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63호)(계속)

수도과장 황선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내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6,769만 8천 원 증액된 427억 3,215만 8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1억 4,713만 9천 원 증액된 92억 5,329만 8천 원이며, 기금은 공익직접직불제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억 9,058만 2천 원 감액된 180억 5,638만 8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서 기존 액보다 8억 1,114만 1천 원 증액된 104억 3,14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5억 6,752만 8천 원 증액된 987억 3,2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편성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는 공공비축미곡 지게차 임차 등 403억 9,761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2,185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99억 2,483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9500 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마늘가격 안정 지원 등 253억 29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2억 5,37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과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212억 5,59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2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준 재무활동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에 중복지원 회수금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기타반환금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고정직불금 120만 원 2021년도에 30만 원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중에서 환수대상자가 한 120호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12법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환수한 금액을 새로 법인한테 나눠주라고 이것은 해당이 되니까 나눠주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확정되면 12분들한테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나누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다시 30만 원씩 나누어 준다고

아니 제가 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을 받은 사람 120만 원이 최저로 받는 사람,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 받는 사람들 중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전부 다 30만 원씩을 다 받았습니다. 일률적으로 받은 것 중에서 정부에서 보니까 소득이나 기타 못받을 사람이 120명이 돼서 1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다 했습니다.

대상이 안된다.

대상이 안되어서 환수를 다 했는데 알고 보니 12분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새로 나눠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환금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0명 중에서

12분이 다시 대상이 되어서 주는 것입니다. 30만 원씩

잘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올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을 때는 90ha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65ha로 내려와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되는ㅂ을 보니 1ha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들도 한 200만 원에, 맨 처음에 할 때는 350만 원까지 ha당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줄었어 그렇습니다.

농사 1ha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ha당 단가가 높아야 농민들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의지가 100만 원 주어 가지고는 독려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에 1ha 같으면 3,000평인데 같으면 사오백만 원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농민들이 꺼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더 지원해줄 방법이나 근거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AI발생으로 차단방역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반영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