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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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1쪽부터 553쪽, 특별회계 777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 9,45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1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36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24만 2,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기존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1,008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552쪽 상단은 행정운영경비이며 910만원이 감액된 4,1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5,83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56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사업비 등 2억 1,559만 8,000원과 예비비 6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행정운영경비로 건축안전센터 전문 요원에 대한 인력 운영비 2억 255만 5,000원과 77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조정된 사항 없이 심사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551쪽부터 5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551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마다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3년 차가 도래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시비·구비 500, 200, 300만원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300만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240만원과 추진비해서 합이 300만원 편성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가상으로 어떤 훈련, 건물을 정해서 거기서 훈련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서윤위원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어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3년 전에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는 관리를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가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들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유사 사업들끼리는 같이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77쪽부터 779쪽까지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554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55억 8,5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1억 7,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557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558쪽 역사·어린이·소공원 유지보수, 근린공원 유지보수,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에서 각각 50%씩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에서 559쪽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 중 장미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4억 1,500만원에서 2억원이 삭감된 2억 1,500만원, 늘푸른어린이공원 수목식재와 시설비정비, 용두근린공원 보수정비, 안골어린이공원 보수정비에서 각각 50% 삭감되었고, 내길소공원 1억 5,000만원과 560쪽 유아숲교육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숲 놀이 축제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2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중 산림문화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 1억 2,659만원에서 2,659만원이 삭감되어 1억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565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 마을마당·자투리·녹지대 유지보수 5500만원, 녹지대 등 유지보수 1억, 마을마당 공원등 유지관리 3,000만원, 가로수 녹지대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3,000만원, 이문동 마을마당 유지관리 1억, 휘경동 친수공간 재정비사업 1억에서 각각 50%씩 삭감되었습니다. 572쪽 중단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575쪽 하단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시설비가 2억 7,000만원에서 50% 삭감되어 1억 3,5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으며, 576쪽 중단 둘레길 연결 산책로 정비 5억에서 2억이 삭감되어 3억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비로써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요구에 따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 대로 조정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54쪽부터 5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질의가 많습니다.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토끼장 청소 및 보수용품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도 배봉산 토끼장 사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봉산 토끼장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존치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끼장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가부간에, 금년 11월 초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의 찬반투표 의견을 물었습니다. 스티커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틀간 해서 3분의2 정도가 찬성했고 3분의1 정도가 반대해서 존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서윤위원

557페이지 공원녹지 돌보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돌보미 봉사단이 있고 뒤쪽에 보면 공원, 마을마당 지킴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성격이 공원팀이냐, 조경팀이냐, 생태팀이냐 그런 분야의 팀별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한 과에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공원팀에서 예산이 각각…….

정서윤위원

팀이 달라서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팀이 달라서 구분했다기에는 진행하시는 성격은 매우 유사한 것 같은데 과 차원에서 통합해서 규모 있게 운영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현장에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일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팀에서 현행처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은 좀 다르지만 일단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안심과 관련해서 화장실에 설치하는 거 맞으시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련 사업이 가정복지과와 연동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와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계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전체적인 사업관리,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되면 비상벨에 관련해서 점검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 내에서 각 과가 다르더라도 관련 있는 업무가 있으면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쪽이면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59페이지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학원에서도 숲해설을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이 부분은 유아라든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하는데 금년에 2,09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산림과학원 쪽은 기관이 별개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일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배봉산입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561페이지에 배봉산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이 책정돼 있고 하단에 정책숲가꾸기 따로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 따로 있는데 1억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에 나무들이 자연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나무들끼리 경합이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라야 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가지치기라든지, 솎아베기, 천연림 가꾸기, 이런 전반적인 숲가꾸기를 하면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하단부에 차량 및 장비 임차에 살수차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말고도 살수차 임대가 총 세꼭지 나오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찾은 부분만 예산을 다 더하면 5,060만원이 됩니다. 하루 임대가 55만원해서 5,060만원이잖아요, 하루하루 임대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이 예산 다 합치면 차를 1대 사시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사게 되면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플러스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살수차라는 것은 가뭄이 들 때,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2월, 동절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봄부터 여름에 가뭄 들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수목이 고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차량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순서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 꽃과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려면 차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비용 상으로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살수 차량보다는 차량 뒤에 장비를 장착해서 별개로 주는 차량이 있고, 그 차량이 부족하고 광범위한 부분에는 이런 용차를 써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현장을 운영하시는 기간제 공무원들과도 얘기를 해 보셨나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서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상 했는데 이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팀장들하고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에 차량이 1대 투입된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 하루에 5대든 10대든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회사로 해서 많이 오게끔 해서 급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총 예산이 세꼭지에 있는 살수차 임대 예산이 5,060만원이에요. 하루 5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92일이에요. 92일 동안 쓰는 비용인데, 물론 겹치는 날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365일 중에 92일치가 있다 그러면 크게 많이 겹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반드시 논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부분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어디에 설치되는 걸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경팀 소관 사항으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8-4번지에 조경팀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추가 설치되는 게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번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잘 몰라서, 휘경동 어디쯤에 있다고 할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치가 휘경동 다리 우측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면 왼쪽편에 조경팀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무실에 컨테이너를 추가 설치하신다는 걸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569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국비 1억과 구비 1억으로 매칭사업인데요. 이문초등학교 앞 건너편에 펜스가 설치돼 있고 한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띠녹지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관련해서 다른 페이지를 명확히 찾을 수 없지만 이문동 띠녹지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또 추가로 잡히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띠녹지가 아니고 이문동 마을마당에 1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

정서윤위원

마을마당 말고 띠 관련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정서윤위원

그거는 저도 다시 봐야 되는데 페이지가 많아서,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린숲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가 1억이 배정됐고 저희들 자체로 해서 구비가 1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유사사업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같은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하고는 대상지가 틀립니다.

정서윤위원

대상지가 다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중랑천 노후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수리 부분인데요, 바로 뒤페이지 572페이지에도 노후 운동기구 등 정비가 있는데 중랑천에서 위치가 각각 다른 건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비 부분 자체는 신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 장은 고장난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파악…….

정서윤위원

보수와 신설이신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보수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자 같은 게 되게 낡아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572페이지에 중랑천에도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하시는데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랑천 관련 사업 예산 잡으실 때는 치수과,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진흥과장은 공원녹지과랑은 협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치수과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치수과와 별도로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월 1일 자가 되면 업무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시설팀이 치수과 소관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 과는 수목과 꽃묘, 도시농업 텃밭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돼 있고 시설물이라든지 운동기구, 화장실, 북카페 이 부분이 다 치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나중에 통합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산을 잡는 단계에서 예산이 중복으로 책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셨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제일 하단에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정릉천 또는 성북천이 될 거 같은데 정확하게 대략 어디쯤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동기구 설치 500만원, 16개소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정릉천 힐링 산책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대략적인 개수를 선정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릉천, 성북천 인근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면 정릉천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을 1, 2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주민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고 거절당한 이유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 한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76페이지 둘레길 연결 산책로 정비 부분에서 안내체계 개선 및 꽃길 조성 등 정비공사입니다. 안내체계 개선에는 예산이 얼마이고 꽃길 조성은 예산이 얼마일까요? 4억 7,000원으로 묶여있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용역비 빼고 4억 7,000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 노선이 정해졌는데 용역사하고 돌면서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 의견 다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꽃값이 얼마인지는 대략 파악이 안 되는 걸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꽃만 심는 게 아니고 나무도 심고…….

정서윤위원

꽃하고 나무 재료비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설물 보수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직 현재까지 명확한 계획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 4억 7,000이 어떻게 추산되었는지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주신 것에 둘레길 꽃길 조성 4억 7,000 중에서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여기는 꽃값을 제가 2억만 잡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예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내용은 있습니다만 세부 물량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꽃값과 나무값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산출하신 예산 중에서 곳곳에 꽃과 나무값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수종갱신, 수목제거, 비료, 도시농업 체험장, 기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정말 수목식재와 꽃값만 따로 추려봤습니다. 방금 둘레길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 못 해서 약 4억 7,000 중에 2억 정도로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꽃과 나무의 재료값만 29억 7,115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어디 한 번 비교 해보시죠. 괜찮으시겠습니까?

장성운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서윤위원

예, 주십시오.

장성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배포 중…….)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6일 자로 동대문에 전입을 왔습니다. 왔고 현재 업무를 상당 부분 파악을 했지만 저희 동대문구가 예산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금년 예산으로 65억으로 했을 때는 전체 구청에서 23번째입니다. 많은 데는 300억, 250억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 65억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지 3, 4년 전에는 30억, 4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어쨌든 9기 의원님들도 칭찬받고 집행부도 칭찬받고자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계속 발언해도 될까요?

장성운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꽃과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심지 말라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길 명확한 계획이 아직 없어 보이고요, 제가 꽃의 도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 안을 받아 봤습니다. 그 착수 보고 안에도 아직 어떠한 꽃과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는 계획이 없고요, 그중에서 세부전략 대표적인 수립안인데요. 혹시 이 페이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착수 보고에서는 동대문 ‘을’ 지역 위주로 어떠한 길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을 주변으로 큰 대로변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설계내역과 꽃의 도시 실시설계의 큰 마스터는 아직, 수정은 되겠죠. 기초 플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실시설계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대문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기본계획이 끝나면 대상지가 정해질 거고, 저희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꽃의 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현황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다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꽃부터 심고 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꽃부터 심고 보겠다는 게 아니고 꽃의 도시가 아니더라도 잘 가꾸려고 하는 부분에 대상지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나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지만 일단 다 비용을 산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원관님, 이거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이랑 국장님에게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전달)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꽃을 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성 있게 심어달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에서 유럽식 꽃길 르네상스 사업으로 100억이 투자됐는데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 화분이 손 한 뼘 정도 되는 꽃 화분입니다. 높이 보시면 무릎 높이도 안 올 거 같아, 무릎 높이 정도 올 거 같아요. 이 화분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에 60만원입니다. 이미 다 시들어 죽었습니다. 이 화분 보이십니까? 화분 하나에 손 한 뼘 정도 될 거 같고 이게 2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 한 세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72만원입니다. 동작구 꽃길 르네상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꽃의 도시 만드는 거 좋은데요, 대략적으로 어떠한 꽃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심어지는지 계획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들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 외에도 다양한 꽃의 도시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다 전락을 했어요. 이게 계획성 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거는 화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꽃길 조성 사업에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진행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거리 화분 형태는 그리 포지션이 크지 않고요, 현재 가로변에 있는 녹지라든지 교통섬이라든지 공원 입구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화단을 조성한다는 의미지 이렇게 화분을 설치하는 부분은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569페이지에 걸이화분 설치와 테마화단 조성, 기타 등등으로 9억 1,900만원도 있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정서윤위원

9억 1,900만원이 많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9억 1,9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보운전이 왜 운전을 천천히 하는지 아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초보운전이 운전을 천천히 하잖아요.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초보운전이 왜 나와요?

정서윤위원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초선의원이니까 천천히 하랍니다.

이재선위원

예산결산에 대한 것만 하지 자꾸…….

정서윤위원

초선의원답게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랑 본 의원이랑 임기기간 똑같죠? 시작기간과 종료기간 똑같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청장님도 좀 천천히 운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 내년에 꼼꼼히 계획 잘 세우셔서 이런 사업들 예산 낭비되지 않게 철저한 계획 하에 시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예산이 보편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24위, 23위, 이렇게 보니까 동대문구가 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종로에서 한 20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아까 예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다시피 종로구는 구비로 159억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 2.5배 정도 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저는 일을 이십 이삼년 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전부 다 기간제들이나,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다른 구하고 약간 틀린 게 저희들은 8개월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9개월, 10개월로 돼 있고 인원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도 24위입니다. 24위인데 제가 집행부한테, 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동대문에 와서 일을 해보니,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공원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중랑천팀도 인력이 17명, 겨울철에 중랑천팀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맥시멈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팀 12월에 7명 근무하고 있고 조경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이 많은 녹지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도 인력을 많이 요청했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몇 명 정도 요청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40명 요청했습니다. 40명이 해도 8개월이다 보니까 3분의1 줄어들면 26.6명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15명을 받았는데 15명은 3분의1 줄어들면 딱 10명입니다. 10명이기 때문에 10명 증원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10명만 더 증원해 주면 또 3분의1 줄어들면 6.6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을 증원해 주시면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욕 안 먹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10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 팀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 해서 4개 팀이기 때문에 10명만 해주시면 열심히 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지역에 가면 민원이 올라오는 게 거의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면 충분히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54페이지 공원유지관리부터 573페이지까지 보면 정릉천하고 이 범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릉천, 성북천이 약 1.8㎞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씩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5명이 1.5㎞를 관리한다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방대한 거리를 5명이 관리하면 그게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5명도 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다 보면 5명도 아니죠. 5일 근무했을 때가 5명이고, 12개월 근무했을 때 5명이고 그거를 또 8개월로 나누다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 감소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배봉산 근린공원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많아서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했는데 요 근래에 가보면 청소도 안 돼 있고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그전하고 틀리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쪽은 인력이 몇 명이 투입돼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배봉산 위주로 관리 인력이 투입이 됐다면, 화장실과 배봉산 위주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은 외근 직원이 2명이 발생돼서 1명은 배봉산 하고 1명은 홍릉이든지 장안, 장평 전체적으로 관내에 관련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좀 줄어들어서 현재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너무 없어도, 그 큰 데를 관리하려면 인력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충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과장님이 일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을 모집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충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요. 다른 지역구 의원인데도 팀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받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중에서 559쪽에 용두근린공원 보수정비에서 반액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설명은 현재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하셨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용두근린공원 보수정비가 어떤 보수정비인지 다들 설명을 하셨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예산 자체가 용두근린공원은 구 예산이었고 또 시의원님 통해서 조금 확보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에 경청을 해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많이 더우니 에어돔 형태의 그런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이 햇볕에 노출되고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1억이 삭감됐어도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무작정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꽤 큰 변경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요청을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이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름대로는 시에다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용신동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공원 자체는 저희 구 전체에서 구민이 사용을 하는 공원이잖아요, 행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라도 꼭 이 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62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에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2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2,69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삭감이 됐는데 천장산 숲길 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천장산 둘레길 동측 편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됐는데 서측 편에 화장실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급히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배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냄새도 나고 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국립산림과학원을 방문해서, 당초에는 한 2, 3년 정도 문서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10월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방문해서 위원장님을 설득해서 공유재산이 산림청 땅이니 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라라고 해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겸비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더불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콘크리트 부분은 한 10억 정도는 가능한데요, 거기서 목재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산림청이라든지 휴양시설 전체가 목재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 부분 증액돼서 용역비 포함해서 15억 정도 예정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일단 용역을 먼저 하라고 해서 용역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 빼고 나머지 돈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전문 분야인 건축과에 저희들이 자문 의뢰한 바, 단순 용역 가지고는 가능하지만 우리 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설계의도 구현과 건축계획비, 인증수수료 이 부분에 돈이 추가적으로 증가됨으로써 1억 2,600이 필요하다는 건축과 팀장과 담당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천장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 꼭 건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화장실이 꼭 화장실이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예술이 같이 덮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 화장실 사업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