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정책과, 문화체육과, 우포따오기과, 생태관광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3호)(계속)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한 해 동안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7억 3,981만 원에서 1억 3,279만 6천 원이 증액된 58억 7,26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15억 467만 4천 원에서 1억 1,267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1,73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22억 4,990만 원에서 631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5,62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코로나19 격려치료비 등 8개 사업으로 기정액 16억 3,823만 6천 원에서 1,380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5,20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기정액 119억 882만 5천 원에서 1억 8,044만 6천 원이 증액된 120억 8,92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등에 기정액 68억 9,952만 2천 원에서 1억 5,369만 1천 원이 증액된 70억 5,32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기정액 38억 6,867만 원에서 2,266만 원이 증액된 38억 9,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보건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 회기도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기 바라며, 계묘년 흑토끼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김연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8억 9,952만 2천 원에서 1억 5,369만 1천 원이 증액된 70억 5,32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대합공설운동장 주차장 확대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주차장이 체육관 사용하는 데 옆에 작은 주차장이 있더라. 그렇지요?(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뭔가 업체가 철강회사인지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업체를 위해서 주차장이 조성된 것으로 그런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주차장을 했을 때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고 한 기업체를 위해서 주차장이 활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합면 주민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3필지가 땅을 매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하는데 빠른 시일 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에 재감정을 통해서 직접 지주를 만나고 설득해서 우리가 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주차장 접근성은 거리는 있지만 대합면 소재지에는 땅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건데 주로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 지역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체의 전용주차장이 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서 대합면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40페이지 보시면 우포따오기 방사행사 추진에 내려와 있었던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잖아요? 국비, 도비까지, 그런데 앞전에 방사행사 할 적에 예전에 행사보다 많이 축소되어서 했는데 그날 초등학생들 합창인지 노래 부르라고 데려다 놓고 그것도 안하고 했는데 사전에 그런 경우 같으면 통보를 해서 취소가 됐으니까 아이들 노래 안 불러도 된다라고 연락을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는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행사축소가 된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본 행사 때는 유어초등학교 학생들 초빙해서 노래도 부르고 사전에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9월달에 가을방사 때는 노래계획이 없었습니다. 노래계획이 없었고 영상물로 대체하는 걸로 사전에 다 통보되어서 의논된 사항입니다.

그날 대지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더라고요.(예) 그래서 제가 뭐 하러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래 부르러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그게 어떻게 됐나 싶었거든요.

사전에 저희들 학교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 뵙고 이번에는 영상물만 보고 간단하게 했는데 학생들 초빙한 것은 그래도 의미를 두기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초빙한 것입니다. 당초에 다 소통됐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사항이고요.

노래 부르러 왔다는데 그날 노래 안 불러서 너무 당일날 축소되었나 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따오기 먹이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먹이입찰대상은 도내입찰로 구입하는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도내입찰로 하고 사소한 훈련용 먹이라든지 새우라든지 귀뚜라미는 관외업체가 있는 데는 관외 다하고 있고 관외없는 데는 개구리라든지 토종개구리 그런 데는 또 관외도 하고 있습니다. 관외에 생산업체가 있는 데는 지금 관외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하고 또

미꾸라지는 도내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입찰로 하고 있습니까?(예) 지금 의회의원님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내에도 미꾸라지를 키우고 따오기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먹이가 있는데 관외까지 굳이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관내농가에서 생산된 먹이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창녕군내에 관내에 사육하는 농가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기들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 구입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에 따라서 도내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머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 우리가 개구리라든지 특수성 있는 먹이 말고는 다 관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따오기방사행사가 국비하고 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50% 넘게 깎인 부분인데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사를 깎아서 했으면 국도비 예전처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도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내년에도 예산은 5천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혹시나 무슨 특수 계기가 있을까 싶어서 그때는 또 행사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왜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행사를 줄여버렸는지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내빈들을 위해서 포장하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에 같으면 앉는 자리라든지 호화스럽게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따오기에서 부족한 예산 이 행사경비를 줄이고 결산추경 때도 보시다시피 줄인 예산만큼 2,300만 원만큼 다른 과목에 다른 목으로 박스구입이라든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따오기방사행사에 줄인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쓰여졌네요. 국고반납이 아니고?

반납할 턱이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 편성세목 다 인건비라든지 약품구입비에 먹이구입 다 그 예산입니다. 줄인 예산으로 했습니다.

저는 국도비 이 행사로 배정된 것을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국고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예산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쓰였다면 잘 사용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겠다 하면서 승인만 받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입니다. 117페이지부터 생태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우포늪 주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위탁처리에서 이게 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지포늪 그리고 목포늪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가장자리 있지요? 늪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장자리로 돌아보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것은 바다 한 가운데 쓰레기더미 쌓여 있는 것처럼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위탁처리업체가 조금만 신경써서 우포늪 가장자리를 한 바퀴 사지포늪이나 목포늪을 한 바퀴 돈다면 이 예산가지고 턱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분이 가장자리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치운다고 해도 어떻게 치우지 할 정도의 쓰레기가 사실은 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자리가 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에 탐방로가 아니고 가장자리기 때문에 관광객들 눈에는 실제 보이지 않는 데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당초에 편성한 게 큰 비가 왔을 때 토평천을 통해서 우포로 유입되는 합성수지 같은 쓰레기들 그걸 저희가 이 업체에 전체적으로 위탁줘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게 있을 경우에 건저서 그걸 처리해야 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처리비용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업체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건저서 처리하고 이렇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들어온 것 있으면 저희가 건저서 위탁처리하는 그런 비용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담당팀장님이 동행을 해 주신다 하면 제가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동행해서 확인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그 부분이 다시 또 우포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확인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석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 및 세출예산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8억 6,867만 원에서 2,266만 원이 증액된 38억 9,13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가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가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