본지침을보고한번세밀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이런것이제가말씀드린내용중에예외사항이있으면예외사항은별도로하시고큰틀에서제가말씀드린기조에해당하는일이겠다하는것들은계획을세우셔야될것같아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969페이지보면요,우리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이절반이상삭감이되었는데요즘에미숙아가많이출생을하잖아요.이거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이것도보조사업으로지금기금사업으로저희들이매칭사업이돼가지고올해는총미숙아,선천성이상아검사91명정도를검사를했거든요.그래서임신이37주이상,또체중이2.5㎏미만일경우는우리가이상검사를하는데아마보조사업으로해서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까이예산이지금줄어든걸로이렇게파악됩니다.
유승현위원
매칭사업을그러면안하고저희시돈으로해도충분히전년도예산액을보면가능할거라고저는생각을해서차라리그냥이감액정도는그냥써도상관없을것같은데….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래서올해….
유승현위원
그러면충분히그제재에안걸리고어느정도충분히다골고루배치가되지않을까.왜냐하면자꾸출산을장려하는데이런거에대해서도예산이삭감이,보조금이라고해서그렇다고하지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작년에보니까작년에2800만원이잖아요,지금.아니,올해2800.
유승현위원
예,올해는40명해가지고70만원이렇게예상하시는거예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40명으로해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과하게잡았다는겁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조금예산을너무,보조사업으로해서명수가내려오기때문에그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좀과하게잡았다가올해좀감이된것같습니다,내년도예산은.
유승현위원
이런부분들은좀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꼭40명이딱정해진명수가아니라퍼센티지로한다든지그렇게좀바꿔야될것같습니다.그건개인적인생각이기때문에.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948페이지에요,움직이는건강교실운영,아니,그아래건강생활터조성사업있잖아요.5개소,948페이지.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생활터조성.
최현아위원
이거사업설명좀해주실수있나요?이거5개소는어디,어디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5개소가지금우리가사업신청을받아서내년에….
최현아위원
그러면작년에도했었잖아요.작년에했던5개소는어딘가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작년에했던데가,잠시만요.작년에학교하고,팔마고등학교,남산중학교,금당중학교,그리고마을하고해서5개소를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학교에했어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학교도했습니다.건강계단조성사업으로해가지고….
최현아위원
그건강계단조성사업이계단올라갈때마다적어진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학생들활동량을증가시키기위해서.
최현아위원
예,그사업이고,올해도이제신청하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사업공모를해서신청들어온거봐가지고….
최현아위원
사업공모해서신청하는학교나이런데해준다는말씀이시네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신청했을때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다음에밑에청소년척추측만증예방사업전문강사수당인데여기주로어디서활동하시는거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우리의사를시간별로해가지고촉탁의사를지정해서의사수당입니다,이것이지금.그래서시간당25만원을책정해서의사들은일급수당으로해가지고시간당25만원책정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1시간초과마다2만원씩초과지급을하고있는데척추측만증지원사업이지속적으로해년마다지금하고있습니다,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
최현아위원
학교로요?학교에가서?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초·중·고학생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강사가이학교로간다는거네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30개소이렇게학교에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가서이걸교육을시킨다는말씀이시잖아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위에움직이는건강교실운영이것도돼있던데이거는어디가서하는건가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각마을을방문해서….
최현아위원
마을경로당이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경로당에가서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것도그러면마을이장님이나거기서신청을하면이거마을을선정하는건가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읍면동에다가도공문을내려가지고신청들어오면우리가선정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거경로당가서건강교실을어떻게운영하는거죠?어떤식으로하는거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강사를채용해서….
최현아위원
강사가어떤프로그램하는거예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강사를요즘마을어르신들이주로하고있는치매예방프로그램도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는데그것을저희들이마을로방문해서읍면동을방문해서프로그램을마을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하고있어요,지금.경로당이나때로는면사무소에서집합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예산편성에대해서약간하나질문드릴게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우리가보통매칭사업비율로지금예산안을편성하잖아요.그매칭비율이작년에근거해서계속사업같은경우에는똑같이이렇게매칭비율을정해서책정합니까,예산안세울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기준비율이다른경우도있고요,전년도처럼올해처럼똑같이내려온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우리2023년도예산안같은경우우리가기획실에다가10월경에올리잖아요.그때올릴때그매칭비율이어느정도가내시같이정해져내려온건가….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내려옵니다.
이영란위원장
내려옵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가내시가내려와서그가내시에맞게저희들이….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리가통상정리추경때보면반환금이생기잖아요.그런것들은그럼아직그부분에대해서는안됐겠네요,그적용이?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러죠,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면난임부부치료에서올해굉장히많은불용액이나왔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예산안우리가편성할즈음에는그러한걸모르기때문에중앙에서는똑같이내려올수밖에없는구조네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런맹점이있습니다.가내시가….
이영란위원장
그거를좀시정할방법은없습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회의때마다건의는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하고있어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하고는있는데좀처럼바뀌지않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관행이?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이복지예산이단위는커도실제그연도에집행되는게,특히중앙에서내려오는보조금같은경우많이불용처리가되는게지금많잖아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복지예산이몇%다해도실제로우리가복지를혜택을받는액수는더적다는거아닙니까,그죠,결론은?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시역시도예산크기는크지만실제로우리시민1명당세출예산에잡히는부분은적다는거잖아요,그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게궁금해서지금여쭸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의성과계획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86쪽건강증진과전략목표입니다.2023년에는주민건강수준향상및건강형평성제고를전략목표로93억6100만원의예산을투입하도록하겠습니다. 188쪽건강증진과정책사업목표입니다.비만율,성인남성흡연율,걷기실천율,칫솔질실천율4개의성과지표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시민맞춤형건강증진사업을펼쳐가겠습니다. 604쪽부터616쪽까지단위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129쪽세부사업계획입니다.건강증진과는희귀난치성질환관리,암환자의료비지원,암조기검진,국가예방접종,코로나19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사업에대해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315억5100만원이투입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412쪽부터417쪽까지세부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64쪽성인지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성인지예산은4억5900만원으로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 165쪽에서166쪽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대상자를더적극적으로발굴하기위해읍면동,보건지소,진료소,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등다양한기관과협력하여남녀모두소외됨이없이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7쪽에서168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여성흡연자가금연클리닉방문시신분노출이되지않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배려함으로써여성건강의공공의료접근성개선및양성평등의건강권을보장하겠습니다. 169쪽에서170쪽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돌봄시설확충및프로그램지원으로여성에게독점된아이돌봄을이웃및공동체가분담하여부담을해소함으로써육아에대한역할분담이편중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대비39억3686만원감액된102억69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83쪽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순천시민1000여명을대상으로건강행태,질병여부,의료기관이용형태등19개영역138개항목을조사하는사업으로민간위탁비68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5쪽취약계층검진사업은저소득층800명을대상으로하는B형간염,C형간염검사비로23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의료급여수급권자의건강검진과희귀난치성질환자의의료비지원을위해민간위탁사업비로4150만원과4억6035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6쪽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암환자들의본인부담금치료비지원을위해3억9656만원을계상하였으며,암조기검진사업은홍보물제작과암조기검진비에5억81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8쪽중간부따뜻한동행행복24시입니다.의료취약계층이많은오벽지마을어르신들의정기적인건강관리를위한사업으로69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89쪽중간부터991쪽까지방문건강관리사업은독거노인등의료취약계층어르신5500여가정과경로당을순회,간호사등전문인력이주기적으로건강관리를해드리는사업으로1억81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1쪽하단부에서994쪽상단부까지AI·IoT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으로AI시스템사용및통신료,의료기자재및의료소모품,활동량계,혈압계및건강디바이스구입등1억80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95쪽적기예방접종사업입니다.65세이상한부모가정,장애인등의료취약계층에대한인플루엔자예방접종과간염예방접종약품,의료기자재구입으로1억83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5쪽하단부에서997쪽까지정기국가예방접종사업과임시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예방접종약품구입비32억5861만원과12억4776만원을각각계상하였으며,하단부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로22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8쪽맨하단부코로나19예방접종에따른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로13억18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99쪽중간부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과취약계층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7980만원과2396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1쪽에서1006쪽까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신체활동,영양,재활,구강건강,아토피,천식,심뇌혈관관리등13개분야사업을포괄적시민건강증진서비스로제공하는기금보조사업으로인건비,걷기앱워크온운영,아토피·천식예방사업등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식품구입비,학교구강보건실운영,의료소모품구입등에2억878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06쪽하단부에서1010쪽까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금연상담사인건비,금연성공자기념품,금연연극공연,청소년금연교육강사비,금연보조제및보조용품구입등에2억54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10쪽하단부에서1011쪽구강건강관리사업은이동구강진료차량관리비,구강진료기자재및용품구입비등에2398만원을계상하였으며,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은관내초등학교4학년전체를대상으로구강검진,교육,치과치료비등에726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11쪽하단부에서1012쪽보건소민원실운영으로1억1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12쪽하단부에서1014쪽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에6982만원을,1014쪽중간에서1016쪽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에1억29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에서1018쪽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교육자료제작,활동량계구입,우수자인센티브지급,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에1억75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작업치료사등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3749만원을계상하였으며,1019쪽하단부에서1025쪽까지과인력운영비로9억8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26쪽사무관리비등기본경비로79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3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응답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1011페이지에요,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사무관리비는전년도에비해서지금비교증감했고,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료비지원은지금이제줄어들었잖아요.이유가뭘까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지금당초에는더많은예산으로시작을했습니다만지속된코로나등으로아이들치과방문이실제로별로없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작년예산대비내년도예산을짜다보니까조금줄어들었는데요.이부분은아이들이치료를더많이받게되면다음추경에도반영이가능할것으로봅니다.그렇게많은금액까지는아니거든요.
최현아위원
의료비지원을더저거했다는거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한아이가병원에가서4만원정도의진료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홍보용품제작하고치과주치의사업홍보지제작인데이걸어디다가홍보를하시는건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대상학년에전부지원을하고있습니다,일단은홍보지.
최현아위원
이게지금이사업이몇년쭉하신거죠?몇년됐죠,지금까지?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3년째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3년째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게지금딱4학년대상으로만하는건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왜냐하며혼합치열기를거쳐서영구치열기가완성되는시기에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이게지금3년이됐잖아요.이거저희관내초등학교에다홍보를하는건데3년정도되면홍보가거의다됐다고생각하는데요.이걸굳이이렇게홍보용품,홍보지를제작을해야되나….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대상학년에치약,칫솔세트를전부제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이들이달라지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그렇게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치약하고칫솔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치약,칫솔세트를….
최현아위원
세트를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집에도다치약,칫솔세트가있고굳이,학교에서도초등학교들어가면어머님들이학교1학년때부터들어가면치약,칫솔챙겨주시잖아요.양치또보건교사가교육도시키고,치약,칫솔을이렇게주는게포함이됐다는거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막초등학교들어갈때는부모님들이다챙겨주시지만한4학년쯤될때는또그렇게잘안할수도있고요.그리고그건또소모품이기때문에오래써야2달정도쓰면교체를해야돼서,그보다더좋은홍보물품이있을지저희도고민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이게치과주치의사업이학부형들이생각하기에는만족도가아주적어요.이거아마민원이많이발생이된걸로알고있어요.왜냐하면너무형식적으로치과를가면가서작성하고누워서이렇게하면치과선생님이설명지이거체크,체크해가지고충치뭐하고아주간단하게,그러니까진짜시간이몇분이라고해야될까요,1명당.너무간단하게하는데지금이게1인당4만원지원이되는거잖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엄마들이피부로느끼기에는이사업이그렇게만족도가높지않습니다.이거지금이번에보니까모니터링을실시한다는건가요,이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번에그러면한번이거모니터링을실시해보면이결과가더정확히수치가나올건데이사업을저희시에서추진하는거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시비사업,시특수시책사업이고전에의원님께서발의를해주셔가지고진행을하고있는데이게치과마다좀다른경향이있더라고요.꼼꼼하게원래는한30분정도는투입을해야되는데….
최현아위원
30분전혀아니에요.1명당….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치과원장님들성향에따라서자기들환자그쪽에아무래도더많이비중을두고진행을하다보니까학부모님이좀불만족스러운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그날그치과에서치과환자를안받고이학생들만집중하는게아니라본인들치과환자도받고,또여기해당하는학생들이가서그치과로가면치과도같이하는데이게인원을이렇게몇월,몇월배부하는게아니기때문에예를들면제가치과선생님이에요.그런데오늘한30명왔어요.30분씩못봐줘요.30분씩봐주는치과의사선생님이있다고저는이야기도못들어봤고,엄마들이항상이게불만이었던게아니,이렇게간단하게몇분하고말건데진짜아니다이런이야기하신분이진짜많으세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4학년전체학생이한2700명정도되는데요.이사업을동의서를받아가지고진행을하다보니까동의서제출한학생은한1000여명정도됩니다.근데실제로치과를가는학생은그보다절반정도밖에안되고있고….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게정말좋은사업인데이게진짜과장님말씀대로꼼꼼하게한학생당30분씩봐주면얼마나좋겠어요.근데실제현장에서는그게잘안이루어진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현장에도한번,이런사업이지금3년째됐잖아요.이번에모니터링도한다고하시니까한번현장에가서지켜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이거좀고민했으면하는사업이라서제가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좋은제안감사드리고요.이게치과원장님마다좀차이는있습니다.꼼꼼하게봐주시는병원으로갔으면좋겠는데또아무래도주택가까운데병원을이용하다보니까그런경향이있는데좀더살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면치과주치의이거사업할때기간을좀길게해가지고학생들인원을나눠가지고좀꼼꼼하게학교하고치과하고이렇게해서월요일은몇명,화요일은몇명,수요일은몇명이렇게해가지고학생들을분산해서하는방법도없는지그것도한번고려해보시면좋을것같은데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원래는당초사업기간이1년이거든요.근데아이들이보통학교검진기간이있어요,봄에.그때무렵에처음알게되고그뒤에원래30분이라는시간을소요예약을해서하게돼있는데그걸잘안지켜지다보면치과도자기들스케줄이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게주로주치의사업이애들이건강검진받으러갔다가치과들렀다가치과의선생님도아주간단간단하게그냥짧게짧게해주고그래서엄마들이이거에대한불만이많으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것을건강검진하는그기간에말고1년이라고하셨으니까몇요일,몇요일이걸지정해가지고몇개월씩으로해가지고이렇게좀분산하는식으로하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꼼꼼하게보려면요,그런방법도한번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지금내년부터65세이상대상포진무료로해주는겁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여기지금예산서에있는거는도비보조사업으로취약계층이고요.우리시에서지금준비하고있는게조례지난번에입법예고끝났고다음회기때조례안상정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산이지금내년부터한다면예산이적게잡혀있는것같아서….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여기에는안들어가있고요.
정홍준위원
안들어가있는거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산계하고는협의가돼있습니다.다음추경에반영해도내년1월부터접종하는데는문제가없도록반영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기전에시민복지국2023년탑다운예산과관련하여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보충질의에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저희가어제자치행정국에이어시민복지국,보건소예산안제안설명을들었습니다.제안설명을듣는중에우리위원님들이여러가지로예산을편성하는기획예산실에주시고자하는말씀과질의가있다그래서실장님을다시발언대에모셨습니다. 위원님들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및어떤제안이있으시면이자리를통해서말씀을주시면좋겠습니다. 먼저의견질의주실분?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실장님,이번에저희가본예산을전반적으로살펴보면서일단기본적인우리가가져야할거,권리를누려야할것들,그다음에건강,그다음에교육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삭감이굉장히많이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굉장히많이삭감되지는않았습니다.
유승현위원
일단실장님은시전반적으로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들을다면밀하게검토는못하시겠지만저희행정자치위원회에서이렇게검토한결과에서는일단너무,저의개인적인생각이긴하나많이삭감이되어있다는게결론을내렸고요. 그런데또많은각부서과장님또한국장님들이내년추경때다들하신다고합니다.그리고예산실에서는해준다고무조건했다고합니다.이게없는말을한것도아니고직접다들그렇게하셨으니까해주시는건지확답을지금내리시지는못하겠지만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유승현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말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예산이보수적으로증액이조금밖에안됐다는부분을인정을하고요.하지만증액이되었기때문에복지분야예산이전반적으로감액이되지는않았습니다.사업별로보면감액된사업도있고,또신규로추가로신규사업들이또생기고이랬기때문에올해,아,내년이죠.2023년예산의편성방향을저희가기존의사업에대한분석을좀했고요.그러다보면올해2022년에제대로집행이됐는지,잔액이얼마나발생했는지,그리고전몇년도정도를분석을했고그집행률을보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기본적으로. 그리고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국도비보조사업의기본적인매칭률이있기때문에그분담률에대해서는내시된대로편성을할수밖에없고국도비가중간에변동이돼서증액이되면그거에맞춰서또시비를매칭분을증가를시키는게바람직하기때문에그렇게할수밖에없었고요. 복지부서5개부서가지금전반적으로다합치면459억정도가증액이되었습니다.노인복지과는12 2억,사회복지과는50억,장애인복지과가81억,가족보육과가183억,아동청소년과가21억이증액이되었고요.시에서도약간보수적으로세입을세우면서세출에있어서이런시민들께돌아가는복지예산을줄이지않고되도록이면증액을시키려고저희도굉장히편성에신경을많이썼습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계속다들코로나때를많이들말씀을하세요.근데2020년도때랑2021년도상반기때랑하반기때랑너무다르지않습니까,평균적으로?2022년도때는2019년도하고그렇게별반다르지않다는게조금제체감상그렇게느끼거든요.그런데어쩔수없이국가중앙정부에서는그렇게내려왔기때문에우리순천시도그에맞게끔같이가는기조를이게분명히있겠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사실제가방금보고드린대로부서별로는전체예산으로보면,과목별로안따지고전체예산별로보면전반적으로다많은금액이증액이됐다는걸확인을하실수있을겁니다.국가정책에서줄어드는예산은자체시비사업을늘리면서비슷비슷한사업들이있으면통합을하고그러다보면기존의사업이축소되거나폐지되는사업이있고자체사업으로사업명이바뀌면서대체되는중복적인기능들이있으며그렇게대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이번에우리가전반9기다편성이다시되지않습니까.이게정확하게어느시점에서나오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게올해예산하고내년은완전히또다르게갈거지않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래서2월에추경할때1회추경할때조직개편을반영해서그때정리를좀해야됩니다.지금은현재조직에맞게예산을편성할수밖에없고요.
유승현위원
그러면조직,예산편성하기한10월전부터미리계획은좀되어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올해예산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올해예산은편성시기가….
유승현위원
8월부터?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이게조직개편이된다는거없이편성을한겁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조직개편이지금계획이1월기준으로조직개편이될거잖아요.그수반되는사전행정절차들이있기때문에조직개편을감안하고그조직에맞춰서예산을편성할수는없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죠.왜냐하면통폐합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내년에좀더봐야지만알수있는거고,전년도전체예산에내년에추경까지더해지면더올라가지않겠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줄어들지는않을거라고예상됩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왜냐하면전체적으로다시비로해서추경을가는것도있고해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중간에교부세가증액이돼서내려온다거나어떤국도비보조금에변동이있다거나이러면국도비나교부세도증액이가능하고요.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느끼는게우리시민들한테느끼는것과그다음에이게우리시설비를산다든가기본적인그런것도있긴하지만시민들이직접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예산액이좀많이줄었다고저는전반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평가를하고있고요.인건비라든지올라갈수록,인건비야당연히올라가니까같이따라올라갈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어서그거는부정을할수없고요.전반적으로는내부적으로좀더보니까다줄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신규로추가되는사업까지보셔야복지예산은전반적으로통합적으로바라보셔야이게전반적인복지예산이줄었는지,그해당사업만축소됐다고사업비가줄었다이렇게보시는건….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저희는다른과까지전체적으로다보지못하니까이런말씀을먼저드렸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니,그러니까복지부서5개부서예산이460억정도가늘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게단순하게늘었다고하기에는조금….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복지분야가시설사업이별로없습니다.물론있긴있지만시설사업이그렇게많은분야가아니기때문에말씀하신것처럼시민들이체감하기어려운시설사업에집중투자하면서체감되는복지서비스가줄어들었다이렇게표현하기는어렵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내년추경을한다고다들말씀하시길래그거에대한예산을….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당연히추경은하죠.
유승현위원
예,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확답이왔다고말씀을해주셔서물어보는겁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니,예산….
유승현위원
실장님한테확답을들은건아니고요.그렇게해서왔다고말씀하시길래한번전반적으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집행률을감안하고또국도비가증액이되면저희가반영할수밖에없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는편성은그렇게하겠다그렇게답변을드린거고,물론예산의확정은의회에서의결을해주셔야되는거기때문에단어의왜곡으로오해가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오해는안하는데그때추경때제대로된그예산이올라오느냐,안올라오느냐,아니면또다른예산이올라오느냐이걸말씀드린거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저희도부서하고충분히소통을하면서예산을편성하고있기때문에너무걱정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걱정안해도됩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저희도의회에서요구하시는부분이라든지시민들을위한복지예산에어느정도중점적으로고민을하고계신지우리행자위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시가예산을편성하는데굉장히중점적으로중시하고있는분야가이복지분야이기때문에저희도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고있고예산편성에있어서놓치지않으려는부분이라는거를다시한번강조드리고싶습니다.
유승현위원
약간좀의아해서,알고있는데시장님의방향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시장님의방향이이쪽복지분야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맞춰져있는데예산이자꾸삭감이되었을까라는그런게눈에보여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유승현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단편적인사업하나하나를가지고보시면일부감액이됐을수있지만전체적으로한부서시민복지국전체를보시면증액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기저도한말씀….
정홍준위원
제가한말씀드릴게요.
이영란위원장
예,정홍준위원님먼저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유승현위원님말씀은지금보면행정자치위원회소관보면시민복지국이제일예산이많이증액이됐어요.459억정도돼요.그다음이지금직속부서가한455억정도인데제일많이된건확실한데문제는우리가쉽게말해서생활민원적인부분이런부분예산은삭감으로해놓고결론적으로다른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태웠다는거예요,결론은. 그러다보니까오늘질문과정에서추경에합니다,추경에할것입니다라고꼭필요한부분인데,이부분이차이가있는거예요,예산보니까내용을.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당연히그런부분은추경에안해줄수없는부분이잖아요,예산실에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지금물어본거예요. 유승현위원하는이야기는그런부분의생활민원쪽에본예산을제대로잡아주지다른것은놔두더라도,그런데그것은당연히우리올리면해줄거라생각하고우리가좀상상하지못했던부분에다가본예산을다지금해놓은거예요.그럼결론적으로한459억정도가증액이된거예요.그부분이저희위원들은이번예산을다루면서좀아쉬운부분각과별로그런애로사항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주신의견을충분히감안하고저희도다음번부터예산편성하면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기획실도그렇고우리공직자분들도추경이라는것을굉장히당연시하고계속제안설명을하셨거든요.추경이란게뭡니까?예산이이미성립된이후에부득이한사유가발생했을때하는게추경이죠,그죠. 그런데당연히추경이있는걸로지금전제를하고여기제안설명을하셨어요,문제는.지금몇번씩짚지만우리가너무보수적으로세입을잡았기때문에탑다운에의해서지금배정이다어느정도일정이이루어진거죠?그러니까는항상우리관련소관부서에서는탑다운때문에그럽니다,저희들이누누이매년듣는말이그런식으로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물론이복지국예산이늘긴늘었어요.되게매칭비율도많이늘었고신규사업시비결국정원산업하고관계된신규사업들이여기복지에서도들어왔어요,사실.신규에서증액된곳이있었고아까정홍준위원님이나유승현위원님이하신것처럼실제우리가생활에서체감하고복지예산이감소가됐기때문에지금계속질의를하니까그건추경때하기로했다이렇게말씀들을하셨거든요.그래서가장예를들면경로당난방비가감해졌고,또양곡비가감해졌고이런식으로민원성으로저희들도그런질문들을받았거든요,현장에서. 그런데사실보니까정말그런것들이감해졌고,일몰식으로예산이잡히지도않았고이러니까당연한것처럼추경때태우기로했다이런식은틀린거죠.우리가돈이없었습니까?아니잖아요.우리가정리추경때돈이많이있었잖아요.그러면그거를감안해서세입을좀넉넉히잡았으면됐을텐데지금모든걸다보수적으로하다보니까세입재원자체가낮게잡아져서지금국도비매칭비율부터채우고,또우리정원박람회에따른신규사업도채우고이런식으로지금예산편성이됐단말입니다.그래서다른과도제가듣기로는크게뭐사업을벌이거나그런것이크지는않더라고요,제가도건위나다른위원회것을들었을때. 그래서이런부분이꼭우리가수입과지출계획을더촘촘히짜고일종의예산의사각지대가나타나지않아야되는데저희가예산안제안설명을다듣는과정에서이거는아니다,예산의사각지대가생겼구나이런생각들이들었기때문에우리가예산실장님을모시고,기획실장님모시고이러한얘기들을하고싶었던자리입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충분히어떤의미로질의를하시는지충분히이해가됐고요.말씀하신탑다운부분은기본경비쪽에는한7개통계목을탑다운으로잡고있고,보조금쪽은6개통계목이탑다운으로이렇게되어있어서이런부분이어쩔수없다는말씀을좀드리고,양곡비줄어든부분은친환경쌀을또대신지원하는사업이신규로들어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금액만큼감액이된걸로보여지고요. 경로당난방비는저희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만현재충분히경로당별로난방비소요액을부서하고충분히소통을해서예산을편성한부분이어서저희도다시한번촘촘하게어르신들께불편함이없도록다시한번촘촘하게살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결국순천형돌봄이랄지이런상태에서이건뻔히작년예산에서해왔던부분인데그것도이미기획실에서도알고있고사업부서에서도알고있단말씀입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어떤사업,다시한번….
이영란위원장
아까돌봄사업,유승현위원님이대표적으로말씀했던돌봄사업에서도이미그게1년재정계획이미다총량을알고계세요,서로가.그런데분기별로그쪽에다지원을해주니까본예산에는3분의2정도만태우고추경에태우는그런지금예산을편성하셨거든요.그러니까저희는이왕이면본예산에다다,꼭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본예산에다태워주시고하시지감하고나오니까우리위원님들이왜이렇게꼭필요한예산들해왔던사업들에대해서감을하고했냐감한이유를물으니까감한게아니라일부추경에태우기로했습니다이런답변들이지금계속나왔거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런답변이나왔다는부분에서는저희가반드시필수경비는본예산에태우는게맞다고말씀을드리겠고,일부복지돌봄사업중에서시범사업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이를테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도시재생으로건물을지었고그공간에서커뮤니티케어라고상당히이슈가되면서사업이시작이됐는데3년정도의시범이끝납니다. 그래서이부분이그공간에서전체어르신들께돌봄서비스가다제공된다기보다는전반적으로중복되기도하고이러기때문에다른돌봄사업으로종합적으로넘어간다고보시면될것같고이런부분은복지서비스들이워낙다양하게사업들이펼쳐지고있기때문에중복되는부분들은분석을해서좀더정리를하고되도록이면이게중복이안되면서보다폭넓게좋은서비스가제공되는방향으로저희도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우리가1차추경부터는안정된예산편성에의해서1년동안의어떤재정과지출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집행됐으면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의견있으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하여튼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수고많으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15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및2023년도예산안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축조및의결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