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최진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만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총 203억 7756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29억 7798만 5000원보다 26억 42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로 1억 350만 원, 과태료 우편료 등 2068만 원, 국내여비로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0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 22억 1770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사업으로 50억 원,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 7476만 7000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1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20억 원, 시내버스 학생결손액 지원으로 2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결손액 지원 3억 3000만 원, 논산에서 완주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2000만 원, 대전~벌곡 재정지원부담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손실분석용역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금으로 1억 1700만 원, 택시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으로 6억 7000만 원, 효도택시사업 추진에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2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으로 6000만 원, 택시대폐차지원으로 3000만 원, 노인 등 대중교통지원 활성화사업에 1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3쪽입니다.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에 4억,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로 520만 9000원, 친환경버스 도입으로 4억 1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4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4쪽입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근로자 처우개선비로 708만 원, 관외 전용차량 운영비로 4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신축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 시내버스 운송자 대기질개선사업으로 2400만 원, 시내버스 측면 LED전광판 설치로 3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으로 1억 84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사업 예산으로 1억 24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지원 손실액으로 1억 1856만 원,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지원 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 교통단체지원 활동실비보상으로 6000만 원, 녹색어머니 활동지원비로 460,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활동지원비로 300, 교통지도팀 사무관리비로 2700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차량특사경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수사활동비로 960만 원, 교통시설팀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자가, 자기부담금 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 신호등 유지관리 공공 등으로 5000,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및 설치에 2억 5000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의 사업에 1억,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에 1억 5000,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1200만 원, 주차장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자기부담금 100, 공영주차장조성 시설비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경ㆍ연무 버스터미널 및 읍ㆍ면ㆍ동 버스터미널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60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92만 원,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 시내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555만 6000원, 한국교통공단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3억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설치비로 2억 1500만 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0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 설치로 1억 3300,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사업으로 6억 6100,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로 4억 2000만 원,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3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에 8000만 원, 현년도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576만 8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서 1187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시설 관리비 3억 6211만 1000원, 예비비 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294억 220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304억 990만 9000원보다 9억 878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지원팀 사무관리비로 5300만 원, 출장여비로 1416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예산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사업비 5억 7808만 5000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사업으로 시비 53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결손액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감액,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결손액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금 3대분을 5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사업 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시비 1억 202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자체, 자치단체부담금을 2억 1114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잔여예산 6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103만 3000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지원 도비 추가교부액 시비 1억 4900만 원, 교통단체지원금 활동실비보상금으로 증액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입니다. 교통신호체계기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공익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예산으로 11억 9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명시이월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명시이월조서 1쪽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3개 사업으로 7억 7000만 원, 2022년도 시내버스 대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은 차령이 도래한 디젤시내버스 2대 폐차 후 구입하는 전기버스 출고일정이 불투명해서 7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현재 행복버스 운행실적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회계연도 내 보조금 전액집행이 불가하여 2억 30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친환경전기버스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전기버스 차량출고 및 등록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나 전기버스 판매업체 에디슨모터스 사측의 문제 회계연도 내 차량출고일정이 불투명하여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

721쪽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중간부분에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에 보면은 그 1억 정도가 위에서는 국비가 줄어서 1억 정도가 줄은 건가요?

1억 줄은 거요?

예.

그 감차 이제 당초에 처음에 다 세워주면 저기 지출을 못 해 가지고 지금도 작년에도 1대 감차, 그 개인택시가 7대 하기로 하고 법인이 10대 하기로 했었는데 한 차를 못 했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그 법인택시가 몇 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밀리니까 있는 대로 당초에 그 저기 뭐야,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아니 근데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에서 1억이 줄었는데 밑에 보면 택시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금 해 가지고 6억 7000을 또 세우셨어요.

이 미납됐……

여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 찾는 중) 택시자율감차에 보상금 이건 지금 하는 거고 택시감차 국ㆍ도비 부족에 따른 그 시비 있잖아요?

예.

국ㆍ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부족해 갖고 저번에 그 예산을 추경에 저기를 안 세워줘 갖고, 본예산에 안 세워줘서 지금 이번에 확보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택시자율감차사업에 사업추진에는 1억이 줄었는데 밑에 또 시비, 시비추가지원금 6억 7000을 더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줄었는데 밑에서 더 세웠잖아요?

(자료 확인 중)

담당 팀장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알려주세요.

(직원과 대화 중) 이건 국비가 아직 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10대, 법인택시가 10대거든요. 법인택시 10대고 개인택시가 7대인데 그걸 제때제때 안 내려주니까 보조금도 맞춰서 신청하는 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거 맞추려고……

위에서 줄은 거는 국비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아니 우리 저기 시비가!

……

시비가! 저번에 국비가 안 들어와 갖고 국비하고 맞추, 매치를 맞추다 보니까, 매치포인트 맞추다보니까 이게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줄었고 밑에는 그 시비는 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추가로 저한테 좀……

예,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설명 안 되면은요. 그리고 730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료 찾는 중) (직원과 대화 중) 몇 쪽?

730쪽!

730쪽요?

예, 예.

(직원과 대화 중) 지금 이거 코로나 등 그 이용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형식입니다.

아니 근데 94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1억 육천, 1억 1000이 줄어 한 66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직원과 대화 중) 올해 것도 지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4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 1억 6000 정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이게 본예산이다 보니까 추경이 플러스가 안 된 거라는 거죠?

예, 예.

그게 그 추경이 플러스가 되면 이 금액이 거의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운 거다?

예.

그 작년도의 추경분이랑 하면 이 정도가 맞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예.

뭐 이게 본예산은 없지만서도 저번에 도로과에서 뭐야, 저 구한전부터 우림아파트까지 그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서 하여튼 그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사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지적을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로과에서는 교통과 소관이라고 또 이렇게 해서 거기 한번 가보신다든가 한번 그쪽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까?

제가도 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나가다 보고 통행도 해봤는데 양쪽에 인도가 있고 그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지금 현 도로 차 다니는 차선은 2차선으로 돼, 2차선 조금 넓은 2차선,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차를 대다보니까 그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 인도나 먼저 도로 구조에 그런 식으로 맞는데 한번 협의해 보고 검토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도……

경찰서하고, 예.

예, 인도가 한 우측에는 한 3m가 넘더라고요. 그 좌측은 좀 좁아도 그 주민들은 양쪽으로 인도를 좀 좁혀서라도 하여튼 그 어떻게 뭐 주차를 해도 이거 교통 하여튼 그 수단이 원활하게 통과된다고, 이거 하여튼 몇 년 전부터 나온 주민들의 그 민원이거든요. 잘 살펴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담아서 좀 그거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백, 726쪽! 녹색어머니 교통안전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

726쪽!

726쪽이요?

예, 예.

예.

혹시 각 초등학교에 저기 녹색어머니회에 들어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명수는 저번에 우리 지금 코로나랑 계속해서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년 반 됐거든요. 그래 한 서너 번 같이 계도활동, 교통안전 계동, 아니 뭐야 캠페인도 했었고, 모범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경찰하고 가서 합동으로 몇 번 했었는데 그 명수는 한 3,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전체가?

예, 전체가.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활동비는,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활동비가 쓰는 용도가 지금 여기 나온 거보니까 460만 원인데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 활동비 이제 뭐야, 저기 홍보물 같은 거 제작도 하고 거기 회의 때 이제 그 회의 진행하는 필요한 간단한 뭐 저기 식사비라든지 그런 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경비, 그거 지원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같이 한번 그 활동 할 때 모범운전자들하고 우리 이제 직원분들하고 녹색어머니들하고 하는 걸 제가 저도 같이 해보고 했어요. 했는데 과연 진짜 이렇게 460만 원씩 들여 가지고 1년에 활동하는 거에 정말 타당성 있게 쓰는 돈인지 참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홍보물, 그 학생들한테도 안전용품 홍보물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제 물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홍보물품하고 그 회의 때 필요한 그 저기 뭐야, 그 간단한 간식이나 뭐 그런 거 사용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엄마순찰대에 같이 이런 활동을 하다보니 저희는 활동비를 사실 여태까지 지원을 옛날에 받았다가 한 6년 전, 4년, 아니구나, 한 4년 전까지는 받았는데 저희는 그 뒤로 활동비를 안 받고 저녁에 그냥 야간순찰을 지금도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 각 학교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좀 늦게 올 때는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올 때가 있어요. 돌고 오는데 여기 시내지역 몇 개 학교 이런 데만 아침에 교통 서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활동비가 너무 많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20쪽이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수립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평소에도 말씀 많이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용역 맡은 분하고 생각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좀 면지역은 상주, 거기에 상주하는 계속 있는 차를 1대 해 가지고 시내까지 이렇게 사거리까지 내주는 그렇게 한 다음에 논산, 이 양촌 같은 경우는 지금 임화리, 오산리, 신기리, 반암리 뭐 산직리 이렇게 골짝골짝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 몇 대씩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환버스를 해서 양촌 사거리에 다 이렇게 실어다 놓으면 논산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는 별도로 환승비 안 받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편한데 그런 것을 계획 세울 때 조금 감안해 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위원님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것도 좀 적용해서 그냥 용역 맡은 사람이 자기들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조금 읍ㆍ면 면장한테 하든 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좀 이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21쪽 있잖아요. 최고 상단. 여기에 증액이 5억 3000이 됐는데 어떤 것이 된 거예요?

……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에요, 아니면 학생결손지원이에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지원이에요, 논산~운주 손실보상금이에요? 어떤 것이.

(자료 찾는 중)

5억 3000이 늘었는데 어떤 것이 늘었는지.

그 택시감차 시비 추가보조금 해서 6억 7000이고…… (직원과 대화 중)

아니 최고 위에 말이에요. 721쪽!

(직원과 대화 중)

운수업계 보조금.

추경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요……

아니 포함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걸 어떤 것이 증액이 됐는지, 이중에.

(직원과 대화 중)

저희는 전체적으로 오른 것만 있지 예전에 금액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아서……

(직원과 대화 중)

과장님, 그러면!

예, 나중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한번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승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감차 있잖아요? 택시감차!

예.

우리 총 논산시 택시가 법인하고 일반하고 개인하고 몇 대나 돼요?

지금 우리가 사백, 사백 한 400대 좀 넘거든요.

우리가 유류대도 대주고 다 하죠? 가스비 이런 거 주지요?

그건 감차보상비로 다른 거……

아니 감차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건……

예를 들어서 적자 보면 적자 지원도 해 주고.

택시는 안 해 줍니다.

택시는 안 해 줘요?

예.

아니 여기 보니까 4차 추경에도 1800만 원이, 얼마여, 10대 감차한다고 돼 있고 지금 여기도 열일곱, 17대 감차하잖아요?

예, 감차했다면 해 줍니다.

이렇게 해마다 감차면 감차가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요.

감차 저번에 택시감차위원회다 감차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적정 택시대수가 한 사백 몇 대에서 184대인가 감차를 해야 돼요.

아, 그래야……

매해 연마다……

운행하는 데 적자를 안 봐요?

예, 예, 그래야 적정, 다 세워놓는 것보다는 그 감차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 해 년마다 우리가 개인택시는 9800 해 주고 법인은 4100씩 그 감차 지원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 본 위원은 감차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차가 계속 하면 우리가 이제 택시를 이용할 때 부족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효도택시도 하고 그러시잖아. 시내버스 탈 확률이 갈수록 힘들어,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효도택시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그걸 이용하더라고. 그래서 갈수록 시내버스는 좀 줄이고 효도택시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해마다 감차를 하니까 이것이 너무 줄어서 나중에 탈 택시가 없을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타지역 저기하는데 청양 같은 데는 뭐 8대인가 몇 대를, 2대 남겨놓고 다 팔아야 한다고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726쪽이요. 청소년 버스지원 손실보상금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근데 밑에는 또 청소년한테 또 돈을 주잖아요. 이중으로 주는 거 아녀? 이게 버스한테 주고 학생한테 주고 두 가지 주는 거지요?

이게 청소년 버스 이제 지원 손실보상금이고 얘네들이 타면 1일에 3회 정도 탈 수 있거든요. 저기 뭐지 그게, 환승해 가지고.

아니 차라리 한쪽으로 돈을 줘 가지고 공짜로 타게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돈을 많이 줘서 그냥 돈을 내고 타든지 둘중에 하나여야지 하나는 손실보상 봤다고 버스회사한테 주고 하나는 학생들한테 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

과장님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이건 도비가 붙어갖고요, 손실보상금 도에……

도비 붙은……

지원해 주는 손실보상금……

그러면 밑에 걸, 밑에 걸 주지 말아야지! 손실보상금을 버스한테 더 많이 줘서 학생들 무료로 타게 하든지……

지금 무료로 탑니다, 그게. 무료로 타……

무료로 타는데 왜 그럼 학생들한테는 돈을 왜 줘요?

학생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버스회사다……

그럼 밑에 뭐요, 밑에!

버스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청소년 버스지원 부담금!

시비.

시비로 밑에 있잖아요?

예.

아니 시비, 시비네.

시비부담입니다. 그건 대개 뭐야 도에서 주는 거고 우리 시비 전체……

아니 위에도 돈 시비가 있잖아. 위에도!

(직원과 대화 중)

위에도 시비가 있잖아요.

(직원과 대화 중)

아니 여기도 1억 1850만 원 중에 여기 5900만 원 정도 우리가 시비로 되고 도비 주고 밑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1억 5000 주잖아요?

이게 손실금하고 할인부담금 있잖아요?

예.

부족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이중으로 주지 않나 싶어서, 한군데로 몰아주면 끝인데.

그래 부족금을,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시비분담금을 갖다 더욱 올리는 수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조금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부족해서 우리가 밑에다 더 세워서 준다?

예, 탄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맞춰주는 겁니다. 100번 탔다든지 그것을 무료가 아니라 카드로 주면 찍은 횟수만큼……

횟수만큼만?

예, 횟수만큼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밑에 금액이 돼야 지금 카드로 찍은 만큼 액수가 된다는 얘기,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렇죠. 도비 붙여서 합쳐 가지고 찍은 숫자만큼에 대해서 지불 해 줍니다.

알겠고요, 728쪽이요.

예.

과장님 이제 저 도로과에서 주차장이 교통과로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9950만 원 이건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워논 거예요?

(자료 찾는 중)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1억? 11억 말씀하시는 거요?

아, 9900만 원!

9900만 원?

아, 9억 9500만 원.

9억 9000. 예,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번에도 그 사업 미시행으로 해 갖고 다른 민원이나 많아 가지고 지금 반납, 시비 부분도 반납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 조사도 하고 계속 조성하는 사업에 사업비로 지금 뭐 이제 하나 어디, 가야곡 같은 데도 보상, 보상만 했는데 이제 뭐야 소유권 토지 이동까지 하고 지금 설계하는 대로 사업 하고 다른 데 필요한……

아니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예 어디 결정 안 나고?

지금 저기 한 데도 있고요. 가야곡 같은 데도 지금……

그런데 구천, 아니 9억 9000 갖고 뭐 조성 얼마나 하겠어요?

설계비하고 된 다음에 추경에 또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이 도비 보조사업도 크게 주차장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도 저번에 그 SOC사업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반납을 했는데 4년 전부터 사업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그 밀렸었습니다. 그래 갖고……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저도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내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면단위도 주차장이 부족 많이 하잖아요, 차가 많아서.

예.

그런데 이 도로, 도로과에서 교통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 가지고 주차장 몇 개나 하겠느냐, 앞으로 해 달라는 데 많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좀 교통과로 온 만큼 주차장을 조금 폭넓게 이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면단위도 좀 신경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준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홍형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 6억 285만 1000원보다 1억 4574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4859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같이 계속되는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경상비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새로운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5쪽,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안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의 지정 관리를 위하여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현장조사 수당 1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상단, 효율적 농지관리 예산안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1억 7040만 원 등 총 1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원하는 농지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1억 7796만 7000원, 사무관리비로 19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7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입니다. 석재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ㆍ진도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석재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억 7261만 3000원보다 1억 666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7927만 5000원입니다. 페이지 323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지원 기한을 기정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4개동 추가 확보한 사업비 1억 6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8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3332만 8000원이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대상 총 7개소 중 2개소 지원 완료 후 2023년 추진예정인 5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1개소에 대하여 건축심의 등 사업 추진 중이며 추가 4개소는 2023년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끝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 잘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예산 잘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토지정보과장 이은영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새주소팀장은 병가인 관계로 이희창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적 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억 7606만 3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보다 71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74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4050만 원과 국내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업무로 74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로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706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억 5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690만 원, 국내여비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로명판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새주소 홍보비 및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활성,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480만 원과 지하시설물 DB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하단,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현행화 사업비 8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국가지정번호판 제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2700만 원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6652만 3000원을,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4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300만 원과 국내여비 1600만 원, 재조사조정금으로 배상금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중간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95만 2000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억 2785만 9000원을 자치단체등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기본경비로 부서 내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93쪽, 경상적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5억 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11억 원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일반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197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지적재조사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500만 원, 배상금으로는 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729만 5000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33억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고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1년 동안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1197쪽 좀 봐주실래요?

예.

전년도보다 지금 6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

전년도에 그 42. 몇 프로가 남았죠, 예산안이? 특별회계.

예, 400만 원 정도……

특별회계에서.

예.

본 위원이 이걸 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여기 똑같이 지금 예산을 더 늘려 갖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특별회계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48.4%였어요.

예.

그죠?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6억 이상이 더 늘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48.4%인데요 그 이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도 지금 한 4억, 3억 팔천, 3억 7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조정금으로. 예. 그리고 지금 18억, 18억인데요 조정금 예산이, 내년도에 재조사 업무량도, 업무량이 늘고 그 조정금을 집행을 그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느는 거는 그 업무량이 많아서 느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021년도 마찬가지여, 2022년도 마찬가지 한 50% 이상들이 항상 그 집행하고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를, 특별회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해서 좀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6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럼 이거 집행할 수 있어요, 제대로?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다 할 수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는다 이거죠? 안 남게 사업하실 수 있다죠?

그건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인원수에 맞춰서 우리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량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예?

……

근데 해마다 50% 가량이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요, 특별회계가. 근데 올해도 또 6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

과장님!

예.

열심히 하신다고 하세요.

가만 있으시면 어떡해.

아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50%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특별회계를 반납을 하는 건데 또 올해는 “특별회계를 세우실 때 그걸 감안해서 좀 세우십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 한 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 갖고 왔어. 그죠? 그 작년에 그, 그 남은 것에 대해서 이월했죠?

예……

이월, 이월된 금액도 많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예, 예, 이월된 금액이 많죠?

예.

예?

예, 1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위원님! 저기 그 특별회계는요 반납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반납은 안 되고 그 특별회계 세워진 목적으로 그 예산이 써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그 세입,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그 목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업,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세우실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도?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2년, 3년 정도를 봤을 때 항상 집행잔액이 한 50% 정도가 남았어요, 특별회계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걸 좀 감안하셔서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게. 아, 직원분 그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 하는 직원 몇 분이에요, 지적재조사 하시니까 분들이?

……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5명입니다.

그죠? 그 5분이 하시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양을 했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업무량 때문에 그렇게 다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직원이 지금 10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5분이 하시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작년예산은 계속 조정금 계좌에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조정금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경지구, 그 연산지구 이 2개지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연산지구하고 강경지구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을 세우신 건데 작년만 제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연속적으로 한 3년 이상을 계속 50% 정도가 남고 그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는 또 그거보다 더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만 말, 말씀드릴 때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전혀 이게 안 된 거잖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 벗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뢰 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은 관외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김현수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설명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0억 2054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49억 9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예산입니다. 금년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조정액으로는 수질검사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지하수 자원관리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2858만 9000원을 감액하여 84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지하수 자원관리예산 주요 조정액으로 페이지 중간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지원비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에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부,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비를 462만 원 증액하여 2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금년 대비 140만 원을 감액하여 6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년도 50억을 감액하여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07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익을 금년 대비 7억 57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60억 2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부, 상수도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으로 10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일반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입으로 35억 5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예산액 206억 826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97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69억 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신설공사비 및 개조공사비로 10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 직원 인건비로 금년 대비 889만 원을 증액 5억 52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 페이지 중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에 수반되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11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8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3쪽입니다. 페이지 하단부,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사업비로 금년 대비 19억 99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119억 9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액 138억 358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690만 원을 감액하여 138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곡2지구, 가야곡2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교부계획에 따라 벌곡면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도비 95억 9255만 1000원, 가야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도비 28억 3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연산면 표정리 등 상수관로 미보급지역과 신규주택 및 공장 등 신규로 발생된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긴급확장공사입니다. 광석면, 상월면 등 우리 시 일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긴급이설공사입니다. 도로 확장공사 및 하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기타 부속시설 이설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10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금년 대비 4356만 원을 감액하여 51억 9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단부,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으로 금년대비 32억 912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금년 대비 32억 1764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38억 1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페이지 중단부, 광석 천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광석면 및 채운면 일원에 공공하수처리를 설치하여 하수도 미보급지역의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처리장비입니다. 금년 대비 14억 5426만 원을 증액하여 10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 페이지 하단부, 논산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논산 슬러지처리 민간위탁비를 금년 대비 11억 976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 직원 인건비로 금년 대비 2억 1064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7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에 수반되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액은 7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시ㆍ도비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금년 대비 총 15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액은 7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15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하수관거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금년 대비 20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비로 3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2022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54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예산 125억 5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재이용관리 계획변경 수립 용역 입찰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 중계펌프장 수선유지비 2000만 원 감액 등 금년 대비 총 1억 11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액 251억 6682만 5000원 대비 23억 92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27억 7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도처리구역 중점관리 준설공사 하수처리구역 도로유지 보수공사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2023년도 공사발주 예산 증액, 공사준공에 따른 예산감액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총 6개지구 계속비사업의 금년 예산 현액은 124억 9400만 원이며 내년 예산액은 107억 100만 원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연산지구 등 하수도 미보급지역의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의 금년 예산현액은 73억 5620만 3000원이고 내년 예산액은 176억 3088만 1000원으로 벌곡2지구, 가야곡2지구 농어촌지방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논산배수지 외 3개 배수지에 대하여 내년 초 공사 착공하여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6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건으로 상수도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세대에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하고자 ｢논산시 지하수 조례｣를 개정 추진함에 따라 예산액 189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574쪽 페이지 상단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등 총 2개 사업의 금년 예산액은 22억 6996만 원으로 3억 7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8억 9399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구간 도로복구공사 등 총 6개 사업의 금년 예산액은 25억 2500만 원으로 5억 92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8억, 18억 602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과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