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보건행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 405쪽 보시면, 거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제작’ 하시잖아요. 종이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전기 심장충격기가 패드도 유효기한이 있고 그렇죠? 내구연한이 있고, 배터리도 있고 실상 하러갔을 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어플로 개발을 한다면 어플로 개발을 해서 위치와 패드의 내구연한이라든지 배터리가 얼마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표시할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지금 응급의료정보 앱이라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배터리나 패드의 유효기한까지는 정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좀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를 알아서 갔는데 배터리가 안 되어 있다거나 패드가 내구연한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이 전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가져오든지 사업적으로 풀어서 차라리 종이보다는 남구가 어플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641쪽, 설명서는 연번 1번. ‘보건행정 운영’에서 전년대비 예산 편성이 71.5%나 편성됐어요. 보건교육실 LED 전광판 설치 2000만 원 때문에 그런가요?

예, 예.

그동안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보건교육실을 감염병관리과가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보건교육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 저희가 행사를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요. 플래카드를 항상 와서 재고 다시 만들고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그 플래카드가 결국은 환경오염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필요하니까.

전광판 설치하자?

예, 하자.

그런데 전광판이 꼭 2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예,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알아보셨어요?

예.

그리고 과장님, 보건사업 홍보에 5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누구로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예, 주민들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500만 원이나 드는 거죠?

작년에는, 올해이죠. 올해는 저희가 남구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를 해서 광고료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광고료로 500만 원이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배너 광고로 해서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도 필요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5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관외적으로나 관내적으로나 필요하신 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아,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 이상 관내·관외 주민을 위해서 홍보물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그런 비용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는……

516만 원.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가 각 국별로 세워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16만 원, 천여만 원이 그렇게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과장님 연번 2번에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이것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58%나 증액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은 화장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요.

퇴직?

예, 정년퇴직 하십니다. 그리고 구소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간제를 대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화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는데 그분이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직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 6개월 정도 갭이 생겨서 그 기간에 기간제를 채용할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대체인력 5개월?

예, 두 군데 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 5개월 두 분 기간제근로자.

네, 네.

그러면 5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요?

5개월 후에는 화장보건소장은 정규직에 채용되고요. 구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의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을 보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오시는 동안에는 교육받고 오신 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700만 원이에요, 편성된 게. 그런데 그 411쪽에 진료실 운영에서는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22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같은 보건행정과이잖아요. 소모품 구입비를 꼭 이렇게 진료소 운영 화장, 구소 것 따로 하고 또 진료실 운영에서 또 혈당스틱, 알코올솜 편성해서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소 운영과 보건진료소 운영은 별개로……

그래도 과는 같잖아요.

예, 과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도 더 저렴할 것이고. 소분하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약품들과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약품들이 조금 다르고요.

달라서 따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예산 좀 아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 손으로 엑스자를 그림) 407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보면 시 보조가 300만 원, 구비가 300만 원인데 워크숍이고 여비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워크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워크숍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워크숍에 저희 직원들이 참석하는 거고요. 지도점검은 의약행정팀은 거의 출장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가 책정돼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구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부분은 구민들의 직접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인근에, 옆에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활성화해서, 활성화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그때도 예산 반납이 꽤 많았는데 2022년 11월 30일자로 해서 국·시비가 많이 남았어요.

네.

이런 부분이. 소장님.

예.

이 부분에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5개 과 전체로 보면 보건위생과는 국비가 안 남았는데 나머지 과들은 보면 국·시비가 조금 액수가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이달 말 안에 소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국·시비는 철저하게 관리 좀 소장님께서 하셔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43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해서 방금 은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지도·점검 나갈 때 어느 시점에 나가신가요? 시간대가.

시간대라면, 저희가 업소를 다닐 때는 한 2시, 3시 정도? 그 정도 시간대가 제일 업소를 방문을 해도 잠깐 쉬는 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대로 한다면 2∼3시 경에나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3시쯤에 나간다 하면 그 식당이라든가 업장이 손님이 거의 없을 시간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하면 저녁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저녁에 방문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물론 위생점검은 시간 관계없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야간에 업장들을 식당, 요식업이나 이렇게 가셨을 때 보면 예를 들면 식당 안에 손님들이 있어요. 위생점검 나왔다 하면 ‘이 식당에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손님들이 위축감이 듭니다. 이 식당에는 위생관리가 제대로 철저히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손님이 또 요즘에 더더욱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업소 위생점검 나간다 하더라도 밖에 보는 것보다 주방 내를 많이 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들이 있을 때 오해 사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서 452쪽에 ‘건강생활실천’에서 걷기지도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만예방하고 걷기동아리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죠?

(마이크 꺼짐) 예.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및 소모품 구입비가 600만 원이에요. 소모품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예.

(마이크 꺼짐) 600만 원……

예, 600만 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모품 구입비 캠페인 할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소모품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에 거쳐서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하는 오병통치랄지 허브건강교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그것은 알아요.

거기에 필요한 밴드랄지, 예전에 보면 그런 것들을 구입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밴드하고 또, 소모품이 한 가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전·사후 검사하고 이럴 때 저희 콜레스테롤이랄지 혈액검사 하거든요. 그러한 의료소모품.

걷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뭔가 드리고 하는 것들도 포함되나요?

프로그램 사전·사후 저희가 건강책정을 하거든요. 24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를 하거든요.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3년 동안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셨잖아요. 본예산에.

올해는 상반기 때는 거의 못 했고, 하반기 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정도만 했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해 그대로 편성된 것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것은 100% 구비인데, 남아서 반납하셨어요?

반납은 하지 않고, 건강실천을 위한 홍보물품을 구입……

홍보물품을 1250만 원 어치 구입해 놓으셨…… 아니, 이를 테면 600만 원 구입해 놓으셨고 또 내년도에도 이만큼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남은 것 있으면 사용하셔도 되잖아요.

예, 구비니까 그러죠. 남은 것은 반납을 하니까……

아니, 반납을 안 하셨다고 하셔서 올해 예산은 반납 안 하셨는데 소모품 구입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를 테면 반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남은 것으로 내년에도 더 사용하시면 굳이 이렇게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예.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깔끔하게 그냥 깎아……

과장님. 이해하시……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64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 해서 이 부분은 병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관내에……

예, 관내에 난임시술을 하는 기관은 어디나, 광주시도 되고 다른 지역도 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 우리 광주시 내에서 해당되신 분들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받고 나서 영수증 청구하면 지급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은봉희 위원 없으면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 사회건설위원회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강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저 있어요.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530쪽하고 531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방문보건사업운영’보조하고 자체. 과장님 이것은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5 대 5로 시·구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비도 있고. 의료비·구료비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자체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이 이렇게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또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예, 방문보건사업 보조사업에서 2200만 원은 우리 대상자에게 혜택이 가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구비 100%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용품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700만 원 보조사업을 세워놨는데 또 이렇게 구비로 400만 원을 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어떤 홍보물을 많이 사시기에……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예산서 보니까.

이 사업비는 폭염 한파 대비로 물품구입비와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니, 그러면 과장님 보조사업도 물품구입이고, 자체도 물품구입이에요?

예.

똑같은 홍포물품을 거의 1100만 원?

아니, 꼭 홍보물품뿐만이 아니라 방문보건하시는 분들한테도 고혈압 당뇨환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료로도 이렇게 리플릿(leaflet)같은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 속합니다.

사무용품관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편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는?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

구비는 1100만 원이잖아요. 또 우리 구비는 400만 원, 1500만 원이……

의료 및 구료비는 대부분 방문가면 파스 사용한달지 아니면 혈압·혈당 잰다든지 당뇨스틱 재는 것, 그것 모든 의료비 구입이 의료 및 구료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품으로……

그러니까 1100여 만 원이?

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꼭 우리 어르신한테 필요한 물품. 그런 우리 주민의 혈세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단 활동 책자 발간 및 조끼제작에 관해 400만 원 감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끼고 있는 조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단 재료비입니다.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하셨습니다. 그것은 생활불편사항 처리 건수가 도배, 장판이나 이·미용, 수전 교체, 가스 차단기 이런 것 해서 2022년 11월 현재 1170건입니다. 거기에 관한 재료들이 꼭 필요한 재료들이라서 재료비는 감안하여 원안복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봉사단 실비입니다. 봉사단 실비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할 때 전문봉사단이 꼭 가야만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도배, 장판이나 이·미용 수전교체나 가스안전차단기, 방충망 등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가셔야 되고 전문 봉사단이 현재 44명 정도 있습니다. 최소한 일반봉사자는 아니더라도 전문봉사자의 실비 정도는 보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소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한꺼번에 해버리죠.) 하고 나서 바로바로 과별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제 지역구에 오면 봉사단, 7979에 시간 될 때 참여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재료비는 우리가 예측 못한 재료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해 요. 예를 들어 조그마한데 하다 보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재료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지만 무조건 심부름만 하는 봉사가 있고 실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봉사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실비는 지급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원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박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수용하시겠습니까? (◇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그것은 다시 정회해서 해야죠.) 정회해서, 그러면 다음 고령정책과 참석 부탁합니다. 고령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는 지금 2개 사업에서 1700만 원이 깎였는데요. 으뜸효남구 노래자랑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 최대한 노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참석인원이 지금 한 600에서 700 예상되거든요.이분들을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 구 사례를 봐도 전부 다 2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를 배정해 주시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원래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을 본예산에서 ㅡ 뭐라고 해야 할까요 ㅡ 수용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예산팀에 보니까 민간보조가 한계치에 육박해서 도저히 그럴 수 없고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올해 노인의 날 행사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주거복지 코디네이터는 저희 부서에서는 임차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한 7083세대에 164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니, 이것이 있고 또 영구임대라든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알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에 취약한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고 동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안내를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확한, 기 안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상·하반기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명예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데 동 사회복지 공무원과 동의 지사협 위원이라든지 희망주민 7979봉사단원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찾아가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운영비를 말씀하셨고 장애인 주정차단속 전용 이동통신 요금 이 부분은 말씀이 없으신데?

아 그 통신 요금은……

수용하십니까?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성평등주간행사 5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체가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는 매년 실수를 했는데 행사성 기념품 구입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행사를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기념품 구입을 최소화하고 행사 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구나 광산구 그런 사례처럼 저희들도 아카데미나 그런 교육 특강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삭감 처리되지 않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긴 해야 해요.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심사하면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내실 있게. 이것은 사실 조례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예.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재생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안 오셨어요? (◇주무관 이우재 주무관석에서 ― 아니요,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국토부(국토교통부) 업무 협의차 출장 중인 관계로 도시재생정책 팀장인 이도국 팀장입니다. 대신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 내에서 매칭에 따라서 그리고 공모당시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에서 백운광장 축제 추진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시 공모시에 제출했던 활성화 계획 상에 푸른길축제와 버스킹축제가 각 2억 원씩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각각 5000만 원씩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백운광장 푸드존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억 원을 편성해 주신다면 백운광장 활성화를 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진사례 요구했던 60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행로 착수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중요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중보행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국내 사례가 상당히 좀 드뭅니다.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국외선진사례 답사를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답사를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방림2동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민역량강화교육비 4600만 원 요구하였는데 23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지가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주민 조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을학당 1기가 종료됐고 현재 2기가 운영 중에 있는데 목표는 이분들이 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사업 종료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이고요. 현재 작년 2월에 900 정도 있어서 실제로 한 5500 정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액 포함해서, 이월액 제외하고 실 사용액 46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중에 주민선진견학은 실소요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22만 원 정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이월액에서 같이 사용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양림동 사업과 사직동 사업들이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이 워크숍과 성과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장 각 사업지 현장지원센터 직원들 그리고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모시고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를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알차게…… 사업 종료지는 종료지대로 또 남아 있는 방림2동은 방림2동대로 그렇게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있으신 지원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안전도시국장.

예, 국장님.

일단 소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4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은 어제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비이고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국·시비도 그만큼 삭감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 선진사례 그것은 저희가 백운동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백운광장의 공공기능을 확보하고 백운광장 주변의 구도심 활성화입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 시설 그다음에 유지관리, 세 번째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느냐, 사업은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미디어월 그다음에 푸른길 브릿지, 스트리트푸드존 이것을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시설 측면에서 어제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개략. 그다음에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공공기능의 확보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과연 구도심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4개 과, 많으면 5개 과가 선진사례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맞춤 역량교육 강화 충분히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가 되는데 현재 도시재생과 내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팀이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면 과연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성과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점도 참작해 주셔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지도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삭감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고정식 무인단속기 카메라 유지보수, 이동식 무인단속기 카메라 유지보수 및……올해 증액하려고 했던 20%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가 활용해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용해서 내년도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국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부서장들 소명이 있었습니다만 행복한 7979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재료비는 봉사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공급하는 과정에 또 수요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사업을 쭉 추진해 온 바에 의하면 한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저로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실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사기 진작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최소한의 여비라든지 비용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뭔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좀 더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들여다보고 최소한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장이 좀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200만 원 사업인데, 사실 저희 복지 쪽에서 자체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소소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양성평등주간행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의 행사를 위한 행사 위주의 양성평등주간행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내실 있게 뭔가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이전과 다른 행사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노인의 달 10월 행사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최소한 2000만 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내실을 가져갈 수 있지, 예산 1000만 원에 어떻게 맞추다보면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노인의 달에 뭔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과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어르신들에게 줄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부분들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서장이 소명했다시피 좀 삭감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