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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제3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박종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봉

박종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231쪽 중간에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클리닉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예. 저희들 기업애로 전문가에 저희들 7개 분야 이거는 세무, 관세, 경영혁신 이런 노무 이래가 1개 분야에, 7개 분야에 14명을 전문가를 편성해 갖고 기업이 해당 분야별로 어려움을 애로하면 이제 상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기업에 파견해 갖고 애로 사항을 상담해 갖고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해결해 주는 게 적은 건지 이 예산이 2021년도부터 4,400부터 3,000만원 내려왔다가 이번에 또 1,500 반환해서 올해는 또 1,500, 2023년도에는 1,500을 또 계상하셨더라고예.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거는 사업이 잘 돼서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애로사항이 특별히 없어서 금액이 축소되는 건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전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21년도는 실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실제 위탁수수료하고 이런 게 많이 남아 갖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해가 올해부터 하려고하다 보니까 4,000에서 3,000으로 줄은기고 그래 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세이브 시킨다 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접 이제 전문가를 위촉했는 상황이고, 실제 위촉을 했는데 실제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기업들이 좀 어려웠어요. 일단 상담 자체도 방문하지 마라. 그라고 하반기 돼 갖고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계산해 보니까 타 기관도 이런 거 유사한 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하반기에 좀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이제 예산 계획된 거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내년도도 일단 1,500 정도로 내년도 해 보자. 현재까지는 1,500까지 거의 다 썼거든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감액이 나머지 감액시키고 내년도도 일단 1,500 위주로 해 볼.
인숙

정인숙위원

결론적으로는 위탁보다는 위촉이 예산 절감은 또 할 수 있었다 그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명시이월 부분에 384쪽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목련시장 아케이트 8억 이거 본예산에 편성한 거 아니죠?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아니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인숙

정인숙위원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아마 추경에 하셨을 겁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시에서 내려온 게 지금 내년도도 원래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려오는 게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안 됐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어차피 지금 8억 정도 내려오거든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시비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시비 전액인데 그러면 사유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케이트 설치하려면 어쨌든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득해야 되잖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미동의로 인해가 매입을 할 생각인데 그쪽 소유자 매매는 하신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고 하면 실제 아케이트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3년 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거 자체도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와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원래 예산이 다 내려와야 사업을 시작 바로 일괄 하는데 그러이 내년까지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형편이거든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내년까지 내려오더라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케이트 설치하려면은 일단 설계를 들어가야 되고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얻든지 매매를 하든지 그게 결론이 나야지 아케이트 지주를 설치하실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거를 3년 더 계획을 둔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은 내려와 있고 진행은 안 되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예산을 저희들이 일괄 요구를 했는데 나눠가 줬는 좀 그런 사유도 좀 있었고 그라고 이제 올해 저희들이 사업 동의를 신청을 했는데 소유자한테 계속.
인숙

정인숙위원

안 되고 있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안 되고 있고 일부가 이제 “그냥 너그가 사라.” 이래 돼 갖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협의 과정인데 한 분이 지금 계속 이거.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되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나머지는 동의를 다 받았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케이트 하나 설치 하다가 부지 매입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상가에서야 많은 요청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저기 소유자하고 어차피 그 땅을 사서 할 거 같으면 여튼 잘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매입하셔가 예산이 3년 돌아 걸쳐 오지만 어차피 공사도 나눠서 이래 하실 거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은 된다고 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거는 뭔가가 소통이 좀 부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진행 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하고 또 장례비용이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구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대충.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그거는 171명을.

이연미위원

그러면 장례비용은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장례비용은 이게 1,300만원을 그거를 기준으로 했는데 1,000만원은 장례비용이고요. 300만원은 실제로 이제 실비로 들었는 거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이용하면서 들었던 그거를 최고금액은 300만원이고요. 실비로 그 300만원 이내고 장례비용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한 분은 1,300만원 정도 나가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최고가 나가면 1,300만원.

이연미위원

그러면 그 등급 차등은 두는 주는 거는 어떤 어떻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영수증을 제출을.

이연미위원

예?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영수증.

이연미위원

아, 영수증으로.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리고 이제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똑같이 나가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차등이 없습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라고 코로나로 돌아가셨는 분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병원에서 이제 진단 내리는 대로?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코로나 그거 하면은 재택 그거를 하잖아요?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하는데 격리기간이 끝나서 사망하신 분은 대상이 안 되고요. 격리기간 안에 돌아가신 분을 이제 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연미위원

저희들도 뭐 주민들이 또 묻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알고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냥 이렇게 “돈이 1,300 나간다.” 하더라 이런 소리는 들었지만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파 방지 비용 카는 이거는 지원이 6월 20일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금액이 안 나가거든예.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1,000만원, 1,000만원 같이 동일하게 주는 1,000만원이.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게 보면.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6월 20일자로 이게 고시가 폐지되면서 저희 지금 돌아가신 분은 1,000만원 안 주고 300만원 이내에 그 비용만 지금 지원됩니다. 그래가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1,300만원 지금 나가 1,300만원 카면 이게 안 맞습니다. 과거에는 1,300을 줬는데 올해 6월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0만원은 없어요. 지금 발생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고시로 하다 보니까 장례비용 자체가 4월 25일날 고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300만원 실비로 들었던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들었는 만큼 영수증을 받아와서 든 비용만큼만 지원하고 최고 한도는 300만원이고 이렇거든예. 이렇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망한 그 시점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리기간이 끝나고 사망하신 분은 코로나로 사망했든 안 했든 그게 이제 병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안 하거든예. 그러면 그분들 또 못 받으시는 거죠. 민원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257쪽 보시면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하셨는데 이 600 예산은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니죠?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원래 이게 실제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9,500만원 그게 개관하고 이런 게 연기가 계속 되면서 본예산에서 누락됐고요. 3, 4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600에 대한 예산을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예측하지 않고 잡으셨어요? 9,500만원을 증감하셔가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가 본예산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왜 추경에다가 이게 뭐 급한 사업도 아니구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게 원래 보조금 교부를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연내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인과

애인과어르신장

○○
이월

명시이월

시켰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시켰는 예산인데 이거를 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사고이월을 시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인과

애인과어르신장

○○
시킬

시킬

수가 없어서.)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인과

애인과어르신장

○○
평훈

안평훈위원

팀장님 대신.
인숙

정인숙위원

팀장님 보고 안 돼.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면 저희 팀장님이 대신.
인숙

정인숙위원

안 됩니다.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장

잠시, 잠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연이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2021년에 교부를 받아서 명시이월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기는 한데 사고이월이 불가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좀 복잡하게 가고 있다 그지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미리 한 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과장님 3개 경로당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3개 경로당 어디어디입니까? 명시이월 했는 3개 경로당 386쪽 하단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과장님 보고에는 3개 경로당이라 하시던데 3개 경로당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경제복지국장

한 군데.
인숙

정인숙위원

한 군데요? 근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는 3개 경로당을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보고를 제가 들어서 그럼 1개면 1개는 어디입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거기 3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인숙

정인숙위원

아.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에 3개.
인숙

정인숙위원

목에 아, 목에 3개.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여기.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방촌제일경로당에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아, 방촌제일 이거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방촌제일경로당에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경로당 사업은 리모델링은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무슨 연유에서 명시이월 시킬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대구형 그게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용역 원래 단계로 연도 내에 사업이 불가해 가지고 지금 어르신 추가 요구사항들이 계속 조금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변경 변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도 경로당은 다 리모델링 해 놓고 물품을 또 넣고 이러는 과정에 있을 텐데 어르신들 요구 있다고 이 사업자체를 명시이월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로 보이고 어르신들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시는 거 같은데 빠른 준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됐어요.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여기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는 좀 증액이 됐어요. 뭐 아까 보고에 의하면 과장님 대상자가 증가 했다고 보고 들었는데 물론 추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상자가 늘거나 하면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곤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이 4억 물론 국비이지만 4억이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올리셔야 되는데 물론 절차적으로 본예산 먼저 하고 추경을 하다 보니 예측이 좀 불가했는 거는 조금 이해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3억 9,700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내년도 내면 또 추경에 또 올리셔야 되잖아. 대상자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인숙

정인숙위원

많죠?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니끼네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대상자 증가나 이래 돼서 추경을 하는 거는 마땅한데 그래도 이런 사업의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미흡한 부분 있지 않나 연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새겨듣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종봉

박종봉위원장

이연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보면은 배상금 등 해가 305-01 있잖아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이연미위원

소송 패소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해놨는 거 이거 다시 설명을 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가 이제 공무직이 있고 이제 기간제 채용을 하거든예. 기간제 채용은 기간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 공무직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수당 교통비라든가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구청 일괄적으로 지급 지원을 다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사실 이제 그것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을 안 했더니 이분이 이제 기간이 만료되고 나간 다음에 근로자가 “왜 나도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내한테는 그런 수당을 안 주노? 그거를 도.” 이렇게 해가 이제 노동위 지방 노동위에 먼저 노동청에다가 재소를 해 가지고 노동, 지방노동위랑 중앙노동위에서 저희들이 졌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행정소송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도 결국 져 갖고 저희들 일단 그거는 더 이상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패소하고 저희들 이제 나머지 그분이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그런 수당을 주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연미위원

또 이것도 패소해서 1,100만원이라 카는 거를 지급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없어라 하는 법이 없잖아 그지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그...

이연미위원

그래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동구청이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이연미위원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예산서 291쪽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낙엽 떨어지고 진짜 지나다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이 방한복은 매년 지급하지 않습니까? 10만원씩 해서.
영희

김영희환경녹색과장

이거는.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 방한복은 어떤 의미인지?
영희

김영희환경녹색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시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격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1인당 16만원에 해당되는 방한복 지원복이 나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방한복 자체가 나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환경녹색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181명인데 이게 176명은.
영희

김영희환경녹색과장

지금 우리 현원은 176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181명인데.
영희

김영희환경녹색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증가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환경녹색과장

예, 몇 명 증가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특별히 또 추경에 방한복 지원이 있길래 본 위원이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 추운데 진짜 새벽이나 너무 고생 많으심에 이런 좋은 사업하시길래 질의 한 번 해 봤습니다.
영희

김영희환경녹색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인사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