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어제에 이어서 제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축산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근입니다. 축산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보조금으로는 총 99개 사업에 60억 6,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약 3.6%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22개 사업에 48억 3,800만 원, 기금보조금은 20개 사업 36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57개 사업 1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141억 5,4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2.4%가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111건 139억 9,000만 원으로서 한우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 고급화 분야 14건 14억 4,100만 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분야 31건 70억 4,1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 분야 26건에 33억 200만 원이고,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분야 5건에 5억 7,000만 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및 가축방역 지원 분야 13건에 8억 5,300만 원, 축산기술 보급 분야 22건 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7쪽,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입니다. 장흥군의 주요 소득원인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해 우량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 사업입니다.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가축 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입니다. 고온기에 필수비타민, 아미노산제 등을 지원하여 가축 폐사 등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번식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량암소의 혈통 보존 및 번식연한을 증대하여 우량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을 통한 장흥한우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우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 전체 한우를 등록하는 것이 어려워 군비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송아지를 생산·선발하여 장흥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가축 폭염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입니다. 고온기에 비타민, 아미노산제를 지원하여 가축폐사 등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애경사 및 질병 등 발생 시 노동공백을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 2,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비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작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9,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지원입니다. 규모화·집단화된 조사료 재배지역을 전문단지로 육성·관리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2억 8,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작물 및 목초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에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 지원입니다. 영농철 노동력 절감 및 조기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에 무인항공·드론 파종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초지·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업체에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사업입니다. 축사·퇴비사 등의 악취제거를 위한 악취저감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2,750만 원, 양돈농가에 9,600만 원, 가금농가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입니다. 축산용 미생물제제 또는 악취탈취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양돈 사육농가 백신접종 시 백신효과를 증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입니다. 가금류 골격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해 칼슘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축사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가금농가의 사료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축사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에 소규모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염소 사육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 및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지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제 지원 사업입니다. 파리 등 친환경 해충 구제를 위해 천적 기생벌 삽입 제품을 공급하여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867쪽 학생승마체험 사업입니다.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마사회 지정 승마시설에 소요되는 조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 등 11개 질병에 대한 예방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류 및 꿀벌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입니다. 16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으로 경제적 손실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8,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양돈 및 가금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에 대하여 한우 질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청정구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 1억 2,345만 원, 전업규모 농가에 2억 2,770만 원 총 3억 5,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강화를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예방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닭 면역력 향상 및 AI 예방을 위하여 감보로병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을 통한 신속한 소독 실시로 인건비 2억 912만 원, 운영비 2억 540만 원 총 4억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통제초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이동통제초소 인건비, 운영비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질병 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 사업입니다. AI 감염률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해 사육제한을 한 가금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76쪽,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 사업입니다. AI 방역 취약 가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긴급방역비 지원 사업입니다. AI 차단방역을 위해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한 검사 시료채취에 동원된 민간 수의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한우 가치 향상과 명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용사료 첨가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9,930만 원이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8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9쪽, 토요시장 쇠고기 유전자검사입니다. 토요시장 한우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투명한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2명에 대한 방역수당을 지급하고 가축질병 관리를 위한 약품 기자재 구입 및 채혈 보정비와 구제역 접종시술비로 4억 5,0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수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반려견 소유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한우 명품화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장흥한우 육종개량의 축산기술 보급으로 공급한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초유공급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송아지 질병예방을 위한 양질의 초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양봉농가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 사양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양봉 자동화 시설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흑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TMR사료 제조, 사양관리, 장비 교체를 통해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국내 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꿀벌 품종 보급으로 양봉농가 소득 창출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을 위한 엘리트카우 수정란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전남축산연구소와 협업으로 우리 군 우량암소를 활용한 혈통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기후변화 대응 폭염 피해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의한 가축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유전정보 활용 기술을 통한 암소 선발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한우 번식우 개량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혹서기 가축에게 가해지는 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ICT 활용 축사환경 조절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 기술 활용 한우개량 축군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 한우개량 희망 수요조사에 따라 현장 실증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 조기선발 도태 시범사업입니다. 저능력 암소의 선제적 도태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축사 환경개선 사업 시범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금류 사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사업소가 금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산업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는데 축산과로 승격하는 것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어폐가 있는데? 그렇죠? 축산사업소가 축산과로 승격이 되니까 더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깎지 말아주라고 살펴주라는 건 말이 되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악취,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사업으로 도비도 받아오고 군비도 저기하고 한우, 여러 가지 양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탈취제나 이런 것을 주는 사업입니까?

예, 탈취 미생물제제도 있고 장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퇴비사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기계장비 및...

총망라입니까?

예,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장비 또는 미생물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산을 하면서 가장 큰일이 악취저감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보면 가장 우리가 홍보해야 될 조건이, 예를 들어서 축사의 똥을 빨리 치워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는 그런 패널티를 줘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들한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줘도 안 뿌려버리면 그만이고 가서 보면 저번에도,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옆에 쌓여가지고 있어요. 물론 축사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방역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저감, 악취저감 시설이 실제적으로 분뇨에 의한 악취보다는 우리가 사일리지... 아니, 공룡알 그걸 잘못 묶어가지고 펼쳐놓으면 그 냄새가 더 독하거든요?

그 부분도요, 일부 오해는 있습니다. 덜 감는다, 어쩐다 이런 오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곤포를 운반하려면 규정대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기계가 이렇게 꽉 잡을 때? 베일러 집게가 잡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다분한데 그 곤포 사일리지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찢어지고, 이동 중에 찢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썩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료 단지들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일리지 냄새가 실제적으로 분뇨 냄새보다 더 독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맡아보면, 그리고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게 감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날씨 탓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날씨 탓으로 돌리기에는 좀, 지금은 날씨예보를 잘해주니까 좀 덜 벴다가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셔야지, 막 무턱대고 베어놨다가 비 한번 맞아버리고 그놈 다시 묶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썩는 냄새가 오죽 강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장흥 축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원은 많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한 사업자당 너무 많은 양의 저기를, 제한을 더 두셔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시행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를 뿌릴 때 악취 제거 약품을 뿌릴 때,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뿌려주는 그런 방식도 많이 선택을 했고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서 일부 뿌리지 않고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공동살포단을 금년, 내년 1월 1일부터 축협하고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초균하고 광합성균을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공동살포단을 약 지금 한 3개 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효균이라든지 고초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실험해보셨어요? 실험을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적정시기에 이걸 뿌려주고 그다음에 충분한 교반만 해준다면, 뒤집어만 이렇게 농가에서 그것만 해준다면 이 고초균이나 광합성균이 최소한 30%에서 40%는 저감이 된다고 학술적 발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학술적 발표는 듣고 있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고초균이나 이런 균하고 뿌려봤을 때 그게 저감시설이 확실하게 나냐 안 나냐 그것을 실험해보고 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또 그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버리면 실제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몇 개 이런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뿌려서 한번 실험을 해보라, 이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발효제는 100% 지원하고 있나요?

예.

100% 저기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발효제도 발효성분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악취저감 사업으로 퇴비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퇴비사를 지어줬는데 연계해가지고 축협이나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퇴비사를 안 짓고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

그런데 지금은 퇴비사가 있어도 그 부분을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어줬던 퇴비사 속에다 소를 키우신 분들도 가끔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만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악취저감 시설이니까 그 시설 잘 이용해서 발효제 100% 지원 사업이니까 그런 발효제를 첨가해가지고 퇴적시켜서 저기하면 우리 축산농가만이 아니고 일반 우리 벼농사라든지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슬러지 지금 저기입니다. 슬러지를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축산 퇴비를 축협에서 생산해놓고 농협에서도 퇴비를 생각하는데 안 팔린다, 그것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우지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원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1,200원 받나요?

예.

그 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우리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데요. 그것을 더 낮추... 낮춘다? 그것은 상당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슬러지를 갖다가 뿌리면 아주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환경산림... 아니, 환경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백차 저기한 것도 못 하게 해가지고 쫓아와서 못 하게 하고 그런 저기도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한 차 25톤 앞사바리로 하면 15만 원밖에 안 받는대요. 그렇게 싸게 주니까 냄새는 나도 그냥 뿌려요, 농민들이 싸니까. 그런데 한 포당 1,200원씩 받으면 그게 물론 잘 퇴비를 섞어서 저기하니까 그 퇴비는 냄새가 안 나죠. 안 나고 좋은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력을 잘하셔가지고 농산과하고 잘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저번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죠?

예.

그걸 올해도 50마리밖에 안 하네요?

지금 본 사업비가 국비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된다 한다면 군비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전체를 만들려면 그 유기동물의, 그 길고양이의 약 70% 정도를 중성화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라 이렇게 추진하지만 수요를 봐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정 날 때 그 울음소리 그 소음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881쪽 밑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도 지원하는데 여기는 들개도 해당됩니까?

들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들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임시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와서 그것은 꼭 중성화 수술을 필요로 한다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처리하는 그런...

이렇게 운동 다니면서 보면 나무, 풀숲 속에서 이렇게 추운데 새끼를 낳고 사는 들개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성화 수술했으면 이렇게 추운 날 저렇게 새끼를 낳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윤재숙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하나 물어볼래요. 878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남진 우리 한우 브랜드 판매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군데가? 아까 답변하실 때?

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토요시장 안에 있습니까?

예.

몇 호점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축협하고요, 축협판매장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축협, 한우협회, 사랑한우, 또 정확한 명칭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알았어요, 다섯 반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다섯 반데 우리 브랜드육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브랜드육 판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 몇 월...

금년 3월인가 지정을 해가지고...

3월에?

예.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예.

판매업소로?

예.

그러면 지정을 어떻게 했어요? 무슨 표시로 했어요?

지정이라는 표시는 업소를, 지금 시작이 너무 약해서 좀 그러는데 이렇게 판매대가 있으면 이쪽 반은, 반은 또는 두 칸만은 일단 우리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만 취급하는 그 브랜드로...

진열대 속에?

진열대에다가 이렇게 구분을 짓자, 일단은. 전체를 하자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전체를 해버리면 판매 문제가 저희들이...

그럼 그렇게 하기까지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줬나요?

예.

지원해줬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를 해줬어요?

라벨지라든가.

라벨지?

예, 라벨지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브랜드를 표시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예산을 얼마 썼어요?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올 4월부터?

예.

2,000 가지고, 이 예산 2,000만 원을 어디 예산에서 썼어요?

저희 군비에서 했습니다.

군비에서?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요, 8대 의회 때 “브랜드육 판매 장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보고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염려한 부분 그대로예요. 우리 의원들이 왜 반대를 했냐, 5,000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삭감했잖아요? 삭감 원인 기억하십니까? 그 뒤로 승인 안 받았잖아요, 우리 예산 안 세워줬잖아요. 왜 삭감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팀장님... 위원장님, 그때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를 누누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그때 그 답변을 한번 기억하고 계신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팀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왜 저희들이 삭감했죠?

위원님, 그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서 아직은 좀 더 준비를 거친 다음에 전문판매업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2,000만 원 군비 자체, 축산사업소 자체 군비로 2,000만 원 지원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고 그 이후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경에 2,000 세웠어요?

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때 우리 팀장님은 가장 중요한 말을, 답변을 빼먹었습니다. 뭔 내용이었냐 그러면요, 한 사업장에서 우리 브랜드육과 일반육을 판매하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른다. 다음에 우리 브랜드, 오히려 질 낮은 우리 일반한우와 뒤섞여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더 올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브랜드육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판매를 하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삭감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슬쩍 올려가지고 하고 있네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하잖아요. 진열대에다 한쪽에는 브랜드육, 한쪽에는 일반육. 그러면 그거를, 물론 우리 판매업소에서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판매하면 좋죠. 그런데 세상사 보다 보면 어떻게 꼭 그렇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만 됩디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장흥, 지금 계속 저희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명품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브랜드육, 브랜드육 하면서 명품 만들어가지고 질 좋은 우리 소고기 잘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나 놀랐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똑같이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 본, 제가 잘못입니다마는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 깜짝 놀라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딱 브랜드만 팔게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분명히 이렇게 팀장님들한테 그때 김근 소장님이 그때 계셨나? 안 계셨죠? 그래서 내가 팀장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진짜로 저희 의원들이 염려한 부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네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이게 브랜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한 업소를 지정해서 브랜드만 판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주어진 조건이 그게 안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리를 풀어보자, 어떻게든 고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매장이라도 이 소는 축협에서 반드시 나주공판장이나 음성에서 우리 장흥 소를 사가지고 이 업소에서는 당신이 이 소를 매입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것만이라도 지금 해보자.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지금 축산 장흥한우 브랜드를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문판매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판매점을 하려면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잠깐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장흥 토요시장에 한우판매점이 몇 개나 됩니까?

23개입니다.

23개죠?

예.

거기서 한두 개 명품 우리 브랜드 판매 전문 못 만들어요?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새로 건물 지어가지고 하는 게 20억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23곳 중에서 우리 명품 브랜드를 만들... 나는 한두 곳은 충분히 이렇게 육성시켜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잠깐만요. 윤재숙 위원님, 참고하셔서 답변하시고 간단요약하게 질문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는 군정질문의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번에 세워놓은 예산을 타당한가 안 한가...

아니, 그러니까 세워놓은 예산을...

아니, 윤 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이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회의가 지지부진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여기는 예산결산 심의위원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 5,000만 원 신규로 세워져 있길래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지금 3월부터 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새로 세워져 있길래 이거는 지난 의회에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장흥의 명품한우를 만들자고 그렇게 의견들을 줘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의원들이 반대한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또 추경에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얘기했던 겁니다. 금방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23곳이면 저는 분명히 한두 곳 정도는 20억을 들이지 않고 적당한 예산을 들여서 명품한우를 팔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쭈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려놓으신 예산을 제대로 설명 못 하시고 소명이 안 될 때는 삭감하는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올려도 본예산에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축산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축산과로 지금 승급이 되는데도, 승급이 되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이 144억 9,000이었어요. 금년도는 141억 5,000이여. 3억 4,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어, 더 줄었어요. 이 부분은 축산사업소장님이나 우리 해당 팀장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축산사업소가 승격이 되는데 농민이라든가 축산을 위해서 더 예산 증액이 돼야지, 전년도보다 삭감되는 것은 분명하게 축산사업소 우리 해당 팀장님들과 축산사업소장님께서 성의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미 축산사업소가 축산과로 승진이 되면, 승과가 되면 더 열심히 하세요,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860페이지하고 86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조사료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금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기금이 1억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조사료 기금에서. 그런데 861페이지에 가서 보면 사일리지 지원 기금에서 22억 8,500... 22억 8,500으로 여기는 7,400, 7,400이 증액됐기 때문에 묶어서 보면 결국은 같은 것인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실은 매뉴얼이 내려왔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분명히 담당 팀장님 메모하십시오. 지난 8대 때 이 부분이 하도 정리가 안 돼서 매뉴얼을 요청해가지고 책 2권이 온 바가 있어요. 사일리지 조사료 공룡알을 만드는 데 32번 이상 감게 돼 있어요. 32번 이상 비닐 멀칭을 하게 돼 있고 반드시 뒤집어서 발효제를 100% 넣어라.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 분뇨 냄새보다도 썩는 냄새가, 사료의 썩는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이거는 무조건 발효제를 안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의 연결체 업자들을 만나보면 밤에 작업할 때 100%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제를 지원하는데도 올라가서 붓기 힘들다고 안 넣는다는 거예요, 발효제를 넣으면서, 그걸 지금 감독을 잘해야 돼요. 현장에 가시면 발효제를 반드시 넣어서 묶게 할 것, 물이 약간 습기가 있어도 발효제를 넣으면 발효가 돼도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사업소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반전기까지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뒤껴서 더 높이 베고 해가지고 이 사일리지가 완전히 최고급화가 돼가지고 5, 6만 원 가던 것이 지금 12만 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 것이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사료가 좋은 걸로 판명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3만 원씩 지원해줄 때 있어서는 10% 제하고 2만 7,000원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덩어리에? 군에서 보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나가서 감독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시고 그 부분을 시정해주시고 또 사료도, 수정료도 그동안에는 5,000원밖에 지원 안 했어요, 우리 군은. 타 시군 보성이라든지 강진이 5만 원씩 지원하니까 우리 군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2만 5,000원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 그다음에 지원해주니까 이제 자가수정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가지고 지금 자가수정 한 부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 군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돼 가는 것은, 축산사업소가 발전돼 왔던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하시고 이제는 해야 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짚 묶는 데 4만 5,000원씩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8만 5,000원까지 짚 한 덩어리에 가버리니까 이거는 소 못 키우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기왕에 지원하니까 짚 묶는 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분분하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예산 요구액은 432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7억 4,500만 원, 특별회계 3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세외수입 8억 5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4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91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회진면을 제외한 마을상수도 48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및 운영관리비 등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K-water 간 지방상수도 위탁협약에 따른 11차 연도 위탁운영비 36억 3,300만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액분 26억 3,3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48개소의 시설보수 및 정비 등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용산·안양면 7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마지막 연도 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장평면 등 3개 면 6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5구 마을 등 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유치면 운월마을 등 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신규사업인 장평·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장평면, 장동면 7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통신 등 공공운영요금 등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이행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10개 읍면의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7개소의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등으로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읍 등 4개 읍면에 민간투자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관로 임대료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O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관산·대덕·회진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를 비롯한 유지보수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5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억 8,800만 원 중 30억으로 편성된 하수슬러지 처리비의 실제 소요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오기재로 사전에 정확한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2024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수립하고자 총사업비 16억 원 중 1차분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10개 읍면 하수도시설 개보수공사 준설, 뚜껑 보수, 하수도 개설, 침수지역 긴급복구 사업비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리·연정리, 관산읍 외동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신촌, 인암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안양면 신촌리, 용산면 인암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관산 중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관산읍 남송리·성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일 처리용량 1,0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1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마을 등 8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산읍 방촌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인암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용산면 인암리·어산리, 관산읍 신동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회진면 진목리·회진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 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리·신동리·죽청리·하발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관산읍 공공하수처리장에 일 처리용량 2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부산면 지천리·용반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안양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안양면 해창리, 용산면 계산리·덕암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의 일 처리용량 43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장평 봉림, 장동 율리 하수관로 확대 사업입니다. 장평면과 장동면 일원의 생활오수를 장평농공단지 폐수시설로 연계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신규사업인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대덕읍과 회진면 3개 마을에 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 공공요금, 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분뇨처리시설 보수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신규사업인 분뇨위생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악취방지법」 근거 5년마다 실시 의무사항으로 기술진단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가정급수공사비 등으로 3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11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비 및 군민에게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 등으로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등 주민 안내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가정급수공사비 등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소외된 외딴집 지방 상수관로 개설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904페이지 보시면 기타 자치단체... 아니, 기타 부담금에 480만 원 행정처분 과태료가 있어요. 90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해년마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기초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904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308 자치단체등이전” 있지 않습니까? 904페이지요.

하단에.

과태료를 어디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장흥군에 납부하는 겁니까, 도에 납부하는 겁니까? 환경청에다 하는 겁니까?

분뇨처리장에서 방류수질 부적절 판정 시 집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성립했다가 부과가 안 되고 다시 반환한 경우도 있습니까?

반환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반환을 다시 합니까?

예.

지금까지 부과된 적은 없고요?

예.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해놓으셨다, 그 말이죠?

예.

이거는 한번 그러면 반환했던 자료들을 한번 그냥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이 아니라 보고 그냥 해주십시오, 따로.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한번 봐보십시오, 909페이지. 지금 상수도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수입 있죠?

예.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사용료 수입이 해년마다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세입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12페이지 아래쪽에 상수원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 사업이 있어요, 세출예산에서. 지금 4,9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는 거죠?

저희 양여금이 조금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뭐시기를 좀 돌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외딴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32건이 지금 접수돼 가지고 있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아직...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거의 한 32억 정도 됩니다.

외딴집은 한 가구가 있어도 이렇게 개설을 해주십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

몇 가구 정도 되면 개설해 주시나요?

경제성하고 인구 좀 따져가지고요. 5,000만 원 넘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수도요금이 5,000만 원?

아니요, 저...

개설비용이 5,000만 원?

예.

그래도 어차피 외딴집 사업 같으면 말 그대로 외딴집이니까 한두 가구 있어도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한 집을 봐가지고 1억 넘게 들어가는 데는 못 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못 해주는 데는 지금 사유지도 많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못 해주는 데도...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이하일 때는 개설해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넘으면 경제성을 따져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예, 사유지도 없고...

사유지도 없어야 되고.

굴착도 안 한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해년마다 2억 9,700 정도 계속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할 수 없이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가야 되겠어요. 89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슬러지 예산이 12만 4,000원 곱하기 2만 4,194 세제곱미터니까 평방미터죠?

예.

이 계산을, 1만 2,400원을 0 하나를 더 쳐버린 것 같아요. 그랬죠?

예.

설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예산 올렸다 칠지라도 어떻게 이게 기획실에서, 특히 예산계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이런 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멀었습디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통과가 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우선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일을 사전에 검증 못 하고 제출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전예고를 드렸어요. 위원님들은 입장 곤란하니까 다 말씀 안 하셔 버린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위원장이 이 부분 짚고 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27억 5만 6,000원에 대해서 삭감하면 되겠죠? 그래야 3억이 남겠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은 14억 9,069만 9,000원이 증가한 96억 7,4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촌공간 정비 사업 외 3건 9억 1,132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18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외 7건 42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10쪽에 도비보조금 농촌공간 정비 사업 외 7건 3억 8,7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5쪽 상단입니다.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장흥로와 중앙로 가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선과 통신선을 매설하여 예상 사업비 중 군 부담액은 총 20억 원으로 도로 임시복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장동면 소재지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회관 증축, 문화센터 기능 보강 등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시설비 9억 원과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 등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이전에 따른 (구)면사무소 리모델링, 위험시설 정비,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6쪽 중간 부분,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25년까지 4년간 유치면 소재지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센터 신축, 중심도로 정비, 문화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역량강화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공사 시설비 6억 3,100만 원을 포함한 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센터 신축, 장평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쉼터 조성 사업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상단, 장흥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특색에 맞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년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4억 원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심 가운데 부분에 장흥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선정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5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제궁농장 보상 철거, 청년귀농임대주택단지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입니다. 1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18쪽 가운데 부분에,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안양면 사촌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으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1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추진 완료된 7개 사업 대상지, 45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 공모사업으로 부산 용반, 용산 운주마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반과 운주마을 모두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2023년 상반기 시행계획 수립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으며 용반마을에 5억 8,400만 원, 운주마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하단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1쪽 상단,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지원입니다.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근거하여 장흥군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인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3억 원, 운영비 3,0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아니, 하단 부분에 마지막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유치 신덕마을에 지원사업비 2,068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91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설명서를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하신다고 예산을 성립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해년마다 똑같이 예산을 성립하시는가요? 5,100만 원씩?

저희들이 그 정도, 보통 저희들이 45개소 권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22개소, 시설물이 23개소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실 때 조사가 좀 돼가지고 어떤 어떤 걸 시설물 유지보수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해년마다 지금 제가 보니까 5,150 똑같이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그냥 부기해버리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태풍이라든가 그런 긴급상황에서 발생될 때도 그런 수요도 있고 그래서...

태풍이요?

예, 올해도 지금 안양 수문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하셨는데 태풍이 올지 미리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는 조사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좀 하셔서 이왕이면 있는 시설물을 좀 잘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유지비가,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년마다 방수하는 데는 계속 방수한다고 예산 주라고 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기에 보면, 본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이건 순수 군비죠?

예, 맞습니다. 군비입니다.

군비로 해가지고 1,800이었는데 운영비 3,000, 인건비 1억 5,000 해가지고 1,800이 2022년도 예산이었죠?

예.

그런데 100% 올려가지고... 아니, 83.3%네요? 운영비는 그냥 3,000만 하고 1억 5,000 올렸죠?

예.

그래가지고 3억 3,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신활력센터에 주는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21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해가지고 농촌활력팀, 여기도 신활력센터죠?

어디 말씀입니까?

21페이지, 기본예산안 설명서.

설명서 21페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그러니까요, 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활력센터하고는 별개로 우리 행정기관 각 3개 팀에 대한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농촌활력팀은 그 내에 안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까? 신활력센터 내에?

아니요, 지금 제가 설명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3억...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농촌활력팀은 신활력센터에 안 들었냐, 들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안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마을가꾸기하고 몇 개, 3개 팀 있잖아요?

예.

무엇 무엇입니까?

농촌활력팀, 행복팀, 공동체지원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농촌활력팀 얘기를 하시면서...

명칭은 똑같은데요. 중간지원조직하고 명칭이...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명칭을 상관 안 하고...

안 들어있습니다.

예?

거기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 용어가, 팀 이름이 비슷합니다. 신활력센터도 활력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농촌활력팀은 다른 데 팀을 따로 또 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신활력센터에 3개 팀이 있고요. 우리 농촌활력사업소도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무실 내에 있습니까?

신활력센터는 별도로 여기 군청 바로 옆에 (구)농관원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농촌활력팀은요?

농촌활력사업소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의 활력팀은 우리 사무실 서무계입니다.

서무계입니까?

예.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런데 똑같은 저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부분 군비 100%로 해가지고 6,788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 각 실과소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공통적으로 계상하는 경비입니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농촌 분야,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915쪽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유치면·장평면 그 사업 있잖아요.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 분야.

지금 저희들이, 기초거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기초.

장동면 기초거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북부지방이 농촌협약지구로 선정되어가지고 2026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장동면 기초거점 조성 사업, 유치면, 부산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평면은 그다음 해부터 들어가고요. 그래서 장동면 같은 경우는 장동 소재지에 다목적회관 증축, 문화센터 기능 보강, 그리고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정비, 중심가로 경관 정비 등 해서 총 40억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무슨 사업인가, 그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2023년에 실행계획이 되면 최초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에 대한 사업들을 일부 조금씩 다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 쪽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 또다시 사업을 해서 남부 쪽도 할 수 있고 그럽니까?

2026년까지는 농촌...

다 끝나면?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이 됐기 때문에 2026년이 끝나면 2027년부터는 저희들이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2개로 저희들이 권역을 나눠놨습니다,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남부생활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

여기 그 뭐죠? 917쪽에...

917쪽이요?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 균특사업이에요? 공모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균특으로 해서 지방 이양사업이었는데 이게 군비로 하게끔 중앙에서 재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요?

예, 그 일정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소당 4억 원씩 해가지고 매년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 6개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2억씩인데, 12억이니까?

아니죠.

3억이 증액돼가지고...

12억이니까 4억씩이에요.

예?

4억씩이요.

4억씩이요?

2개년에 4억이 들어갑니다.

마을만들기에 장흥, 아...

월평 4억, 묵촌 4억, 금장 4억 해서 12억입니다, 지금.

월평...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사업지는 북부 2개소, 남부 1개소 해서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 12억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12억이 매년...

3개 마을 한다고요?

예, 3개 마을을 또 선정해서...

4억씩?

예,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왜 여기는 9억 잡았다가 3억이 증액됐어요? 한 마을을 더 한 거예요? 예산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원래 4억씩입니다.

공모사업 할 때 1개 마을, 1개 면을 더 했냐고, 공모로?

당초 본예산에는 그때 9억만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뭣이요? 전년도... 전년도에는 9억을 했는데 올해는 12억으로 3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왜 3억이 증액됐는가, 마을을.

원래 최초연도에는요, 1억씩...

예?

최초연도에는, 작년에는 1억씩 해가지고 설계비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너무 늦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씩 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뭐요? 마을...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창고 리모델링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4억씩 투자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2일 제278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139억 2,956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995억 6,33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3억 6,6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0건에 18억 8,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45건에 105억 3,72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편성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