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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김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계속)(경산시장 제출)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네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많이 춥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청사 대강당 보수 있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관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표명했고요. 그래도 나름의 옛날부터 있었던 시민회관이다 싶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건축과장님한테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경산 나름의 역사적인 건물인데 싶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는데 제 입장을 한 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더 좋겠는데 예결특별위원회 할 때 또 한 번 물어볼 건데 이게 생긴 지 몇 년도입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96년.

윤기현위원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잖아요. 안에 의자 부분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많다 그걸 관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지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윤기현위원

의자만큼은 진짜 편하게 해줘야 된다.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하고 여러 행사를 해도 불편하다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외곽 부분은 스덴은 안된다. 지금 위에 올라가보면 밖에서 보면 그게 에어컨인지 모를 정도로 난잡하잖아요. 난잡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경산시민회관인데 관장님 그 정도로 신경을 못써 주시나 제가 안타까워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윤기현위원

혹시 이 부분이 건축과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의견을 나누셔서 그래도 30년이 된 건물에 예산이 17억이라는 부분은 저와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 3분의 1만 줄여도 외곽 보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의견을 나누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사위에서 결정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저보다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관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지적해주신 윤기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사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1차적으로 외벽보수공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윤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기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장 보수와 관람석 정비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올해 7월 이후 거의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이 노래교실인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공기를 최소한 줄이려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는 계속사업이 아닌 이상 시설비 세운 상태에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남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예결위에서는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에 30년 된 건물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옛날 군청 생각도 나는데 그렇게 아니고는 없잖아요. 건축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벽돌로 되어있는 건축물도 찾기 힘들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건축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사한 것 내사랑 춘향입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김인수부위원장

어느 쪽입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문화관광과입니다.

김인수부위원장

혹시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이쪽에 보니까 운영비에 특별기획 공연이나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송년음악회는 10일 행사를 했고요. 신년음악회는 내년 2월 중 예정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관해서 직접 합니다. 시비로.

김인수부위원장

제가 춘향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시에서 하는 행사 치고 굉장히 신선했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이나 안에 연기자 공연하시는 사람들 수준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공연이 몇 개 잡혀있는데 지금 경산시민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돈 비싸게 10만원 이상 주고도 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관례적인 행사를 벗어나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것, 이번에 기획된 공연들을 했을 때 서로 가고 싶어서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한다고 하더라고 하면 늘 오는 사람 동원되는 사람 이런 분들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따로 생각해놓으신 것 없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일반적으로 순수한 자체 행사로 시행하는 것은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섭외할 수 있는데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이 있는데 그건 그 프로그램을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정하지는 못하고 일부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적해주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예산도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것 뭐든지 준비가 많이 되어야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술쪽으로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매년 해왔으니까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의 문화 수준에 맞추어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회관은 행사위 소관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외벽 말고 내부 공사하는 것은 원안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전진단 나왔지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전봉근위원

안전진단 결과 나온 것 우리한테 공개한 게 있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행사위 전문위원한테 전달해서.

전봉근위원

제가 A4용지 2장 받았어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전달해드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봉근위원

A4용지 2장 용역 받았어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아니요, 저희들 책자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의원들은 무시하고 A4용지 2장만 줬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봉근위원

왜 그러느냐면 일을 하려면 용역이 나왔으면 뭐가 상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지 용역 나와서 잘못되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봉근위원

A4용지 2장 받았어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책자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봉근위원

거기에 몇 조 몇 항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맞지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부에 골조가 중대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니면 관장님이 만들어서라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

현재 위원들한테 용역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잖아요?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차 이야기합니다. 별관 같은 것 현재 40억짜리가 60억 되었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것 지적을 하느냐면 현재 물론 설계를 안 맡겼으면 안 나오겠지. 기본적인 것은 내부에 의자를 바꾼다든지 내부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봉근위원

불가능이 아니고 금액 추정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제가 행사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전봉근위원

행사위에 전체적으로 외부 얼마 내부 얼마 조경 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전체 설명 드렸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십몇억인가 그 금액밖에 내용이 없잖아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실질적으로 설계가 안 들어간 상황에서 개략적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전봉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만 반영했고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에 의해서 나오면 원가계산을 해서 정확히 하라는 상임위에서 해서 현재 2건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그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 금액을 깠다 안 깠다가 아니고 깔 이유도 없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관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물론 시민회관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공연하도록 해주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올해 연말 퇴직하시는데 후임자가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위원님한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선호를 합니다. 호응도 좋고 그런 것들을 빨리했으면 싶은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린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기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삼성현이 외곽에 있으니까 많이 춥지 않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윤기현위원

관장님 클라이밍파크 운영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이거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요. 올해 12월 1일에 받아서 사람만 관리하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직 오시는 분들도 없고?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직 개관 안 했고요.

윤기현위원

이거 청도에 운문사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상황에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폐쇄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청도보다는 경산이 접근성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하시면 특히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관심이 더 많아요. 이걸 운용의 묘를 더 잘 살려서 하고, 저번에 화장실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건 그 금액으로는 안 된다는 말을 할 때 옆에 체육운동장하고 그 옆으로 좀 더 크게 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는 진짜 찬성합니다.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지을 때 크게 지어야지 지을 때 조그마하게 지으면 또 무용지물 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꼭 한 번 드려야 되겠는데 567쪽 이동도서관입니까, 고정도서관입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실제 이동입니다. 컨테이너 놓아서 슬레이트 요즘 기와 있잖습니까? 그걸로 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고정이잖아요.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실제로 이동해도 됩니다. 들어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들어도 돼요?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윤기현위원

이거 민원인데 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평일인데도 저번보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공원 한복판에 도서관이라고 하나 놔뒀어요. 물어보니까 어디 단체에서 와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사를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장사는 도서관장님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을 봐야 되는데 책을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이 일단 아이들이 놀 때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면서 혹시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노는 공간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큰 거 하나 갖다 놓으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컨테이너 한 칸이니까요. 면적은 얼마 차지 안 하고 불편한 것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윤기현위원

이걸 국궁장쪽으로 좀 움직여 주든지.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국궁장으로 가면 거리가 너무 멀고요.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이거든요.

윤기현위원

어느 공원에 가보십시오. 공원 안에 컨테이너 해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윤기현위원

경산시청 주차장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까요? 예산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조금 이동을 하셔서 이용객들이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리 배치를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공원 안보다는 이용자가 편해야지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편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가 편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동 설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그걸 한 번 여쭤봅니다.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다른 자리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너무 공원 안에 들어오니까 다 보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역효과라는 말입니다. 이거 꼭 한 번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관장님, 하양에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 비용이 전자도서와 다 합쳐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매년 다르지만 1억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전자도서와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전자도서관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정보센터에 지원을 5000만원 정도 해주고 있네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보센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은 안 하지만 동부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정보센터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보센터 동부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보센터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김상호위원

관장님 관리하에 있는 경산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6개입니다. 공공도서관이 2개이고 작은 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책 구입 비용이 전자도서 포함해서 1억인데 그것 가지고 6군데를 나누네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상호위원

그런데 신설도서관에는 책 구입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좀 더 들어갑니다.

김상호위원

기존에 있던 옥곡동에 있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장산도서관.

김상호위원

장산도서관은 작년에 책값 얼마 줬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장산도서관이 3000∼4000만원 정도.

김상호위원

책 구입 비용을 그만큼 줬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잖아요. 장산도서관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3000∼4000만원 정도.

김상호위원

예산 책 구입 비용이 1억인데 장산도서관에 3000만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상호위원

그건 아니지요. 일단 하양 본점에.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올해 말입니까?

김상호위원

올해 이야기지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장산도서관 3500만원이고 전체 도서관은 1억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김상호위원

1억에서 말 조금 하니까 6000만원 늘었네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관장님과 저하고 장산도서관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신설 도서관쪽에 책 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기존에 있던 도서관은 투입비용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도서관에 가는 이유는 신간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야 활용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 도서관쪽에 책 예산 배정을 많이 해주고 기존 도서관에 책 예산 비용을 줄여버리면 기존 도서관 활용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또 그쪽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나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경북교육정보센터에 5000만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일단 이건 경북도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그쪽에서 배정하고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경산 지역민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6개 도서관에 이 비용을 투입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이 신설도서관에 책 구입비를 많이 배정하는 것은 현재 신규로 공간이 확보되니까 거기에 책을 어느 정도 배치하려면 책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기존 도서관에는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도서관에 책을 많이 산다고 해서 계속 많이 사면 비치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이 공간을 자꾸 확대할 수는 없거든요. 건물을 자꾸 증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신간 도서나 주민들의 희망 도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 교육정보센터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러 가기보다는 공부하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거기에 전자도서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에서 정보센터는 전자도서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설도서관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기존 도서관은 책도 많이 있고 해서 적게 배정한다 그러면 신규 책이 없는데 누가 활용성을 높이겠습니까? 방안은 여기 계신 의원들이나 모든 경산 시민들이 학생들한테 좀 더 책을 많이 읽히고 좋은 책을 보여주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관례대로 나는 이 정도 책을 샀다 이것보다는 경산시 세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북의 3대 도시 정도 되니까 이 예산도 좀 상향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책 구입비인데 좀 더 골고루 많이 구입해서 새 책이든지 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해마다 일정부분 이 정도 올리겠다고 하지 마시고 신설도서관이 생기면 거기에 책을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기존 도서관에도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관장님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명예로운 퇴직만 앞두고 계시는데 후임에게라도 해서 다음에 책 구입비나 이런 예산은 좀 구애받지 마시고 좀 더 인상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혜택이나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계태위원

과장님, 김계태입니다. 첫 페이지 73쪽 기업인 동반성장 라운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치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상공회의소 4층에 기업 라운지를.

김계태위원

실내에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4층에 창고 쓰고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우리 지역은 사실 기업인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나 차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김계태위원

위치가 상공회의소 안 같으면 오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진량공단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단 안에만 사장님들 회원들이 이용하고 사실 공단 외에도 개별적인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회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 외 사람들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것은 맞거든요.

김계태위원

장소 선정을 실내에 하셨어요? 산업단지 내 그런 공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회의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제 생각에는 장소 선정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상공인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 안에 할 수는 있지만 공단에 있는 사장님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계태위원

제 생각과 반대 같은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별찌야시장이 마지막주였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야시장을 찾았는데 경제환경국 소관 전 공무원들이 다 자리를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흐뭇했고 단합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에 부시장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너무 따뜻한 분위기 좋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2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지원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난 2000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 지맞춤사업이라고 공모선정사업으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공모사업이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순수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인원은 60명 정도 하는데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바깥에 원룸이나 얻어서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내외인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공단 내에 산업단지 내 근로자만 지원했는데 지자체에서 하면서 관내 중소기업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86쪽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산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연령대별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대도 있을 것이고 50대 60대 70대도 있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보면 210건 29억 정도 관내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이나 회의하는 회의장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과 읍면동에 가면 단체장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교육까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교까지 포함한 지금 노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도 상당수가 성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연령층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84쪽 소상공인 출연금이 2억 더 늘어났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봉근위원

증액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은 올해까지는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올리고 지원금액 3000만원 올리면서 등급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등급이 지금은 10등, 1등급에서 한 등급만 놔두고 전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 금액이 2억 정도 늘어나서 올해까지는 10억 출연했는데 내년부터는 12억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보증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늘어남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더 늘어났다는 이 말이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차보전금 그것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체금액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2.5% 했는데 내년부터는 3%까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봉근위원

보전금이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89쪽 그저께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산공설시장 쿨링 포그 시스템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체 공설시장에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많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전봉근위원

수백억 되지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경산 공설시장 안에 광장에 설치하는 여름에 주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봄철부터 여름 가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거기에 시원한 안개처럼 내려오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광장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뭐든지 해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운 곳에 있으면 시원한 곳에 가고 싶고 차가운 것 먹으면 따뜻한 것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끝도 한도 없이 다해야 됩니다. 어제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여름에 더운 공간에 보면 사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 당연히 덥고 더운 것은 당연합니다. 열기를 받으면 열이 새벽까지 가는 그 정도의 더위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되겠나. 또 이런 시스템까지 하면 다음에 더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대를 실내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이상 더워서 안 되겠다 실내 공간에 에어컨 넣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경산 공설시장 안에 무대에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연 46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인원은 4만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다른 시스템 제트기류시스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사방으로 다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보다는 쿨링 포그 시스템이 제일 합당하다. 또 인근 청도지역에는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할 수는 없고 광장 안에 공연하는 데 물론 상인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과 공연하는데 좀 더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시장도 조금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물론 더 과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구가 끝이 없거든요.

전봉근위원

처음에 수백억 들여서 지을 때 무대를 설치한 다음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런 것도 감안했어야 되지 다하고 나서 이런 것까지 더워서 못하겠다 시원한 걸 해달라.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 현대화하면서 거의 2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거 할 때도 금액이 사실 부족해서 금년에도 전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 2000만원 들여서 새로 했습니다. 할 때 다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재정상 다 확보가 안 되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추가로 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저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인공설시장 비가림 천막 하는 건 자인공설시장 전체를 하는 건지 일부분을 하는 건지.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동과 동 사이에.

전봉근위원

동과 동 사이도 많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해 불이 나서 타버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3000만원 하면 자인시장 건물과 건물 사이는 비가 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큰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워낙 낡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고요. 자인시장은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사항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

두 단체는 협의해서 한 단체로 구성되어서 잘하고 있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쪽에서는 포기하고 한 단체로 통합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지원을 해도 시에서 보람이 있지 두 단체에서 서로 자기 말이 옳으니 내 말이 틀리니 서로 싸우면 사실 해줘도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3000만원 해서 물론 건물이 낡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비가 오면 비를 안 맞는다든지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거 하더라도 잘 옳게. 건물이 낡았다고 대충할 게 아니고 할 때 정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 기업인 동반성장 라운지 설치 있지요? 이건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 4층에 라운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지원내용이요? 상공회의소에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욱위원

전체 5억 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욱위원

나는 건물 짓고 리모델링 이런 내용인지 알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네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안에 4층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건물 안에 일부 벽을 철거하고 전체 뜯어내고 새로운 회의실 차담회 할 수 있는 것 응접실 이런 것, 가구까지 구비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 짓는 금액 같으면 적은 것 같고 리모델링 같으면 5억이 많잖아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욱위원

왜 이렇게 많이 측정했어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사실 도비 반 시비 반 이래서 5 대 5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도비사업은 7 대 3, 8 대 2 이렇게 하는데 도비가 50%까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개인이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비용이 1.5배 가까이 더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다음에 안에 철거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른 곳보다는 많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철거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고 건축공사가 3억 정도 전기공사 9500만원 기계공사 통신공사 기타 설비들이 꽤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85쪽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이건 작년 같은 경우에 도비 시비 매칭이 5 대 5로 되었는데 올해는 왜 3 대 7로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상성

이상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난해 15개 업체에 자부담 30%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소상공인들 경영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주방이나 개선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포장재 컨설팅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5 대 5 했는데 지난해에 15개 업체 했는데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업체에서 보통 100만원에서 1500만원 가까이 한 업체당 지원하게 되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107쪽 민간행사보조사업 근로자 산업시찰, 노사 선진지 견학 민간위탁 이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이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은 2500만원 늘었는데 사실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사선진지 견학이.

전봉근위원

노사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근로자와 사용자.

전봉근위원

우리가 시비로 하잖아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근로자측에 산업시찰이면 공모를 하게 되면 한국노총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봉근위원

이걸 꼭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재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사업주가 해야 되지 어떻게 지자체에서?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현재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있듯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 파트가 노사관련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봉근위원

이 돈은 예를 들어서 경산에 산업단지 종사자가 많잖아요.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대상은 보통 단체가 신청하거나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게 하면 노조 단체 중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전봉근위원

결론적으로 듣고 보니까 그렇네. 공모단체 같으면 노조단체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네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이런 데 아니고는 되는 일이 아니네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근로자 산업시찰이다 보니까.

전봉근위원

설명을 어렵게 하면 안 되고 똑바로 해줘야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노조 단체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전봉근위원

노조에 돈 준다는 게 맞네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거꾸로 돌아가서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고 노조 단체를 위해서 주는 돈이네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노조 단체가 근로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단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노조 단체가 민노총 같은 게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경산 관내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마련해놨으니까.

전봉근위원

물론 제목은 좋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고 노조 단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준다고 그렇게 설명을 바로 하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생각해보시고 경산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단체는 보통 얼마를 줍니까? 구미 같은 데는 얼마 줍니까? 구미는 공단이 크니까 많이 주겠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전체적으로 뽑아보지 않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구미는 경산과 비교가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노조 단체에서 다 관리하는 돈이지.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그래도 일단 이게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시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06쪽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요?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중소기업 업체들이 해외 수출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역사절단이나 수출보험료 자본이 약한 해외수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보험료나 해외지사화사업이나.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사 영업활동이 아니라 출장비 이런 쪽인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다 지원해줘야 되는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출장비라기보다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종합무역사절단은 종합품목에 여러 가지 수출을 기반화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진흥원과 해외 수출판로를 개척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비를 보면 박람회나 부스를 해서 부스설치 임차비나 바이어 발굴을 해주고 연결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출판로개척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종합무역사찰 파견 가서 돈을 1억이나 줘서 자기들 출장비라고 보거든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바이어 발굴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수출 상담도 많이 하고 제품들도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알겠고, 전봉근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 싶은데 노사선진지 견학 몇 명이나 가는데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보통 30명 내외 근로자쪽과 사용자측 해서 약 30명 정도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행사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사업 시찰도 마찬가지고 근로자 선진지 견학 3500만원 이 내용 몇 명가고 내역서 나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내역서 한 번 보여주세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07쪽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 4000만원.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이건 체육대회입니다.

이동욱위원

체육대회도 현황 나와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나옵니다. 올해도 개최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 2개 자료 부탁할게요.
영주

정영주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 대중교통 환승체계 광역환승 구축 시스템 있지요? 이거 지금도 환승하고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경산과 영천만 환승하고 있고 광역환승 구축 시스템은 대구와 인근 시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전체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시스템 과정 중에 시스템 구축 개발비를 분담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시스템 구축이 왜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청도에서 구미까지 광역철도가 개통되고 그러면 대구와 김천 구미 영천 경산과 청도 고령 성주 칠곡까지 운행되면 거기에 환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환승 방법이나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버스회사에 예산 전체 148억 1600만원 지급되고 있고 시비가 129억 5000만원 소요되고 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올해 그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만약에 준공영제로 간다고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가면 200∼300억 정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버스회사 예산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아직 시행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근위원

11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콜택시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제도인데 당초에 2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행하고 있고요. 야간에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예약콜이나 적시콜 병행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보통 이용하는 사람 경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일 평균 4∼5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150명당 한 대씩 법적으로 콜택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150명당 한 대 같으면 24대 같으면.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3000명 4000명 그 정도 되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

4000명 정도 되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고.

전봉근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24대를 경산시에 증설한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법정대수는 초과했는데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해 3대를 증차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콜 해도 안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용하는 시간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계속 이용하시는 분이 예약이 안 되어서 동시간대에 안 되어서 그런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을 기사분들이 좀 용이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런 말도 가끔 있었지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입니다.

전봉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억 정도 더 증액되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직원 채용도 24시간 운행하다 보니까 직원도 당초 21명에서 29명으로 현재 8명 증원된 상황이고요. 올해 3명 더 추가했고 택시도 21대에서 올해 3대 더해서 24대로 증차된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24대 운행하면 하루에 4명에서 5명 정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

예를 들어서 24대 중에 집중적으로 승객을 많이 태운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24대가 골고루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0회 정도 태운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택시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대기 차량을 많게 하고 시간대별로 하면, 야간에는 한 대만 운행하고 집중적으로 오후 3시나 4시 이럴 때 2∼3시경에 예를 들어 병원을 가고 이용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 22대 23대 이렇게도 대기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콜 많이 뛰는 사람에 한해서 돈을 지불하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24시간 콜택시 운행하면서 기사 인건비 그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8시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뛰었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수요가 많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계태위원

115쪽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신규 있는데 이것과 금방 질의하신 특별교통수단과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마을택시 운행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대중교통에 안 들어가는데 현재 6개 마을에 마을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김계태위원

이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하양 사기리나 용산리, 매남1, 2리 계전1, 2리 6개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그 주민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김계태위원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고 그건 아니고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5쪽 아까 전봉근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지원 6400만원 있지요? 아까 전화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불러보면 전화 잘 안 받는데 이걸 492대에 매월 1만 1000원씩 지원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콜을 많이 부르고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전화를 해보면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민들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위의 것과 해서 조금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앞으로 현재 불편한 사항을 지원해주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난 가중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녁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해보니까 저도 직접 택시를 타고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수요가 많음에 비해서 교통체증 때문에 일부러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식사한다고 안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라든지 카드결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택시난이 가중되는 시간대에 조금 더 기사분들이 많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기들이 차 밀린다고 일부러 안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건위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인데 117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이건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와 운수종사자 서비스 평가기준 마련이라든지 버스 정책의 방향 제시 등 경산형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121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하는 부분은 보행이나 걸어서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교통비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걸어서 800미터 정도 집에서 버스승강장까지 800미터 이상을 걸어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2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그걸로 나중에는 교통카드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건 국비가 있고 도비는 없고 시비가 5 대 5 매칭입니까?
순근

김순근교통행정과장

예, 5 대 5 매칭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상정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2쪽 임산물 수출 촉진사업으로 7억이 신규편성되었네요? 경산시의 수출특화사업 임산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잠시만요. 이건 이번에 공모한 내용이거든요. 올해 6월 13일에서 7월 14일 중에 경산에 임산물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산림청 소관의 우리 임산물은 대추 생산하는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반도라고 진량 가야리쪽에 있는 업체거든요. 공모가 되어서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국도비와 자부담이 3억이고 내용은 수출 시설 조성하고 증설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임산물 품목이 대추네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대추입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용역을 하나 했지요? 산사태 발생 우려 및 실태조사용역.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몇 쪽입니까?

전봉근위원

용역된 것 없어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산사태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봉근위원

예, 산사태로 말하면 경산시 전체 다 조사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산시 전체를 공무원들이 매년 나가서 조사하기 힘드니까 용역을 주면 전문기관에서 경산시 전체 현재 산사태 취약지구가 196개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도 사방댐을 하면 하기 전에는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았는데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산사태 취약등급이 낮아지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제하기도 하고 신규로 계속 조사를 해서 산사태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면 신규로 지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에는 산사태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조사가 되어있는데 조사되어있는 것이 해마다 변하니까.

전봉근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하다 보면 생기니까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만 매년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용역업체에서 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취약등급을 조정하는 용역입니다.

전봉근위원

산림과에서는 매년 산사태 우려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그렇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매년 용역을 받았을 때 우려 지역이 계속 용역에서 나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현재 우려 지역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전에 사방댐을 하고 계류보전을 해서 괜찮다고 되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취약등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관리 차원에서 매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매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매년 해서 산사태에.

전봉근위원

매년 해서 산림과에서 안전총괄과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산림과에서만 알고 있어야될 게 아니고 이 모든 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서로가 연계되어서 점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 임산물 택배비 있지요? 이건 특정인한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이건 임산물 생산하시는 임업인한테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택배비 지원내역서 있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이동욱위원

자료 갖다주면 좋겠고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까 김화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임산물 수출 촉진사업 계속사업이지요? 2020년부터 했지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공모를 해서 일회성으로 단발성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고요. 137쪽 국비보조 숲가꾸기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에는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조림하고 난 후에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솎아베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수목간 밀도도 조절하고 밀도를 조절해서 건전한 생육환경에서 나무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숲가꾸기 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미세먼지 내용은 같은 건데요. 미세먼지는 도시 주변에 대상으로 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숲가꾸기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큰나무 숲가꾸기나 미세먼지 절감 숲가꾸기나. 대상이 도심지 주변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쪽에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이동욱위원

157쪽 숲속야영장 조성 10억 있지요? 이게 남산입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남산 연하리 산32번지 시유지 일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위치가 남산이 안 적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전에 이것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9쪽 유아숲체험원 수목병해충 방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액은 2000만원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저희 관내 유아숲은 삼성현역사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 비호동산쪽에 있는 유아숲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이들 학습을 하고 왔을 때 교육을 할 때 벌레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는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 이걸 살려서 병해충을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권중석위원장

물론 아이들 오는데 병해충이 있으면 안 되지만 농약을 치면 아이들한테 더 해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약을 살포하고 토·일요일은 아이들 수업이 없으니까 만약 하게 되면 수업이 없는 쪽 금요일 오후에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잔류성이 많이 없는 농약 저독성 이런 농약을 구해서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상정

이상정산림과장

예.

권중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 폐목 폐기물 처리용역 했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러면 경산시내 가지치기해서 나무 나오는 거는 현재 연간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원 관리가 있고 녹지 관리가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전체 4000만원?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다 합쳐서 6000만원 정도.

전봉근위원

그러면 용역 맡기는 것은 처리방법을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 용역 하는 것은 일단 가지가 나오면 이 가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용역 설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지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전봉근위원

용역 설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치기한 것을 쉽게 말해서 버리는 비용 이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용역비용이 아니고 처리비용 이말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처리비로 해야지 용역비라고 하니까 나는 이게 폐기물 용역한다고 하길래 무슨 용역인지. 처리비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에 매년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 전정을 하면 전정 나온 것에 대해서 잘게 부수어서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용역처리 합니다.

전봉근위원

처리비가 경산시는 6000만원이 된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알뜰히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그게 인건비, 인부 사는 그 용역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와 계약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겁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계태위원

과장님, 174쪽 남천면 클린에어존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완공사업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건 뭐냐 하면 도비사업인데 남천면에 석산이 많아서 석산에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천면사무소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정된 공원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조성한 공원에 이 기구를 설치하면 면 주민들이 미세먼지를 덜 마시고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계태위원

삼성현에는 스마트 솔라트리가 4대더라고요. 남천에는 몇 대에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계태위원

4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계태위원

경산은 두 군데가 예정지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삼성현에도 있고 여기는 3대가 들어갑니다.

김계태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한 군데에 3대가 다 들어갑니다.

김계태위원

남천에는 3대가 들어간다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석산이 많아서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김계태위원

혹시 인근 도시에 스마트 솔라트리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한 번도 못봐서.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경산에 석산이 제일 많습니다. 6개 업체가 있는데 특히 남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천면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김계태위원

남천에 필요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비로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계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권중석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 부지 매입하는데 50억 잡혔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소유자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량도 그렇고 시청 뒷마당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까지 하면 다.

이동욱위원

진량에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진량에는 1000평 정도 네 명이 있는데 지금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면 수용하는 방법도 최고 좋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예상금액은 우리가 25억에서 30억 잡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빨리 신경 써주고요. 165쪽 솔숲구릉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있지요? 이것과 169쪽 솔숲구릉근린공원 솔숲 정비공사 4000만원이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구릉공원 안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족구장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족구장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4000만원은 매년 풀 깎기라든지 그 안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구릉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를 하면서 솔숲 정비 같이 엎쳐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해놓았느냐 이 뜻입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건 한정된 공간 안에 시설물이기 그렇게 했고, 솔숲 정비는 산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건 공원이지만 사실 임야거든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내에서 하는 시설비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하는 공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구릉공원 솔숲 정비공사 이건 체육시설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정비공사 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해놨나 싶어서 이 뜻입니다. 한 번 뭉쳐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이건 주기적으로 풀베기라든지 약도 치고 하기 때문에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4000만원짜리 이건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추어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하는 족구장과는 조금 개념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진량3공단과 미세먼지라는 사업 자체가 돈을 산림청에서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가 잘 없습니다. 마침 이번에 대상지를 찾아내서 진량3공단과 연접해 있는 주택지 사이에 녹지대에 디귿자 형태로 돌아가면서 공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연접해 있는 주택지로 차단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화선위원

어떤 수종을 택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직 수종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미세먼지에 강하고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수종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김화선위원

미세먼지에 강한 수종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건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인데 165쪽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감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이건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과연 이 어린이공원에는 어떤 상태의 공원을 조성하는지 그것 파악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이 공원은 얼마나 안전하고 적합한지를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에 용역을 맡겨서 이 공원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는 올해 풀예산을 확보해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173쪽 남천둔치 맨발 흙길 공사 이건 건설과와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남천변 종합추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공원교에서 경산교까지 500m 양쪽으로 해서 1㎞ 조성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양보를 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환경과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권중석위원장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195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과 461쪽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가 있는데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한 번 했고 16년에 했고 2018년도에 시행했던데 환경부 지침상 용역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네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15년 했고 16년 했고 18년에 했고 지금 22년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용역한 주기가 다른 것은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면 한 번씩 더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그렇습니까?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저번과 똑같아서 안 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국장님, 마칠 날이 17일 남았네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7일 동안 더 열심히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전봉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용역을 하는 모양이네요.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건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봉근위원

잘못 봤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지금 운반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입니다.

전봉근위원

평가용역은 보니까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5개 업체가 계속해오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실제 용역 해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는 건 없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이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산정도 규정에 따라서 하고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탁월할 경우 인센티브는 시장표창이라든가 하고 보통 이하 미흡으로 나오면 용역비를 감하거나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원가계산 용역도 매년 하고?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운반도 매년하고?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도 매년 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위에 것은 매년 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5개 업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렇다고 평가가 나쁘다고 해서 4개 업체 주고 한 업체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경산시 실정상.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현실적인 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냉정하게 제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규정상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다.

전봉근위원

5개 업체가 경산업체 등록되어 있으면 만약 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용역을 해서 평가가 저조하다, 예를 들어 ABCD 중 D등급을 받았다면 그걸 빼고?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다음연도 입찰자격 제한은 가능합니다.

전봉근위원

4개 업체만 평가한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아니고 4개 업체 입찰자격을 주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4개 업체를 했을 때 지금 경산시내 커버는 5개 업체가 하는데 4개 업체도 선정할 것 아닙니까? 4개 업체 해서 4개 업체 선정하잖아요? 5개 했는데 4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면 입찰에 참가를 4개 업체밖에 안 하면 5개 업체 하던 일을 4개 업체가 해야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입찰에 제한된 업체는 없었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과거 수의계약으로 갈 때는 계약 기간 중에도 단가를 감한다거나 그런 페널티를 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1개 업체가 미흡해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에 4개 업체라면 4개 업체가 응찰을 4개 업체가 할 것입니다. 4개 업체 중에 물량이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1개 업체가 빠짐으로 인해서 많아진다면 그 사람들이 시설 장비 인력을 좀 더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그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현재 경산시 사정으로 볼 때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5개 업체가 가야된다고 봐야 되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현재 경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를 가진 업체가 5개입니다. 꼭 5개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5개 구역으로 나눠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봉근위원

만약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내년에 4개 업체만 선정하겠다 라고 경산시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해도 큰 의미는 없다. 왜? 지금까지 경산시가 해오면서 5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를 선정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매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냉정하게 규정대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1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올해는 했습니다만 내년 23년에 평가를 했을 때 업체 중에 특정 업체가 미흡하고 자격이 없을 경우에 24년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4개 업체를 맞추어서 구역을 다시 배분한다든지 그런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봉근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전봉근위원

보통 5개 업체가 해왔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이것도 매년 입찰가격이 증 되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몇 % 정도 증액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통상 인건비와 물가상승비 정도로 했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약 29% 증가됩니다.

전봉근위원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29% 증액된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올해가 아주 특이합니다.

전봉근위원

100원 같으면 130원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원가 산정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 원가계산 산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금년까지는 우리시 소속 환경미화원 단가에 준하도록 해서 조금씩 물가상승이 2∼3%씩 계속해왔는데 금년 8월 31일 단서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로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보통인부노임단가가 약 15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금년에 8만원 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직접노무비기 때문에 이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뛰었습니다. 규정상 부분이고 설계과정에서 비율을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이렇게 뛰면 24년 원가계산 용역은 이렇게 상승될 일은 없습니다. 보통임부노임단가는 정부고시인데 건설협회 고시되는 데에 따라서 조금 인상되겠지만 이렇게 올해처럼 확 뛸 일은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겠지요. 정부 노임단가에 올라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상되는 분만큼만 올라가겠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되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직영을 하게 되면 물론 고용 자체가 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봤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금년에 시장님 새로 오시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 조정이나 우리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일부 직접 수행 일부 대행한다든지 아니면 전면한다든지 장기검토계획인데 장기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체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과거 약 30년 정도 된 제도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97년 IMF 터지고 정부공공부문 몸집 줄이기 했을 때 다 민간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바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이러다 보니까 매일 갑과 을이 바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갑을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입찰 낼 때 저번에 의장단회의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 뭔지 알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부분을 입찰을 낼 때 좀 명확하게 입찰을 내서 이익 부분도 사업주가 월급과 이익 가져가고 그건 사업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부정을 하고 자꾸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 계속 용역을 줄 수 있지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직접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과장님이 검토해서 내년 입찰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입찰에 명시하면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과업지시서와 제도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적극 관여를 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자원순환과에 전년도에 133억이 나왔지요? 2022년도.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대행비를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예.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대행비는 금년에 95억입니다. 내년에 120억이고요.

이동욱위원

아니 총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재활용 다 합한 게 올해 163억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다 합친 게 95억입니다. 음식물처리비까지 포함 말씀하십니까?

이동욱위원

전체금액이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는 수집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생활폐기물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립장 소각장을 이용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은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약 31∼3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2022년도에는 운반대행비가 67억이고 올해는 88억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순수하게 운반대행.

이동욱위원

권역별로 오른 것을 따지면 1권역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20% 2권역 26% 3권역 37% 4권역 27% 5권역 36%에요. 통계적으로 나누면 상승률이 29.5%에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29% 조금 넘습니다.

이동욱위원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27% 상승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2년 전에 수의계약 할 때는 90% 계약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이동욱위원

90% 계약을 하다가 지금 5개 업체가 입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5개만 들어오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99% 98% 계약했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98% 선.

이동욱위원

보통 98% 99% 계약했잖아요. 평균 보니까 98%네요. 지금 입찰 전국적으로 해서 98% 입찰하는 데 있나 없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만 전국적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수의계약 할 때 90% 91% 이렇게 계약할 때도 돈이 남았는데 지금 입찰제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2년 안에 98%씩 계약하면 몇 % 올랐습니까? 6%씩 올랐지요? 비용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관리비 5%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일반관리비 얼마 올라갔어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금년 기준 내년 일반관리비가 4억 5000만원 상승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개 업체만 할 때 수의계약 할 때는 92% 되는 것 같으면 5개 업체만 딱 짜서 5개 입찰하니까 98% 계약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면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일반관리비 5% 기타경비 있고 이윤 10% 이렇게 가져가면서 금액 전체 그리고 사장이 경영을 하면서 물론 기업체에 가져간다고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이윤 10% 가져가고 일반관리비 가져가고 기타경비 가져가면서 거기에 월급 1000만원 넘게 가져가면 타당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 맞다 이 뜻이거든요. 2년 전에 수의계약 할 때 92% 하던 것을 지금 98% 계약하면 6% 전체금액만 해도 2억 정도 되잖아요. 도대체 한 집에 5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은 저희시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는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다 설계,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설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설계했지요? 노임단가가 이번에 엄청 인상이 되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노임단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만큼 비싸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 일부 동의합니다.

이동욱위원

지자체 되어 있으면 경북 전체 인건비를 나누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인건비 상승이 29.5% 올랐는데 경산시에 환경미화원 임금은 얼마에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아직 조정 안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사람들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안 올랐습니다. 작년 연말에 임금 협상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좀 다릅니다. 환경미화원은 임금 협상을 해서 8만원 9만원 이하 선에서 임금 협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일의 강도가 사업체에 있는 인부와 우리시에 있는 환경미화원과 어느 사람이 일의 강도가 세다고 생각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업무 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임금 격차 차이가 그만큼 차이 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올해 조금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특이한 일이 생기는 거지요. 금년까지는 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수집운반업체 미화 인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임금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연봉으로 해보면 비슷한데 환경미화원들은 연차에 따라서 호봉제로 측정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받고, 출발은 외주업체가 조금 더 센데 기간이 오래되면 내부 환경미화원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평균 나누면 비슷했습니다. 금년까지는 비슷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어떻게 비슷합니까? 거기는 정년이 63세인가 되어있고 우리시 미화원은 정년이 61세인데 어차피 호봉수는 똑같이 올라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업체에는 자기들끼리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동욱위원

그러면 임금 협상을 왜 해야 됩니까? 전국 노임단가로 지정해서 주면 끝이지 업체에 임금 협상을 왜 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 뜻이 아니고 우리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2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 연말에 임금 협상을 2년치를 해서 임금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말씀입니다. 그리고 외주업체는 매년 자기들 노사간에 임금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됐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92%, 5개 업체 입찰 98% 계약하는데 지금 공고 붙여서 그걸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가.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조정 못합니다. 예정가격은 87.745% 낙찰률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87.745% 공고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공고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5개 딱 짜서 98% 계약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아까 전봉근 위원장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갑이 경산시인데 을과 병이 여기 와서 떠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갑이 경산시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입찰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회계파트 근무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건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시에서 97% 98% 입찰공고 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87.8%로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5개 업체 말고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5개만 딱 짜서 자기들 다섯 사람 딱 짜잖아요. 짜서 우리 98% 99% 넣자고 해서 넣으면 더이상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시가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옛날 6% 이번에 30% 오른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다 올랐고, 내가 대행업체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 돈 받아서 줄 것 다 주고 차 새로 사면 차수선비 다 줘요, 감가상각 다 해줘요, 복리후생비 다 줘요,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한 업체가 5억씩 6억씩 남기는 것 이게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치우고 이윤 10%를 가져가면서도 월급을 천몇백만 원씩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 뜻입니다. 그거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안됩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원가계산 할 때 짜인 메뉴얼에 따라서 설계금액택입니다. 그걸 조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2년 전 수의계약 할 때는 90% 정도 했는데 입찰하니까 왜 98%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2년 전에 수의계약을 하니까 특혜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고 했을 때 그러면 입찰로 가라고 해서 입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5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담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정위나 이런 데서 담합이라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약간 맹점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으로서 이야기하지만 바깥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업체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윤 가져가고 일반관리비도 가져가고 기타경비까지 다 하면서 자기 월급 측정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수의계약 할 때와 입찰할 때 가격 차이가 나는 이 정도라도 삭감을 하는 게 그래도 이윤 10%는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시가 계약 자체를 할 때 98%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뜻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건 없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대한민국 땅 다 찾아봐도 98% 99% 계약하는 데는 없어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맞지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제도 이외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대한 98%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찰이 들어오는데 93% 이상 입찰 쓰지 마세요 이런 것을 공무원이 제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욱위원

입찰을 주고 난 뒤에 갑인 시가 업체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서 을이 병과 임금 협상해서 싸워서 집회는 경산시에 와서 집회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 감독 좀 잘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밝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장님과 여러 가지 지시는 받았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또 2∼3년 가겠네요?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장비나 인력이나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그거도 장기적으로 준비할 사항이지 검토는 몇 년씩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몇 년 안에 하자 이게 검토인데 그건 내년 안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나도 한마디 할게요. 직접 수행하는데 문제가 업체에 차 있는 사람들 차가 6년 이상 감가상각 다 해줬으면 아무 상관 없지요? 수선비 다 주고 6년 전 것만 경산시가 매입하면 될 거고 부지만 있는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고차 몇 년 된 것 매입만 하면 되지.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장비 매입하는 것도 시장님 마음대로 자원순환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욱위원

시가 직영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 경산시가 직영할 경우에 민노총이 똑같이 따라왔을 경우에 저 사람들이 인력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노총을 받은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파업하게 되면 쓰레기 대란 그 문제 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쪽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211쪽 자체사업으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2억 편성했습니다. 212쪽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국비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자원순환과장

금년까지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12쪽에 있는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과 비주택이 구분되어서 국비로 했는데 비주택이 200평방미터 미만으로 해서 너무 국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는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총 8억 중에 주택은 5억 6000만원 비주택은 1억 2000만원 반영하도록 국비 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14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은 많이 처리했습니다. 축사나 공장 그리고 대규모 창고 이런 부분은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동당 지원금액도 클뿐더러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비주택이 계속 사업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의욕적으로 우리 시비만 투자해서 국비 제한받지 말고 2억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시비로 비주택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선위원

궁금했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계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33쪽 남천강변쪽에 46억이 투입되네요. 이 중에 자연생태하천에 30억인데 이 안에 맨발 황토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남천자연형하천에 대해서 조성한 지가 16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서 현재 트랜드도 바뀌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해서 남천자연형하천에 대해서 다시 하천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반영하고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공원과와 도시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영대교 주변 조성하는 부분과 황토길 하는 사업들이 흙길 공사가 들어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치수 친수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고 있고요.

김계태위원

사업내용이 결정된 건 아니네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내년에 용역해서 안에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그건 도시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쪽 오목지구 오목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지요? 이거하고 뒤쪽에 보면 232쪽 지방하천 오목천 하상정비라고 있지요? 이건 하천재해 예방공사 하면서 같이 엎쳐서 할 생각은 없어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오목천 하천 자체가 용성부터 시작해서 하양까지 전체 하천 길이가 긴 하천인데 현재 오목천 오목지구 하천재해위험사업 자체는 오목천 제방이 기성제는 다 되어있는데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빈도가 높아져서 일부 제방 높이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건데 그건 저희들 현재 오목지구라고 해서 자인과 남산 부분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압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구간이 있고요. 뒤에 있는 오목천 하상정비 이 자체는 그 외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오목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구간이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가야 소하천 진량 현내리 상류 정비사업 있지요? 이거 내용 설명해주세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 이렇게 분류합니다.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요. 가야 소하천은 가야 앞에 흐르는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하는데 가야 소하천에 저수 호안은 바닥에 물 흐르는 부분에 흙이 많이 퇴적되어 있고 이런 부분과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호안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현내리는요? 이거 진량 현내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소하천이 진량 현내에서 상류에서 밑에 내려오면 가야까지 내려오잖아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이동욱위원

현내쪽에서 공사 정비사업 해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내리에 하는 것도 하천 이름은 가야 소하천인데 하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간 구간 공사를 하는데 현내리는 진량 현내리 안에 206번지에서 252번지까지인데 2.6㎞로 정비하기 때문에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따로따로 되어있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관련 건설도시안전국장이 위원인 관계로 정족수 관계로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 시간 되시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있지요? 이건 몇 개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7000만원 정도 되면 개당 단가가 약 800∼900만원 정도 하니까 10∼11개 정도. 물론 단가를 봐야 되겠지만 10, 11개 정도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각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것 많지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늘막 예산이 자체예산도 있고 또 하반기쯤 되면 특교세에서도 내려옵니다. 그때마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인원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합니다. 설치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전체 받아놓은 개수는 몇 개 정도 돼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매년 할 때마다 받고 그동안에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합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그늘막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읍에서 올렸는데 순위가 밀려서 못하니까 차후 순위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볼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들어온 것 저희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들어온 순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신청된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들이 부탁한 것 먼저 좀 해주세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제가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동훈

장동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전마을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올해 9월에는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일부 정확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 평가를 합니다. 평가용역을 하고 나면 주민들 만족도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 올해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화선위원

국비보조사업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자체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만족할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 자체사업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2040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 수립된 것은 2013년도에 발주한 2030 경산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 이게 법상으로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한 것은 2013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201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그걸 근거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작년도 2021년 10월에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2040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인데 내년에 발주하면 계획은 4년 잡았는데 이것도 행정협의 절차를 거치면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반영 등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미리 결정해야 되니까 미리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법상으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건 하다 보면 큰 변동이 없으면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5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하는 게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정부정책 방향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방향을 정해놓는 용역입니다.

전봉근위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보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렇지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저번에 한 용역은 2030 도시기본계획이고 지금 하는 것은 2040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도시관리계획은 경산시 전체 물론 도시계획은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하겠지만 계획수립이나 도시계획선을 예를 들어서 길을 낸다든지 그런 것도 미리 여기에 포함되어서 계획하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사전에 행정절차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다 거칩니다.

전봉근위원

그런 것을 거쳐서 계획수립을 한다. 이번에는 10년 단위로 하는 거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전봉근위원

내년에 용역을 주잖아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내년에 장기계속용역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내년에 주면 내년에 계획이 다 나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진행과정에 관련 행정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농지가 어떤 계획에 편입되면 농림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2030 할 때도 2014년도에 발주해도 2021년도 말에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년 잡은 건데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이건 계속사업이네요? 그때 가서 도시계획 변경이 자꾸 생기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계획에 반영해서 추가로.

전봉근위원

추가로 계속 바뀌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개념입니다. 이 자료를 먼저 조사해서 이걸 근거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똑같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똑같은데 업체가 다릅니다.

전봉근위원

업체는 다르지만 거의 내용이 같이 가는 거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전봉근위원

그 밑에 경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스마트 도시계획은 관련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건 이 법에 의해서는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임지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LH와 협의를 했는데 스마트도시 계획 건설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이건 임당지구만 해당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시 전체를 보면 CCTV 관제센터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이런 서비스가 개별 부서마다 스마트도시사업이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우리시 전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어떤 지역에 우리가 국토부의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공모사업도 발굴하고 그리고 대임지구에 스마트도시건설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계획수립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전봉근위원

제일 우선은 임당지구가 스마트도시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저것도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다른 지구에 스마트도시건설 공모사업 발굴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고 우리시에서 임당지구 신도시를 하니까 스마트도시로 하고 그 외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점차 한다 이 말이네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렇지요. 대임지구는 LH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저희들이 발굴한 공모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여기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쪽 경산 시가지 야간 경관사업 기본구상 용역 5000만원 잡혔는데 설명해주세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경산 시가지 야간 경관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월드컵대로에서 내려오는 삼성현로 옹벽 디자인 개선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변에 보면 옹벽에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저희시가 그 도로뿐만 아니라 시가지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이건 4년 단위 계획으로 시가지에 야간경관 개선계획으로 기본구상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12억 정도 투자해서 시가지 야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이동욱위원

시가지 말고 읍지역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시가지기 때문에 읍소재지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시가지만 하는데 읍소재지도 대상이 됩니다. 그건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에 현장지원센터에 지원도 1억 5000만원이 있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해주세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이 5명 근무합니다. 비상주 센터장 1명과 서상동 각 2명씩 총 5명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는 프로그램 사업비인데 각종 역량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역량 관련 사업입니다. 그게 1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욱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산 주민들이 얼마 정도 있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프로그램마다 주민참여율이 조금 다른데 어떤 프로그램은 많이 참여하고 실적을 보면 마을 축제를 1년에 1∼2개씩 하는데 그때는 많이 참여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적게는 30명씩 많게는 300명씩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이 있고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및 창업지원사업도 있고 프로그램이 8∼10가지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주민참여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관심 있는 주민들만 참여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좀 더 참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도시재생이 계속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안 묻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다른 데 가서 공모해서 사업해서 일하다가 그대로 경산 와서 공모해서 그 사람들만 있고 경산 사람은 없다 이 뜻입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해서 테라리움이라든가 LED 조명 이런 것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최근에 홈마트와 이마트에 상품 홍보도 진열대에 우리가 좀 쓸 수 없느냐고 홍보도 보낸 상황이고,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나. 재생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일만 하고 역량 강화하고 물론 사업이 끝나면 떠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해인데 주민역량 강화를 이때까지 있는 상황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조금씩 더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마을활동가는요? 도시재생 여기에 마을활동가들 있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이동욱위원

마을활동가는 경산 주민들이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그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마을활동가한테도 지급되는 게 있어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센터 직원들이 사업계획서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주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활동가들한테 지급되는 돈도 있고 마을에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데도 쓰고 주민들에게도 일부 예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자기들 인건비 그것만 받아 가지 나머지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따른 혜택은 일부 주민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268쪽 순환형 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관은 건축설계 전문업체에 준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 쪽방촌 정비사업 10억이 있네요. 설계용역이 1억 5000만원이고 설계용역은 뭐를 설계용역 한단 말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쪽방촌 정비가 원래는 쪽방촌에 15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보상 다 주고 원래 LH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 30호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때문에 LH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5가구 중에 3가구 정도는 보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 상태로써는 사업 기간도 다 되어 가고 순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서 이건 광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고 보상 협의 안 된 필지는 놔두고 광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역전마을 좌측 편에 13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쪽방촌 정비사업은 광장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그런 데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전봉근위원

쪽방촌 정비사업에 10억이지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전봉근위원

임대주택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순환형 임대주택은 쪽방촌 그 지역이 아니고 반대쪽에 있습니다. 소공원 옆쪽에.

전봉근위원

LH에서 사업을 철회했을 때는 왜 철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협의를 상당 기간 했는데 일단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지요? 사업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자리에 30호는 못 짓고 좌측 편에 공원 옆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13가구 정도 지어서 쪽방촌 거주자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가구가 6∼7가구가 됩니다. 일단 그분들이라도 수용하려고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편성해서 순환형 임대주택.

전봉근위원

임대주택 몇 평짜리 짓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임대주택은 9가구 정도는 조금 적은 평수로 하고요. 3가구 정도는 조금 큰 평수로 가려고 합니다. 거주자 중에서도 가족이 3∼4명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임대주택을 짓는데 9가구 조그만 주택이 몇 평입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원룸 정도.

전봉근위원

경기도 쪽은 원룸 지어서 원룸이 나간다고 합니까, 안 나간다고 합니까? 지금 경산에 원룸이 다 찼다고 생각합니까? 몇 % 찼다고 생각합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건 위치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위치 좋은 곳에는 공실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는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역 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원룸 가지고 있어요. 반 이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9가구 정도는 원룸 정도 3가구 정도는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투룸 정도 짓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2∼3가구 정도는 투룸 이상으로 조금 넓은 평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다 지어봤자 13∼14가구를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익성을 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어서 분양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이건 나중에 공공임대 방식이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쪽방촌에서 이주하고자 하는 분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환형 임대주택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전봉근위원

이주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 비어 있는 원룸도 많은데 거기에 임대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걸 굳이 여기에 지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위치도 사실 좋은 자리도 아니잖아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위치는 조금.

전봉근위원

위치도 안 좋은 자리에 지어서 열 몇 가구 지어서 과연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재생사업 이건 저도 여기 참여했지만 위탁업체에 막말로 자기들 월급 받고 그거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건 과감하게 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거기에 올해 1년 연장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올해 연말 맞잖아요?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전봉근위원

연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인데 국토부 승인받아서 내년 말까지로 사업 기간은 변경해놨습니다.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은 쪽방촌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원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그 주위에 비어 있는 위치 좋은 데도 원룸이 많습니다. 거기에 해주고 임대를 주는 것이 편합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그건 우리가 지어놓은 원룸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도 확보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재생사업은 현재 대체로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잘되는 사업 같으면 왜 지자체에서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더 잘하려고 하지요. 쪽방촌 이건 지금 어디에 10억을 투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10억 같으면요. 그 주위에 현재 쪽방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역전쪽 가다 보면 좌측 편에 슬레이트집 몇 집 있는데 이 10억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임대주택 이것도 LH에서 안 할 때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위치나 모든 것이 안맞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13∼14가구 지어서 됩니까? 아예 하려면 몇 층 크게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면 모를까.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임대주택 이건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쪽방촌을 정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한 거지 이건 재생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쪽방촌도 보상하고 나면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못 짓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야 주변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전봉근위원

제 생각은 임대주택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생해서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275쪽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에 15억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위치는 경산역에서 성암산 방향에 유휴부지입니다.

김화선위원

옥산동과 사정동 그쪽입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유휴부지가 약 7700㎡고 문화시설로는 중앙광장 쉼터를 하고 체육시설로는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노외주차장 111면과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청취하시고 시민 편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름 남았는데 도로철도과에 마무리 잘해주고 가도록 해주세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273쪽 시문리 도로개설공사가 5년 사업 되었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당초에는 8억 7000만원 잡혔던데 3억이네요? 왜 3억만 잡아놨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이게 양쪽 구간에 보상 협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예산은 3억만 하면 총 사업비가 14억 3000만원으로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면 추가 사업비가 4억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 3억만 하면 만약에 지금 협의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굉장히 지연되었는데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어차피 계속사업 발주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돈 가지고 앞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다 돼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진입로는 거기에 앞으로 해서 4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다 할 경우에. 지금 보상 협의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절차는 농어촌도로 시설 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경우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이동욱위원

주민들과 협의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그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공사 발주는 11월에 했습니다. 협의가 된다면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량 하이패스 금액 해놨는데 전체 금액이 210인가 그렇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내년에 보상 나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내년도 3월경에 용역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보상이 나갑니다. 일단 보상비로 30억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밑에 경산IC 교통정체 개선 10억 잡혀있잖아요. 도로공사에서 15억 확보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현재 내부적으로 타당성기본계획을 해서 안이 확정되어서 12월 22일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시에서 시장님과 본부장님과 해서 협약체결 날까지 나왔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이동욱위원

협약 체결해서 내년 연말쯤 완공이 가능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이건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정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조속히 처리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82쪽 북1리 삼주아파트 이건 제가 아는 거고 부기리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되는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부기리가 7억인데 지금 공사를 대구대 삼거리 가기 전 우측에 거기인데 가장자리 쪽으로 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 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보상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예산이 향후 지금 7억이 잡혀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이 88% 되었고 병행해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수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설비 진량읍 도시계획도로 8억 5000만원 잡힌 것 이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이건 부기가 도시계획도로 도비라서 원래 위치는 북1리에서 삼주봉황간 그 구간입니다.

이동욱위원

위에 것과 똑같은 거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마무리 차원에서 했는데 추가로 도비가 확보되어서.

이동욱위원

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일만 수고 좀 해주세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중산지하도 지금 거의 다 되어가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내년 7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40억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끝납니다.

전봉근위원

총금액이 얼마지요? 대충.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200억 조금 넘습니다.

전봉근위원

교통은 옥산지하도와 완전히 분산되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산되는데 입구나오면 신화평광과 서부2동 동사무소쪽 라인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래도 옥산지하도는 차가 덜 밀리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 3억이 있네요? 이거 설명해보세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 재작년 명시이월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 경산 연장과 도시철도1호선 2호선 순환선 개념으로 해서 2개를 연계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우선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업체가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전봉근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총 6억이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6억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이 되면 업체 선정 절차를 합니다. 1개 업체 들어와서 점수 미달이 안 되면 한시적으로 올해 내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곧 계약을 하고 용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용역이 나오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용역을 해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전봉근위원

대충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용역을 하면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게 2025년 정도.

전봉근위원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전봉근위원

그 밑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경산역 뒤쪽에서 옥산지하도 사이에.

전봉근위원

공영주차장 하려는 그 부지에 15억 그것보고 말합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 부지 말고 그 뒤쪽에 유휴부지가 사용 안 하는 부지가 옥산지하차도 있잖습니까?

전봉근위원

주유소쪽에?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주요소 방향 그쪽으로.

전봉근위원

역에서 주유소쪽 그쪽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그쪽으로 길게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우리가 이건 철도에서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20년.

전봉근위원

15억은 시설 투자입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좀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전봉근위원

이건 시설하는데 15억이 든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조금 더 듭니다. 몇 쪽입니까?

전봉근위원

275쪽.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현재 기투자가 5억이고 올해 본예산에 15억 향후에 20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봉근위원

주차장으로 하는데 40억이 든다고 하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주차장 면적은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나머지 체육시설도 있고.

전봉근위원

체육시설은 뒤에 팀장 계시지만 노상이라고 해서 건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기에 실제 노상만 되면 40억 같으면 거기에 옹벽 쌓아서 흙만 메우면 되는 땅인데.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그래도 여기에 족구나 농구 배드민턴장도 있고 주차장 쉼터 다 정비를 전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설계 나와서 다시 입찰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전봉근위원

자전거 시설물 자전거는 시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공영자전거는 끝났습니다.

전봉근위원

돈은 500만원이지만 유지보수입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몇 쪽입니까?

전봉근위원

277쪽 위에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비니까 지금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공영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가지 내 자전거도로가.

전봉근위원

자전거도로 시설물?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전봉근위원

자전거 전에 공영하다가 거치대가 동에 많잖아요. 그건 현재 거의 사용을 안 하던데 인도에 보통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거치대가 필요한 구간 혹시 민간인도 필요한 구간은 일부 놔둘 데는 놔두고 나머지는 철거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 공영자전거가 225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이건 배정을 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은데 시설이 현재 공영한다고 해서 다 크게 했어요. 그만큼 공간이 필요 없거든요. 좀 적게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 인도 위에 그게 설치되어서 자전거는 거의 없어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

그건 점검을 해보셔서 더군다나 인도 위에 있으니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 이건 특별히 문제가 있는 다리가 있습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이건 풀예산 성격입니다. 일부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봉근위원

시설물 안전실태 점검 이것도 풀이고?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리고 281쪽 미지급용지 보상 10억.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이건 기 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나 이런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증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

이것도 풀로 잡아놓은 겁니까?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매년 예산이 부족한데 올해는 8억인데 내년에는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신청을 하면 1∼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봉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노점상 정비 용역 시행 이건 길에 장사하시는 분들 철거하는 그거 보고 말하지요? 현수막 많이 걸어놨던데.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지금 심한 지역은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정비 용역을 해서 사역을 4명 합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년 365일 점검도 하고 적치물 단속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봉근위원

4명을 선정해서?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업체 선정해서.

전봉근위원

365일 그분들이 단속을 하도록 용역을 완전히 준다 이 말이네요?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하고.

전봉근위원

물론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만 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신데 단속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단속하는 과정에 마찰이나 그런 것이 없이 잘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너무 인도에 내놓고 하는 것은 단속해야 되지만 조그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해주시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가 앞에 내놓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단속하면 길에 하는 분들보고 단속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부탁드릴게요.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289쪽 빈집 실태조사 용역 5500만원이 잡혀있지요? 과장님 생각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이건 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전체 우리나라 빈집을 다 조사해서 관리를 하자고 법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법령으로 정해놓은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읍면동으로 건설과 직원들한테 이장회의 때 이장회보에 내면 이장들이 빈집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건 용역 줘서 하는 거니까 전체 우리가 용도별도 규모별로 여러 가지 잡힐 겁니다. 이장님이 조사하는 내용과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동욱위원

용역을 줘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 줘도 그 사람들이 각 동네에 찾아다니면서 이장들한테 부탁해서 빈집 조사를 해서 가요. 저도 옛날에 이장을 하다 보니까 빈집 조사하러 오면 이장들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거 조사해서 올리면 5500만원 아낄 수 있지 싶은데요.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5500만원 많으면 많지만 시 전역에 조사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도별 규모별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과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전체 분포도를 조사해서 우리나라가 인구소멸 지방소멸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어차피 이장들이 다 조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질의해보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과거에 한 번 조사를 했지만 그 내용과는 다르게 올해 6월 1일 법령이 개정되어서 빈집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 이 법령에서 하는 건데 과거에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새로 신설되었을 때는 지방소멸관계 그런 관계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법령 찾아보고 절감할 건 절감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이동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290쪽 저번에 과장님과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아파트 10억 주는 것 있잖아요. 10억 그게 공동주택시설 지원금 아파트에 주는 것 맞지요?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지원사업.

전봉근위원

예, 전에 한 번 저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하는 방안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까? 이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원사업 배점표 지금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시 여기는 것이 준공연수 오래된 아파트는 배점을 좀 더 해보자.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가 수리하고 정비할 게 더 많을 건데 하고 돌아서면 또 정비해야 되는데 새단지보다는 10년 되었다고 바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안낫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점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전봉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파트에 대표회장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봤을 때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이 잡힌 데가 있지만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많게 5000만원 7000만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물론 매칭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을 5년 되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인식을 바꿔야 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오래된 아파트는 돌아서면 수리할 게 나옵니다. 아파트가 영세하다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큰 아파트는 보면 장충금이 있어요. 그걸로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이걸 해줘야 될지 안해야 될지. 물론 오래되었다고 해주는 것보다 오래 안 되어도 노후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원하는 금액 품목을 명시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배점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좀 오래된 아파트에 적립금 자체가 적은데 다시 우리가 6000만원을 배정하더라도 자부담 금액이 그 금액 못 맞추는 부분도 있어요.

전봉근위원

맞습니다.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전봉근위원

맞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공동주택 이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2년 주기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사전점검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경산시 전체 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예, 전체 하는 겁니다.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법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한다는 이 말이네요?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그렇지요.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

전봉근위원

돈은 적습니다만 291쪽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200만원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건축과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채종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채종덕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억

손영억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영억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은 앉아 계세요. 소장님 앉아서 합시다. 그동안 30년 동안 농업 쪽에 일하면서 고생 많이 했고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하면서 후임자들한테 잘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농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총예산 590억이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욱위원

90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교육청에 급식비가 92억 8000만원 공익직불금 121억이고 그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370억밖에 안 돼요. 물론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농촌에 농민들 조금 도움이 되는데 사실 국도비가 경산으로 봐서는 좀 적어요. 농업인구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인구가 1만 9996명에 2만명에 4명 빠지는 택이에요. 7.4%가 농업인 대상인데 타 시군에 비교하면 봉화는 전체인구보다 경산시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도비 국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계시는데 농민들 생각해서 국도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후임들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팀장님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른 23개 시군 중에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 비중이 어떻게 보면 북부지방보다는 예산 자체가 많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시인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고 계시는 앞으로 도와 팀장님들 과장님들 올해도 도에 자주 방문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자주 방문하고 농림부 본부에도 자주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못 한 데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없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욱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 말씀했는데 대추 축제를 농산물축제로 이야기를 한 번 하셨지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대추 축제가 개최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장소 문제라든지 주관단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대추 축제가 경산시민만 그리고 경산 농업인만의 축제가 아닌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도 더 늘려야 되겠고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할 것 없이 진짜 객관적으로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축제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금 불미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추 축제보다는 옹골찬 축제나 농산물축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추보다는 경산에 나는 농산물 전 농업인이 대추 농가뿐만 아니라 다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주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대추 축제 대신 농산물 축제 저도 농산물 축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경산시에 보면 자인에 단오제, 갓바위 축제, 시민축제 등등 여기 있는 사항은 자비가 없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도 이야기했는데 노인의날 행사도 자비가 청년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면 사실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 농산물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농업경영인이 맡을지 어떤 부서가 맡을지 모르겠는데 농산물 축제도 경산시의 축제라고 보고 이런 것은 자비를 부담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는 제 생각에는 본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후죽순으로 행사 자체도 진행 안 할 뿐더러 그게 없다면 지금 경산시에 행사하는데 각종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고스란히 그 부담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대추 축제라고 하지만 일부 도비가 보존되고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문하셔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수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 대추 축제뿐만 아닙니다. 전부 행사가 다 같이 되니까 그 부분은 같이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동욱위원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는 자비가 있는 게 맞다고 보고 농산물축제 대추 축제 이런 것은 시가 주관해서 하면 30%라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인데 사실 농업경영인들 대추 축제 맡아서 했지만 전부 다니면서 농협지부와 돈 거두러 다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옛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딱해서 자부담을 안 받았으면 행사가 매끄럽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소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 연구해서 이런 단체는 없는 게 안 맞냐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단체들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까지 가서 손을 벌린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점도 있으니까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317쪽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에 농지위원회가 9개소가 있네요. 어디에?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읍면에 8개고요. 시에 1개인데 시에는 분과위원회로 해서 3개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98명인가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10명씩이고 분과위원회는 6명씩 해서.

전봉근위원

농지위원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공직자나 농업기반이나 퇴직하신 분 그런 분입니다.

전봉근위원

저도 농지원부 20년간 있었는데 농지위원회 이거 진짜 처음 봤습니다. 물론 옛날에 제가 농지위원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옛날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졌고 이번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위원회로 8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전봉근위원

자체사업이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건 수당입니다.

전봉근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원을 했고 사람이 모이면 위원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당을 했습니다.

전봉근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침에 하라고 해서 하는 거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전봉근위원

이번에 실시하는 거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전에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구성 자체가 있는지 저도 농지원부 20년 가지고 있었는데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이번 8월 18일에 생겼습니다.

전봉근위원

옹골찬 박스 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16억이고 올해 18억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뒤에 보면 자체사업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포도 지원금 박스가 있네요. 이것과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옹골찬 브랜드는 농협에 옹골찬을 달고 나가는 박스가 그렇고 옹골찬 이외에 다른 브랜드 있잖습니까? 개별적으로 작목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옹골찬을 쓸 수 없으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이건 아무 대가 없이 해주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협에는 농업 등록된 사람한테 해드리고.

전봉근위원

물론 농업경영체나 농협에 등록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데 혜택이 가겠지요? 지원해야만 주겠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매년 늘어나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소규모 5㎏ 미만은 영농조합이라든가 작목반에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늘어나면 무조건 해줘야 되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전봉근위원

국세든 지방세든 우리 세금으로 해주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골찬 박스는 농협 계통으로 출하하는 농민들한테만 주는 거고요. 5억짜리 소규모 상품 해주는 것은 옹골찬 브랜드가 아닌 자체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농업회사법인도 있고 자체브랜드가 있는데 채소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체브랜드에서 해주는 박스 지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도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원이 선정될 때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반드시 해당하는 시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았으니까 향후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시농지관리위원회 추천할 때는 시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327쪽 지역우수 농특산물 상품차별화 소포장 이것만 계산해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네요? 그 밑에 2개 포도 복숭아는 전과 똑같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전봉근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을 안 적어놔서 내가 확인해보니까 전년도에 8000만원 5000만원 나갔던데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

위의 것만 1억 5000만원 더 추가되어서 지불하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포도 소포장재는 포도조합에 나가고.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만원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3억인데 4억 5000만원이 되었네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브랜드.

전봉근위원

물론 농사를 지어야 도시 사람들도 농산물을 사 먹고 합니다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고 그런 혜택은 전혀 못 받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자재나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농산물 우리가 좀 싸게 사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이야기가 이게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자재값이 오르니까 지원금액이 자꾸 올라가겠지요. 천 단위 억 단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오는 대로 다 올려주면 사실 끝도 한도 없잖아요. 이건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준 겁니까, 아니면 삭감한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더 올라왔으면 더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정했습니다.

전봉근위원

조정한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올라오는 대로 다 못하거든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간담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신청한 금액은 10억이 넘어요. 예산 파트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일정 이상은 안 되어서 최소한의 금액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골판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런 사정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잘되고 있어요. 기계가 사실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하는데 사업소가 두 개 있어요. 진량에 중간에 한 개 더 설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건 우리가 올린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올려보고 그게 여기와 가까우니까 농림부에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 승인되면 그렇게 하지요.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임대사업소에 보면 비수기는 괜찮은데 성수기 때 보면 기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작은 기종은 좀 있고 대형기계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형기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부 과수 분야이기 때문에 큰 기계는 안 맞고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해서 하거든요. 영천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파 하면 큰 기계가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는 거의 복숭아 포도 이러니까 큰 기계를 들이려고 해도 일부 대농가에서는 큰 농기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관리기와 승용예초기 빌려오는 것 보니까 전부 노후화되어서 연식은 오래 안 되었는데 쓰는 사람들이 자기 것 같이 안 쓰고 막무가내 쓰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을 2010년부터 했는데 그 당시와 지금과 기계도 많이 좋아졌고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이동욱위원

소농기계는 보조사업도 좀 있는데 대형 같은 것은 없는데 대형 같은 것은 보조사업이 요즘 위에서 정부에서 못하도록 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보통 SS기나 운반기나 500만원 지원해주고 보통 평균적으로 사면 SS기 같은 경우에 2000만원 하니까 현재 수요를 받아보니까 그게 좀 많이 필요한데 예산 형편이 되면 추경에도 20대 더하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고 하세요. 추경에 잡아서 올려주면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잘 검토해주세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6쪽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자부담 50 지원 50인 것 같은데 이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남산 복숭아조합에 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노후화되었고 자인과 남산이 합방되었기 때문에 복숭아 박스를 내년부터 5㎏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기계 라인을 5㎏로 바꿔야 되니까 노후도 되고.

권중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김인택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학교 우유 급식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2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요즘 모든 게 단가상승률이 높잖아요. 이만큼 삭감된 내용 부탁드립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인구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계태위원

학생 수가?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작년에 66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4700명 정도 되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계태위원

뒤에 361쪽 학교급식 지원비도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밑에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비는 많이 올라갔어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친환경 농산물 단가가 올해보다는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계태위원

일반 급식지원비와 친환경 급식지원비 내년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무상급식은 올해까지는 교육청비와 4 대 6으로 했습니다.

김계태위원

친환경이 4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올해까지요. 올해까지는 무상급식비 4 대 6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2 대 8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조금 줄었지요. 교육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계태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경산 급식지원 단가가 경북에서는 상위인데 문제는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밑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급식단가가 올해보다 조금 오르겠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현재 무상급식은 올해보다도 17% 정도 식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조금 늘어서 1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김계태위원

다행입니다. 미래 세대에 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태위원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1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축사 악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경산시도 악취 민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악취측정 ICT 기계사업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합니다. 올해는 없었고.

김화선위원

어디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이건 공모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김화선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336쪽 젖소 더위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을 하는데 젖소 농가는 사실 옛날에 돈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우윳값이 사실상 젖소 농가들도 데모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우윳값 단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만 전국 사항을 보면 우유 소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우유 부분에서 젖소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젖소는 더위에 약하니까 선풍기가 없으면 질병 이런 부분도 있고 분뇨 부분도 건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젖소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데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60농가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많네요. 젖소 농가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많이 벌고 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젖소 농가 선풍기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돈 돌려서 농기계보조사업에 돌릴 방법은 없는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이건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는 우윳값이 좋아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우유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농가들이 사룟값이 전보다 거의 30∼40% 정도가 올랐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축산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동욱위원

341쪽 위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4000만원 주는 것 이건 어디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이건 압량에 있는 하이포크라고 옛날 설천농장입니다. 설천농장에서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서 하이포크에서 현재 액비 살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이포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하이포크에서는 액비가 나오면 그걸 농가들한테 과수농가나 이런 데 살포를 합니다. 살포비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액비 보면 벼에 넣어서 질소 과다로 해서 나락이 엎어지고 그렇지만 연근 밭에 이거 엄청 들어가거든요. 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냄새 부분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검사해서 뿌리기 때문에 최근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런 농가에 보니까 전에는 액비뿌리고 나면 악취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신고하고 이랬는데 조금 덜하긴 덜해도 연근 밭에 많이 넣으니까 냄새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요즘은 부숙을 잘 시켜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권중석위원장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성남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쪽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산에도 레드향 천혜향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말고 어떤 품종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아열대작물로는 레드향 천혜향 이 정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선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자인도 있고 하양도 있고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과장님, 채소 농가 하는 사람 있지요? 하우스 겨울에 유지비 있지요? 유지비와 덮개 들어가는 것 있지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보온덮개.

이동욱위원

이걸 심의 거쳐서 3월에 보통 지원해주는 거 맞아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농가에는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1월에. 그것 당겨서 할 방법은 없어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 내년도 사업을 지금 2022년은 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12월부터 다시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1월 10일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센터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명단을 선정해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명단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동욱위원

행정절차상 심의 거쳐서 3월에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지금 덮개가 필요한데 3월에는 덮개를 덜어내야 되는데. 당겨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봅니다.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그 사업만 별도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전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겨울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소장님, 혹시 이런 전화 받은 적 없어요?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없는데 혹시 농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예산은 내년에는 좀 당겨서 할 것 같으면 그 예산만큼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걸 별도로 해서 당겨서 하는 방법은 민간인 보조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만에 하나 그런 수요가 있다면 채소 농가에 대한 보온덮개나 12월에 냉해 한파가 오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나 부기를 따서 해서 내년 3월 4월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일찍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채소 농가 하우스 지어서 보온덮개 덮고 해야 되는데.
수일

이수일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부터 한파가 오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연구 좀 해서 농민들 필요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성남

정성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권중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권중석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봉근위원

446쪽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재활용선별동 증축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에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실시설계 용역 설계만 나왔나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봉근위원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825㎡입니다.

전봉근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네요. 250평.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정도.

전봉근위원

별로 크지 않네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일부 철 구조물을 좀 밖으로 빼서 현재 대형폐기물이 있는 게 전부 바깥에 야적해 놓다 보니까 우기 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거기 위에 덮으려고 그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내년도에 바로 준공되겠네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봉근위원

16억 4000만원 정도가 총 공사금액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봉근위원

재활용선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네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것만 증설하면 안에 선별공간도 조금 더 확보되고, 내년에 공공시설 다시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시설물이 일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재활용 분리하는데 당분간 문제없네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봉근위원

물량은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요즘 25톤 정도.

전봉근위원

1일 25톤?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봉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위생매립장 협상단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500만원 12명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증설 관련해서 저희들 주민들과 협상단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해외선진 최신공법이나 운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해외에 가서 먼저 그걸 보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기간은 현재 11월 5일 우리가 주민들과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데 주민들 설득하는 끝에 내년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하고 먼저 선협약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협상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기금으로 출연해달라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삭감하고 내년 추경 때 6000만원을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편성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대한민국처럼 매립장 시설이 잘되어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래도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외국 선진공법을 주민들도 봐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위원

외국보다 제주도 가면 멋지게 해놨어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제주도도 국내도 갈 계획입니다. 국내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동욱위원

물론 남산 주민들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당 500만원 어떻게 잡은 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건 국내 여행사에 해서 경비 해외 가는 것 책정해서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해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왔는데 미국과 캐나다 아니면 유럽쪽에 갈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너무 과다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이 시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한 번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서 생각해서 12명 가는데 6000만원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전에 1단계 할 때도 일본하고 해외도 가고 갔다 와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본은 그만큼 비용이 안 들어요.
재완

김재완환경시설사업소장

이해 좀 해주세요.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할게요.

권중석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고 내일 10시에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