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44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조사 위로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피해진상 위로지원 이거는 국가에서 당시 한센인에 대해서 박해나 이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59명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피해보고 그 당시에 나병 걸려가지고 그거한 거 같으면 완전히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 지금 있는 분들은 여기 아무 해당이 안될상 싶은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한센인관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군비는 지원되지 않고 국비로 전액.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뭐 사건피해 그 사람들이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 있나 이 말입니다. 생존해 있는 분들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거기 보면 계속치료나 상시보호, 보조장구 이런 사람들한테 의료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피해사건진상조사 이래되어 놓으니까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거한 이야기지만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한센병 걸린 득성동에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 잘 안다고. 그 사람들이 사건에 오데 그거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나 이 말이야.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지.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도 국가가 어쨌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전염이 되었든지 유전이 되었든지, 이게 유전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병을 얻어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경제적인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제대로 잘 하고 있거든. 지금도 가서 보면 별다르게, 영 어려운 할매들 한 몇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거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 사건피해조사는 말이 안 된다 이거지, 피해사건진상조사. 안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예산제목을 붙여서 내려오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건의를 해야지, 건의를. 국비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오데 한센인들한테 크게 그걸 해가지고 피해를 준 것 같이 진상조사 이래하면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말 자체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보건소 건물 개보수를 하는데 3억 5천이 잡혀져 있네예. 지금 보건지소도 할 거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소는 아니고 이거는 보건소만 하는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후로 주민불편 초래라 해놓고 전체 외부도색 및 방수공사 이래되어 있거든. 이것도 주민불편 초래하고 외부도색하고 방수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기라.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방수는 치매안심센터 차 마시는 그쪽에 약간 물이 새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비가 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거기 방수작업 할 거고 도색은 보기가 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쨌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함안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해야 나중에 에프터서비스가 잘 됩니다, 하자보수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만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 함안군에 결핵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올해 발생한 사람은 48명이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80명입니다.
조만제위원
결핵환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예. 그래서 장기요양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근접하고 또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 돌봄서비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진이 13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검진이 어디 말씀입니까? 1300만 원 말씀이.
조만제위원
130만 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해가지고 130만 원 나와 있네예? 설명자료 264페이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 가족검진예?
조만제위원
예, 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가족들도 같이 해주는 건데 우리가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 인원은 700명 정도 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검사비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다 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130만 원 갖고 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트를 사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의뢰를 하고 이래서 이 정도만 하면 관리가 되어집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좀 떨어지고 하면 보통 결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돌봄서비스 이런 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545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우리 주민들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진드기매개체 이 부분이 예년 같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씩은 다 배분이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동네에 보니까 한 30개밖에 안 나왔더라고예. 그러면 일인당 한 개씩이 안 돌아가더라고예.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진드기매개체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가구 수하고 농업인 대비해가지고 가구별로 배분한다고 하고 있는데 농업인이 아니신 분이거나 그런 분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아니면 농업인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건소에 오시면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한 번 더 수요조사를, 우리 가야나 칠원읍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진드기매개체가 크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연부락 쪽에 가보면 대부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일인당 한 개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방금 조만제 위원이 이야기한 결핵관리하는 부분에서 결핵 역학조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계장께서 설명을…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박수귀 전염병관리담당 박수귀입니다. 결핵환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감염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생기고 있어서 우리가 역학조사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결핵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결핵협회에서 이동차가 오든지 해서 엑스레이부터 찍어서 우리가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객담검사를 실시해서 다시 2차적으로 검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더 많이 코로나 발생을 하면서 결핵환자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코로나 이 부분이 기침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폐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게 결론적으로 결핵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과연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결핵환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없어지다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시 결핵환자가 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 역학조사에서 그냥 앉아서 역학조사 계속 수귀 계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오시는 환자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거는 검사에 불과한 거고 지금 좀 겁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족인데도 안 옮긴다면서 계속 같이 연결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도 쉬쉬하면서 결핵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마산 가포에 결핵병원이 있잖아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속해져 있는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수귀 예, 그분들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균이 나오는 분들은 자기들이 입원을 원하면 우리가 결핵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수귀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입원 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좀 감염도 되고 전염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원시키가지고 다른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좀 올려서라도 진짜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코로나백신 접종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인제 우리가 코로나에 다 좀 희미해지는 거 같더라고예.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많은 피해사례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여기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예.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감액이 안 되고 우리 함안 군민이라도 4차 접종을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책자 5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인구증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한데 이게 시술비 지원사업해가지고 5320만 원이 있고 또 뒤에 가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이라 해가지고 600만 원 별도로 다 민간이전사업이다 그죠? 또 밑에 내려가면 기초검진비 지원해가지고 200만 원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놘 이유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도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말남
안말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안녕하십니까? 진료담당 배순옥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위에서 국비 내려오는 거하고 도비하고 내려오는 제목이 조금조금 달라서 그렇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에서 말 그대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고 난임진단비 원인검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난임부부가 원인규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데 치료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는 없고 다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한방치료 지원해가지고 또 쪼개져있고 다 민간이전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술비 확대지원은 어떤 의미로 붙은 겁니까?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확대지원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 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한테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 그죠?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549페이지에 보면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영동병원과 아라한국병원 두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두 병원에 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씩 해서 아마 두 군데 2억 4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549페이지에 보면은 당직의료기관 지원 자체 해가지고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 매년 고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억 2천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올해 깎였기 때문에 내년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보충하기 위해서 4000만 원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이 금액은 깎으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산출근거가 1067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무슨?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산출근거가 106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하기로는 더욱이 8000만 원씩 내려온다고 지침에 되어 있으면 8000만 원씩 계산해서 그러면 자체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셔야지, 왜 1억 2천을 해놓고 다시 또 4000만 원 자체를 하냐 이 말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고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4000만 원 까도 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까게 되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다른 병원에 지원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정상적으로 1억 2천 내려오면 4000만 원 당연히 감액을 할 것이고 국비가 코로나 때문에 전 재원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시면 안 되죠? 8000만 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8000만 원하고 자체 자원을 4000만 원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으면 예산만 자꾸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용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보니까 표기를 좀 잘 못하신 거, 작년에 당직의료기관에 영동병원에 적게 줘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작년에 감사할 때는 그게 나타났는데 이 설명자료를 조금 잘못 표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작년에 감사할 때 이 8000만 원이 영동병원에 부족해서 추가경정에 넣었는데, 이 일을 표시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올해 군지역 소아청소년과가 처음으로 생긴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보건소에 있는 청소년과가 없어집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내년 3월달에 소아청소년과 공보의는 제대를 하고 지금 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없는 군지역에 도비로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50%를. 그래서 우리 군에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시설이 되어지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 그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는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한국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적인 거는 아니다 그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554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아까 김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난임하고 모자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예. 홍보가 좀 되어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난임부부들이, 운영을 잘 해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함안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리고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이 깊으신데 산부인과에도 운영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우리 함안군의 산부인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행정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조금 시원찮은 거 같아서. 지금 코로나가 조금 확산되는 시기가 왔다 아닙니까. 지금 백신예방접종 이거는 만약에 확산이 더 되고 하는 거 같으면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군민의 약 50∼60% 정도는 잡아놔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해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4차까지 맞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더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 싶고, 아까 결핵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결핵은 걸리면 적어도 최하 6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다른 데 전염이 안 되도록 본인한테 주지를 잘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 안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사람이 많이 모인 데, 학생들이나 이런 데 하면은 휴학을 하든지 해서 완전히 낫고 나서 복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든지 이래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 하나 있어가지고 쉬쉬해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전염시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 어릴 때 결핵 한 번 앓고 나면 건강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난임 이거 옛날하고 달라서 너무 숫자가 많지예? 근데 난임시술 받는 예비산모들은 엄청난 큰 고통입니다. 나는 우리 딸내미가 두 번이나 이래 하는 거 봐서, 한 번 성공하려면 다섯 번, 여섯 번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지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것도 3회 가는 거 같으면 지원도 제대로 안 한다 아닙니까? 3회까지 합니까?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난임시술비는 지금 체외수정이 16회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5회 지원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체외하고 인공수정하고 하는 걸 한 명이 16회까지 애를 갖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진료담당
배순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어서, 이게 사실상 본인 돈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게 해마다 횟수가 조금조금 추가되고 있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정말 그래 해서라도 출산을 하고 싶은 예비산모들한테는 이거는 국가가 어쨌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그래도 오늘 보건소 통합검진센터가 도지사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하십시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1페이지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말은 좋게 넣어놨는데 이걸 코디네이터는 누가 합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코디네이터는 자격요건은 없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능력이 되는 행정업무가 좀 가능하고 이런 코디네이터를 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뽑았는데 군북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북면사무소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장님들하고 유대관계도 좋고한 직원을 뽑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그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왜 계속해서 군북면만 해야 되는고? 다른 데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군북면에 지정해가지고 줄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아니, 건강플러스사업은 22년부터 5년동안 계속해서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다른 읍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그게 건강취약지역 해서 사망률을 근거로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어쨌든간에 지금 한 분이 인건비를 한 달에 250만 원씩 해가지고 일 년에 근 2500만 원을 받아가는데 충분한 역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58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이 좀 돼있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은 3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아동청소년사업이 있고 그다음 신규환자 발굴이 있고 자살예방사업이 있고 분야가 다르고 그다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각 다 다른데 거기 대한 인력채용비는 같은 건물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기간제 인력같은 경우에는 신규질환자 발굴을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는 지금 밝혀진 것보다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등록을 시켜야 하는 그런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가 편성이 돼있는 게 신규질환자 발굴하기 위해서 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한 파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증질환자부터 성인, 아동청소년 전부 모든 것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라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사업분야가 다 다르고 업무내용도 다 다르고 대상자도 다르고 하는 내용도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렇게 돼있는데 보면 자살고위험군 신규 발굴 및 상담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자살은 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예.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막지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지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의 자살 예방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건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 그런 부분은 그거하면 이거는 이렇게 내나 사업비가 기금하고 군비가 거의 많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딱 조직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겠다 또 효과도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이 분들은 공무직인상 싶은데 지금 어떤 분이 나갑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공무직 두 사람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는데 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도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세 명 정도가 그쪽에 소속돼서 ICT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방문건강사업은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직 두 사람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도 지금 계속 나가서 혈압이나 이런 거 재고 소모품도 드리고 계속 그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는 또 인건비가 그렇게 앞의 저기보다는 더 적네.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노인들 모아놔놓고 요가같은 것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예?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아니, 방문건강사업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건강증진계에서 치매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파트에서 나가는데 건강증진에서 신체활동 운동프로그램으로 지금 26개 마을의 주민들을 경로당에 모아가지고 요가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 않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각개 마을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공무직이 가가지고 기본검진이나 방문의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면 인건비도 두 개 해가지고 적지는 않지만 한 달에 근 3백만 원 되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공무직같은 경우에는 호봉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호봉이 좀 돼서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다른 교통비나 이런 거 또 별도로 수당 줘야 될 거 아니가.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공무직 인건비는 여비만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비만예? 여비만 나가더라도. 그래서 이거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이 사업에 맞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 군민의 건강증진에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증진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안말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가볍게 고마 질문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육예산이 한 65억 정도 되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쯤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는 거 같으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쓸 건 다 쓰고 있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좀 적죠.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서민자녀 지원되는 부분은 애당초 이건 도비를 얼추 다 준다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뒤집어져서 군비가 훨씬 더 비율이 높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좀 해가지고 없애든지 그렇지 않은 거 같으면 군비를 여기다가 좀 많이 해서 어려운 애들 완전히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잘 해주든지? 그렇게 우리 교육예산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건 감사에 지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함안에 가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전부 보면 다 교육비를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전체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혜택이 엄청 많더라. 그게 사실상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육성해 놘 데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국외연수 여기에 편성이 1억이다 그지예. 1억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현재 시행은 아직 못했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201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처음해가지고 그때도 20명이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명에 5백만 원 지원되잖아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항공료가 좀 약하고 해가 체류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예. 모든 게 다 경비에 포함인데 여기에 그러면 본인부담금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본인 부담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예. 이 20명에 한정되어가지고 5백만 원 지원이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러면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대상은 우리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0개교에 다 한 명 내지 호암같이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두 명 이렇게 해서 학생 수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우수 학생 선발을 해서 그래 보낼 겁니다. 호응이 좋으면 한 2회 정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한번 1회에 해보려고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2019년도에 한 그 호응은 어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한 번 해보니까 그때하고는 요번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저때는 호주, 뉴질랜드 그 학교에 애들이 가서 그쪽 원어민 애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대학탐방쪽하고 그냥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문대학교 애들 외국에 들어가면 시야도 넓어지고 견문도 넓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주쪽 명문대 쪽으로 탐방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전 중학교에 골고루 혜택을 주면 1억 정도는 사업비가 지금 적다고 하시는 거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예. 사업비가 적을뿐더러 글로벌에 그거 하려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 건데 5백만 원이 우리 함안군 관내 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 특별히 정말 이 5백만원이란 돈은 큰 거잖아예, 지원하는 각 개인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크면은 1억에 한정되어 있으면 만약에 안 되면 조금 더 넓혀서라도 돈을 좀 적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학생 수를 좀 늘리자.
정숙
김정숙위원
당연히 그렇지예. 학생을 한 40명,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애들이 처음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서울대부터 먼저 데려가잖아, 그지예? 국민학생 때부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맞아예.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우리 서울대가 제일 그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혜택을 정말로 해외를 나가는데 5백만 원이란 돈을 지원해가면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혜택주는 사람한테만 딱 주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20명해서 그 뒤에 상하반기 호응이 좋아서 좀 더 보내 달라, 그때 분석을 보니까 더 보내 달라 이런 말은 없었고 적정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번에 또 프로그램을 바꿔서 하다보면 호응도가 높아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또 보내달라 한다 그러면 추경에 또 한번 편성을 해서 연2회 정도 보내고 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장님, 호응도가 와 없겠습니까? 특별한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20명 뽑고 하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살짝살짝 쉬쉬하면서도 그래할 입장인데. 제 생각은 정말 청소년들에게 가장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예산이 많이 잡히면 또 어떻습니까? 다 같이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영어는 칠원하고 호암하고 가야초등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라는 체험학교 영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정숙
김정숙위원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농어촌혜택 해가지고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30%인가 20%인가 혜택 주어지는 게 있거든예. 그래가지고 좋은 데에 들어갑니다. 서울대라든지 연세대에 들어가면 제일 딸리는 게 영어랍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하고 있다고만 하시지말고 우리 위대하신 실장님께서, 능력있는 실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이런 거는 어느 누구나 자식들 키우는 엄마로서는 너무나 이런 부분 확대를 하고 주1회 할 거를 2회를 하고 이래하면 정말로 함안군에 인구 그냥 안넓혀도 함안군에는 그런 시책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애들이 잘, 제일 부모가 중요한 거는 자식 잘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여기 계실 때, 우리 실장님 힘이 있을 때 영어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초등학교에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영어쪽을 지금 4개교 원어민 하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예. 그러면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방과 후 학습에 큰돈은 아니니까 의견을 모아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주일에 영어 한 번 갖고는 안 되거든예. 두서너 번은 되어야 그게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거든예. 하기야 자기하기 나름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실장님 고생합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비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5분 자유발언 하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산편성을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이게 중고등학생 하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지금 조사도 교육청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되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하고 학교와 같이, 지금 조례 입법예고를 했는데 기준이 지금 남해나 의령하고 같이 했습니다. 통학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둘 것, 그다음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시에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할 것, 요기에 해당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번에 군북고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버스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사람이 한 네다섯 명 있다고 하는데 총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됩니다. 한 1억 정도 잡으면 되겠더라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민원을 받고 5분 발언을 한 그거는 중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우리 지역에도 한 몇 가구가 있어예. 그분들이 중학생하면 고등학교도 보편적으로 올라가는데 아침에 태워가고 저녁에 태우러가고 실제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야. 방과후 마치는 그거는 조사를 했는데 등하교할 때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 부모들이 길게는 6년 동안 묶여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내가 볼때는 우리 지역에도 많지는 않아요. 버스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아주 취약지역에는 버스가 안 들어오고 이런 데는 지금 부모들이 태우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볼 때는 학교에서 많은 조사가 필요 안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힘들 거 같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학교에서 해야죠.
철용
황철용위원
중고등학교 해가지고, 고등학교만 하지 말고 여기 중고등학교라고 해놨네, 중고등학교.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요거는 당초에 했는데 저게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중고등학교 등하교에 하면 실질적으로 버스가 안 들어오는 우리 행복택시 들어가는 지역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티켓을 주지 않습니까, 행복택시에서.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 주면 버스는 6시 반인데 여태까지 잘 타고 다녔는데 안 되니까 통학택시 부르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야간택시 지원비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딱 맞고, 이걸 다 줘버리면 아까 칠원지역처럼 택시도 없는데 사람은 자꾸 불러샀고 이러면 또 별 효과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시도처럼 이렇게 했거든예.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해보고 확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남해나 의령에도 야간 요것부터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봐도 처음에는 등하교를 하자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행복택시 티켓도 주고 또 실질적으로 버스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시 반에 가면 될 것을 택시비 준다더라 나도 한 7시 반에 택시 부르자 이런 게 있거든예.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폭넓게 해봐야 이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야간택시비부터 먼저 해보고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남발하면 안 되는데 기존 잘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다니는 걸 혹여 그 나머지 사람들이 취약지구에 우리 10개 읍면에 보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잘 그걸 해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11개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16개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16개 있습니까? 제가 잠시 착각했네예.
용국
조용국위원
16개인데 근데 제가 조례를 다 뒤져보니까 전부 위원회하면서 수당이 다 나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당연직이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위원회도 있겠죠. 거기는 수당이 안 나가도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6개 해가지고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 평생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니까 8개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감사자료에 올라온 걸 보면은 수당지급한 데가 여기 올라온 위원회가 하나가 없습니다. 수당지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지방재정계획 공시 요거랑 예산계에서 올해 주민참여 이거는 심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고 보조금관리위원회도 심의수당이 있었는데 감사자료를 한번 다시 봐야 되고 요 앞의 4개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에는 전부 다 그 횟수대로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서면심의면 서면심의를 했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관계가 없는데 그냥 그 횟수대로 다 개최를 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나가지 않는데도 이래 책정을 해놨으니까 요거는 삭감을 해도 되겠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삭감을 하면 안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서면이라고 안 적어놨잖아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올해는 서면을 했는데 내년에는 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쓰고 남는 거는 불용처리하면 또 2회 추경에 삭감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삭감하면 안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감사자료에 다 했다고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서면심의입니다. 서면심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고 요거는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삭감하면 안 되고 다음에 운영 안 했을 때 2회 추경 정도 되어서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예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00% 올라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유자금도 좀 있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우리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의 100분의 1까지는 우리가 편성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우리 예비비 중에서도 일반예비비가 64억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6478억입니다. 그래서 64억까지는 필히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될 목이고 재난예비비 이거는 여유가 좀 있어서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285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130?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148억 되겠죠.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 131억 했다가 올해는 154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래 말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를 좀 많이 잡아놓으면 이거를 또 다른 데 일반 규모적으로 잡아놓고 뒤에 또 필요하면 다른 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우리가 증액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키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됩니다. 다음에 이 돈을 다른 데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예비비로 잡았다가 다른 목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중간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2억이다 그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어디예?
영동
김영동위원
98페이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중에 학생중심 마을학교,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하고 민간하고 우리 주민하고 학교하고 공교육을 떠나서 지역공동체가 같이 합심해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행복교육지구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을중심 마을학교 운영비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학생들의 동아리를 15개 팀 정도로 두려고 하는데 댄스라든지 이런 걸 내가 만약 5명을 모아가지고 댄스팀을 하고 싶다 이러면 마을교사가 있거든예. 우리 마을학교가 9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말 그대로 등록된 거기서 수강을 받는 겁니다. 그 동아리팀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비는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1개 마을학교에 10개 팀 100만 원씩 해가지고 올해는 9개 팀밖에 없었는데 12개 팀이 목표입니다. 거기 천만 원씩, 저번에 가족센터라든지 칠원도서관 쪽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마을교사를 활용해서 마을학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체험같은 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예.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함안농요 이쪽에도 모심기라든지 농촌체험 이런 것들도 많고 악기라든가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대상은 학생이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밖에서 마을단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마을단위로 마을교사들이 있거든예. 그런 거하고 이러니까 공교육을 떠나서 마을주민들이 마을교사가 되고 마을학교를 구성해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공동체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함안지방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 인사의 조직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이라면 조직을 이끄는 인원이라든지 예산, 예산보다는 조직관리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기업 운영규정에 보면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에서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차에 해당되어서 해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보니까 7대 의회도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걸 군정질문을 했더라고예. 8대는 제가 또 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피드백이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군민 대다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모든 게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은데, 그러면 이 용역할 때 그거까지 같이 용역을 해보는 어떻겠나 싶어서.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생길 때부터 지방공사가 함안군의 위탁사무만 보니까 시설공단으로 격하시키는 게 맞지 않나, 지방공사 사장님도 새로 취임해서 개발사업을 좀 하려고 하던데 요 조직관리에서는 안 들어갈 거 같고 그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가는 거는 우리의 과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과에서 안 하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1차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답을 좀 명확히 주면은, 지금 당장 답을 안 주더라도.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결재를 받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안군에 작년보다 국고 반환율이 89억 7천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반환금을 일단 여유로 더 잡아놘 건데 이거는 전 실과에 있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다가 잡아놘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정리를 할 거고예. 국도비 반환금을 여유롭게 좀 잡아놨는데 정리하다 보면은 많이 남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예. 남으면 또 다른 데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국고 반환금을 125억이나 잡아놨는데 이런 것을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예.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안 책자 이걸 기획실에서 하시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책자를 전년도 예산액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감사를 할 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듣긴 했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차세대로 전환되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존경하는 안말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천만 원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 대비 우리 의회 예산이 0.17%인데 올해는 3천만 원 증액되었는데도 0.16%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더 프로테이지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전체예산 프로테이지가 0.01% 줄었습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또 3명 더 늘어나고 하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보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이 예산별로 부서별로 전문위원실도 업무추진비가 좀 가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지금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배정해서…
정금효위원
360만 원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됩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실만 별도로 그거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의회 자체가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안군의회라 보시고 이 업무추진비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0.16%면 여항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시설비가 거의 없습니다. 시설비가 있는 거는 2200만 원짜리 음향교체사업 1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진짜 우리 의사과 직원이나 전문위원실 고생하시는데 복지차원에서라도 추경에 추가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예산 부족해서 의회는 못 하는 거는 없지예?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거 우리가 손 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그렇는데 승용차를 렌트카를 활용한다 이 말이지예?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 타는 차가?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장님 차하고 K8하고.
만호
이만호위원
요게 지금 월 180만 원 렌트비가.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180만 원.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사실상 하나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4년 간 하는 거 같으면 돈이 7200만 원인데?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저때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렌탈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만호
이만호위원
쪼깨 타고나는 거 같으면 의장 바뀌는 거 같으면 헌차 안 타려고 하는가베.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저거는 앞에도 제네시스인데 그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히 차타는 거 같으면 사면 내구연한 보통 한 10년은 잡힌다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10년 잡히는 거 같으면, 이거 10년 타게 되는 거 같으면 돈이 2억 정도 되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지간하면 우리가 한 대 구입해서 쓰는 게 맞지.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요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절약이… 이게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3840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이 어디 갔노? 1040만 원이. 합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해외연수 수행 2800하고 천만 원은 세목에 안 들어있나?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국내여비예? 국내여비 3840만 원 85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3840만 원 맞는데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조금 늘어가지고 있네예? 3840만 원이 늘은 거 아니가.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좀 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늘은 게 3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비가 여기 많이 늘어가지고 있으니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지금 국제화여비라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등으로 해서 거의 못 갔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작년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하고 또 우리 해외여비가 420만 원씩 잡혀가지고 4200만 원.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그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요 앞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고 2800만 원, 직원여비입니다. 85쪽 거는 따라가는 우리 수행원 여비고 86쪽은 의원국외여비라 해가지고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요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올해 잘 활용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다른 부분도 예산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허술하게 짜여진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거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내가 의정비 그거 할 때 이번에 제정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심의회에서 결과 나온 거 돈 2만7천 원 올리려고 그거 한 그것도 쪼끔 껄끄럽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열심히해서 하면은 또 원래하던 예대로 그래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도 조금 개발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래 해주이소.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회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복지차원의 뭐가 있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주재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재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말남
안말남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2020년 말 조성액 825억 원보다 413억 5천만 원이 감소되어 2023년 기금조성액이 411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에 보면 왜 이게 2023년도에 기금을 일반회계에 304억을 전출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말되는 거 같으면 어느 정도 내나 교부금이 들어오면 메워지는데 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금액자체는 다른 부분은 별로 없고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인데 여기 보면 통합계정은 2020년 말 166억 9300만 원에서 수입 6100만 원에서 지출이 기금 갚는 거 폐기물하고 농어촌특별기금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요 감이 되지만 이거는 다시 또 다음에 교부금이 연말쯤 되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되고 다 플러스가 됩니다. 기금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증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