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상태
김상태위원장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교통과 정호준 과장님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금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의 경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도 일괄 질의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의 경우 3개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한 번에 듣고 질의 응답 또한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하여 오늘 오전 특위에 불참하심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안전교통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총 6개 부서에 12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개의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저축 계정 성격의 재정 안정화 계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기타 기금에 대한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군민들의 복리증진 분야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희망복지장학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고용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새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안전교통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도시과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의 총 297억 2,668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34억 9,75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3억 824만 3,000원, 보조금 1,190만 원, 예치금 회수 255억 9,751만 8,000원, 이자 수입 2억 101만 7,000원, 기타 수입 6억 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영월 자활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3억 7,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2억 5,000만 원, 기본경비 168만 원, 예치금 290억 9,510만 8,000원, 기타 지출 100만 원 등입니다. 10쪽과 11쪽, 기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 기금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자 전문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및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에 297억 2,668만 8,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297억 2,6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824만 3,000원, 도비 보조금 1,190만 원, 예치금 회수 255억 9,752만 8,000원, 이자 수입 2억 101만 7,000원, 기타 수입 6억 8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7,89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 기본 경비 168만 원, 예치금 290억 9,510만 8,000원, 기타 지출 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공정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회계 상호 간 또는 기금 간 여유 재원의 통합 관리 및 예수․예탁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금 규모는 경상 일반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168억 3,237만 5,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등 잉여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기금 규모는 26억 5,366만 8,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재해 대응 물자 구입 및 예방 홍보 사업을 위해 내년도 기금 규모는 9억 4,177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재해 대응 물자 구입과 재난재해 홍보 활동, 법정 예치금 적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비단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복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재난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건 재난관리기금은 일단 어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보통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금 자체는 그런 말씀하신 그런 예방 활동이나 홍보 활동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들은 예비비라든가 저희 그런 쪽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예방 사업의 홍보 외에 어떤 예방 사업이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출 계획에 보시면 재난 대응 관련된 물자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쪽에 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홍보 활동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이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재난 관련 사항들은 또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재난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 안 되는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금을 사용한다거나 또 그 외에 하드웨어적인 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한 구분은 좀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측면에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영월군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2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도로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680만 원이며 2023년 말 조성 계획은 7억 1,080만 원입니다. 48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자활근로 사업 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 기업,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입니다. 49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도 대비 52만 9,000원 감액된 7억 2,080만 원이며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자활사업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7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자립역량 강화 사업에 1,000만 원을, 보전 지출 예치금으로 7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와 영월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 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으로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3,111만 원이며 2023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3,670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영월군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59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도 대비 411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4,670만 원이며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55만 원을, 기타 이자 수입으로 4만 원을,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0억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에 1,000만 원을,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2023년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자활기금 및 장애인 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 사업의 목표가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에 필요 자금 장기 저리로 대여해서 자활을 유도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기금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용자성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융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자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립 역량 강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것 외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이게 왜 이 기금을 저리로 대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 대출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혹시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이율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대상자들이 이거를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임영화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활센터에서 이런 거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이게 기금의 필요성이 조금 퇴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정기예금 예치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여를 함으로써 자활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목적에 맞게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적극적으로 강구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 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69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10억 원을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은 그동안 이자 발생액을 재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드론에 대한 기본 지식 및 항공 촬영 체험 과정에 500만 원과 영월군 가족센터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 수입은 22년도 말 조성액 10억 9,006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 9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는 1,84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2년도 말에 15억 8,47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3년도 수입은 22년도 말 조성액 15억 8,472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 1,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비는 1,284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다음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경제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23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기금 조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특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부실채권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6억 원을 전입받아 조성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지출은 4억 원을 계상하여 연도말 잔액은 2억 원이며 92쪽입니다. 연도 말 잔액인 2억 원을 2023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의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4쪽 기금의 수익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 기금의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지금의 코로나 상황처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020년 지원한 소상공인 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1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증채무 이행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채무 이행 예산은 보증금액의 부실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로 예상 수치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보증 채무 이행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이 해당 기금은 재원 확보가 어찌 됐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앞으로도 다른 재원 확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유독 이 기금에서만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168만 원.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운용심의위원 그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임영화위원
참석수당입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다른 쪽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았나 비용이 없는데 여기만 168만 원이 됐네요.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보증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채무 이행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운용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3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0연말 조성액은 3억 5,812만 원이고 2023년 말 조성 목표액은 3억 7,002만 원입니다. 105쪽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수입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1,19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3억 5,812만 원이며 총 수입액은 3억 8,3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 사업 기타 보상금의 으뜸 음식점 지원에 490만 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1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과장님 지금 해당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5억이에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이게 2002년부터 기금이 설치가 된 부분이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셨어요. 원인이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군비를 좀 세워서 같이 보존을 해가지고 한 2억까지는 저희가 좀 빨리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 군비를 충당을 하지 않고 도비 내려오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징금이라고 식당에서 위생법 위반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하려면 저희 군비를 보존하는 게 좀 빨리 되게 되지만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지금 천천히 지금 5억까지 목표로 해서 5억이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융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5억 정도로 설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목표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 두는 이유가 이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뭔가 활용성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기금은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전입금 이외에 어떤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기금의 어떤 그런 유형에 보면 가장 좀 바람직하긴 한데 목표액이 그래도 그죠? 한 20년이 지났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액 중에 기타 수입란이 있는데 기타 수입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10페이지에 보면. 110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에 보면 기타 수입란이 있는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게 과징금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과징금 부분입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님 좀 여쭐게요. 106페이지 보시면 106페이지. 보조금 사업에서 으뜸음식점 지원 사업이 490만 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또 700만 원이 이게 계상돼 있는데요. 이건 뭔 내용이죠? 위에 것부터 으뜸음식점 지원 사업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으뜸음식점은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도에서 지정된 으뜸 음식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물레방아 식당 그다음에 동강한우, 한 군데가 지금 생각이.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이분들은 지정이 되면 전기요금에 최대 월 20만 원에서 한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우리가 기금으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두 명 정도를 저희가 도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두 분이 식당에 저희가 단속할 계획이 잡히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 드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시고 저희 쪽에 점검 결과를 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700만 원이 인건비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인건비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0만 원 가지고 2명을 운영하시는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라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데 도 소비자 식품감시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떤 특별히 지시가 와서 식품위생 점검을 하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점검이 필요할 때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자율적인 점검을 시키고 점검 결과를 저희 쪽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띄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소가 세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지정이 세 군데가 돼 있고 그게 또 해마다 또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몇 년 만에 이렇게 지정이 되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공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러면 그 공모를 우리가 영월군에서 올려주나요? 아니면은 도 자체에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잠시만요. ○?? 으뜸음식점은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우리 각 시․군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으뜸으로 시․군별로 목표가 있으니까요. 영월군은 한 3개, 4개 정도 할당이 이렇게 왔는데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그나마 규모가 있고 그나마 우수하다고 하는 업소를 한 세 군데 지금 지정해서 도에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요.
상태
김상태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 업체를 올려주는가 아니면 도 자체에서 심사를 하는가. ○?? 처음에 지정할 때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올려주네. 그죠? ○?? 추천 올리면 도에서 내려와서 심사를 해서 그대로 하고 또 추가 필요한 업소는 다시 저희가 신청 요구를 하면 심사에서 지정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공정하게 만약에 업체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운용 수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옥외 광고문화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9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500만 5,000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6조 2에 따라 각종 옥외 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및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2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액 5,000원, 예치금 회수금 139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으로 총 수익금은 6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34쪽과 1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지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법정기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을 법정기금이라고 합니까?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지금 이거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임영화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폐지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목표나 기금 사업계획을 보면 옥외 광고물 관리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이런 부분은 굳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우리 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지금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두고 조성액도 지금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인을 하셔서 법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폐지가 가능하다면 폐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액은 18억 6,307만 4,000원으로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12억 원이 증액된 30억 6,307만 4,000원입니다. 142쪽입니다. 조성된 재원은 지역 특화사업 및 소득증대사업과 농업 재해복구사업 등 당면한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거주 농․어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9,660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6,307만 4,000원으로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 회수금은 18억 6,307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30억 6,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송초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성 목표액이 50억 원인데 이게 146페이지 보면 집행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23억 4,920만 원이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이게 2021년도에 저희 농․어업인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재원을 갑작스럽게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에다가 저희 군비가 한 8억 6,400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 재정을 이 기금에서 당시 협의를 통해서 지출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저희가 5억씩 예치하던 금액에서 2억 원 추가해서 했고 금년도에 그 부분까지 합해서 한 12억 원 정도를 2023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이 23억씩 큰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집행 실적이 무엇인가 좀 궁금했었고요. 이 50억 조성 목표인데 내년 2023년도에는 50억 목표 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2025년까지 목표라서 저희가 지금 23년도까지 30억 하고요. 2024년 25년도에 적극 노력해서 50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 기금 사업 목표를 보면 영농자금 부족이라든가 농업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의 긴급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도록 재원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지원 계획도 좀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기금 조성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기금을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5년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게 예산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죠.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재직 당시에 언젠가는 금리가 굉장히 올라갈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이 준비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목표액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물론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예산 부서 쪽에서도 팀장님, 예산 팀장님!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50억 원 목표가 달성돼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저리 융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한 후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위원장 제의)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과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군민들을 위하는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협의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계수조정 규모는 36억 1,750만 원으로써 먼저 실․과․소별 예산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공교육비 기반 마련 중 감염병 예방 학교 방역용품 구입 지원 2,000만 원 부분 삭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차량 지원 2,000만 원 부분 삭감, 마을 교과서 제작 4,500만 원 부분 삭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2억 5,000만 원 부분 삭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0억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영월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4억 원 부분 삭감, 지역 특화 문화행사 지원 사업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 5,000만 원 부분 삭감,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 중 동강래프팅 활성화 지원 인력 1,250만 원 전액 삭감, 다음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광물자원화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설계비 5억 원 전액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명품 가로숫길 조성 사업 용역비 2억 원 전액 삭감,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 중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사업 등 1억 원 부분 삭감, 다음은 청년사업단 소관 청년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청년 생애전환기 행사 2,000만 원 전액 삭감,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비 4억 원 전액 삭감, 다음으로 예산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 마을회관 정비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5억 원 증액, 자원육성과 소관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영월군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 부분하고 증액 부분이 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광물자원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지 협의라든가 이런 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매우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6일 개의하는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냉철한 판단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