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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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경제문화환경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경제문화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셨으므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문화환경국장직무대리

경제문화환경국 경제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병관 경제문화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넓은 양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8060만 5000원 증액된 187억 6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8716만 7000원 증액된 421억 71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171만 8000원 증액된 35억 9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343만 3000원 증액된 68억 7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 15억 5230만 원, 기업친화형 신산업 환경 조성에 5416만 원,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에 33억 8814만 1000원,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에 1910만 원, 학교급식지원에 15억 293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95만 3000원 증액된 25억 5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204만 원 증액된 36억 8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 사업에 15억 7674만 5000원, 선순환지역경제실현에 15억 6844만 4000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5억 11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6240만 6000원 증액된 16억 9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8754만 6000원 증액된 62억 1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에 7억 2566만 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29억 4438만 5000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24억 8641만 9000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에 17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으로 효천문화복합커뮤티니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억 2300만 원을 감 조정하고, 문예회관 공연장 기능보강 공사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만 원 감액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6906만 9000원 증액된 20억 2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에 7억 332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11억 4123만 3000원,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에 96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6094만 2000원 감액된 27억 44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0만 3000원 감액된 34억 8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7304만 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5억 3944만 4000원, 친환경수질관리사업에 1억 8395만 4000원, 에너지수급관리 효율화 사업에 26억 412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9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52만 4000원 증액된 61억 7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762만 3000원이 감액된 156억 2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보전 사업에 5억 570만 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110억 468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6604만 6000원 증액된 19억 9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6330만 5000원 증액된 42억 6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에 35억 510만 5000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7억 86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참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281쪽 농지관리운영 1억 4600만 원 계상됐어요. 농지관리운영은 2022년 본예산에는 계상 안 됐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1억 4600만 원 세웠네요? 그것도 전액 구비로요? 농지관리에 대해서는 시작 전에 과장님한테 멘트를 했습니다만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연번 19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농지관리운영이 농지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농지위원회 운영경비와 차량 구입을 위해 1억 4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농지위원회, 그 마을의 지역유지죠? 그 마을의 지역유지가 토박이면서 대부분 농지위원이 돼요. 오래 거주하고 농지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농지위원이 되는 거예요. 속된말로 그 동네에서 방귀 꽤나 뀌는 사람이 농지위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비슷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억 4600만 원, 어마어마한 구비 예산인데, 산출기초를 봤어요.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6명×6회×12월=4320만 원. 농지위원한테 주는 회의수당이 4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3개동에서 6명씩, 그럼 18명이네요? 18명이 연간 4320만 원을 가져가요. 이게 적은 액수인가요? 몇 번하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 과장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예요. 농지위원이 무슨 하는 일이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회의를 해요? 농지위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불법으로 농지 매입했다고 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 못 하겠다고 한 것을 하는 것이 농지위원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1%, 2%도 아니에요. 그런데 농지위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회의해서 회의수당을 가져가요? 이런 얼토당토한 산출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너스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팀장님 누구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농지취득을 정부에서 제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관내 경작자들이 농지 취득을 하게 되면 관내 경작자들까지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외 경작자들에 한해서만 농지위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촌 하나에 효덕ㆍ송암ㆍ진월 합해서 하나이고, 도시동 전체에서 하나 해서 전체가 3개가 됩니다. 도시동은 한 달 2회는 무리가 따를 겁니다. 대촌은 취득자격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서 한 달에 2회씩 해서 1년에 24일 하는 것으로 참고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급합니다.

김광수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촌동에 농지취득자격을 농지위원들이 부여를 하게 되는데, 거래가 되지도 않아요. 연간에 몇 건 되지도 않아요. 몇 건 되지도 않은데 농지위원회 구성해서 4320만 원이라는 구 혈세를 지원해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해요? 농지위원회 운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모여서 회의운영하자 해서 농지위원회 운영하는 그 경비가 1500만 원인가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고 이런 산출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만일 건전한 상식이 있는 우리 주민이 안다고 한다면 한탄할 일이에요. 농지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내가 뼈저리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것 수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전기차 구입비 한 대에 7000만 원 계상했는데, 물론 농지업무 보기 위해 차량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경제정책과에 차량 한 대 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축산차량……

김광수위원

축산차량 한 대가 있잖아요? 그 차가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차량 운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차량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하는데 얼마나 바쁜 업무인지 몰라도 7000만 원의 전기차를 살 만큼 필요하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대촌 멀지 않습니까? 농정팀 직원들이 자기 차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까지 다니면서 자기 차 버려가면서……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은 개인차 가지고 농지관리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 차량이 있으니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행하면 된다는 거죠. 되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대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김광수위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회의 끝나게 되면 우리 팀장님이 정확한 사실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지 저를 이해시키라고 하십시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넘어가서요, 대촌유채꽃밭축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계상했어요. 2023년 시작하는 거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유채꽃 재배농가 몇 세대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20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수로 말하자면 얼마 정도?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8ha, 2만 4000평.

김광수위원

과장님, 돈 5000만 원 적은 액수 아니죠? 굿모닝양림 얼마인가요? 1억 원입니다. 절반인 5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지역축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5000만 원 올리면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냥 통과해줄지 알고 이렇게 5000만 원을 세웠는지 몰라도 이것 혀를 찰 일이에요. 1회성, 행사성 축제에 구비 5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이렇게 지원해도 되나요? 처음 시작인데, 이번에 해서 조금 몇 명 왔다고 해서 내년에는 1억 원이 되고 다음 해는 2억 원이 되겠네요? 너무나 과하고요, 너무나 과합니다. 5000만 원이면요, 이야∼ 기대효과를 보니까 ‘대촌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민의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여기만 볼거리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 되면 “아, 5000만 원 과하게 올리면 의원님들한테 혼납니다. 5000만 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올려야지 올린다고 해서 다 예산 심의하겠다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유채꽃을 5년 전부터 대촌주민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광수위원

주민들이야 1억 원 주면 좋아하고 2억 원 주면 좋아하고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산 많이 주면 좋아하지.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연번 41번 양봉산업육성지원, 연번 47번 꿀벌질병예방 가축방역보조 두 개가 연관 있는 사업이에요. 연번 41번과 47번은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양봉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산출기초를 보면서 의아해서 팀장님과 담당주무관 오라고 해서 물었는데요. 좀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아요. 자, 보십시다. 작년 본예산에 2100만 원 계상했고 이번에는 3480만 원을 계상했어요. “작년에 몇 농가가 대상이 되었느냐?” 물었더니 23농가가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2023년도는 몇 세대의 양봉농가가 지원받을 계획이냐?” 물었더니 15농가가 지원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3세대에서 15세대로 농가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줄어야지 지원받는 농가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상이 되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사육군수별 지원하되……’ 사육군수별이라는 것은 벌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집, 몇 집, 한 집, 두 집 있잖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육군수별 지원하되, 최대 300군’ 뭐, 1000집이 있다고 해서 1000집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00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벌통 하나에 5만 원, 소초광이라 한다면 꿀을 따내기 위한…… 소모품이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런…… 뭡니까? 꿀 틀 같은 기구?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나무틀입니다.

김광수위원

나무틀, 그런 틀 하나에 1만 9000원. 화분이라고 하면 벌에게 주는 사료, 거기에서 7300원/kg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산출기초가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하고 내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농가가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 더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양봉농가라고 했을 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반적으로 남구에 주소를 두고 다른 데에서 양봉을 해도 양봉농가라고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서 양봉사업을 해야지 양봉농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요.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2022년에 비해서 양봉기자재지원 사업비가 감액돼서 저희…… 그것을 증액시킨 것을…… 자세한 것은……

김광수위원

뭐? 뭔 감액이 됐는데 뭔 지원이 된다고, 뭔 말씀이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도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

김광수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꿀벌질병예방’에서도 예산이 한, 돈 백만 원이 계상이 더 됐어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2022년도나 2023년도나 글씨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이 문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물론 그 사업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줄로 압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과장님.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양봉하시는 분들 주가 양봉이 아니에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주가 아닙니다. 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부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모든 양봉산업에서 육성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꿀벌이 질병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서도 보조지원해 주고 다 해줘요.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도록 다 해 줘요. 그러면서 꿀 짰다고 해서, “우리 꿀 많이 짰으니까 우리 남구에 예산 좀 지원합니다.”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시 서민 가운데, 산업활동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으신 노동자들 있어요. 자기 집도 없이 월세방 살아가면서, 아이들 둘 키워가면서 눈물겹게 살아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 신세져서 아빠가 부양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쳐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학원도 못 다녀버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도시 서민 가운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낙후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양봉 이런 사람들은 월급도 받고 부로 이렇게 양봉산업하면서도 지원도 받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경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 그런데 도시 서민들은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고생고생하면서도 지원 한 푼 못 받고 또,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정의롭지 못하다. 경제정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지금 꿀벌사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벌이 살지 못하면 인간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이 없으면 과수도 어려울 것이고 그 외, 다양한 환경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벌이 있고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있고 벌이 있는 것이지, 벌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니까 벌이 있는 것이지, 예? 벌 같은 것 없어도 사람이 살자고 벌이 있는 것이지, 제 논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접근하려고 할 때 아까 도시 서민의 경제정책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하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연번 52번. 그리고 아까 그 양봉에 관한 5년 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농가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팩트(fact)로 좀 주시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연번 52번 ‘유기동물 포획ㆍ길고양이중성화(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사업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무려 15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사업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차이가 너무나요, 과장님. 아까 우리 팀장님이랑 있는 데서 제가 보여주면서 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유기동물포획ㆍ구조비’해서 1마리당 3만 원×580건 해서 174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동물 보호용품 구입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 됐는데, 여기서 보면 어디냐…… 2022년도 사업설명서 내가…… 52번…… 자, 보십시다. 과장님,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동물 보호용품 구입비용’해서 `22년도에는 400만 원, 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500만 원이나 더 계상이 됐던 2023년도에는 100만 원이나 됐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포획을 많이 했으면 용품 구입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300만 원이나 책정이 더 낮아졌고 그리고 유기동물 길고양이 포획비, 여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구조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포획ㆍ구조비해서 2022년도에는 3120만 원,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740만 원이 됐어요. 물론 “여기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도록 정확히 세부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딱 이해하도록 해야지 “여기는 뭐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뭐는 포함됐습니다.” 하면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정확히 산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동물 보호용품 구입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구입비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길고양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도 좀 적어서 250마리밖에 구조를 못했거든요. 보통 한 400마리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한 번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시키면 기본 8만 원에다가 플러스 병원비 12만 원, 20만 원씩 추가되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초과하니까요. 유기동물 포획ㆍ길고양이중성화사업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위탁 줘서 하죠? 이 사업 업체한테 위탁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의 업체가 어딘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기 ‘두손너에게’라고 해서……

김광수위원

부손?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두손’, ‘두손너에게’라고 해서 북구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북구에?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광주시에 하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업체가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다 총괄적으로 이 업체가 다 하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독점ㆍ과점체제에서 아마 이 산출기초도 우리 집행부에서 건당 3만 원, 580건해서 1740만 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산출기초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줬을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5개 구청 협의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업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준 기초내역을,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업체가 2개 업체라든지 3개 업체가 되면 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더 낮게,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에 우리가 위탁하지 않겠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하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획해서 진짜로 중성화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돼요. 서류 조작 다 해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동물병원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개연성도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제 TV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광주시에 옥외광고비 있어요. 천문학적인 30억 원, 40억 원을 광고대행업이라고 해서, 옥외광고비라고 해서 낭비됐다고 어제 KBS에서 계속 방영을 하던데 광주송정역에 가게 되면 옥외광고 포스터가 있잖아요. 2019년도 포스터하고 2023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2022년도도 똑같아요. ‘4년 내내 똑같이 하면서도 집행부, 광주시에서는 그 업체에 광고비를 다 지출했다.’라고 나와요. ‘이런 일이 광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청에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가 아직 문서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유기동물 포획한 것 다 보시고 길고양이 중성화 하고 방사하고 그렇게 다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서류적으로만 “이렇게 길고양이 포획해서 중성화했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알 겁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락해서 그 민원처리과정을 보고 예산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속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뭘 공개모집을 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여기 업체를요. 업체를 공개모집을 하는데……

김광수위원

아니, 하나밖에 없다는데 무슨 공개모집을 하나마나지, 뭐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온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답변하실 때는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공감에 대한, 논리적으로 공감이 되어야 하지. 아까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업체가.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뭔 공개입찰이에요? 단독입찰이지.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형식상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한 번쯤 이것을 짚고, 더 관리운영 잘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 사람들, 우리 집행부, 집행이 뭔지 아세요?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이것을 세세하게 치밀하게 집행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예산의 관리자인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을 잘 집행됐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한 눈에 보면 ‘아, 이렇게 해서 3만 원이고, 그래서 하구나.’ 아까 농지위원회 그것도 막연하게 그렇게 해 버리면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했던 양봉 5년간 내역 그리고 길고양이 3년간 업체 내역, 주사 같은 것은 어디에서 구입해서 왔고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저한테 정확한 산출자료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법 관련해서요. 농지위원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위원회 회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3명씩 해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6명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동별로 6명?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대촌 6명, 송암ㆍ효덕에서 6명, 도시동 전체에서 6명 이렇게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관계된 사람들은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회의하는 내용 중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규모 이상’이라는 것이 보니까 면적이 50만㎡,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15만㎡, 그리고 또 5년 동안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 중에 이거 봤을 때는 좀 규모들이 큰 것을 농지를 전용할 때만 이 허가를 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회의가 그렇게 빈번하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달에 2번씩 한다고 적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것은 사례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여는 거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4300만 원의 예산이 그 사례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불용처리 할 수 있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환을 “한 달에 2회 정도로 잡아라.” 이렇게. 그런데 안 쓰게 되면 당연히 불용처리 되고요. 이 사업비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저희가 구비로 세우기는 하는데 전액 국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영순

오영순위원

구비로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청구하면 국비로 준다는 말씀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전액 국비지원, 차량구입비도 벌써 3000만 원 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에 대한 것들이 아까 서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는 그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해야 될 때만 열린다는 이야기조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월례적으로 한 달에 2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교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대성시장 한 군데 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그럼 올해 또 홍보물, 사무용품 제작하신다 했거든요. 작년에 사무용품은 똑같이 구입하셨는데, 사무용품은 혹시 남지는 않았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거의 사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영순

오영순위원

사지 않았으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쓰셨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불용처리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하면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미래산업 지역특화 강화’ 중인데, 여기 지금 대촌에 공공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공공드론을 한 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세요. 이것 그럼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공공분야드론은 대촌 농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작년에 5개부서, 그 관련부서 직원들이 다 드론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1종을. 그래서 저희 경제ㆍ농정분야, 공원ㆍ산불방지, 건설ㆍ하천 관리, 환경ㆍ폐기물 이런 것, 이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5개 부서에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 직원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한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하고 관리는 우리……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영순

오영순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용은 아까 말한 5개 부서에서 필요시에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드론영농단해서 농약도 구입하시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민간분야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민간분야?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드론을 그냥 대여해서 방제약품을 사고 250만 원 들여서 이것을 미래산업 드론으로 농약을 한 번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작년에 15명이 자격취득을 했습니다. 농민들이요.

영순

오영순위원

대촌분들이 하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이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농약도 해 보고 그런 과정입니다. 내후년부터는 직접 본인들이 영농단을 꾸려서 드론을 구입하든지 해서 직접 농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드론을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한번 시범이니까 모든 사업비는 우리가 내고 여기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다음 해에는 영농단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단계라는 말씀이시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280쪽 ‘양수장 정비사업’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사업이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이 사업이 맹간제 대체시설 확보로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10억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도 업무가 너무 많고, 그리고 기계나 이런 것을 직원들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년 예산 세워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해서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농철 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12월 달에 설계부터 해서, 협약을 해서 “당신들이 경험도 많기 때문에 먼저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감리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기존에 농어촌공사 관할지역은 거기에 조그마한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커버(cover)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잘할 수 있어서 경험 있는데다 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종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최종적으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현장도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예산할 때도, 작년에도 예산,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텃밭상자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저번에 했던 것이 뭐죠?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텃밭상자 “처음에는 줬는데 다음에는 보니까 거기가 텃밭상자인지 쓰레기통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신 적도 있어요.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이번에는 보니까 텃밭상자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1000만 원, 텃밭상자 구입에 1000만 원 해서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텃밭상자 30개 하는데 1000만 원이에요. 한 개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30만 원입니다. 33만 원?

영순

오영순위원

33만 원이죠. 텃밭상자 하나에 33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텃밭상자를 뭐로 만드는데 하나에 33만 원 들까요? 혹시 텃밭상자 보셨어요? 실물?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못 보셨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텃밭상자는 플랜트 나무로 해서 사이즈도 이 책상 넓이 정도 될 겁니다. 깊이도 저기 하는데. 그것이 33만 원입니다. 그 속에 마사토가 들어가고 작물이 들어가고 씨앗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하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전에 예산 심의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그이후로 개수를 좀 늘렸었어요. 그런데 하나에 33만 원 정도로 다시 원복이 됐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재료값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요즘 ……

영순

오영순위원

재료값이, 인터넷에 지금 바로 치면 플랜트 상자 하나에 5만 원이면 삽니다. 마사토 하나 10kg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1만 원이면 사고요. 그분들이 하는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30%만 해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크를 제대로 하셔서. 저는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덕남공영도시텃밭, 남구민 민영도시텃밭, 양과동에 있는 것 두 가지하고, 텃밭상자를 운영하는 것까지 세 가지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 텃밭상자 가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텃밭상자를 만들어서 이동해서 설치하고 그 과정에……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데서 설치 요구하면 가는 것까지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플러스를 하더라도 과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사업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텃밭상자는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텃밭상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벤치마킹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친환경도시텃밭 조성사업이 필요하시다면 이 텃밭상자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텃밭의 수요는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공영텃밭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두 군데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 민영텃밭 하나, 공영 텃밭 하나 했으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전에 효천에도 있었거든요. 방법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내용 방법을, 예산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러시면 저희가 텃밭……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텃밭을 조성한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을 활용도 해야 되는데 그것의 프로그램 정도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새로운 텃밭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형텃밭 부분은.

영순

오영순위원

도시텃밭상자 지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37개소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제가 벌써 의원 5년차거든요. 그때도 계속 예산이 있었어요. 그때 10개씩만 했어도 지금 50개일 거예요. 그것만 충분히 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리스트업(list-up)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이 그것 가지고 계속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똑같이 보급했어요. 재작년에도 보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37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37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꽃씨를 다시 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예산 소형텃밭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좋은 안이 있겠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286쪽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채꽃밭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심어졌냐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현재 8ha……

영순

오영순위원

8ha, 혹시 유채꽃이라는 것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조건이 유채꽃이 피어야 돼요. 유채꽃이 피려면 지금 정도는 다 유채꽃을 파종을 했겠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이미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파종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된 것이 자료가 있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지금 나눠주나?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주세요. (관계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이게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데가 유채꽃이 파종됐나 보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대골제 부근에 좀 많이 있고 포충사 인근은 띄엄띄엄 있고. 보통 경관직불제 사업에 의해서 유채꽃을 식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유채꽃을 파종하면 1ha당 여기에 대해서 직불금도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직불금도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대촌에 관광인구가 유입해서 경제활성화 좀 해 보자 하는 건데 이 유채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상황에, 우리 주민들이 시간을 내서 여기를 올 수 있을까요? 여기 축제현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산포 쪽에.

영순

오영순위원

영산포 쪽에서는 거기는 규모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대골제 정도는 또, 차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공간들이 있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는 하는데, 충분히 주민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회는 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한 번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그 정도 축제할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면, 2024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채꽃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심어야 되는지 주민들이 협의하고 회의하는, 그래서 정말 유채꽃밭축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운영비, 그리고 유채꽃밭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파종을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를 해 보고 컨설팅을 받아보는 그런 자문비용 정도,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잘해서 2024년에 정말로 제대로 된 유채꽃밭축제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대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남구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와서 보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진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각 과별로 있기는 하지만 실행주체가 해당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 실행주체가 대촌동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장 관리도 못하는데 대촌유채꽃밭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관리가 따로 들어가야 되나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파악하셔서 주민참여예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어찌됐든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상황을 보시다시피 대규모 축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대촌동 대표로 계신 농민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끊지 말고, 5년 동안 농민들이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유채꽃밭축제를 하자.” 첫 해는 정말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발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바로 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소규모라도 축제형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서 광주시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는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시면 대골제가 멋집니다. 그쪽 주변만 단장해도 충분히 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대골제에 차량 어떻게 들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만일 이것을 한다면 차 못 들어가게 입구에서 막을 것입니다. 걸어서 들어가게요.

영순

오영순위원

걸어서 들어가면 몇 분이나 걸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10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