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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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사업과 쟁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1억 7,70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5,67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319쪽 총무과 소관 주차요금수입 3,240만 원, 332쪽 시민봉사과 소관 동부권 개발부담금 7억 5천만 원, 347쪽 복지위생과 소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억 4천만 원, 359쪽 교통건설과 소관 동부권 도로사용료 수입 10억 5천만 원, 377쪽 건축산업과 소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66억 7,2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7,9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323쪽 일반운영비로 11억 2,496만 4천 원, 324쪽 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319만 6천 원, 326쪽 동부권 행정전산장비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로 333쪽입니다.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천만 원, 민원사무 업무지원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4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341쪽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우편요금 비용으로 3억 1,456만 원을, 342쪽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3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는 351쪽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662만 6천 원을,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058만 5천 원을, 353쪽 황계동 적환장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로 361쪽입니다. 본예산은 225억 9,4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억 844만 5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동부권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원, 융건릉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18억 원을, 365쪽 동탄지성로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5억 4,950만 원,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366쪽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원, 367쪽 가로·보안등 정비비로 30억 7,500만 원을, 368쪽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8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교통시설정비 사업비로 33억 4,800만 원을, 371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9억 7천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위해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입니다. 378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건축행정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 시민봉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61페이지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이계철위원

금액이 저희가 산정이 안 되고 산출기초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인가요? 이게.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을 계산을 하는데, 거래가격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종료시점가액을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종료시점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근거로 온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미개발지라고 하면 취득가액, 그리고 조성비, 그 차액금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맞춰서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마지막 거래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종료시점 공시지가하고, 시작시점 공시지가하고 차액이 있고, 그다음 개발부담금 이런 것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매입할 때 그거를 거래가격으로 산정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더 계산했을 때…….

이계철위원

그게 차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는데, 그게 관련된 근거는 있나요, 이게?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다 근거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 당시에 공시지가와 취득 당시에 거래가격이 있을 때 거래가격이 더 크니까 거래가격으로 최초 취득가를 하고, 조성비를 산정해서 빼고 난 금액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분이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도 이게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거래가격으로 들어올 때 종료시점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종료시점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동부지역에는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2022년도에는 현재 53건이고요, 77억. 2021년도에는 61건, 45억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부 쪽에 미개발된 토지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 쪽에 감정 그런 게 있고.

이계철위원

지금 동부지역은 정남까지 포함돼서 지금 그쪽은 조금 있는 상황인가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건당 44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가격, 감정평가액이 가격에 의해서 비례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당이 아니라 가격 비례적으로 토지가격이 비싸면 감정가가 비싸고.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440만 원 곱하기 10건 해서 4,400’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딱 4,400만 원, 딱 맞춰지나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이게 몇 년도 평균을 내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 추정을 해야 되니까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몇 년도.

이계철위원

작년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10건 정도 진행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처리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신고를 하게 되고, 5개월 분납 되고, 6년치 분납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묶어서 평가금액을 분기별로 묶어서 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묶어서 하는 게,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감정가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럼 이거 감정평가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보통 내년도 것을 올 연말에 지정을 해서 관내업체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관내업체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이계철위원

연계해서 766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환급액이 약 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환급이 되는 경우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기 납부를 위해서 조기 납부한 것에 이자 부분을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금액이 약 4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건인가 그렇게 됐고 많지는 않습니다. 연분납이 있어서 많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개발부담금 우리 동부권에는 지금 미지급하신 부분, 비율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미지급이라는 게?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고지가 들어갔는데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아, 그거는 없고요. 보통 연분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거나 분납을 해서 체납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체납은 아예 없어요?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네. 한 건이 있는데 그건 소송 중이라, 당사자들끼리 소송 중이라.

이계철위원

과다하게 부과돼서 난 못 하겠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이고.

영호

권영호시민봉사과장

그게 아니라 종중에서 자기들이 매매를 안 할 건데, 의결정족수 미달해서 원래 매매가 아닌데 몇 사람이 합의해서 매매를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잘 집행하고 징수 잘 하셔서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보니까 건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동부 총무과, 동부출장소 현안사업 추진 사업 중에 가로기 게양 및 하강이 있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가 예전에 보면 길거리 도로변에 가로변에 태극기 같은 거 게양하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전년도에는 면, 동 단위에서 국경일이나 이런 경우는 면, 동 단위에서 게양을 하고 떼어내고 그랬었는데, 그 사항이 너무 번거롭고, 또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7개 면, 동 것을 갖다가 일괄로 세워서 용역을 줘서 게양을 하고 기를 떼어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분명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 반영이 편성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 그냥 여기에서 봤을 때는 새로 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국경일이나 이럴 때 국기가 게양되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사업이 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면, 동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일괄적으로 해서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5대 국경일만 저희가 다는 걸로 해서.

위영란부위원장

용역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는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금액상으로 볼 때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2,200만 원 미만 1,430만 원이기 때문에 관내업체한테 용역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관내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동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보조 해서 시비가 1천만 원 남짓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전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아닌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는 매년 5월에 있는 신고 업무고요. 그중에서 기간제는 저희가 동부권에 상공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한 3만 7천건 정도 되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예전보다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소화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신고기간 끝나고 나서 또 대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4개월 올렸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냥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신규채용해서 이게 그 정도로,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인건비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저희 지역관할이기도 하지만 제가 특별히 많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92페이지 복지위생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을 기용을 하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반이라 그래서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업체분들이 가로반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도 이거 재차 하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인 청소용역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요. 이 지역은 계약이 안 된 도로에 대한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쪽이 안 되는 거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동부지역의 수원하고 경계인 비행장 활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도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수원 경계…….

김상수위원

거기는 자원순환과에 지정한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하지 않아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안 한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사실 도시계획지역 내에 대부분 청소용역을 실시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동부지역의 도로가 안 좋다든지 내지는 도로 중에서 교통섬이라 그래서요. 가운데에 흙이 잔뜩 밀린다든지 이런 여러 군데가 저희가 전체의 한…….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가 몇 군데 됩니까?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되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총 다섯 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1번국도가 있고요.

김상수위원

1번국도 활주로 있는 데 하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한 4.6킬로미터 되고요. 봉영로라고 해서 한신IC에서 풍성신미주까지 한 8.4킬로미터 되고요.

김상수위원

한신, 한신대입니까, 한신아파트입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한신IC.

김상수위원

한신IC?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거기 그 주변입니다, 그 도로.

김상수위원

그 주변에?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고가 밑으로?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도 역시 가로반들이 하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다 제외 돼 있는 곳을 저희가 하는 거지 있는 것을 중복해서는 할 수 없죠.

김상수위원

근데 이것을 자원순환과하고 얘기해서 가로반들이 할 수, 같이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이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833페이지에 교통건설과장님?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어떤 식의 신호등이죠? 요새 신호등 보니까 신호등하고 뭐 스크린, 뭐 LED,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거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말 그대로 말씀대로 도로상에 점멸등으로 돼 있는 신호등을 말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점멸등입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아니, 설치는 신호등 체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신호방법에 있어서는 경찰서랑, 해당 경찰서랑 협의해서 점멸등으로 갈지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지금 여기 서부권이나 동탄권이나 신호등 LED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쏴주는 것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횡단보도 상에 투광등이라고 해서 보행자들 횡단보도 상에 밝게 좀.

김상수위원

네, 밤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하는데,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그건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일부 했고요.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있으면 더 확장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서부권이나 동탄권에 스크린으로 하는 게 날씨나 야간에는 상당히 좋다 그럽니다. 보행자들이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행자들이 안심하게 혜택이 되면 좋죠.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동부 교통건설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06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니까 과장님 소송 판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이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각 동부지역도 도로가 많이 있지만 정남면, 특히 정남면 쪽은 마을단위로 취락지구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마을단위로 돼 있는 현황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진입로라든지 개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현황도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요새는 재산권을 좀 많이 주장을 하셔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십니다, 민사소송이랑 행정소송. 그것을 했을 때 법원 판결로 저희가 현황도로에 대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앞으로 이런 소송 건은 점차 많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계철위원

본 사항에 관련돼서는 동부권의 문제만 아니고 서남부권, 화성시 전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새마을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라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대장에 등재도 안 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적재산 침해로 인해서 소송을 통해서 화성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관련돼서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관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동부권 도로유지 관련해서 22년도 예산 대비해서 23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변동됐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금년도?

이계철위원

네. 그러니까, 22년도 이번 해서 지금 23년도 예산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전체금액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되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증액이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한 30억 정도 증가된 걸로.

이계철위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 저희가 시설물, 어쨌든 태안지구가 97년도 이후 개발 이후에 건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교량, 도로 그런 측면에서 노후화 됐고, 법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대상이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해오던 단가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 조금씩 증가돼서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태안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97년이니까 거의 30년.

이계철위원

97년도?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교량이나 시설관리비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추세가 되겠네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죠. 지금 안전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809페이지 동부권 풀베기 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년도 예산액이 3억 5천인데 23년도 예산액이 지금 2억 5천 증액돼서 6억입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많은 비율로 해서 높아지는 사항이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이거 기재가 좀 잘못돼서 죄송한데요. 우측란에 최종예산액 보면 3억 5천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본예산 대비 금년도에 3억 5천이 서 있고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2억을 더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지금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총 5억 5천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5천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5천 증액되고, 일전에 22년도에는 추경 통해서 포함된 금액이 5,500이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5억 5천입니다.

이계철위원

5억 5천이고, 지금은 해서 6억 정도 예산을 수립했다는 얘기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5천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죄송한데, 제가 동부출장소 관련해서 질의하는 게 처음이라서 궁금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면적대비로 보면, 과장님 다른 부서 순환근무 해서 많이 잘 아실 텐데,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동부권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노선이 도로상에 풀베기 작업이라고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곳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이 지금 165개소에 한 23킬로미터 정도 연장상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35만 3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올렸던 사항은 당초에 3억 5천을 세우고 추경에 3억 5천, 2억을 세워서 5억 5천으로 했지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운영상 추경에 1회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도 민원이 계속 있고요. 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계철위원

당연히 풀베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예산을 감액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풀베기 사업은 우리가 전 구간에 관련돼서 웬만한 곳은 다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베세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통상 3회 정도는.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어디, 언제 언제 이렇게 돼 있나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는 이거는 단가로 해서 발주해서 계절적으로나 해서 어쨌든 민원, 물론 저희가 주요 관광지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풀을 베는 거예요. 아니면?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걸…….

이계철위원

그건 진행하는 거고,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하는 거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곳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850페이지, 852페이지 건축산업과 과장님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현수막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건축산업과 건축행정팀장 하미영입니다. 건축산업과 과장님은 현재 퇴직하셔서 공석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다름이 아니라 팀장님 그러면 자율정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자율정비단을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요. 일자리정책과 그런 데에서 희망사업, 옛날 공공근로식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정비, 현수막 정비용역이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하죠?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영역이 다른 거죠.

김상수위원

영역이 다릅니까?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저희는 동부, 거기는 서부권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서부권이죠?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부권, 동부 여기서도 자율정비단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저희가 직접채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부 여기서는 그러면 업체를 어떤 분을 업체를 선정하나요? 단가가 자율정비단하고는 다른가 보죠?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저희는 이게 공개입찰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자격이 어떤 식으로 있나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광고물 정비?

김상수위원

네.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여러 가지, 뭐 차가 있어야 되고 포터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비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은 다 있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계약 체결할 때 저기 체결을 하나요, 조달청으로 하나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건당, 현수막 한 건당 2,166원인가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평균이고요, 주말하고 평일 단가가 조금 다른데 나눠서 평균으로 2,166원 장당으로.

김상수위원

왜 평일과 주말이 다를까요? 가격이.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주말에는 근로자들이 원래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구나?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자율정비단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자율정비단, 자율정비단 들어보셨죠?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김상수위원

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자율정비단이라 그래서 동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건당 얼마씩 줍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훨씬 적죠. 거기는 지금 한 1,200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2천 원 정도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2,037원, 2,489원, 거기는 1,200원. 한 배 조금, 70%, 80% 차이 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말하고 평일하고 단가가 다르고, 이분들이 업체가 하나 업체입니까?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한 개 업체입니다.

김상수위원

한 개 업체입니까?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한 개 업체가 1억 3천에 저기가 되는 거예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미리 1억 3천을 책정해놓고 현수막 정비를 하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우선은 계약을 하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합니다.

김상수위원

팀장님, 우리 화성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율정비단하고, 출장소나 저기에서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자율정비단하고 형평성이 엇비슷해야 되는데 자율정비단이라고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분들의 단가는 1,200원대고, 여기 단가는 2천원대 단가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가 산출에 좀 의문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단가 선정은 어디서,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거기서 물가상승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올랐네요?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올해에는 단가가 2천 원 정도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수막이 작년보다도 더 많다고 보시고 올린 겁니까?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단가만 계산이 된 거고.

김상수위원

단가만?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양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단가를 올렸다?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저는 지금 불법현수막 업체가 비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업종이, 하고 계신 분들이 겹치고, 어떤 분들은 단가가 얕고, 어떤 분들은 단가가 높다는 그 격차가 있으니 두 군데 다 업체를 올려주거나 형평성 맞게 좀 책정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똑같은 화성시민들인데 격차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거 한번 잘 판단, 잘 보시고 다음에 산출할 때 그 근거를 갖고 와서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하미영건축행정팀장

네. 다음 산출할 때는 자율정비단 용역도 감안해서 저희가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동부 복지위생과인가요. 설명자료는 789페이지고요. 예산자료 352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해서 이게 집행현황을 보면 12월 말 기준으로 제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자료제출 한 시기가 12월 말은 아닌데 어쨌든 소진이 됐다는 거잖아요? 100%.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것…….

송선영위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연말 기준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하다 보니까 다 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로로 아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이게 현재는 소진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거의 98% 정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매년 소각장에 반입불가 폐기물이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계도나 아니면 전단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에 대한 예산은 어디 편성한 게 있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해마다 홍보비라 그래서요. 보시면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150만 원도 있고요. 나름대로 현수막 해서 하는 여러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CCTV도 저희가 54대 설치해서 투기 행위자들 색출하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야간이나 뭐 이런 때에 버리다 보니까 내지는 황구지천이나 이런 데 같은 데 갖다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실 밤낮 지키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계속 저희는 또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도 많고, 저녁 때 또 외국인, 원룸단지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네 명의 불법투기자감시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단속차도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데, 야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불가항력적인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송선영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설명하신 대로 포상금이나 CCTV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이 조금 더 크면 어떨까? 그리고 CCTV도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CCTV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불법투기 한 그 장소에 이동형이든 고정형이든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그 CCTV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총 5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동식블랙박스도 있고, 블랙박스형하고 CCTV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법투기감시단이 별도로 네 명이 있어서 내부에 CCTV 화면이 자체 과에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매년 투기가 많은 지역에는 또 이동형블랙박스를 또 그쪽에 설치하고 하는데, 또 이거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300정도 들여서 외주에서 위탁, 고장방지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 이것을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는 게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다 버릴 때 아예 누가 버렸는지 그런 저걸 다 없앤 다음에 버리는 사례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진, 버린 사람을 인쇄해서 현수막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 저희가 신고도 당한 적이 있어요. 개인 저기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런 것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되려 역으로 고소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CCTV에 대한 것은 어떤 경각이라든지 사전에 예방차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얼굴 갖고 찾을 수가 없고, 감시단이 영수증이나 개인 저걸 찾아도 싹 버리고 버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면 예산의 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CCTV 해도 개인정보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CCTV를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버리는데 50, 40, 몇 개요? 그곳에 CCTV를 한 사람이 종일 봐도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만에 보는 경우도 있을 테고, 벌써 그때는 저장용량이 한 달일지 두 달일지 모르겠지만 지워지고, 잡아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에 대해서 쉽지 않고, 여태까지도 특별한 노하우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치우는 걸로만 했지 이거에 대한 교육예산이 십 원 한 장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지금 이것 해봐야 CCTV 해봐야 이거 소용없고, 그렇죠? 치우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개천에 버리든 산 밑에 버리든 쓱 인테리어하던 사람들이 그냥 폐기물처리하면 비싸니까 갖다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또 돈 들여서 이것을 치우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이것에 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이걸 교육비로 돌리는 예산을 편성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그 중심에 화성시 중에서도 동부나 동탄 쪽은 서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시골지역이 적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예산을 좀, 이런 CCTV 이런 예산보다는 이것 해 봐야 솔직히 몇 명이나 여기 고발당해서 처벌 됐는지는 몰라도 여기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신고해서 포상금을 갖다가 몇 분이나 이게 될지, 이분이 쓰레기 안 버렸다 그러고 인적사항 다 지우고, 다 그거는 제거하고 버렸기 때문에 CCTV에 나와도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수사의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 가지 진실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사후 처리하는 비용만 세웠지 교육비 십 원 한 장 안 세웠기 때문에 분리수거 요령에 대한 전단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는 시민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가서 강의를 하면 돈도 주는데, 그런 강사들 배출하는 예산을 진짜 이거 1억만 세워놔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시민강사들이 배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식의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검증되지 않고, 실적이 없는 것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동부 쪽에서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완전 삭감을 하고 새로운 예산을 추경에 올리든가 뭘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응만 하고, CCTV 관리업체 돈만 벌게 해주고, 성과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화성시 자원과나 이런 관련과가 과감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지역별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의지를 조금만 가져보고 시범적으로 좀 한다고 해서 CCTV 더 달거나 안 단다고 해서 쓰레기가 이게 줄지 않습니다. 계속 늘고, 외국인 주민들 선도 안 돼 있고 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투기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감한 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 계수조정까지 과연 판단을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동부출장소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

송선영위원

아니요. 제가 쓰레기에 관련해서는 저도 나름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쓰시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리수거 요령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해병전우회 청년조직을 만들어서 쓰레기하고 전쟁을 몇십 년을 치뤄도 성과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교육을 했으면, 하루에 동네 쓰레기 다 치워봐야 365일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동부 쪽에 CCTV 더 설치했다 그래서 무슨 좋은 평가 받는 것은 아니고, 과감한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그런 CCTV나 성과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풀베기 관련해서 809페이지 동부권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서 나무에 가로수에 약 주는 것 관련해서 사진만 찍기 위한 행위만 했지 약은 뿌리지 않아서 그 동영상을 제가 증거 채증을 해서 수십 개의 동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잠깐 몇 건만 보여드렸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연 풀베기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론 사진을 제출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부권 풀베기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송선영위원

그 업체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어디 풀 베어달라 그러면 풀 베면 전, 중, 후 사진을 찍게 되겠죠, 대부분.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어제 동영상을 못 보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약을 주는데 사진만, 딱 약 뿌리고 뒤에서 사진만 딱 찍고, 그리고 이동하고, 나무에 다른 나무에는 약도 안 주고 갑니다. 그런 현상들이 수십 개의 동영상이 있는 건데, 우리 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풀베기도 풀을 얼마만큼 베는지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어쨌든 노선별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주요 도로 노선대로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임무를 주죠. 지역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 목적대로 시켰는지 안 됐는지 사후에도 현지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수에 제초작업목적으로 약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공정에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도에 있어도 제초작업으로 약을 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로수 관리는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제가 여기 약 주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약을 주라고 해놓고 약을 안 주고 사진만 찍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베기를 했다고 해놓고 현장에 165개를 다 나가셔서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이것 풀 베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요.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요가 아니고 그러면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거고, 가끔은 안 나가고 아닐 때는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매번 165개소에 계속 나가서 풀 벨 때마다 과업지시를 내릴 때 “풀 베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나가서 풀 베는 것 사진 찍고, 그쪽에 업체에서도 사진 찍고 제출을 “풀 벴으니까 돈 주세요.” 나중에 하려고 증거사진을 갖다가 제출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165개소에 매번.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송선영위원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받죠, 제가?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을 받냐고요, 서류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러면 165개소에 풀 벨 때 우리 현장의 담당공무원이 나간 것을 어떻게 증명 하냐고요. 서류가 있어요?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근무일지는 없지만 출장을 나간다든지…….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업체하고 저희가.

송선영위원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업체하고, 그러니까 업체를 신뢰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업체를 신뢰해야죠. 그러나 업체가 거짓말하고, 업체가 동영상이 확보 돼 있다니까요, 수십 개가. 그냥 사진만 찍기 위한 행위만 하고 앞에서 약 주면 “야, 거기 약 줘, 뿌려.” 그러면 사진 찰칵 찍고 “야, 됐어, 이동” 옆에 가서 또 찍고, 이런 행위를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초 작업, 제초 작업에 대해서 165개소에 있는 동부권에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자가 나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담당자는 그들이 벤 것을 어떻게 자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그거 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업체랑 어쨌든 업무지시를 핸드폰으로 준다든지.

송선영위원

됐고요. 업체를 지금 신뢰하고 계시는데, 저도 여기 업체를 산림휴양과에서 업체를 신뢰하죠. 그런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아니, 저놈들은 매번 사진만 찍고 간다.” 그러니까 매년 그런다고 하니까 지역주민이 매년 그랬으면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그랬다는 거고, 그 전년도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장님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아, 저놈들은 매일 사진만 찍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고 한번 뿌리고 사진 찍고, 옆에 있는 나무 하나도 약 안 주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 산림휴양과에서는 ‘그럴 리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줘도 “나중에 와서 또 뿌렸습니다.” 아니, 동영상에 없는데 나중에 와서 뿌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현재 안 뿌리고 갔는데, 이게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방어하려고 그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시스템이 조금 더 그들을 관리를 우리가 직원들이 덜 나가고도 관리할 수 부분, 예를 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겠지만 사진을 일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을 받지만 스마트폰에도 어플을 깔면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을 깔면 장소하고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전, 중, 후, 사진 시간대가 나오고, 필요하다 그러면 동영상을 찍어서 일정구간이면 165개소의 전체는 아니지만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요청한다든가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건데,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나 관리자는 보니까 차량에 사람을 내려놓고 “야, 여기 베어.” 관리자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일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관리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실제는 여기 다섯 명이 투입됐다 그러지만 동영상을 봐서는 세 명밖에 투입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러나 단가 계산할 때는 ‘몇 명 곱하기 거리’ 뭐 이런 거 계산해서 하잖아요,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다섯 명 한다 그래 놓고 세 명밖에 투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열 명 한다 그래 놓고 여덟 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나가서 못하면 그야말로 타임스탬프 사진 찍어서 그걸 제출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측면이 뭔가, ‘지금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나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담당자보다는 별도의 그냥 신중년사업이든 어떤 다른 것으로 그냥 그분이 있을 때만 그때만 투입돼서 나가보고 일당 주는 게 낫지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그거 시키는 대로 나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잘 되는 방안,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면 휴가 가면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다가 병가 내고, 그러다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거품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은 안 되고, 누가 할 거예요? 팀장님이 담당 다른 그 업무 그분이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몇 번을 베는데 그거를 갖다가 풀을 1년에 한 번 베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3회라 그랬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송선영위원

3회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그냥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3회 하는 것은 적정할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풀을 3번 베가지고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뭔가 합리적인 예산 산출기초를 주셔야 되는데 민원에 대응하기만, 그리고 저 구석에는 풀도 베지도 않고 민원 있는 데만 베는 거예요. 잘 보이는 데만 지나다니면서 내가 걷기 하다가 이게 풀이 많아 그러면 뱀이 나와 풀 베 주세요. 그것도 민원을 넣을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165개소에 몇 킬로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섹터를 잘 안 보이는 데 민원이 없는 데는 1년에 한 두 번만 베자. 그다음에 자주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는 한 네 번 베고 이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민원에, 전화 올 때까지 민원 올 때까지가 아니라 계절별로 몇 월에 풀을 가장 베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응만 하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키기 전에 하는 게 좋지 매일 대응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잖아요. 시키기 전에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계획을 짰는데 이건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대응만 하니,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풀베기나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운영측면에서 한번 고민하고, 서로 개선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출장소는 지금까지도 민원성으로 많이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걸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근 시하고 경계 이루는 지역이 대로가 많이 있습니다. 동탄원천로라든지 1번국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통행량이, 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계절별로 제초작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운영관리측면을 한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끝나셨나요?

송선영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809페이지 융건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약 1억 정도 편성을 하였고요. 23년도 본예산에 편성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경관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융건릉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이죠? 지금.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도시계획법상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이계철위원

도시계획법상이 아니고, 우리가 화성시가 도시 경관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법상의 경관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화성시가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점 경관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융건릉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경관개선사업 및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보고를 받았어요. 융건릉 쪽으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거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11억 정도 됩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인도 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담벼락이나 도로 같은 경우도 문화재 관련돼서 그런 쪽으로도 바뀔 것이고, 담장, 그리고 또 우리가 간판, 전체적인 구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동부 교통건설과에서 지금 내용 나온 것 보고 제가 인공위성으로 확인해 보니 사업부지가 중첩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해서 보도도 깔고, 뭐하고 하고 나면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이 끝나면 이것 다시 들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디자인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중첩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행환경 사업이지만 여기가 이 지역이 기배동 가는 84번 국지도에서 빠지면 들어가는.

이계철위원

제가 인공위성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내용이 중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과하고 빨리 협의 보시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예산이 5억 정도 나가는 건데, 디자인과에서 하는 11억 사업 중에 5억이고 하면 15억, 16억 나가는 건데, 그것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3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비가 3억이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1억이 22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돼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 있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승강장 단가사업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승강장이 쉘터형이 260여개소가 돼요, 승강장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 지금 5천 가지고 단가를 진행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민원성이라든가 교통 흐름 때문에 도로변에 설치된 정류소들이 이미지가 좀 많이 훼손되고 깨끗하지 못해서, 또 10월이면 이게, 10월 말쯤에 종료됐거든요, 단가사업이. 그래서 어쨌든 민원성도 이미지 개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12월까지로 계획은 잡았지만 일찍 종료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1, 2개월을 더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5천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청소용역 단가를 보면 1억 5천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증액해서 2억이 되는 건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거기서 시설…….

이계철위원

시설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 관련돼서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청소용역을 1억 5천으로 했다가 5천으로 해서 2억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유지 단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5천으로 있다가 1억.

이계철위원

이거 청소 누가 하는 겁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는 이것은 단가사업으로 해서 입찰진행 해서 업체 선정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용역관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권에 이거 청소용역 단가가 지금 4억인데,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삭감돼서 진행하는데, 이것 청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이것도 어쨌든 단가사업으로 공정별로 입찰 참여해서 단가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계철위원

청소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세척을 한다든지 쉘터형이기 때문에 물청소도 봄이면 해야 되거든요. 고압세척으로 하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과장님 혹시 나가보셨나요? 이거 청소하는 것 보셨어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한번 봄에 나갔었습니다.

이계철위원

봄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차량 물차 대서 고압분수로 쏘고 닦고.

이계철위원

이게 청소하는 게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가로수 병충해 관련돼서 뿌리는 것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도 서부권 의원이지만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어요, 동의를 했고. 일전에 그러면 여기 동부권은 용역관리를 청소용역으로 준 지는 얼마나 됐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이 설치되고 꽤, 하여튼 5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는 예산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삭감 의지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런 것은 좀 경각심이 필요해서 삭감 의지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름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일단은 출장소에 계시는 분들이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지역을 직접 민원인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점을 저희 기행위에서는 많이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건릉 쪽 그쪽은 끊임없이 조금만 깨져도 민원이 쇄도합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민원에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하고 같이 해서 과장님께서는 중첩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하고 풀베기 문제도 다시 한번 잘 보셔서 적절하게 정말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구, 동부출장소 해당하는 지역구 시의원이고, 또 동부출장소 예산 심의를 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고생하시는 일단은 동부출장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지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동부출장소 직원 분들 고생하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심의에 조금 더 잘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동부출장소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문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계철 위원님이나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우리가 개선점을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심도 있는 것들을 보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선을 갖고 와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고,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정말 참고 삼으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 동부나 동탄에는 여기에서 보기에는 외청이라 그러지만 제가 생활하는 지역구에서는 외청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동부 관할 사업소, 동부·동탄출장소 이렇게 부르지 여기서 외청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어차피 우리 동부출장소는 지금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산업시대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구도심을 가지고 새롭게 해 나가려니까 예산은 부지기수로 들어갑니다. 그거 지적하는 거 절대적으로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까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 주시고 해 주셨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시리라 믿고, 민원을 저도 민원 수도 없이 제가 넣습니다, 하도 동네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말 하면 제 관내 얘기입니다만 자동차를 끌고 차 킬로미터 수가 57만 정도까지 운행을 한다 그러면 얼마큼 돌아다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정말 본연의 일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제가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고,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에 담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에 늘 ‘12월 말 현재 0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산출근거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0원으로 해놓으면 남은 불용액 남은 건 있는데 앞으로 불용액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한 명시적인 이름을 잘 협의해서 0원으로 적지 말고, 차라리 ‘미결산’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면 0원은 다 쓴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져다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통과는 하도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안전관리하고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교량이 보통 30년, 40년 다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지기수로 교환하지 않고 새로 짓지 않고는 정말 예산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또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 같으면 대형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25톤 덤프트럭이 하루에 아침이면 거짓말 안 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50, 60대가 한꺼번에 떼지어 갈 때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도로가 금방 포장한 것 같은데 한 달 조금 지나면 이렇게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일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시 의원님들이 늘 그거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후상, 노면 관계상, 또 대형차량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좀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늘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적보다도 애를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 아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도 오히려 저희들이 지켜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집행부 잘 좀 해 주십시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저는.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추가 질의라기보다 당부사항 하나하고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병점육교 삼거리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니면 과장님, 담당 과장님, 여기가 상습 침수구간이잖아요. 매년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좀 지대가 양쪽에서 이렇게 낮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황계동하고 여기가 물이 되게 많이 찼고, 차량도 완전 물에 잠겨서 이랬던 기억이 있고, 예를 들면 저희 자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동문아파트 앞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걸어가라 그랬는데 한 시간 동안 걸어가다 못 걸어가서 허리까지 물이 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할까 너무 무서워서 출근을 못 하고 되돌아온 기억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상습 침수구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펌프 설치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신규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러면 이 지역은 병점권과 화산동권과 황계동권과 다 삼각점 꼭짓점이 맞물리는 지역으로서 시장님도 여기 나와서 그때 같이 소장님이나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도 나가서 같이 살펴보고 한 지역이잖아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시급하고 급선무고, 공사기간도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7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설치업체 선정에서부터 관리를 하거나 이게 이제 이거를 했을 때 관리감독이 잘되도록, 그러니까 배수펌프를 설치를 하면 관리감독을 하고, 용역을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랬을 때 이것을 저희 동부출장소 관할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여기를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병점까지 넘어가는데 육교 거기 밑에 거의 두 시간 걸려서 병점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2킬로미터 거리를 두 시간 걸려서 걸어가도 걸어갈 수 없어서 되돌아오고, 물이 너무 많이 잠겨서 이 물이 어디로 빠져야 될지도 모르고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잘 살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어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8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단가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통합돼서 망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교통안내 표지판 이 부분을 가지고 딱 여기는 어떤 특정 한 군데를 특정을 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40곳에 대한 사업을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병점초등학교에서 병점역 쪽으로 보면 신호등이나 이런 게 병점초등학교 통학시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등하교 시간에는 신호등이 켜져 있고, 평상시에는 병점역이나 도로도 좁고 하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점멸등으로 점멸신호등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교통체증이나 이런 데는 더 좋다고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기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잘한 판단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육교에서 내려와서 효행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것도 병점초등학교 후문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진안동 무슨 아파트죠? 갑자기, 아파트 있는 데 거기.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하남아파트?

위영란부위원장

아, 하남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하남아파트 인근 근방에 30킬로미터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속도제한하는 30킬로미터 구간이 있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구간이 민원이 통학시간에 반대쪽처럼, 병점육교처럼 신호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신호등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딱 지정이 돼서 30킬로미터 제한속도구간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학시간에는 이해할 수 있고 괜찮은데, 저쪽 신호등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데 24시간 30킬로미터 제한속도를 해놓으니까 그 구간이 상습적으로 너무 정체가 돼서 이 구간도 저쪽 신호등처럼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건의드려 보고 싶어요.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속도제한은 30으로 딱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점초등학교, 1번국도에 접한 병점초처럼 신호체계를 점심시간대에는, 그러니까 통학이 끝나고 그 시간대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시간을 유연제로 해서 신호체계를 그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서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번 검토 해 주십사 건의 드리고 싶어서 거기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30킬로미터 계속 막혀요. 정체되고, 거기다가 아직 레미콘공장도 아직도 있고요. 육교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반월동 쪽으로 빠지면 그 구간이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30킬로미터로 확 줄어버리니까,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켜야 되겠지만 이게 좀 어떻게 조화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병점육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설계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끝마쳤고요. 바로 1월에 입찰 진행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기에 맞춰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끝마칠 예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수고스럽겠지만 여기 관련 진행되는 사항을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832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이게 혹시 병점 중심상가하고 출장소 주변에 교통약자들이 이동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경계석이나 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스틸그레이팅이 바퀴 같은 게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걸리고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데, 예산이 유지관리예산안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이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교통 그걸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단가 사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지역이 더러 횡단보도상에, 횡단보도상에 많이 더러 발생해서 금년에도 병점 롯데시네마 그쪽 그쪽에도 턱 낮춤을 했다든지 스틸그레이팅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휠체어 이동이라든가 약자 이동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올해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송선영위원

끝으로 설명자료 824페이지에 지하차도 노후 등기구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게 무전극 4,411개소에서 LED 1,519개로 교체하는데, LED가 평균 수명이 몇 시간 정도 되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송선영위원

무전극은 얼마나 되고, LED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왜 무전극에서 LED로 교체하는 건지?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무전극이라 그러면 예전에 지금 백열전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송선영위원

그게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그것은 시간개념이 있는데, LED로 교체하게 되면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무전극을 LED로 교체하는데 좋으니까 교체하는데 뭐가 좋은 거냐? 그러면 무전극은 재원이 어떻게 되냐, 무전극은 평균수명이 몇 시간이 되냐, 그리고 LED는 반영구적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반영구적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LED라 그래서 교체했더니 얼마 못 쓰고 LED가 같은 LED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광고하는 LED는 5만 시간인가 몇만 시간 한다 그러는데, 횡단보도에 있는 것들이 다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게 여러 개가 달려가지고, 그렇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투광등…….

송선영위원

그리고 횡단보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LED로 등을 켜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송선영위원

단지 1년도 안 돼서 LED가 수명이 몇만 시간 간다 그랬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그 불 들어오는 게 나가 있고, 한쪽은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LED등 자체가 품질보증이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얼마 사용을 못 하고 다마가 나가는, 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전극보다는 LED가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가격대 성능비로 봐서 LED가 좋다고 하니까 가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모니터링을 하고, 등 교체가 언제 다마가 교환을, 등을 교환을 했는데 몇 시간 정도 되니까 이게 나갔다. 그러면 너네가 품질보증을 제품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비싸더라도.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반영구적이지 않고 6개월, 1년도 안 돼서 한 8개월, 10개월 어떤 것은 나가고, 어떤 것은 안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보완책으로 계약을 할 때 반영구적이라 그랬으니까 너네가 품질보증을 몇 년을 해줄 거냐? 쉽게 A/S를 몇 년 해줄 거냐? 반영구적이라 하면 말 그대로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몇십 년을 간다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너네가 5년은 해줄 거냐? 뭔가 계약을 걸어야 그러면 자기네 제품에 대해서 자기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교환하는 건데, 실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품성에 있어서는 LED로 지금 가정이든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LED로 교체하는 추세는 어쨌든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요금…….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효율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운영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제품의 그 당시 등기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하자라든가 제품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대개 지금 3년 정도 됩니다.

송선영위원

3년의 하자기간을 가지고 3년 이내에 고장 나면 교체해 준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나 그들은 우리한테 반영구적이라 했는데 3년이 합당한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3년 가지고, 아니, 반영구적이라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무전극에서 교체를 하는 건데, 밝다고 그래서 더 갯수도 줄게 되고 효율도 높다 그래서 수명도 길다 그래서 3년 가지고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 반영구적인데 최소한 10년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냥 3년이면 1년보다 기니까 보통의 통상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자동차도 2만 킬로미터인지 몇만 킬로미터, 5만 킬로미터인지 몇만 킬로미터를 타고 몇 년 이내에 이런 것처럼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반영구적이라 그러면서 10년 보증을 못 하면 보증할 수 있는 데하고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나요? 반영구적인 것을 10년 만에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한 거 아니에요? 50년도 아니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어쨌든 이 제품성 단일로 원인이 이상이 생겼을 때 등기구 자체로 연결됐는지 아니면 배전선로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등주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우리는, 자꾸 어렵게 길게 하시면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자꾸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지금 LED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수명이 길고, 등기구의 효율이 높고, 전기세를 적게 먹는다, 반영구적으로 쓴다. 그런데 우리는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BTL 학교다 보니까 학교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등기구를 교체해 주지 않아서 배드민턴동호인들이 1천만 원 넘게 들여서 학교하고 BTL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이거 공사를 할 테니 허락을 해 달라 그래서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교체를 했어요, LED라고 그래서 반영구적이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학교는 렌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작업을 13미터, 15미터 높이에 가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계할 때 잘못했어요.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천장에 등만 매달아놨는데 공사할 때야 속된 표현으로 아시바파이프에 세워서 그거를 공사를 했지만, 이게 동호인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는 데에서 등 하나 갈려고 그래도 위험성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서 LED를 반영구적이라 그래서 교체했는데 몇 달 만에 나가고, 지금도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S는 3년 한다고 하지만 긴 것 같지만 이 금액이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은 보장을 해 주는 데를 골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무리한 생각인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입찰진행이라든지 구매한다든지 관리측면에서 한번 검토해서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검토 가지고는 부족한 게요. 검토는 안 해도 그만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14억 아닙니까?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매년, 먼저는 19억이고, 이번엔 14억인데, 14억을 우리가 개인사업자라고 봤을 때 과장님 개인적으로 14억을 투자해서 등기구를 반영구적이라고 교체했는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등기구가 나가면 교체해 주겠죠. 그러나 3년의 A/S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시대가 변해서 단종됩니다. 종합경기타운에 호화롭게 만들어놨다 그러지만 다 단종 돼서 LED 다 교체했고, 그거 엄청난 돈 들여서 LED가 일반LED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밝혀야 되니까? 시대 흐름에 반영구적이라 그랬는데 이게 고장 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년 19억, 14억 이런 돈을 들여서 LED를 교체하는데 3년 밖에 안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소한 10년, 5년은 해야, 5년에서 7년 정도는 해야 그 정도면 새로운 LED가 더 좋은 진짜 LED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더 좋은 걸로 교체하면 되는데, 지금 3년 가지고는 아직 안전성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LED가. LED가 안전성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가로등도 다 이거 반영구적이라 그래 놓고 했는데 수시로 등기구가 나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고 입찰을 띄우겠지만 입찰조건을 걸 수 있지 않나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것도…….

송선영위원

입찰조건에 7년 해서 안 되면 없으면 5년 하든지 10년 하는데, 먼저 하면 점수 10년 보장해 주는데 100점 만점이면, 점수 여러 가지로 평가해야 되겠지만 점수 높게 주고 A/S기간이 긴 것, 성능, 가격, 등기구도 이게 회사마다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출력이 650와트인데 진짜 650와트가 나오는 게 있고 좀 덜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하고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만드는 게 다 노하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A/S기간을 늘리고,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가격 낮은데 효율 높고, 이거를 지금 1,519개지만 한 1,200개만 걸어도 된다든가 뭔가 효율이 높으면 유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A/S기간도 평가기준에 넣어서 그것에 부합되는데 많이 되는 데를 우리가 선정하든지 그런 조건에 맞는 데만 입찰하라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체육진흥과에서도 보니까 종합경기타운에 LED 교체할 때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데는 선정이 안 되고 그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간략하게 이따 오후라도, 오늘 중에 계수조정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이따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이것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하차도, 지금 저희가 동부에 지하차도가 13개가 있고 터널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년도부터 지금 아까 19억 말씀하셨지만 지하차도 내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연장선으로 지금 화산지하차도 해당되는 사업구간인데요. 이거 하게 되면 다 지하차도 내에 등기구 교체는 마무리되는 사항이지만 큰 원칙은, 어쨌든 원칙이라는 것은 없지만 좋은 점만을 가지고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에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지하차도 내에 조도라든지 그런 게 빠져서 와트수라든지 등기구 개수라든지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전문 업체에 맡겨서 지금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입찰진행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방계약법이라든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하차도니까 물청소 할 것 아닙니까? 더러우니까 물청소 하더라도 LED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또 하겠죠. 방수나 여러 가지 안전기 쪽에 물청소로 인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청소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LED를 다 감싸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놓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벗겨야 되면 그러면 단가가 물청소하는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냥 고압세차기 갖다가 적정하게 세제나 이거하고 뿌려서 세차를 하기 보다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그런 나중에 물청소를 1년에 우리가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물청소하는 것까지도 LED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될 때 LED가 그런 제품으로, 방수 제품, 그런 물청소 해도 문제가 없는 제품, 또 물에 잠기는 동네에는 물에 잠기더라도 문제가 없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물에 잠겼는데 불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뭔가 기술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분들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잠기는 가로등 같은 데 물에 잠기는데 거기에 안전기나 스위치가 다 있는데 그냥 감전도 안 되고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상 전기는 물에 닿으면 감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또 검증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LED 자체가 효율이 높은 만큼 A/S기간을 좀 길고, 그다음에 나중에 물청소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3년이 아니라 5년, 7년 할 수 있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좀 알아보시고 고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한번 자료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정하기 전에 평가표나 뭐 이런 부분들이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에 (구)청사 임차보증금 환수를 완료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57만 1천 원을 감액한 39억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5,010만 9천 원을 감액한 224억 8,9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2년도에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동탄2지구 만의사 도로개설 공사비 확보를 완료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0에서 391쪽 동탄권 청사 환경을 개선해 방문 민원인과 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탄출장소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7,650만 원과 출장소와 동탄 6개 동 청사의 시설물 점검 및 소규모 수선을 위한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비를 포함해 청사 시설 관리 사업비 17억 8,7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2쪽 및 407쪽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춰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정보화 교육비 7,650만 원과 지방세 알림톡서비스 구축비 5,9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6쪽 및 440쪽입니다.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동탄권 공설묘지 제초작업비 1,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시설 운영비 5,226만 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5에서 433쪽 도로시설물 관리를 철저히하고 관련 설비의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지동 외 3개소 교통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버스승강장 교체 및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39억 6,431만 2천 원, 동탄중앙로 등 노후도로 재포장을 시행 확대하고, 도로변 제초작업과 자전거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정비비 53억 5,107만 5천 원, 영천지하차도 등 터널을 보수하고, 도로시설물의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물 정비비 41억 1,200만 원, 동탄2지구 3단계 인계인수 완료 시 추가되는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33억 5천만 원과 폭설 등에 대비하여 제설 자재를 구입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반영해 재난재해 안전관리비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879페이지에 동탄권 청소관리용역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이거를 위탁을 주나요?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위탁을 주면 여기가 도시공사가 입찰을 하나요, 저기를 하나요?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복지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김상수위원

위탁을 주면 출장소에서 직접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직접계약을?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한테 주지 않고 출장소에서 직접한다?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한 5억 7천 정도 되네요?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죠?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열네 명이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하셨던 분도 계시고.

김상수위원

아니, 업체가.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아, 업체.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 말은 이 업체가 내리 한 5년째 하고 있죠? 한 4년째 하나요?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저희가 18년 11월부터 저희 동탄출장소가 개청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청사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청소용역이 5억 7천이고요. 청사시설물 관리가 보통 장비죠?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시설물, 들어오시면 저희가 청사에 대한 바닥재도 있고, 천장재도 있고요. 건축이라든가 기계, 전기, 소방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점검하고 수리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거를 관리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가 자격증이 있는 기사분, 기사, 팀장 이런 거죠?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그렇죠.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사는 전기 같으면 전기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자격증 있어야 되고, 저희가 팀장 한 명에 기사를 두 명 정도 해서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업체가 있는 겁니까?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동탄출장소는 처음이에요. 그동안에 시청에서 동탄권을 같이 관할을 하다가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기 시청에서 가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김상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라.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관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업체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할 거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했습니까?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요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사자격증이나 뭐가 있는 분들을 업체선정을 한다?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김상수위원

기계, 전기, 소방이니까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향순

이향순총무과장

네. 그쪽 분야에 있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에 복지위생과장이 장지동 및 금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거가 작년보다도 더 올랐네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네, 지금 인상됐습니다. 금년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700만 원 예산 책정돼서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초작업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뒷정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이 묘지가 무연고죠?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무연고도 있고, 유연고도 있는데요.

김상수위원

아, 유연고도 합니까?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유연고도 일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분들 것도 해 주는 겁니까?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하는 김에 같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장지동 산 77번지면 어디 쯤에 있는 거죠?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용인 경계지역인데요. 지금 거기는 동탄2신도시 제척지역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 77번지면 저쪽 경계선 말씀하시는 거죠?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금곡동 산 92번지는 오산 쪽에 언저리에 있는 거고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한 이유는 무연고 분들 것이라도 하시는 거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제초작업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적정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내년도부터 제대로 제초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를 동탄2지구가 도시화가 되면서 무연고 분들의 묘 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해 주시는 거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에 다시 한번 936페이지에 도로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동부출장소하고 똑같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가 가로반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눔환경도 있고, 개미환경도 있고, 뭐 유나이트 여러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도로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손이 안 갑니까?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청소구역에 대한 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탁구역은 정해져 있고, 그 외 지역.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동탄의 외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도로중앙에 보면 교통섬 같은 데는 지금 거기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섬 같은 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책정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청소구역 외 지역 그런 부분에 어떤 특수성이 있고, 조금 외진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외 지역에?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김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도 생활폐기물 업체 가로반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부출장소는 활주로 같은 경우는 배정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지만 동탄구역은 다 배정이 된 가로반 분들이 있는데, 또 가로반 폐기물업체, 생활폐기물 업체분들이 기동반이라 그래서 포터를 끌고 다니면서 처리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정리정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어쨌든 저희도 청소구역에 대한 부분은 주로 대로변이라든가 그 위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교통섬이라든지 도로중앙에 있는 어떤 특수적인 여건과 외 지역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청소 가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950페이지 교통건설과장님 스마트 어린이보호 안전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스마트안전시스템이라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한 39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뭐냐 하면 차량신호일 때는 보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위험을 알려주고, 차량들한테는 안전운전하라고 문자나 음성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년도 8월에 설치 완료됐는데요.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자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하는 이유는 고장나서 유지관리가 아니라 고장을 덜 나게 하는 그런 점검에 관련된 그런 유지관리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가 어린이보호 안전시스템이 문자하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LED로.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현재는 문자하고 음성만.

김상수위원

문자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문자하고 음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가면 삐익 거려서 문자 나오고, 거기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동탄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동탄에만 지금 39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유지관리한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반응이 좋습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솔직히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보다는 요새는 새로운 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 거를 도입을 하시는 거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게 2021년도에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치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뭐 이렇게 장비시스템을 많이 설치했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쓰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질서를 지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도로에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아마 느끼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952페이지 어린이보호 개선 사업이 있는데, 청림초등학교 외 1개소인데, 이거가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인데 이거가 무슨 개선사업인 겁니까? 그 지역이 청림.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전부 다 시설물이 설치 돼 있고요. 노후화돼서 재설치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이거가 뭐, 뭐가 어린보호를 하는 장구가 있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장구입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뭐 포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지금 펜스나 표지판, 볼라드하고 신호등이 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중에서 포장이 많이 노후화돼서 포장 재포장하고 펜스도 조금 노후화돼서 펜스도 재설치하고 그런 재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967페이지에 동탄중앙로 보행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이거가 자전거도로 보도 정비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아닙니다. 보도 개선하는 겁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은, 저번에도 시장님하고도 얘기 나눠봤지만 시장님도 보도블록이 맨날 교체가 되니까 다른 방법이 뭐 없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맨날 시간만 되면 보도블록 뜯어고치고, 시민들이 보면 맨날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뜯어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개선방향이 좀 있습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그런 거는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저번에도 당정협의 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다른 걸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김상수위원

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그때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도블록이 저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공원에 할 수 있는 보도블록, 또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주로 다니는 데는 고압보도블록이 제일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는 황토나 그런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저는 보도는 고압보도블록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화성에, 동부지역 동탄에 보도블록 가면 갈수록 많이 개선되는 것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전에는 딱딱한 보도블록인데, 지금은 또 쿠션이나 여러 가지 모양도 좀 다른 거가 많다는 걸 봤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보도블록 같은 것 다른 친화적인 자연친화적인 걸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970페이지 치동천에 돌다리 개선, 제가 그 돌다리를 잘 아는데 이거가 예산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한 1억이네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돌 큰 거 한 다섯 개만 놓으면 건너는 자리인데, 1억씩 듭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돌다리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디자인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돌다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돌다리는 아니고 조금 더 친화적으로?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주로 돌다리인데, 주위에도 다른 사업이 들어가니까.

김상수위원

조금 더, 환경적으로 조금 더 가미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책정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돈이 뭐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돌다리를 하면서 시민들이 치동천을 걸을 때 돌다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건축산업과장님?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승우 과장님, 99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단가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동탄출장소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선정을 몇 업체를 선정합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입찰로 해서 한 곳을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1년에 15만장 해서 3억 책정하신 것 같은데, 동부출장소는 6만장 해서 1억 3천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천이 더 올랐네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저희가 동부보다는 아무래도 수거되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 관리해야 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작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현수막 건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불법현수막이 준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동탄에.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조금 침체기고 뭐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바닥에 뿌려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신동지역이 또 개발이 돼서 입주도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예측이 돼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김상수위원

산출근거가 한 장당 2천 원대라고 하셨는데.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동부출장소하고 똑같나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지금 표준안으로 해서 동부, 동탄, 그다음에 본청, 세 군데가 입찰금액을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거해 놓은 것을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하나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그 현수막을 제거하고 와서 그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개당 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실제로 보면, 갖고 와서 저희가 폐기물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아놨다가, 또 폐기물처리용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대부분 다 파악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는 양보다는 수거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수거도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제거가 아니고 제거된 현수막을 갖고 왔을 때도 쳐주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법정비단이 이렇게 출장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정비단이 있고, 동에서 자율정비단.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자율정비단은 저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로 가면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년에 15만장을 딱 책정을 해서 3억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개를 했다. 그리고 한 달에 수량이 수량대로 돈을 지불하는 건지?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기성청구를 하면 기성청구 할 당시에 확인을 하고요. 또 초과로 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동탄에 불법정비 현수막을 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서부권, 그리고 동부출장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업체 선정 해서 지금 청소용역 진행하고 계신 거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철위원

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지금 청소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일반청소하고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청소는 월 2회하고요. 대청소는 월 1회 고압물청소를 해서 그게 한 하루에 일 40, 50개씩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계철위원

40, 50개 관리는, 그러니까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했다고, 용역업체는 청소했다고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지금 월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아니, 월에 두 번씩 해서 지시하고 지시한 거를 서로 맞춰보고 그런 식으로.

이계철위원

어떻게 맞춰보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했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현장도 보고요. 사진도 해서.

이계철위원

현장은 누가 나가시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감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감독이 나가시고, 근거는 사진은 어떤 근거로 남기시는 거죠? 청소 전후 사진 찍어서?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전후 사진 대비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이 돼서 진행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산림휴양과 가로수 병해충 관련돼서 형식적인 방역을 하다가 동영상으로 체크가 돼서 채증이 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도시건설상임위에서는 서부권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용역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삭감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관리가 우리 화성시 전체가 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사진을 구축을 하고, 우리가 용역사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잘 안 돼서 저희가 7월 쯤에 다시 한번 단가업체, 단가 관련된 담당들하고 회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2회씩 점검을 해서 아침에 회의를 하고, 또 우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한 거를 다음 올 때 맞춰보고, 또 현장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당부드리고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950페이지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업체.

이계철위원

업체라고 하면 설치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설치한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거 설치를 언제 했다는 얘기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21년도 8월에 완료됐습니다.

이계철위원

21년도 8월 해서 약 2년 정도?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1년 반 정도.

이계철위원

1년 반?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설치할 때 과장님 이 과에 계셔서 사업계획 누가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저는 이때는 없었고요. 이거는 도비 100%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도비 100% 사업이라서 진행하는데, 우리가 향후 매년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시스템이나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는 항상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유지관리가 발생이 되죠. 이거는 유지관리비 차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관리자 세 분이 필요하다는 예산이잖아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거 관련돼서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김상수 위원님 여쭤보실 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효과가 없는 사업이죠, 이거? 이게 그러면 소프트웨어 바꾸는 게 아까 위원님 여쭤보셨을 때 음향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잠깐만요. 차량이 접근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준수하세요.” 아니면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려고 하면 “보행신호를 지켜 주세요. 인도로 이동하세요.” 여러 가지 문자하고 음향이 나가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전체가 몇 개라고 하신 거죠? 이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39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39개 간단하게 몇 가지 안내멘트 나가는데 세 명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약 1억 5천이 필요하다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처음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도 몰라서 업체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뽑아달라 그랬더니 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적정선을 한 1억 5천으로 한 건데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서 내년에 한번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간단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관리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한 역량이 됐다고 생각하고 1년 반동안 우리가 설치하고, 그분들이 A/S를 해 주셨지만 예상되는 예산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충분히 습득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게 직원들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이계철위원

일단 이런 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어차피 설치는 했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런데 예산이 매년 1억 5천 그 이상도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불필요한 예산이 또 과도하게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상주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982페이지 보도육교 포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육교가 언제쯤 설치가 된 거예요, 과장님?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육교는 2신도시 설치될 때 그때 설치된 겁니다.

이계철위원

몇 년 정도 된 거죠? 대충 어바웃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한 2005년도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5년 정도 된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2005년도.

이계철위원

2005년도면 한 17년 정도 경과가 된 거네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파손된 부분으로 해서 포장공사나 이런 거는 한번도 이뤄진 사항은 없습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부분공사는 하고 있고요. 부분공사 하다가 많이 파손되면 전체를 보수하는 그런.

이계철위원

지금 현재 부분공사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왔고, 그렇게 많은 것은 없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육교에는 과장님 어떤 걸로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합성목재데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걸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여기 설치가.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지금도 합성목재로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합성목재로 돼 있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동일제품으로 하려고.

이계철위원

우리가 계속 그러면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이게 전체구간 다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도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계단은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계단 전체 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계단 부분은.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합성목재데크가 일반데크 보다는 금액이 어떤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부목 같은 것도 설치하는데 여기는 합성데크로 하면 강도나 이런 게 방부목 보다는 좋을 것은 같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육교에도 합성데크로 다 구성이 돼 있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왜 여기는 그런데 합성데크인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설치 당시에 아마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467.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해보면 141평입니다. 그렇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4천이에요. 평당가로 환산하니까 170만 원꼴이에요. 그렇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만큼 까는데 170만 원이에요.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 뭐 건축비 상승됐다고 해서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160,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170만 원이면 평당 공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데크 까는데 평당 170만 원 지출을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하여튼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과도하다고는, 저희가 목재를 합성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설치를 해서 비용이 내려간다면 모르지만 일단은 이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동탄출장소에는 관리하는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 일정구간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건축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합성목재데크가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육교뿐만 아니라 다른 육교도 굉장히 많이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될 텐데 평당 170만 원 짜리 육교를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유지보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갈 텐데, 나중에 이쪽 지역은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다른 육교가 진행됐을 때는 안 들어간다, 다해 주실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필요하면 다 할 수…….

이계철위원

그렇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동탄은 이게 다 필요하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삭감 의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동탄출장소 관련돼서 육교 몇 개 있는지 유지보수 어떻게 되는지 3개년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서는 431페이지와 432페이지, 예산설명서는 980페이지와 98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육교 유지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가 총 16대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동탄에 있는 모든 육교가 다 승강기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보도육교에는 승강기가 다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보도육교가 총 16개라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7개 있고요. 거기에 두 개씩 달려있어서 14개고요. 그다음에 교량 쪽에 두 개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아까 이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육교의 총 개수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보도육교는 7개 있습니다. 7개에 두 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전성균위원

네, 7개. 7개인 걸 알겠고. 여기 보면 승강기 부품교체가 있고, 그 밑에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글로는 이해가 됩니다. 유지관리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고장난 것은 교체하는 걸로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을 수는 없었을까요? 예산을.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올해까지는 묶어서 했는데요. 묶어서 해서 부품을 교체하다 보면 시설비로 돼 있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품교체는 운영비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고치려고.

전성균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시설비로 했던 게 당초 1억이었는데 7천만 원 감액돼서 3천만 원 했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 외 관련돼서 아마 승강기부품 교체 공공운영비로 해서 5천만 원이 되는데, 원래 4천만 원이었던 거였죠? 이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추경 되면서, 하여튼 뭐 일부러 신속하기 위해서 나누신 것 같은데.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나누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향후 진행하면서 문제없게 신속하게 절차를 잘 치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항목으로, 이계철 위원님하고 같은 항목으로 육교 유지관리 8동 앞에 있는 보도육교 포장인데, 7개 항목의 보도육교가 합성목재데크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소인가요? 육교가.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잠시만요. 합성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이거 8동 앞이랑?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청계중앙육교거든요. 8동 앞에.

전성균위원

네. 이것도 8동 앞에 있는 건가요? 8동 앞이랑 청계중 앞에?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전성균위원

맞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런데 지금 8동, 다른 데 다섯 개소는 지금 뭐로 돼 있을까요? 합성데크로 안 돼 있고, 혹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정확하게 몇 개소까지는 아니고요. 탄성포장이라든가 일반포장으로 다 섞여있는 상황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합성목재데크는 두 개소고, 다섯 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육교의 그런 합성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전성균위원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동탄2신도시를 하면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청계중앙육교랑 동탄8동사무소 앞을 설치한 거거든요. 특화에 맞게끔 본인들이 공원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설치한 거고, 일반육교 같은 경우에는 탄성포장이라든가 일반포장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방금 두 개소 같은 경우는 공원과 연결 돼 있기 때문에.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전성균위원

공원과 비슷하게 나무데크로 한 건데, 합성목재데크가 단가가 아까 이계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하는 편인데,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지금 현재 LH가 설치한 경우에는 합성목재이긴 한데 조금 황토 빛깔 나는 색깔로 해서.

전성균위원

가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 될까요?

전성균위원

네. 그런데 오늘이 계수조정인 날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셔서 안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단가별로 제출 부탁드린다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인터넷 한번 봤습니다, 합성목재데크 단가 얼마나 하나, 포장 돼 있으면 시공비 포함해서 제곱미터당 9만원 꼴입니다. 어떤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 뭐 많아야 3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170만 원을 책정을 해서 한다. 뭐 어디 금칠이라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목재를 어떤 합성, pvc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단가 물론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넷, 원래 인터넷하고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나라장터나 이렇게 보면 또 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걸 양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준비 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933페이지에 청소행정 업무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산출기초가 현수막 200매 해서 2만 5,500원, 그다음에 전단지 1만 8천매 50원 해서 있는데, 산출기초가 조금 글쎄요, 현수막 한 장에 2만 5,500원 하나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규격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저희는 일반 가로형 현수막이 아니고, 세로형으로 해서 조금, 규격을 정확히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송선영위원

규격이 다른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게시하는 거죠?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쓰레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곳에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 문구와 같이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게첨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세로형으로?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게첨을 하면 한 2미터 이내네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2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폭이 약간 기존 규격과 세로 규격이, 약간 뭐랄까 정형화된 규격이 아니라 약간 단가가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쓰레기를 불법투기가 많이 하는 곳에 게시하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폭은 70에서 90폭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길이는 한 2미터 정도 되는데, 그쪽에 게시하려고 그러면 게시하는 게 만만치 않겠네요. 200군데에 세로로 걸만한 곳이.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로형도 있고요. 저희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가로형도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지금 저도 그거는 명확히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송선영위원

현수막은, 좋아요. 현수막은 산출기초가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하는데, 그게 보통 한 7미터에 90폭 짜리 이게 보통 산출기초가 5만 원, 6만 원 비싼 데는 7만 원 하는데, 그 정도야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라는 거죠?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송선영위원

좋아요. 현수막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전단지가 장당 50원으로 산출기초를 냈는데, 저희가 통상 전단지는 이렇게 산출기초를 안 내거든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이거는…….

송선영위원

금액 맞추려고 이렇게 개수 해서 한 건가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단지에 대한 색도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씩 변화가 있지만.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전단지 색이 몇 가지 색이 들어가든 한연에 4천 장인 거 아시죠?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전단지는 단위가 1연에 4천 장이 단위예요. 기본단위 4천 장이.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 현수막 전단지 맞추니까 그게 한연에 얼마 하는지 단가도 알고, 디자인비까지 포함해서 그냥 50원으로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서는 금액을 맞춰서 그냥 전단지, 현수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늘 하는 걸로 봐서는 전단지 한 장에 50원씩 산출해서 금액을 맞추나 한 연 4천 장, 4천 장이면 디자인비 포함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빼는데, 행정에서는 금액 맞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돼요? 조금 보수적으로 짜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거를 나눈 건지?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소요량 대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방식 그거를 조금 인용했다고 보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전단지를 한 장에 50원씩 판매하는 인쇄소가 있나?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꼭 전단지가 어떤 A4용지 전단지뿐 아니라 포스터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출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못 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단지가 꼭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으로 책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편성근거를 봤을 때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는데, 통상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애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인용을 했는데, 저희 화성시에는 이거와 관련한 조례가 없나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조례 있습니다.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 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책무에 그런 부분이 홍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 관련 조례에도 있고.

송선영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편성근거가 법으로 얘기하면 못 할 게 없겠죠. 그러면 편성근거 그냥 헌법 아니면 무슨 법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명시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편성근거가 예산편성근거가 분명히 조례나, 조례가 없다 그러면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있으시다 그래 놓고 법을 갖다가 여기에 적어놓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현실감 안 가고 신뢰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추후에는 이런 예산편성근거가 맞는, 화성시 환경기본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내지는 관련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뭐 이런 뭔가 조금 구체적인 조례를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과 조례내용으로 해서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37페이지에 불법투기방지시설 이동식CCTV 설치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 쪽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을 위한 계도·전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강사들을 배출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들,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지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일 매일 치워도 매일 매일 더 많은 양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는 이유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서남부보다는 그래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각 대행업체의 쓰레기 성상을 보더라도 동탄 쪽에는 조금 더 분리수거가 잘 돼 나오지만, 서남부보다는 잘 돼 나오지만 그래도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수리나 이런 거에 대한 쓰레기를 그냥 구석진 곳에 저녁에 그냥 쓱 밀어서 하천변이나 이런 데다 버리고, 여러 가지 투기현장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이 CCTV가 과연 역할을 하느냐를 봤을 때 CCTV에 아까 동부출장소에서 얘기하길 현수막에 불법투기한 사람 얼굴을 넣었더니 고발을 당해서 이거에 대해서 초상권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효과가 없다. 결국은 보고 누구라는 것을 갖다가 밝혀 내기 전에는 쉽지 않은 건데, 그거를 밝혀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그랬을 때 또 분쟁,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기니 이제는 CCTV는 기존에 더 늘리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나 CCTV 중에서도, 791페이지 동부출장소 설명자료를 보면 거기에 CCTV 중에도 여러 가지 CCTV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게 블랙박스형CCTV가 있고요. 몇 가지 CCTV가 있는데, 이동식 블랙박스형, 블랙박스형, CCTV형 해서 동부에는 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동식 블랙박스는 네 개인데, 블랙박스형은 26개인데, 이유가 이동식 블랙박스는 건전지나 아니면 메모리용량이 작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이거를 설치해봐야 큰 효과를 못 본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여기는 있는 것만 관리하고, 추후에 CCTV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탄에서는, 지금 동부에서의 이런 반성과 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동탄은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12개소 맞죠? 420만 원 짜리 12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CCTV 같은 경우는 IP주소를 다시 따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아무 데서나 스마트폰이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메모리카드에 저장 돼 있는 걸 다운 받아서 그걸 와서 보고 누가 버렸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실제 버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많은 곳에 수십 군데에 있는 CCTV를 과연 직원 혼자서 이거를 다 보고 누가 버렸는지, 그거에 따라서 버렸다 하더라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처벌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냥 심리적으로 CCTV에 찍힌다. 잘 아는 사람은 그거 찍혀봐야 소용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버젓이 CCTV가 돌아가도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지가 있는 게 지금 효과가 없다고 동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같은 비슷한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고요. 이동식이라 그러면 지금 최근에 수원시나 다른 인근 시군에 있는 그곳에 밑에 부분에 무겁게 다른 장치가 달려있고 위에 약간 지주대처럼 생겨 있어서 CCTV를 와이어로 전봇대 같은 데에서 묶어서 이동식으로 만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동부 같은 데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조금 이 부분보다는 다른 교육비나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출장소와 동탄과의 약간 차이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도심권보다는 지금 농촌지역, 동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많고요. 저희는 완전한 도시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부출장소에서 설명한 그 방법과 저는 반대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예방효과는 저희는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됐던 곳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투기됐던 부분이 해소가 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지금 그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게 저희 주도적으로 지금 이 CCTV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민원에 따라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동부와의 개념은 약간 좀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면 설치에 대한 부분 당위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교육환경재단인지 정확한 재단 이름은 모르겠는데, 지금 재단 측에서 관련 예산을 책정해서 초·중·고교 대상으로 지금 환경기초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한다 그러면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도 사실 솔직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버리는 것보다는 버리지 않게 하는 주민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라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교육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관련부서하고 환경재단하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어떤 주민의식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시에서,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설치와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같이 병행하는 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위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데, 환경교육은 하가등리 소각장에 에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었고, 마을에서 하고, 어쨌든 거기가 쓰레기 교육을 하는 곳이고, 거기가 하가등리에 있다 보니까 동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출장 강의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강사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많은 곳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확산이 필요하지 저 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CCTV나 하고, 수거나 하지 교육은 저기가 하라 그래 환경자원과 이런 데에서 하라고 그러고, 에코센터에서 하라 그래 그런 것도 당연하게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관련해서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많이 한다고 나쁠 게 없고,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CCTV 하나 450만 원 짜리 안 사면 시민강사 얼마 돈 안 주잖아요. 시간당 2만 원 정도 주나 모르겠네요. 추가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병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CCTV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CCTV 도입은 우호태 시장 당시에 시범적으로 세 개 지역에 설치를 해서 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고, 이거 CCTV에 찍히면 뭐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잡아서 처벌을 못 하는데, 전단지나 현수막에 걸었더니 고발한다고, 초상권 침해했다고,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받겠다. 그런데 왜 내 얼굴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경찰도 아닌데, 범죄자도 아닌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분은.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쓰레기를 365일 10년 넘게 치워도 매일 쓰레기가 나오고, 현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CCTV를 제가 직접 또 몇 년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CCTV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잠깐은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누가 쓰레기 한두 개만 갖다 버리면 금방 쓰레기가, 거기에다가 화단을 만들어도 금방 또 꽃 시들면 쓰레기 갖다가 버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험과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그냥 CCTV가 났다. 물론 설치하기가 나쁘니까 그런데 전봇대에 지금 기존에 매달려있는 것도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현장에서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아까 동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지금 이동형 CCTV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설치하는 거고, 또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실 솔직히 가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계속 단속도 병행하고 있지만, 버리는 사람이 저희 일과시간 내에 버리면 그나마 우리가 단속이 가능하겠는데, 꼭 공무원들 퇴근시간이나 야밤에 그런 소각이나 투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CTV 찍혀서 우리가 사법권이나 수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초상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동부출장소 했을 때 저도 스마트시티과에 방범용CCTV와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방범CCTV도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다면 같이 연계도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와 방범CCTV 설치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마 예방효과차원이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에는 어쨌든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재단이나 우리 시나 출장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시민교육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는데, 그것의 집행의 판단은 민원을 받는 부서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향남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최모모 읍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여름철에 어느 아파트 앞에는 논바닥이 조금 많아서 개구리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개구리 죽여달라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룸단지에서 고양이가 죽었는데, 쥐가 죽었는데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읍장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가셨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가실까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최 읍장님이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본인이 안 가고 직원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가 아니면 사적인 영역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가야지 되지 않냐. 마찬가지로 CCTV 관련해서도 요구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하시면 저희는 고맙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예산과 합리적인 예산의 금액이 투입이 되고,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도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상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개소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장을 다 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투기가 많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료 12군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930페이지 복지위생과.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이형재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많지는 않지만 500 증액돼서 1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22년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이 사업을 하신 걸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수막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나누어주는 대상이나 어떤 장소에서 홍보를 하세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이 대부분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구역이 이마트 그런 중심상가, 상가건물 내에 주차장, 특히 많이 발생되는 곳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많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빈 공간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 배부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는, 대부분 보면 명시성 있게 눈에 확 띄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는.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 한들 요즘에는 LED등으로 다 돼 있고,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도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피치 못 하게 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장 홍보를 이렇게까지 막 현수막을 하고,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줄 정도로 시민의식이 조금 떨어져 있나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면 보통 1년에 4천에서 5천 건, 많을 때 2021년도 코로나 시작 전에는 보통 1년에 5천 건 이상의 민원이 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물 전단을 굳이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누구를 나눠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나 개정된 사항을 그때 그때 바꿔서 하기 때문에 매수는 약간 많다고 보여 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영란부위원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 대비 이거는 100% 인상이면 내후년도에 가서 또 100% 인상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갈수록 시민의식이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100% 인상할 만큼 이거를 꼭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눈에 띄게 표시가 돼 있는데도 이거를 홍보를 해야 할 만큼 이게 되는 사업인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도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저희도 일단 홍보물 제작 그런 거를 많이 할 계획 예정에서 증액시킨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각종 반상회라든지 그런 데 계속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 LED전광판에도 저희가 수시로 안내 나가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면 형태로 홍보하는 걸로 역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에도 일대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떤 특정모임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계도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1년 동안 일대일로 특정하지 않고 홍보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분들의 인식의 문제이지 이거를 그분들이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형재

이형재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딪히는 부분이 ‘너네는 홍보도 안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주차라든지 직접 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가로주차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차 진입 방해 그런 게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인식을 ‘주차구역만 안 대면 되는 거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안, 도안을 한 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지만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맛집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그런 데는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가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 교통건설과 도로변 풀베기사업 단가가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여기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이게 추경에 예산이 3억 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게 표기가 달라요. 제일 오른쪽에 전년도 최종예산액 표기랑 왼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달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올해 총 예산이 8억입니다. 추경에 4억을 더 편성해서 올 예산은 8억이고요. 내년에는 1억이 증액된 9억을 편성한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을 왜 4억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나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게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으로 이거를 증액을 해서 8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8억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4억하고, 추경에 4억을 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풀베기가 약간 벌어지는 틈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2년도 대비 1억이 증액이 된 거네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1억.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이게 풀은 끝이 없고, 한 6월쯤 되면 풀한테 사람이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이거를 세 번 제초작업을 해서 이거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정기작업은 세 번 합니다. 5, 7, 9.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상시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 제초작업을 나가서 해 드리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작업을 5, 7, 9 해서 한 3주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풀베기 이렇게 전년도 대비 해야 하는 구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구간은 3단계가 인수가 되면 조금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풀베기는 금액이 진짜 산정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늘고, 조금 덜하면 덜 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더 즉각 즉각 풀베기가 될 것 같아서.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1억을 증액을 해서 2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상시로 나가서 또 제초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실 때는 또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올해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교통건설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예산 편성을 증액을 두 배 이상 더 넘었는데 이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3억이고요. 한 2억이 늘어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천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주로 준설하고, 관목 전정하고, 제방 풀 깎기, 배수로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적물이 많이 준설 오래 되니까 좀 해야 되고, 또 이게 도로변 같이 풀 깎기도, 상가 주변에 하천이 지나가니까 풀 깎기도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 유지관리에는 풀 깎기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제방 하천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여기 사업하는 가짓수가 있는데, 그중에 퇴적물 준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퇴적물 준설은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22년도에는 퇴적물 준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이거 퇴적물 준설이 논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찌꺼기나 아니면 오물질 같은 게 하천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걷어내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의미에 퇴적물 준설인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하천과 소하천, 구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지방하천도 네 개소, 소하천도 네 개소 해서 여덟 개 중에 구거는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거까지 풀베기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구거는 지금 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장지동하고 중동 정도에 남아있는 건데.

위영란부위원장

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쪽은.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거기는 크게 뭐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도 이게 일이 찾아서 하려고 보면 굉장히 끝도 없이 많은 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예산을 증액을 하셨으니까 더 어차피 잘 해야 되겠지만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거를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송선영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가로수에, 다른 과지만 풀 베기를 하거나 아니면 버스승장강 청소를 하거나 지하차도나 터널을 청소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소하는 풀을 베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몇 월 며칟날 어디서 어떻게 풀을 베는지를 고지를 해 주고, 필요한 담당자, 연락처, 이름을 알게 해서 지나가다 가도 풀을 잘 베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세척을 버스승강장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잠깐이라도 쳐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좀 잘 성실하게 하는 구나’ 아니면 못 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담당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현장에서의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시에 전화하면 전화번호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관련부서를. 그래서 일하는 현장에서 그 분들이 간단하게 배너같이 하나라도 세워놓고 작업하는 곳에 그래서 담당자하고 연락처를 두게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버스승강장이라 그러면 배너 하나 세워놓고 버스승강장에서 청소가 완료됐으면 현장의 민원에 대한 거는 누구한테 알려주는 전화번호나 담당자 이름 아니면 담당과, 팀의 이름을 알려주면 그거하고 같이 사진을 예를 들면 타임스탬프에 그런 거를 찍는다 그러면 ‘아, 이분들이 청소를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 뭔가 그런 거라도 업체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연락을 여기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 그 업체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거 청소 열심히 안 하더라, 현재 어디에 있는데.” 몇 번 승강장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증거 채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렇게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도 조금 알려주고, 읍면동에도 같이 공유해서 알려주면 뭐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보도육교 포장공사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 듣고, 담당 팀장님께도 지금 개략공사비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고, 제가 이 사이에 업체 견적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비 아무리 좋은 물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지 않고요. 간접비 넉넉히 태운다고 해도 1억 5천이면 이윤 발생 충분히 하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양지해서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남

인석남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이계철위원

네.

영애

공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좋은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거 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어제부터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도로 풀 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그다음에 환경문제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경험에 의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큼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의원들은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늘 현장을 쫓아다니다 보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경험상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하시는 제안을 해 주시는 거를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의 부적정이라든가 예산 관련돼서 증액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이 논하셨는데, 의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대, 7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 전 8기 때도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9기 의원들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실력과 자기의 저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동료 의원으로써 부탁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무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거를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걔네들은 감독관, 인스펙터 감독관이 필요없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하나 위탁을 한지 어떻게 한지 몰라도 그 국민성에,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대여섯 명 정도가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관리하시는 거 보면 누구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걸 보고, 정말 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에 정말 선진견학을 좀 제대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시범차 좋은 나라에 가서 한번 그런 것들도 견학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후년에 예산에 세울 때 조금 많이 해외출장 관련해서 예산 세우셔서 직접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바로 현장에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저는 다른 질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게 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저는 인사 함께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저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저는 이 얘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셨어요.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증가율을 반영하여 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 38억 9,100만 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28억 8,600만 원으로 국내외 선진의회 교류강화 및 제9대의회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외 출장 관련 경비 및 문화 등 예술체험을 통한 소통과 공감능력 제고를 위한 문화산책 힐링교육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100만 원, 의원님의 의전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국내외 연수 등 여비에 8,900만 원, 의원님들의 국내외 연수 및 문화산책 힐링교육 등 의회비에 2억 4천만 원,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 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 구입과 의원 수첩, 책상달력 제작 등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등록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용역비, 그리고 각종 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공간 재배치 공사에 따른 물품 및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화분 구입 및 차량 운영을 위한 수리비 및 유류비 지급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위원회 관련 수당 등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및 법률고문자문료 지급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의장실 및 부의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게시판을 스마트 행정게시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300만 원과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및 추가 비품 구입을 위해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속기인력 보조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900만 원과 회의록 제작, 수어통역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현수막 제작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속기직 복직자를 위한 노트북과 속기용 키보드 구입 등 자산취득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의정활동의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및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을 위해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TV 및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입니다. 연봉직 및 일반직 보수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10억여 원이 감액된 사유는 시청에서 의회로 파견된 직원은 시청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급여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1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2년도 채용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정책지원관 11명 및 일반임기제 1명 인원을 반영하여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보수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예산 수립 시 호봉기준이 과다한 것을 조정하여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직 10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는 총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10명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을 위해 보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 목적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직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본예산 편성은 의원정수 증가와 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 역량강화 등의 주요 경비 위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우리 화성시의원 25명을 보좌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항상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언론매체 활용 의회 홍보 있습니다. 국장님 언론매체가 우리 의회에서 몇 군데가 출입을 하죠?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 페이지?

김상수위원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예산서 24페이지예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24페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화성시의회에 등록된 출입 언론사는 현재 26개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일간지가 45개, 주간지가 14개, 통신사 10개, 나머지는 인터넷사가 한 130여개사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3억이 편성된 거죠?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3억이고요. 미디어에 대한 것은 따로 5억 2천여만 원이 또 따로 편성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같은, 통신사, 언론매체, 주로 화성시 우리 의원들 홍보를 하는 건가요? 의원이나 의회 홍보를 하나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화성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돼 있는 포괄적인 홍보사항이고요.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에 대한 홍보는 공식적으로 홍보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 전체적인 의회 활동, 이런 차원에 중점적인 홍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지역활동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의정 활동상에 개별적으로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것도 개별적인 홍보 방안을 찾고자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보통 액수가, 보통 지원액수가 전부 통신사나 비슷한가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시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동일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대지에 해당되는 경기, 경인, 중부, 기호 이런 데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한 번에 광고비 주는 단가를 한 22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대 주간지에 해당되는 것하고,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165만 원, 그다음에 그 외의 인터넷사에 대해서는 아까 한 150여개 되는 인터넷사들은 다 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홍보를 우리한테, 보도자료를 줬을 때 게재해 주면서 홍보실적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110만 원,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206개 언론사라 그랬는데요. 못 주는 언론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못 주게 되는 언론사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골고루 좀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장

명세서예요, 설명서예요?

김상수위원

우리 의장님 활동비.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요?

김상수위원

업무추진비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언제쯤 이렇게 저기 됐나요? 가격, 저기가 돈이 책정된 거가 몇 년도부터 된 거죠?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종전, 여기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도, 아니, 그냥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 단가가 3년간 동결이 돼 있었고요.

김상수위원

3년이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4년차 만에 조금씩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 이번에 네 분 증원되시고, 그다음에 총액편성이라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 의정공통비, 의원님들의 연수비용을 이렇게 네 개 비목이 있는데, 이 금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을 조금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인상 비율별로 해서 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들 조금씩 합의 하에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지금 공개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일하시는데 많이 좀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개개인 의원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김상수위원

이런 거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게 프로그램 좀 의원들 이거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 정책개발비로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을 책정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선거가 있고, 새로이 당선되고 그러시다 보니까 연구단체 구성이 너무 조금 부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새해 연초부터라도 서로 협의하셔서요. 지금 새로이 특례시 관련된 사항이랄지 이러한 연구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각각의 연구단체에 활동을 많이 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기용 사무국장님 항상 의원님들 잘 보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의회를 위해서 집행부 편에 서지 않으시고 항상 일해 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도 12월에 인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저희 인사하고 집행부 인사하고는 어쨌든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1월 1일 자 인사를 위해서는 양기관 간에 파견 교류 내부적인 협의가 조금 돼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시의 인사파트에서 반영이 됐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의회에서도 기초적인 배치안을 조금 짜놓고 1월 1일 자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밑 협의작업이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고요.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상임위가 네 개 있고, 운영위 포함해서 다섯 개 있고, 전문위원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배치 돼 계십니다. 인사 배치 관련돼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의장님께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협의는 하십니까, 혹시?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당연히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랄지 근무성적평정 이런 거 총괄 담당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각 상임위원장님하고도 아무래도 필요한 인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조율과정을 하여튼 물밑에서 많이 협의를 하시면서 의장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들 상당히 퀄리티도 높으시고, 특히나 이번에 9대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저희 케어를 상당히 잘해 주세요. 특히나 저희 도건위 같은 경우는 또 전문지식분야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상임위 전문위원님들과 주무관님들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초선의원님이 될 경우는 어느 정도는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배치나 구성하실 때 이런 점 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인력 구분을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그러한 걸 감안하신 입장을 많이 반영한 의장님의 고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명세서 22페이지 9대 의회 공간 재비치 공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모빌렉’이라고 산출기초에 보면 있는데, 100만 원 해서 세 개 있는데 이게 모빌렉이 무엇인가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문서고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칸막이별로 문서고에서 문서고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고정식으로 해놓게 되면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돌리면 한 곳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려고 벌릴 때에 돌려서 하는 그 기능이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서고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서고에 세 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이계철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예결위 중간에 간식 먹으러 처음으로 부의장님 방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상당히 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련돼서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책상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모니터가 너무 작아요. 너무 내구연한도 오래된 것 같고, 과연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아, 부의장님 책상에 있는.

이계철위원

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바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의회의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의 권위를 좀 높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부가적으로 그래서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직원조직도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진을 하나하나 오려서 붙이는 지금 현재 아날로그 방식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모니터화면 대형 같은 걸로 해서 거기에 의회 관련 돼 있는 홍보도 돌아가면서 되면서 조직도도 전산으로 되는 걸로 최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애

공영애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는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도서구입이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배현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의원들이 신청을 해야 도서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매달 알아서 사무국에서 구입을 합니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수요를 지금 내년도 거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께 지금 12월 바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예산확보 되면 연초에 수요조사된 것을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이니까 남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분기별로라도 또 조사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비치할 데는 비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맨 처음에 이번에 오셨을 때에도 지방의회실무에 대한 책자 사서 한 권씩 배부해 드린 것처럼 배부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지방의회실무 책자도 좋지만 바빠서 의원들이 바쁜 일정 때문에 놓치는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책자들도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인문학 베스트셀러.

배현경위원

그런 것들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선정해서 같이 책 구입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사서 북카페에도 비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김기용 사무국장님 항상 저희 의원들을 보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사무국 직원 이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에 3선 의원님 비롯해서 재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초선의원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먼저 올해 23년도 본예산 책자 말고요. 22년도 추경할 때도 여기 책자에서 본 내용인데요. 물론 저희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저희한테도 카톡이나 문자로 두 가지 명목으로 해서 수령해서 통장에 두 번 찍혀서 월정수당이 입금이 돼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에 저희가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부담금을 여기 시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냥 전부 시에서 100% 다 이거를 부담해 주나요? 그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저희 초선의원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본인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님들의 급여에서 지금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을 저희들이 원천공제를 하는 겁니다. 원천공제 비율별로 납부돼야 될 금액이 이미 산출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월급으로 만약에 3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공제를 만약에 30만 원씩 했으면 이거를 우리가 잡종금이라고 해서 세입·세출현금처럼 일시보관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해당기관별로 납부를 합니다, 공단에.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위영란부위원장

잘하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결과만 저희한테 딱 통보가 돼서 두 가지 명목으로 입금이 되니까 내가 총 얼마를 수령을 하고, 재선의원님은 잘 알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가 본인부담금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얼마를 부담을 하는지 상세내역이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른 취지가 아니고.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공무원들은 보수명세서에 기본 본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라는 총계,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공제내역이 다 뜨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그거 전혀 없어요. 그냥 입금만 두 가지 명목으로 딱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를 총 수령금액 중에서 내 부담금이 얼마고.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보수명세표가 아니라서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기작업을 해서라도.

위영란부위원장

아니, 수기작업은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확인할 수 있게.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엑셀로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엑셀로.

위영란부위원장

그거 정도라도 조금 주시면.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총 예를 들어서 400을 받는데 공제를 얼마를 하고, 수령액이 얼마다 이거는 조금 알고, “너 국민연금 얼마 내니?” 하면 “몰라요.” 할 수 없잖아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이게 보니까 아마 시스템 상으로 급여가 아니라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엑셀 작업을 하든지 해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별도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건강보험을 얼마 내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4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언론매체 활용 의회 홍보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사별 내역 좀 보내주세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이게…….

영애

공영애위원장

저희 받았어요. 예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장

일단은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아니, 올해하고 작년하고 3년 것만, 너무 어려우면 그냥 1년 것만 주셔도 됩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드리는데, 이게 언론사들하고 공유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못 받은 언론사들한테 그게 가는 순간 아마 제가 볼 때 의회 못 견뎌요. 지금 외부에서도 언론인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공람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게 되면 참 이게 정말 아마 일 못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의원님들 공람해 드릴게요. 공람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정소식지 제작 내용이 나왔는데, 초선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상임위원장님 계시고, 의장님, 부의장님 다 계시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골고루 다 소식지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정활동 지원이 너무 한 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담아주시고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상에 상임위원회 플러스 의원님들 활동도 넣는데요.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이 전체의원 25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장한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명에 대한 골고루 활동내역이든 해서 골고루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예산보다도 이거보다 특별하게 오해가 안 되면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의회사무국하고 각 실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간에 상호활동하는 내부 통신연락망이 소위 말하면 밴드가 지금 있지만, 의원들이 하다 못해 집안의 경사 문제도 서로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옆에 있는 상임위원회의 직원들이 무슨 활동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경사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애경사?

오문섭위원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 우리가 좀 섭섭하고, 또 집행부하고는 이게 이번에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항을 집행부로 옮겨담을 수가 아마 없어서 같이 공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데 보면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부의장님, 제가 애경사를 챙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그다음에 의회 직윈들의 애경사는 시 전체 직원이 뜨는 애경사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이나 이럴 때는 게시판에 올려도 화면을 못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 스물다섯 분이 공유하는 단톡방에 애경사를 띄워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에도 즉각 즉각 보안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원들은 사무국, 그다음에 각각의 상임위원회 소속을 떠나서 의회 직원에 해당 되는 애경사, 그다음에 의원님 전체에 대한 애경사는 그렇게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가서 띄워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집행부에 있는 것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 위원회에 조금 올려주면.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과 하다못해 해외연수라든가 일반연수 관련된 것도 저는 예산을 세워서 꼭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뭐 전문위원만 따라갈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 아니면 실과에 있는 분도 초청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오픈을 시켜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조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해외 의정연수 가는 것에 수행하는 공무원 인원수만 예산을 계속 확보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우리도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차원의 연수비를 확보해서 집행부처럼 활용하는 거를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년 예결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매일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데, 일반회사에도 체력단련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의원들이 정말 밤낮없이 게다가 저녁이면 나가서 저녁 야간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주말에 돼서 쉬면 체력활동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복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체력단련비는 어떤 어느 곳을 가도 다 책정해 주고 하는데 의회만 없는 것 같아서.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오문섭위원

가능한지?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이 돼서요. 예전에는 개인이 1년간 쓸 수 있는 복지금액을 따로 책정해 준 것이 아니고 각각의 스터디그룹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가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가거나 이런 비용을 따로 따로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변화가 돼서 1인당 의원님들께 제가 볼 때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20 내지 한 150여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 속에는 자기가 학원 다니는 비용, 그다음에 헬스장이나 이런 데 다니는 비용까지 포함 돼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거든요. 그래서 따로 부기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외람되게.

오문섭위원

복지점수를 조금 많이 줘서 카드라든가 넉넉히 솔직히 좀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의원들 요즘처럼 이렇게 일하시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너무 늦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의정 공통경비를 활용해서라도 어떤 의원님들 좋은 음식도 드실 수 있는, 식사 이런 것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이 정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뭐 집행부 예산 우리가 삭감권만 있는 게 아니고 증액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재정 지방자치법 조례 143조에, 42조 3항에 다 나와 있거든요. 단체장이 인정만 해 주면 항목 체크해서 증액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우리 의원들의 삭감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증액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 허락 승인만 받으면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생활활동하는데 정말 힘차게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회사무국장

네. 아무튼 적극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들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남성 의원님들은 사실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조금 편해야 또 시민들도 편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도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셔서 같이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게 향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예산 추가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9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7,847억 6,977만 8천 원 중 29억 8,89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조 7,817억 8,079만 2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3,384억 42만 7천 원 중 1억 원을 감액한 3,383억 42만 7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당부드리면 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