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2023년도예산안,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과백강로완충녹지및이면도로추진상황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항순천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건축물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6항2030년순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의사일정제7항연향들물의도시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1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사일정제12항백강로완충녹지및이면도로추진사항보고의건이상1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백강로완충녹지및이면도로추진사항보고의건은오늘오후2시20분에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타11건상정된안건에대하여토론할순서입니다마는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백강로완충녹지및이면도로추진사항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건은소관부서과장님이백강로완충녹지및이면도로사업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백강로이면도로사업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먼저배부해드린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백강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면도로개설계획필요성입니다.완충녹지조성후효율성을증대하고주민통행불편해소를위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즉이면도로입니다,개설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보면녹지의설치시에는녹지로인해서기존의도로가차단되어통행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기존의도로의연결되는이면도로등을설치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백강로이면도로미개설현황입니다.총사업구간은2개구간에총연장은634m,이면도로폭은8∼10m입니다.2개구간중에1개구간은지뜨∼시영구간이고,성보타워∼리라유치원구간입니다.연장은437m입니다.B는10m입니다.이구간미즈병원∼하이마트구간입니다.연장은197m,폭은8m입니다.편입토지현황입니다.이2개구간에총필지는38필지입니다.면적은5966㎡입니다. 앞으로편입토지보상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편입토지분할측량을올해12월에실시하겠습니다.토지및지장물물건조사를2023년2월에하겠습니다.보상계획및열람공고를2023년4월에하겠습니다.감정평가및보상금산정을2023년4∼5월경에하겠습니다.손실보상협의를2023년5∼8월까지가능하면여러번,4번이상정도협의를하고자합니다.보상협의에도불구하고성립이안될때에는수용절차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수용절차는2023년9월부터하도록하겠습니다.보상협의는1구간,2구간을동시에같이추진하는걸로하겠습니다.예산이확보되면공사는같이하겠지만예산이확보가안되면우선순위를정해서성보타워,미즈병원순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미개설도로2개구간을상세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미개설구간인조례동성보타워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위치는그림에서나와있는것처럼조례동729에서601-5번지사이입니다.사업비는90억원입니다.90억중보상비가81억,공사비가9억입니다.사업내용은도시계획시설이면도로를개설하는걸로연장은437m입니다.이곳이면도로폭은10m입니다.편입토지는총25필지입니다.사유지가18필지,국공유지가7필지입니다.면적은4372㎡입니다. 두번째미즈병원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위치는조례동521-6번지∼572-9번지입니다.사업비는60억원입니다.그중에서보상비가57억,공사비가3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도시계획이면도로개설을하겠습니다.연장은197m,폭은8m입니다. 편입필지는총13필지중에서사유지가10필지,국공유지가3필지입니다.면적은1594㎡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강로이면도로사업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성보타워쪽에거석하고,법원건너편에밑에하고2군데를한다그랬지않습니까?거기에서보면거기밑에홈플러스쪽윗부분에여기구간은도로가없어져버린겁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거기는이면도로가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여기하고,또그다음에LG베스트밑에부분에서조례사거리까지도거기도없는거예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예,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자꾸형평성이나우리가반대하는건아니고,우리가완충녹지보상한다그럴때저희들이이면도로계획을몇년전부터왜안세웠냐고여러번이야기했어요. 근데이번에우리가예산을안해주려는게아니고한꺼번에본예산에나양쪽에형평성있게같이올라왔으면그걸통과하는데는문제는없을거라고봅니다마는그래서시급성이그렇게중요한것을추경에세웠냐는그런뜻에서위원장님이나우리위원들이그랬던것같은데,주민들이주장하는것은녹지축을이용해서이면도로를다낸다그랬는데중간에없어져버린데가있다보니까이런부분들주민들이그런것같은데이런거에대한해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왜없어졌고,아니면앞으로할것인지,안할것인지이런것들명확하니해주셔야된다그말입니다,과장님.여기가없어진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거는이면도로가2020년실효기간에아마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어떤데는해지를해주고,어떤데는해지를안해줬잖아요.그걸갖고특히민원내신이분이그런걸갖고많이이야기하잖아요,지금.그래서행정에일관성이있었으면좋겠다,그리고이런것들을설득하는데있어서우리가위원들도마찬가지잖아요,우리가시행정을하는데반대하는건아니잖아요.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때실효된과정에서제가생각할때는옆에도로가있거나통행이가능한맹지가아닌데는그당시에실시계획인가를할때….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조례초등학교나영무예다음같은데는주로아파트,학교가있으니까거기에는없어도된다고판단하셨을것같고,그다음에베스트밑에삼각지는거기서없어져버린것도건물이있어서그런건지어쨌든아무튼그도로를,이렇게삼각형으로도로가있으니까크게문제가없다고해지가된것같고. 그다음에백운회관자리거기도어찌됐든간없어져버렸어요.거기가없어진이유는뒤쪽으로도로가하나있어서거기를없앤것같아.어떤이유들이있으면그걸명확하니설명을해가지고민원내신분들한테이러이러한것들에의해서해지를했습니다이런것설명을정확하니했으면좋겠다이이야기입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앞으로민원인이찾아오면그런내용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을한번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위원님들도,여러사람들도이걸반대하는건아니잖아요.하는데있어서민원인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충분하게설명할기회도있어야되겠고,그다음에그런해지했던명확한사유를좀얘기를하시면그분들에게어떤설득력이있잖아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81억이라는예산을정리추경에편성한이유를한번알고싶습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은이사업이상당히시급하다고판단해서좀이라도더빨리추진하기위해서정리추경에요구를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우리정리추경이뭐라고생각하시는지요,우리과장님생각은.제가알기로는우리가예를들어서삭감을하거나조정을하거나이렇게돼야되는것이맞는것같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근데이것이예를들어서신규사업이한번에올라왔을때는이유가있었을것아닙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들이지금시급한것은완충녹지예산은편성이다돼있고,저희들은예산이편성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완충녹지하고사업을밸런스를맞춰야되기때문에완충녹지사업을하면서이면도로도동시에해야될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올렸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같이사업하는건좋습니다.그러면이앞에는완충녹지는전부다구입을했잖아요,그곳은.지금그곳을해가지고이면도로를바로낸다해서교통이원활하게된겁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완충녹지만사업을할경우에는맹지라든가교통의단절이되기때문에완충녹지를하면서이면도로가동시에가야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자,제가알기로는완충녹지라는것은왜그러냐면완충녹지를해놨기때문에그것이문제가완충녹지를해놓으면이면도로를당연히내야되는거예요.맞지않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를들어서완충녹지가위에정확히성보타워있는데만완충녹지가정확히돼있는거죠,지금은?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성보타워있는데는완충녹지가아마본인들이일부한걸로알고있고,시에서는안하는걸로이번에공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완충녹지로이미구입이돼있지않습니까?근데그위에,바로성보타워위에는완충녹지가없어요.지금구입을아직안했지않습니까?저희들이그곳까지전부다같이돼야이면도로로서가능한것아닙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근데아까이쪽의이면도로만하면이쪽은어디로통과를한다는거예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위쪽에성보타워밑에구간말고위에구간은공원녹지과에서현재보상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협의를하고있기때문에그곳의이면도로도보상협의를시급히해야될사항입니다.그래서이면도로하고완충녹지하고보상협의가같이마무리되면이면도로도공사를할수있고,완충녹지도공사를동시에할수있어서공사의효율성때문에같이동시에갈수있겠다그런판단하에우리도예산요구를시급히한겁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한테지금물어본건백강로이면도로보상은예를들어서지금한다는것아니겠습니까?근데추진되지않는곳은어디어디있습니까,지금현재?과장님이보셨을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지금보상협의가안된건제가제일로뒤에보면도면에빨간것이이면도로보상협의가안된겁니다.그래서우리이면도로보상예산을추경에라도확보해준다하면이3곳을동시에보상협의를조속히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면도로가일몰로폐지된곳이있지않습니까?과장님말씀하셔요,일몰로폐지된곳이있죠?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실효돼서폐지된곳이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그거는형평성에맞는거예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거는아까도얘기했지만통과되는도로,맹지가아닌도로에대해서는사실은도로계획시설이라는것은제약을주는시설이기때문에가능하면결정을안해주는게좋다,그래서이런경우는도로하고접하고차량통행에큰문제가없기때문에2020년자동실효가된겁니다.우리가일부러실효시킨게아니고자동실효가된것이고요.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예를들어서실효가되는시기가있을것아닙니까?그시기를저한테줘보시라고,전체적인폐지가된시기를.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법적으로정해져있는사항이라2020년도에실효가됐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전체똑같이다됐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이면도로가지금해야되는데전체적인추진계획에서일단우선순위는아까2곳밖에는없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백강로에는이3곳밖에없습니다.뒤에보면빨간색그곳이이면도로가결정이돼있는곳인데이면도로가개설이안된구간입니다,3구간이.
최병배위원장
그순위가어디어디냐고요.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예산을확보해주신다면보상업무는3군데다동시에할예정이고요.공사는가능하면장기미집행계획이있습니다.순서대로한다그러면위쪽에성보타워,그위쪽법원그쪽먼저하고,예산이다된다면동시에하겠습니다.그러나예산이공사비가반영이덜된다그러면위쪽부터하고,또순서대로밑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제가봤을때는완충녹지는분명히있어야되는데예를들어서완충녹지해가지고이면도로가없어가지고그분들이생활하는데는지금현재로서는불편함이크게없지않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만약에완충녹지가시설이될때에는아주불편이많을겁니다.민원이아마발생할수있고….
최병배위원장
본위원이말하는것은완충녹지를기매입했던곳있지않습니까?기매입했던곳을완충녹지를만들었으면나머지부분이자기들이필요하니까터주라그럴것아닙니까,이면도로를내주라그럴것아닙니까?근데완충녹지를못하고있으니까문제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왜그러냐면구입을해놓은것은그분들은지금현재이면도로가없는것이아니고꼭있어야되지만그래도그것이꼭지금단계는아니다라고,그럼그분들하고얘기를해보셨냐그말입니다.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저희가볼때는완충녹지만할경우는우리모든시민들이지적을할겁니다.왜완충녹지만하냐,이면도로를동시에해야교통흐름에문제없고단절이안될것아닙니까?그래서제가볼때는완충녹지하고이면도로공사는동시에가야되고,만약에완충녹지만한다그러면위원장님께서말씀한것처럼교통소통이안되고불편하기때문에민원이있을겁니다.당장이면도로개설하라고아마그럴겁니다.그래서그런민원을사전예방하기위해서라도완충녹지하고이면도로는보상도같이가야하고,공사도가능하면같은시기에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우리가지방채가발행이됐는데백강로에완충녹지를300억이상했지않습니까?근데왜아직까지는완충녹지를구입을못했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그건은답변할사항이아닙니다.
최병배위원장
아니공원녹지인데그래도제가한번….공원녹지과장님도나오셔서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실건데저는이면도로를못내게하는것은아닙니다.왜그러냐면그것이정리추경에들어왔단말입니다,그많은돈이,평상시에하지도않는것을.우리가이렇게해라그랬는데도안하면서왜정리추경에들어온것을문제를삼아서그거를그렇게했다는거예요.이해를잘못하시겠습니까?
창영
장창영도로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완충녹지가이미예산이확보돼있고,완충녹지는보상협의를해가고있고,그래서우리이면도로도완충녹지하고시간을맞추려그러면우리도시급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대로그런상황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백강로이면도로사업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백강로완충녹지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백강로완충녹지시설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이강진입니다. 배부된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는백강로가두산위브아파트에서조례사거리까지2.1㎞를매입추진할계획입니다.지금2020년6월25일날인가를169필지,3.4㏊정도를저희들이인가를받았습니다.그중에사유지가55필지가되겠습니다.지금현재사유지는총25필지,7537㎡를저희들이매입을했습니다.그리고사유지중에총30필지가,토지소유자19필지를매입을못하고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소요예산은200억정도됩니다. 추진배경입니다.장기미집행이7월20일자로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해서우리가2020년6월25일날공원녹지및토지매입근거를마련했습니다.지금현재백강로완충녹지기준20m인데뒤에다시도면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집행내역입니다.12월14일현재300억5000만원을2021년9월에발행이돼서집행액은47억정도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250억정도되겠습니다. 매입실적입니다.2021년도는백강로는없고,지봉로와봉화산을위주로했습니다.2022년도에는백강로5필지와지봉로3필지,봉화산4필지를매입하였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300억5000만원을저희들이순천시에서한국부동산원으로이관하기전에저희들이순천시에서10억을지출을했고,나머지백강로,지봉로,봉화산을편성해서300억5000만원을집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지방채이자는5억7000만원정도되는데그중에서10%가국비에서지원하고시비로1억7000정도됩니다.이자율은1.9%정도됩니다.그리고300억5000만원이자가1억2600만원정도발생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제일처음에2019년도4월달에일몰제에대한관리대책을수립했고,2020년6월25일날실시계획인가고시했습니다.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반영을하였고,지방채발행의회동의를2021년6월11일날제252회제1차정례회때통과를했습니다.지방채기금3회추경예산의결은2021년7월29일날됐습니다.그래서보상업무위탁협의체결은한국부동산원과2021년12월에했습니다.그래서2021년12월부터시작해서행정행위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지금순천시에서일부지급했고,토지분할측량은다완료했습니다.올해12월에서1월까지가토지분할측량하면지적도면에서완성할계획입니다.지금백강로하고지봉로가해당이되겠습니다. 그래서본격적으로2023년되면아마세부적으로시설물이라든지그쪽으로감정평가가이루어집니다.그래서2023년정도되면아마협의보상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협의가안된데는2차,3차,4차계속계고를해서2024년정도되면어느정도정리를저희들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저희들이배부한큰도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1번18번까지도면을보면위원님들이각지구별로녹지대폭이얼마냐의회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각지구별로폭을저희들이도시계획에의해서도면을이어서산출한거석입니다.지금옛날에조례지구그때택지개발할당시,20m인데도시계획을하다보면마지막에수지정산을할때녹지축이공공용지에서지금왔다갔다합니다.그런차이로해서19m,18m,17m그런식으로이루어지고요.12,14,15는운곡지구그쪽으로택지개발하면서교통영향평가나예를들어서도시심의위원회에서결정되어서그때녹지축이줄어든겁니다.그외에는또1번조례초앞에는밑에고가하면서그것도안전을위해서그쪽으로조정이되어서도시계획에의해서줄어든겁니다.그러기때문에20m에서2∼3m차이는조금씩발생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백강로완충녹지사업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아까도로과는지나갔습니다마는집행이안된것같고요.녹지과에서21년에지방채발행하고나서47억정도집행을했네요.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우리순천시에서협의보상이빨리된데는집행을했고요.나머지는한국부동산원한테위탁해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협의보상해서보상된데가있고,어쨌든지금멈추지는않고지속적으로이걸하고있는거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지금백강로,지봉로,봉화산같이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같이하고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300억5000만원을저희들계획상으로는아까집행내역에다가써놨지만봉화산은예를들어서협의보상이빨리오면그쪽으로돈을먼저하고,그리고백강로에서협의가됐다그러면그돈을다시하고,그래서최대한빨리매입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었던거잖아요,지방채발행하고나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필지가많고그러기때문에행정행위나위탁한국부동산원에서속도가많이….
이복남위원
예.그러면지난번에정리추경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부분이제가봤을때에는어떻게보면도로부지하고녹지부분하고같이종합적으로함께추진이돼서단계별로계획을가지고,물론이제내부적으로는있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근데지난번에정리추경때시급하다라고얘기를함에도불구하고또어떤구간은남고,또어떤구간은보상비를세우고그러다보니까이렇게심의하는차원에서는또형평성문제도있는것이고그래서이걸종합적으로같이부서에서점검을해서단계별로추진을해줘야만이맞다라고하는,아니면또한꺼번에동시에추진을,지방채도이미발행을해놨고그러기때문에해야된다는판단에서지난번에일정부분삭감된측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부분이뒤에또보고받기는안전도시국하고생태환경센터에서부서가좀틀려서서로협의가안된것아니냐이런생각도드는데,만약에굉장히시급한사항아닙니까?시기도얼마남지않았잖아요. 그래서내년에조직개편이되면안전도시국안에이업무가지금같이안전도시국에서업무를담당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걸우리도로과하고녹지과에서예를들면이부분을이번에하고,맞은편은다음에하겠다이런게아니라정말시급해서보상이필요하다라면전체를다한꺼번에보상비를올려야죠.그러지않습니까?그래야지민원이발생한데도서로할얘기가있는것이고,왜저쪽은하고이쪽은안하느냐이런형평성차원에서도문제도있고그래서,물론이제국장님께질문을해야됩니다마는녹지과차원에서는보면계속추진을안했었던건아니고계속추진을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부분을종합적으로,그래서저희가도로과하고함께보고를해달라고한거거든요? 추경이든본예산이든시기적인부분에있어서도있겠습니다마는정말필요하다라고하면이부분을어떤한쪽보다는함께보고같이추진하려면한꺼번에해야되고,안하려면아예그냥말아버리고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동안의추진과정과추진실적을제가한번질문을했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위원장이한번더하겠습니다.백강로완충녹지에조성완료지역이있을거고,지금현재요.그다음에보상완료지역이있을것이고,그다음에보상추진지역을구분해서한번,도표를보면서얘기를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배포된도면거기가다표시가돼있습니다.파란색으로칠해진데는조성완료구간입니다.그리고빨간색으로칠해진데는미조성구간입니다.번호는조례사거리∼NC백화점쪽으로무작위로순번으로해서번호를매겼습니다.1번,5번,9번,10번,13번,16번이렇게되겠습니다.그리고금회추진구간은저희들이매입해서추진구간은아까리라유치원,성보타워그쪽이되겠습니다.그래서방금조금전에말했다시피녹지축은왼쪽의표에보시면m수가다있습니다.그래서이m수는저희들이공공쪽으로예를들어서택지개발한다든지,아니면안전시설을한다든지그것은도시계획위원회에서결정될사항이돼가지고조정이된겁니다.그러기때문에1∼2m차이정도는있을걸로사료됩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지금왜폭이일정하지않은이유는있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제가방금이야기했다시피옛날에이녹지가1976년도부터홈플러스구간이제일먼저지정이됐습니다.그다음에1976년,1985년그래가지고도시가발달되다보니까강남여고도생기고그래서그쪽지역을양쪽축을녹지를조성하는게법적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호수공원이생기고,운곡지구가생기고그러다보니까녹지축이변경변경되면서계속늘어난겁니다.늘어나가지고운곡지구같은경우는애당초20m였는데도시심의위원회환경영향평가에서도시개발을하다가마지막에그것이조정구간이아마녹지대입니다.그래서녹지축이조금줄어들었고요.조례지구도그렇게됐습니다.도로가조금좁아지는데큰도로는움직일수없으니까이면도로나녹지축이조금씩줄어든그런현상이우리도시계획에서는그것이상당히많이있는사례입니다.그래서그것이조정이되고,일부개인을위해서축이삭감됐다는것은지금장소는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특정인을위한혜택이있는곳은있는가요,혹시?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제가과장으로있으면서법적검토나현황조사에서는여기에서는그렇게없습니다.도시계획에의해서나도시재생에의해서녹지축이조정이됩니다.
최병배위원장
그것도이미주차장을하고있는것은어떻게할것입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아,지금리라,성보그쪽말씀입니까?그주차장은저희들이저위에아파트에서는국유지에대부를해가지고캠코에주차장을쓰고있고요.그밑으로보면녹지대에서파머스그쪽에있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는우리가녹지대인데그쪽으로불법으로쓰고있습니다.그리고성보는자기가주차장을하고이면도로를자기가아스팔트도깔고그렇게주차를하고있고요. 그러기때문에지금그사업장은민원이거의없습니다.성보측에서도아름다운나무를잘해주고,1m보도블록을깔아주면어쩌냐사소한민원은있지마는이것은사업은안된다그런것은없습니다.그래서지금공사가계속추진되고있고한2월정도로끝날예정입니다.그 그래서지금녹지대가매입하고,이면도로가되면우리가녹지대가매입한다해서예를들어서녹지대조성사업이굉장히돈이많이들어갑니다.작은나무아니고완성형도로녹지축을조성하기때문에저희들이산림청에미리공모사업을해가지고사업을따옵니다,시비를줄이기위해서. 그래서이것을만일에16번비봉마을지구가예를들어완료된다면녹지대는1년,2년후에조성이되겠습니다.시비부담않고산림청예산을갖고와서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요.그니까저희들도2024년말최대로저희들이백강로뿐만아니라지봉로까지다완료를저희들이내부적으로실무진들끼리2024년까지한번해볼계획입니다.그래서법적으로는가는장소가있을겁니다.그것은저희들이파이널은25년으로잡았지만2024년으로저희들이완료코자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백강로주변에완충녹지가폐지된곳이있죠?폐지된사유는뭐예요?아니,완충녹지가폐지된곳이있죠?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제가알기로는없는것같습니다.저밑에민원인이저쪽에팔마체육관있는데그쪽이야기를한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지금현재완충녹지를300억을지방채를발행해가지고지금현재백강로에다가매입하는것은몇%예요?지금백강로에다해놓은것,백강로,지봉로,지금봉화산만했지않습니까?나머지그돈은계속이렇게하고있는데갖고있지않습니까?지금우리가이자를계속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강진
이강진공원녹지과장
이자를내고이자가1.9%입니다.그리고우리가지방채를해가지고우리가보관한금액이1억2000정도예금이자가나왔습니다.그리고국고가70%이자를부담을해줍니다.그래서우리가시비를처음에1∼2억정도더들어가지만저희들이행정행위를하면서계속공문도보내고토지소유자들하고도협의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지금도공문을보내고법원에도계류중인토지도있고그런식으로계속진행된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이지방채가300억5000만원을해줬는데1년안에쓰냐,왜이렇게돈이남냐그차원이저는아닌것같습니다.이것이2년,3년계속끌어집니다,이것이.저희들은그래서저희들도삭감하고,절감하고그래서2024년까지는최대한당겨볼계획입니다.저희들이자도국비를받아서최대한저희들이이자를절약하려고저희들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공원녹지과소관백강로완충녹지사업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백강로완충녹지및이면도로추진사항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일반안건및2023년도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관련조례와함께좀더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건축물관리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30년순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입니다. 주민공청회,토론회,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내용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합리적의견은수용하고,수용이어려운의견은그사유를공개하여투명하게기본계획을변경하는내용으로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연향들물의도시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입니다. 현위치는순천만국가정원주변에위치하고있어국가정원콘셉트에맞는계획과공공시설인도로,주차장,공원등을확대하는방안,공동주택을최소화하는방안등의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같이건설과서천하천기본계획타당성용역외17건45억4190만원을삭감하고,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축조심의한바와같이배부하여드린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권고사항입니다.저상버스운영비보조,장애인콜택시운영비보조,바우처택시운영비사업등은보조금지원기준을마련할것을권고합니다. 의안정리에관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65회제2차정례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올한해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