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회의 전체 보기 2908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윤석경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석경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춘

이소춘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57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 긴축 재정, 고금리, 고유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 지원과 함께 주민 편의 증진 등 필수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주문사항 등 부족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 편성 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시흥도시공사 3) 기획조정실 4) 경제국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12월 20일 화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안은 대내적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중심의 민생 경제 회복과 소외계층 돌봄 체계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의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예산안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61억 9,700만 원 증가한 1조 5,382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85억 9,400만 원 증액된 1조 3,079억 6,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0억 2,900만 원 증액된 416억 8,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54억 2,600만 원 감액된 1,886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1억 4,400만 원 감액된 585억 6,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1억 6,600만 원 감액된 737억 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28억 8,400만 원 늘어난 56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좀 더 상세한 예산 편성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시흥화폐 시루 운영 및 발행 지원 118억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56억 원 등 25개 사업에 3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51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50억 원 등 28개 사업에 4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331억 원, 영유아 보육료 603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 276억 원 등 69개 사업에 4,8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예비비 10억 원,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확대 구축 5억 원 등 16개 사업에 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형 미래 교육 도시를 목표로 학교급식 지원 130억 원, 교육기관 보조금 47억 원 등 17개 사업에 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새롭게 신설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407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470억 6,400만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의 총수입 규모는 327억 6,500만 원으로 기금별 이자 수입과 회계 간 전출입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지출 규모는 798억 2,900만 원으로 각 기금별 목적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민생 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예산 규모는 2022년도 예산 대비 17.3프로(%) 감소한 361억 9,000만 원이며 기금은 1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60억 6,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 34억 2,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운영 등 선진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8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행복건강도시 조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비 9,700만 원, 지역 주민 건강생활 지원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보건실 운영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비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61억 3,000만 원, 암 검진 지원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8,8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어린이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0억 8,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4,000만 원, 사업 예산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도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정책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쭉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할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답변은 가급적 좀 짧게 해 주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5페이지 보시면 보건행정 지원에서요, 진료실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제가 일반은 1만 1,020원이고 보건의료는 아마 1만 2,480원으로 책정이 돼 있나 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진료실하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진료실은 전문의가 계시는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진료실은 간호사가 접수하면서 케어(care)하고 있고요. 민원실은 일반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민원실하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별도로 구분해서.

박춘호위원

진료실의 차이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료·전산장비 및 차량유지보수가 있던데 의료·전산장비하고 차량유지비를 1,400만 원을 같이 묶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예산 과목이 공공운영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래도 의료·전산장비하고 이것은 별도로 좀 따로 항목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유지······.

박춘호위원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의료나 전산장비 목이 하나가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밑에가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가 있으면 차량유지보수를 밑으로 빼서 같이 항목을 잡아주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우편물 발송비는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1년에 쓰시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우편물 발송할 게 많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민원이 저희가 의약무팀도 있고 또 저희가 일반 우편물로 암 만약에 홍보비나 이런 것도 검진 받으시라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 발송료가 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요즘은 문자나 톡으로도 많이, 카톡(KakaoTalk)으로도 많이 보내 주시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검진 안내문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그 과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그 대상자가 많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단 그 대상자는 매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 세워져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물어본 김에 저기 하나 더 여쭐게요. 8페이지, 8쪽에 여기도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쭉 적혀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1년에,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만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각종 공과금이 한 7,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여기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를 다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보건소 전체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 건물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과나 건강도시과나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까지? 위생과까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쪽은 별도고 저희 보건소 내에······.

박춘호위원

보건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전체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저기가 많아요? 음, 혹시 이것 자료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 운영에 대한 내용이요?

박춘호위원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 별도로 해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요, 자료 한번 주시고. 11쪽에요, 행복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본 위원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행복건강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해당이 9개소인데 신현하고 미산은 묶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8개가 돼요, 그러면. 맨 밑에, 11쪽 맨 밑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11쪽 그 신현·미산은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묶어서 같이 실적은 낸 거······.

박춘호위원

여기는 한 사람이 관리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담당자가 한 명이 2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각각 설치는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실적을 뽑다 보니까 저희가 묶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한 번 더, 추진 실적에서 총 91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복된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냥 센터마다 다 합쳐서 단순 합계를 낸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9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91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박춘호위원

중복 없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각각 센터별로 자기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과림행복건강센터는 관할 인구가 1,918명으로 나와 있어요. 8개, 9개 중에서 가장 적은 곳인데 프로그램은 18종으로 467회 제일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가지신 자료가······.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

박춘호위원

행복건강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2022년 6월 30일 거, 이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9개소를 다 했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9개소 중에서 과림행복건강센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할 인구가 가장 적은 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적은 데인데 나머지 비교했을 때 18종으로, 467회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했다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과림이 어르신들이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가지신 것은 6월 말 실적이시고 저희가 낸 자료는 11월 말인데······. 그래도 과림이, 왜냐하면 과림은 특히 위원님, 가실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 센터, 과림행복센터 안에서밖에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림이 많잖아」하는 이 있음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동 특성상 볼 때 행복건강센터가 수요가 많은 곳은 맞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과림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만족하실 수 있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잘 배분해서 쓰고 계신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운영비를 9군데를 배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목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각각 그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 연관해서 13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행복건강센터 운영비 산출식에는 9개소가 이해는 갔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13쪽 맨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2,7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씩 곱하기(×) 3회 해서 9개소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00만 원씩 3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산출식이 위원님, 2,7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이것은 프로그램마다 하는 재료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과림 같은 경우는 색종이, 예를 들면 그런 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을 각각 다 편성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3회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매회 운영은 하는데 금액이 2,700만 원이다 보니까 산출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9개소를 다 주신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이제 앞으로······.

박춘호위원

아니, 1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9개소를 다 주신 거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100만 원 곱하기(×) 3회 곱하기(×) 9개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내년에, 네, 내년에 할 때 금액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사업할 때.

박춘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은 이게 센터마다 종에 따라서 횟수가 틀리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여기는 동일하게 그냥 100만 원씩 딱 잡아서 그냥 3번에 나눠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시면 행복건강센터 운영 지원이나 협의회 활동수당에 강사비 및 활동당비인데 그거 활동수당인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위원장님.

박춘호위원

오타난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위원장님들만 한 번씩, 월 1회씩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활동당비라고 지금 글을 써 놓으셨는데 활동수당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타난 거라고 지금 지적한 건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오타가 맞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네. 활동수당비인데.

박춘호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이 예산서는 그냥 작성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위원님들은 이 책자를 다 봐요. 뒤에서, 지금 내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책자 주고 나서 오타 났다고 스티커 붙였는데 그 스티커 붙인 것도 지금 오타가 있어요. 제가 금방 지적해 드릴게요. 자, 17쪽 한번 볼게요. 공공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 받은 분이 3명이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쿠폰(coupon) 제작비 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으신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많이 지원 자체가 줄었긴 했는데 쿠폰(coupon)을 저희가, 이게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쿠폰(coupon)을 만들어서 저희가 병원에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원 절차를 보면요, 보건정책과에 신청하면 쿠폰(coupon)을 활용해서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운영비를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쿠폰(coupon) 제작해서 주는 것보다 보건정책과에서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이 더 간편하고 쉽지 않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방법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방법도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21쪽을 좀 출산 지원을 질의할 건데 그전에 우리 출산장려금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아 출산하면 우리 시가 얼마 지원해 주시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금 첫 만남 지원권으로 바뀌어서, 첫 만남 지원권으로 바뀌어서 200만 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00만 원. 둘째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올해부터는 둘째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둘째, 셋째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셋째도 없고요, 넷째부터······.

박춘호위원

넷째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800만 원.

박춘호위원

800만 원 주시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매년 200만 원씩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800만 원인데 매년 200만 원씩 지급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년 나눠서 주신다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시는 넷째 아이일 때 말씀 주신 것처럼 800만 원을 주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정책이 혹시 과장님이 보실 때 타당하다고 보시는가요? 넷째일 때 800만 원 주고 둘째, 셋째일 때는 안 주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기존에 출산율이 저하되기 전까지는, 최근에 더 출산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저희의 생각도, 제 생각도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담하는 방법을 계속 회의 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려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박춘호위원

올해부터 둘째, 셋째를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건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첫 만남 바뀌면서 조례 제정할 때 넷째는 800만 원으로 가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없애면서, 조례에······.

박춘호위원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올해,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 11월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둘째, 셋째는 아예 안 준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째, 셋째든 넷째든 '첫만남이용권'으로 매년 200만 원씩 첫해에 낳은 애는 매년 200만 원 드리고요. 기존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아니,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차등으로 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없애고,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넷째 정도는 계속 5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지급을 해 주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넷째만 끝날 때까지 하면서 800만 원으로 해서 나눠서 5년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런 부분을 차등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당장 지금은 내년부터는 지급이 어렵고 일단 조례 개정을 먼저 통해서 그런 것을 반영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지급하는, 차등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해를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부서가 그런 조례 제정을 할 때 나서서 막아야지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당초에는 저희 전국 동일하게 너무 시군마다 형평성이 틀리다는 그런 이유로 '첫만남이용권'으로 중앙부처에서 안을 줘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 시군에서 거의 형평을, 그걸 맞추지 않고 기존에 출산장려금 주던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시는 중앙부처의 그런 제안을 따라서 우리가 '첫만남이용권'만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황이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31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내년도에 좀 개편하면서······.

박춘호위원

31개 시군에서 중앙부처 지시 따른 데가 어디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거의 대부분인데······.

박춘호위원

바로바로 집행해······.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 경기도에서도 한 두세 군데 빼고는 거의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박춘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시군도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자료도 한번 줘 보실래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그것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자, 22쪽에요, 모자보건실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신규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모자보건실이라고 하면 프로그램(program) 외에 따로 상주할 직원이 생겼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원이 많거든요. 뭐 산모도우미 그다음에 난임 그리고 영유아 기저귀 사업 이런 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이 사실 많거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규 직원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받게 됐습니다, 민원 건수가 많아서. 목감하고 은계지구도 많이 늘어가지고, 네.

박춘호위원

목감, 은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그러면 계속 이야기했던 '첫만남이용권' 한 번 물어볼게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에서 계속 지금 '첫만남이용권' 얘기하셨어요. 자, '첫만남이용권'에 보시면 이게 보니까 1,445명을 이게 지금 우리 시흥에서 1년에 출산했던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440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사업량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박춘호위원

예측이 1년에 한 1,400명 정도가 출산 가정으로 보면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일단 첫 만남이 이게 올해가 1,493명이었거든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이 '첫만남이용권'에 여기 보건정책과에 계상이 된 것은 신천·대야권에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거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별도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정왕 쪽에는 또 별도로 이 부분에 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정왕보건지소에서 별도로?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에 거의 이 금액과 똑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2,800명, 2,9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따가 정왕보건지소 제가 질의할 건데 지금 사업 책자를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정왕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이 똑같고 금액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당초에는 통합에서 보건지소에다 반영을 해 놨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한 군데만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책자에는 정왕보건지소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양쪽에 분리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분리했는데 예산은, 금액은 똑같다니까?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금액은 똑같은데 2분의 1씩 나눠서, 지역별로만 나눠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지금 보건정책과나 정왕보건지소 것은 금액은 똑같은데 사업하실 때는 N분의 1로 하신다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N분의 1이 아니라 이게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이 출생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첫만남이용권'뿐만 아니라······.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그리고 이······.

박춘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몇 개 종목이 겹치더라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사업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사업명이 겹치는데 그러면 여기 금액하고 여기 금액이 동일한데 그러면 두 개를 곱하기(×) 2 하면 맞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왜 사업이 금액이 똑같을 수 있어요? 사업명은 같다 하더라도······.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아니,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연말에 가서 조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쪽에 절충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추경이란 과정에서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다 보면 연말에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 않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지원해 주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것은 일단 거기 가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26쪽에 산후조리원 지원도 그러면 똑같이 올해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1,700명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일단 볼게요. 그다음에 28쪽에 난임부부 지원도 올해도 지원하셨을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6억 8,762만 8,000원을 잡아가지고 몇 명 했다는 것 없이 그냥 1식으로 바로 때려놔 버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 앞에 난임이 743건이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올해 했던 거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올해.

박춘호위원

이 예산은 내년 거잖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박춘호위원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거잖습니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사업량을······.

박춘호위원

한 700건 이상 된다는 거, 난임부부 지원해 주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이 한 사람이 인공수정을 3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건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1식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matching)되는 사업인데 이게 얼마씩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금액이라도 좀 써주시는 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보통 인공수정 같은 건 최대가 30만 원이고요. 체외수정은 11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거 금액이랑 해서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에요,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도 이게 보면 출산 과정에 경제적 부담이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는 데를 좀 했는데 이게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프로(%) 이하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50프로(%) 중위소득이면 이것을 대략 얼마로 보면 될까요, 월 소득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4인 기준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급여가, 월급.

박춘호위원

4인 기준이 700만 원인데 이 기준 이하면 저희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다 해당이 되고요.

박춘호위원

해당되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도 올해도 대충 800명 정도 해 주신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842명 정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 얼마 정도를, 한 가정당 얼마 정도를 해 주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보면 기준이······.

박춘호위원

7억 2,8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쭌 건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표준이, 위원님, 보통 10일 있고 단축이 5일, 연장이 15일이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 10일 정도에 한 83만 원 정도, 1인당. 보통 일주일씩 많이, 열흘 쓰시더라고요. 아니면 5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평균적으로······.

박춘호위원

뭐 쌍생아는 쌍둥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쌍생아도 우리가 1년에 몇 가정 정도가 있어요, 혹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 한 13가정.

박춘호위원

13가정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적은 건 아니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 그다음에 33쪽에 산모 신생아 지원에 산출 근거에 저희한테 스티커(sticker) 붙여주고 가셨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몇 번을 계산을 해 봤는데요, 첫째 지원금은 38만 8,000원 곱하기(×) 60명은 2,328만 원이 맞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둘째는 79만 7,000원 곱하기(×) 27명을 해 보면 2,172만 원이 안 나오던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약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때려보면 2,151만 9,000원이 나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 났을 때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건 갭(gap)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약 그렇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금액 4,500만 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이 단가가······.

박춘호위원

아니, 금액이 뒤에가 숫자가 안 떨어지면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딱 맞게 떨어져요. 79만 7,000원 곱하기(×) 27명 하면 2,151만 9,000원이 딱 맞게 떨어져요. 약이라는 문구가 쓸 필요가 없죠, 부호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몇 번을 계산기 두드렸어요, 내가 계산을 못하나 싶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자, 그다음에 34쪽에서 56쪽까지를 보면요, 산출 근거를 보면 국도비 내시 반영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자, 50쪽 한번 보세요. 50쪽에는 시비, 도비가 반영됐어요. 그런데 51쪽의 편성 사유에는 국도비 내시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복사해서 끌어다가 쓰신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전에는 국비였는데 도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편성 사유를 쓰시면서 그냥 복사해서 끌어다가 다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program)이······.

박춘호위원

과장님,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꼭 담당 부서가 고생해서 예산서에 다 짜고 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국도비 내시 반영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숫자 하나에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사업명이 틀려져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할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거 몇 번씩 봐서 인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나머지 사업들을 어떻게 제대로 한다고 믿고 보겠습니까? 36쪽으로, 앞으로 넘어와서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보면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그게 한 1년에 60명 정도 지원해 주셔요, 지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정도로 지금 해 주고 계신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46쪽으로 넘어갈게요. 암 검진 지원에서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국가 암 검진비 지원에 따라서 6대 암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2억 9,700만 원이면 혹시 이것은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4만 6,537명을 했고요. 건수는 8만 6,554건입니다. 이게 한 사람당 위암하고 간암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위암, 간암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내용도 조금만 성의 보여주시면, 풀어서 주시면 좋은데 그냥 2억 9,700만 원 해가지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대상······.

박춘호위원

1회라고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박춘호위원

네. 57쪽 한 번 볼게요. "방문건강관리 지원" 해가지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제로(zero)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뭐 연말에 일괄적으로 수의 계약해서 집행하시는 건 아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시······.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강, 다 사람마다 틀리는데 수요 조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약품하고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시는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56쪽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이 있던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그래서 56쪽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2,000만 원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거 어떤 수요 조사하고 어떤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하셔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소모품은 저희 당뇨 스틱(stick)하고 영양제, 어르신들 영양제하고 그다음에······.

박춘호위원

이 자료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60쪽 한번 봐 주세요.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흥형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이라고 그러면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program)으로 몇 개소, 몇 회 정도를 하시는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게 이제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추진······.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내년부터 공약사항에 있어가지고······.

박춘호위원

무슨 공약사항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시장님 공약······.

박춘호위원

아, 시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기존에 노인정 같은 데는 간호사들이 가서 건강 체크(check)하고 혈당을 쟀는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 저희 관내에 의사회나 한의사회나 해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또 영양사 이렇게 해서 다각제 팀(team)을 운영해서 주 4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건강 체크(check)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100개소 정도 1차 하고요, 그다음에부터 좀 순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 본 위원 생각인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어느 부서는 이게 시장님의 몇 번째 공약 해갖고 쭉 내용 써놓고 그 금액을 달았던데 여기는 빠져 있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은 공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 개요를 쓰시는 것 같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70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보시면요. 이게 좀, 아, 죄송합니다. 66쪽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68쪽에 보면 송영차량이라고 있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뭐예요, 무슨 차량이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치매 어르신들 저희가 쉼터를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치매 쉼터.

박춘호위원

쉼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치매, 저희 안심센터 오셔가지고 프로그램(program)을 하는데 그분들을 모셔 오고 저희가 또 모셔다드리는 게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아, 그걸 송영차량이라고 그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희가 모셔다드리고 모셔 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소하고 저희랑 같이.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치매가족 워크숍(workshop) 운영하는 것은 가족들하고 어떤 그, 말 그대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박춘호위원

한 번씩 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가족들도 힘드시니까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치매 관리, 치매 치료관리비에서 약재비가 또 2억 9,000만 원인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제 치매 환자들이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 1,113명이신데요.

박춘호위원

네. 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월, 1,113명.

박춘호위원

1,113명?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월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만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약재비.

박춘호위원

약재비로 3만 원?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20프로(%) 이하이신데 거의 다 해당이 되셔가지고 약재비 지원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76쪽에 의약품 복용 관리에서요, 의약품 복용 약을 드시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강사분이신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약사님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보면 약을 몇 가지씩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막 드시니까 저희가 약사님들이 방문하셔가지고 복약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방문 약료 강사 교육비, 방문 약료 서비스(service) 강사비, 방문 약료 서비스 강사비(유선), 이거 유선은 뭐 유선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약사님들이 저희가 두 분이 가시는데요. 약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잘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언제 드시고 언제 드시고 해서 그 전체적인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강사비, 약사님들에 대한 강사비.

박춘호위원

네, 과장님, 우리는 약을 드시다가 날짜가 지났거나 남은 것은 약국에 반납하고, 반납이라고 그러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폐기, 반품.

박춘호위원

폐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그 통이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없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