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수현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도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21쪽부터 230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2.72% 증가한 392억 9,511만원, 세출은 202.45% 증가한 60억 5,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5,683만원(56.3%)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6억 7,620만원(683%) 증액, 공유지 변상금 1,272만원(70.6%)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4쪽 결산 사항별 설명서 및 결산서 작성 교육교재 유인 540만원 (신규) 편성,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24쪽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754만원(217.9%) 증액, 예산안 225쪽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4,000만원(20%) 증액, 예산안 226쪽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1,540만원(신규) 편성, 공용차량 구입 4,000만원(53.3%) 편성, 예산안 227쪽 조직개편 등 이사용역 500만원(50%) 감액, 청사 설비 정기안전 검사비 550만원(183.3%) 증액, 예산안 228쪽 냉난방기 실내기 분해 세척 위탁용역 수수료 2,100만원(신규) 편성, 구청사 방수공사 1억원(신규) 편성, 숭의보건지소 GHP 냉난방기 교체 공사 3억 3,000만원(신규) 편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1,0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29쪽 주안3동 청사 신축 30억원(신규) 편성, 용현3동 청사 신축 40억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23쪽을 보시면 시유지 매각수입이 3억 6,00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구유지 매각수입이 23억 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또 공유지 변상금도 1,200만원이 증가됐어요. 여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변상금이 증가한 사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먼저 시유지 매각수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비구역 내 매각 예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는 미추8구역, 학익3구역이 지금 정비구역으로 해서 2023년도에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그 구역 내의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이고요. 구유지도 정비구역 내 미추8구역, 학익3구역, 도화4구역의 정비구역에 대한 구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공유지 변상금은 지금 부과는 지금 93건에 5,500만원을 부과했는데 매년 저희가 1,8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거의 3,000만원 정도가 수입금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를 보니까, 결산을.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1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고요. 주민참여감독관 수당도 2만원해서 또 감독관이 편성됐는데 이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또 선정기준과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규칙에는 저희가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인 해당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 추천받은 그 사람을 감독으로 해서 조례와 관계있는 관급공사에 주민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까지 그게 실적을 보니까 사업은 2건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만원씩 1명에 대해서 5회까지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불용물품 매각수입을 한 3,000을 잡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불용물품은 현재 전년도 보면 4,200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었는데 올해 폐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자세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평균치를 잡아서 현재 불용차량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하여튼 불용차량입니다. 현재는 지금 1호차를 지금 현재 구입하고 1대 포터 차량을 저희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차량 2대는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매각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금액을 파악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래서 3,000을 잡으신 거예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면 공용차량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트럭, 포터에 대한 거가 전기차겠죠, 그것도?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거는 전기차는 아닙니다.
김재원간사
전기차가 아니어도 구입하는 데에...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환경 관련 법규에서 고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유차를 구입하려면 구입기간이 좀 길거든요, 또 경유차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시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경유차로 구입하고 조금 더 기간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유차를 구입하는 기간이 좀 짧다든지, 구입 요구에 대한. 아니면 그 외 경유차를 전기차로 해서 대체하는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전기차로 해서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는 2,400만원 1대는 경유차로 해서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환경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수소차라든지 이제 전기차 구매를 우선 구매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향후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고 경유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대체차량이 바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시책에 맞게 장기적으로 봐서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이렇게 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전기차가 세이브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공적인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래서 지금 보면 관용차량으로 전기차 1대가 9,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거는 1호차 같은데 현대 G80 그 지금 선택의 폭이 없는 건가요, 차량이, 제네시스밖에 없나요, 지금?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외국 차는 선택의 폭이 있는데 지금 국산 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형차를 구매하고 저희가 요구해서 차량을 저희가 인수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차량이 지금 G80S로 해서 그거는 3개월 정도면 저희가 요청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고 그 외 차량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도 그 차량으로 해서 대형차기 때문에 저희가 차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 차량을 선택을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공공기관의 모두가 문제인 거는 같아요. 차종이 정부시책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라 이야기는 하는데 시장에는 구매할 차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H사의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차량이 워낙 고가대이고 그리고 또 6,000만원 이상되다 보니까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기간... 향후에 이렇게 차량이 더 나온다거나 그러한 정보는 없나요, 따로?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현재는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지금 H사의 G80S 그거 외에는 빨리 나오는 차량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외 차량은 1년 걸린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G80S으로 해서 선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거는 충분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의회 의장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연식이 오래되어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거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연식이 오래됐는데 이제 구의회는 구의회 자체에서 이거 예산점검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원간사
아마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차량의 선택에 대해서 참 아쉬워요. 이거는 제도를 바꾸든 뭘 하든 정부 측에 약간의 어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공기관 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다 이 차량을 구매를 해야 하니까 이거는 좀 불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 질문에 관련해서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1호차가 이제 구청장 사용하는 관용차량이잖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태가 내용연수상 연차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km수 어느 정도, 5만km 이상 주행한, 지금 한 8만에서 10만 사이 주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19만 주행을 했습니다.
이선용위원
19만 정도 되나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이선용위원
여튼저튼. 그런데 km수도 어쨌든 불용처리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도래했고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걸 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구청장 차량은 1년 365일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5400인가 그 1호 차량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를 한 게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부제인가? 운행이 불가한 날이 있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이선용위원
그거에 적용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백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관용차량들 있으니까 뭐, 아예 기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호차 구청장 전용 차량이 그런 거에 제한이 안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전기차로 구매를 한다고 예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량 관용차량, 공공기관 관용차량 10부제라든지 운행 제한에 제한이 없잖아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래서요. 지금 1호차를 바로 폐차하는 거 아니고 이제 2호차도 2013년으로 해서 거의 12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2호차를 1호차로 넘기고 2호차는 기존의 1호차를 운영하면서 2호차는 그 후에 폐차를 하고 그래서 10부제가 만약에 걸리면 1호차, 2호차를 교대로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선용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구청에 근무하면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미추홀구청의 총 관용차량이 90대 이하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3년 전쯤의 팩트인데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찾아뵙고 그 건에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답변 주시기를 지금 한 150대 정도 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 맞나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러면 추이를 보면 증가된 관용차량이 거의 더블스코어예요, 2배 가까이 된 거로 갔는데. 물론 이제 원인은 있겠죠, 다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에서 30%도 아니고 몇 년, 3년 조금 넘는 기간에 관용차량이 2배 정도 증가됐다는 것은 다른 예산항목이나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비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홍보되거나 공지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증가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해는 안 가거든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자치구 단위에서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확보돼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될까 봐 정수를 해서 그 정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정수 배정으로 해서 그 차량이 도로환경이나 그 외 불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수 배정을 해서 그 정수 배정된 차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현재까지 늘어난 것은 그런 사항이 다 감안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계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차량 같은 경우는 정수 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정수 보충을 요구를 하고 저희가 그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 정수 배정을 해 주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어보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이선용위원
그런 차량들이 이제 교체되는 그 주기가 있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그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제 차량이 또 운행이 부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백업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순차적인 그런 흐름에 대한 효과라는 거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 기간이 3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차량 운행하는 요구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31대만 관리해서 운영하고 각 부서에 배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사항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그 판단을 좀 하고 저희가 그 전체적인 상황은 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차량은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이제 차량을 신청했을 때 이렇게 신청기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한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좀 신청을 하시면 그런 고민 없이 차종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차량 같은 경우, 승용차 같은 거는 7년인데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말씀대로 앞으로는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고장이 잦은 거하고 수리비를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요구를 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차량이 요즘 지금 차량을 신청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 기간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차량 신청기간이 오래돼서 기간이 걸려서 그 차로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지금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현재 구 본청 각 실·과 앞에 시각장애인 표시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각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서 각 부서에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 편리를 도모하여서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시각장애인 시설은 바닥에도 표시하고요. 과 벽면에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같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도에도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확인해서 감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과의 명칭이 장애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점자로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조금 자문을 구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김재원 위원입니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다가 한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억 4,000을 이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저희가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적으로 해서 영조물배상 공제금을 지금 가입시키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영조물 배상금 지출액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8월에 상황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각 기관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이 인상된 사항이, 요청이 된 사항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영조물 배상이 각 공원·체육·환경·도로·주차장 같은 데에 주민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대신 보험회사에 연결해서 배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체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사항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공제회 말 그대로 전체 공제회 가입회원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평균을 따져서 각 지자체에 분담을 시켜서 요구를 해서, 인상 요구가 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4,000만원을 인상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그게 이제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의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그 공공의 건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보상제도잖아요, 그게?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면 올해 2022년도 보상에 대해서 플랜을 한 게 있나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얼마나 돼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85건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52건에 2,683만원을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보도블록 쪽에서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혜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배상할 일이고 지금 영조물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혜택을 주는 거라 그것은 사업부서의 해당사항이 있어야 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도 그거조차 이제 구민들께서는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렇죠.
김재원간사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쪽 공공근로에서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고 오시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서는 근무 외가 이제 판단이 되다 보니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보상에 대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주민들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조물 배상 보험에 대한 홍보가 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서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을 배상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나이스미추나 그 외 홍보물을 통해서 각 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든 우리 구 체육센터를 이용하든 우리 공공의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맨홀 뚜껑에 걸려서 넘어져도 그것도 배상되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맨홀 뚜껑에 넘어지면 내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그게 이제 1,000㎡ 이상이면 이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청구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다르게 물어봤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몇 군데 정도 이거를 부담금을 우리가 청구하고 있나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저희 21군데입니다.
김재원간사
21군데? 그러면 그 자료 좀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지금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가능해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면 혹시 가정법원이 얼마를 내는지 좀 봐주실래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일단은 가정법원만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현재 1,000㎡가... 가정법원...
김재원간사
공공기관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김재원간사
거기는 관리를 안 해요? 거기는 아닌가?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1개 건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교통유발부담금이 하나의 항목인데 그게 이제 부서가 나눠져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이제 관리하는 저희 건물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미추홀구 전체에 대한 플랜이 아니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재무과에서만.
김재원간사
재무과에서만?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는 교통정책과 업무소관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아는 것,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은 그 교통유발부담금 1,000평방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소관이 되는 우리 시설이 21개고 그거에 따른 부담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가정법원이라든지 경찰청 이런 데는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항목은 똑같이 해놨는데 이제 세입과 세출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무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출 부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교통유발금은 내는 거잖아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같이...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왜 지출이 잡혀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예산안 229쪽에 보면 주안3동 청사 신축에 3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용현3동 청사 신축에 40억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주안3동은 설계 끝내서 올해 1월부터 해서 11월 말에서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용현3동은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지금 115억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1억이 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을 들여서 건축설계서비스진흥법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90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한 설계공모장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선정장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1년 동안 또 거의 한 120일, 9개월 동안 실시설계한 이후에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설계비 등은 인상 요인을 반영한 예산인가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현재는 주안3동은 지금 인상 요인이 각종 자재값이, 관급자재값이 인상이 돼서 지금 조합하고 협의가 지금 이루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안3동 58억인데 지금 관급자재값이 많이 인상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용현3동은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용현3동은 저희가 구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 요인도 이제 파악을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지금 현재는 못하고요. 향후에 1년 후에 실시설계까지 끝난 연후에 그때 설계에 따른 인상 요인이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시유지, 구유지 매각 예상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산정기준은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에 파악을 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에서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는 지역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동산 변동에 따른 매각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저희가 그거는 감정을 좀 실시합니다. 여기 세출예산에도 있지만 6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가를 예산 계상했고요. 측량도 한 30필지에 대해서 측량예산으로 세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당연히 신경 쓰시겠지만 담당 과장님이랑 하셔서 적재적소에 좋은 매각 기준 잘 잡으셔서 그 시점에 또 추후에 어떤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저희도 듣고 싶습니다.
주명
김주명재무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7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9.39% 증가한 1017억 9,517만원, 세출은 0.33% 증가한 8억 8,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33쪽 등록면허세 3억 600만원(3.19%) 증액, 재산세 21억 3,000만원(3.34%) 증액, 지방소비세 50억 7,619만원(123.9%)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34쪽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 702만원(46%) 감액,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669만원(19.8%) 증액, 예산안 235쪽 모두채움 안내문 제작 165만원(신규) 편성,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006만원(14.5%)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모두채움안내문 제작이 신규편성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이게 국세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인데 그 안내문에 우리 개인지방소득세 과표하고 세액을 기재한 다음에 함께 기재해서 모두채움안내문, 원래 이제 국세청에 있는 안내문이에요. 그걸 우리 지방세 관련된 안내문 안에 그거를 기재하고 국세청하고 행자부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동으로 부담해라 그래서 그 인쇄비용을 우리가 약간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따로 발송을 하나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아니요.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고 그 인쇄비용을 우리가 부담...
수연
박수연위원
그냥 인쇄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신고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지방소비세?
수연
박수연위원
지방소득세.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지방소득세는 원래부터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신고센터가?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20년부터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5월에 한 달 동안 저희가 신고하는데 그 신고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야지 컴퓨터나 의자 그런 것을 대여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 주민들이 이제 예전에는 세무서 가서만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에 와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달 동안 5월달.
수연
박수연위원
5월달 1달 동안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이거 따로 자리를 배치하셔서 직원 하시겠네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34쪽을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감정료가 702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저희가 미공시 공동주택은 원래 이제 저희가 공시 1년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1월 기준으로 4월에 그다음에 6월 기준으로는 9월에 하는데 그 공시가 이제 6월 1일에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미공시된 거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대한 미공시분을 저희가 우리 부동산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삭감된 거는... 아니, 조금 적게 잡은 것은 예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1년 치를 저희가 이제 예정해서 잡았는데 계속 그게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원래 상반기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로 타이트하게 좀 잡은 상황입니다.
김오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김오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점점 일이 이제 힘들어가요. 세수가 많아야지 이거 일하기가 좀 편한데 점점 힘들어가요. 우리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번에 부동산 여파로 인해서 우리 보통 교부세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교부세가 줄면 교부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셨죠? 그럴 거라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조금 약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렇죠? 그거에 대한 추계를 세울 때 반영을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보다는 내년이 힘들고 내년보다... 올해는 참, 5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년보다 후년에 더 힘들어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완전한 반영은 못하고 약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경 때 다시 반영해야 하니까 예측을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계속 유지했고 약간만 좀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또 지금 보면 지방소비세 50억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한시적이에요, 2026년까지만.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기간 남겨놓고 너무 한시적이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도 모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로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부분은 없죠? 있나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 지금 내려오는 대로만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재원간사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내시가 되나요? 아니면 예측을 하고...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사전에 내시는 못하고 추경 때 그때그때 저희한테 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김재원간사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줄어든 거죠, 지금? 금액이 계속 줄고 있죠?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아니, 늘어나고 있죠?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나마 이거는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민원... 236페이지에 임기제 인건비 거기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좀.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자납창구하고 비과세창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 민원창구에서 여러 가지 제·증명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 그...
김재원간사
왜 이게 답변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아니요. 제·증명도 받고 여러 가지 지금 창구에서 저희가 5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허세도 받고 그래서 카드수납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사항을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보통 그분들이 이제 근무기간이 어떻게 돼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근무기간이 지금 현재 임기제로 바뀌어서 2년, 2년,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래서 한 분이 하게 되면 5년?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김재원간사
이게 특별하게 그분들을 임기제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 이야기는 정식적으로 이제 직원으로 전환을 못하는 이유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여기 총액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각 부서마다 있는 상황인데 임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기간제였는데 지금 현재는 임기제로 해서 그나마 이제 전문성하고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5년, 그러니까 최고 할 수 있는 게 5년이에요?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5년하고 다시 또 공고하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김재원간사
다시 처음부터 접수하시고?
선숙
김선숙세무1과장
네.
김재원간사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4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3.45% 감소한 56억원, 세출은 4.74% 감소한 8억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41쪽 증지수입 2억 5,000만원(15.6%)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42쪽 체납고지서(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1,051만원(10.4%) 감액,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비(운영관리) 2,774만원(90.2%) 감액,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025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43쪽 체납고지서(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1,053만원(13%) 감액,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운영관리) 6,314만원(90.2%) 감액,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392만원(6,850%)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간사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라는 항목으로 좀 이렇게 계속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형식인 것 같아요, 대략. 그런데 이제 문장을 읽으면, 내용을 보면 단어상으로 크게 현격한 차이는 없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차세대 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합동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새로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구축사업을 해왔고요. 내년 1월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저희 인천은 인천만의 또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고 서울시, 부산 각각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을 시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 납세 편의를 도모를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때려면 그 지역에 가거나 이제 팩스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전국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AI기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편리성을 좀 도모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썼던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제 안 쓰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프로그램 어떤 운영비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선용간사
답변 확인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9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1.64% 감소한 5억 5,217만원, 세출은 12.2% 감소한 31억 6,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49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5,000만원(24%) 감액, 학산문화원 물품 구입 613만원(78.5%) 증액, 예산안 250쪽 영화공간 주안 리모델링 4,551만원(신규) 편성, 작은공간 돌체 운영 2,562만원(12.5%) 감액, 구 소유 미술품 도록 제작 795만원(신규) 편성, 구 건축물 미술작품 도록 제작 7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55쪽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용역비 1억원(103%) 증액, 예산안 257쪽 인천향교 제초작업 1억 5,340만원(95.8%) 감액, 예산안 257쪽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4,500만원(47%)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5쪽을 보면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용역비를 1억원 증액하셨어요. 증액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에 시비로, 전액을 시비로 수봉산 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본예산에 보통 본예산 편성할 적에 전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시비 2억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 수봉산 페스티벌을 할 적에 100%를 다 지원을 안 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하겠다 해서 1억 편성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시비가 금년 8월에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총체적으로 2억이 된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시에서 아예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 확정...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시기적인 갭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오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금액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미추홀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또 1억원이나 증액돼서 이렇게 꼭 행사를 해야 하는지... 올해 페스티벌 행사 하셨잖아요?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반응은 3년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억눌려있던 문화적인 욕구가 각계각층 연령층들이 오랜만에 문화, 그러니까 야외에서 축제의 장이 마련되니까 그런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오현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봉산 페스티벌 행사가 우리 또 구를 대표하는 행사잖아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원간사
일이 많은 것은 구민의 기대도 큰 것이고 그러다가 일하시다 보면 또 소홀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질책 아닌 질책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높이 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원간사
하나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사용료 수입이 200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숭의평화창작공간이 7개팀이 있는데요. 저희가 구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저희가 7개팀으로부터 저희가 20만원이나 1년에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장활성화의 일환으로 한 80%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다른 우리 공공건물, 우리 구의 소유의 건물 임대료보다는 시장이라는 이유로 DC가 더 된 거예요, 그렇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지원법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김재원간사
거기가 시장인가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시장으로서의 활용도라든지 그게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원간사
낮은 게 아니라 기능이 없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원간사
떡 방앗간인가 기름집 하나 있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미추홀구 관내 시장보다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숭의평화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비 4,400만원을 이제 증액을 했어요. 예산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숭의평화창작공간 사무용품 구입 200 그리고... 일단 이 200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한 게 아마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냥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참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으로서의 활용도는 낮아지고...
김재원간사
아니, 그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구민 모두는 알고 있어요. 숭의평화창작공간 영화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개화기 영화 이런 거. 그거 갈 수도 없어요, 저녁이면.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없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숭의평화창작공간 사무용품 구입비인데 뭐 어떤 사무용품을 구입했냐 이거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거기가 7개팀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든지 거기 냉난방비 아니면 무인경비...
김재원간사
그 비용은 지금 공공운영비로 따로 잡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간사
아니요. 사무용품 구입으로 200이라고 책정을 하셨길래 이게 왜 책정이 됐고 어떤 용도의 금액인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7개팀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물품 같은 경우가 필요합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물품을 예를 들면 복사지라든지 이런 물품, 사무용품, 볼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줍니까?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김재원간사
그리고 그 부분이 그분들이 이제 7명이 계시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김재원간사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추홀구민이 몇 분이에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당시에...
김재원간사
현재로, 현재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7개팀인데 미추홀구 주민은 2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나머지는 동구나 연수구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좀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용품 이런 것들. 예산을 반영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시켰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재원간사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이것까지 질의하고 정회하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네.
김재원간사
그다음에 입주작가 창작 지원프로그램 기획전시 500 그다음에 아트페어 참가 500, 주민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5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시관에서 실행은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요. 거기 그 자체적인 내부에서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야외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김재원간사
이 숭의평화창작공간이 조성이 된 이유는 좋아요. 그 지역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 그다음에 미추홀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예술적 감각에 대한 구민의 그런 기대에 대한 충족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3년을 그냥 이분들이 와서 있다가 다시 5년의 재계약을 줘요. 그게 이제 내년 8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재원간사
현재로서는 아니면 몇 해 전부터는 이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거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 전시관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린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관련된 근거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셔서 계약기간이 8월로 종료가 된다고 하니 지속이냐 아니면 개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걸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예산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2022년도 예산이나 2023년도 예산이나 지금 똑같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10월 말까지 예산집행률이 30%가 안 넘어요. 그렇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수현위원
거의 그렇다고 하면 26%, 21%, 25% 이 정도밖에 예산집행률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또 ’22년도하고 똑같이 ’23년도에 잡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30%도 안 되고, 10월 말까지 3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면밀하게 예산편성할 때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구상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주안미디어축제 관련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거기에 보면 행사참여자 사례비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252쪽에 행사실비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원간사
252페이지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거기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행사를 운영할 적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공연할 적에 아마추어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분들한테 일종의 참여한 거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김재원간사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서류상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공연비에 보통 포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중복 편성이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간사
예산안 250쪽에 보면 영화공간주안에 대해서 리모델링 4,551만원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영화공간주안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기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이선용간사
그런데 그거 그쪽 관장님한테 업무지시하셨나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지시했습니다.
이선용간사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리모델링 항목이 어떤 거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비도 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넓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용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과거에 거기를 수 차례 방문을 하고 경험한 기억이 있는데 공간 배치구조가 1관, 2관, 3관 상영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장실하고 직원분들 사무공간하고 이렇게 칸막이,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으로 있는데.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선용간사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용간사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되게 단순한 공사일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상영관하고 바로 이렇게 맞붙어있어요. 여기가 칸막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든 간에. 그러면 가로세로로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옆에는 또 매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공사 자체는 당연히 합당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요청하신 것 같은데 공간의 구성과 배치관계가 있을 때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영관 쪽에 1평이 됐든 2평이 됐든 일부 터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이 공사비용이 많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요, 구조상?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매점 쪽으로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1, 2, 3, 4관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라 컬처팩토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앞쪽으로 당기면서 관장실하고 직원 사무공간하고 연결하는 그 공간을 하는 겁니다.
이선용간사
그 부분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다른 데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용간사
답변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위원님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위원님들께 한번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어쨌든 활성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독립영화라든지 비상업용 문화예술공간으로서 기능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관객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실도 좀 비좁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컬처팩토리관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한다는 담당 부서 직원들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1, 2관은 영화 상영이고 3, 4관은 대관하고 행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1, 2관에서는 영화 상영하고 3관이나 4관에서 감독과의 해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컬처팩토리관 자체를 저는 제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비상업영화고 특정인들이 와서 보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화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조금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4,500만원 예산을 들이기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최종결정권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예결위 할 때 현장 한번 방문을 하시고 예산은 조금 그냥 살려주시더라도 추후에 추경에 이거를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더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문화공간 아트애비뉴 그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시간계약제 직원이 현재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지금 대관율이 높나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일단 대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어느 정도 되죠, 대관율이?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대관율에 대해서는 일단 %는 자료를 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물론 조금 빈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거기가 지금 입주는 아니고 그때그때 대관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다른 그리고 공연 같은 거를 기획하시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씩 다 올랐어요. 유지관리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기획 프로그램운영비가 올랐는데 올린 이유가 뭐죠?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기존까지는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비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2호선 이용객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주안지하상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활용도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수비용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전에는 그전 비용으로도 가능했는데 지금 조금씩 올려서 다 운영하면 운영의 실효성이 있나요, 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제가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트애비뉴가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보통 아트 쪽보다는, 아트나 문화시설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오프믹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온오프요?
수연
박수연위원
온오프믹스라고 알고 계신가요?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잘...
수연
박수연위원
이제 온오프믹스라는 게 공연이나 강연 이런 것들을 동호인들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엑셀 강의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강의, 강연 같은 거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올려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장소가 아트애비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강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인천분들이. 그런 곳에도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역으로 홍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 아트애비뉴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문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인들도 어떤 문화 쪽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계획을 잘 짜서 여기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식
양형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71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6.87% 증가한 32억 2,794만원, 세출은 32.44% 증가한 69억 6,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63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억 6,478만원(876.9%) 증익,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료 787만원(신규) 편성,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 3억 6,944만원(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64쪽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4,800만원(26.9%) 증액, 예산안 265쪽 미추홀 열린학교(체육관) 지원사업 5,160만원(164.5%) 증액, 예산안 266쪽 저소득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억 5,870만원(91.3%) 증액, 예산안 267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2,518만원(981.8%) 증액,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시설비) 1,500만원(50%) 증액, 예산안 267쪽 심장제세동기 설치사업 860만원(신규) 편성,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확장공사 5,500만원(신규) 편성, 용현시장 스포츠센터 시설개선공사 5,5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68쪽 연경산 실내배드민턴장 소방시설 공사 3억 5,000만원(신규) 편성, 미추홀체육관 마루설치 공사 2억 5,000만원(신규) 편성,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 8억 1,386만원(신규) 편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3억 3,508만원(183.1%) 증액, 예산안 269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1억 9,191만원(23.2%) 증액, 다목적체육관 운영 6,000만원(신규) 편성, 우수 사격선수 유치비 1,500만원(150%) 증액, 예산안 270쪽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 1,102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63쪽에 보시면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사용료가 3억 6,000여만 원을 시비로 책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지금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한 3월 말쯤에 이제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4월 정도는 좀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고요. 한 5월부터는 그에 따른 수입이 발생될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또 체육시설도 이용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이 한 3억 6,9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종목은 어떻게 결정되신 건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설이 먼저 되고 나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정됐고요. 2층에는 이제 문화시설이 들어올 건데 문화는 어떤 공간을 놔둬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이 체육회로 됐는데요. 체육회 쪽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문화 같은 경우는 뭘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준비단이 구성되면 아마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오현위원
지난번에 수요조사 하신 거 거기 하셨던데 그러면 그런 종목은 들어가고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우리 당초 계획했던 종목대로 사실 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2,0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그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골프 연습도 사실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래요. 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많아서 거기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완공에는 차질이 없으시겠죠?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완공은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계획으로는 3월 말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리고 1층 주차면이 있는데 몇 대 정도 가능하실까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우리 그때 48면인가요?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0몇 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면인가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안내대하고 주차면만 넣고 건물은 안내대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면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 3층이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근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오현위원
1층에 공영주차장을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우리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다음은 예산안 268쪽에 보니까 스포츠문화센터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억 1,000만원 정도 세출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운영계획을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세부계획이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우리 계획 잡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지금 기존에는 백학초등학교하고 선인고등학교 2개소만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3개소로 늘려서 5개소를 목표로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과 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준 강당이 있습니다. 인천기계공고라든지 숭의초 이런 데를 개방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구 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특정지어져서 있습니까?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지금 계속 민원 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중증장애인 혼자 왔을 때 이제 1 대 1로 붙어야 하는데 그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민원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장애인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설비가 갖춰져 있냐고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되어 있고요. 우리 주안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애인 위주로 어떤 행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 어떤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체육관 이외에 거의 대부분 다 국민체육센터 그쪽을 이용을 하시나요, 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반 사설입니다. 태권도장이라든지 검도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관내에 8개소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김재원 위원입니다. 옥외체육시설 설치비를 3,000만원을 하셨네요?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고, 추경까지 세워서.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내년부터. 그러면 공공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를 좀 이게 물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옥외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적게 잡으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나중에 그런 수요와 공급에 대해 맞춰서 또 추경을 생각할 예정이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 수요는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요구사항도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재정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더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증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간사
그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욕구조사를 좀 잘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지금도 내년 예산에 어디, 어디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상황을 봐서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먼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느 지역이 부족하다는 나와 있잖아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찾아오는 분들도 어르신들은 또 자주 오시다가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교각 밑 같은 경우는 먼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또 일부 또 약주 드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파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이게 사실 우리 46군데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은 사실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근로도 있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사실 청소를 잘 시키고 있지만 매일 시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예산은 연말 되면 예산이 아무래도 몰려 있다 보니까 급하게 쓰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배정이 되면 조기에 집행을 해서 혜택을 구민에게 줬으면 좋겠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김재원간사
그리고 다른 과도 그러는데 특히 우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욕구에 대한 만족에 대한 서비스 향상. 그러면 빨리 지출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 같은 경우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고요. 저희 조기집행 우리 실적보고도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예산이 서 있고 어떤 주민한테 편리를 하려고 그러면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하여간 금년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리고 옥외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많았는데 없어지는 곳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전에 대한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이전도 가끔 가다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하다 보면 사실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또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경우 손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폐기 처분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전은 몇 건 없었어요, 사실. 그런 요청이 있으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이제 근간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제 당장 이렇게 앞을 보기보다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또 인근에 있었는데 한두 명이라도 이용을 하면요. 또 어디로 옮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반대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설득이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이제 공공의 역할이라는 게 그럴 때 결정을 또 하셔야 하고 어차피 소수를 버릴 수는 없겠지만 다수를 찾아가야죠.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또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우수사격선수 유치비 1,500만원 증액하셨어요. 우수선수 발굴은 이미 되어 있는 선수인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금년도는 지금 올해 예산이고요. 이거는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보통 우리가 한 11, 10월 이 정도에... 거의 그 이전에는 물밑작업이 들어가고 결정은 그때쯤 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발굴을 할 예정이신 거네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은 금액인 거죠, 선수와?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니까 선수와 여기 이적비용이 협의가 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우수선수유치를 하더라도요.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서 사실 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에 안 맞춰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만큼 주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국가대표 2명이 사실 내년부터 우리한테 오는데 유치비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1인당.
수연
박수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는데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승마, 승마 체험교실과 같은 스타일의 운영이죠, 이게? 학교에...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학교에는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직접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공문 협조 뿌리고 인천사격연맹 쪽 어떤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봉공원 배드민턴장이 민원이 많아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지금 면이 많이 부족하죠, 거기가?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4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4면 설치하는 데에 한 10몇 억이 사실 들어갔어요. 14억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면당 사실 어떻게 보면 한 3억 이 정도 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4면이 여유 있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창고, 조금 안 쓰는 창고가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 여유공간이 있는 쪽을 좀 줄여서 5면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사실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거 우선 동호회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면 늘려달라 자기네들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면을 넓힐 수 있는 창고 같은 공간이 거기에 세면시설도 있고는 하는데 그런 것을 철거해도 무방한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세면시설 이런 데는 아니고요. 그거는 공간이 남아있는 거고 안 쓰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좁히면서 창고 이런 것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진행해 달라 민원이 왔습니다. 우리 스포츠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 우리 담당 국장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거죠?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가능은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우리 동호회원들 간의 합의가 한 11월 말쯤에 자기네들끼리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산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가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은 조금 빠르게 해서 아니면 또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죠?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우리 대략적이기는 한데 한 2,800에서 3,100만원 정도 견적이 한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가세 별도로 하면 2,800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타 견적까지 받아봤는데 그래도 한 3,000만원 정도는... 마루도 다시 깔아야 하거든요? 기존의 시설도 일부 창고 같은 거 뜯어 내야 하고 마루도 다시 기존 마루하고 똑같이 깔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저도 왜냐하면 배드민턴장 1면 짓는 데에 사실 3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1면을 늘리는 데에 한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는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66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위치를...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 같은 경우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우리 구 관내 100여 개 장소가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어떤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저희도 좀 알 수 있도록, 거기 물론 나와 있지만 또 자료 좀 같이 함께 주시면 안 될까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실질 집행률이 99%에 이르고 수혜자 만족도도 94.4%가 나오는, 이렇게 사업효과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금년까지...
김오현위원
사업대상 청소년 63만여 명 중에서 5만 4,000명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 수혜율이 8.3%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사업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 편의를 증원‧증진해서 더 많은 저소득청소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지속 확대해 주시고 수혜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이거는 내년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예산안 269쪽에 국민체육센터 관리 1억 9,000 증액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보세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269쪽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269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1억 9,151만원 증액한 사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 5년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설을 전면적으로 누수공사도 잡을 거고, 누수 좀 일부 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시스템이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얼마 정도, 1억 6,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된 건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누수 같은 경우는 비 많이 왔을 때 조금 새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자 기간이 지나서 별도 조치는 못한 상태고요. 이 예산을 받으면 그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목적체육관 운영 6,000만원 신규편성하신 거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한 5,000 들어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거 내용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3층인데요. 국민체육센터 3층인데 기존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4,0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로 이제 재위탁이 아니라 직접위탁을 해서 지난번에 결정이 됐는데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강사비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용자 수입은 당연히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여기 지금 반영된 인건비가 강사비인 건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네, 그거 다 강사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레이저사격 체험교실이요. 이게 레이저사격장을 대여해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에 사격장비 대여료가 800만원이 잡혀있고 시설사용료가 100만원이 잡혀있고.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걸 갑자기 하시려고 하는지?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사실 사격선수단이 있는데요. 워낙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가 많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가도 또 우리 사격선수단이 재능기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하면 금액도 이 예산보다 훨씬 많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6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 사격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예산산출내역 보면 5일 2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일회성으로 사격대회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형
장관형체육진흥과장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으로 해서 이제 2회로 잡았고요. 우리 1일부터 5일차까지 이제 시스템을 연계해서, 계획적으로 1일차는 뭐, 2일차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거는 사격 우리 선수들이 지도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7.93% 증가한 21억 9,284만원, 세출은 1.02% 감소한 34억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78쪽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 3,197만원(8%) 증액, 예산안 27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3,100만원(389%) 증액, 예산안 281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3,225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81쪽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2,750만원(100%)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점.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차이점이요?
김오현위원
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이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 4가지를 보통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보통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등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쉽게 제가 알려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을...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다 물론 기업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김오현위원
2가지 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포괄적인 의미고 그 안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지역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역특화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아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인천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직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모델 발굴이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에 응모해서 내년에 반영할 예산인데 이미 시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김재원 위원입니다. 아주 답변을 잘하시네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원간사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해외시장 파견에 대해서 좀...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5,500으로.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우리 구 중소기업들 관내 기업 하는 공장 등록한 업체 중에서 보통 10개소 이내의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그중에 동남아 쪽으로 1개 지역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3년간은 영상상담회로 대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실제로 현지 파견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원간사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회 나가서 쇼룸을 우리가 운영했을 때 결과에 대한 부분.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제 이 담당부서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현장파견을 못 나갔었지만 그전에는 현장에 나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도 있었고 또 영상상담회를 통해서도, 실제로 비대면을 통해서도 사업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원간사
본 위원의 생각은요. 그 효과가 우리 부서장님이 생각하는 것의 10배 이상은, 그 이상 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시장개척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차피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전시회 나간 것만으로도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실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실제 많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가려고 할 때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분들이 정말 그 해외전시라는 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실제 아이디어라든지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부분만 있어도 나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받는 혜택과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성 확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정책에서도 물론 큰 눈에 보여주는 식으로 중소기업 잘돼서 몇 명 채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밑바탕, 뿌리부터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일자리정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국한되지 마시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문을 좀 열어봐 주세요, 그쪽에서도. 먼저번에 말씀드린 알리바바라든지 그 외 많은 유통책임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시회를 계속 서핑, 서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담당자가 실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해외시장개척단 말고 다른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가지고도 내년에는 조금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번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던 기계공단 산업단지 안내도 있잖아요? 그거 혹시 지금 점검해 보셨나요, 설치하고?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설치를 저희가 7월 말, 8월쯤 설치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확인했는데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번에 비 때문인지 눈 때문인지 녹물이 다 내려와서 글자를 이렇게 다... 설치가 된 부분이 그 위에 스텐이 다 녹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녹물이 흘러내려서 이미 한 몇 년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점검이나 아니면 그런 기계산업단지별로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단지 관리자들에게 문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해달라 아니면 이런 것을 해달라 해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개소 설치했는데 바로 현장 확인하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예산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참여하시는 기업에서 되게 특히 실무 담당자분들이 선발돼서 이제 출장을 가시는데 상당히 실전 경험을 많이 체감하고 있으시고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대비해서 이게 보통 코트라 아니면 지역에서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TF와 이제 연계해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수 있으면 현재 증액하는 것보다 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에서 지원사업 이게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 기업은 어쨌든 이윤 창출이 최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자생을 하려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자구책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1번 시장개척단이 간다고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기업들한테 세금 감면을 해줄까? 해외개척을 갈래? 그러면 뭘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장님 나중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효과가 결국은 이제 우리 구의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당연히 바라고요. 이제 추후에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지켜보시죠.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3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3.65% 증가한 14억 7,312만원, 세출은 36.55% 증가한 27억 5,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90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 제작 300만원(신규) 편성,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9,000만원(450%) 증액, 용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4,300만원(46%) 증액, 예산안 291쪽 신기 디지털전통시장(국가직접지원) 3,000만원(60%) 증액,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전환사업) 11억 3,500만원(신규) 편성,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전환사업) 8억 6,100만원(신규) 편성, 신기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전환사업) 4,163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92쪽 용남시장 우수배관 보수공사(전환사업) 5억 4,593만원(신규) 편성, 용남시장 소방배관 보수공사(전환사업) 1,485만원(신규) 편성, 남부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전환사업) 6억 1,7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93쪽 석바위지하도상가 CCTV 설치공사(전환사업) 2,593만원(신규) 편성,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전환사업) 2억 2,365만원(신규) 편성, 석바위시장 쿨링 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전환사업) 4억 6,8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94쪽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 교육 지원 3,456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296쪽 학생 승마체험 6,689만원(71.7%) 증액, 예산안 297쪽 양봉기자재 지원 500만원(신규) 편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7억 6,800만원(신규) 편성, 예산안 302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540만원(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공사에서 민간부담금 10%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네는 해당 안 된다고 이제 자기는 납입금 민간부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시장상인들도 사실 꽤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10%를 민간부담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시장상인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규정대로 10% 민간부담금을 책정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세입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공모사업 공모조건 중에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부담을 내겠다 그런 동의서가 있어야지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인회에서 회원들의 다 동의를 받아서 자부담을 내겠다 그런 조건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 구청이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 자기들은 다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한 사항이고 이제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상인회에 부과를 하면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는 예산을 반납하게 될 겁니다, 국비 공모요건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홍보물이 2배로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올해 무인화로 전환된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어서, 3군데가 있는데 무인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 무인화 사용설명에 대한 이런 것들도 옛날에 사람 있을 때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안내문 이런 거를 제작해서 부착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안내도 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이 있어요. 이거 제작과 관련해서 무료주차권을 제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무료주차권 제작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배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작 형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무료주차권 배부 지급기준, 대상은 누구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무료주차권은 우리 어떤 상가 이런 데 가면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 거 집어넣으면 무료 주차가 돼서 나가고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원래 우리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이용하는 고객에게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6만 장을 지금 우리 이제 무료주차권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각 상인회에 배부를 해 주면 상인회에서 필요한 상인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그러면 가게에 온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면 이 사람들이 무료주차권을 넣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거를 회수해서 다시 상인회에 또 배부를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늘 말씀드리지만 참 일이 많아요, 특히 시장 상대로 하는 일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변화가 너무 늦는 거예요, 이게. 계속 투자를, 투자를, 투자를 해도 어느 순간 되면 일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원위치는 빠르게 되고 참 이게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은 같아요. 많이 힘드시죠, 이거 시장 운영하는 부분?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전통시장은 지금까지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설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의식이 자꾸 지원해달라, 지원해달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 주지만 공용시설이 아니고 조금 소방이나 이런 거, 아주 안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부담으로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신청에 그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매니저 운영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니저 운영이 선택을 구가 합니까 아니면 시장 독립적으로 합니까?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시장상인회에서 합니다.
김재원간사
그 매니저 역할은 사실 크죠?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커야 하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재원간사
그렇죠?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도 이제 중기부에 한번 인천 지사장한테 건의는 했어요, 매니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상인연합회 측에서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상인회 회비 걷고 집행하던 사무장이라고 했던 분들을 매니저라고 이제 명칭을 바꿔서 그분들의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니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기는 하지만 중앙부처부터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재원간사
그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단체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간사제도가 있어서 간사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이제 그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재정 상태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간사를 공모를 해요.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래서 100몇만 원씩 줘서 하는데 실제 그거에 대한 결과는 월등하다는 이야기죠.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보다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때문에 더 옥죄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매니저 같은 경우가 우리 구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운영관리, 만약에 그걸 바로잡는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그런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려면 거기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줘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하고 그러면 그 기능을 이제 지금 기존 시장상인회 회비를 걷고 이랬던... 상인회를 하면 어쨌든 회비를 내는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매니저로 채용해서 하는 것은 실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한데 이게 전국시장연합회에서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 거고요. 어쨌든 향후에 한번 우리 경제지원과하고 조금 논의를 통해서 상인회 매니저들이 진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활동할 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든 그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이제 경제지원과 제가 늘 아쉬운 게 이렇게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상당수는 이제 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역할이 매니저가 만약에 이제 구 관할로 구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소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클리어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순기능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아요, 많이 나가요, 그쪽으로. 그리고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에서는 올바르지 않게 쓰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상인회를 위한 기금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시도는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 대한 역할도 본연의 역할도 많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병주
곽병주문화경제국장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켜보고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갈게요.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을 해요. 이게 예산이 지금 한 6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1, 2회 포획하는 비용이 50만원이에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거는 기준단가가, 기준가가 있나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시에서 이제 50만원으로 책정돼서 온 건데 사실은 이거를 잡기도 어렵고 또 전문가가 잡아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취총을 쓸 수도 없고, 도심지라서. 그래서 이게 이 업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좀 어렵고 그래서 겨우겨우 업체 지금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50만원에 대한 거는 시 지침에 따라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2두로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잡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 몇 번 나갔는데 겨우 또 1번 잡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업체들도 또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사정해서 잡아줘라, 잡아줘라 이렇게 하는 좀...
김재원간사
이게 잡는 분들이 이제 라이선스가 있는 건가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원간사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이선용 위원님하고 가서 둘이 한 마리 잡아오면 50만원을 받는 거예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한국야생동물서비스라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아마 마취총을 쏘려면 거기에 대한 또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이렇게 주는 것으로...
김재원간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시에서 5 대 5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 부담이 많은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원이 없어서 잡기 힘들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주고 나서 너희가 더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예산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중성화가 이번에 이제 740으로 또 이렇게 감액이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3,700이. 3,700인데 이제 국비가 740이 들어오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도시개발지역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를 또 해요. 사업목은 같은 것 같은데, 사업명은 같은 것 같은데 어차피 둘 다 이제 길고양이 TNR이잖아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김재원간사
그런데 예산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이쪽이 2,800 그다음에 앞쪽이 3,700 이렇게 잡혀있네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이제 길고양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길고양이 잡히면 중성화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군집 TNR은 우리가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에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성화도 해야 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이거는 우리 시하고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군집 TNR은 주로 이제 하반기에 한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길고양이는 1년 상시적으로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이번에는 예산 정한 그 범위 내에서 하실 건가요? 또 만약에 더 잡히면 그거 추경을 세우실 건가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예산이 암놈 20만원, 수놈 15만원 이렇게 되는데 꼭 마리수로 하는 게 아니고, 마리수는 예상을 그렇게 잡았지만. 그래서 항상 돈이 얼마 나갔는지 체크를 해보고. 왜냐하면 암놈이 잡혔는지 수놈이 잡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나간 비용을 계속 예산을 체크해서 그 예산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재원간사
어려우시겠지만 귀한 세수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국장님께 말씀하신 게 그게 좀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에 신기디지털전통시장이 3,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11억 3,5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고 또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8억 6,000만원 또 신규편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신기시장디지털전통시장에 3,0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 신기시장 아케이드 전환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신기시장디지털전통 사업은 총 2년에 걸쳐서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1년 차 2억원 했고 이번에는 이제 2년 차 4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구비에 대해서 올해 4억에 대한 구비부담금 20%에 대한 거 해서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거는 1차년도 2억에 대한 구비 부담이고 이번 거는 2년차 4억에 대한 구비 부담이라서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케이드 설치공사하고 보수공사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몇 월부터 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이게 민간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이 걷어지는 대로 할 것입니다. 자부담이 다 걷어져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걷어지고 나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공모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면 이제 또 신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신가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것도 민간 자부담이...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자부담이 다 걷어지면 국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오현위원
보수공사도 하자 보수기간이 있나요, 혹시?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보통 공사를 신규로 설치를 하면 아마 공사니까 1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자체 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오현위원
또 업체 선정하실 때 하수하고 그 기간을 좀 넉넉히 또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하자 보수기간이 이제 끝나버려서 비는 막 줄줄 새고 있고 그 상인들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비만 온다고 하면 잠이 안 온대요, 너무 많이 줄줄 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산을 받쳐놓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자보수 그러니까 보수 공사할 때나 설치 공사할 때 이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리고 구간이나 도면 있잖아요? 그런 구간하고 또 그런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착한가격업소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총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청결도 몇 점 있고 배점이 이제 각 배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표에 의해서...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한 배점표인데 거기에 맞춰서 총 70점이 넘으면 거기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수현위원
이 지원내용을 보니까 대충 따져 보니까 한 6만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업소 주민들은 나름 그 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업소를 잘 운영을 하는데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행안부 공통사항인데 아마 올 하반기부터 이런 지원에 대해서 더 좀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 구 다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에서 목표인원이 1,060명이에요. 혹시 이 대상이 목표 인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나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현재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다 수요조사에 다 맞추지는 못하고 거기 이제 만약에 한 70%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각 학교에,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명단을 다시 저희한테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뿐 아니고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나오는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자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서 보면 자부담이 20% 한 19만 2,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임산부가 수급자라고 하면 사실 이 금액을 자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이제 임산부 꾸러미가 이제 올해 처음 하게 되는 건데 원래 1년에 한 48만원 상당 그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9만 6,000원이거든요, 1인당. 그런데 이거는 수급자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되고, 해당이 되는데. 수급자인 경우나 이런 차상위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라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과일 꾸러미도 있고 임산부에 필요한 물품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혜택을 받으면 또 임산부 이 꾸러미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의 그 사업을 지원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안 받고 이 사업을 혜택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러면 특별히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별도로 그런 분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꼭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보건소 영양플러스에 거기도 그런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보다는 지원이 더 많을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완화돼서 아마 국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장애승마, 재활승마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죠?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일반승마는 이제 그냥 일반학생들, “나 그냥 한번 승마해 보고 싶다” 그런 거고요. 생활승마는 원래 생활승마라기보다는 사회공익승마라고 그래서 문제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 “내가 승마를 해서 이런 마음의 안정도 얻고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사회공익승마인데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생활승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회공익승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현위원
사회공익승마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사회공익승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 학생 승마체험이 ’22년도에 예산이 좀 부진했어요, 집행이. ’23년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예산 297쪽에 양봉기자재 지원 500만원 신규편성하신 거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에 양봉을, 양봉 벌통은 다른 구에 있지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수가 한 10가구 되는데 거기 양봉 벌통이나 이런 필요한 기자재들 이런 거를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원래 한 3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금액이 3가구 받아서 한 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는 그냥 일식으로 큰 양봉농가 하나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준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과장님, 광견병 예방접종을 4,000두를 예상하고 계신데 예상 두수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그 정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구별로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얼마고 작년도에 해서 이 정도 4,000두, 우리 구는 4,000두, 어느 구는 얼마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약품 같은 경우는 각 동물병원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사서 동물병원에 주면 동물병원에서 그 약을 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술비는 또 우리... 시술비도 또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시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약품 다 사용여부는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그거는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4,000두가 다 소진이 됐나요, 전년 기준해서?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올해 아마 3,000몇 얼마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다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 소진이 안 된 병원에 추가로 똑같은 물량을 지원을 해 주시나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올해 거가 이제 다 소진이 안 된, 올해가 춘계, 추계해서 한 3,500두 했는데 그러면 좀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 물량은 새로 또 새 약품으로 주고.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면 약품비는 그런데 그러면 시술비는 잔액이 남으셨겠네요, 작년에도?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수연
박수연위원
약품에 비례해서 남으셨겠네요, 시술비는 나름?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수연
박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수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잠깐만요... 작년에 14개 학교에서 올해 신청이 15개 학교로 왔고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는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조금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지금 269명이 대상이었는데, 14개 학교 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개 학교 1,506명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665명으로 올해는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저희 아이도 사실 이 학생 승마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 승마체험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액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전에 했던 아이들이 지금 신청자가 1,506명에서 저희가 한 600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예전에 했던 아이들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아이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게, 계속했던 아이들이 계속 중복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친구들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경험해볼 수 있도록 조금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
민두기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명단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통보를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그거를 좀 명시를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 96쪽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구비 전액 6,517만 2,000원 삭감. 미디어홍보실 예산안 108쪽 행정광고 2,200만원 삭감. 미디어홍보실 예산안 109쪽 구 이미지광고 2,280만원 삭감. 미디어홍보실 예산안 109쪽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 5,000만원 삭감. 감사실 예산안 120쪽 감사행정추진 관련 물품 1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안 132쪽 의전관리 및 주요 업무추진비 345만 3,000원 삭감. 안전총괄과 예산안 153쪽 안전보안관 활동비 500만원 삭감. 시민공동체과 예산안 173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창업공간 리모델링 1,200만원 삭감. 시민공동체과 예산안 174쪽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예산안 195쪽 청소년합창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전액 1,200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예산안 195쪽 청소년합창단 운영지원 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예산안 252쪽 숭의평화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예산안 252쪽 숭의평화창작공간 문화행사 운영 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13건에 2억 3,8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