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24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3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등 7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혁주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 둔촌동을 지역구로 하는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강동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급의 승진이 있습니다. 강동구 공무원은 총 정원 1,564명으로 임용 된지 얼마 안 된 신규 직원부터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직급별, 직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직원은 선임자에게 경험을 토대로 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선임자는 그런 후임자가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해야 조직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조직내 원활한 승진은 이런 흐름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인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공정 인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사 적체가 예상되고 있어, 강동구 조직 분위기가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9월 실시된 조직 개편으로 기존에 비해 5급, 6급 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곧, 상위 직급 정원이 부족하여 장기간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6, 7급의 승진적체가 지속되면 공무원들은 자긍심 대신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사기가 꺾이고 위축될 것입니다. 소수 직렬의 인사 적체는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간 협력은 물론, 업무 의욕까지 저하시키고 결국,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첫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6급 팀장과,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 직원 간 인사 적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5급 사무관 자리도 강동구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장기간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특별승진 등 영예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길 바랍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함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가, 나아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대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서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결위 때문에 잠 한숨 못자고 예결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이 아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제 소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청장님, 제 발언에 대해서, 협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운동만 하다가 성격이 급하고, 그렇지만 4년 동안 의회 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어떠한 걸 많이 해 봤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청장님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 또 주관이 있겠지만 46만 구민의 대표이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든 구청 직원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의회 의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서류 및 회의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강동구 현안에 따른 구민들의 법률 민원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남효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일곱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여비 지급기준과 2022년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4.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기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고독사 정의를 법률상 정의와 동일하게 정비하고,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관내 1인 가구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폭넓게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유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열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강력 범죄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한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2에 따라 강동구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관하여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양평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 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옥외행사 발생 시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브랜드가 확정됨에 따라 조례상 규정된 강동구 상징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 청소년 문화의 집」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선 8기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통일성 있게 50명 이내로 규정하고자 안 제6조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40대 이하 청년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40대 이하 비율을 “100분의 15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한하여 시범동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0조제3항 본문 중 “한차례”를 “시범동에 한하여 한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내 분과위원회를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17조제1항 및 안 제18조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총회의 의결사항과 자치계획의 구성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안 제19조제1항제4호 안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제10항은 원안으로 제11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 매각 기관의 매각 대행 사무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출연의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는데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7.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6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제명 띄어쓰기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위원 수당 규정이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9. 2022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 2022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1. 2022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2.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 조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1조 1,223억 5,208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본예산 8,516억 9,682만원의 간주 승인예산과 제1·2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1조 1,223억 5,20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203억 9,994만원의 간주 승인예산과 제1·2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225억 5,405만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건 261억 7,393만원이며, 이들 명시이월사업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 및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126억 3,136만원 증가된 811억 2,11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기금의 특성에 맞는 성과 및 유형별 지표를 개발하여 각 기금별 진단을 통해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03억 3,72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82억 4,0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구정혁신추진단 ‘2030그랜드디자인 연구 용역비’ 등 6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8억 2,860만원 감액하고,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등 14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8억 2,8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인 만큼 가용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은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다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에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갑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298회 정례회 개원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제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희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우리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구청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9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구 살림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과 이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섭 위원님, 박원서 위원님, 원창희 위원님, 남효선 위원님 그리고 심우열 위원님, 김기상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예산안 심의에 있어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계십니다. 박광진 세무관리과장님, 우진택 도시계획과장님, 이영호 치수과장님, 정일근 명일2동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대표로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세무관리과장님! 그리고 이영호 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진 세무관리과장님 간단한 소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광진입니다. 퇴임에 앞서 우선 마지막 정례회에서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동구, 발령받은 강동구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정년이 되어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과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호 치수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꽃다발이라도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이번 정례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우리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2.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6.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7.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9. 2022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0. 2022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1. 2022회계연도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2.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3.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