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어느덧 겨울을 여는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광고물,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증액과 주차장특별회계 예탁원금 회수 및 이에 따른 이자 수입 발생 등으로 2022년 대비 44억 5,653만 원 증액된 227억 6,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28억 7,952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49억 6,809만 원으로 578억 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홍은중앙로 간호대로 도로 공간 재편, 홍연교 주변 보행데크정비, 홍제천 명소화 사업, 백련 파크골프장 조성, 서대문 이음길 특화숲 조성, 서대문 버스노선 체계 개편,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주차장 조성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독립문 지중화사업 제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손실보상금,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주민참여예산 등의 사업 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4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51억 3,415만 원 대비 5억 918만 원 증액된 356억 4,333만 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42억 7,293만 원이며, 금년 대비 1억 5,6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사업설명서 154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거리가게가 21개소에서 19개소로 감소하여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160쪽 사용료입니다. 도로·공유수면·공유재산·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은 최근 5개년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 9.34%와 물량 변동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대비 2억 4,870만 원 증액된 30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162쪽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2022년 대비 1,474만 원 증액한 1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166쪽 변상금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공유수면 변상금은 1억 2,797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도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 매각 대상 공유재산 중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일제 부과로 징수액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67쪽 과태료입니다. 도로법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11억 6,829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37억 9,274만 원 대비 26억 2,444만 원 감액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독립문로 전선 지중화 사업 제외 등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317쪽~31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3,668만 원, 광고물 현장사무실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과 신규예산으로 단속직원 안전용품비 3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및 보수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1,400만 원 증액되어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시설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 등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법 현수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20쪽~321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사설 안내 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하천 등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변상금 등 숨은 세원 발굴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도로사용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1,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324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 등 일반운영비 1,311만 원,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현장 단속 직원 안전용품 구입비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5쪽~326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수립입니다. 연세로 시설물관리 및 현장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85쪽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3억 4,657만 원에서 1억 9,884만 원이 감소한 1억 4,7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89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 수입 2,000만 원, 기타 수수료 1,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4,3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 회수 3억 4,657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4억으로 총 8억 3,457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비로 3억 1,75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0~91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 1,000만 원,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응암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6억 5,500만 원, 기타 기본경비 84만 원이 지출 예정이며, 1억 4,773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총 8억 3,457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 증액된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비 3억 1,750만 원이 추가 지출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현수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구청이랑은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현수막 관련이죠?

아니요. 구청 현수막이요.

구청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고지한 거죠?

전 부서에 공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걸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각 정당마다 자제 권고라든지 어떻게 보면 현수막도 공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지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이 한 이틀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정당에다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내용이 뭐죠?

내용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행령이 전번에는 게시할 때 정당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정당 명칭하고 연락처, 표시기간 15일 이렇게만 시행령 예고를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돼서 현수막 설치업자 연락처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셋 중에 1개만 누락이 돼 있어도 불법현수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지 잘 해 주시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고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현수막 공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덕현 위원입니다.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불편한 시간도 많으신데 그러시죠? 다름이 아니고 지금 충정로음식특화거리에 지금 보니까 간판 개선사업 해서 3억 1,750만 원 이번에 증액됐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간판개선사업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이 시설비로 잡혔었는데 그것이 간판을 주로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우리 기금으로 조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정비 계획이 있죠? 내년도 2023년도에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네, 증가로에 있습니다.

네, 증가로. 거기가 몇 개 업소에요?

230여 개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개

50개 건물에다가

간판개선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됐죠?

2009년부터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간판개선사업 추진해가지고 지금 보면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100%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의 업소당 한 250만 원 정도로 비용 해서, 그런데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되나요?

저희가 간판 개선을 한 다음에 점포가 바뀌거나 또 바뀌지 않아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규격에 어긋나는 그런 간판이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점포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이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에 간판개선사업 지정해서 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2009년부터 2,117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된다는 거죠?

14개 구간이니까 연도별로 구간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할 때는 참 좋은데 그 후에 보면 점포주가 바뀌고 이럴 때 보면 또다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간판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전에부터 줄기차게 내가 요구한 것은 간판개선 100% 사업을 지원을 해 주지 말고 50대 50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간판을 무료로 전부 다 제작을 해주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해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매년 보면 예산이 수억씩 들어가요. 타구에서 보면 거의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구 예산을 이런 쪽으로 100%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적하신 말씀은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간판이 개선 사업을 한 구간에 신규 점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불법적인 간판이 달리지 않도록 위생과나 사전에 신고하러 오는 과에다가 미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위생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하러 오시면 우리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가시라 해서 사전에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포주한테 합법적인 규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것이 많이

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사업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100%는 안 하죠?

100%는 안 하는데 한 95%는 이상은 합니다.

이빨 빠지게 한두 점포가 꼭 그렇게 동참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후회를 하셔서 추가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추가로 해드립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집행 완료 전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한두 집이 결국은 참여를 안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개선이 안 됐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십 몇 년이 흘렀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100%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거리 지정할 때도 참고를, 대로변을 우선적으로 하시잖아요. 정할 때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100% 저희가 다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덕현 위원님 말씀처럼 50% 정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도시재생과 질의할 때 여쭤봤지만 충정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경기대로 간판 개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대로변에서 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 하시는 거는 안쪽에 간판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대로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효과만큼 가치가 나왔는지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그쪽 부분에 다시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아무 데이터도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 주시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게 그냥 간판의 통일성 그러니까 그 거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외에는 다른 기대 효과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일단 간판 개선 사업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 요새, 과거에도 그렇지만 간판을 한 번 걸고 나면 이분들이 거의 간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추락을 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미관 개선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거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업소 1간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두 개 이상인 간판들은 모두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을 걸 때 걸기 전에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그게 신고 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고 그냥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조그마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달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포의 생존율이 5년 미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장수하는 점포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상.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가 많은 현실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미 디자인 같은 걸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하는 점포들은 거의 제외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매번 다시 생길 때마다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업체가 생길 거고 기존에 조금 안 좋은 간판을 거셨던 분들도 점포가 바뀌면서 새로 신고할 때 우리가 구청에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대부분 점포주들이 신고 내역하고 실제 가는 거하고 다르게 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신고는 정확하게 규격대로 했다고 하지만 실측을 해보면 더 크고 아예 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면 오히려 자연적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작정 100% 다 간판 교체해 주겠다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거 지금 한 10년 동안 지금 돈을 계속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김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점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통일성이 어떻게 됐든 그 거리가 다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처음에 간판을 걸 때 새로운 점포가 생겨서 걸 때 우리가 계도를 하고 정확하게 단속을 하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프랜차이즈에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거는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분들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김덕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50%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건인데요. 이 부분은 저단 게시대 지금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용이.

내년에 3,500만 원이요.

네. 저단 게시대 10개 설치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단 게시대 말고 좀 큰 거 하실 때는 신형으로, 누구나 달기 쉬운 현수막 게시대로 설치를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적하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찾아봤어요. 편리하게 바람 불 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물관리팀이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5명 정도.

감사합니다.

홍은2동 주민센터 옆에 일방통행길 있죠. 우체국 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동신병원 뒤에 있는 것은 가로정비팀 현장 사무실이고요.

불법 광고물 인원이 현장에 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 150만 원입니다.

13명을 3월에 뽑아서요. 6월에 사업 종료됐습니다.

서울시에서 6 대 4 예산 사업입니다.

나이는 다양합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채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일단 서류 심사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에서 3,000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 게시대가 17개가 있습니다.

6단짜리요.

17개요.

5단, 6단을 합해가지고 17개.

저단형 2단짜리가 지금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걸 거라면 저희가 은평구처럼, 은평구는 말뚝형이 게시대가 있어요. 1단짜리.

네, 굉장히 많죠.

여태까지 그걸 설치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평구처럼 그렇게 말뚝형계시대가 많이 설치가 된다면 안전한 부분에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검토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입도 늘리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홍보도 노릴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아무튼 위원님께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과거의 금모래신협이죠.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금모래신협 앞에 횡단보도 건너가자마자 리어카 노점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노점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이후로 발생된 신발생되는 것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모래신협 앞에 있는 리어카 노점은 2012년도 이전부터 쭉 있었던 노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축소를 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백련시장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계세요. 그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는데 안 된다면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상주하지 않도록, 사람이 많은 데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계 도로 굴착 금지라는 게 있어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겨울에 땅 파지 말라는 그런 서울시 규정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연장을 좀 했는데 저번에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다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이, 전선 지하 작업은 다 끝났어요. 뽑는 작업을 하려면 또 상인들하고 전기를 일시에 끊는 조율을 다 또 해야 돼요. 가게마다 다 들러가지고. 왜냐하면 식료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하고 또 그쪽에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크게 4가지로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 및 과태료 및 범칙금의 세입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1억 이상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설명서 181쪽입니다. 각종 차량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은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출고 지연 및 최근 3년간 징수액 감소추세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설명서 182쪽과 183쪽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2023년도 서울시 세입자료 징수교부금 금액을 반영하여 11억 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설명서 184쪽, 188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검사위반, 의무보호 위반, 택시 미터 사용 검정 위반에 대한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산정하여 1억 8,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억 8,4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967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6쪽과 497쪽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서대문 그린뉴딜 계획에 따라 교통안전 그린뉴딜 택시 도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 업체에 배부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여 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에 교부할 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급할 보조금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모범운전자회 지붕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안전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마을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 심의위원회 수당 등 교육 강사료 등의 일반운영비를 110만 원 편성하였고 우리 구 버스노선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방안을 도출하여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비를 1억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속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비 시설비를 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등등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 7,51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교통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구 도로에 노면 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비로 1억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스쿨존 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각종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구매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난간 정비, 볼라드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운영하여 보행자 편의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알리미, 보행자우선도로표지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미세먼지, 한파 및 폭염에 대하여 버스 이용객 및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에 기 설치된 버스승차대, 벤치, 겨울철 바람막이 등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마을버스 BIT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바람막이 설치, 스마트 쉘터, 온열의자 설치, 마을버스 쉼터 설치 등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입니다. 생활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전구민 대상 자전거사고 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1억 1,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7쪽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경과 안내 및 과태료 처분 등의 고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우편물 등의 공공운영비로 2,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9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유도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요금 등 민원서식 등의 일반운영비로 3,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5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구유지 및 사유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7,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복합화 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며 서연중학교 운동장의 지하2층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면수 142면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12억을 편성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540쪽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에 기존의 70면을 112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없고 증액 5건이며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먼저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에는 간이중앙분리대, 바닥 신호등, 투광기 등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북횡단선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동역에서 시작하여 청량리역까지 설치 운행 예정인 강북횡단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검토 중이며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여 이에 검토 결과에 맞추어 홍은·홍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각 가칭 간호대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제출하기 위해 증액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개선사업비입니다. 올 10월 이후에 제정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추진사업비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과 재정지원사업비로 총 660만 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사업설명서 511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 중 공공운영비에 방치 자전거 관리 및 수거 용역사업비 7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500만 원 중 매년 시비 50%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해온 사업인데 12월 7일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 들어오는 방치 자전거 처리를 하는 용역사업비로 미 편성된 시비보조금 750만 원을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방치 자전거 처리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증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시민들의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신 후 편성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보면요 서대문지부 마스크 구매 지원. 이거 매해 업체에 지원해 준 거예요?

매해가 아니라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해부터 저희가 마스크 지원해 주고요. 택시인 경우라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동승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부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종식되지 않아서 내년까지는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업체다 보니까 사례가 맞는 건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마스크 값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혜택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집행할 때는 올해 코로나 종식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집행할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준다는 건 또 하나의 혜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업체라든지 취약계층을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업체에다가 1,000만 원 편성해서 준다는 건 또 하나의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요. 현물이라도. 업체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건 좀 약간 퀘스천이 붙어요.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을버스 개선사업 보면 연구용역을 한 1억 넣는데 마을버스는 특허권이죠? 맞죠? 노선이라는 건.

특허가 아니라 허가

허가라도 특허와 비슷하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넣어가지고 옛날에 노선 조정 관련해서도 7번, 14번 버스인가 노선 조정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용역을 넣어가지고 업체들이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주냐도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희 생활하는 패턴이나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 운영 등 해서 주변 환경 바뀐 부분에서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업체도 설득을 하고 서울시에도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 해서.

그러니까 요구 예정이라도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나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노선 조정 몇 개만 해주십사 그래도 업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다고요?

네. 대답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심지어 노선버스 아침에 일찍 나와달라고 하는 것도 말을 안 듣는데 용역을 내가지고 업체들이 이걸 안 들으면 용역을 내가지고 의견을 낸들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막차하고 배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하려고 그러는 노선 체계도의

그건 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막 체결해서 바꿨어.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안 가지고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선 조정을 쉽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합의하에 했다고 그러면 이해라도 가지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이 용역 하면서 일단은 마을버스 업체 대표자들하고도 용역 전에도 간담회를 한번 시행해보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예산 잡으면 괜찮지만 합의도 안 됐는데 그냥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나서 예산의 시기가 1년이

그러면 내년에 합의 봐서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현실감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하고의 의사소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먼저냐 뭐가 먼저냐 그러면 합의가 먼저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저희 오늘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설명을 하고

아예 안들을 거면 하지 마시고 당신들 이거 용역 나와서 따라줄 거면 하시고.

그런 결과도 없는 것에 반드시 따라달라고 얘기하면 마을버스 측에서도

그래도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간단한 노선조정 조금만 해달라고 해도 그걸 안 해 주는 입장인 게 있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또 마을버스도 있지만, 마을버스라는 용어가 마을에서 대중교통이 닿는 곳까지 연계해 주는 게 마을버스 정의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마을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시내버스 간에 합의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이상은 이거 아무리 좋은 방향이 나온다 치더라도 그 정책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할 때도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관계나

심지어 마을버스가 순방향 가냐 역방향 가냐 그 노선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합의를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간단한 것도 안 해주는데 이게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현실감 떨어지는 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도 저희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하는 용역은 아니거든요.

개선안은요 백서처럼 맨날 적어놓은 것만 잘 나열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한 번 요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용역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죠.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지금 현재 환경의 변화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아니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어렵겠지만 조금조금 바꾸자고 하는 것도 한 개도 된 게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다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구 내부에 대한 환경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나는 이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합의를 하려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합의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절충안까지 가면 합의하겠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넣지.

저희가 오늘 그래서 간담회를 미리 시행을 하려고

오늘요? 예산 잡아놓고?

오늘 오후에 저희 마을버스 업자들하고 간담회 할 겁니다.

하여튼 면밀히 보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갖고 나서 답을 주세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오면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경기에 1억이나 되는 돈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합의 도출을 먼저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용역 자체도 최근에 김덕현 위원장한테 배운 건데 이 1억 산출 근거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리 잘했어도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민원은 단순 민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단순민원도 해결했어요?

환경 변화에 대한 노선 체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태까지 환경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 안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답은 뻔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알려고 안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노선 바꾸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바꾼 것에 대해서 구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용역을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돈만 쓰는 거죠.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업체의 이익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업체를 설득하려면 어떤 근거 서류를 구체적으로,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생각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내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바꿔달라는 것도 안 들어주는 게 업체 입장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용역을 1억 원짜리 넣었다고 그러면 이게 대편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업체들한테 먹히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먹히기 힘드니까 저희들도 어떤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을 하려면

근거 제시를 주더라도 안 된다는 현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 여러 가지 안도 나오면 엄청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한들 이게 되냐 이거죠.

그 힘든 거를 저희들 말로, 그냥 단순히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걸 전문적인 용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왜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러면 자잘한 거, 아침에 최소 범위 내에서 일찍 나오는 버스 나오라는 요구도 안 들어주는 입장인데 이게 현실감이 있냐 이거죠.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전문가의 연구도 좀...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업체 사장님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버스들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이게 내 구에서 할 만한 사업인가라는, 용역 넣어서 조종할 수 있는 거라는 것도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서울시 협조도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 협조가 또 없으면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개편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제 말 맞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내일 만나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부속물 정비 관련해서 7억 7,900만 원 구비로 잡았는데 이거 산출 근거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것도 같이 주시고요.

505페이지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두산아파트에서 추석 고향 방문, 많은 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했었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조금 전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고향 방문 차량 점검 지금 홍은동에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위치가 홍은동에서

거기에만 계속하는 거죠.

예.

이것도 서대문 갑을로 해가지고 하시든지 독립문 쪽이나 서대문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양쪽으로. 나도 거기서 점검을 한번 받아봤는데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업은 비용도,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여기에 또 보니까 마을버스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을 3억을 예산 증액을 해놨어요. 이게 원래 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10월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호성 위원장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마을버스 업체가 어떤 개선책을 내면 그 개선책 내는 것을 마을버스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선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결을...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작년 11월에 발의했는데 여기는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 지원 대상 업체는 각호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이종석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배차 시간도 잘 안 지켜지는데 벌써 3억이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어요. 관할 구역, 영업 구역으로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1일 1대당 운송 수익금의 기준 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자. 배차 개선, 위험 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하고자 하는 운송자.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데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벌써 마을버스 보조금 벌써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증액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억 원씩이나 벌써 해놓으시면 됩니까? 이거.

작년이 아니라 11월 17일 공포된 조례고요.

그러니까요. 11월 17일.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제정된 조례라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 대상은 3개 항목을 다 충족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충족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종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데 앞으로 따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요. 마을버스 운행 계통에 대한 개선이 확실한 경우에 저희가 기준치를 정할 겁니다. 재정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이 대상이 나와 있어요. 나도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만 재정 지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추후에 추경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이런 것을 먼저 전반기에 한번 해보고 이걸 따르면 추경에다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꼭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재정적으로 힘들다 이랬을 때는 거기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니까 3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추후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또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했잖아요. 지원해 줬잖아.

작년에는 편성한 게 아니라 그때는 코로나 때라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때는 의무적으로 지원해 준 거고요. 이건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이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희동에 여기 바로 밑에 석가사 뒤쪽으로 보면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저층 주거지에 있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조 팀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내년 2023년도에 그쪽에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면 자전거 교육 강사료 수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홍제천에서 자전거 교육하는 거죠.

이 자전거 교육, 교육 강사 수당은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홍제천에서 하는 자전거 교육 있잖아요.

그거는 자전거 연합회에서

연합회에서. 그러면 여기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는 무료로 그쪽 연합회 측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순수하게 봉사?

네.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자전거 처음 타시는 분들 거기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하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체

저희 업체는 9개 업체고요.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업체는 8개 업체

이거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관내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의견을 받아서 또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네. 용역비로.

네.

네.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구비가 들어가고요. 시는 기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네. 연단가 사업입니다.

도로 부속물 시설물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개략적인 자료이고요.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250만 원.

이게 연간 단가 사업인데 저희 일부는 통일로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일부 목록은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명칭을 얘기하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네, 위치는 알겠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네. 제가 이 신호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호등은 저희가 아마 위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바로 말씀하신다고 저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찰서를 통해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이라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교통안전 관련된 용품을 캠페인하면서 나눠주는 용품비입니다.

506쪽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1억 7,200 얘기하신 거죠?

네, 연단가 사업입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불을 활주로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쫙 박혀서 환하게 켜는 거,

고원식 교차로는 높이를 약간 높여서

보도높이와 같은 높이로

네.

횡단보도 자체를 기존에는 경계석을 턱을 낮춰가지고 하는 형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차량 위주였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풀옵션.

네. 스마트쉘터

네,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중앙차로 있는데. 북가좌동 있는데 세 군데 했습니다.

네. 아직은 설치를 못했고 이번에

내년에 할 거 예상하고 있는 데는

신촌로터리 있는 데 하고 연세로 내부에 하나 할까 지금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숭현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바닥 신호등 있죠? 지금 홍제역 3번 출구 앞에 보면 양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동인구가. 거기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입구 연희동, 거기를 요청했어요. 추후에 전체적으로 아마 바닥 신호등을 거의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2023년도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바닥신호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거,

연간 단가 사업이고 저희가 계획은 있긴 한데 그때그때 또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교통행정과 연세로나 또 서부선 관련해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 마무리 잘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대문구 버스노선 개선 용역비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존중을 하지만 저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서대문에 의외로 많다, 한 얘기로 저희 아현역에서 독립문을 가려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만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다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고 구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 그랬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잘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마을버스 노선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기존에 계속 존재해 왔고 그렇다고 저희가 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선체계도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는 것도 한 번에 갈 수 없는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원스톱으로 어느 곳이든지 찾아갈 수 있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 못한 게 있어서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7억 7,000 주차장 개방하는 거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죠?

개방한 거는 저희가

해마다 줄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교회가 개방을 했는데 할 만한 데는

교회가 몇 군데나 개방 했습니까?

지금 열 한 6개, 7개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아까 전에 교회 말씀 잘하셨는데 실은 우리 관내에도 대형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건이 어떻게 되죠? 교회 개방 조건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는 안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평일은 사용하고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은 저녁에는 시행하지 않고 낮에만 많이

실은 저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한 면 짓는데 보통 1억 들어요. 그럴 바에는 대형교회나 어제도 홍제동 지나가다 보니까 개방 안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차단기 해놓고. 그럴 바에는 주차장을 짓는 비용을 아껴서라도 교회에다가 비용을 준다고 그러면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태한 것 같아서 한 번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발언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개방을 많이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안 되면 좀 주더라도 짓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복합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현실적으로 땅이 없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수록 남아 있는 걸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빌딩도 그렇고 위주로 해서 공영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쓰더라도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70쪽입니다. 굴착허가 신청 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910만 6,000원, 굴착허가 신청 수수료 45만 원, 불량맨홀정비공사 등 원인자부담금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1억 977만 6,000원으로 2022년 대비 41억 4,68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 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확장 및 신설 사업에 35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홍은동 홍은중앙로와 홍제동 간호대로 도로 공간 재편 사업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2022년 대비 6,96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은 2022년 대비 2억 2,286만 원이 증액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도로 함몰,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도로 지하 공동탐사 용역비 2억 3,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2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2022년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입니다. 연희로 36에서 연희대우아파트 간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증가로6길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7쪽입니다. 남가좌동 376-1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0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는 2022년 대비 7,750만 원이 증액된 4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8쪽입니다. 연대병원 앞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를 위한 구조물 구조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으로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사업 4억 3,000만 원, 명지대3길 15번 마을버스길 도로열선설치사업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738만 5,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은 9억 3,31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9,316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7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3억 9,052만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2,273만 5,000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9억 1.04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14억 5,7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9.052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에 8억 9,251만 6,000원, 예치금 14억 9,735만 6,000원, 행정운영비 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75억 9,859만 2,000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1억 5,218만 3,000원, 지출액은 112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7만 4,9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77억 5,077만 5,000원으로 예금 이자수입 1억 5,218만 3,000천원, 예치금 회수액이 75억 9,8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7억 5,077만 5,000원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77억 4,965만 5,000원, 행정운영비 1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토목과 모든 직원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우균 과장님, 아까 슬로건 멋있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네트워크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보행네트워크 기금 조례 발의해서 연계 사업 넣은 거 아시죠?

기금 조례상에 타 용도로 일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대문이 교통 낙후 지역은 맞잖아요. 지하철이 구청역도 없고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 중에 간호대역 유치가 되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을 해서 간호대역 유치를 위한 기금 활용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지역 개발에 의한 조례 규정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확장 및 신설, 얼마 전에 추경 때 용역 편성 해드렸어요.

예. 7,000만 원 했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용역 설계가 안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35억이나.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고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보상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거는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용역 설계가 나온 다음에 보상비용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설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구간을 여러 가지 뒀는데 그 구간에 따라서 수용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권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용역비를 잡아드렸으니까 설계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 비용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부분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불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잡는 게 맞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잡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왕이면 좋은 설계를 받고 나서 더 좋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양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지금 세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에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시설 결정하는데 유리합니다.

저는 뭐냐면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설계가 나오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안에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 최소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하여튼 면밀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설계 용역을 넣었기 때문에 그전에 나올지 몰라도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후에 잡아서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의견이에요.

지금 설계 용역을 하면 3월 말에 끝나는데 그리고 나면 곧바로

그때 6월에 추경하는데 그때 잡으면 되죠.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립돼야 하는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설 결정이라는 게 좀 늦어지더라도 몇 달 차이 안 나니까 왜냐면 불용될까 봐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 부분이.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 가지 안 중에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소 금액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설계가 안 나왔는데 이걸 잡았다는 건 어바우트거든요. 어바우트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보상비는 거의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보상비가 지금 세 군데인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잘 볼게요, 과장님.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과장님. 면밀히 보고, 정확히 실측을 해서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편성한 게 맞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설계 용역을 추경 때 잡았는데 이게 3월, 4월 넘으면 그 이후에 잡아도, 아니 넉넉하게 잡아드린다니까요. 그때 예산이 있으면.

저희 생각에는 시설 결정이나 절차를 이행하려고 보면 본예산에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안 중에 최소 금액을 편성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일단 그 자료 좀 잘 볼게요.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있잖아요. 335쪽 보시면 상세 편성 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이 자잘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죠?

공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도로 시설물에 등급을 판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 보강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를 못합니까?

저희 기술력으로 할 수도 없고 진단 장비도 없고 그렇습니다.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좀 전에 이종석 위원님 얘기한 거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는 도로가. 나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보행 네트워크 기금이 2023년도 12월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5년 연장을 했습니다.

5년 연장하셨어요? 그 연장을 몇 해 할 수 있나요? 5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해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연장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내가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니까 5년 범위 안에서 기금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몇 해는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장해놨다는 거죠.

네.

그건 잘하셨고요. 지난번에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연희동 대우아파트 도로 개설 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단독 주택가에서 나오는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심의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동시에 주면 구태여 그 민원을 떠안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 거기다 신호등을 새로 낸다는 거예요?

네.

신호등 내가지고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심의 요청이 끝나면 올 안에는 안 되겠네요?

12월 말로 심의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그다음에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은 지금 토지 수용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아, 올라놔가지고. 일단 보상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내년 정도 가야 되겠군요.

내년 봄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건데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설, 우리 김준성 팀장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참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연중학교 가는 데 보면 대창목욕탕이 있어요. 그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동형 염수살포장치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직도.

신연중학교 가는 부분이요?

네. 대창목욕탕이 있어요. 가는 그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를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낙찰차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눈 와가지고. 어제 그저께 눈

재계약이 되고 나면 곧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7대 때 북아현 재개발 2구역, 3구역 내에 있는 이면도로의 포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소관부서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닙니다. 소관부서에서 답변이 ‘의원님 몇 년 안에 재개발될 건데 지금 이거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낭비입니다’ 해서 넘어갔는데 2020년부터 금년 2022년까지 골목길 많은 곳을 포장을 했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큰 자괴감을 느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뜨란채 아파트 밑에 신일교회 언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버스회사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올해는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도로 포장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오거리에서 인창고등학교 내려가는 그렇게 과하게 파이지도 않은 곳은 전부 다 포장을 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북아현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아현역으로 이어지는 거기도 포장을 했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시급한 사항 아니거든요. 훼손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구민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흉내라도 내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뜨란채 아파트 건은 원래 금년 여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을버스 다니는 거에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언젠가는 마을버스 협조 안 돼요? 언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제가 있는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또 엎어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했을 거냐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보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월 되니까 또 남는 거 여기다 깔아버리는구나’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의원을 가서 일 똑바로 하라고 뽑아줬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아현동1-1 힐스테이트하고 중앙여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전부 다 염수장치라든가 열선이라든가 다 했는데 그것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거든요. 물론 과선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선교 할 적에 그 부분을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과선교가 설치가 돼야 도로 노면 구배가 정상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고 과선교 설치하고 나면 열선이나 염수살포장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할 적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한 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몇 번이나 느꼈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많은 위원님들이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급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열흘 전에 대형 트럭이 중간에 끼어서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는 현상이 오전 내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그 차 뒤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빠른 조치를 해가지고 물론 지금 최소 비용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토지 보상을 빨리 하셔서 여기만큼은 진짜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가면 갈수록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곳이.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처럼 매일 다니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양보도 하고 그러는데 초보 운전자가 지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성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에 20만 원 좀 넘게 듭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볼라드 박으면 약간의 탄력도 있고

볼라드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단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고 점검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인데 점검은 육안점검과 그 다음에 장비를 동원해서 철근, 주로 외관점검에 많이 적용을 하고 진단은 필요하면 천공도 하고 재하시험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에 보다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기간에 맞춰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구조물들이 도면이 없어서 그 도면을 생성하는

네.

네.

위원님,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자격이 있는 직원, 고용된 회사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식 입찰로 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이걸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맨홀 관리청에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와 맨홀에 단차가 생긴 부분들을 보수하고 그 비용을 KT나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징수를 합니다. 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도로 하부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공간이 생겨서 공동이 생기는 부분들을 탐사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지상에서 합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저희들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도로를 쭉 진행하면서 지하에

관로나 이런 부분들의 공동이 아니고 도로상에 토사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공동이 생긴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도로 하부에 토사로 꽉 차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 하면에는.

아니요. 관거 말고 외부 구간에 토사로 꽉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짐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토사가 빠져나가고 공동이 생기는 부분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도로 하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뒤에 한 장 더 넘기면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가 차도 노면하고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고 보도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양쪽에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화단보다 낮아서 물이 고여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화단하고 면을 맞춰서 보도 노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요. 화단은 존치를 하고 보도 노면을 좀 넓히든가 해서 보도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된 게 한 1,000톤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쓰는 게 1년에 1,300톤에서 1,500톤 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1,300톤에서 1,500톤. 경우에 따라서 많은 변화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를 필요할 때 조금씩 놓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대당 얼마씩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지하 토질이 대부분 암반이기 때문에

네. 구릉지가 생겼다는 거는 대부분 암반이기 때문에 과거에 땅을 파지 못해서 그런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열선이요?

그건 폭이랑 연장을 산출해봐야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 관리 주체가 시도에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비용은 제가 산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구간에 걸쳐있어 전기요금 및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 비용으로 4억 7,2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98억 2,2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78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감액 내역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3,600만 원, 수해복구 지원 3,400만 원, 홍제천 뮤직카페 조성공사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연가교~홍남교 사이 돌다리 설치사업으로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7쪽, 403쪽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홍연교 주변 보행데크 정비공사에 5억 원, 홍제천 명소화 사업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10억 3,1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891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는 홍제천·불광천 기계, 전기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7,5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9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410쪽 하수도 준설 예산 11억 2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1억 319만 4,000원으로 3,46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사용되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조정 감액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7,0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3,600만 원,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57억 3,161만 2,000원으로 5억 1,698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4,8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119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68억 7,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769만 7,000원과 20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57억 3,161만 2,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121쪽 총 지출규모는 68억 7,943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6억 원, 재난 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융자지원 사업비 3,000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62억 4,8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안전보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현황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우리는 서대문구 감염병 관련해서 이OO 씨하고 이OO 두 분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분이 보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두 분이 감염병 사망으로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나...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봤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받을 수 있는 것이 처음보다는 많이 확대됐잖아요.

네. 확대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하고 이게 서울시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홍남교에서 연가교 사이에 징검다리 그거 반드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가 59번 교각이에요. 60번 하고 59번 교각인가? 그 사이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스케이트장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천 시설물에 스케이트장 만든다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승인 얻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수변카페 오픈식 할 때 우리 옆에 이진삼 위원도 계시지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때 청장님한테도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자연 하천의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겨울이에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민속떡집 앞에 홍제천 일방통행길 있잖아요. 민속떡집 거기에 하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갖다 놨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다른 데로 치울 수 없을까요.

저희가 와서부터 상당한 숙제로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부지를 쭉 알아봤습니다. 건설관리과 부지, 녹지과 부지.

사천교 고가 밑에 거기도 있죠.

네. 그 부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방 같이, 말씀 자꾸 서울시를 핑계 대는 게 아니라요 하천 다리 밑에 같은 데는 사실 유수 단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하천이 아니고 도로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지금 하천 쪽이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인데

사천교 고가 있는 데요?

네.

거기 지금 해놨잖아요. 거기에 청소행정과에서 차량 몇 대도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안전치수과에서 해놓는 거 아닌가? 그게 토목과에서 해놨나?

그 구간은 불광천 우리하고 마포 구간인데 사실 거기 접근로가 어렵고요. 부지가 청소과 자재창고로 활용할 만한 장소가 사실 아니라고, 제가 거기 한두 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원 쪽으로 하려니까 민원이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요, 계속 막혀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사실은 이게 전 청장님 계실 때 1년만 거기 사용하자 그랬던 것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하셔서 그 사업도 거의 끝나고 거기에 재개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련교에서 홍제3교 보행 네트워크 설치 있잖아요. 사실 거기 이용자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많으세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적은데 노선상 연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쪽까지 연결을 쭉 해나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재정건설에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하고 또 이번에 일부 구간 하셨잖아요. 연결을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마을버스 다니고 보행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홍제천을 쭉 다니면서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중간에 단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결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부탁드린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이것만을 진행해서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겨울철에 운동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동료의원들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홍제천에다가 작은 스케이트장이라도 만들면 동심에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 한강변에 큰 풀장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공원에 작은 풀장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보면 폭염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되고 일기가 예전 같지 않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건널목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텐트식으로 쳐놨다가 지금은 그늘막이 아주 멋지게 쳐져 있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 몇 개나 쳐져 있나요? 그늘막이 우산형으로 돼 있는 거 큰 거.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전체 서대문 관내에 설치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건널목에는 설치가 돼 있고 어떤 건널목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민원을 바탕으로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소관 부서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치할 만한 곳은 다 돼 있고요.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인 독립문 바로 앞하고 건너편 쪽에 두 개가 있다가 한쪽이 지하철 지하 주차장 관계로 뜯어내가지고 주민분들이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된다, 된다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건너는 그런 부분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그늘막을 예전에는 구형으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신형은 우리 예산하고 행자부 예산을 50프로씩 반반씩 부담해서

시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매칭 사업으로요?

매칭 사업으로 했는데 현대화된 자재를 써가지고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행자부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묶어놓거나 이렇게 비닐로 싸져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냥 집만 씌워가지고 놔두는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구 수명은 어떻게 돼요.

내구 수명은 자재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지금 새로 나온 신형은 오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형은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거 우리 서대문 관내에 어디 어디에 시설이 됐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제가 폭포마당 앞에 무대에서 용역 주신 거 있잖아요. 5,000만 원 있는데 금액 좀 큰 거 아닙니까? 5,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좀 작은 걸로 알고, 무대만 아니고요.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리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부족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도 일반 시설물 같으면 가능한 상황인데 수리적인 단면, 전반적인 높이라든가 하상 유속에 지장이 없는 데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에 폭포마당 무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주셨는데 저랑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그다음에 폭포마당 수변 카페에서 안산 올라가는 다리가 돌다리잖아요. 돌다리다 보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올 때는 건널 때가, 뒤에 구청 가는 다리가 있기는 있지만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리를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또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자연 폭포가 인조 돌이 아니고 자연 상태가 있는 게 많이 있다더라고요. 안산을 바라보는 자연 경관 있는 그대로 풍광이 좀 매력적인 게 서울 시내 홍제천이나 하천이 거의 드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공 시설물을 자꾸 붙이는 거는 자연 훼손 측면에서 조금 안 좋다는

계속 얘기를 그렇게 하시지만 실은 서대문의 폭포마당이 그쪽이 되게 서대문에서 명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제천도 많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이 늘었는데 자연도 좋지만 그래도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수변 카페도 만든 마당에 명소를 더 만들기 위한 경관을 더 꾸미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용역을 좀 넣어서 한번 설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예전에 계셨던 한명수 국장님,

또 말씀 드리지만 내가 제안하는 게 청장님 업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일대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치수과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견해거든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저랑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무전기 기능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네, 구청하고 시 재난하고 행자부하고 소방서, 경찰서 전체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행자부에 몇 대를 비치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16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 여섯 대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10대를 의무 보유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 소방서, 경찰서, 재난 관련 유관 부서들이 서로 네트워크 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네, 무전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도 그거는 못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요,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6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년을 거쳐서 68개를 만들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작년에 민원에 의해서 2개를 설치했고요, 4개 예산은 평균이 이 정도 발생할 거라는 예측치입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이 두 개여서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협회라고 해마다 위탁 협약을 맺습니다.

아니 우리 사업인데 개인보다도 안전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안전협회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전기협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는데 협회에서 몇 명 정도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내년 건은 아직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받아가는데요. 우리 구비 투입이 1,300만 원이고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한 2,600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2,300 정도요.

시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안전협회에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구비만 편성을 하고 편성된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는 구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안전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 취약 가구라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선정을 해서 전기 분야, 가스 분야, 소방 분야 이렇게 해서 전기 분야에는 누전 차단기 그리고 콘센트 스위치 이런 걸 교체해 주고요, 가스 분야에는 가스타이머 설치 이걸 설치해주고, 소방 분야에는 화재 감지기, 시비는 아직 측정이 안 돼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에서 구별로 얼마 이렇게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비에 맞춰서 저희 구비해서 사업 예산 편성해서

보통 한 3,000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칭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보통 50 대 50이라고 지정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50 대 50이니까 60 대 40이라든가 지정을 하면 우리 거 예산 편성한 기준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1,300만 원 확보를 하면 1,300만 원을 주는 거고, 만약에 1,200만 원을 확보하면 1,200만 원만 주기 때문에 여기다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명이라는 인원은 추정 인원입니다. 1단계가 걸릴 때가

예전보다 훨씬 많게 제 기억으로는 1,500명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취 차단 장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빗물받이에도 있고 매뉴얼 형도 있는데 이 정도씩을 하도록 저희가 해마다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 정도가 위아래로 있는데

대표적인 빗물받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빗물받이 위에 양철같이 생긴 종류도 있고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닫힙니다.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비 올 때는 밑으로 빗물이 내려가서 빗물이 쪽 빠지는 이런 형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빗물받이 바로 위에 쓰레기통에 돌아가는 형식으로 밑에다가 그런 형식으로

홍제천, 불광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광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아마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건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수대 주변하고요. 그 일대가 폭포 위를 빼고는

네, 있습니다.

네. 올해도 한 두 번 이상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준설을 거기만.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여러 차례 홍수가 져서. 비가 올해 유난히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준설은 하수도 준설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하수도 준설은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토사 같은 데 흘러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하지 않으면 수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한 320km 정도 되는 하수를 악취 문제하고 준설 문제를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돼 있고요. 관급 자제 구매가 돼 있고. 날 풀리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별개라고 하기보다는요. 해담는 다리 있잖아요. 저기 무대. 그 다음에 저쪽에 마지막 250m 상류층에 있는 교량.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콘셉트로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그쪽에서 요청하면 제가 자료 제출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콘셉트를 바꾸지 않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설계 개념상.

네, 알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구조적인 건 없을지언정 노선이라고 아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3,100을 잡아놨더라고요. 저게 노후됐으니 안전진단을 한다 3,100을 잡아놨는데 같이 가도록 연락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악취, 그때도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추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388페이지 보면 수방자재 구매에서 악취 차단장치 10만 원짜리 250개라고 하셨죠?

네.

10만 원짜리 가지고 악취 차단이 됩니까?

개략 금액 1만 원짜리 이하도 있고 이상짜리도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잡아놓고 구매는 상황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10만 원이라고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250개는 어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민원 사항들 여건들을 봐가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412페이지 빗물받이에도 보면 4만 2,100원으로 똑같이 한 250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도 똑같이 서대문구 관내에 하수도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 목적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수량도 똑같고 금액만 좀 다른데 이게 같은 용도로 돼 있는 건 아닌가.

빗물받이는 그냥 빗물받이고요. 악취 차단하는 것과 빗물받이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 악취 차단에도 약간 빗물받이도 사용이 되나요?

네. 이건 어떤 것들은 같은 걸로 돼있는 것도 있고요 따로 구매해서 쓰는 것도 있고, 이건 예전 그냥 빗물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뚫려있는 빗물받이.

그래서 같은 건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됐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406페이지 하수도 준설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 집하장 위치 저도 궁금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네. 중간 집하장이 사실 서대문 관내에 하나 있었는데 저희 서대문 빗물 집하장이 지금 화전역전에 다시 이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 사천교 교량 밑에다가도 설치를 해봤고 아까 자재창고 얘기했던 증산교 옆에 철도부지 거기도 검토를 하다가 안돼서 화전 철도부지를 저희가 임차해서 거기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준공 단계여서 내년부터는 슬슬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자료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도 홍제천에 다니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하루살이가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또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적어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엄청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적어졌어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악취 차단장치 설치 및 보수인데 그건 내년에 하실 거죠? 392페이지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맨 밑에.

악취 차단장치는 적극적인 차단이 하나 있고 발생원부터 차단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악취 차단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하천 쪽에서는 토출수 쪽에서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출수라고 해가지고 박스에서 분리하수관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쭉 가다 보시면 우수 때, 비 올 때는 하천으로 퍼 넘기다가 비가 안 올 때는 분리하수관으로 들어갈 때 닫아두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가는데 어디냐 하면 유진상가 하부를 보면 쉽게 보이는 데가 있을 겁니다. 가다가 뭐 덮어놓은 데. 그 앞의 토출수에 스프레이처럼 쭉 뿌리면서 악취를 저감시킵니다. 이 악취라는 게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는답니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설치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여기는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막아가지고 끊고 와버리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적치하면서 썩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썩는 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수도에 오래 정체되지 않고 바로 흘러들어가면 부패되는 시간이 줄수록 악취 발생을 줄인다는 기법이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장소가 홍남교 밑에서 연가교 쪽으로 연결되면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선정할 곳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냄새가 좀 덜 날까요?

일단 수도에서 물을 끌어오고요. 전기를 끌어와서 분사를 시킵니다. 이슬처럼 쫙 분사하는 기법이 있는데 그게 토출돼서 녹아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홍제동 전철역 뒤에 1번 출구 뒷골목 좁고 오래된, 악취를 뽑아가지고 탈취제처럼 뽑아내서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기법 같은 것들이, 이 두 가지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한 게 있어서요. 그것들을 교차로 상황에 맞도록 공법을 변경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시에서 기본 설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먼저 해서 우리한테 공사를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천변에서 토출수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마 스프레이식이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하라고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박스가 크고 하수도가 작고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신에 물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하고 필터를 쓰는 것하고 기법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기본 설계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오고 저희는 검토만 더 합니다.

올해 청소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조금 낫긴 나은데 그래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해야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나쁜 냄새 맡고 가게 생겼다고 다들 그렇게 하기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입사업설명서 172쪽에서 180쪽까지이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 2,100만 원, 공원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200만 원, 건축이행강제금 527만 원,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변상금 350만 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 등 총 13억 1,416만 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39억 8,8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8,9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신규사업인 힐링길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여 산림 내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 원, 갈매연 어린이공원 수국원 조성에 2억 원, 은가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 원이며, 가재울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인왕산 무궁화동산 족구장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1억 5,000만 원, 복주산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1억 5,000만 원,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0쪽 신규사업인 백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백련근린공원 내 일부 공간을 소규모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1쪽으로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희로 등 2개 노선 가로수 보식에 5,000만 원, 증가로 가로수 정비공사 5,000만 원, 북가좌삼거리 무궁화 가로수 식재로 5,0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신규사업으로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 조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의 경우 1건으로 세부사업 힐링길 조성사업의 예산안 5억에서 2억이 감액된 3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은 총 12건으로 8억 7,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나비울어린이공원 정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으로 북한산 등산로 정비의 예산안 2억에서 5,000만 원 증액되어 2억 5,000만 원, 인왕산 등산로 정비의 예산안 1억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되어 2억, 백련산 등산로 주변 가림막 설치 5,000만 원, 안산 등산로 주변 배수로 등 정비 및 휴식 공간 조성에 1억 5,000만 원, 인왕골마당 정비 2,000만 원, 안산 시설물 정비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위험시설 정비는 예산안 2억에서 7,000만 원 증액되어 2억 7,000만 원,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 조성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으로 8,000만 원, 조경관리 및 운영과 산림관리의 차량구매로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증액도 굉장히 많네요. 열심히 일 잘하시는 분은 증액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홍제동에서 안산 자락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고은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면 위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밑에 냄새가 엄청 나요. 아마 그 밑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해충퇴치기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427쪽하고 486, 487, 490 이 사업들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네.

독립문공원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에 휴게실로 사용하던 부분이 있어요. 추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 홍제천변 하천 가로수를 여러 가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홍남교에서도 그 밑 사천교 쪽으로도 벚꽃나무로 많이 바꿔서 식재를 해줌으로 인해서 봄에 벚꽃이 필 때는 사천교에서 홍제동까지는 거의 벚꽃터널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 그려져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입니다. 494페이지에 반려견 산책로 신규 사업이죠?

네.

처음에는 저도 좀 난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고 위치도도 보다 보니까 조금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반려견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는 1,500만 명 그 다음에 우리 구만 해도 한 17,800가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안산에도 보면 반려견하고 같이 이용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 그런데 반려견이 거의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는 전국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에서 선도적으로 반려견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놀이시설, 쉼터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안 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처음에는 저도 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책자를 보고 또 현장 사진을 보다 보니까 호기심이 갔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반려견과 좀 편한 쉼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윤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느껴서 잘못된 부분 일부 있는 것 시정도 바라고요. 또 잘한 점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힐링길 조성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혹시 장마철에 빗물같은 데 쓸려내려가서 매년 더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상상외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걸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우리 황톳길 조성을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혹시 비에 약하고 또 매년 수리비용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 자치단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저희하고 규모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대전 계족산에 거기가 2.5㎞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당초에 500m 구간인데 거기하고 우리가 다른 사항은 뭐냐면, 그 유지관리라는 게 뭐냐면 만들어 놓고 나서 황토의 그런 점성과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원시적으로 살수차에다가 물을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싣고 다니면서 물을 뿌려주는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물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심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아예 거기 옆에다가 점적 관수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을 해서 습도와 어떤 그런 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려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인력 면에서 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이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해서 다른 거 안 시키고 아예 이것만 전담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둘째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어르신들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어르신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한다면 아마 관리도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라고 민간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이거를 유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될 수 있는데 민간 부분을 적절하게 여기에 참여토록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형태나 이런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관리비도 많이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번에 출마할 적에 뜨란채 아파트 산복도로에 300m의 거리에 대해서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을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보니까 뜨란채 산복도로 인근에 동료 의원께서 반려견 쉼터 놀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8,000만 원을 예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의 공약 사업이고 또 현재도 세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밴드로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여기 어디신지, 복주물

복주산 근린공원 내에 한옥 화장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관리자님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설치 좀 꼭 해주세요.’라는 거 붙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알고 계세요?

예.

꽤 오랫동안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교롭게도 저건 본 위원이 떨어졌던 8대 때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지을 적에 기능면으로 해서 사무실 겸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다 급작스럽게 화장실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 변기가 없고 여성 좌석식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그만 비품 창고 같은 거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을 그동안에 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번에 예산이 잡혀서 그걸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구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산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하루 서너 시간을 내서 가서 전체를 방문해서 파악을 했고 또 동호인들하고도 구민들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기구가 너무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도대체 관리를 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런 민원을 많이 해서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의원이 얘기했을 때 재빠르게 행동을 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노력을 하는 과장님이 상당히 너무 나는 감사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에게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의원님들의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재빠르게 행동해서 그렇게 뭔가 노력이 보이면 의원들이 직원 여러분들 잘못만 매일 탓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보람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향후에도 안산에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14쪽에 수목 보식 네 곳은 연희 숲속쉼터라고 벚꽃쉼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그쪽 산책로변에 나무들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지금 산출 근거에 보시면요.

20주 거기 그렇게 돼 있는데

벚나무도 심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희 숲속쉼터는 왕벚나무가 주인데요.

거기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노쇠해서 죽는 나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한 20주 잡혀 있는 게 아마 거기에다가 심는 걸로

거기는 왕벚나무를 주로 심습니다.

맞습니다. 식재비하고 제경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관내 물놀이터가

제1공원이라고 가재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재울초등학교 옆에 가재울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금년에 여기 문화촌 어린이공원이라고 홍제천변 옆에 내부순환도로 고가 하부 밑에 이번에 또 세 번째를 만들었어요.

문화촌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게이트볼,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거기 옆에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를 만들었는데요. 지난여름에 우리가 금년에 처음으로 가재울에 두 군데에 대해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금년에 만들어놓고 처음으로 가재울 그쪽에 두 군데를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500명 이상이 거기 물놀이터에 오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전문 업체에다가

전반적인 거를 다 관리를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고 평일도 물론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동하는 기간에는 아예 관리 자체를 외부 업체에다가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안전 관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전에 매일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을 채우는 데만 한 두세 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물을 또 당일날 다 빼야 돼요. 빼는 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빼고 나면 또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동을 오후 5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6시, 7시까지 이렇게 남아서, 특히 주말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기간제 인력도 배치가 되고요. 하루에 개소당 직원하고 다 포함해서 한 10명 이상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다가 관리 위탁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로 가동하는 기간이 금년에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네.

화장실이 주로 주가 됩니다. 이 사업에 화장실이 주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은가공원이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연식이 지나서

밑에 오른쪽 425페이지 상단에 거기 화장실 설치가 있고요.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바닥 분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바닥분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바닥분수를 차라리

다른 어떤 주민들을 위한, 차라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주면 훨씬 좋을 텐데 바닥분수 1년에 얼마 가동하지도 않는데

고장도 많이 나고 유지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운동시설이 설치한 지 오래돼서 노후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작은 쉼터라는 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목, 거기가 공원이 큰나무 밑에 하부가 너무 식생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한 번에 다 일시에 할 수는 없어서 큰나무 밑에 하부 바닥에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양아파트 맞습니다.

한양아파트 거기서 북가좌 삼거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사각 정자가. 그런데 그 정자가 다 썩어가지고 목재가 안전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각 정자를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노후돼가지고 썩어서 위험한 정자를

네, 교체를 해달라,

네, 교체.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쪽 담장 옆으로 녹지가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는 나무 같은 것도 심어달라는 이거는 주민 요구 사항에 의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네, 홍은동 현대아파트 앞에 시설 녹지 같이 정비하는 거.

소나무 가로수를 해야 되는 동네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나무하고 잘 어울리는 동네가 종로, 종로 가회동에 가면 감사원 올라가는데 소나무 가로수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회화동 쪽에 가로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 거기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대문 안에 도성 안에는 소나무가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는데 서대문 쪽에는 독립공원이나 이런 사적지 외에 다른 지역에는 솔직히 소나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서 소나무가 조만간에 우리 남한의 소나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결국은 소나무가 우리 남한에서 머지않아서 없어지고 소나무 구경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 가지만. 이번에 증가로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팝나무로 일부 바꿨고요, 내년에도 증가로 25길이라고 응암오거리에서 증가로쪽 빠지는 대광교회 앞에 거기 이팝나무

예정입니다.

장소는 통일로. 통일로 은행나무가 매번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인도는 좁은데 나무는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전지를 하려고 그러고요.

서울시 원래 지침에는 강전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특별한 경우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강전지를 하지,

그거는 가로수 한전 고압선 선로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추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진 제시)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황톳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공약도 있고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안산 연북중학교에서 원래 조성하려고 하던 황톳길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쪽에 안 나오는데 좌측 편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맨발로 걸어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맨발로 걸어보세요.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맨발로 걷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 해서 안산을 자주 가가지고 쭉 봤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작년에 해놨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쪽으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로수 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저렇게 낙엽이 쌓이게 되면 황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그리고 관리도 의문이지만 경사면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대로 하고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이진삼 위원 지역구인 뜨란채 아파트를, 거기는 평지예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구청 여기 위에니까 여기를 우선 1순위로 먼저 상징적으로 해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반대편에 아까 그 뜨란채아파트 산복도로 그쪽을 2차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그쪽에 1차로 하시고 거기가 반응이 좋으면 여기에도 2차를 하세요.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코르크 포장을 작년도에 저희가 조달청 우수업체에서 기부 시공을 한 겁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원래는 고무칩 포장이라고 해서 고무 폐타이어 알갱이를 가지고 포장을 해놓은 곳이라서 안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위에, 저게 참나무 껍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덮어주면서 저걸 기부 시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코르크 포장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황톳길은 성질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 나왔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자료만 나와서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마지막에 최종 성과가 나오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뜨란채 아파트 뒤쪽을 먼저 내보시고 거기 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여기 우리 지역구인데 하고 싶죠, 저도.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상임위에서 사실은 전액 다 삭감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에 없는 길이니까 한번 해봐라는 의미로 일부라도 3억이라도 살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삭감되는 부분도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살려드릴게요. 그쪽에서 한번.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말씀 감사한데요, 위원님 이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2차로 뜨란채 한번.

검토 여지가 없습니까?

예산 늘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도 불사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는 아니고 동네 골목길에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화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나무도 있고 유실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무도 정리를 해 드리고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일단 가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부지이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토목과나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지난번에도 청소과에서 치웠어요. 생활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나머지 거기를 만약에 없앤다고 그러면 그게 나무를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현장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