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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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종합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혜원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노형성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승일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향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순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명숙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봉철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순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종은평생교육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박종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평생교육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영평생교육과장입니다. 민규석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박종은평생교육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사항별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유한호국장님이하많은분들도와계시는데요,2022년도한해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일명.2005년도서부터시작되었는데요.2005년서부터지금까지총투입한총비용그리고그때당시안양유원지도개발을했습니다.그개발비도포함해서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과인재육성장학재단함께공용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5년간이월액,현재이월잔액그리고이월사유그리고자산현황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관장이행실적평가보고서최근3년것그것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님은어디계시죠?11월달에임기가끝나셨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12월이요?

김주석위원

임기가저번달에,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11월8일날연임이됐습니다.

김주석위원

11월8일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주석위원

그때연임될때당시절차,어떤규정으로해서다시,지금세번째연임되신건가요?아니면두번째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두번연임했습니다.

김주석위원

두번이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그것을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연임은이번에처음된겁니다.

김주석위원

처음입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11월8일날연임된규정이나절차그것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도해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우리안양시출자‧출연기관이몇개가있어요.그런데조례나법률에보면어떤평가기준이있어서기관장들을뽑지만청렴,도덕성이런것도다봅니다.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얼마전에언론에서그런것을봤는데예산하고는상관은없는건데새로취임을하셨으니까제가묻는겁니다.그래서지금감사실에서하고있는조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서면으로저한테만,저한테만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서공통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2년수상실적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해당되는부서만이것은제출해주시면되는데요.2022년에명시이월‧사고이월되는부분들,명시이월‧사고이월발생이유그리고향후추진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복지문화국소관부서공통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복지문화국의단위사업이안맞는사업들이거의90퍼센트이상인것같아요.그래서각부서별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와있는2023년도예산액과예산안에편성된예산액그리고차이가발생했다면그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국장님께서는굉장히이게안맞는부분이많은데요.그것에대해서왜그렇게발생할수밖에없는지사유하고그리고앞으로어떤식으로개선해가겠다는것을서면으로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국장님들비롯한과장님들오랜만에뵙는분들이상당히많은데요.그동안올한해도고생많았고요.지금제가9대들어온지벌써어언6개월이지나가고있어요.또퇴임도하고저도과거에보사환경위원회에잠깐있어봤는데그때뵙고또오랜만에뵙는것같습니다.제가보사환경위원회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항목을보니까질의항목이거의대동소이하고되게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한번씩은읽어만봤는데될수있는대로중복된질의는안하는데이따오후에보사환경위원회에서나온질의는질의항목중에덧붙여서묻도록할게요.여기지금제가질의다안한다고해서,위원장님!과장님들안오시는것은아니죠?

김도현위원장

예,이따다출석하십니다.

정완기위원

예. 지금될수있는대로중복되는것은안하고요.특히산하기관하고보건소는지금거의다질의가나온것같아요.지금너무많으니까그냥제가중복되지않는선에서웬만하면하는데일부도좀보다보면중복되는것도있을수있으니까일단은제가몇가지하고이따추후에이것보사환경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된사항중에덧붙여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4쪽,푸드뱅크사업지원이있어요.예산편성방안,최근3년운영실적세부적으로자료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276쪽에보면사회복무요원이예산안이잡힌것중에피복지급현황하고요피복착용한것있잖아요?그것최근3년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문화관광과한용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322쪽이고요.시립합창단활동‧운영비중음악도서‧악보구입,연주회홍보물,홍보비,합창단연주CD제작,구입이있어요.구입및제작.그내역있잖아요.최근3년간제가지금아는항목별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소년소녀합창단포함입니다. 그다음에예산안327쪽,이것도질의나왔던건데안양예술공원스탬프투어운영실적최근2년투어(tour)장소사진하고요,사진포함해서투어(tour)한내역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이따자료보고말씀드릴거고요.장애인복지과도마찬가지고. 그다음에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375쪽,안양여성소식지발간이있어요.자료수집하고요,발간중에자료수집,원고작성그내역이있어요.최근2년요자료있잖아요?그세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형예술교육1인1악기운영이있어요.초등학교41개교중5학년177학급을지금1년동안악기를가르치고있는데악기의종류있죠?악기별로종류가무엇을가르치고있고,학교별운영방향하고요실적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식품안전과이정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27쪽이고요.음식문화축제를해요,해마다.그중에안양시에서음식점참여현황있을거예요,음식점.그다음에음식문화를개선한다고그랬는데음식문화개선한개선사항있잖아요,세부자료.그것만5년치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도로교통환경국에환경정책과는이따가자료보고말씀드리고,기후대기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62쪽에보면노후경유차운행제한중에CCTV가있어요.안양시에서관리하는장소있잖아요.위치별사진첨부해서제출바라고,노후경유차단속실적있을거예요,CCTV로다가.최근5년간단속실적세부자료좀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예산안463쪽,수소전기차보급사업을지금한다고또예산안이증액이돼서올라왔어요.3년간안양시보급현황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474쪽,공중화장실관리가있어요.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고있는화장실하고요관리방법그다음이동화장실하고안양역사화장실내임차료를주고있는데화장실위치하고요또공중화장실유지관리내역하고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는내역세부자료좀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만안‧동안보건소는자료보고이따말씀드릴게요. 그리고산하기관도자료제출을예산안때많이하셨는데이따가과장님들다오후에오신다하니웬만한것은중복돼가지고그중에제가덧붙여서궁금한사항은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예,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추가로질의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문화예술재단경영평가단을평가하는구성원이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외부용역이기때문에내부는없고외부는용역,시에서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정책기획과나이런데서?그러면공동으로회계종료후잉여금관련해서상세한내역을,아까처럼5년치상세한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역시이제책자를좀살펴봤는데안양시예산60퍼센트가복지에쓰이는만큼사업량이방대하다는것을다시한번새삼느끼게되었습니다.지난해도수고많으셨고요,앞으로’23년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인재육성재단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5페이지에안양시재능장학생선발프로젝트,앞서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주셨고많은위원님들께서추가질의를해주셨는데일단자료는이전것으로갈음하면될것같고요.대신오디션프로젝트를전문업체와수의계약한다는내용이있는데본사업이재단의,그러니까제안을받은사업인지아니면재단에서그런부분들을기획하고업체를구인,어느정도수소문하신건지궁금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어디까지얘기가됐는지답변부탁드리고요. 다음에33페이지에드론스쿨있습니다. 이부분도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재단내의자격증취득을목표로하는사업의목록그리고시비로만진행되는사유서면상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22년도사업의각사업별개최시지원자수,실수혜자수표로정리해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온라인강연같은경우는시청자수,유입자수로구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재단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0페이지에안양문화예술인지원사업을비롯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청년정책들이탄생하고나서유사하게신진예술인육성‧발굴지원에조금씩눈이뜨이고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힘써주신것으로알고있고감사드립니다.다만전문예술과생활예술의벽이좁아지고있는만큼안양시가예술인탄생을위해서어느정도의노력을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22년도까지신진예술인지원작품발표내역부탁드리고요.신진예술인발굴을위해서집행되는’23년도예산액퍼센티지까지집계해서사업명,금액표로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41페이지에아트홀음향반사판구동부교체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홀개관이래에시설보수및성능향상을위해서용역하신것있으시면자료한부부탁드리고요.아트홀관련해서최근3개연도수선,장비교체내역.그냥간단하게이름이랑금액정도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40페이지입니다.매해년도APAP작품유지비가책정되어있는데사실상APAP작품위치가항상외부에노출되어있는환경에있습니다.그래서손상은당연히불가피한상황인데작품선정시에평가기준표그리고심의의견서있으면’22년도또는’21년도에개최된것중에한부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에박물관연구개발이있습니다.이사업이연구를위탁하는사업입니까?

위탁하는사업이에요?이게저희가지난해였죠?문화관련해서주민참여원탁회의도했었지만관에서주도하는문화그리고문화연구활동들은지양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연구를위탁하는이유가좀궁금하고요.그리고좀자세한사업계획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원질의드리겠습니다.공통질의입니다. 각시설별차량보유대수,내구연한,버스임차료발생하는경비자료일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아,3개년치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석수도서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22페이지에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제가시설공사과에질의드리니까자세한협의사항을모르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해당어린이도서관주변이다준공업지역이고어린이안전에대해서조금이야기를나눠봤으면좋겠는데어린이보호구역지정계획그리고추후교통영향분석그러니까자체적인판단입니다.의견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활용사업이라고있는데지금이게AR사업도하시고여러가지로하고있습니다.안양시에도지금문화‧역사탐방이나이러한교육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따로독립적으로이렇게사업을계획하신사유가궁금합니다.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다함께돌봄센터,91페이지입니다. ’23년도이후에돌봄센터구축계획있으시면자료한부부탁드리고요.다음에’22년도각센터이용자수.집계가능할까요? (서경숙복지정책과장,고개끄덕임) 네,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443페이지,식품안전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조형물유지관리비가있는데이게어디지역대상이죠?혹시답변가능하실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신촌,

이동훈위원

신촌동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저희신촌동쪽에먹자골목에문있잖아요?1문,2문해가지고있는것하고그다음에삼막맛거리촌입구에조형물있습니다.그것유지관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거기혹시현장사진찍어놓으신것있으시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노후화된보이는그사진한부만,각시설별로한부씩만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또복지문화국에문화관광과입니다. 160페이지고요.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입니다.지난3년간온라인아카이빙AR사업이행하신것있으시면내역제출부탁드리고요.’21년도,’22년도홈페이지유입자수월별로정리해서서면상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업들을살펴보는데조금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는거고요.없으시면답변안주셔도됩니다.아,해당없다고생각이드시면요. 지난’20년도부터’22년도에안양시가장애인성인지감수성,성평등을위한사업을이행한적있는지그리고장애인주택,주거복지를위해사업을계획하거나실현한것이있는지자료부탁드리고,교육은의무교육으로서자체적으로하는것말고예산을들여서시행한교육있으시면내역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도로교통국장님,복지문화국장님.복지국전체직원여러분,국‧과장님들고생이많다는말씀드리고요.또이렇게오랜만에뵙죠?반갑습니다.오늘또한달동안이어지는우리행감과또예산특별위원회까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질의들이많지만또새롭게들어오신위원님들은궁금한점이많아서질의를많이한다고생각합니다.저도몇가지질의는했지만또자료보고참고하도록하고요.질의할것있으면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장님서경숙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77쪽이고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에요.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7개사업이있는데이사업내역서하고요,위탁한데있으면위탁사업자하고사업자기관의직업,직급별현황또자격유무가있는지그것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도있어요.여기도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는지자세한사업내역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293쪽이고요.입양기관운영이있습니다.운영실태와사업내역서그리고입양아건수.자세한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지금여기서비슷한것들이몇가지가있어요.피해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해서전체사업비내역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드림스타트사업이여러가지하고있는데요.사업내역서또기준은어떤기준이있는지자세한사업내역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문화관광과한용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327쪽이고요.안양예술공원에대해서사업하는것있으면자세하게다주시기바라겠고요. 여기보면시민아트공모전이신규로하고있는데사업내역서자세하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331쪽이고요,전통사찰방재시스템. 우리가지원하는사찰이4군데가있어요,안양에서.방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하는데지금5년동안방재시스템구축한데가있는지없는지사업내역서를좀주시고요.유지보수한데있으면보수비도주시고사업한것있으면사업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다른사업있으면.5년동안한거요. 그리고예산안332쪽이요.구서이면사무소주변활성화계획수립용역2천만원이있는데요.이것도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서혜원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차량구입비가보니까삭감이됐어요.그래서삭감사유와노인지회의차량실태하고요타지자체에도노인지회차량이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는지그런실태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이라고있습니다.380쪽이고요.사업내역서하고요운영실적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청소년중장기쉼터운영비가있습니다. 사업내역하고요프로그램운영방법이라든가관리시스템,퇴소시지원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노형성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상류수질개선상시모니터링,예산안454쪽이고요.이사업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합니다.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있죠.한3년치자료만주시기바라겠습니다.사업을지원을받고도또승계한사람들도있을거예요.사고나서도,1년안에승계한사람,3년안에승계한사람,그런사람들도있을거예요.그런것파악관리하고있는지그자료도같이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질의합니다. 472쪽이고요.미세먼지및폭염대응살수차임차가감액이되었습니다.자료좀보도록하겠습니다.사유가무엇인지자료주시기바라겠고요. 또개방화장실민간운영에대해서.여기화장지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화장지는어디에서나오는것으로지급을하고있는지사진하고요사업내역도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475쪽이고요.여기사업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음식물폐기물자원화위탁운영비,운영방식하고요처리방법하고사업내역서주시도록바라겠습니다. 다음은만안보건소하고요동안보건소에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이있습니다.정신건강도급수가있는지,1급,2급급수가있는건지장애급수가있는건수하고요이용자수또더부족한점이있으면바라는점그런사유하고요자세한사업내역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혹시인재육성재단에질의사항있으세요?지금질의하실때?인재육성재단이11시에이사회가있어서지금대표이사님께서먼저이석을하셔야될것같아서인재육성재단에질의있으신분이먼저좀질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이따오후에오실것아니에요?

김도현위원장

예,이따오실거예요.그럼대표님께서일단이석해주시고요.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몇개좀더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같은경우는문화예술재단같은경우는약30억정도차이가있습니다.예산서에는120억올라와있는데실제로여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97억편성되어있고요.교육청소년과같은경우는인재육성재단에59억편성되어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48억편성되어있습니다.이내용은세부적으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교통환경국도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기후대기과그리고자원순환과에적환장관리이두가지사업도중기지방재정계획과차이가있는사유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사환경위원회소관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총8개기금있는데요.기금수입계획및지출계획3개년치요청드리고요.그리고’23년도사업이아마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1년,’22년선정단체,사업지원금액그리고부서별사업평가제출해주시고요.’23년도에선정된단체,사업명,예산액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모든기금공통으로질의드리니까요각부서에서자료제출할때함께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지금단하루만에어제도마찬가지지만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를전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심의를다시한번한다는것은굉장히어렵습니다.우리가행감끝나고바로소관위예산편성하고바로특별위원회를지금시작하는거잖아요.한상임위도하기가너무버거운데단시간내하루에,그것도주말빼고바로총무,오늘보사이런식으로계속이어오다보니까전체보기가힘든거예요.또그러니까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각상임위에서충분히논의된이자료보고최대한중복안되게하더라도이것보고다시한번오후에또다시궁금한사항이나예산편성방향,목표는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고요. 그리고덧붙여서한번말씀드릴게요.공동급식지원센터,인재육성재단,청소년재단,안양문화예술재단에공통적으로여쭤볼게요. 거의다시비잖아요,지금예산받는게.이자체사업에서우리각과나사업부서에다가매칭있잖아요?도비나외부자원.있으면,그실적있죠?실적좀한번,‘내가노력해가지고외부자원을이렇게만들어서과랑협조해서이사업을만들었다’.있는것있으면이따가한최근3년정도이정도무슨사업을어떻게매칭해가지고외부자원을가져와서이사업을했다.실적이잖아요.그것좀있으면자료제출바라고요.없으면없다,우리순수하게시에서예산받는것만편성해서받고만있다.노력한것없으면없다,이렇게해가지고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앉은자리에서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질의좀드릴건데요.관광진흥외부자문단이라는게있습니다.최근3년간명단,회의개최실적그리고회의록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관광상품개발팸투어라고있는데요.이것관련된내용,사업계획서그리고사업성과제출부탁드리고요. 안양1번가NO.1페스티벌이라고내년에신규로잡혀있는사업있는데요,구체적인사업계획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및보급관련된내용도사업계획제출해주시고요. 안양시사편찬관련해서현재추진사항,구체적으로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에질의두가지만드릴게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내에‘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우리안양시에있는청소년운영위원회,참여위원회올해명단그리고위원선발방식그다음에회의록그다음에운영성과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청소년단기쉼터랑중장기쉼터운영비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운영비,사업비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죠?그러면이계철국장님속개를몇시쯤할까요?2시반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2시반이요?

김도현위원장

2시반,아니면3시에할까요?자료가,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3시에해주시죠.

김도현위원장

3시로할까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도현위원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15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예산안512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정신건강장애급수가있는지,센터이용자수와부족한점,바라는점및사업내역을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명숙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좀자료가많아서아마위원님들께서확인하시는데시간이좀걸리는것같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예,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소장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급하게보고하려니까,예. 이정신건강은장애급수가어떤식으로돼있나요?급수로돼있나요?아니면중증,뭐…….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급수로는안돼있고요.그러니까‘중증’,‘경증’이렇게표현을하는데요.

김경숙위원

중증,경증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중증으로한195명하고요경증으로나머지,예.

김경숙위원

195명있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안양시전체인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전체는등록회원이518명이에요.

김경숙위원

그리고중증이190,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5명.

김경숙위원

195명이라는얘기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경증정도될정도면어느정도상태가될까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경증은저희가예방차원에서도하고재활프로그램에참여하고모니터링대상이되는회원이죠.

김경숙위원

그럼중증이면집에서이렇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정신과의원다니면서치료비저희가지급하고이런회원들입니다.

김경숙위원

이렇게보조해줘야될사람이있어야될정도가중증인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정신적으로질환이있는사람은이렇게옆에보조자가있다기보다는본인이병원에가서치료받고일상생활하면서도치료비지원같은것저희가지원해주고상담도해주고그러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옆에같이관리해줄분이있어야될분도있죠?그런분들은어떻게치료를하고,병원으로가나요,아니면집에서관리하는사람도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주중증은정신병원에입원을하고요.아이들도정신질환이있는아이들은부모가같이동행하면서상담받고재활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주민들이다니는분들이같이모임,뭐협의회?같은모임이있는것같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자조모임이있어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런데그분들이언제찾아왔어요.그런데그분들이다어르신들이고그런데자녀를계속집에서케어를해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그부모의삶도있는데계속이렇게한다는게시에서어느정도의지원이나가고있나그런것좀확인하려고그랬는데요.그런분들한테는지원이나가는게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정신질환을갖고있는회원들한테,정신건강복지센터로저희가위탁을줘가지고,직원이센터장포함해서39명입니다,‘자살예방’포함해서.그분들이계속관리해주고케어해주고모니터링해주는데,

김경숙위원

그런것밖에없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방이에요.우리가하는것은복지차원이지저희가치료를하거나이렇게할수는없어요.

김경숙위원

장애인분들은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로분류가되잖아요.그런데심한장애인분들은한달에100만원정도?칠팔십그정도알고있어요,지원나가는게.그러면여기도어쨌든생활영역도없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회가아니면지자체가좀지원해줘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고요.그리고우리가정신질환앞으로,지금시대가우리가,세계적으로행복률이제일낮은국가가우리나라라고그러잖아요?그렇고또자살률도최고1위.어쨌든행복도가없기때문에우울에자살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은이사회의책임도있다해서우리국민들의정신건강을위해서는같이지자체에서이렇게힘써줘야되겠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전체적인간호를할수있는정신건강센터가제대로지금우리안양에서잘굴러가고있는지그것좀알고싶습니다.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떤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정신건강복지센터가한20년전부터민간위탁을주고서계속우리안양시에있는정신질환자들을관리해주고있어요.사업예산이약23억으로돼있고요.거기서거의인건비는70퍼센트이고사업비가한이삼십퍼센트되는데요.그주요사업으로는중증정신질환자관리하면서치료비드리고상담도해주고또아동이나청소년팀이있어가지고별도공간에서,장소가협소해가지고공간이따로임대해서쓰고있어요.그런데아동들은또특히부모님들께서성인정신질환자하고같이상담을하거나프로그램을같이하는것을꺼려하셔요.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래서별도로공간도아늑하고프로그램실이있는데에서이렇게케어하고예방차원에서도또상담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자살예방이나생명존중문화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자살예방하는것도거기에올정도면심각한상태입니다.그러기때문에이정신건강센터에서분야별로공간을,그분들은노출되기싫어하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그래,공간공간별로분류별로해서그런것을마음깊이들어가서치유를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안양시에서최우선적으로시민을위한사업을한다면정신보건건강센터를제대로된지원을해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과장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저희도바라는게중장기적으로정신질환자들이이용할수있는이런공간이부족해요.지금와서상담하는공간도부족하고.그래서공간적인복지시책이필요하다고그렇게바라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몸건강도건강이지만마음의건강이최고입니다.마음의건강에서몸이망가지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마음부터챙기는,저는정신건강센터,이런일반병원에가면요큰병원에가면요1분도상담못해요.그리고상담도제대로하려면상담료가얼마나비싼지알아요?그렇기때문에쉽게접근하고치유를받을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차원에서제대로치유를받을수있는그런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데노력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소장님,제가보사환경위원회에서답변받은내용인데요.금연지원서비스사업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제가한번다른방향쪽으로한번여쭤볼게요.

김경숙위원

어떤사업?네.

정완기위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해가지고금연구역관리에6천451개소,금연지도원8명예산에대해서설명을했잖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한번제가여쭤볼게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몇페이지예요?

정완기위원

503쪽이요,예산안.503쪽부터504쪽까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정완기위원

보건소에서는당연히시민을위해서금연을최대한홍보하고알려야되잖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다니다보면흡연부스가평촌‧범계시내이쪽에보면거의없어요.그것알고계신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에6개가있는데요.만안구에안양역에하나가있고동안쪽에5개가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이흡연부스를좀해주고그쪽에서금연홍보를할수있게끔하는방안은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흡연부스를설치를요구하면저희가설치해드리고있어요.예산을책정하게되면.

정완기위원

그럼지금범계하고평촌에는몇개나있어요,시내쪽에?아예없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범계역에는1개있어요.

정완기위원

1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정완기위원

시내안쪽에보면저녁에가면흡연이엄청많아요,담배꽁초부터구석구석에.그리고올해작년대비우리안양시세수가올라갔어요.290억대초반에서300억대가넘어갔어요.더늘어난거지,흡연량은.이게홍보하는것에대해서.차라리그것을조금금연부스를더설치하고양성화시키고그쪽에서흡연을할수있게끔방향을더찾아가지고할수있는게좀낫지않나요?그쪽에더홍보를하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흡연률은저희가’22년도조사를했는데요.코로나때좀줄어들기는했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흡연부스를조금더설치해서약간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흡연부스설치하려면보건소에서조사해가지고설치하시는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설치해달라고민원이들어오는것도있고또는그지역을좀단속해달라는민원도들어오는게있는데요.장소가주변에또상가앞에서흡연부스를설치해달라는것은또상인들이반대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설치하기전에여러번간담회를거쳐서타당하면설치해주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요시내쪽에는특히흡연을아무데나하시는분이많아요.왜그러냐하면,그렇게한다고해도큰계도는안되겠지만그래도흡연부스에서있으면사람심리가고속도로같은휴게소가처음에안됐다가흡연부스있으니까지금이렇게고정이됐잖아요.대부분이거기서다피우세요.그리고그런데가면금연홍보도약간은있는데시차원에서금연홍보를더할수있게끔그런대안이나강구를좀하시는게낫지않나보여지고요.혹시그계획잡아놓은것있으세요?흡연부스.만안이나동안?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사실은죄송합니다.금연팀장이있는데그분이,아니그러니까제가대신좀말씀드려도될까요?

정완기위원

예.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까조금전에사인을받으러왔더라고요.안양시에서하는금연사업이잘되기때문에경기도전체가안양시사업을따라하기위해서계획을세우고있다고그래서아주그것은좋은소식이라고생각했는데요.흡연부스를만드는것은그부스만든가게나이런데서는굉장히또그것을꺼려하고상인들이그렇게하기때문에지금까지해온것에대해서는너무급격하게변화할수는없는데하여간위원님의말씀을참조삼아서잘좀중용의답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금연지도단속요원있잖아요.단속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단속건수같은것있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단속건수가있습니다.지도원을기간제로,하루4시간씩하는기간제를뽑아서요하루에평일날4시간하고주말에토요일‧일요일이렇게또야간도하고단속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대부분이버스정류장근처에서하실것아니에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버스정류장도하고또민원이들어오는데도가고.

정완기위원

그러면과태료부과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과태료부과건수도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하는것은,이금연부스를다설치할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흡연율이좀많은곳설치하고,그래서금연부스에다가금연을할수있게하는홍보를더하게끔,피우면서도.그런게하면조금양성화를시켜주고금연방법도좀더할수있는방향이되지않을까라고보여져가지고말씀드린거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한번,

정완기위원

그것조사한내역은없다이거죠,아예?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만안에서는아직흡연부스설치할계획은없고요,동안도아직은계획이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정완기위원

그계획좀한번잡아보시겠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가안양시의흡연율을낮추기위해서흡연부스설치와더불어거기다가금연홍보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그러냐하면또흡연하시는분들은‘흡연할수있는장소를해달라’라고하는거죠.하여튼그렇게방안좀한번강구해가지고요조사한번부탁할게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죠,예.김명숙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2022년명시이월,사고이월이발생되는이유와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그래서서면제출하였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답변끝나셨나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서면으로제출했는데설명해드릴까요?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

김도현위원장

김순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예.김순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종은평생교육원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박종은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평생교육원차량보유대수,내구연한,3년간버스임차료발생경비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박종은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내용없으시죠? 예,박종은원장님수고하셨,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잠깐만요.잠깐만.

김도현위원장

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원장님.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네.

정완기위원

아니,순서를보건소장님만하고그다음단계로내려갈때는,과장님다나가시네.아니,나중에여쭤볼게요. 저기,소장님한테는대표로여쭤볼게요.각도서가있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부터.도서구입비있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정완기위원

도서구입비가2억,1억각자다상이해요.그런데과거에도제가지적한게있어요.‘도서구입이항상일정하게금액이똑같다.이것변동줘가지고정확하게좀하셔라.’그랬는데지금까지변화가없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글쎄요.뭔지잘모르겠는데요.나름대로도서관별로특색이있다보니까좀차이는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도서구입에대해서좀.

정완기위원

그게아니라제가말씀드린게뭐냐하면전에도,요즘에전자도서,전자이렇게많이보잖아요,시민들도.어플로도보시고.그래서그런방향이있으니까도서관에책을해마다구입을해요.보관하는장소는거의꽉찼어요.일부는폐기를하잖아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7년넘으면폐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폐기를하면파쇄해서버리잖아요.책어떻게하세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세외수입으로불용처리해서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파쇄하잖아요,파쇄.매각은안하잖아요,책을.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매각으로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어디기증하고뭐이럴수는없잖아요?우리유옥환,기억나시죠?정확히,제가한말.그런데왜똑같아요?우리소장님보다과장님이답변주셔야되는데.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정완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입니다.제가간단하게개요를설명을하면,안양시에도서관이10개가있어요.제일작은벌말도서관이한8천만원정도고가장큰석수도서관이2억3천정도인데10개의도서관이도서구입비가상이한것은도서관이용,접근성이랄지규모랄지도서관이용빈도에따라서금액이좀상이한부분이있고요.몇년동안거의동결되다시피1억인데는계속1억이고또8천인데는계속8천이지만매년신간도서가수시로발행이되고있기때문에금액은1억이라하더라도도서구입이되는그내용은서로다다르거든요.그리고도서폐기에있어서는,도서관에공간이라는것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매년신간도서를구입을하게되면그책을보관할장소가없어요.그래서「도서관법」에서매년전체장소의7퍼센트이내의범위로폐기를할수있도록규정을정해놓고있고그폐기되는도서는자원회사에저희가용해보안각서를받고킬로그램당얼마씩해서팔고세외수입으로정산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금액이,그때답변받은것은책가격이해마다상승을합니다.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책권수가줄것아니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책을파기를시키니까킬로당팔수밖에없으니까금액은상당히낮아져요,종잇값밖에안되니까요,수입에대비.그래서그때정확히제가말씀드린게무엇이냐하면책을구매할수있는금액을미리산정해서구매하자는거죠.해마다같은1억을맞춰서금액을맞춰서책을구입하는게아니라수요조사를해서책을구매하고미리해마다그렇게하자는거였어요.그런데제가여기또왔는데변화된게아무것도없더라.그때는답변을정확히한게뭐였어요?그금액에맞춰서도서를구입하고,그당시에제가말씀드렸,‘책수요가시민이많이본다면금액을더올리더라도많이수요를원하는시민들을위해서는책을많이구입을하고없는데는책을좀줄여라.그럼평균화가계속이루어질것아니야,예산대비.’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당시에도‘책가격은해마다상승을합니다.’.그런데‘금액대비책을구입하는거냐,시민들이원해서하는거냐.이것은안맞다.’.그래서제가그때분명히말씀드린게‘그렇게책금액에구입할것같으면정확히필요한것20퍼센트정도삭감해도책구입하는데문제가없지않나요?’라고분명히말씀드렸어요.그래서그때답변주신게어떻게답변이왔냐하면“그것에수요조사를해서책앞으로구매를할때그런방향을잡고구매를하겠습니다.”했는데변화된것은없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그때도앞으로는미래세대전자북(book)이라든가이런수요가많이가고변화가생긴다.그흐름이벌써3년이라는세월이흘렀어요.그런데똑같다이거지,제가보더라도.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위원님말씀하신질의내용에대해서답변이될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도서를구입을할때요,매년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납품되는도서를기준으로통계를내는게있습니다.해마다신간도서가한6만5천종에발간부수는8천만부가발행이돼요.거기에비하면우리가구입하는신간도서의종수는턱없이부족하다고볼수가있는데도서구입비가예를들어1억이라하더라도시민들이어떤책을선호할지미리수요조사를하기가어려운게1년열두달매순간각분야에주제별로다양한신간도서가발행되고있기때문에미리수요조사를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도서를구입을할때임의대로구입을하는게아니라현재도서관이가지고있는장서의유별,뭐라그럴까요?유별비중그리고발행되는종수의비율그다음에시민들이이용하는주제별그균형에맞추어서평균치를내고각도서관별자료특성화랑연관된도서를깊이있게사게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용하는시민이‘내가보고싶은책이없다’라고하는부분이있어서이용자시민희망도서신청제도를마련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용자들이‘내가보고싶은책이있는데도서관이없다’그러면수시로신청을할수가있고또수시로접수를받아서즉시즉시구입을해서이용시민이불편함이없도록저희가제공을하고있고요.전자도서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가2003년도에석수도서관이오픈할때전자책을처음도입해서서비스를하기시작했습니다.지금종이책을이용하는빈도수는낮아지고있지만젊은층을중심으로전자책이용률은많이증가하고있는게사실이고요.각도서관에서전자책을구입하지는않습니다.석수도서관이2억3천인것은한5천만원정도전자책을구입을해서석수도서관서버에탑재를하고도서관에상관없이안양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전자책을볼수있도록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그것은알고있어요.그래서그방향으로늘리기때문에종이책이니까빈도수는줄어갈거고그만큼예산대비그금액을하면된다.그런데제가분명히말씀드렸죠.‘왜1억만계속고집을하냐.책을그러면그렇게구매할때1억5천도되지않겠냐.’그당시분명말씀드렸어요.‘그런데증액이나감액없이왜일정하게,하는것에대해서는문제있지않냐.’라고제가지적한부분이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도서를만약하게되면감액은어렵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신간이발행되는양에비해서저희가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도서구입비감액은어렵습니다.하게되면증액을해야되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면파쇄되는책있잖아요.그것은시민이다시찾아요.그럼그것책다시구매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거의찾지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떻게장담하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거의없고요.

정완기위원

그래서나는그파쇄되는책도너무낭비가심하니까그대안방안을그당시에찾으라고했는데지금도그대안은없는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과거에는도서관이많지않을때에는무조건도서구입비를확보를해서도서를구입을해서내가소장을하고있는상태에서요구가있으면주는게맞았어요.그런데요즘에는소유보다공유개념으로많이바뀌고있습니다.비단안양시도서관문제뿐만이아니라전국의어느도서관도매년책을구입을하는데공간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처음에는여유가있던서가사이도점점좁혀가면서장서를비치할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

정완기위원

네,알고있어요.그러니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래서발달한게네트워크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과장님,그때파쇄보다다른방향을찾는다고했는데여태방법은없냐이거죠.파쇄외에는방법이없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을우리그,어린이도서관도물론개장을하면거기다가또신규로새로새책을다구입을해야되잖아요.나머지과거에있는책을전자쪽으로저장하고좀많이해가지고파쇄율을줄이는방향은없나요?신간을좀할수있는방향?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지금도사실은법에서규정하고있는,전체장서의7퍼센트범위라고는하지만그렇게꽉꽉채워서폐기는안하고있고요.저희가2025년도에어린이도서관이개관을하고또평촌도서관이신축을해서오픈을하게되면약간의여유공간이생기기때문에나머지도서관들에서이미포화되어있는상태의도서를평촌도서관공동서고에좀보관을하면서지금보다는형편이좀나아지지않을까기대를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새로하는,지금은방법을찾을방법은없다?알아는보셨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서폐기되는도서를모아서해외에좀어려운나라에보내주는운동을하기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말고는아직…….

정완기위원

그러면지금세월이이렇게흘렀는데그럼결론은파쇄외에는방법찾은것은없는거잖아요.너무아깝고또그파쇄되는책중에도보시는분들이많을것아니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가도서폐기를할때단지이책은너무오래됐다라고해서폐기를하는게아니라이용하다가파손되거나오손되거나훼손됐고또과학이나컴퓨터관련책자들은빠르게변화하기때문에더이상이용가치가없다고판단되는책들을선정을해서폐기를하게되고요.폐기를할때도이책이절판돼서지금더이상출판되지않는다,혹시모를이용자가있을지도모른다라는책들은저희가따로정리를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그방법에대해서는다시한번강구해주시고요.그것은제가추후에관심갖고다시보도록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지금우리평생교육원장님질의응답시간인데요조금순서가바뀐것같습니다.그래서질의흐름이있어서그냥답변하시게끔두었는데요.일단우리박종은평생교육원장님께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원장님?자료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금먼저교육원의차량보유대수,내구연한요청드렸는데이게지금정수로등록된시소유차량인거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내구연한을보니까8년,9년,그러면내년정도되면이차량들을거의다교체를해야되네요?맞습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내구연한이됐다고그래서막바로교체하는것은아니고요,차량상태를봐가면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니까지금조례상으로봤을때도버스는‘8년초과’그리고업무용은‘10년초과되고12만킬로이상’이렇게돼있는데지금여기에서봤을때는킬로수가안나와있는데대부분다지금화물운송그리고문서사송목적이면제가봤을때단거리라도굉장히많은주행을하셨을것같아요.맞습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그렇습니다.지금맨위의‘75도’는8만킬로탔고요이번에교체하는것은14만5천킬로탔고그렇습니다.좀많이탄것도있고새것은조금탄것도있고.

이동훈위원

지금두번째단에있는그버스35인승교체하시는거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35인승을45인승으로교체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금액이이때보다상대적으로두배가량높은것은전기자동차를구매를하시는거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이제인승도35인승에서45인승으로바뀌는부분도있고이것은14년전에산차량가격이기때문에그동안에물가상승도있고차량가격도높은것도있어서,

이동훈위원

그럼저공해버스가아닙니까?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이동훈위원

저공해버스가아니에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제가얼마전에알아보니까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이런평생교육과관련된시설들에서는버스가없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버스를대부분다임차해서쓴다.사업비내에버스임차료가포함이돼있다.’라고되어있는데,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저희는임차해서쓴적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임차해서쓰신적없으시죠?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예,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다른관들은왜셔틀버스를구매를안할까요?

종은

박종은평생교육원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다음답변에서도제가여쭤볼건데일단은노인분들대상으로셔틀버스를운영하시는거니까일단은,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예.박종은평생교육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순서가바뀌기는했었는데요.이어서민규석석수도서관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관장님,안녕하십니까? 우선주신자료는다확인을,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일단답변을먼저듣고,

이동훈위원

아,답변을안하셨습니까?

김도현위원장

예,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서222쪽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관련어린이보호구역지정계획에대해서질의를요구하시고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을지금?

이동훈위원

네,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지정절차가있습니다.보호구역은해당부서에의해서,지금은어린이도서관일때는만안구석수도서관이되겠습니다.저희들이지정요청을하면,여기의주관부서는철도교통과가되겠습니다,시청.그래서조사를하게됩니다.자동차통행량,주차수요랄지신호기‧안전표지,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등그다음에통행하는어린이수와통행로체계등그런것전반적으로조사가들어갑니다.그다음에마지막단계지정단계인데여기에는철도교통과직접적으로하지않고경찰서와협의를하게돼있습니다.경찰서와협의를해서해당시설반경300미터이내,이내구간이충분히되죠.이내도로중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이것은그래서철도교통과와경찰서에서협의를하게되면주정차금지구역이랄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면바로도색도하고시설물도하고이렇게하는데평소에한한달에서두달정도가소요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뒤에보면자료가있는데현재그해당도로,덕천로가되겠습니다,그쪽구간에.덕천로는제한속도가시속30킬로밑으로이미지정이돼있죠,덕천초등학교때문에.그래서그건립부지인근에덕천초등학교있어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으로이미설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만안구어린이도서관개관이내년에1월에착공하고2024년2월준공,한5월경에개관할예정으로있습니다.그래서그개관일정에맞추면,아까말했다시피한한달에서두달정도소요된다고그랬잖아요?지금은공사하기때문에의미가없죠.그래서그때쯤맞춰서한달이나두달전에요청을하게되면이프로세스로진행이될것으로저희는협의할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면도로표지라든지도로반사경,방호울타리,주정차금지등도색이이렇게이루어지는이런프로세스로진행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답변끝나셨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민규석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우선은제가첫번째질의는,여기주변이다준공업지역이에요.알고계시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이주변이다준공업지역이고그뒤쪽으로상업가와주택가가즐비돼있는공간입니다.왜이장소에어린이도서관이생기게됐는지경위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때당시는2020년도가된것같아요.제가있지는않았지만.아마최초의부지는여기가아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기김중업건축박물관앞에삼성경로당부지가있습니다.그쪽으로아마처음에는이공유재산심의결과원안가결이된것같아요.그런데거기는당연히문화재보호구역내기때문에증축이나개소할수가없죠,현재법으로써는.그래서변경부지가우리만안그쪽의현공영주차장부지로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의검토단계에는어린이도서관이건립될경우에,그러니까먼저3만5천명당1개관을곧확정토록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공공도서관건립은3만5천당1개관.그런데안양시는1개관당봉사대상이약5만6천명으로굉장히부족한실정입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가용부지가넉넉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만안구는어린이가이용할수있는어린이도서관이없어불편을겪고있을때지역어린이도서관이건립된다하면만안구주민의한30퍼센트인유아‧어린이,보호자등7만2천433명의향상이될것으로판단이,그다음에주변초등학교및대규모아파트가있지않습니까,옆에.그래서그게있기때문에아주빈도가높아질것으로판단이돼가지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여기가이용객이딱적정한요지다’라고말씀을하시는건지?아니면지금말씀하신대로‘몇명당하나의시설이필요한데가용부지가여기밖에없어서하게됐다’라는것인지?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필요한데부지가만안구에마땅치않,

이동훈위원

없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후자가맞는거네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예.그렇게아마검토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또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여기주변이다준공업지역이고지금네이버,그러니까포털사이트에로드뷰(roadview)로만봐도거기에보도위에화물트럭들이올라가있거나불법주정차가굉장히많고두번째로출퇴근시간대에여기는완전히마비입니다.알고계십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원래준공업지역이라고그래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공업지역이하나인데준공업지역이라해갖고무조건그냥준공업지역만들어오는게아니고그밖의공업을수용하되주거기능이랄지상업기능및업무기능이보완이필요하게되면설치를할수있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무조건그냥준공업지역이라고다설치가안되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아니요.설치가안되게이게아니고,지금이분들도준공업지역이고아침저녁,오후가릴것없이상하차트럭들이앞에즐비해있는공간에그옆에맞은편에바로어린이도서관이생기는겁니다.지금’23년도1월달부터착공들어간다고하시는데그부분이해결이안된상태에서갑자기건물준공되고어린이보호구역설정된다.그럼거기에서사업활동하시는분들께서는어떻겠어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글쎄,이게2020년결정이되고주민설명회도몇번거쳤고아마프로세스는진행이됐습니다,현재.걱정이되는게사실굉장히이뿐만아니고또협소하고,거기도.

이동훈위원

그렇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그옆의공장까지사려고그랬는데안샀던그런협소한문제점들이있는것으로,내재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현재당시에는필요한만큼,그게나중에는분명히걱정이되겠죠.그러나하면서그런문제점이있을때는당연히헤쳐나가야될수밖에없는현실이라는것은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사실협의가계속이루어지고있는것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통해서제가얘기는다듣고있는데1년금방입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차질없이모두가만족할만한결과나왔으면좋겠어서한번말씀드린거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지금도비확보돼있는것은저번추경때확보된거죠?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잠깐만. 2021년도에특별교부세로12억을받았고요.2021년도12월달에6억5천받았고요,경기도의특별조정교부금.그다음에금년도10월28일자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게원래국비인데올해부터도비로전환이되었습니다.그래서17.9억원이렇게받아놓은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차질없이사업하셨으면좋겠고준공되고나서도거기시민분들께서도그리고어린이들도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예산안620페이지,사립작은도서관도서구입지원1천800만원있잖아요.3개소만하는거예요?세군데?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2023년도에는6개소가됩니다,6개소.

정완기위원

6개소에만안만?아,석수만?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죠.

정완기위원

전체안양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그렇죠.작은도서관은,

정완기위원

만안‧동안합쳐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옛날에는동안구랑따로따로하다가우리가이제관리를합니다.석수도서관이전반적으로다,작은도서관에대해서는.

정완기위원

그래서동안도다관리하시는거예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6개소.

정완기위원

예?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6개소.그러니까매년틀려요.이게신청을하게되면도에다올리면도에서선정을해서,올해는6개소,2023년도에는.

정완기위원

제가여쭤볼게있어가지고,미리.여기보면운영주체가교회도있고아동센터도있어요.개인도있고아파트도있고.그러면이도서지정누가해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도서.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신간및우수‧권장도서구입지원인데신간하고우수‧권장도서누가선정하냐고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관내사립도서관이37개가있어서그게20개소를대상으로공모사업을했는데올해6개소만선정이돼서도서관별로6개에300만원씩도서구입비를지원해서이렇게지원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300만원을지원해주면300만원지원해주고알아서사는거예요,거기에서?권장도서이런것은없어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내에서자체적으로도서를구입하냐,아니면우리가사주냐?’이말씀하시는거예요?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이따가,아무래도과장님좀이게파악이덜되신것같은데이따가순서에저기석수,아,석수말고평촌도서관쪽과장님한테여쭤봐도될까요,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그말씀이시죠?그러니까‘그도서관이자체적으로구입하냐,아니면우리도서관에서사줘가지고배분해주냐?’이말씀으로?

정완기위원

아니,300만원을지원해준다며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네.

정완기위원

300만원을지원해줄때이300만원어치권장도서를해주냐,300만원주고책알아서사라고그러는거냐.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6개소가선정이되면그도서관자체별로,원래선정공모를할때자체계획서가있습니다,자세하게.그러면그자체별로선정위원회를두든뭐를두든회의를해서자체적으로도서를이렇게선정해가지고구입하는,우리가돈만지원해주는거고그일체우리가저기는하지않죠.자체적으로도서를선정해서구입까지하는것으로이렇게시스템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이작은도서관이라는목적이무엇이에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굉장히꽤오래됐는데,이게설치가된게.전문화관광부,지금문화체육관광부거기서권장하는사업이돼있는데이제다둘수가없어서,다큰도서관을둘수없어서주민들이쉽게좀접근하자라는차원에서일정규모,작은도서관이33제곱미터그다음에6명이상그다음에1천권이상이런규격에맞으면저기가되면작은도서관으로우리가신청이되는그렇게,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과장님,이것은시민이누구나다가가서작은도서관을이용을해야되잖아요.여기작은도서관이용안돼요,사실은.이용하기힘들어요.일부,다는아닌데일부만이용하고제가예산지원하는데사실은여기서책선정을,금액을지급하면누구나볼수있는,시민이지정해놓은,좀전의우리평촌도서관장님께서답변을주셨는데그것보다는여기운영주체에서필요한책을많이구입하게된다는거죠.그럴수밖에없잖아요.이것을좀수정하고개정할방향은없나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래서저희들이전의원님들께서항상그런저기를주셨지만사실작은도서관이굉장히문제점이많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또상반기‧하반기로실태조사를가고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문제점포함해서,목적에맞지않는도서구입을한다고그럴지좀사정이있다그럴지그러면분명여기에대해서도저희들이한번점검을해볼계획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도서구입한내역,심의위원회에서한다고그러면미리받을것아니에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지금미리그것을뭐를구입하게될지저희들한테보고를할지그것은…….

정완기위원

구입한내역안받아요?권수별로내역?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

정완기위원

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정완기위원

내가이제시간,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파악을못했는데요.나중에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서구입비에대한내역,예.

정완기위원

제가사립작은도서관도서구입지원이요신간및우수‧권장도서구입지원이에요,사업내용이.그러면신간및우수‧권장도서를권장해가지고구입을해야죠.문제점이있잖아요.그것구입책내역있을것아니에요,책은.올해도말고또2023년도예산안에미리반영된책이있는지자료하고요,과거책을한2년동안지원한데서책구입내역있죠?그것좀자료제출별도로부탁드릴게요.

규석

민규석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예.민규석석수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유옥환평촌도서관장님다시한번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수상실적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차량보유대수내구연한,버스임차료발생비3년치서면자료제출요구하셨고요.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유옥환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없으시죠?유옥환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3년예산액과2023년도본예산안이차이가발생한사유와앞으로개선할점에대해서질의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간단하게설명을좀드리면,복지문화국의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한88개정도가됩니다.이중기지방재정계획이대부분9월에계획이수립되기때문에본예산과다소좀차이가발생할수있다는점말씀을드리고요.특히복지문화국사업들이대부분이국‧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보통국‧도비내시가10월이후에통보가됩니다.그래서대부분금년도예산을기준으로편성을하다보니까차이가좀발생을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보다좀면밀하게사업을검토하고국‧도비매칭사업의경우에도중앙부처와지속적인소통을통해서실효성있게계획을수립하도록그렇게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계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국장님,어저께제가예산안심사하다가총무경제위원회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르게나온점하고복지문화국에서다르게나온점이사유가다르다는것은오늘예산서를보니까좀이해할수있었습니다.내시시점때문에그런것같은데아까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중기지방재정계획을편성할때효율적으로,우선이게중장기적인계획이기때문에가능한한맞춰서가는게좋은데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예산안을많이편성한것은조금문제가생길수있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혹시동의하시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네.중기지방재정계획이후에신규사업들이사업편성되는그런경우들이좀있거든요.그러다보면당초보다,

채진기위원

예.그래서내시로인해서이렇게되는것은충분히납득할수있지만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할때,예산서작성할때이런것들충분히감안해서작성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아마다른부서도대부분비슷한내용을말씀을드리면이게다시간이낭비가되니까국장님께이당부말씀드리고특정사업에대해서만제가부서에서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답변감사합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없으시죠?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2년도예산명시이월‧사고이월발생사유와향후추진계획과’2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비오차발생사유그리고각기관별3개년간기금수입및지출계획,’21년‧’22년기금선정단체지원금액및’23년도선정된단체,사업명,지원예산액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예산안274쪽,푸드뱅크사업최근3년간운영실적과예산안276쪽,3년간사회복무요원피복비지급현황및착용사진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안303페이지’23년이후다함께돌봄센터설치계획과’22년도다함께돌봄센터센터별이용자수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77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오랜만에인사드리는것같습니다.안녕하십니까? 우선은자료주신것다봤고요.그리고또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께서신청하신자료까지같이보면서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은지금시장님께서는31개동에다함께돌봄센터설치하겠다는포부를또밝히셨죠?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게1년에2개소씩하는건지4개소씩하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이사업은국가에서설치비를국비50퍼센트,도비25퍼센트해서설치비와기자재비같은경우에는개소당규모별로2천에서3천,국비100퍼센트전액지원되는사업인데본인이비영리단체나법인이자기건물을가지고올경우에는저희가그법인에지정해서위탁을하는시설입니다.그래서사실은내정되어있는곳이저희가제출해드린바와같이그렇고추가로또비영리단체나사회복지법인에서들어올수있도록정부에서국비라든가도비를지원해서굉장히장려하고있기때문에추가로더발생될여지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두번째로이다함께돌봄이라는사업의취지자체가돌봄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그런부분에서워킹맘이라든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의해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특히,초등학생.

이동훈위원

갈등을해소하겠다라는내용의정책인데그주변의작은도서관에서도지금돌봄사업을하고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작은도서관사업은저희사업은아니어서별도로살펴보지는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가사실비산동에사업지가이렇게몰려있어서저도일단은관심을갖고계속보고는있는데이게작은도서관에서도돌봄사업을하고이렇게또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해서또돌봄사업을하고.그렇게생각을해보고나서지금센터별이용자수를보니까정원수보다많이미달돼있는데들이있습니다.‘부림’이생긴지가얼마나됐죠?설치연도가언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부림’.부림다함께돌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부림’설치연도요?

이동훈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부림’설치연도는’21년도10월8일설치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정원이46명인데현원이17명이다?이것은코로나의영향일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부림’같은경우에는,이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생방과후대상아동을돌보기위한시설인데시설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는,10만원범위내에서1인당10만원까지이용료를받을수가있거든요,일반아동이.그런데‘부림’같은경우에는다른돌봄센터는이용비가10만원까지는받지않고‘부림’은10만원을다받다보니까이용자수가좀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다함께돌봄센터를대부분다사회단체분들또는사회복지기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비영리단체나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해서위탁을받고있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위탁받아서운영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비영리사회단체가위탁을받아서운영을할때거기사회복지사분들이다자격기준으로들어가고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돌봄교사1명하고센터장1명,종사자는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비영리단체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인건비는국비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애초에이수탁사업을받을때위탁사업을신청을할때그2명이운영구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종사자기준입니다.

이동훈위원

조직도를다제출을하고승인을받고위탁을받을수있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지금사실이돌봄센터에대해서저도굉장히좀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는데이게작은도서관돌봄사업이랑여러가지의돌봄사업들이생기다보니까양만늘어나고이게질적으로는향상이안되고있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과장님께제가질의를드렸던내용이고요.이게사실제가봤을때는좀2년뒤정도면계속정원미달돼서폐지되는공간들이생길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최대한그런일없도록많은분들에게홍보해주시고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한데,마지막으로기자재부분에서는다원래시비였네요?100퍼센트시비였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자재는100퍼센트국비입니다.

이동훈위원

아,국비,도비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추가운영비가시비에서만가는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우선자료로대체할수있는것은자료대체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된내용들은자료로대체하고요.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페이지128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관련된내용인데요.먼저질의하기전에다함께돌봄센터관련해서민원사항이있었는데과장님께서잘처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안양시에다함께돌봄센터가총몇개소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3개소가운영되고있고요.거의추진되고있는명학포함해서금년12월에개소할것으로예측을했었는데내년1월에2개소가지금준비중에곳이2개소가추가로,

채진기위원

그럼내년예산에는그2개소까지예산이담겨져있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포함돼있습니다,운영비가.

채진기위원

그러면내년에센터가운영된다는것은원래2022년초부터도계획이있었었던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제가5개소로알고있는데지금3개소로돼있어서혹시나이게착오가있나해서말씀드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하고자하는학교라든가법인이라든가비영리민간단체에서하고자하는곳이우리가예측하기가사실어려움이있고계속저희한테문의가오는대상은파악이되지만계획을자체적으로하고있으면1년전에우리가사업량을충분히계획하기어려운점이있어서그렇게된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교회나이런시설을제공하고있는데는4개소있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번에명학이최초로안양시에서공간을제공해서외부위탁이들어온첫사례인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공모로,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4개소와1개소큰차이점이어떤게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차이점은법인이자기토지라든가물건을건물을가지고올경우에는그법인을지정해서저희가위탁할수있습니다,공모하지않고.그런데우리시에서건물이라든가토지라든가우리가마련한곳은공모를통해서들어오는신청하는법인을선정심의위원회구성해서선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번에그러면최근에있었던명학거기는공모절차를거쳤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공모절차를거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선정된단체가그것을수탁받아서운영하게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확인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다음은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훈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내년예산에보훈회관자산구입이있어요.우선이자수입이2천200만원이보훈기금예산이자수입인데이자수입말고도다른데서예치금회수해서쓰는있는사례인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20년,’21년도에사용하지않은이자수입을저희가세입으로다시잡아서사용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당부말씀을드리면’21년,’22년같은경우는코로나로인해서많이사업비를집행하지못해서’23년부터예산을집행하는것같은데사실보훈회관자산구입같은경우는조금걱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민간경상사업보조로이게나가는건데자산취득에관련해서는조금예민한부분이있는데이보훈에서어떠한것을산다고하는계획서가올라왔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떤것들이들어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큰냉난방에어컨겸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요구가들어왔었고,TV.

채진기위원

그래서보니까2020년에6‧25참전유공자회가냉난방기설치를했어요.지금아마돌아가면서냉난방기설치하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혹시이것내용보고사실제가봤을때는이보훈기금이이런보훈단체의활동을위해서지원하는게원래목적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기금을통해서사업비를통해서자산취득이나이런부분은좀지양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말씀에공감합니다.예예.

채진기위원

계속전적지순례를매단체마다지금가고있잖아요.이것도고유사업이된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020년,’21년,계속사업.가고있는것같은데좀다른방식으로이분들이원하시는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원하시는부분을저희가해드리다보니이렇게사업내용이구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3천500만원에편성돼있는데예탁금이자수입이대략2천에서2천500만원사이가되는것같아요.그러면추후에는이기금의이자수입정도에서만계속집행할계획인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기금은이자수입으로만사업을하도록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기금운용에있어서도추후에결산이나이럴때기금결산승인할때도그렇고관심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감사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저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여기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보니까82개소가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입니다.

김경숙위원

기관이.그런데기관이라하면어떤기관을얘기하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은사업별로대부분,

김경숙위원

여기보니까우리아동심리지원,집중력향상,장애인보조렌털(rental),그러면아이들이라면심리지원이면병원쪽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병원쪽인가요?심리지원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주로심리자격증이라든가청소년상담사,언어재활사,이런분들이상담하고재활치료하고하는기능입니다.

김경숙위원

맞춤형지원이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경숙위원

여기에보니까소득기준이돼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꼭소득기준을포함해야만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소득기준이없는것은저희가7개사업중에서장애인보조기기이제렌털서비스는소득기준이없고,

김경숙위원

지금5개정도가소득기준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6개는소득기준이있습니다.왜냐하면이용하려고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일정소득을두고제한을하고있고,우리가이게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예산의범위안에서소득의순으로또대상자를선정해야되기때문에소득기준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린이들이정서적으로심리적으로문제가좀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소득기준을기준을둔다는게어쨌든아이들을잘키워야될사회의책임과의무인데소득기준을둬서아이들이크는데필요한데도움을줘야될건데소득기준을잡다보면이게치료가늦어질수도있단말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사업자체는국비가70퍼센트,도비가15퍼센트지원되는사업이다보니이사업이우리시가자체적으로개발한사업은아니고복지부하고경기도에서개발한사업이기때문에이기준을저희가따라갈수밖에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보니까판단이시지자체에서국가가일방적으로주도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에서탈피하여선택한이게지원한서비스죠.개수를시에서정한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은저희가시에서7개사업을선정해서정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자율적으로정한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지원혜택을주는것은기준에맞춰서해야된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네.어쨌든이런것들이아이들이나이에비해서언어나행동이라든가인지라든가발육이라든가그런것들이늦어짐에따라서이런치료를받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돈이있거나적거나이런치료는쉽게접근할수있는그런데서받을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지않을까했는데이게기준이있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라는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안타깝습니다.어쨌든우리아이들이미래의먹거리고자산인데아이들이잘클수있는환경이될수있으면,잘됐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차후에도또이런게할수있는촘촘한복지이런것들이발생할때소득기준을따라너무이렇게한다는것은큰어른이면몰라도아이들한테는좀,혜택이고루고루지원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과장님잘부탁드리고요.앞으로도복지사업에대해서잘하실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고요. 다음하나더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해외입양하는것을과장님혹시알고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해외입양은저희쪽에서시에서는하지않고저희는국내입양에대해서만지원하고있어요.

김경숙위원

혹시알고는계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직접,예.

김경숙위원

여기보면홀트아동복지가아직있더라고요.그래서해외로아직까지우리아이들을입양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우리가인구가지금2100년도되면2천만정도밖에안남는대요,우리나라인구가.그러는데어쨌든인구정책에반하는일을하고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사실은저희가입양지원사업은국내입양하는경우에한해서이런지원을국비가지원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래서홀트아동복지회에서지금도해외입양을하고있대요.그것아이들팔아먹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어쨌든국가적차원에서시차원에서도올라가야되는거예요,그것은.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해외로아이들보내는것은앞으로는지양되어야된다,명심해주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아이들을키우는데복지에애쓰는데많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복지정책과질의가엄청많았었네요.우리과장님들현장에서열심히일해주심에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제가푸드뱅크사업운영실적은곽동윤위원이질의했던내용이었는데,제가이것을아까설명을잘못했나보다.예산편성방향이라고얘기했는데뭘알고싶냐하면푸드뱅크있잖아요?이게쉬운말로차상위계층긴급지원저소득계층이잖아요.긴급지원하는데.이것동에서선정받는데해마다늘어나고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그래서이게만약에기탁처있잖아요,기탁처에서.기탁처에서재료가많이소진이다되면모자라지않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로그런어려움은크게없는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기부의문화가지역에도우리시는특히기부의날을11월3일지정해서기부문화가많이확산돼있어서지난번수해때도그렇고기부문화가어느정도정착되어서,뭐.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완전식품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식품도있고생필품도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골고루?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분들이67개소평균이정도되네요?적은데도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고정된기부처이고또일시적으로한번씩하시는곳도그렇고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푸드뱅크에다넣어놓으면이분들이적재적소에나누어가지고필요한물품을그때그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주로배달형태로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우리가기부물품들어오면이쪽에다가주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시로들어오는것을푸드뱅크로드리고있지는않습니다.자체개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무조건자체개발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항상실적이나이런것은여기서꾸준하게노력을해주셔야부분들이있구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마충분히보사환경에서논의가있었던것같고요.저도그게지원이나이것을어떻게하는지궁금해서했고요.완전식품은그러면받나요,완전식품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완전식품도받습니다.

정완기위원

다?그러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종류의상관없이?여기도종류의상관없이받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생필품과주로이시설은‘식품등’이거든요.식품기부사업을하는사회복지시설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완기위원

아,받아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대부분학교에서아이들급식하고남은잉여식품그런부분들이처음부터먼저시작되었다고보시면.식품이주였었죠.

정완기위원

아.그러면며칠에한번씩해주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주로월4회에서월1회정도대상에따라서지원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대상자가이용자가많다보니까차는한정이있고돌면서매일매일계속돌겠네요?꾸준하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좋은사업이고요.꾸준하게진행되었으면좋겠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제가사회복무요원중에서지원한그피복비를말씀드린것은이것피복비,피복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착용이의무인가요,의무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착용하도록저희가지원을하는거고.저희가지원하는사회복무요원은일반행정업무를보는사회복무요원은배제하고사회복지시설이나동에서사회복지분야의업무를보는사회보건복지분야의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만저희가전체지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이것은사실’21년까지는전액국비로지원되었던사업입니다.사업이고금년부터는시비로편성을하기는하지만국비를지방세로별도로5년간은국비전액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일반행정사회복무요원하고는별개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왜시비로된거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비로편성은하는데지방세로국비가보전해주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보전해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랬구나.그럼다른것더물어볼게요. 이것의무착용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의무착용을해야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안하시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잘안하고있죠.불편하고,티셔츠라든가저희가춘추복이라든가하복이라든가티셔츠한개,두개씩지원을하지만사실계속입기에는동에서특히하절기에는땀도나고하다보니계속입기에어려운점은좀있을것으로예상은됩니다.

정완기위원

아니,군간분들은계속입고있어야되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계속입도록지도는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가면진짜못알아보겠어요,저도.그런데이것은계도해서피복도지원해주잖아요.그런데피복은정해져있는건가요?피복비의종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피복비종류는가이드가내려옵니다.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대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한가지가또안한게있어서질의를했는데.우리가다함께돌봄센터가아까우리안양시전체에각동에하나씩앞으로할계획이라는말씀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중앙부처가국비를투입해서초등학생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적극적으로지금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앞으로이게진짜맞벌이부부들이아이들을학교를파할때어디맡길데가없어서발을동동동구르면서그런것들을많이봤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그런분들을위해서딱맞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도마찬가지지만지역아동센터도마찬가지고다함께돌봄센터도마찬가지예요.드림스타트그것도마찬가지고.우리가예산을지원해서이렇게하고있지만우리시에서는집행부서에서는관리감독충실히해야된다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것을관리감독을잘해야지이게이런분들을일반민간사업자들이지않습니까?이것을노리고또이렇게지원만받는그런사업자가없기를바라겠고요.그런데서시집행기관에서는관리하면서단속하는그런것을잘해야된다.예,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우리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건데요.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있는데예산이3천900만원정도잡혀있는사업인데요,이것위탁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처럼바우처사업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바우처사업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사업량산출하실때63명으로정하시는이유가혹시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것도국비가70퍼센트,도비가15퍼센트지원사업이다보니까내시가이렇게되었고,금년에이게’22년도신규사업이거든요.금년에저희가사업을처음시작하다보니33명이서비스를이용하더라고요.39명을저희가선정했는데미이용자가6명있고33명이이용했고내년에는국비가63명으로내시가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네.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게이게대상이19세부터34세예요.아무래도국가에서보조하는사업이다보니까「청년기본법」상34세까지라서그런것같은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조례로청년이39세까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지금청년정책쪽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중에서도이런것들이상이하다보니까발생하는사각지대가생기거든요.그런데이청년마음건강지원같은경우는굉장히우리시에서앞으로도역점을두고진행해야되는사업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여기빠져있는35세부터39세까지의청년들을위해서이사업을어떻게좀확대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과예산마련을위한지혜를모아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내년에꼼꼼하게살펴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수상실적자료제출과2022년도명시이월및사고이월내역과그리고발생이후향후추진계획,그리고2023년예산안금액과중기지방재정계획금액과의오차가발생한사유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문화예술진흥기금의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간의기금수입및지출계획과그리고기금지원선정단체사업지원금액과부서별사업평가그리고선정단체의사업명및지원예산액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시립합창단활동비및운영비중음악도서‧악보구입,연주회홍보물,홍보비,합창단연주시디구입및제작내역의최근3년간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고3년간예산은동일한금액으로편성이되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예술공원스탬프투어최근2년간의운영실적및사진포함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저희들이스탬프투어코스를총8개지점을운영하고있는데요,그중에역사문화지점이4군데,공공예술지점이4군데이고운영성과는2021년도에는이8개소를총완주한사람이732명이었고,금년에는1천894명약3배이상증가하였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문화‧역사탐방등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생생문화재활용사업을독립적으로하는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한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생생문화재활용사업은문화재청에서국가지정문화재에대해서종전에는보호하는문화재에서활용하는문화재로서의개념변화가있었습니다.그래서여기에맞춰서문화재청에서전국에민간단체를대상으로해서이문화재활용사업에대한공모를실시했고거기에저희관내에소재한재단법인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응모를했습니다.그런데문화재청에그사업이선정되어서그중에국비가5천만원이지원내시가되어서사업이진행되게되었다는점율말씀드립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지역문화예술플랫폼지난3년간의,

이동훈위원

그것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안양예술공원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과신규로추진되는시민아트공모전에대해서사업계획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으며,시민아트공모전은저희들이관광안내센터바로옆에,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전통,

김경숙위원

그것도자료로보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김경숙위원님께서,

김경숙위원

그것도요.

김도현위원장

과장님,이후에제답변서는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한용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서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아까예술공원쪽자료가안왔어요.전통사찰방재시스템이이번게어디거죠,삼막사?삼막사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자료에나와있는것은염불사자료이고요.전통사찰네군데다방재시스템이미설치되어있습니다.2012년도부터시작이되었고요.최근5년간이내에공사된것은,

김경숙위원

왜제가이것을질의했냐하면요작년에삼막사화재난것아시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인가요?언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작년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금년초인가?

계철

이계철복지문화되장

금년.

김경숙위원

예,예.거기에불났을때올라가봤어요.그랬는데거기가불이활활타고있는데도소방호수의압이약해서물이뿜지를못하고있었어요.그런현상이.우리가방재시스템을유지보수를매년함에도불구하고그런게작동이안되었다는것.무슨이유에서였는지모르지만그날그랬어요.그래서제대로물을사용하지못했다.그렇게얘기들이있었고요.그리고거기에가봤을때카메라가없었어요.카메라가대웅전에두대밖에,그것도오래된카메라가두대밖에없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최근에설치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최근에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설치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런일이있었어요.그래서우리가전통사찰을국가에서도에서이렇게유지보수를계속하고있는데어떻게카메라가없냐.누가화재를질렀을수도있고,방화범이.그럴수도있는데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는카메라를일부러라도더설치해놓아야되잖아요.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그렇게되었다는것.깜짝놀라셨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매일관리하면서도진짜사건이났을때는부족한부분이많이있더라고요.그렇죠?모든게다그래요.사고난뒤에깨닫게되는거예요.그래서미리미리선제적으로앞으로는다른부분도잘챙겨주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유지관리에철저히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예.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서이면사무소활성화용역비가올라왔는데요,여기보니까거기가지금문제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문화관광과쪽에서지금거기가문화재로서가치가있어서보존을해야된다는쪽이에요,아니면해제해야된다는쪽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그지역주민들의재산권과깊이관련되기때문에이전했으면더할나위없이좋겠습니다.그런데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두차례에걸쳐서주민들연서를받아서이전건의를했지만두번다부결이되었고.그이유는그건물자체가문화재가아니라그장소성그자리에옛날면사무소가있었다라는그점때문에문화재이기때문에단순히건물만옮긴다는것은의미가없다,그장소성이문화재로서의가치가있다해서이전불가방침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예산을세운게그러면기왕에이전이불가하다고하면어떻게하면그주변에적용이되고있는어떤심의기준이라든지이런부분을최대한완화하고아니면아예규제자체를없애버리든지이런부분을저희들이논리적으로구성해서경기도에건의하려고이용역을실시하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래서용역을해보고다시한번용역을해서경기도에,이런상황이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현재있는건축규제를최대한줄이고또하나는그서이면사무소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대부도에가면옛날저희와비슷한유사한사례가있는데요,지역커뮤니티공간이이용이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런방향으로활용한다든지이런활용방안그두가지측면에서용역이진행될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거기문화재를안하는것으로전제하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건축규제를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건축규제.문화재주변의건축규제.규제를완화하거나아니면규제자체를없애버리는방향으로그런방안을용역을진행하려고합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문화재는두되건축규제를완화를해달라는얘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32미터정도는여기해준거잖아요?허가를해준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32미터이하는관계는없는데이상을짓게되면건축심의를받아야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예를들어서20미터로낮춘다든지아니면아예그규정자체를없앤다든지.

김경숙위원

그러면건물높이의32미터인가요?거리가32미터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건물높이입니다.

김경숙위원

건물높이면한9층이나10층안되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층수로하면일반적으로10층정도됩니다.

김경숙위원

10층정도되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그정도만해도괜찮지않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쨌거나,

김경숙위원

그러면몇미터떨어져서10층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0층정도그기준이갖는의미도있지만예를들어서누군가거기에투자하고싶다고했을때그런규제자체가있다는것만으로도꺼리게됩니다.그런보이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것은규제는문화재가있는곳에는어디나다그래요.알고들어온사람은알고들어왔고,그러면문화재지정할때반대를했어어야죠.그렇죠?그런데가한두군데가아니에요,지금.석수동에우리박물관당간지주그쪽도마찬가지예요.그것주민들은지금집도못짓고50년째살고있는분도계셔요,빌라가.그렇게열악한문화재로인해서피해를보는사람이이렇게있어요.이것은뭐어쩔수없는상황이고요.그리고10층정도되면사업성은괜찮을것같은데그것도불합리하다고하시면,그리고문화재를경기도청에서포기도안할텐데이렇게나가다가는…….어쨌든안양시에서중심을잘잡으셔야될것같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주민과의민원과의또경기도와의관계에서중심을잘잡으시고해결하는데힘써주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를또풀어주게되다보면다른데도연쇄반응이일어나서감당못할겁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는잘활용해서제한을어느정도까지완화해주는그런쪽으로풀어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그리고여기보면명시이월된게있는데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게명시이월이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저희들이당초에금년에사업을마무리지으려고했는데요,그내용을서이면사무소건물처마가공중에한2미터정도위에떠있는데요,그옆부지를약간처마가한30센티정도걸쳐서넘어가있습니다.그래서그토지소유자가그부분우리땅을침범해있으니그것절단해서정리해달라이런민원이있어서그부분을공사하려고했는데그공사를하려고하다보면그토지를진출입을해야되는데또그토지소유주가그것은협조를안해주고있습니다.아예출입을못하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민원때문에민원설득하느라고이월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다른쪽으로들어가면되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불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왜요?그앞쪽에서하면안되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하려면예를들어서공법이정말,

김경숙위원

지금비가새서천막으로덮어놓았더라고요.미관상보기도너무안좋고요.옆으로드러난부분,주차장부분에서보는부분이너무미관상보기안좋아요.그렇기때문에빨리거기를,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민원인최대한설득해서사업빨리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처마가나가있는부분은좀줄여서라도그것을해결해야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문화재로서관리하면서그것을천막으로씌워있다는게보기가너무안좋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최대한민원인양해구해서빨리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빨리해결해주시기바라겠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매장문화재정보고도화용역도명시이월이돼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도어떤내용인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사업내용은저희안양지역에중초사지당간지주,뭐안양사지옛터부터시작해서청동기유적지이런게군데군데발견이되다보니문화재청에서안양지역전체를전수조사해서문화재발견가능지점을예측해서조사를해놓음으로해서지역주민들에게도예측가능성을보여지고예를들어이지역은문화재가발견될가능성도있다라는그런예측가능성을지역주민들에게미리제시해주는그런측면에서,또한가지는혹시모를문화재가파손되지않도록보존하고자미리선제적으로조사하는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문화재가어쨌든살아있는현재이시대에모든것을제한하는게많이있어지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런측면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옛날문화재도중요하지만그래도최대한지금현재제한을받고지장을받는것에대해서조금우려를많이생각하시고,안양에서이런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발굴한다는얘기잖아요,이사업이.그러면,어쨌든그것은알아서잘판단하셔서,의례이런것들이많이나오는것도좋지만어쨌든제한이많다는것을또이렇게알고잘맞춰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문화예술재단지원말씀드렸는데여기예산서326페이지에는120억으로돼있는데126억.여기에는99억이라고적어주셨어요.예산서는326페이지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밑에있는사업들은문화예술재단99억원하고시민축제,전시사업,안양박물관기획전시,

채진기위원

네,문화예술재단지원만말씀드리는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이게다합쳐서120,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에요.예산서안갖고계셔요?326페이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의총출연하는출연금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

채진기위원

326페이지.세부사업에문화예술재단지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126억이맞습니다.126억이맞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지금’23년본예산에는99억이라고적어주셨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99억원은밑에있는사업들은금액단위가크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아니,다각자의단위사업들인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다문화예술재단사업인데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이고요,그다음에99억원예를들면문화원재단의직원들83명인데요,인건비라든지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지않는사업들전체적으로묶어서99억이고요.그리고각개별사업별로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시민축제사업’,‘전시사업’이사업들은따로별도로빼놓았기때문에다합쳐서126억입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다더하면126억이된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이제이해가되는데요,그런데지금예산서에서이게통으로나와있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을이밑에풀면이렇게된다는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러니까99억은지방재정투자심사받지않는사업전체금액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서이렇게출연금으로해서나온이유는뭐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예산의성격이우리출연단체에출연하는금액이기때문에예산서에는출연금한줄로이렇게예산이편성이되고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은각구분해서하다보니여러사업들구분해서.○채진기위원여기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투자심사대상사업의사업비는출연금에서제외한다라고돼있잖아요?중기지방재정계획여기아주조그맣게글자가적혀있어요,당구장표시로.투자심사대상사업의사업비는출연금에서제외한다.그러면이게하단에괄호치고적혀있어요,하단에.그러면여기에출연금의내용들이적혀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아마그뜻은저기인것같습니다.출연금은출연금한줄로해주되나머지개별적으로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사업들은개별적으로나열을,

채진기위원

이게하단에사업비라고돼있잖아요.그러니까여기서나오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나오는하단의사업비라는게예산서에하단이없는데이것중기지방계획서하고완전히숫자가다를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마중기재정계획의책자를편성하는방식중에그렇게투자심사대상사업과대상이되지않는사업구분해서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게올해만그런줄알았더니2022년도보니까여기도투자심사대상사업의사업비는출연금에서제외한다라고돼있고2022년예산서에도하단에내용이없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제가봐서는아마예산법무과에서중기지방재정의그책자를편성할때편성지침상투자심사대상사업과비대상사업을구분해서이렇게책자를편성하다보니아마그런문구가거기적혀있는것같습니다.어쨌거나문화예술재단출연금으로다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안양시민축제도문화예술재단출연금으로사업이진행되고요전시사업,박물관기획전시이모든게다출연금으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본예산서에서는전체를통으로묶어서한줄로문화예술재단뿐만이아니라인재육성재단이나모든재단이다그렇습니다.출연금한줄로갑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서나오는하단이라는것은어떤것을참고해야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제가그책자를못봐가지고.

채진기위원

책자좀전해주시겠어요.110페이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126억에대한구체적인사업내역들을예산서를별도로작성하는데요,그것은문화예술재단에서자체적으로예산서를편성합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제가형광펜으로칠했거든요.그러니까이서류를다예산법무과에서작성하는게아니라작성하신것을드리는거잖아요.예산법무과에전달하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서그하단의사업비는출연금에서제외한다.이제그말씀해주신것이해는됐어요.그래서숫자가다를수밖에없는것이해가됐는데그것하고예산서하고보면맞을수가없습니다,숫자가.과장님,그래서제가숫자가왜맞냐틀리냐를얘기하고싶은것보다도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이사실법에서만들라고하니까지방재정법에서만들라고하니까지금만들고있는것처럼보여지는거예요,이런것들이.지금담당과장님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어떻게작성되고있는지를이밑에과장님도보시면아시겠지만하단의사업내용은제외한다그랬는데하단의사업내용이없어요.예산서에도그게나와있지않아요.예산에는그냥통으로‘문화예술재단운영’이라고해서120억을편성했는데인건비도들어있고운영비도들어있고사업비도들어있고여러가지비목들이들어있는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우선중기지방재정계획은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아마이문구가표현된게어떤연유에서이렇게표현이됐는지는모르겠는데요,제가설명드렸던내용이정확하고요.그다음에문화예술재단126억의출연금이한줄로편성되고난이후에문화예술재단에서126억에대한세부내역을이렇게별도예산서를작성한겁니다.

채진기위원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는법적으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위원님들편의를위해서제공하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예산서가별도로이렇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저는이예산서를보고지금하고있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의예산서가이렇게또있습니다.따로.126억에대한.

채진기위원

네네.이해.그러니까저는이예산서에봤을때예산서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맞춰봤을때숫자가안맞는것은문제가있다란말씀을드리고요.하여튼제가말씀드린내용추후에는중기재정계획이든예산서든맞춰서왔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자료가왔어요.그런데굳이이자료를뭐하러출력해서보내주셨나,기금관련해서.뒤에첨부서류로쭉적어주셨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수입및지출계획다음에’21년～’22년선정단체사업지원금액,부서별사업평가했는데이것어차피여기있는내용그대로복사해서주실거면이것뭐하러주셨는지모르겠어요.2022년,2021년회계연도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내용그대로예요.의회에제출하는것.여기는’21년만나와있거든요.’22년선정단체가또나와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2년은지금작성중입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서궁금한것은사업의유사성그다음에일반회계,특별회계타기금과중복‧유사사업을봐야되는거잖아요.유사한사업들이있다면기금을통해서지원할수없게되는것맞죠,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문화예술단체나개인이나지원하는게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기금의본래의목적대로지원하는사업이있고또예산에직접편성해서지원하는사업이있고,

채진기위원

그렇죠.일반‧특별회계로예산을지원받는사업은진흥기금과유사한사업을진행할수없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같은단체에서중복돼서지원받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업의유사성인거지단체가같냐틀리냐따지는게아니잖,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반드시걸러집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그뒤에첨부자료4번보면사업의유사성이라고돼있어요,사업의유사성.단체유사성이아니에요.이사업이비슷한사업이면제외하게돼있어요,기금에서는.일반회계,특별회계로도진행할수있는사업이면사업이유사하면진행하면안되는거예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이나거의똑같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관내에는지역문화예술인들그리고,

채진기위원

취지는알죠.다양한문화예술들을지원하는것은맞는데법적으로는그렇게하게끔돼있는거잖아요,비슷한취지의사업들은.그러면기금으로하는게아니라일반예산사업으로해야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금은기금나름대로의기금의성격상조금다른부분도있기는합니다.예를들어서예산을편성하려고하면예산편성과정이있기때문에의회심의를거쳐야되고또본예산통과해야되고이런절차가있는반면에기금은그때그때수시로재량성이강한기금이다보니기금위원회심의만거쳐서바로집행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런용도의,

채진기위원

편의상하는것은이해하지만지방재정법에따르면기금운용이나편성의지침있잖아요.이기금운용지침에나와있는대로한다면사실상이렇게행정편의적으로단체를지원하기위한이런예산편성은잘못되었다라고생각합니다.보세요.2020년감사결과보면기금운용의효율성제고및통폐합을검토,검토하라는2020회계연도결산검사서에서지적된사항이에요.당시도아마비슷한얘기가나왔을것같아요.보면모든사업이다똑같다는생각은하지않지만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2021년에지원된사업들그리고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에서진행된사업들보면거의70,80퍼센트가비슷한사업들이많습니다.그래서제일마지막내용보면이렇게되어있죠.‘지방의회의기금운용계획심의등에서일반회계,특별회계,타기금과의중복성‧유사성지적사항및이에대한기금운용관의입장:해당없음’이라고돼있어요.제가보기에는유사성거의덩어리인데해당없다라고이렇게,물론의회에서그동안지적이없었으니까그런거지만이것남겨주세요.2022년회계연도성과분석보고서내년것에는유사성이많다.추후반영검토하겠다라는의견,동의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일단검토는하겠습니다.그런데기금은통폐합해서최소한으로운용하는게맞는것같고요.또기금은기금나름대로특성이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에편성하는방법이있고기금에편성해서지원해주는방법이있는데어쨌거나관내지역예술인들한테가는것은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기금지원받는단체가예총에소속돼있고문화원에소속돼있고또개별적으로활동하고있고다이런분들한테가기때문에그런데기본적인원칙은한사업가지고여기저기중복되는것은절대전혀없다는것은확실하게말씀드리고요.

채진기위원

네.단체가다른것은다저도내용을봐서알고있는데저도관내에있는예술단체들이창의성을갖고다양한지원을받으면서하는것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의하지만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있어서는약간문제가있어보인다라는지점을말씀드리고싶고요. 다음은2023년지출계획보면요지원규모가사업당200만원으로제한이돼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방침입니다.

채진기위원

‘은300만원이내’로하게끔돼있습니다.보면지원한도액을300만원이내로하겠다라고돼있어요.그리고2021년,’22년에는최대300만원까지돼있는데2022년에200만원으로제한한이유가뭘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특별한것은없는데요.예를들어서많은단체를지원하면지원금액이낮아지고또적은금액으로하다보면조금더많은개인단체가혜택을받을수있고그래서그접점을찾는과정에서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가있는데요,그심의위원회에서결정해서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저는문화예술사업의특성상사실비용이많이들어갈수밖에없는경우가있습니다.저와같은경우도제가공모사업을많이받아봤지만‘200만원으로뭘해?’라는반응이나올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좋은의견들이나왔겠지만지금2021년에진행된사업들보면대부분50퍼센트이상이200만원이넘는사업들이에요.그러면이분들한테300만원으로했던분들한테갑자기200만원으로해라,그러면33퍼센트가삭감되는거예요,그분들입장에서는.그러면정상적인사업추진이어렵습니다.그리고아마도지금여기있던분들은계속적으로이기금으로지원사업을받았던데인데어느순간3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줄였을때한개단체만봤을때는그렇게크게느껴지지않지만이수많은단체들이운영에있어서좀곤란할여지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요즘물가상승도많이되고하향은없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아니하향이없는게아니라지금2023년기준에사업당200만원,네,죄송합니다.제가잘못봤습니다.200만원이상인데300만원이하로생각했습니다.죄송합니다.방금말씀드린것은착오가있었습니다.그래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외부민간위원이몇분이나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내년연초에1월달에공모할예정인데요.아무튼그부분은고려하겠습니다.지원금액상향은.그리고심의위원회는총아홉분으로교수가세분씩,의원님한분,그리고기타다섯분.

채진기위원

민간이다섯분.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홉분으로구성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운용위원회에서좋은의견받아서최대한사업이겹치지않도록해서집행해주시기를당부드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우선은생생문화재관련해서아까무슨법인이선정되었는데,라는말씀을제가들었는데거기부분을자세하게못들었습니다.조금만다시풀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예.아까설명드렸듯이문화재청에서기존의문화재를보존하고잘관리하는측면에서활용하자,이런측면으로어떤정책변화가생기면서전국에있는민간단체를대상으로시군이,지방자치단체가아니고요민간단체를대상으로문화재활용사업공모를냈습니다.그래서저희관내에소재하고있는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문화재청에직접공모를했고,

이동훈위원

한양문화재문화원은안양시소재인가요?아니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여기범계동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분들이신청을하신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분들이신청할때물론중간에시비가끼기때문에물론저희시에사전협조를받아서문화재청에신청서접수하게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에신청자격에광역및기초지자체라고돼있는데.공모요강에.’21년도생생문화재사업공모개요를보고있는데신청자격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라고돼있습니다.그러면,이분들이위탁을받고가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직접제출하는게아니고저희를경유해서제출하게끔.

이동훈위원

그럼과에서신청한거네요?그분들이신청한게아니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니,예를들면이사업같은경우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당초에공모가뜨니까9천800만원의콘텐츠를기획해서저희시의협조를받아서저희시를경유해서문화재청으로제출했습니다.그런데문화재청에서전국에신청서다접수해서심사하면서9천800만원이다선정이안되고그중에5천만원만확정이되어서이번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내년에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는국비지원내시는5천만원,우리예산에편성된5천만원가지고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사업의위탁은그문화재문화원,문화재문화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한양문화재연구회.

이동훈위원

연구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분들이수탁을받으시겠네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분들은위탁입니까,대행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위탁사업입니까,대행사업입니까?이것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보조금으로갑니다.위탁이라기보다는사업보조금으로지원이됩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이름으로받은사업을문화재문화원에게위임할수가있는부분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사업뿐만이아니라국가공모사업이이런식으로많이진행이됩니다.왜냐하면국가입장에서는어떤개인‧단체를대상으로공모를했지만또시의지방자치단체의어떤같은동참과참여와또자치단체도같이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이렇게공모를진행하면서시비를일부포함시킵니다.그래서개인이나단체에서시를경유해서시에서나중에선정이되었을때시비지원이된다라는확답이라고할까요,예를들면.그런과정을거쳐서문화재청으로신청서가올라갑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은그것도타단체에서신청해서도비를타는건지아니면과에서신청해서따는건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도비지원사업인데요,그것은민간단체를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직접시군구를대상으로,31개시군을대상으로경기도에서공모형식이아니고일단시군에서이런사업을할의향이있다는의향을접수를받습니다.그래서도예산이편성이돼있는데시군에서접수된현황을봐서좀금액을분배해서일단가내시를해줍니다.그러면가내시를해주면시군에서가내시된금액을가지고정식으로내년1월달에경기도에서사업공모가나가면그때그금액에맞춰서사업신청을하게됩니다.

이동훈위원

네,일단생생문화재부터다시돌아와서,제그냥,이것은철학적인차이고다름을인정해야된다는부분에서먼저제가양해를구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은문화재활용,이제문화재보존에서활용으로전환된국가의정책은기조는저는좋다고봐요.앞으로도저희가계속공유경제라든지공유문화그리고계속공공에서하는것들에시민분들께서도의향을주시고계속발전시킬수있는기초적인토대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는이의는없는데저희가’21년도인가,’20년도에저희원탁회의했었죠?’20년도인가요?’21년도?그때당시에주민분들께서가장높은투표율을보였던게그런부분이잖아요.“관에서주도하는문화는우리가효능감을느끼기도어려울뿐더러누구를위해기획됐는지모르겠다”이런발언들을하신분들이제가기억합니다.저도당시에지역의문화예술인으로서그것을들었고저도더이상의관주도의이런문화행정은끝나야된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물론AR체험이라든지주민분들이관심을도모하는그런사업의방향은좋은데이런부분들사업신청을했을때는어떤문화재를선정하고어떤부분에서시민분들과같이이야기를나누고어떤부분에아카이빙을할것인지그런구체적인기획과계속홍보,사전에서도의견수렴이필요하고사후에서도의견수렴이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과정들을문화관광과가하고있었는가에대해서는저는사실계속물음표인상태고요. 이것만약에시비지원안하게되면이사업은다시는선정되기힘든사업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떤사업?플랫폼말씀?

이동훈위원

생생문화재.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재.이미,예를들어서신뢰이고약속인것같습니다.이미저희시에서시직인을찍어서문화재청으로신청서가접수되었을때는,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분들의자부담은없습니까?연구원에서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은공모지침대로,

이동훈위원

지금4대2비율인데국비4,시비6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인데요,국비가40퍼센트지원되고요시비가60퍼센트지원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시비자부담말고요.그문화연구원에서제안한사업이잖아요?그분들의자부담은있냐는거죠.기본경비같은,여비같은경우는본인들의자부담으로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사업공모가나갈때자부담지시가있었으면그중에자부담을포함해서신청을할텐데요.이게국가사업이다보니공모때자부담없이공모가나가서자부담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자부담50입니까?60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훈위원

자부담이비율이60이에요,50이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40퍼센트이고시비가60퍼센트이고자부담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사실좀그렇습니다.이게주민분들께서원하셔서‘안양시에서이런공모지원사업에해서우리가즐길수있는거리를만들어주십시오’하는거면언제든지이런것에대해서저는태클안겁니다.그런데어느특정단체가이런것들을제안을하고시가수용을해서국비를따내기위해서도장을찍어준다?저는이것은사실조금다시한번재검토해볼필요라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전체적인사업기획과주관은문화재청에서국가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저도다봤습니다,사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작부터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저희들이이사업을,아닌말로시에서추천을할것인가말것인가그판단그단계에서검토가돼야되는데요,우선이사업의공익성이라든지또주민들수혜성이런것검토해서불필요한사업은그단계에서배제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여기에서도생생문화재라고해서문화재청에서홈페이지하나만들고계속아카이빙하고가이드맵을만들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양시이름이빠져있는것은가슴이아픕니다.다만자칫잘못하면생생문화재의안양시의대표적인문화재가이중초사지당간지주다라고인식할수도있다라고전생각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안양시의대표적인문화재라기보다도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국가시책사업이기때문에저희국가지정문화재가중초사지당간지주하나밖에없습니다.그래서국가지정문화재를활용한사업입니다, 이게.저희시의향토문화재라든지이런게아니고.

이동훈위원

아,하나밖에없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이고,죄송합니다.제가몰랐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중초사지당간지주를활용한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저도공부를많이해야겠다는생각이다시들었고요.다음에이런사업에있어서는사전에시의회의견청취도하셨으면좋겠고또문화재단에서도문화재관련해서,아,문화원도그렇고문화재단도그렇고계속해서안양의문화재를발굴하는사업들을주력을하고계신데그런부분에있어서통합적으로위원회기능도활용을하시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전년도본예산보다한4배가량증가했습니다.혹시이유가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사업배경설명드리면요조금전에생생사업은국가사업으로국가문화재를활용한활용성을높이자는사업이고그다음에지역문화예술플랫폼은경기도에서경기도내에소재하고있는미술관과박물관을활성화시키자라는취지에서진행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경기도에서이사업도마찬가지,최초예산규모가공시가되고시군을통해서신청을받게되는데그사업계획에보면작년,재작년에는미술관과박물관을활용하는어떤소프트웨어적인프로그램만지원이됐었는데내년에는각박물관당도슨트를두사람씩지원해주겠다고합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인건비에포함되는겁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리박물관이있고김중업박물관이있기때문에그박물관당도슨트4명인건비,인건비때문에그렇게많은예산이지원이내시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정도까지이박물관과미술관에인력이많이필요한상황입니까?그분들이하는역할이뭐예요?도슨트과정해설강좌아닙니까?지금기존에도하고있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이사업도마찬가지,처음에이사업기획을저희시에서한게아니라도에서해서시군에지원해주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럼일방적으로그냥시는수용했다,이말씀이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좀여지가있습니다.예를들면도슨트가있는데요,제가아까잠깐설명을드렸는지모르겠는데이사업은가내시가,

이동훈위원

임시통지라고적혀있습니다.도비보조금임시통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20퍼센트인데그지원액이총1억2천700만원중에도비가3천800만원이고시비가8천900만원인데요,이게확정된도비지원내시액이아니고일단이렇게시군에서31개시군을나누어서쪼개놓은겁니다.그래서1억2천700만원에대해서내년1월달에도에서정식으로사업공모가나갑니다.그러면그때저희들이사업계획서를작성해서다시도에제출하면변동이됩니다.도에서이사업은자르고이사업은반영하고해서그러면확정내시가3월,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이플랫폼육성사업이내년도50주년에그해당사업에포함되어있는내역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이동훈위원

50주년행사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그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이것은도시책사업이기때문에요.

이동훈위원

그러면주신자료를봤을때지금AR사업은없다라고말씀하셨고지금유튜브시청인원들을봤을때다른것들은평균적으로1만5천뷰또는명으로되어있는데김중업박물관과그리고안양박물관관련된유튜브시청수는백단위예요.거기에1억2천을포함한다고해서콘텐츠가증가하고갑자기이런것들이플랫폼이활성화된다라는그런계획은터무니없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작년은1억2천은아니었고요.아까도슨트네사람인건비가아니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네배를갑자기증액을한다고해서이뷰가갑자기몇만,몇십만이된다라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러니까모든사업은저는단계적으로했으면좋겠고저희가계속해서단계적으로물가반영해서상승해가면서어느정도의알고리즘을형성하고매니아층을형성한다음에이렇게큰금액이들어가서도약하는단계면상관이없는데지금기본적인콘텐츠도없고한상황에서1억2천이라는인건비까지포함해서,큰금액이지만어쨌든이금액이투하된다고해서제가봤을때에는온라인플랫폼이나그플랫폼자체가커질거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내년1월달에다시정식으로도에서사업공모가된다고했는데요,그때사업신청서제출할때꼭필요한,반드시필요한사업범위내에서,

이동훈위원

저는그래서전년도본예산이랑같이가시고대신더많은저희안양에진짜문화예술인들많고기관도많고단체들도많잖아요.그분들과지혜를모아서같이슬기롭게이과정들을헤쳐나가셨으면좋겠고같이기반을쌓아가셨으면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제가몇가지질의가있어서요.과장님,이관광진흥외부자문단주셨는데요.이게지금몇분으로운영되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아,몇분은정해진게아니고요.이외부자문단은조례라든지각종규정에근거한자문단이아니고요,저희가업무를하면서좀더내실있게해야되겠다.그래서외부전문가의도움이필요할때마다그때그때저희들이임의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래도정말로균일한자문의효과를얻으려면자문단의어떤풀은가지고계실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게몇분정도되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인력풀은한20,30명정도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복지관광프로그램해가지고무장애길조성을했습니다.그럴때는시설분야의전문가도오고저희가가지고있는풀중에.또음악행사를기획할때에는음악쪽의전문가들을저희들이자문을구하고이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저도조례를보니까특별히규정이없는데도어쨌든많은분들의어떤의견과생각들을담아내기위해서자문단을구성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다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최근3년간자문인원을보니까어떤때는2명이고어떤때는10명이에요.이러다보면우리가자문을받는데있어서도최소한의기준그러니까몇명이상의자문을받겠다혹은자문을통해서어떤어떤결과를도출하겠다라는세부적인규정이있어야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게보니까어떤때는여쭙고어떤때는열분에게여쭙고이렇게되다보면이게자문을받는뭐라그러죠?효과성이조금차이가생기지않을까라는우려가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내부적인혹시기준이있으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준은순전히저희내부적인방침입니다.그래서인력풀이정도해놓고또우리가필요할때이렇게이렇게운영을하겠다는기본적인저희내부적인방침이고요.아직까지운영하면서저희나름대로자체적으로하다보니별다른문제는없었는데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

김도현위원장

저도문제가있다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요,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기준이나아니면어떤운영방침같은것을조례로제정한다든지이런시스템화하는방안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어차피예산이세워진거고이게효율적으로잘집행되게끔하고,이쓰인예산에대한효과성을충분히끌어올리는게중요하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자문을받는것도좀기준을잘마련하셔서최소한몇명에게혹은최대몇명에게이런기준을정해서운영을하시면향후에예산을세우는데있어서도조금더수월하게기준이마련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고요.그것한번살펴봐주세요,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이관광상품개발팸투어봤는데요.인플루언서선정어떻게하신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이분야에전문성이공무원다마찬가지겠지만저희들이지엔그전문업체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위탁을해서합니다.그래서그업체에서SNS인플루언서도선정을하고그다음에일간지기자도섭외를거기서직접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을지금외부에다가용역이나이런식으로주신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엔씨이십일이라고하는회사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제가질의드리려고하는것은언론사여행기자4명을대상으로840만원을집행을하셨어요.그리고여행기자들팸투어관련해서기사가한꼭지씩나온게전부인것같더라고요.결과물을살펴보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각자의지면에서온라인1면이상게재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이게언론사를선정한기준은둘째치더라도여행기자4명에게왜냐하면인플루언서30명에게쓴돈이1천만원인데여행기자4명에게840만원을지급을하고이팸투어를운영을하는게과연적절한예산투입이었느냐라는생각이좀들고,두번째는제가이기사들을좀찾아봤는데아시아투데이에서나온기사를좀살펴보니까그냥기존의우리안양9경쭉1경부터9경까지나열한기사더라고요.그런데사실이팸투어를한다는것자체는이사업이름자체가관광상품개발팸투어입니다.그러면우리안양시의어떤관광상품에대해서심도있게고찰을한다거나혹은이여행기자들이실제로우리안양의관광을직접경험하고그것에대한소감이나그것을기사를본시민들이나외부사람들께서안양시에이렇게좋은자원이있으니까가봐야되겠다,이런코스로다녀보면좋겠다,이런생각을들게하는기사가나왔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지금보니까그냥1경부터9경까지안양에는이런게있습니다,딱소개하고끝이에요,기사가.이것적절하다고보십니까?과장님?

그게너무팸투어라는형식에만집착한사업이아니었나싶어요.그런의도는아니셨겠지만결과적으로그렇게보입니다,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팸투어가끝난다음에약간의게시나게첩할때가이드라인같은것을만들계획입니다.분량은어느정도이상이되어야된다든지사진몇매이상올라가야된다든지예를들면.그런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사업을시작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사실은올라가는콘텐츠의규격도중요하지만그콘텐츠의방향이라든지그다음에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자체가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은별로보이지않는사업인것같아서제가그지점을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업시작하기전에충분히그런부분도주지시키고시작하고또그다음에어느정도개략적인가이드라인줘서나중에게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인플루언서명단은제가모르겠지만인플루언서를활용하신것은굉장히좋은방법인것같아요.그런데내년에는보니까여행마케팅관계자,또마찬가지로똑같아요.언론사여행기자트래블리더이렇게되어있는데올해과도하게4명에게840만원투입된이팸투어가저는내년에도반복될것같다는느낌이들거든요.이쓰여져요구서를딱두줄을읽어보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SNS인플루언서같은경우는참여자들아마개별회원가입자수가130만명이라고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

김도현위원장

네,그것은잘하신것같아요,인플루언서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많은노출이인터넷상에서충분한노출은됐을거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사업은고민을조금해봐야될것같고요,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사업좀살펴봤는데이게지금9일동안진행하는사업인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9일동안진행을하는데이것향후에쭉진행을하실계획인건가요?아니면이번에일회성으로한번트라이해보는사업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회성이아니고요,이번에성공적으로정착을시켜서저희들이기획하고있는게보통저희축제행사하면일회성으로공연행사하고끝나는데요,그런소비적인축제가아니고저희는이것을관광상품형축제로이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이번에제대로준비해서안양을정말특히안양1번가가젊은층이잘찾는수도권의패션메카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관광형축제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1번가를활성화시켜야된다는것은정말너무중요한일인것같아요,저도적극공감을하고요.그런데일단두가지의구심이드는게이것사업비산출내역,집행부에서짜신거예요?아니면어디외부에서견적서를받으신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외부참고해서일단저희들이계획은짰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홈페이지를왜제작해야돼요,저희가?이축제를하는데?저희가지금집행부에서하는여러가지이런그냥단위사업축제에서홈페이지를별도로제작한사례가있나요,지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

김도현위원장

그리고두번째는요이것을하기위해서지하철버스랩핑(wrapping)으로500만원으로또옥외광고사업을예산을잡으셨어요.그리고전체예산이1억5천인데실제로메인행사그리고버스킹이두꼭지가메인행사인데이메인행사에들어가는예산이2천900밖에안돼요.전체1억5천사업중에서20퍼센트가채안되는비율인거거든요?이게정말로말씀하신것처럼안양1번가를젊은청춘들에게정말어떤메카가될수있는사업으로기획하신게맞나라는생각이들정도의산출내역표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홈페이지제작은연령층이저희들이타깃을하는게10대20대초반아주작은층이기때문에인터넷에익숙하기때문에저희들이홈페이지를제작하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지하철버스광고는안양역이있어서안양역전철역을많이거기서내려서호기심을가지고또저희축제장에한번경유해서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그런광고를,

김도현위원장

이게이축제의타깃이안양시에있는청년청소년들이에요?아니면타지에있는청년청소년들이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이제관광형축제로하려면타지에있는젊은이를많이유입을시켜야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말씀도맞는데요.우리일단안양에있는청년들이관심을갖게끔예산의비중을그쪽에더쏟는게중요하지않을까요?이게지금보면예산같은경우가우리관내에있는청년청소년들에게뭔가타깃층이되어있는게아니라외부에오는사람들에게더타깃팅이되어있는예산홍보예산비중이그렇게보이고요.그리고홈페이지말씀을하셨는데아까10대,20대젊은언령층이인터넷사용이활발하다,이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은데우리안양시홈페이지에10대,20대,30대까지얼마나들어올것같으세요?안양시청홈페이지에들어와서정보를얻어가고심지어처음보는축제를검색해서홈페이지에들어가서정보를받아낼확률이크다고보십니까,과장님?그럴것같지는않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것꼭지하나하나를가지고과장님께답변을요구하는것은아니고요.이게정말안양1번가를살리기위한그러한취지로우리가문화관광과에서야심차게만든축제형태로서이게적절하냐라는것을여쭙는겁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사업내역에대해서는저희실무자가직접작성한전문가가,비전문가다보니개략적으로안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리고그심의위원회도구성하고거기에또외부전문가도같이참여해서상인회라든지또지역주민들그리고의원님들같이정말머리맞대서제대로된축제만들어서잘진행하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그냥러프러프(rough)한차원이라고그렇게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게정말필요한사업이면제가볼때에는조금더다듬어서추후에사업계획을올리시는게맞지않나라고보이거든요.이것은사실딱산출내역만보면요,주관하는업체만좋은그리고사실안양1번가가과거에여러가지지하상가도있고하니까패션이라는것을착안하셨을지모르겠는데사실그런개연성자체도지금보이지않는사업계획서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조금더심도있게논의하실필요가있겠다라고보입니다,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축제명칭부터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하려고합니다.지금넘버원축제라고해놨는데요,이넘버원이이게과연잘맞을까하는그런이야기도많이있어서축제명칭부터시작해서처음부터다시다검토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예,맞습니다.콘텐츠부터다시차근차근하시고요.1번가축제가필요하다라는데에대해서는적극공감하고무조건추진했으면좋겠다는마음인데지금이런구조를가지고예산을세우는게과연적절한가에대한고민이있다는말씀드리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이것다국어관광안내지도이것지금도에서지원받아가지고하시는것같은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제작언어가4개예요.한국어,영어,중국어,태국어인데그냥저희가통상적으로생각할때일어가보통은들어가지않을까싶은데혹시빠져있는이유가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어는저희들은저희시자체적인관광통계는낼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시는대부분다지역이무료이고하니자유롭게왔다갔다다니기때문에저희자체통계는없는데경기관광공사에서경기도를방문하는외국인방문통계를보면일본,미국,중국,대만,태국이렇게되어있는데요,일본어를배제한이유는일본관광객은보면거의대부분안양을방문하는게아니라서울을방문한다든지아니면서울을방문하더라도숙박료라든가이런것때문에안양에잠깐숙박하고다시또,그런경향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일어는제외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일어가필요하다고보는이유는요저희가올해시승격50주년관련해가지고국제교류관련되어서자매우호도시초청방문행사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때방문하시는분들을위해서라도저는좀필요한부분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우리안양에다양한자원과안양의역사를소개할수있는다국어안내자료가그렇게충분치는않아요,현재.그렇기때문에이번기회를통해서이런자료들을만들어두면우리가자매우호도시와교류할때훨씬더좋은콘텐츠를사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좀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요시사편찬위원회지금얼마나구성됐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업진행말씀하시는건가요?

김도현위원장

예.시사편찬위원회가지금구성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위원회에서심의나논의를해서시사편찬방향을결정하고또추진사항들을검토하고그런과정들을거치시는데현재시사편찬위원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곱분이구성이돼가지고,

김도현위원장

정원이몇명이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회의는총4회개최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원이몇분이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5명이내로하게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15명인데7명이고그리고안양의오랜역사를기록하는사업인데이게일곱분으로는좀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조만간보완해서더구성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좀서둘러서시사편찬위원회인력구성을해주시는게필요할것같고요.무엇보다중요한것은전문성을갖고계신분들이들어오셔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을고민하면서지금조금지연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채용인원이1명이에요.이시산편찬을하기위해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세사람이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지금운영인력은연구원세분이신데지금중간에주신자료에보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채용인력은임시채용인력으로저희시청에와서저희행정자료문화원에서는직접저희시청에사이트에직원들전용시스템에접속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시에출장와서저희시에서작업하는그보조인력한명채용한겁니다.

김도현위원장

아,이분은그냥단순히보조역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단순보조,3개월인가그정도활용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면지금이운영인력세분은안양문화원소속이신거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일단이시사편찬위원회구성에있어서는제일중요한게결국에는전문성을갖고계신분들이우리안양의역사와문화를제대로조명하고그것을하나의역사적사례로담아내는것이너무나중요해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안양문화원같은경우도지속적으로보완돼야되는지점들이인력구성에있어서학예사를조금더보충해야된다거나학예파트를강화해야된다거나이런것들때문에전문성에대한이야기들이굉장히많이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우려가저는시사편찬위원회그리고시사편찬의방향까지이어지면안된다고생각이들어서요적어도이것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책임을지고전문성을극대화하고이것에대한어떤역사적인그리고이사료에대한외부의우려가전혀생기지않도록각별히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저도똑같이공감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답변서보고간단히말씀드릴게요.아까시립합창단활동및운영비,내가건을달라고그런게아니라요이것내역을달라고그런거예요,내역.내역.내역서.별도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그리고연차별운영성과있잖아요.스탬프투어,이것거의다학생들아니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주로많고요.그리고제가봐서는초등학생같은경우는부모하고가족‧친지들하고같이오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방문객을추정하기를여기서한2.5정도곱해서스탬프투어로인해서예술공원을방문한인원이예를들어금년에1천800,1천900명인데요,한2.5정도아마3천,4천명오지않았을까이렇게추정하고있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그래요?일단은저희안양시에서안양예술공원을활성화시키려면방문객을좀많이늘려서그상인들활성화나주변활성화가같이어우러지게끔하게끔잘준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완기

졍완기위원

그리고덧붙여서안양역예술작품새올행정서비스시스템에등록하고관리하시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완기

졍완기위원

총몇점등록되어있어요,지금까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제가정확하게기억못하지만약200여점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다어디가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거의대부분시청복도에다진열되어있고요.어디뭐창고에들어가있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시청복도에있거나아니면일부는외부에의회에도석점정도와있고요.조금씩조금씩나가있고.그래지금현재는시청복도가거의포화상태입니다.너무빽빽하게있어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과거에도말씀을드려놨어요.시청복도만관리하지마시고양구청,행정복지센터,의회.저희의회여기상임위실만해도삭막하지않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미지금공문시행해놓았습니다.수요파악하기위해서각동까지다공문,

완기

졍완기위원

딱딱해보이잖아요.뒤돌아있고우리국기있고.이게좀.분위기도좀이렇게해야되는데그것을너무시청복도만하지말고요.어차피새올행정정보시스템있으니까그그림이어디있는것을저장을해놓으실것아니에요.좀골고루,제가시복도에가면너무꽉차있어요.그것과거에도말씀을드렸는데전혀시행이안됐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공문시행해놓은상태기때문에그렇게하도록하고,

정완기위원

그냥각동에보내줘서관리하라고그러서뭐이렇게좀하면될것같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관리전환을해줄겁니다.

정완기위원

예.그래서제가과거에도계속얘기를말씀을드렸어요,과장님들한테.밖에서들대답은잘하세요.꼭그렇게하겠다고.결론은안하세요.그당시에일부는벽에걸데가장소가마땅치않으니까일부는약간보관했던것도있어요,과장님.그래서제가그때창고에있냐어디있냐그러면서그게위치가다이렇게해서해놓으셨는지모르겠지만작품을새올행정서비스시스템에작품이다있다면개수파악을만약에해서시작이돼가지고이게조금이라도모자라면어떡할거예요?파악은못했지만,제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실제로관리는잘되고있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이제관리가아니라여러,여러명이볼수있게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내년3월에아트센터전시관지금벌써예약해놓았습니다.그래서이것을전체적으로그쪽으로가서일반시민들도함께볼수있도록전시회를한일주일정도전시관예약을해놓았습니다,벌써.

완기

졍완기위원

그래야안양예술인도같이홍보도되고같이성장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완기

졍완기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없으시죠. 한용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7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김주석위원

저는다서면으로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자리에안계시니까요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예,정완기위원님것도서면갈이하겠습니다.

박인옥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자리좀잠깐가운데로바꿔주세요.대표이사님. 우리대표이사님은이제근무하신지몇년되셨죠?

그러면재임되신거죠?연임.

아,연임되셨었구나.

우리2005년도에APAP사업을시작을했는데애당초설립목적을잠깐얘기해주십시오.

예,맞아요.설립목적은제가이렇게딱보면,제가잠깐읽을게요.‘문화예술진흥을통한안양시정체성확립,시민의문화향수기회를확대하고문화창달에기여할수있는문화예술공간의운영등을통해안양시민의문화복지구현에이바지하고자설립되었다.’맞습니까?

지금4년동안재임하시면서자체적으로우리대표이사님본인이본인을판단할때점수를매기면몇점으로이렇게평가하시겠어요?

그러니까한다면요,예.

자평하시는거예요?

3년에한번씩감사를받죠?

지금우리1년에한번씩받는경영평가를보면최근다95점,90점이상을다받았어요.

그런데이것도제대로그렇게한거예요,이것?

제가보면요한60점도안되는것같아.자체,제가하나만예를들을게요,오늘시간도오래걸릴것같으니까짧게짧게하자고요. 2020년도감사에서보면총48건의감사건수가걸렸어요.알고계세요?

감사에서,여기계신,여기다들공무원들계시니까.지적사항을보면기관장경고도있어요.징계.있어요,없어요?

정책기획과,문화관광과도보면하나씩있어요.그런데우리가‘징계’,‘주의’,‘경고’,‘개선’이수위가있을겁니다.

그런데경고면굉장히큰거예요,아니에요?큰거죠?

그외에또30여건이또있고.그렇죠?

그런데수되겠어요?우리가인수위에서도여러가지경영평가를해서심사를하겠지만도덕성,요즘에는청렴성이런게제일우선이라고보거든요.

어떤사유가있겠지만.지금2022년도4년되셨지만,이것은개인적이지만’22년도,’21년도연봉올랐어요,동결이에요?뭐어떻게되셨어요?업무추진비도그렇고.

아니지금여기경영평가를보면본인은,대표이사님은본인이90,‘수’라고그랬는데이런문제가수두룩한데.예?아니이게평가를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어떻게‘수’를줘.제가60점줘도잘준건데.

그것경영평가하셔가지고다음에연봉이니뭐니이런것도다결정하시는것아니에요?

그런데오르셨다?본인일다못하시는거잖아요.직무유기?뭐이렇게얘기해야되나?4년되셨는데어떻게해서나는연임되셨는지모르겠네.이것2020년도거예요.제가다른것다안하고이것하나만얘기하는거야.

그리고,됐어요.됐고요.지금몇가지할얘기가있으니까. 지금계속경영평가받은것보면다90점,95점이렇게받았어요.그래서문제가있다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문제가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

모르세요?어떻게평가받았는지?

예.하여튼그래서그것을지적을하고요.여기자료받은것보면잉여금있어요.

그런데매해연도잉여금생기면왜,여기법령에도보면나와있는데이월금을갖고계시고순세계잉여금으로안넘기고왜갖고계시는거야?지금갖고계시는총액금액이얼마예요?이자료에있는것이대로예요?

이것그냥사업비로쓰시면되는것아니야?

아니올해쓰나내일쓰나똑같은것아니에요?

그런데그렇게안썼던데?

여기보면그냥잉여금은잉여금대로다적립을해놓으셨던데?

지금남아있는잉여금이그럼총액이,53억?53억이죠?

알겠습니다,이것은.올해예산올린게얼마예요,APAP포함하셔서.사업비로.

사업비만,사업비만.

그래서그것은참고해서저희가예결위에서정할거고요.

APAP사업관련해서,여기계신분들도지금시간도늦고그래서저는아무말도안하고APAP사업은필요가없다.그것한번현장가서대표이사님하고여기앞에바로가면요,안양시에서최고번화가가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한20미터앞에APAP작품들해놓은데있어요.있어요,없어요?

거기나가셔서대표이사님,저,여기위원들잠깐정회하고지나가시는분들한테그작품에대해서‘이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딱물어봐서이분들이‘작품입니다’하면대표이사님말하는그예산그대로사업하시면돼요.반대로‘그냥흉물이다.보행하는데이것은장애물이다.’이런얘기를들으면APAP사업은할필요가없고.그래서위원장님,저정회신청하고요.이앞에현장갔으면좋겠습니다.바로1분도안걸리니까.

김도현위원장

지금속개한지가얼마안돼서바로정회하기는좀,

그럴것같고요.일단은질의‧답변끝난이후에또정회시간에추후에좀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보사환경에서도할때APAP사업관련해서많은지적이있었죠?

제일많이지적한게뭐예요?그럼답변해보세요.

그게2005년도시작해가지고6회,7회하면서계속나오는얘기예요.똑같은얘기가.

이런자료는어디서나왔는지아세요? 이것좀갖다드려. 이것올해자료거든요?

보시고갖고와요,보여드리고. 거기제가빨간것으로해놓은데보세요.지금말씀하시는그게매년지적되는사항들이에요.그런데한번개선이안되고있잖아.그것어디서나온자료인지아세요?

매년하는,

그게매년이게지적되는거예요,매년.그런데이사업이뭐가필요해?필요가없죠.그리고대표이사님들도꼭똑같이답변하세요.‘올해는,내년에는이런문제개선해서잘하겠습니다.’.

그런데똑같다고.

그리고하여튼대표이사님다시또연임되셔서이렇게하시는데문화예술재단관련해서는그런사례는없지만다른유사산하단체에서는‘갑질이다’,여러가지안좋은얘기들이최근에들렸어요,많이.그런것직원들하고그런말이안나오게끔잘해주시고요.

대표이사님께서말씀하신나름대로의점수“저는100점이라고생각합니다”.나는잘못된거라는것을제가지적을합니다.

예.그래서,그리고참고로제가여태까지APAP관련해서들어간총사업비를아까얘기를했는데자료도부실해요.2005년도서부터APAP사업은시작이됐습니다.2005년도제1회사업이됐고.그런데이자료에는2009년도서부터자료가왔어요.

같이하는아마시에서도다자료갖고있을거예요.나중에는역사가될수도있고.다그런자료들은다갖고있어야돼요.

그래서문화관광과나정책기획과,여기가협의부서인가요?그런데서해서빨리서류다찾아놓으시고요.

지금까지APAP로들어간금액이약,

더됩니다.

예.200한70,80억돼요.

안양유원지그것까지해서첫해40억APAP사업들어가고그래서전(全)계산된것은한270억,280억들어갔어요.그만큼안양시세수가들어간이런사업목적은좋았는데안된다는것에대해서대표이사님께서좀더고민하셔야될거고,

진짜개선이많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

저희가여기다아실거예요.여기앞에점심때밥먹으러범계역가다보면작품이아니에요.흉물이지.여기공동구에있는것요앞에있는것노란색으로되어있는것보면.다른분들도있으니까요,일단이만큼만하고이상그만하겠습니다.예.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APAP얘기가나왔으니까제가질의하나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행정감사때인가요?제가대표님한테질의하나한적이있었죠?‘지금APAP작품이우리안양시에설치가되어있는데작품수가적정하다고생각하시느냐’.그랬더니대표이사님께서‘적정하다’고말씀하셨어요.

그렇죠?적정하다고말씀하셨기에제가‘그러면왜또설치를하느냐’했더니답변이뭐였냐면‘만안구에는부족한게있다’그렇게답변을하셨는데기억하시나요,혹시?‘만안구쪽은아직부족하다’.

그렇게답변하셨습니다.

제가그동영상을다시듣고왔거든요?

그렇게답변하셨어요.그렇다면안양시전체는적정해요.그런데만안구는부족해요.그말은무슨얘기냐면동안구는넘친다는얘기가되는겁니다.전체는적정한데한쪽이부족하면동안구는넘치는거예요,결과적으로.

그러니까적정하다고하셔서제가적정한데왜또설치하느냐고질의를분명히했었고요.

그러니까‘만안구쪽은부족하다’그렇게답변하셨어요.그러면제가여기서질의를드리면APAP7에서는동안구쪽에는추가설치안됩니까?

대표님답변대로면동안구는하나도설치되면안돼요.이미적정을넘어섰는데또설치하면아주넘치는거죠,이제.

자,그리고요대표위원님이지금4년째라고하셨나요?

그러면APAP6같은경우도주관을하셨겠네요?

제가신문기사를한번찾아봤는데요.2013년5월3일자신문이에요,이게.2013년5월3일자.이신문에뭐가있냐하면만안구의전시의원님이시죠.김선화의원님께서인터뷰를한기사예요.여기에무슨내용이있냐하면안양시가의회에제출한예산APAP예산17억8천만원중에서보사환경위원회에서2억5천만원이삭감됐고요,예결특위에서5억원이더삭감됐다.이렇게나왔고요.여기에서나온것은APAP는대표적인낭비성사업이다,이런기사가있습니다.바꿔말하면제가15년전까지는모르겠습니다.그러나이것으로봐서는벌써9년전부터지금과똑같은지적이계속돼왔던거예요.그러니까9년간계속똑같은지적이됐던겁니다.그런데그9년동안바뀌었을까요?그게일단의문이고요.역으로말하면앞으로9년후에도똑같은질의가나올것같아요,제가봐서는.이렇게항상답변은그래요.‘달라진모습보여주겠다’,‘뭔가바꾸겠다’항상사람은그래요.그런데절대안바뀝니다.그리고요김주석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여기앞에작품은제가항상거론을하는데요.저것좋아하는사람제가본적이없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많은지적이나오고그렇게불평이많은데도불구하고계속끈질기게버티고있어요.

아,그러니까항상조치는하죠.항상말로는뭘못합니까.항상조치한다그러고요,항상수정한다그러고요,항상시정한다그래요.그런데중요한것은안바뀐다는거예요,이게.

아니요.지금까지사람은역사를알면미래가보이는거예요.과거를알면또미래가예측이되는거잖아요.우리가역사공부하는목적이뭡니까.

제가행감때하고지난번상임위때도지적드렸다시피요이것은퍼블릭아트(publicart)입니다.퍼블릭아트.프로페셔널아트(professionalart)가아니에요.프로페셔널아트가아닌데왜자꾸작가의입장에서,전문가입장에서만보고작품을선정하냐,이말이에요,저는.퍼블릭아트면요대중성이제일먼저인거예요.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

아니요,이지적이지금10년이상지적이돼오고있다니까요?제가그래서드리는말씀인거예요.절대안고쳐져요.이게문제인거고요.

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상징적으로문화예술도시를표방을했으면상징적으로한두개정도는비싼작품,좋은작품이필요해요,분명히.

그렇지만지금설치돼있는작품들은봐보세요.상징적으로한두개가되어있는건지.그런데가격은오라지게비싸요,또.기본수천,수억이니까요.10억넘는작품도있잖아요?이게과연퍼블릭아트인지저는굉장히의심스럽고요.제가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이게지금올해예산을20억을올리셨어요,APAP7만으로만.

그리고작년예산이8억7천500이었습니다.

거기서4억400만원을집행하셨고요.사고이월이4억7천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이사고이월4억7천100만원은올해집행하는거죠?

그러니까요.그러면바꿔말하면올해20억플러스이월된4억7천을합치면24억7천이집행되는건가요?

24억7천이요?

그래서요이게정말저는옳은지는정말모르겠습니다,이것.그러면2022년도에8억7천500이예산이있었고요.’21년하고’20년도에는얼마씩책정이됐었습니까?집행을했습니까?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어쨌건작년하고올해하고합치면요결국은28억7천500만원이APAP7으로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착각하기쉬운게올해예산이20억이니까그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게아니에요.작년부터이미시작된거예요,이것을.

그러니까요.그런데28억7천500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굉장히큰돈입니다,이것.피부로와닿지도않는돈이에요.다휘발성이고요.그리고작품을설치할때마다시민들은항상불편해해요.이게가장큰문제고요.이사업비산출내역도보면기가차서말도안나와요.제가상임위때도지적했지만홍보비가4억이에요.자,여기서제가질의하나드려볼게요.홍보비4억중에서요홈페이지제작비가1천500있습니다.작품사진촬영및디자인이2천200입니다.그러면기존에APAP1부터6까지하면서홈페이지없었나요?

있었습니까?

있는데별도로APAP7용으로홈페이지를새로만든다는말씀이신가요,그것을?

예?

덧붙이기죠?

덧붙이기면지금여기의내용을잘보시면요작품사진촬영및디자인비가이미2천200만원이에요.그런데물론홈페이지를덧붙이려면여러가지요소도디자인도들어가겠지만기본적으로이것은작품사진이기때문에작품사진을찍어서설명과함께홈페이지에올리면되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여기에예를들어서무슨이게온라인쇼핑몰도아니고특수보안이들어가는것도아니에요.그런데작품사진촬영비가2천200이에요,벌써.이미작품사진을찍었다는얘기는설명과함께홈페이지에업로드만하면됩니다.그런데홈페이지제작비는또1천500이에요.그러니까이렇게말도안되는예산들이잡혀있는거예요.모르는사람이보면그럴듯해요.그런데하나하나파보면전혀그렇지가않습니다,이게.그러니까이런식으로예산을잡다보니까20억이나오고28억7천500만원이나오는거예요.저는이것을지적을하고싶고요.다시말씀드리지만여기보면운영비도1억2천700이에요,벌써.다시말씀드리지만돈을써서문제가아니고요돈을썼으면쓴만큼의효과가있어야되는겁니다.그런데돈을쓸수록시민들이더불편해해요.안쓰니만못한것은절대쓰면안됩니다.

진짜궁금하시면요인터넷기사한번뒤져보세요,APAP7에대해서.예술재단에서돈을줘서기사를쓴기사는칭찬으로되어있을지몰라도요그렇지않은기사들은대부분비판입니다.저는왜이렇게싫어하는것을하는지를일단모르겠어요,저는.저같으면이돈으로다른것을합니다,다른것.

대표님!

저보다더잘아시잖아요.옛말에곳간에서인심난다그랬어요.예술이라고하는것도요배가부르고요사람들이행복할때예술이필요한겁니다.

당장배고프고경제가어려운데예술이필요할까요?

곳간이비어있는데예술이필요하다고요?

저같으면배가고프면이돈으로쌀을사겠습니다.어떻게배고픈데예술이필요합니까.그래서이런식으로예산을두리뭉실하게잡고요이렇게엄청난돈을쓰는데대해서저는지적을계속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대표님. 답변주신것잘확인했고요.섬세하게잘답변주셔서감사드립니다.

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것에서조금제방식대로감히해석하자면지금정부가긴시간을코로나로인해서지금민생이많이흔들리고있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긴축행정은당연하다고생각을하지만그부분에있어서문화예술이하나의상징성그리고허영심으로비춰지는그런지출행위는좀자제하고그리고진정성있는예술을좀표현해달라라는말씀으로저는이해를했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

네,대표님께서좀많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내용부터조금하나씩말씀을나눠볼까합니다. 먼저’20년부터’22년도까지신진예술인지원및작품발표내역자료상세하게주셨고요.지금마지막장에한줄이저는조금가슴이아팠습니다.‘운영비및인건비를제외한창작지원금2억3천700만원중신진예술가지원사업은9천700만원비중은41퍼센트임’.

문화예술재단이총예산이얼마죠?

40억이요.

APAP총금액얼마였죠?

제가아까오전부터주민참여원탁회의를얘기를계속거론했던이유가사실이런부분에있었습니다.이게APAP가왜많은분들로부터인정을못받을까.왜항상외면당하고왜우리가이문화예술성에대해서왜인정하지않는가라는부분들도대표님입장에서는좀답답하실거예요.그런데이게저희가지난보사에서뜨거웠던주제중에‘파스타’.

그럼지금APAP의작가님들다안양연고작가님이십니까?

맞죠.그런부분에서안양시민이인정할수있는역사와정체성을담은문화예술이먼저기반이되고거기에가지를치고계속체인처럼엮어들어가면서점차눈을뜨이게하는그런단계가저는필요하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고나서지금신진예술가지원부분을봤을때는왜이렇게금액이적을까요?저는항상안양시에서답답한이유는사람을발굴하고독려하는것을잘못한다.왜냐면사람이인생을살면서돈이가장많이들고관심이많이들어야되는부분은아이를키울때가아닐까싶습니다,생애주기에서.

안양의문화예술을발전시키려면문화예술에활동종사를하든아니면관심을가지면서본인이계속즐겨야지이런부분들이계속바운더리가커진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기존에계신어느정도인망있고좀유명하신분들그런분들위주로예술계가돌아가는것같습니다.저도안양시에그전에신진예술인으로계속준비를하고단칸방에서연습실에서연습을하고앨범준비를하고그랬던시절이있는데요.그때솔직히말씀드리면단비처럼느껴졌던게예술인복지재단에서300만원창작지원금줬던것,저는그순간아직도기억잊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제안을했던게‘시작해봄’사업.그부분을조금안양시에도제안을했었고청년정책이조금씩대두되면서문화예술재단에서도사업을만들어주셨어요.그러고나서지금3년정도가지났는데지금봤을때는이게과연좋은방향으로가고있는가라는부분이고요.두번째로는신진예술인들에게는더많은관심이필요하다.다만저희가서면상으로이분들을평가하기때문에항상입맛대로뽑는구석들이조금씩있어요,어느재단이든.그런부분들은없을수가없는부분인데그런것들이조금안양시에는많이,예술을제한적으로인정하고제한적으로표현하고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20년도부터’21년,’22년의예산안을봤는데6천만원,5천900만원,6천250만원.’22년도저희가몇월달에코로나가좀완화됐죠?

지방선거맞물릴때쯤이었죠?

6월달정도에대부분행정기관이오픈을하기시작했고,

그러고나서지원사업하반기추가공모를봤을때7월25일부터8월8일까지접수를받으셨습니다.

이때는예산액이얼마였는지혹시기억하십니까?

네,3천920만원으로되어있고단체최고800만원,개인최고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저는이때예산을더풀었어야됐다고봅니다.이게예술인,저희가예술인어느정도코로나,뭐죠?복지자금으로50만원씩지원해주었던.맞나요?

정확한이름이뭐죠?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셨죠?그런부분이있었는데저는사실상그런50만원의비용도굉장히좀단비라고생각은하겠지만실질적으로예술인들은예술을할때예술인입니다.

그말은무슨말씀인지아시죠?

삶을영위하기위해서받는자금이냐,아니면본인이예술을하기위해서예술자금을받는것이냐.그런목적성에따라서조금다르게비춰질수있다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두번째로궁금한것은그럼2022년도에이렇게지원사업을받을때예술활동증명에대한기준이또없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그자금을지원을해줄때예술활동증명을한예술인에게만50만원을지원해주었는데.

저는앞으로는문화예술재단의어떠한사업도다그런식으로예술활동증명을기본적으로기준을잡았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어르신들도계속리터러시(literacy)현상들이가속화되고있는부분,기성예술인분들에서도.계속젊은친구들은코로나의역경속에서도매스미디어와함께계속해서발전을한단말이죠.그런데기성예술인분들께서는온라인매체가일부약할수있고리터러시현상을극복할수있을만한그런능력이없기때문에관에서도노력하는게맞고두번째로이분들께서스스로도본인이생존하기위한노력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맞습니까?

항상예술계가위태로운것은국가에의존하기때문에저는위태롭다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APAP같은부분이좀그렇습니다.공공성을강화하고공공성에의거한그런예술들은굉장히저도높게사지만이분들이사실상저는그냥사업자라고생각해요.정말죄송하지만,물론예술가로서의그런것들은다인정을하지만이게본인들의예술이나이런루트를찾으려고하면수많은루트들이많습니다.그런데왜하필이런것들을관위주로만이렇게예술을표현을하실까.이런부분들이조금,그냥제개인적인철학이고요.이런부분들이실언이라면어쩔수없는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실언이있다면양해부탁드리고요. 다음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APAP작품선정시평가기준표,심의의결서를제출을부탁드렸는데이의결표에있는이내용,이분들안양분들맞으세요?

집행위원분들다안양분들이세요?

그런데저는다섯번째내용이조금충격적이었던게검역원은,한점인가요?‘한품이라도꼭설치할수있도록하며안양시와협의가이루어져야함’,이것안양분이세요?

물론검역원부지가어떻게활용계획이있는지는일부시민분들께서모르실수도있는데이런부분들이여기에적혀져있다는게저는가슴이아픕니다.그러면어디설치할것인지에대해서APAP감독님이나재단이,그러니까애초에원안을결정하지도않은상태에서‘이작품을어디에다위치를할까요?’그냥자유분방하게심의‧의결한다는얘기밖에안되지않습니까?

검역원부지가요?

거기자전거교실만하는것아닙니까?

내일스마트시티과에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APAP에대해서체계적으로준비하고있는가를다시한번의심할수밖에없는단서조항이라고생각이들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운영내규에따라서이렇게APAP감독님께서먼저1차선정을하시고그다음에심의의결서로의견을수렴해서최종결정하는것으로,맞습니까?

너무간단하다고생각합니다.시의회청취는한번도없으셨죠?시민분들투표는없으셨죠?

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앞서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런부분때문에저는조례를바꿔서라도좀더기능을강화해야된다생각이듭니다.

앞으로안양시의문화예술은시민분들과함께갔으면좋겠습니다.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박물관연구개발사업인데요.이게지금적어주신것에따르면‘진흥법과시행령에따라서학술연구를명시하고있습니다.정체성을나타내는핵심사업중의하나입니다.’라고해서제가시행령이랑진흥법을다찾아보고연관된조례까지다찾아봤는데명료한사항은아닙니다.그냥정의에‘땡땡땡땡땡땡’으로만되어있습니다.저는그래서이글만보고무조건해야되는것인줄알았습니다.그런오해가있었다라는점좀말씀드리고싶고요.

그렇게느껴졌다고요.네.그리고…….그러니까이사업을왜하는거죠?이사업을왜하시려는거죠?

네,맞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다음표를보면관련된내용에개발을거액을들이면서계속하시잖아요.그런데이것을매년하는이유가,사실상이게매년한다고이게아카이브자료가이렇게방대해지기보다는,

국립박물관으로요?

지금공립이죠?

그럼이런부분에있어서는국비라든지도비라든지이런지원이없습니까?

있죠?

계속돈을받고계시다는말씀이세요?

그럼이제여기에는계속시비로책정이돼있는데요?그러니까시자원으로만지금계속이어지는사업이잖아요.

아니요아니요.저지금박물관연구개발말씀드리고있는건데?

그것관련된것말씀하시는것맞으세요?

유물등록이요?

아니,아까전에이것위탁사업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인건비는또그럼따로계획서에올라가있는거예요,지금?

아,대행수수료말씀하시는거죠?

저는그렇다고,그러니까박물관이든이런부분들이어쨌든법령에있는내용이기때문에이런것들을막을수는없다고생각을해요.당연히해야되고안양시의문화‧역사를계속살려야되는부분들은인정을하는데지금문화예술재단에서이사업을주력으로할때는아니라고저는생각이드는거고요.

그럼지금안양에서문화원이라든지문화관광과에서는무슨일을하는지저는더궁금해지는거고이러니까삼자대면한번하고싶다는생각이듭니다.맞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제의견에?문화예술재단의설립취지가뭐죠?

그러면결과적으로대표님의생각으로서는어떠세요?박물관이지금위탁을하고계신데이것을대행으로바꾸는게맞다고보십니까?

저도개인적으로이제안양시의산하기관의구조를봤을때는잘못됐다고봅니다.업무분장이,

네.조속히빠른시간내에문화예술재단이본연의사업과목표,비전을발휘할수있는그런환경이됐으면좋겠고요.그래서지금제가봤을때는굳이이렇게연구개발을2건씩가실필요는없다고생각이드는데어떠십니까?

그러니까박물관2개를둘다국립으로만들수는없잖아요.

그럼국립으로완성,

아,지금공립박물관이아니에요?

아,다시공립박물관으로서의재인증을받아야되는시기가온거예요?

그럼거기기준에따라서지금은어느정도의상태인겁니까?

’23년도에인증을받는겁니까?

그럼올해이사업은아예안해도되겠네요?

그러니까통과의적정기준을그냥안전하게좋은점수로인식을하고계시다는것은대표님께서잘운영하신거고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저는그렇게생각해요.안양박물관과김중업박물관둘다부흥시킬수는없다.한가지에집중해서먼저거기부터시범사업으로하시든그렇게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네.같이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이동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대표님,빼먹고마지막에그것을안여쭤봤어요.평촌아트홀수리내역을제가받아봤는데지금이외에’18년정도됐다라고말씀하셨죠?평촌아트홀.

이동훈위원

그럼그와관련해서한번재정비용역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도공연장에대해서다시리뉴얼(renewal)하거나리모델링하는시기가찾아왔는데안양시도지금’18년정도면이렇게하나하나부품을바꿔서는성능이,

저는낼수가없다고생각이들고.

네.다아는내용인데요.일단은아트홀이2개가있잖아요?그두군데다빠른시일내에용역맡기셔서좀성능향상이나아니면개보수하는부분까지도저는한번점검하고,

또문화예술재단에다시한번재편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부분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저도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여기지금포상금있는데요.이포상금보면제안제도포상에250만원,직원포상에50만원이렇게예산세우셨는데이제안제도관련해서작년에도혹시제안이돼서포상금을지급한사례가있으신가요?

예.이제안제도는어쨌든내부직원들을대상으로하시는사업이신거고요?

그리고안양미술특별전이라고지금예산을세우셨는데요.이게지금참여하시는작가분들이다관내에,우리안양시에거주하시거나안양시에서예술활동을하시는분들이대상인건가요?

지금실질적으로여기사례비가지원하시는작가님들한테들어가는돈이잖아요?

이게지금1천만원이들어와있는데이게작가분들을몇분을기준으로혹시편성을하셨을까요?

그럼총액을먼저세우시고그안에서주신다는말씀이신거죠?

예,알겠습니다.그럼지금APAP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좀우려가많으신데지금APAP진행하는데있어서우리일반시민들께서참여하는프로그램이라든지단순설치미술이아니라이게참여할수있는예술프로젝트이런것들에대한비율은얼마나될까요?

그럼기존에는차이가어땠죠?예를들어지난6회때는비율을좀보신다면?

이번에어쨌든시민참여를그이전에비해서는대폭늘리겠다는계획이신건데,

사실여기나와있는내용만가지고는저희가그런것들을파악하기가좀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좀소개해주실만한게있을까요?예를들면어떤식으로시민참여를유도하겠다라든지요.

지금여기예산을보면전년도예산이나와있는데8억7천500나와있는데이것은,

아무래도트리엔날레이것3년전것을생각하면되는건가요?이게지금예산안요구설명서에보면올해예산이20억이잡혀있는거고그리고전년도본예산이라고해서8억7천정도가잡혀있는데,

그러면6회때랑비교했을때예산증감폭은한15억정도?

실제로집행액기준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게생각하면되고요.자료를하나좀준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이번에세부프로그램,최대한지금준비되신부분까지세부프로그램좀정리해주시고요.그리고그프로그램의시민참여비율그다음에예측가능한인원수그다음에전체예산에서설치미술이나이런데로들어가는예산이랑시민참여형프로그램으로들어가는예산좀구분해서구체적으로최대한나눠주시고요.이예산을6회때랑7회때를비교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겠는데이것내일바로좀받아볼수있을까요?

네.빠르게해서내일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질의는아니고요.우리박인옥대표이사님제가알기로는건강이좀안좋으신것같은데그래서아까저도더이상얘기안한거니까요,

하여튼건강잘챙기시고요.

대신이게잘못된게너무많아요.

그러니까제대로진짜잘검토하셔서APAP잘될수있게끔그것해주셔야되고,또건강잘챙기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0시까지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서혜원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

채진기위원

저는전부다서면으로갈음하고이따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대한노인회지회차량구입예산이삭감되었는데,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자리에안계시니까요서면으로갈음하고요.향후에,이제시간이많이늦은관계로집행기관답변은생략하고요바로순서넘어가고위원님들질의순서대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해주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최근에경로당개소식이나이런데에서많이뵀었는데요.노인지회나노인경로당에계신어르신들이과장님되게일잘한다고칭찬좀많이해달라고말씀하셨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주무팀장님도오셨는데꼭이말씀전해드리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지방재정계획에편성된예산보다본예산이대체로많이편성돼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사실이것도구조적인문제에서시작되는것같은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국‧도비내시가나중에돼서.

채진기위원

그래서어쩔수없는부분도분명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숫자를어느정도맞추기위한노력이좀필요할것같은데부서차원에서어떻게접근해야될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같은경우는나름최대한,국‧도비내시없이도사업량을잘정하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경로식당무료급식도거의단가가좀올라서거의한1억3천정도가오른폭이되고요.대상자선정같은것도많이했고또나름국‧도비내시부분에있어서더추가되는부분도있지만노인복지관운영관련해서도저희가복지관의사업계획을받아서약간조정한부분도있고해서아마그런자그마한노력으로인해서조금어느정도는내실을기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추후에는조금더이런격차를줄이도록부서에서도노력해주시도록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노인복지기금은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있고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있습니다.둘다알고계신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3조“지원대상의범위”를보면요“지원대상은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규칙읽고있습니다.“「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10조에서규정한사업과활동으로”라고돼있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10조를제가봤어요.10조를보니까‘위원의제척’이돼있어요.규칙이잘못된것아닌가요?규칙에서는사업을‘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10조에사업과활동’으로돼있는데조례10조는‘위원의제척’으로돼있다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규칙정비가필요해보입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네,맞습니다.세심있게잘정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장애인복지과도마찬가지입니다.장애인복지과도내용똑같아요.똑같이잘못돼있으니까요이따가따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제척은일부러지금윤경숙위원님이,

채진기위원

지원의대상.대상말씀드리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규칙정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규칙정비해야되고요.이것이따따로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이제기금관련해서내용,사업관련해서드리겠습니다. ’21년,’22년그리고이것내용보니까’20년에도굉장히유사한사업들이계속진행돼왔습니다.양구의노인지회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혹시의견은어떤가요,거기서는?노인지회에서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회에서는많이저희가,그노인복지기금으로이런사업을많이할수있게끔하니까많이좋아들하시죠.

채진기위원

많이좋아들하시는데사실좀우려되는지점이있어요.사업중에기금으로활동비,판공비를지원하는것은사실문제는없다고찾아보니까그렇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기금의집행은「지방회계법」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따라서운용되고있는데사실판공비,업무추진비를쓸때는나름대로기준이있잖아요?이기준대로잘쓸수있도록지도감독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문화관광과질의때혹시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본예산에편성된사업을기금으로편성하는것은안되게끔되어있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우리노인의날기념행사지원편성돼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노인의날행사지원은요별도로저희가일반회계로세워놨는데사실은간담회나그런것할때,이것저희가필수사업으로해서저희시에서지출하는사업인데그것을넣을수없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편성된목은사실기금에서는편성되지않도록하고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그런것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이렇게보면노인의날기념행사지원하고,노인의날기념행사가일반회계에있어요.이게이렇게한것은사실어떻게보면편의상이렇게편성한것처럼보여져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잠깐부연설명을드리자면노인의날행사지원은지회에다저희가보조금형식으로주는사업이고요.여기서나오는노인의날기념행사지원비는,노인의날행사를하려면여러가지회의를많이거치거든요.회의를거쳐서,또거기그런것할때어떤간담회비나아니면그런것으로,

채진기위원

그것은일반회계로편성할수는없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그런데그것을어디다가넣을저기가없어서사실은여기다넣은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기금이렇게사용하면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그런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네.

채진기위원

일반회계에편성하기가애매모호한사업들을기금을통해서약지금100만원정도이렇게하고있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부분을좀개선돼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공모서류를지금보고있어요.그런데내용을보니까단체만접수하게끔되어있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단체.

채진기위원

그리고우리조례를보면개인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돼있거든요?보면시행규칙3조입니다.“노인복지사업을추진하는관내행정기관의장과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는관련단체의장및기타민간인에대하여지원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민간인지원받을수있습니까,없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보통법인들이많이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보통법인인데시행규칙에는민간인도지원할수있게끔되어있잖아요.안보이시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시행규칙은제가잘안보고조례만지금봐서.

채진기위원

시행규칙에는,이것옆에바로,이쪽인데이것한번보시면3조에보면민간인도지원받을수있다고돼있습니다.형광펜칠한데밑에보면요기타민간인도지원할수있다고돼있어요.그러니까단체만지원할수있게끔돼있는지금공고는잘못됐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사실상이사업을지원하는데가지금양노인지회하고실버미디어랩,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실버미디어랩이나오고.

채진기위원

이렇게지금지원하고있는데사실상단체만지원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기타민간인도지원받을수있기때문에지금사업공모에대해서는좀수정을할필요가있다생각이듭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기금관련해서는드리고싶은말씀이좀많지만그러면좀시간에또있고그래서질의는여기까지하고추후에따로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서혜원과장님,자료를잘봤고요. 우리나라가초고령화시대로지금접어들고있습니다.그로인해서또노인인구가증가됨에따라,그때그시절어르신들은노후대책을안해놓았어요.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일자리사업에많이들원하고계세요.그래서지금일자리사업에안양시가한4천200명정도를모집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어르신들이그것을하시려고지금다들일자리사업에투여를많이하고계셔요.그래서어쨌든안타까운일이고요.노인지회에이렇게등록되신분들그나이때는일제강점기를지나서6‧25를지나서그렇게참어려운시절에그런아픈시기를다거친분들이에요.그리고이사회에우리나라에경제적인면에서도진짜대단한역할을많이하신분들이고요.그래서우리사회에서는그분들의그시절대가에대해서어쨌든사회적책임이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런데여기보면아까제가질의한게차량구입비예요.그런데여기차량구입비를설명할때좀잘했으면이게오해를발생하지않았었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여기보면그렇더라고요.여기가노인,이게승용차가,아니야,스타렉스가하나가있는데추가로이제승용차를하나를구입을한다니까그게누구의하나의전용차량이되지않을까그런또오해도할수있을거고요.그러한일이발생이될까봐좀우려를해서그랬던부분인것같아요.그래서설명을좀잘해주셨으면잘해결이됐을거라생각을했는데요.여기에서필요한사업들이보니까차가하나가있는데출장이라든지신속하게이렇게가야될부분에현장출장이어르신들이일자리가많아짐으로인해서출장해야될일이많아진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1대갖고는부족한거예요.그렇죠?그렇게설명을애초에잘해주셨으면다이해를하시고잘됐을텐데,그런것같습니다.어르신들이한600명정도가일자리사업의일을하고계시더라고.그래서그런분들이행여나또사건‧사고가일어날시위급한상황이될시에는어쨌든노인지회에서도어르신들에대한보호할책임과또의무가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아마노인지회에서도그런것으로인해서차량을더보충하려고그랬던부분인것같고요.타지자체를보니까거의가두배,세배씩차량이있네요.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저희들도좀그게안타깝다는생각이드네요.과장님생각은어떤것같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상임위때는사실은저희가급하게작성을하느라고,그러니까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김경숙위원

설명을잘못하신것같아.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자세한설명을잘못한부분이있고요.저희가다시조사를해보니다른노인지회도그만한차들이있고또아까우려하신부분,노인지회장님의개인적인어떤그런것은사실은거의지회장님들이그런정도의어떤상식,그렇게사용하시지는않을거라고저는믿고요.어쨌든지회장님분들이그시간내에활동하시는부분에서또사용할수도있고또일자리부분에서지금가장많이사용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기존의차량이우선있기는한데이게많이커서직원들전체가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불편함을느껴서개인차량을많이이용하는부분이있어서요.연식은됐지만운행거리가사실은적어서저희가폐차를하지않고그차는그대로저희가사용하고,그런데5인승승용차를다시구입하게되면이것은이것대로노인지회에서신속한민원해결과또기타어떤업무추진에많이도움이될거라고저는확신하고다시한번재심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지금기존에있는스타렉스도연식은오래됐어요.그래도사용량이얼마안돼서그렇다고하지만연식이오래됐기때문에부품들은다노후화가됐기때문에또빈번하게고장같은게나기때문에갈아야될상황인데도불구하고그것을고치면서사용하겠다,이제그렇게한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우선은그렇게저희가생각을,

김경숙위원

그러니까한번우리위원님들이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우리과장님이설명을좀잘해보셔요,위원님들한테.잘해주실수있도록대화잘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죠.서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께질의곧바로드리겠습니다.첫질의에서간략히소개해주시고답변주시면될것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예,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계속비슷한얘기하니까,조례정비해야되는것,규칙정비해야되는것맞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의하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확인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사업공모서류수정해야되는것이해하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기금관련해서조금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기금에대해서관심을갖게된게아무래도장애인복지과덕분이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래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처음들어가서‘기금이이렇게집행되는구나’,어떻게이자가발생되고수입을어떻게창출하고이런부분에서많이배우는시간이었습니다.앞으로도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열심히위원으로활동하도록하겠습니다. 기금존치필요성.이기금운용성과보고서혹시보셨나요,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금존치필요성’보면불가피성정도가전부다‘상(上)’이에요.전부다불가피아닌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왜냐하면여기서안세워주시면사실일반예산으로세워야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제가,이얘기는지금장애인복지과에도하지만모든부서공통으로불가피성정도가‘상’이아닌것들이하나도없어요.이렇게할거면사실여기이것만드나마나인거거든요.사실이런것같은경우는냉정하게판단을해서상‧중‧하로나누든1점부터5점,5점척도를하든이불가피성정도를모두다‘상’으로했다는것은사실상예산이것무조건통과시켜달라라는것밖에안되는같거든요.그래서그때제가심의때여러것들지적했던부분있잖아요,과장님.그래서사실그것들을다반영할수는없겠지만이불가피성정도나단체를선정할때,이사업을선정할때이특정단체들,특히몇년동안계속이것들을수행해온단체들이나아니면사실상공모서류가굉장히미비한점,그러니까그때예를들었을때는제가에버랜드관련해서말씀을드렸어요.에버랜드실제표가격과상이한가격을제출하고사업예산서를작성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선조금어느정도정리를하거나아니면새로운신규사업이나올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은계속발굴을하고있고요.불가피성은‘상’으로한이유중의하나가,이게기금이존속되려면5년마다조례를개정해야되거든요?그래서조례를올해해서‘2026년12월31일까지로한다.’로다시개정을했습니다.그러는과정에서저희는나름대로는어필하기위해서이것을‘하(下)로하면이것기금존속할필요도없지않느냐’이런대답이될것같아서저희가,저희나름대로는‘상’이라고생각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분석결과만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질의마무리할건데요.이렇게돼있어요.‘일부행사성사업에대해서는앞으로자립‧재활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으로전환될수있도록하겠다’라고지금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적혀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부행사성사업들이’,사실일부라고하기에는너무많습니다.거의이기금의사업중의3분의1이상은행사성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부서에서자체적으로진단해서차츰차츰개선해가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되게오랜만에인사드리는것같습니다. 우선은제가두가지질의를드렸었는데요.하나는성인지감수성,성평등을위한사업이있었는지?이부분은지금성인지예산은과별로다,거의이제반의무적으로지켜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크게상관없을것같고감수성과성평등부분에서는지금‘미실시’라고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은계속자체적으로복지관마다교육을하고있는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예산만없을뿐인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자체적으로는그렇게하고있고인식개선사업에도지금위원님이말씀하셔서인식개선사업하면서성인지감수성도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음은주거복지에조금씩관심을갖고있는데일단안양에체험홈시설밖에없는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체험홈시설있고,조금유사한게공동생활가정이라고시설이기는한데그게2개소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두곳이있는거고또이제한곳이추가설치되는거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게LH에서하는사업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에서하지는않고요.어느단체에서위탁을받으면주로LH에서매입임대주택이나이런것을1차를하든지전세를하든지해서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LH에서직접한다기보다는그제공은사실상LH에서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LH가물건지를매입을해서안양시에임대를주고거기를체험홈으로운영할수있게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가매입한것들중에서저희가찾아서.

이동훈위원

아,찾아서하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왜냐하면사실이질의를드리게된계기가지난번도시건설상임위도시주택국주택과심의를보고있는데‘주거위기응급주택행복공간유지관리’라는사업명으로올라와서이비슷한사업을알게됐어요.그래서지금사실상이것은재난과관련해서응급가정들이잠시머물다가새로운보금자리를찾을수있는기관인데이런부분들이조금더안양시에서좀예산을들여서라도장애부분과취약계층에좀확대노력을해도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질의드렸던거고,지금안양시에서체험홈을계획하고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더많은분들께서안정적인주거복지를누리셨으면좋겠고 그리고하나,정말개인적으로궁금해서그런데지금예산요구설명서에서297페이지에장애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이라해서노후차량교체가있고요.그리고그앞에보면또차량,‘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이라는사업이름으로‘초저상버스2대구입’이렇게중복으로예산이잡힌것처럼보이는데조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예산요구설명서200?

이동훈위원

238페이지에‘셔틀버스운영’이있고279페이지에‘기능보강’이라해서노후차량교체가또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79?

이동훈위원

특별회계부분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네.이것은셔틀버스는버스로해서계속,셔틀중에서3대중에서2대가노후되고계속운행할때정지되고이래서바꾸는거고요.이것은저희가2004년,2005년에구입된경유차량들이에요.그래서이번에경유차량은폐차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특별회계에서이부분들을,거의10년,20년가까이된차들이거든요.그래서구입해드리고있는겁니다,폐차예정인차량에대해서.그래서이것은,

이동훈위원

지금관악이랑수리복지관이다안양시자원으로지어진곳이고그리고위탁을주고,5년마다위탁을주고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차량까지도다안양시에서제공을해주고유지비도다대주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여기가비영리법인단체들이기때문에법인전입금정도,많이하는곳이한4,5천정도하는것이외에특별히수입이없기때문에웬만한물품이나차량같은경우까지수입을잡을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버스라든지교체되는차량들은다매각하고과에서수입으로잡으시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안양시소유로돼있던것은매각해도사실폐차라서얼마안되고저희수입으로잡아서반환을시키거나아니면자체명의로돼있는것은본인들의기타세입으로잡아서다음연도의사업비로또쓰고있습니다.금액이많지가않아,

이동훈위원

지금그러면복지관마다버스를운영하고있는데킬로수가많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를들어서지금새로구입하려는차령은1대는21만정도,1대는17만6천정도.

이동훈위원

10년정도주기가된거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하나는2011년산,하나는2013년산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전체적인예산들을봤을때조금빠진부분이있어보여서그런질의를드렸었고요.앞으로도주거복지부분도신경써서더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아,그리고혹시의왕에녹향원이라고아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장애인시설말씀하시는건가요?네.가보지는못했는데,

이동훈위원

예.공동주거공간이기도한데그부분을제가얼마전에도한두번째다녀왔는데안양시에도이런시설들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녹향원이면거주시설이신것같은데요새는또시설을새로짓는것에대해서도탈시설화되기때문에,탈시설화정책때문에시설을새로짓는것은,그런거주시설들을짓는것은그렇게권장하고있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사회적으로합의가끝났습니까,탈시설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합의는안끝났는데사실현재,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의생각대로이렇게단정지으시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그렇지않아도몇분들이‘시설이필요하다’말씀을하시는데시설을하나지으려면짓는것도많이들지만유지비도많이드는데다가,지금정부에서탈시설화정책이문제가뭐냐하면타시군에,용인‧수원이런곳에시설들이있어요.그리고사실은정원이안차있어요.그런데‘30인이하시설’로해서안받고있어요.그런데안양시에다가거주시설을또짓는다는것은,어차피그리로가서생활하시면되는건데,그렇게멀지도않은곳이고.따로그돈을들여서짓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짓는다라는표현은좀극단적이고저는안양시의도시재생사례에서이런부분들이조금,시설이좀(나아,낮아)졌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항상무슨복지관을만들든뭘만들든항상극단적으로새로짓는다라는개념만갖고계신데그것말고,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거의거주시설은최소한30명이상은들어가다보니까규모가,지금저희안양에도‘사랑의집’이하나있거든요.거기30명,

이동훈위원

어디요?무슨집?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집’,박달동에.

이동훈위원

사랑의집?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말씀하신녹향원이그런종류인데조금더넓은곳에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저기가좋은,자연환경까지같이된.그래서안양시에서그런시설까지확보하기는조금어렵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기회가된다면그렇게하는것도나쁘지는않을텐데현실적으로,

이동훈위원

사랑의집이죄송하지만어디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박달1동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박달1동에.사랑의집이라고,

이동훈위원

아니,어디과소관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소속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관버스관련해서질의주셨는데요.관련해서몇가지만좀당부말씀드리려고이렇게질의드리려고합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아까버스가꽤굉장히연식이오래됐고그리고주행거리도상당히길다고말씀해주셨어요.과장님,맞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제가실제로길가다가버스가중간에멈춘것을한번봤어요.그런데아무래도장애인복지관이다보니까탑승하신분들이장애인분들이고길한가운데에서버스가멈추면길에서,계속버스에타계실수가없는상황인거잖아요.그러니까나와야되는데도로를횡단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이런부분이좀위험하다.그래서이번에차랑지원해주시는것은굉장히적절하다고생각하고이후에도유지관리하는데도예산을조금많이투입해서이차량관련해서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계속적으로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저,반대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죠.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과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100퍼센트예산이있는데이게숫자가안맞는게있네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2건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예산이작은것은이해가되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본예산예산편성이많은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보니까냉난방기교체등으로증액편성으로5천600만원인데이것간단히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있습니다.그게만안교육센터의2층에있습니다.지금옆에만안어린이집건설로인해서어린이집이옆에들어오다보니까협소하게지금거기서운영하고있는데요.거기에에어컨이없어요,작고.작아요,작아.작고그다음에그문틈사이로지금물이많이새갖고,금년도에비가많이와서그물이새고그랬는데이게나중에,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지점은센터운영비가7억2천800만원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편성돼있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이후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추가로사업이들어와,

채진기위원

추가로넣은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넣은것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높게나왔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다른것은내시니까다이해가가고납득이가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계획보다크게편성된것은사실부서에서는알고있었던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시점의차이입니다.아까도다른과도말씀드렸지마는나중에반영을하다보니까본예산이커지게된겁니다,그것은,예.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그러니까추후에이예산이들어오게된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랬으면사실이예산을짤때부터,안양육아종합지원센터를운영할때의견을들어봤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예산이7억2천800이기존에섰던거고그리고그것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예산에맞춘거예요.그런데그이후에예산이또바뀌었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세심하게못챙긴부분은저희가인정하고요.그다음에말씀드렸지마는중기제출이후에사업이또들어왔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예산심의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채진기위원

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는기금계속앞에서제가일관적으로얘기했던게있습니다.그래서여성가족과의양성평등기금도마찬가지기때문에해당부분참고해서기금잘운용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민계식과장님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나는민규식과장님하고동생사이아닌가착각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성은같고요,네.

김경숙위원

형제는아니시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보니까여성가족과로계신데어쨌든남자분이시기때문에여성과같은눈높이에서마음에서운영을하셔야될거라고봅니다.조금힘든일은있으시겠죠?여성이아니기때문에.그런데더잘하실수있을거라생각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이렇게봤는데지금대림대학교에서어떤프로그램들을다해주고있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수탁기관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래요.다른것불편한점이라든가부족하다는점은없으신가요?여론조사같은것해보셨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가저희가열심히잘하고있다는부분은그평가란을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아이돌봄사업이라고,어제도발표가났지마는출산율장려정책으로돌봄사업이중요한이슈로떠올랐기때문에내년에는대폭그게증가되게돼있습니다.그래서중기지방계획에도그금액이크게반영이돼있고요.

김경숙위원

아이돌봄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그런데정부평가에서상위15퍼센트에들어서저희가장려상을또탔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랬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갖고그런면에서보면상당히잘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이분들이차별받거나그런사례들은별로없나요,요즘은?차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차별그런것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외국인이라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경숙위원

아이들도그렇고좀그런것들이있었는데요즘은많이좋아졌죠?인식들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많이좋아졌고요.일부,100퍼센트결손이없다고볼수는없고요.하여튼전체적으로는잘운영하고있고다문화이렇게다같이잘가고있다,이렇게저는판단이됩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교육으로인해서또프로그램으로인해서이분들이우리나라에잘정착할수있도록,어우러질수있도록잘보듬어주시고챙겨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가인구가이제줄어듦에따라서인구정책에도이분들이앞으로포함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제다문화가족이되는거예요,우리나라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한국인하고결혼하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한국국적으로또취득을합니다,일정기간까지는요.

김경숙위원

그렇죠,예.그렇기때문에어쨌든타국에와서우리나라에정착할수있도록이렇게잘해주시면,어쨌든차후에,살다보면다우리나라국적,우리나라사람이되는거기때문에인구정책에도아마조금이나마해결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같이이렇게살아갈수있는좋은사회로나갈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한번열심히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아이돌봄도이렇게,아이들도심적으로나그런것에대해서많이이렇게안내해주고지도해주시는데이렇게돌봄사업에챙겨주시도록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죠.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조금시간이필요하시죠?자료를바로검토하셔야돼서?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민계식과장님께잠깐하나만여쭙고싶어서요. 이게통합운영이라고되어있는,존경하는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강가정지원센터를보니까통합운영으로바뀐게있어요.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통합운영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이동훈위원

통합업무개시.2017년1월부터.그러니까같이운영한다는말씀이신거죠?2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게건강가정쪽하고요다문화쪽하고이렇게분리가좀돼있었는데그것을이제통합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안양시가족센터로이름이개명된거고요?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내년1월1일부터안양시가족센터로바뀌고요.

이동훈위원

벌써홈페이지는되어있는데,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혹시질의가길어지시나요?

이동훈위원

아니,짧게,

김도현위원장

지금순서가지나가서일단뒤에팀장님들이랑또기다리고계시니까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지금홈페이지를보면다문화센터도있고가족센터도있는데2019년도부터조금게시글이멈춰있는것같아서그부분만조금,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개편해드리겠습니다.내년1월1일부터안양시가족센터로변경돼서운영은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어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방금여성가족과하고같은취지인데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시비100퍼센트예산이안맞는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건수별로다여쭤볼수는없고특성화사업지원관련해서이것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 ‘계획대비프로그램별예산요구액에차이가발생했다.’이것만봐서는사실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납득이좀안돼요,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예산하고비슷한시기에작성하는데이후에바뀌게됐다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사실참이게계획에맞춰서잘했어야되는데약간중기지방재정에대해서좀,가볍게생각했다고해야되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앞으로잘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찬가지입니다.아까인재육성재단이것은4억정도차이가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사실마찬가지입니다.아까앞서서제가말씀드린대로이게,

채진기위원

애초에수요를계획을해봤을것아니에요.8월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통상적으로했는데,

채진기위원

통상적으로했을때48억이었는데그이후에4억이증액됐다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4억이어떤부분이증액됐는지는추후에자료를받아볼수있는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시비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예산이증가한부분들있잖아요.이것은어떠한내용들이증가됐는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리고기금관련해서는종료되고기금폐지한다고했으니까효율적인기금운용에대해서기금이난립하고이런것들을좀방지하기위해서잘결정을내리신것같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드린내용들만좀정리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질의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주석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이소관부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2022년도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종합감사결과를보면재단에서는이사회안건상정과관련하여시장과의사전협의및승인을요하는것에대해사전에협의,절차,이행에있어미흡한사례가확인되었다.이렇게적혀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주석위원

소통이잘안되나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지는않고잘하고있습니다.잘하고있는데사실이게많습니다.이게건들이많아서약간미숙이있었던,예.

김주석위원

하여튼이런사실이있으니까감사결과에서도이런게지적이된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중에걸린것들이아주극소수인데걸렸,

김주석위원

하여튼극소수든많든하여튼지적이된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청소년과장님이시죠?조희련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예.

김경숙위원

청소년재단대표님?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청소년과장.

김경숙위원

과장님이셔요,예.

김도현위원장

지금교육청소년과장님께질의해주시고요,산하기관은순차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맞습니다.제가질의한게청소년중장기쉼터질의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대표가바뀐것같아요?

김정중위원

청소년과장으로,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맞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기쉼터대표말씀하시는건가요?

김경숙위원

네,쉼터대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현재는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중장기쉼터말씀하시는건가요?

김경숙위원

‘청소년’대표여기박현주씨인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바뀌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중장기호숙,예.

김경숙위원

아니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맞습니다.

김경숙위원

현재는맞는데바뀐지얼마안되는것같아요,대표가.그목사님이했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대표,지금여기나와있는게지금시설장입니다.대표는아니고시설장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대표가또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대표는따로.

김경숙위원

따로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바꾸었다는소리들었는데.어쨌든여기에있는아이들이가출청소년이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아이들이가출청소년이라면한3,4년정도여기에서보호를받고있는거예요?3년이내,아,최종4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학교를가나요?아니면수업을다른데서받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학교다닙니다.

김경숙위원

아,학교를여기서다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여기서.어떻게보면기숙사형태의그런느낌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예예.그러면아이들한테다른프로그램을교육하거나그렇게해주는것도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자체에서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자체에서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이청소년들이퇴소를할때여기서지원해주는것보니까여기보니까자립지원수당이있는데자립지원수당은얼마정도나될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자립지원수당은월30만원정도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언제까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한36개월정도요.

김경숙위원

한3년정도해주네요.그러면임대주택신청시에월세정도는낼수있겠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임대주택같은데는보증금이있지않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그것있는데일단우선순위로먼저당첨이라고할까요?그런조건을부여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런지원은임대주택에들어갈수있는그런지원은해줘야될거라고생각하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도우리나라가지금한50퍼센트에달하는이혼율이잖아요.이가출청소년들이대개보면가정에서의문제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가정에서문제가일어나서이런가출도하고사고도치고그런일들을하기때문에부모가가장중요하다그런생각을해요.그래서이런아이들이커서우리가기관에서나어디이웃에서이렇게사회에서안도와주면사건‧사고들로인해서교도소가왜있겠습니까?그렇듯이이사회에서그런아이들을잘보호할수있는그런체계를잘줘야한다,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잘사회에적응이잘될수있도록그래야만이또사회질서가바로설수있다그렇게생각하시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서청소년중장기쉼터에서도우리가지원을하고있지만거기에서도또차별을받거나그럴수도있으니까그런관리감독은철저히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점검하면서잘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교육청소년과중요한부서라생각합니다.과장님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으면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청소년운영위원회6개소운영하시는데아마청소년재단쪽에서더잘아실것같기는한데요.지금보니까명단들을쭉봤는데학교밖청소년이하나도없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이것을구분해서모집해서하거나따로해서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런구분은두지않고있어서이아이들이학교밖인지또는정규학교다니고있는아이인지이렇게구분하기,사전에구분하는것은어렵다고봅니다.

김도현위원장

아니요,지금지원할때도학교랑학년소속을쓰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명단에도학년이나와있어요.그런데학교밖청소년이일단포함되지않았다는얘기를말씀드리고싶은거고,이게단순히포함되지않아서잘못됐다라는말씀을드리기보다는어쨌든우리안양시에서청소년관련된사업을하는데있어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관심도꾸준히하셔야되고그런측면에서안양에있는우리청소년참여위원회들은어떻게보면청소년들이우리시정참여를할수있는유일한소통채널이라는말이죠.그런채널에학교밖청소년이전혀포함되지않았다라는것은그만큼청소년사업자체가사각지대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그래서향후에내년에올해연말도모집하고있고청소년지금참여위원회23기모집하고계시죠?끝났나요,혹시?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예,그과정에서있어서모집방식이나이런것들너무제도권안에서만머물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아마통상적으로하시는게청소년수련관포스터같은것붙이시거나혹은학교교육청에협조받아서관내초‧중‧고등학교에협조공문보내는것,관내대학에협조문보내는것이런정도가거의다일것같아요.그러다보면어쩔수없이제도권안에있는청소년들만혜택을볼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그런것들을재단에서도노력을해주셔야되고,우리교육청소년과에서도같이지혜를모으셔야된다,그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는이청소년운영위원회사실안양시는청소년참여위원회가굉장히잘돼있죠.2001년부터했었고아시겠지만저도청소년위원2002년때제가활동을했었기때문에이게굉장히중요한창구인데보면이게보면6개씩운영이되면차별화가좀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제가회의록이나이짧은자료만갖고모든것을판단할수는없겠습니다마는지금보면6개가크게다르지않습니다.위촉식하고요오리엔테이션하고기관장만남,시장님만남그다음에약간의축제그리고환경관련된캠페인하나,연말파티끝.다이런패턴으로6개가다운영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이게개수가많은것도중요하지만정말로이안에서의다양성을유지하시는것도너무중요하고각각의청소년위원회가각자의특성을가지고운영될수있는것을만드는게너무중요하다,그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내년사업고민하실때요그런내역들을충분히반영해주시고내년에는표면적으로개선이되는모습을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여기서좀도와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리고청소년지금단기쉼터랑중장기쉼터내역보고있는데요,이게지금남자단기같은경우는보통우리청소년들몇명정도평균적으로이용하고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남자단기가지금정원이15명인데한10명좀넘게이용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평균적으로10명이라는말씀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여자중장기는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자도코로나때는약간어려웠었는데요,지금은정원에가깝게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원에가깝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물론직원분들이11명,8명이렇게계신것들이필요한인원이실거라는생각은들어요.다만예산의비율을제가살펴봤는데남자단기쉼터같은경우는예산이지금5억정도잡혀있죠.그런데실제로우리학생들에게프로그램을하는비용이600만원밖에안됩니다.예산산출내역표제일하단에보면집단사업비라고돼있는내용에다가자립활동실비정도가될까요?그위에더하면.그렇게해도한1천만원수준.그래서실제로여기쉼터를이용하는청소년들이그안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이나어떤집중적인케어를받으면서또우리사회일상에훌륭하게복귀하고또자기만의길을찾을수있게끔도와줘야하는역할을해야되는데이게지금예산이어쨌든4억9천,5억가까이편성돼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이용하는학생들을직접어떤프로그램경비가굉장히미약하게잡혀있다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아이들은대부분학교를다니는아이들이거든요.그래서일상적인보호적인측면이강하고요.그다음에사업이라든가그런것들약간부수적인측면입니다,이성격상.그래서그부분들은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다,그런측면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현실적인것들을당연히고려는해야되겠지만여기가숫자로만봤을때학생들은보호정원이15명에실제로이용하는사람은10명인데이공간을관리하는직원분들은열한분이시고.그러니까이용하는학생보다직원이더많은형태인거죠.그렇다고직원이많아서그게불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전체예산을봤을때이제그런부분들이균형있게잡혀야되지않겠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실제로학교를다니는학생들이라고해도이들을위한여러가지프로그램을얼마든지만들어낼수있다고봅니다.실제로학교를다니고이아이들이집에들어가기싫어하니까일시적으로보호한다라는개념도중요하지만그런소극적인보호보다는적극적인보호를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이시급한거거든요.그래서우리시에서여러가지하고있는마음건강사업이라든지청소년들관련된진로사업들이런것들을적극연계하거나이안에서자체적으로수행할수있는어떤여력을만드셔서이친구들이어쨌든평생토록여기머물수있는것은아니니까요.말그대로단기고중장기고하니까그런것들을통해서자기계발을충분히할수있는여건을적아도예산표안에서만큼은균형을잡아주셔야되지않겠나,그런말씀을드리는건데요,어떻게동의가되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당연한말씀이시고요.지금이게아시다시피24시간운영체계기때문에직원들이야간도해야되고또교대시간틈도해야되고그래서직원숫자는현실적인숫자다말씀드리고요.사업도마찬가지로아이들이어려운상황에서하는거기때문에또나가서아까말씀드렸지만자립지원할수있을정도로그런프로그램또정서적인프로그램,정신적인프로그램그런것도신경쓰면서하고있고앞으로더강화해야되겠다그런생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네,네.예산이나이런부분들좀꼼꼼하게살펴봐주시고요.적극적인보호,소극보호가아니라적극적인보호해서충분히자기계발할수있도록도와주셔야한다.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재단순서입니다. 없으세요?사실은질의하신두분위원님이지금잠깐이석을하셔서특별히질의없으시면일단순서로넘어가고요,혹시나위원님다시들어오시게되면질의여쭤보고다시기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희련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천기철인재육성재단대표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예,김주석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천기철대표이사님자료는잘받았고요.세번째이번에되신거잖아요?대표이사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연임관계요?

김주석위원

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이번세번째아니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세번째입니다.두번연임돼가지고.

김주석위원

연임할때보면절차가출자‧출연관련해서법률을보면공모를하게끔무조건돼있는데,절차상.그연임되고이러는것은그런공모절차를안거쳐도되나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신임일경우는공모를통해서하고요,연임여부는이사회를통해서저희내부적으로는,그연임관계는시에서시장께서평가라든가이래서연임으로결정해서저희들한테통보오면그것을계약을통해서하고이사회를통해서완전히선임절차를해서법적인절차를마치는절차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런절차만통하면된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제가이것하나만,자료받은것보니까잉여금이20억이넘게있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법령에보면잉여금의처리해가지고매회계연도세입‧세출결과발생한잉여금은다음연도세입예산에편성하여처리함이기본원칙임.또순세계잉여금반영해가지고순세계잉여금을반영하여출연기관의예산요구액을조정하고보조금형태의목적사업불용예산은차감후예산요구.이런법조항이있어요.

네,네.

김주석위원

이것은조금이따얘기할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지금이예산에서도보면일단지금사업예산올리셨잖아요.’23년도예산.보니까상임위에서도삭감이돼서올라왔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얼마조정되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삭감예산이8억3천이라고일단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삭감사유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그사업각각에대해서타당성을물어보셨고요.그다음에그사업에대한부분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제가볼때는제판단은잉여금이많이있으니까우선적으로8억3천을잉여금으로썼으면좋겠다는의사로저는받아들였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8억3천이아니라지금잉여금이20억이넘게있으니까좀더써도상관은없다.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잠깐그것말씀드리면,

김주석위원

그냥그냥,다필요해요.아는데있다없다만얘기하셔요.이렇게써도상관있다?없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상관이있습니다,조금은.

김주석위원

아니,지금법에명시돼있잖아요,그렇게써도상관없다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까말씀하신게법인이나출자‧출연기관의예산편성에대한지침으로알고있습니다.지침이아마말씀하신것같이당해연도세입‧세출에서남은금액이월금이있으면그것을세입예산으로잡으라고아까말씀하셨고이것맞는얘기고요.세입예산을잡고나서제일먼저처리할게기본재산편입입니다,원래는.기본재산을편입을해야되는게원칙입니다.그래,저희가기본재산284억을가지고있거든요.그러면잉여금이나오면일단보통재산이기때문에기본재산에편입하는세출을먼저세우라는게편성지침의기본방침입니다,현재.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렇게해도맞고저렇게도맞는데제가얘기하는것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말씀하는게8억3천보다더쓰려는부분은,

김주석위원

잠깐만.보사환경위원회에서예산올라왔는데8억7천만원이삭감되었어요.그런데그삭감사유는잉여금으로대체해서써도된다라고말씀을대표이사님께서말씀하셨잖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그러면거기서조금더잉여금을더해서써도문제가있다,없다그것만물어본거예요.다른것물어본게아니라.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잉여금안에는장학자금이들어가있습니다.장학재원이들어가있습니다.그러니까기부금이나장학금을주려고쌓아놓은돈이들어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제가한구절읽어드릴게,봐봐요. 이월이나불용은재정민주주의원칙을훼손한다.행정부의예산집행은국민을대표하는의회에서심의‧의결하여확정한정책과사업을구체화하는것이다.그러나예산의이월은의회가당초결정한예산집행권을합리적으로운용하지못한결과에의해서발생된것이다.이는실제예산을확정한의회의의결과달리사업기간을변경하여지출하거나이에사업을포기하는것을의미한다.결과적으로예산의이월이나불용은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의본질적기능을약화시키는것이다.이내용은,의회에서의결해준거잖아요,그예산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지금제가읽어드린이내용말씀듣고서어떤생각이드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충분히이해합니다.그런데저희는예산을받을때시에서교육청소년과에서예산한것에대해서저희는그전까지출연금하나로내려와서그출연금으로저희예산을가지고쓰거든요.저희는내려올때는출연금턴키(turnkey)로내려온그런사항이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그런것도있지만사업비에서잉여금남은것도있는것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남을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출연금을받기때문에,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런것다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8억7천만원소관상윔위에서삭감을했는데좀더삭감할수있다,없다,그것만말씀하셔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냥대표이사님의견만내시면돼.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안에는장학생들한테장학금을주기위해서모아놓은돈10억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10억?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그목적이있는돈이기때문에요.

김주석위원

10억은못건든다.나머지는되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결산을해보면예정치기때문에달라질수는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알았고요.또예산올라온것에보면업무추진비가또증액이되었어요,업무추진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증액된사유는뭐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증액요청한사유는그렇습니다.저희가4년전에같은금액으로하면서기부활동도많이해야되고학교상대라든지사업이많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사실상.금액보다는사업의관례가많이터져있고그래서대외적으로활동을많이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

김주석위원

그러면업무추진비요즘우리산하기관들보면어려워서또경기도어렵고안양시민들도요즘다들경기가어렵잖아요.그런것도감안해야되는데2021년도계셨죠,그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주석위원

그때경영평가에서몇점받으셨어?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경영평가는가등급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점수요,점수.그것은기관이받은거고,대표님.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93점그정도로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최근3년보니까뭐80몇점,90몇점,90몇점이렇게받으셨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올해,그러니까작년실적을올해받은게96점을받은겁니다.

김주석위원

예,제가하나만지적을할게요. 본인은본인을어떻게생각하세요?이번에또재임되셨는데.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는항상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저자신을.

김주석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의문제점은있다,없다?운영하시면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단의문제점이라기보다는부족한부분은항상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부족한점이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항상부족합니다.

김주석위원

인정하시는거야?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그럼,제가인정하면다른것뭐가잘못됐는지얘기는안할게요.얘기할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뭐,알려주시면제가달게받고고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제가얘기할게요. 인재육성장학재단관련해서감사결과아시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올해감사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2022년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몇건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건수는제가정확한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도모르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건수까지는제가기억을못하고요.

김주석위원

전체31건이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김주석위원

개인정보2건,일반행정6건,장학사업3건,회계관련된게한10건,계약건수7건,인사관련돼서3건.이게다개선,권고.이것지적된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런것들.그런데평가는95점나왔어.90몇점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96점인데요.

김주석위원

그것을얘기하자는게아니라요개인적으로대표이사로서수장으로서기관장으로서업무추진비도이런사항이있고그러면‘아,더올려야된다’이런말씀하실수있는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저는,

김주석위원

또하나,이것말고도지금제가자료요청했는데수사중이기때문에자료가없습니다.그렇게오셨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조사지금진행중이고요,저희내부에감사실에저희가하기때문에요,저희가파악할수있는부분은상당히제한적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대표이사님때문에인재육성장학재단의전직원이지금수사받고있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수사는아니고,

김주석위원

하여튼조사받고있잖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면담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게얼마나큰피해예요,직원들한테.창피하고그런일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잠깐언론에나왔다내려간것도있는데요,일단그부분에대해서저도송구스럽게생각하는데요,그게결과적으로사실관계는아직밝혀지지않았기때문에사실관계가밝혀지면,

김주석위원

대표이사고기관장이시면요또지금세번째되셨으면최대호시장님을생각해서라도또안양시민55만우리시민을위해서일하시지만직원들도있고그런데청렴하시고제일중요한것은도덕적인것,윤리인것그게제일중요한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그부분은저는자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자신있는분이지금이렇게문제가많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사실관계가안밝혀졌기때문에문제가결정이나지는않았습니다.

김주석위원

만약에사실이확인되면옷벗으실거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그것상당한조치는받야야겠죠.

김주석위원

그것약속하신거예요?지금여기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실에서감사결과에대한것제가달게받아야겠죠.아니면제가불리하거나그러면이의신청을해야되는거고.절차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얘기하는것은지금은자숙하셔야되고좀더조심하셔야되고이럴단계인데예산을받는데도업무추진비를동결도아니고증액을시켜서올렸다?좀그렇더라고요.그것안했으면지금이런대화도저랑얘기도안했어요.저가만있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열심히해보겠다는의지로받아주시…….

김주석위원

그래서업무추진비더삭감하세요.‘본인이더삭감해주십시오’이렇게얘기하시는게인간적인것같아.어떻게생각하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업무추진비부분은제가개인적으로쓰는돈이아니고요,사실상.업무를위해서추진하는비용인데지금도그이상은쓰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보상받으려고그런것은아니고요.예.

김주석위원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위해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인재육성재단입니다.장학재단없어졌습니다.

김주석위원

재단말하는것은아니고,우리안양시산하기관관련해서이렇게막뉴스에도나와요.경기일보에부정채용19건적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기사가내려갔습니다.

김주석위원

어디라고얘기는안하는데.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제가사실관계확인해드리기바람에본인들이사실과다르다그래서기사가내려간기사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하고,또하나아개혁제가체육무슨과죠,아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교육청소년과말씀하시는거예요?

김주석위원

예.교육청소년과협의부서,어떻게보면관련해서얘기하는데우리조례에도있잖아요.“재단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미리시장과협의하여야한다.”.그런데이런게잘안되나봐.여기인재육성재단관련해서는여기또지적사항들그것제가아까말씀한31건말고또경영평가에서지적받은게있어요.그런데여기보면조례도안지키는것같아.기구및정원의변동에관한사항,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임직원채용,면직등에관한규정의제정‧개정‧폐지에관한사항,임금,성과급,퇴직금,복리후생비등.이런것을다상의해야돼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조례22조에나온여섯가지항목이고요.저희가하고있는데그게약간늦어지거나저희가보낸게그런게좀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여기민원도들어온거지만이번에도평가에서이것다명시된것아니야.재단업무정관및규정,인력운용사항등이런것검토해야된다.다지적사항인데여기도지금아홉가지나돼요.일반직외기간제및공무직등의처우개선및적절한인사관리를위한보완노력필요.보완노력필요.다이것,더얘기안할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지적사항잘챙겨보완하고있고요.

김주석위원

아까대표이사님께서지금문제가되고있는감사관련해서결과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지만그결과에따라서수용을하겠다라는말씀은저도공감대가가고요.그래서양심이있으시구나그런생각이들고,지금이렇게,더이런우리산하기관다른기관들도있잖아요.이럴때일수록우리천기철대표이사님께서좀더자숙하시고조심하시고이래주시면좋겠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아까그예산이나,아까제가업무추진비때문에이런얘기가나왔는데업무추진비도다른데는다동결이에요,동결.올린데가하나도없어.그래서말씀드린거니까요참고하시고,이제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완기

졍완기위원

대표님.답변은다받았고요,청소년재단까지.이번에제가3년간공모사업도비외국‧도비매칭사업한내역이이게공모사업실적을최대로하신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계속진행하고있고요.

완기

졍완기위원

이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완기

졍완기위원

조금씩은해마다올라가는것으로보여요,여기자료주신것보면.2020년,’21년,’22년.그런데보시면청소년재단보다는공모사업이많지않아서그런것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대부분공모사업은경기도교육청이나교육부공모사업을하는데교육부가공모사업이많이없습니다.가족여성부나이쪽에비해서.

완기

졍완기위원

그래요?공모사업나오면거의다신청하시고계시는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계속찾고있습니다.인터넷등록.지금진행하고있는것은12억짜리지금진행하고있는건데요,그것이다음주에저희가가서PT를하면그게결정이되면가장큰금액이될것같습니다.

완기

졍완기위원

나중에우리재단에성과지표할때이공모사업갖고도받는것에대해서시자체내에서도평가를많이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왜그러냐하면시에주는순수한예산보다공모사업을잘해서하고또공모사업실적을따온직원은그만큼성과도해줘야되는게당연한거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완기

졍완기위원

재단도다마찬가지입니다.공모사업을잘해가지고해주셔야지,지금안양시예산이각과에서한것을거의다삭감시켰어요,예산법무과에서.그래서아마우리특별위원회위원님들이재단이방만하다고표현하기는뭐하지만실적뭐한것그동안,그러니까올해유달리많이쳐다보는거예요.저희가예산법무과에서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하다보면지금예산이대동소이해요,각과에서올라온예산이.크게묻지않고그랬으니까질의도많고묻는것도많고그렇게하는거니까이공모사업철저하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청소년재단같은경우는지금잘봤는데열심히잘하고계시는것같아요.좀더조희련대표님께서좀더많이할수있게끔성과를공모사업쪽에할수있고인센티브줄방향을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전부다재단,인재육성대표님도여기안계시지만,아,대표님계시고하시니까재단다해주셔가지고꼭좀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세요?예,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대표님안녕하십니까?답변잘받았습니다. 우선은조금재능장학생선발관련해서단도직입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두번째’22년도사업개최지원자수봤을때미선발자가상반기에130명,하반기에88명있습니다.지금방송사에들어간돈4천500만원입니다.그리고기대효과가자긍심과사명감고취그리고지역사회에재능있는인재를소개하고발굴하는과정을소개.이사업해야겠습니까?차라리미선발된친구들을더장학금을주는방향을선택하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저희가350명중에서247명이선발되었는데요,신청하는자격자가굉장히광범위합니다,저희가.그래서자격이안되는직원들까지해서학생까지주는것은기본적인장학금에기본목적이랑형평성하고좀그런부분이있어서요,

이동훈위원

지금신청인원옆에부적격자라해서표기가돼있고미선발자라고돼있는데그럼부적격자와미선발자의차이는무엇입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부적격자는아예저희가공고할당시에자격을공지합니다.그자격자체가안되는서류에서걸러지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이미선발자는서류는되었는데선발이이번에오디션선발이기때문에본인이본인에대한탤런트를발표를해야됩니다.그게교수님들이평가해서점수를매겨서저희예산범위내에서압축시키는거거든요.조금부족한학생들입니다.

이동훈위원

그게50만원에서400만원까지차별지급인거죠?50만원부터400만원까지.이것도동일한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도거기에따라서종목이나거기에따라서미리공고를해놓고시작합니다.비율을정해놓고.초등학생이나이런아이들은적은편이고대학생들이나좀,

이동훈위원

저는사실상이6천만원이적다면적고크다면큰돈이겠지만이게사실상ABC방송이,저무시하는것은절대아니고요.이게지역내방송이잖아요.그러면이게안양시민분들께서봐주셔야지어느정도의시청률이보장되고거기서수익이보장되는내용인데이게지금사실상방송쪽을,아니,스스로기획을하셨고ABC방송국은선정을하신케이스인거잖아요?파트너로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4천500만원우리가그냥보장할테니까시청률안나오더라도같이가자,이렇게제안할수있는것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부터저희가abc하고했는데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말은정말이장학생발굴과정이너무재미있고시민분들께이런친구들의끼를보여주고싶다라고한다면방송국에서먼저와서제안을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질의드립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저희가기획하고방송국을컨텍트(contact)해서한거고작년부터한사업이고요.작년에예산을2천만원밖에못주었습니다.거기서도90분의방송편성을하기때문에대표이사하고저희가협약을하면서굉장히좋은거다,이것은.대한민국에서처음하나밖에없는거기때문에우리도이것가지고방송을해서전국으로알리자.물론시청률은,

이동훈위원

지금대표님의열정과의지저도다느껴지는데이게첫번부터방송국과이렇게같이갈필요는없을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이게기존의장학생선발시에혹시유튜브방송이라도한번해보셨나요?자체적으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는목적이아이들한테발표할수있는기회를주는게첫번째목적이었습니다.똑같이방송에서나와서본인이무대를만들어주고본인이노래를하고연극을하는것을보여주고싶었기때문에방송기전이필요했던거였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네.그러니까그친구들의끼와재능을세상에알리고싶다라는대표님의철학과의지는알겠는데제가봤을때는뭐든지어떤사업이든지완벽할수는없잖아요.기획한대로갈수없고결과가완벽한결과가나올수없는데그러면사전에우리가인재육성재단이라고하는기관에서이렇게장학생선발대회를하는데사전에시청뷰(view)가어느정도나오는지우리재단에어느정도매니아층이있는지정도는먼저체크를끝내고이사업을계획하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질의를드렸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처음부터방송국을끼고이렇게저는사업을크게하시는것보다는올해같은경우는조금더시승격,아,그러니까시승격에맞춰서이런부분들도굉장히좋지만지금안양시자체에서도총무과도그렇고문화예술재단도그렇고안양시의플랫폼들이다풀가동하려는계획들을갖고있잖아요.거기서안양시채널의한일부분을채워주는것으로그렇게저는시범사업을해봐도나쁘지않다고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방송국에서그것을방영하는그런것을원하는것은아니고저희의목적은아이들한테아까말,발표의기회를주고옛날같이점수제가아닌그아이들이진짜끼가있는가를판단하는그런건데그것을이왕이면방송이란주제를주면더준비를많이하고오는부분이있거든요.한달내내거든요,이것을하거든요.한달내내.

이동훈위원

저도반대하거나막고싶거나그것은아니에요.다만이게아무래도시민의세금이잖아요.시민의세금을시범적인사업으로이렇게거액을투자한다는것은사실상조금위험하다이생각이드는거고,대표님의지도잘알고있습니다.다만조금만규모좀축소해서,그렇잖아요,올해가인재육성재단의50주년이아니잖아요?그러니까시의50주년을맞이해서그냥기본적으로이런것들이하나의콘텐츠로서먼저시민분들께소개를해드리고그리고내년도에이사업을정식적으로해보는것은어떨지의견여쭙고싶은겁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6천만원예산이다방송으로가는것은아니고요,그안에교수님들에대한수당도들어가있고대관료도들어가있고,제가볼때는3천에서3천500만원정도밖에안건너갑니다,방송국은.거기에있는기자재라든가LCD라든가이런것설치해줘야돼거거든요.

이동훈위원

심사수당이지금1천260만원잡혀있고오디션운영용역이4천280만원잡혀있고,운영비가180만원,280만원각각잡혀있고이런부분으로봤을때는,제가봤을때는이해가는부분이방송사로다,방송사만좋은것으로간다이생각이들고요.그리고그옆에장학드림데이라는사업이있는데이사업은장학생선발프로젝트끝나는날혹시회포를푸는그런네트워킹데이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연말정도에계획하고있는데요,기부자들하고장학혜택을받은장학생들한자리에모아서장학생들이‘기부데이’에대한고마움을느끼고또기부자나장학생을보고하는그런자리를만드는겁니다.그래서재능장학생들도그날발표의기회를좀주고해서다양한프로그램가지고있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재능장학생도지금일정표를보면12월달에방송하는것으로돼있고장학드림데이도12월말이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끝나고나서그아이들이좀보여주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시상식겸으로지금예산을잡아놓으신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시상식은별도로있어요.

이동훈위원

아,당일날하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갈라쇼가따로있고요,재능장학생발표하는갈라쇼가있고증서수여식이있고드림데이가따로있습니다.세가지가따로,따로날짜를잡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저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것은서로의철학이다른것같습니다.그런데저도행사기획을해보고문화예술쪽에있어보고다이런오디션에참여해봤지만시범적인사업을,솔직히말하면저는이사업에애정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점차발전되고안양시민분들께서진짜예전의‘슈퍼스타K’를기다리던것처럼이런방송들을기다렸었으면해요.다만그전에‘파일럿(pilot)’으로는한번무조건돌려봐야된다.파일럿방송으로는우선유튜브채널부터해봤으면좋겠다,이생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유튜브도같이방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에저희가소규모로했거든요.그래서약간예산이올라간부분이있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같이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일단조금더제고해볼필요가있을부분이라생각이들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것디테일하게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네.그리고두번째는드론에대해서질의드렸었는데이게지금답변내용을보면교육부예정공모사업에간다고돼있는데이게자부담이몇퍼센트정도예상하시는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드론스쿨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드론스쿨은올해지금시작했고요.2‧3종자격증을,자격증반만운영했고내년에는학교의지금선생님들하고피드백을받아보니자격증만중요한게아니라조정기술이라든가이론적이라든가그것을좀더해서세부적으로가르쳐주는게더많은아이들한테혜택을주겠다해서100명을지금대상으로,

이동훈위원

그취지도좋고너무좋아요.너무좋은데지금사업비가1억이잡혀있고그1억을잡은이유가‘교육부예정공모사업중신산업분야진로체험거점센터에지원하기위한자부담금액이다’라고쓰여져있는데이게아닌가요?‘시비로편성하고자함.’.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죄송합니다.시비입니다.100퍼센트.

이동훈위원

‘재원매칭등의사항이점수에반영되는바시비로편성하고자함’.그러면이것은안양시이름으로신청하는건가요,아니면재단이름으로신청하는사업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양시출연금입니다.안양시가저희한테출연금으로주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교육부사업에지원을할때안양시도장으로들어가요?아니면재단의도장으로들어가는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도장은어디다계약하시는것말씀하시는거예요?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요.그러니까공모사업에지원하신댔잖아요?저랑다른것보고계신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같은것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맨마지막문단에보시면‘2023년교육부예정공모사업중신산업분야진로체험거점센터에지원할예정으로신산업분야사업실적,재원매칭등의사항이점수에반영되는바시비로편성하고자함.’.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까말씀대로공모사업을지금저희가진행하고있는게있는데그게내년2월말까지13억을써야되는사업이있거든요.

이동훈위원

13억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공모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다음주저희가수요일날발표를하는게있는데이공모사업예산이13억저희한테배정이되는겁니다.이거배정이되면이런사업들을그리로좀같이매칭시키려고하는계획은있습니다.그것을아마살짝확실하지않은건데도표시한것같습니다,직원들이.

이동훈위원

아.그러면두번째로지금드론스쿨같은경우가지금각지자체에서도많이도입되고있는교육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인재육성재단에서는이게자격증까지이렇게반에넣은이유는어떤이유실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자격증은사실상안양공업고등학교에부사관학과가생기면서드론부사관학교가생겼습니다.그래서안양공업고등학교하고협약을하면서부사관학교어차피수업이진행되니그2급자격증을우리랑같이해보자그래서시작된사업이어서거기서상시적으로운동장에드론시험장을만들어놓고해서자격증반을운영한겁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네,이상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대표님,우리재단3개년세입‧세출내역그것만정리하셔가지고저한테따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천기철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청소년재단질의,잠깐이석하셔서순서가넘어갔었는데요,질의하실위원님있다하여서우리청소년재단조희련대표님다시한번질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예,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를해놓고자리를이석해서순서가지나서질의드린점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재단의임직원숫자가어떻게되죠?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계약직포함해서119명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수상실적요청드렸고앞에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이공모사업현황이것같이자료제출해주셨는데보면공모사업의특성상공모사업하나당사람한명이투입되어야됩니다.그래서인력한분이사업계획서도제출하고사업진행도해야되고사업결과보고서도작성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2022년보면100명좀넘게있다고했는데43개사업을무려공모사업으로진행했어요.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거의정규직들이공모사업을응모하고있고요,정규직은65명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대부분거의한개의공모사업을맡아서하고있는거고.공모사업의특성상공모사업을제대로진행하지않거나미흡하게결과를마무리하게되면차후에선정되기어려운지점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공모사업은우리가시에서받는사업과는다르게철두철미하게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동의하십니까?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안양시청소년재단이무려21건이나수상하게되었어요.그런부분에서대표이사님께서청소년재단잘운영하고계신다하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저는부족한점이많지만우리재단의직원들이정말열정적으로사명감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국의수련시설평가나상담센터평가에서도전국에서거의톱클라스(class)에서평가를받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고격려해주신점감사드리고올해더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음같아서는공모사업을그만하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고싶지만시의재정건전성을위해서앞으로도이렇게사업추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저희직원들이청소년들한명이라도더혜택을주려고다양한방법으로공모사업발굴하고응모하고있습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청소년재단칭찬을꼭해주시고싶으셔서지난,네,또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 조희련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정순식품안전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시간이좀늦지만않았으면식품진흥기금으로한시간도넘게얘기하고싶다는생각이있는데좀아쉬운지점이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식품안전과가제일먼저이것진행했으면다른과들이조금민망할뻔했다는생각이듭니다.혹시왜그런지아실까요,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희는기금의특성이조금달라서.

채진기위원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도물론기금공부하다보니까또알게되었어요.다른기금과는다르게식품안전과는자체수입을마련할수있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징금이나이런것을통해서수입을마련할수있는데수입이1억4천이었어요.1억2천에서1억4천정도가계속유지되고있는데그이유가어떻게될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사실은저희가이과징금수입을예상을,예산을이렇게잡는거고요.실질적으로2020년부터올해금년까지코로나때문에과징금수입이실질적으로는이것보다많이작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금조성액이조금씩감소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것담당주무관님이김명희주무관님이라고나오는데진짜감사드리고싶은점이제가아까앞에서지적했던모든기금과관련해서여기는분석결과도진짜다세세하게작성이돼있어요.여기보면‘지속되는경기침체로인해「식품위생법」등을위반하여행정처분시과징금납부대신영업정지처분을원한다’란내용부터시작해가지고맨마지막에는‘위생등급제지정홍보사업및모범음식점지원등음식문화개선홍보사업을일반회계로편성했다’.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기금이계속추가적으로세입하기가어려운상황에서이런기금지출이늘어나다보니까이것을일반회계로바꿨다는내용인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내용들이잘정리돼있어요.그래서몇가지만조금더말씀드리면오늘제가기금과관련해서불가피성정도에대해서양성평등기금의5개사업율제외하고다불가피성정도가전부다‘상’이었어요.그런데여기식품진흥기금같은경우는불가피성정도가최초로‘하’가있는게있어요.주방시설개선지원사업상이세개,중이하나,하가하나예요.그러니까이런기금운용계획을사실불가피성정도로실제로상중하로나누어서체계적으로운용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주방시설개선지원사업이불가피성정도가‘하’인이유는뭔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작년같은경우에는음식점입식식탁개선사업을했었고요.올해주방시설개선사업을했는데이기금이자꾸줄어들다보니까이게도비도기금40퍼센트지원입니다.저희가사실은내년까지는이사업을일단은삭감하고기금을좀더보전을해야되겠다싶어가지고그래서이사업자체가나쁜사업은아닌데저희가이번에는이렇게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부서에서이런기금에대해서자체적으로사업에대해서자체평가하고이런것들을일반회계로전환하거나아니면사업을잠시중단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부처에서기금에대해서잘운용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같은경우는유연한조정정책이필요하다고돼있는데5개시군에서만운영하고이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보니까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진행중에있더라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저희가만안청소년수련관에위탁을한사업이고요,이게경기도에5개시에지금운영하고있는데작년에2억3천예산이었어요.올해1억8천으로예산이좀감소했고.당초에이게만들어질때는전액도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그러다차츰줄어들면서지금은도비70퍼센트매칭사업이되었어요.저희가기금이많이어렵다보니까이것을저희가도하고자꾸의견조율하는과정에서이렇게좀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책자를읽으면서진짜이게잘만들어졌다고느껴졌던부분이제일마지막부분이에요.권역별수혜사업의성격이있는만큼사업수행시군에기금재원사항을감안한유연한정책조정이절실함.여기작성한분이절실했다고느껴질정도로이게처음에총평부터시작해서되게체계적으로잘구성돼있다는생각이들고요.좀제안을드리자면지금진흥기금으로쓸수있는사업들이식품위생법상에정해져있잖아요.그런데「식품위생법」상에제89조3항에있는내용들인데요,여기나와있는내용들이다양하게반영될수있는사업을했으면좋겠으면생각이듭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기금이조금더원활해지면저희가좀많은사업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질의가없으시므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순식품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도로교통환경국으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자리가정리되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로교통환경국너무늦은시간까지기다리셨는데요,이어서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노형성과장님.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보니까안양천상류수질개선모니터링보조금이있는데요,올여름에장마철에보니까장마질때쌍개울에서군포에서나오는것청계에서내려오는게만나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물색깔이달랐어요,물색깔이.왜그런지아세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비가많이왔을때말씀하시는것?

김경숙위원

응.비가많이왔는데물색깔이한쪽은까맣고한쪽은노랗고그렇더라고요,그게.군포쪽으로는공장이많았잖아요.그쪽에서폐수를버리지않았나그런생각을했습니다.진짜확연히사진도찍어놨어요,지금.사진있는데한20층되는건물에서그것을누가보고제보를한거예요.그런데그렇더라고요.그래서‘확실히공장지대에서폐수를버리고있구나’그런생각에서안양천상류쪽에가그쪽이잖아요.모니터링을진짜보조금이얼마안되기는하지만그래도역할을하기때문에이지역에집중적으로모니터링을잘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또이렇게자료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명시이월관련해서는제가이것따로저번에자료를받아본것같습니다.그래서중요한사업이니만큼잘진행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관리감독부탁드립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채진기위원

다음은수상현황.수황관련해서,사실제가이번에전체부서에다가2022년수상관련해서질의드린게환경정책과때문입니다.사실환경정책과가며칠전에‘화학사고지역대비’그것관련해서수상한것,그것여쭤보고싶었는데요.자료제출을다른부서는다한장에다다했는데여기같은경우는각사업별로,각수상별로어떻게해서수상됐고뭐정량평가,평가방법까지해서잘제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환경정책과가그때부서를가보니까인원들이많이없고그러는데도불구하고경기도,환경부,국무조정실에서전부다‘대상’이렇게받은것보니까환경정책과에서일을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환경정책과에서계속적으로안양시환경정책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심갖고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김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질의가많아서.그런데이것도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요.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이요.작년보다한120억이늘어났어요.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김경숙위원

예산이늘어났는데지금전기차가능력이검증을받은거예요.전기차능력을검증을받은거예요.그렇죠?그래서이렇게전기차를구매하는인원이많아지는거잖아요.배터리가그동안에는조금약하지않을까해서전기차구매에조금꺼려했었죠.그런데지금요즘은전기차를많이구입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보급이잘되고있고요.그래서친환경,앞으로의탄소중립에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전기차가우리가지금이게지원을해주잖아요.지금얼마씩지원을해주고있나요?1대당?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일반적인전기자동차같은경우1천만원,

김경숙위원

국비로?국비‧도비다해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본차량5천500기준으로해서1천만원을.

김경숙위원

1천만원만나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1천만원만나가요.그런데국비‧도비다합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예.점진적으로그런데그것도이제,

김경숙위원

없어질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점진적으로조금씩약간줄어들추세에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그런데,그래서이게지금문제가뭐냐하면,문제점을모르시나요,혹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김경숙위원

문제점모르시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문제점이요?

김경숙위원

예.지원금에대해서문제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지원금에대해서요?

김경숙위원

예.제보받으신것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특별히제가뭐.

김경숙위원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승계하고매매할경우이것2년이내로정해져있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적인승계나매매일경우에는그것에대해서별다른저기는없고요.

김경숙위원

1년이내에승계하거나매매하면어떻게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인이할경우에는별문제는없는데요,

김경숙위원

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말소나이럴경우에는,

김경숙위원

의무기간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의무기간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은없습니다,별도로.

김경숙위원

그럼지원해주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만약에내가차를샀는데,내가전기차를구입을했는데다른사람한테이전을했다는,

김경숙위원

양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말씀하시는건가요?

김경숙위원

네,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럴경우에별도로보조금을,

김경숙위원

그러면오늘우리가해서다음달에다른사람한테넘겨줘도상관이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별도로보조금을환수한다든가이런것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왜그런게없어요?환수조치있잖아요.여기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말소를만약에이럴경우에,

김경숙위원

‘의무기간미준수시환수조치합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환수조치는차량을폐차하거나수출을할경우에그것에대해서보조금을환수를해주는거고요.택시같은경우에는택시에다가일반차량으로용도변경을할경우에,택시인경우에는추가로보조금을주거든요?그럴경우에는그것에대해서환수를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환수하고있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환수하고있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요.일반적인개인간의,일반적인차량은상관이없고차량을말소한다든가수출할경우에는그보조금에대해서환수를하고택시를일반으로할경우에는추가환수를,추가금을부과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만환수를,

김경숙위원

그러면택시는지금얼마를받고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택시는얼마를받고있어요?얼마를지원을해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는한200에서300을추가를더줍니다.

김경숙위원

더해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런지원을해주고바로바로그러면또다음에지원을또받는거네요?지원을또받을수있는거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인경우에는보조금을추가로더주기때문에그에대해서환수를해주는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면차를전기차를사서,5천만원에샀어요.1천만원을지원을받았어요.그래서500만원만자기가챙기고4천500에판다.그런소리는뭐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

김경숙위원

업자들이그렇게또하고있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택시인경우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경숙위원

그럼택시인가보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같은경우는추가,

김경숙위원

택시는그것은다표시가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택시인경우에는택시보조금을추가로주거든요.200,300을주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환수를해주는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환수하는방법을다알수는없,아,이게용도변경이됐기때문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일반택시,

김경숙위원

다른사람앞으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에서일반으로넘어가니까그것에대한,택시추가보조금을우리가추가로주기때문에그금액에대해만큼만환수를하는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면자동차를사서그냥기간없이조금이따팔아도상관이없다는얘기예요?보조금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그렇죠.

김경숙위원

그것은,아,다들지금전국적인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

김경숙위원

전국적인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한번?

김경숙위원

전국적인사항인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안양시만그런것은아니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난그런의무운행기간이있는줄알았어요.없군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숙위원

없다는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2년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왜요?2년없다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이요?

김경숙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자고하면택시에서일반으로넘어가면저희가200에서300을주거든요,추가로?그것에대해서기간을선정을해서그기간만큼에대해서만저희가,

김경숙위원

의무기간을두는거예요?택시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추가부담금그것을환수를하는거죠.

김경숙위원

아,택시만2년의의무기간이있는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택시요?

김경숙위원

예.일반승용차는의무기간이없다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일반차량은일반이일반으로줄경우만약에옆에사람지인한테물려준다고하면그것은우리가추가부담금이없으니까,없으니까그것은이제하는거고.

김경숙위원

의무기간은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그것은전혀,

김경숙위원

최초에샀던사람이의무기간이없다는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예.

김경숙위원

다시한번알아볼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것사실이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런제보를받아서제가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일반전기차자가용을샀는데1천만원혜택을국‧도‧시비에서지원을1천만원을해줘요.5천500만원.내가다른사람한테양도를하는데양도기간,내가샀을때1천만원보조금을받았잖아요?의무기간이없다,이말씀이시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영업용은거기에서200,300만원을더받으니까의무기간이있다,영업용택시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이요?

김주석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의무기간이라고하는것은어쨌든간에저희가200에서300을주니까,추가로.추가를택시에대해서보조금을더주는거거든요?예를들어서1천만원인데1천200을줄경우에는200만원이더주는거지않습니까?일반택시에대해서.

김주석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200만원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보조금을저희가환수를하는거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기간이있다,없다?200만원환수하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정확하게…….정확하게한번제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그것은지금한번확인을해봐야되는데요.아마지금과장님말씀은택시에서일반으로용도변경할때는무조건환수하는거거든요?

김주석위원

택시에서택시로바꿨을때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기간은좀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상관이없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기간을확인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택시에서영업용에서일반으로할때만200,300만원더보조금준것에대해서반환을받는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예.

김주석위원

기간은없고?임기기간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주석위원

김경숙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그건데지금자꾸말씀을좀서로소통이안돼가지고.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김주석위원

전기차그,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2년있다고,죄송합니다.택시에서일반으로할때의무기간이2년입니다.

김주석위원

아,예.2년후팔면없고2년이내에팔면200,300만원더많이받은보조금은반환을해야된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를들어서,제가알고있기는2년에만약에200만원을할경우에는만약1년을탈경우에는그게50퍼센트에대해서보조금을저기하는거죠.200만원을만약에내가더보조금을주지않습니까?그런데만약에1년을탈경우에는100만원만저희가환수를하는거죠.

김주석위원

아,더2년이니까반?50퍼센트?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아까그렇게설명해주시면되는데.좀하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도사실은별안간에여쭤보니까좀당황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예. 예,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

한번만더여쭤볼게요.

김도현위원장

예,김경숙위원님마저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그러면한사람이전기차를사서1천만원을지원을받았어요.그리고한5개월있다가다른사람팔아버리고또다시전기차를해서또받아요.그러면계속중복지원해주나요?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같은사람인경우에,

김경숙위원

예,같은사람,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2년이내에는안됩니다.

김경숙위원

그것봐요!있잖아요!왜그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같은차량을요,같은차량을.

김경숙위원

그래,같은사람!같은한사람이.그게2년의무기간이란말이에요.왜그것을모르십니까?아이,참.

김주석위원

원활한진행을위해서요,내일확인하셔가지고,

김경숙위원

그리고,그러니까,

김주석위원

김경숙위원님한테서면으로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자료는별도로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이,왜그러십니까.

김주석위원

예,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게문제예요,지금.그렇게해서업자들이500만원씩남겨먹고이렇게판다는거예요.전기차가이렇게급증하는수도그런것도포함되어있는거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그것까지는제가업무를숙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아하,참.이게이것해서방법,대안을찾아야됩니다.이런것들이지금허다하게하고있답니다.과장님그것도모르면어떻게해,지금.이것을찾아야되는데.그럼계속이게290억이뭐예요,지금.1년에.예?다지원받으려고지금새차,새차해가지고그냥다하는거잖아요.다팔아먹고1년타다팔아먹고그러면계속중복지원이되는,그것도모르는데계속해주겠네,그럼.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우리김경숙위원님질의하신내용전기차관련해서보조금지급에대한정확한규정이랑그다음에혹여나발생할수있는부정사례같은것들정확하게좀확인하셔가지고요내일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꼼꼼하게준비좀해주세요.여러위원님들이관심이많으시니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채진기위원님.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저질의하겠습니다.빨리끝내겠습니다. 과장님,제가2차추경부터결산까지계속명시이월사업과관련해서계속질의드렸습니다.그런데오늘이번내용보니까조금내용이달라졌어요.어떤내용이달라졌을까요?‘스마트그린도시사업계획변경승인됐다’라고되어있는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관련해서내용이좀달라진것들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사실그전에협약서환경부하고맺은것에대해서사실2년안에사업하기가행정절차이행에대해서하다보니까어려움을계속환경부하고트라이를했거든요?그런데사실그것을회의를하다보니까좀받아들이지를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환경부에서는다시회의를열어서계속만약에2년안에사업을,내년까지사업을못한다고하면예산을삭감하는쪽으로결정이됐거든요?

채진기위원

저도환경부에확인해봤을때는안양시의사업이굉장히부진해서삭감할예정이다라고까지는제가얘기를들었거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회의를참석해서조금했는데어쨌든간에,저희는어쨌든이것에대해서기존에저희가국비를저희가받은사항이기때문에최대한우리는국비를삭감을안하게끔노력을사항에대해서조금노력을한결과다른자치나,뭐화성이나성남같은경우는57억이,화성같은경우는57억이깎였고성남같은경우에는14억,15억정도깎였는데우리는조금약간에코센터가증축분이있고아니,리모델링있고증축부분이있는데어쨌거나저희나름대로해서기존에는리모델링위주로사업을하면서박달동선별장이돈이좀모자라거든요?그런것을대체를해서저희가사업비를안깎이는쪽으로해서공문을12월7일자에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사업비가조금모자란부분이있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사업비는저희가당초에는증축까지생각을했는데기존에는리모델링위주로만하면서그돈이남아있는것을선별장으로저희가하는것으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환경부가굉장히완고한입장이었는데그래도과장님과부서에서적극적으로해주신덕분에삭감없이진행된것은다행인것같습니다.추후에,내년에는사업을진행해야되는거잖아요?내후년?내후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지금은현재설계공모를해서추진하고있고요,시설공사과에서.내년초에저희가공사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환경부에약속을한거잖아요?내년에는무슨일이있어도추진하겠다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사업에차질이없도록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고요.그동안저희추경이나제가결산때계속했던내용들이좀많이반영된것같아서과장님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사업계속잘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지금전국에전기차가많고우리안양시내도수소충전소가없고전국에도수소충전소가몇군데안돼요.그런데안양시에서수소자동차가일부예산을잡아서예산지원금이되는것같은데이것에대한대비책은있나요,저희안양시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소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수소충전소에대해서사실,거기자료에도위원님한테도드린바에의하면저희가수소차가올해도45대를전기차를보급은했거든요.그런데아무래도인프라가구축이안되다보니까좀어려움이,수소차에대해서아무래도많이보급을못하는데내년에는저희가조금해서한번수소충전소에대해서과연안양시에타당성있는후보지를,충전소에대한타당성을해서위원님들하고전문가하고해서한번구축을할수있는장소를모색할계획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수소차가중요하고앞으로도환경오염에수소차가훨씬나으니까지금은그냥선호도가없어가지고차이가되게많은거예요,전기차보다.앞으로는충전소때문에구매력이떨어지는데지금과장님답변했듯이내년에,내가보니까얼마안남았네요.한번기후대기과계실적에적극적으로한번충전소할수있는것좀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또수소하니까폭발해서터질것같은데절대터질염려없으니까그냥잘해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좀전에전기차보조금2년이라고말씀하셨는데2년은맞고요.각지자체마다틀립니다.제가안양시아까답변을하다말았는데처음2년에2년은할수가있어요.그런데그것은우리조례에제가지금확인을못했는데양도‧양수했을때에는양쪽합의하에받으면돼요.매각을할때나는못받고돈으로환수할수있고3개월내70퍼센트,3개월단위로다가보조금회수금액이다틀려져요.저희시도아마그렇게되어있을거예요.제가기억을하는데보조금회수가그렇게틀려지는거니까이따정확히설명해주셔가지고해주세요.단지2년에는1인밖에안되는것맞아요,아까김경숙위원님말대로.그런데매각할적에법인이나이런데나대량으로뽑았을적에매각할적에양도‧양수를안하고2년후에넘겨준다든가,요즘차뽑기가힘드니까,기간이오래걸리니까그러한점이많이일어나요.절대그러한점이일어나지않게끔차소유주하고틀리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종합보험을넣고차는먼저타는거죠,자기가.그런데비용은더받는거지.차는네차인데보조금받은것먼저탄다는그소리예요,김경숙위원님말씀은.그러니까그런게안되게조심해주시고요.보조금환수도2년후에해가지고내가한달남겨놓고차를판매했다.그보조금전액회수가아니라탄기간은빼줘요.환경오염을지켜왔기때문에.못탈수가있잖아,내가능력이안되고할부로샀는데.어떻게해요?팔아야되잖아요.그기간만큼환수금액도틀리고또사는사람하고잘조정해서하면지자체마다우리종류가약간틀리니까잘찾아보시고정확히설명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궁금증이있어가지고찾아봤어요.의무이행기간이있다면,아,이것을되판다면사는사람의입장을찾아봤어요,이것을왜사나.어쨌든보조금은지방에따라지자체에따라차이가많이나고거기에가서사면되는데.그리고우리안양에사는안양시민의경우에도내가왜이옆에사람것을사겠어요?내놓는다해도.내가사도보조금받을수있는데.이런의문점이생겨서제가알아봤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의무이행기간이2년이래요.전기차보조금받은것.2년인데받은구매자있죠?여기서2년인데나한테팔았어,내가샀어.그러면그2년을나한테인계된대요.이사람이1년하고내가샀어,그러면내가1년하면이행기간이내가승계하는거야.그렇게됐고그러면왜중고차를살까하고내가찾아봤어요.왜사냐니까그러니까그것법의미비점을정책이라도메꿔야되잖아요?뭔가이익을취할수있다면,보조금을주고.이런현상이일어나는데이게지금신차출고지연에따른,나는빨리사고싶어.그런데신청을했더니이게지연이돼서굉장히늦게나온대,나는빨리타고싶은데.그런데이분이1년탔대.이것을가지고내가산다는거예요.이런게일시적인현상이라지금반도체출고지연,두가지예요.반도체출고지연과반도체수급난,참,신차출고지연.반도체수급난과신차출고지연으로인해서매매가이루어지는일시적인현상이라그것을다시환수하거나이런제도를마련하지않고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이해가셨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년의무기간인데왜그것을사냐,그런것있잖아요.기업들의반도체수급때문에조금출고가지연되는현상에서.예,그렇게하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되셨죠?정리되셨죠?

김주석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김도현위원장

우리과장님일거리를많이덜어주시네요,여러위원님들께서.그래도꼼꼼하게정리해서자료도꼭제출좀해주시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동안에전기차나올때,전기차가우리가지금몇년전부터나왔어요?

김도현위원장

위원님질의계속하실거예요?

김경숙위원

아니그동안에어쨌든그런,

김도현위원장

아니질의를하실거면마이크를켜고하시고.

김경숙위원

그런경우가많이있었다.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김경숙위원

그것을지적하는거예요.

김주석위원

원활한진행을위해,

김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예. 네,우리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질의에대한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오늘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계속이야기했었는데과장님답변서를보니까질의를안할수가없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본예산편성시기보다먼저이루어짐에따라예산금액이일치하지않는다라고되어있어요.과장님생각도이렇게똑같이생각하시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표현상이렇게됐는데요.이렇게된이유가저희들중기지방세웠지마는전기하고,이자료에있지마는,

채진기위원

그밑에내용말고요.그위에있는,제일위에있는답변내용말씀드리는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이먼저세워졌으니까숫자가안맞을수도있다라고지금답변을하신거잖아요?이서면답변에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표현이좀모순이있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먼저세워졌으니까거기에준용해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지금어저께예산법무과부터계속제가똑같은말씀을드리고있는데,물론이러한오차가생길수있습니다.그러니까정확하게안맞을수있지만최대한맞추려고노력하는게안양시재정건전성과,상위계획,상위법령에따라서하게끔되어있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신중하게검토해서작성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이제저는마지막이에요. 자원순환과장님.자원순환과가지금진짜거기에서일하시는,근로하시는근로자님들이엄청극한직업입니다.그렇죠?최고로극한직업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이해하시니감사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예,악취에다가분위기,환경에다가엄청열악한장소에서일하고계신다는말씀드리고요.그것을또관장하는과장님께서도그분들의그런노고를잊지말고또챙겨주셔야되는마음의부담이크시리라고생각을하고요.우리가이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이선별장이지금환경이몇년전에나가봤을때아주열악했어요.그게개선이좀됐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내년초에,저희들예산이반영됐습니다마는내년초에선별소추가설치공사를하게됩니다.더선별장을늘리고요,더보강공사를해서지금현재선별률이한45퍼센트가되는데그공사완료가되면대략한,

김경숙위원

100퍼센트가?될수있도록?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70퍼센트정도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네.그래요?여기보면지금여기사업자민간위탁이39억이에요.40억정도가되는데여기에지금일하시는분이43명이에요.계속이분들인원수로도유지될수가있다는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우리안양시전체쓰레기재활용선별장에서는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인원으로다계속할수있다는얘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분들이지금아주오래되신분도계시고요.아직그렇게오래안되신분도계시는데진짜열심히잘해주시고계십니다.

김경숙위원

또나이드신분들이거의대부분이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지금연세가좀되신분이계십니다.

김경숙위원

예,그래서보니까아주진짜열악한곳에서하고계신데새롭게환경을바꿔주시면더좋은공간에서,겨울에도거기가엄청추운완전그냥허허벌판이나마찬가지일정도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런시설도,

김경숙위원

그런곳에서하고그러시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보강해서공사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우리의식주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가생활쓰레기가안양시전체에서배출되는것을거기에서다처리하고또자원화를만드는것에대해서우리가지원하는금액대비효과가좋다.효과적이다.그렇게생각을하고요.음식물도자원화로만들어서저기로나가는건가요?거름으로가는건가요,사료로가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저희관리하는업체가따로있는데요.그것을음식물반입이되면,

김경숙위원

건조해가지고,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반입이되면그것을공정처리를해서최종사료화시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여기에일하는이분들의근로조건같은것도사업주의인권유린이라든가그런것,임금대우그런것들도우리안양시차원에서도보호해줘야된다는그런,그렇게좀과장님께서적극행정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저번에김광택청장님께서거기에과장님으로계실때진짜거기를엄청나게깨끗하게관리를잘하셨어요.그래서다들칭찬도잘하시고그래서고속승진을하셨어요.청장님까지하셨어.그러니까과장님도거기서아마잘하시면청장님까지도아마가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언제기회가되시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금년에도많은보강공사내지주변환경을많이공사를했거든요?언제적환장한번가시면많은변화를느끼실겁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그분들도진짜잘대우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다음은여기개방화장실제가저번에사진찍어놓은게있는데요.개방화장실이저번부터제가말씀을드렸는데도표지판이없어요,없는데가있어요.그런데표지판을잘설치를안하려고그러는지몰라도표지판없는데가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개방화장실같은경우는요저희들지금48개소를관리하고있는데,

김경숙위원

그런데그런데가있어요.그래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48개까지다아니더라도거의다지금다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화장실변기2개에다가소변기하나정도가되면화장지몇박스가가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특정하게고정적으로가는게아니고요,저희들이매순회를계속해요.

김경숙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순회.

김경숙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시켜서관리하는업체가있거든요?순회해서화장지나다른저기,

김경숙위원

아니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기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매번정해진기준은없는거고돌면서떨어지면그때그때채우는그런상황이거든요?

김경숙위원

그래서이것은너무과하다,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사진을찍어왔거든,누가보내주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다섯박스?일곱박스가와있더라고요.화장실변기두개에다가소변기하나있는데.그래서거기가게받은분이세입자잖아요.세입자인데그세입자한테그러더래요.‘그것남겨놓고다음에제가가져간다고’.그런사유들이있어요.그러니까그런것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요저희들이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체크하셔가지고요,잘관리하도록바라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더달라그러면더주지마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화장실위생상태제대로좀해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들심사가끝났는데요.특히우리소관부서모두가우리안양의여러빈틈을채워주시고또시민들께언덕이되어주는그런부서라고생각을합니다.또코로나19끝나기무섭게수해나재난재해때문에고생들많이하셨는데요.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또늦은시간까지자리잘지켜주시고답변준비에최선을다해주신우리두분국장님과과장님,팀장님그리고우리산하기관대표님들그리고답변준비에고생하셨을일선주무관님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내년에도지금처럼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애써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올한해잘마무리하시고또다가오는새해에도힘차게맞이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