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결위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예산은 누가 깎았다더라, 무슨 예산은 누가 깎았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어느 위원님 한 사람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문처럼 다닌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고요. 우리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올해가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각별히 조심하셔서 어떤 한 위원님이 이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감액 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성곽 깃발 구입인데요, 이것은 2,5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수립됐습니다만, 이 해미읍성 병영깃발은 건은 충청병마절도사로 있던 해미읍성의 역사성 상징을 부여하고 관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했습니다만 1년 내내 야외에서 강풍과 눈비에 찢기고 색이 바래서 1년에 1번씩 이렇게 새롭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미읍성 축제 때 깃발이 좀 퇴색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대나무 숲 수목 정비 및 차단막 설치 공사인데요. 여기에 4,600만 원 본예산이 수립됐습니다만, 이게 2,0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미읍성 내 대나무밭에 대나무 뿌리가 청허정 쪽과 동헌 쪽으로 뻗고 있어요. 그래서 청허정에 잔디와 소나무가 침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대나무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막 설치를 하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나무 밭이 밀집돼 있어서 도복이 되고 병충해가 발생해서 대나무를 정비하고 병충해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대나무 숲 정비는 한 1만 주 정도 정비하려고 하고요. 대나무 차단막 설치는 135m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인근 및 동헌부터 동문, 황토 경화포장 공사인데요. 이것은 8,500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었는데, 이것은 황토 경화포장이 노후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기도 싫고 파손이 돼서, 이것은 관광객들의 안전 면에도 문제가 있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경화포장이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복식 체험장 체험용 복식 등 구입인데요. 이것은 3,5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복식 체험장은 전통 체험의 일환으로 해미읍성에 들어가면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 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관람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2015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잠시 중단을 했다가 금년도 해미읍성 축제를 계기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복식 구입한 지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하고 바래서 복식을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복식 진열장과 포토존을 위해서 어제도 병풍을 함께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옥사 내 관람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해서 세웠습니다. 현재 옥사 조형물은 입구를 지키는 병사 조형물 2개와 내부에 들어가면 곤장 체험 2개, 주리 틀기 2개가 있으며, 옥사 건물 2동 내에 죄수 조형물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사 마당에 곤장 체험과 주리 틀기만 있다 보니까 볼거리가 부족해서 조선시대에 형벌 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조형물을 추가로 조성해서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지 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잔디 영양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3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해미읍성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잔디를 많이 밟게 돼요, 그래서 잔디가 금년도에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제 살포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격년제로 영양제를 살포했습니다. 다음 해가 영양제 살포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관련 사항인데요. 사무관리비로 과학관 안내 리플릿 제작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등학교 및 관람객 살포용으로 4,000부를 제작해서 과학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발전기 유류 구입 1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과학관이 정전됐을 때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안전 점검의 날에 1시간 이상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하는 비용, 유류비와 만약에 정전이 났을 때 필요한 대비용으로 유류를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854쪽, 잔디 영양제 구입 300만 원 있잖아요. 1년에 3번 주네요?

1번입니다.

여기는 100만 원씩 3번 준다고 있는데? 상세 내역에는?

3번은 아니고요, 1번이라고… 이게 3회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약이 비싸서 3회를 구입할 수는 없고 이거 1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1번 주는데, 넓어서 비용이 비싼가 보죠?

예, 3회로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학관 안내 리플릿은 류방택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리플릿 제작비가 계속 200만 원씩 들었나요?

그동안에도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풀리면 내년부터는 상설관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리플릿 같은 것은… 일단 시민이나 관광객이 오면 하나씩 가져가서 보는 용도로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반 정도 덜 제작하면 괜찮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류방택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과 내년도부터는 학교를 찾아가서 망원경 전시도 하고 리플릿도 나눠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직원들과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는 상황인데, 학교에 가서 리플릿도 나눠주고 망원경 체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설명도 해 주려는 사항이고. 관광객들이 오면 리플릿을 드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삭감이 돼서 저도 당황스럽고, 그렇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릿 한 부에 얼마씩이에요?

이것은 4,000부니까 500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비상 발전기 유류 구입, 여기도 류방택과학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 발전기 유류 구입인데, 이것은 비상시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 남은 연료가 있나요?

이것은 시험용으로도 쓰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 발전기를 돌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비용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안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해미읍성 성곽 깃발이 많이 낡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나머지가 다, 첫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지금 1년에 1번 4번,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혹시 남한산성이나 이런 다른 지역 성들의 깃발도 이렇게 똑같이 매년 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약간 특수 깃발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오랫동안, 영구적일 수는 없지만 쓸 수 있는 깃발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셨는지요?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제작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서산에는?

서산에 없고요, 당진에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타 지역에서 만들어 오는 거면 한번 다른 지역에도… 어차피 이것은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예산이 집행돼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계속 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토 경화포장 공사, 거기는 8,500만 원인데 당분간은 계속 사업으로 돼야 구간별로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여기는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면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갔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선숙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복식 체험장 체험용 복식 등 구입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것은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쭉 해서 오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잠시 중단했다가 이번에 해미읍성 축제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복 위주로 체험을 시켜서 한복 장려도 하고, 또 여기에 궁중 복식도 있고 수문장 복식도 있고 선비복도 있고 병영 갑옷도 있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이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을 조금, 옛날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한복도 입고 체험해 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복식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많이 낡았겠네요?

이것은 2015년에 구입했죠.

그러면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중·고등생,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식도 구입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이별로 구입을 조금 했고요. 어린이들은 나이가 좀 차이 나기 때문에 나이별로 해서 복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부는 구입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을 보면 해미읍성으로 견학을 많이 가는데, 그 아이들도 한 번씩 체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목 정비 및 차단막 설치하고요, 바로 아래 경화포장 공사, 그다음에 그 아래 관람 조형물 설치. 이 3곳 중에 문화재위원회 형상변경허가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사전에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죠?

이 수목 정비 같은 경우는,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위치를… 땅을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도 걷어내고 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허가 사항이 어떤 것인지.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해 보세요, 있어요.

예.

이 3곳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문화재위원회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하시고 그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은 금년도에도 조금은 했거든요? 지금 몇 구간 조금 했는데, 형상변경을 안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받고 하면 안 되죠. 받아야 되는 걸… 지금 읍성 내에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해 주시는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854쪽에 동문 황토 경화포장 공사 부분이 궁금해서요. 현재 그러면 바닥이 황토 바닥이죠?

황토 바닥은 아니고, 황토 경화포장이라는 것은 마사토 있죠?

예.

마사토 하고 시멘트 하고 섞어서 바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멘트 포장보다는 약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어나게 돼요, 움푹 파이고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재시공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재시공은 경화포장을 뜯어내고, 기존에 있는 경화포장을 폐기 처분시키고 다시 까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사토를 다시 올려서 다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거기를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거예요?

예.

예,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854쪽에 잔디 영양제 구입, 어떤 영양제를 구입하는지 영양제 사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잔디 영양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타이포 하고 골든팜, 다나아 이렇게 한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해서 성장기에 영양제를 뿌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사진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6쪽, 비상 발전기 유류.

예.

이게 해마다 이 정도씩 해서 늘 지출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100% 지출은 안 되지만, 일단은 시험용으로 일부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비상용으로. 발전기가 전기가 나가면 대기로 써야 되니까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입을 안 하게 되면 못 쓴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다.

예, 발전기 제원이 있으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조서 내용 하나인데요, 갖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립도서관장 성기영입니다. 시립도서관 부분,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도서관 기공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저희 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 건립이 당초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정상 진행 중이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초면 정상적으로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 서산시에서 공공 건물 중에는 가장 규모가 있고 의미 있는 도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공식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나름대로 품격 있고 의미 있는 기공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자원순환시설 기공식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때 비용이 얼마였다고 했죠?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감했는데, 어찌 이게 삭감이 됐는데. 500만 원이 축소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아무래도 기공 행사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도서관 건물에 대한 착공, 시작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500 정도면, 기공식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서 건립이 되고 아무래도 서산의 랜드마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품격 있는 기공식을 위해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1,000만 원 정도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시에서 추진했던 기공식, 한 2년 정도해서 예산하고, 그 예산의 주요 사용처,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품격 있는 기공식이 될 것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가 아니고 시에.

전체적으로인데, 이게 예결위 끝날 때까지 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원회수시설, 부석면 청사, 그다음에 지곡면 청사, 이런 정도.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와 있죠? 이것은 회계과에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2021년 우리 서산시에서 시행한 기공식에 들어간 비용 산출 내역, 자료 요구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기간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9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과장 이준우입니다. 예산안 355쪽, 산업단지 개발 출자 타당성 검토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목적은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민간 합동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통하여 개발 사업 효율성의 증대와 공정성 확보 및 공신력 제공입니다. 대상 사업은 남부산업단지, 지곡일반산업단지이며, 먼저 남부일반산업단지는 중흥토건, 서림종합건설, 서산시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장동과 오남동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10월경 중앙투자심사 결과, 현재 치솟는 금리 및 물가 등 금융 비용 부담이 대폭 상승하여 수익성 악화 우려로 사업 추진 시기에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재검토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컨설팅을 받았으며 재검토 의견을 면밀히 분석·준비하여 내년 하반기 중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곡 일반산업단지 내 2021년 7월, 산업단지지정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현재 산지 전용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 협의를 마쳤으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결과 분석 및 금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경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출자 기관 설립 계획서를 수립한 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충남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산업단지 개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는 접수 후 약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승인된 후 산업단지 개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또 다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바, 조속한 행정 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께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쪽 하단부,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에게 문화재 조사 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조성안까지 이행하면서 분양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건설 및 문화재조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조사는 크게 지표조사와 시굴, 발굴조사로 구분되는데, 문헌 자료, 현장, 육안검사로 이뤄지는 지표조사는 대산 그린콤플렉스 사업 시행자가 이미 시행하였으며 산업단지 계획안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시 매장 문화재가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굴착 후 조사하는 시굴·발굴조사는 그 시점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후로 공사 착공 이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수행에 따른 문화재 조사 및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는 사업 시행자가 자비로 선행하고 이후 시굴·발굴조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대산 그림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재단법인 동방문화재연구원에서 2021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사업 대상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 시굴조사는 3만 5,531㎡, 표본조사는 6만 2,021㎡를 본 사업 착공 이전에 시행토록 의견을 줬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항은 현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급 시설,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문화재 조사비 지원이 있으며, 2022년도 충청남도에서는 천안 풍세2일반산업단지 외 6개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문화조사에 5억 7,7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과거 서산시에서는 대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에게 문화재 조사비 4억 5,60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으며, 문화재조사에 대한 매칭 비율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관계 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1월에서 2월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2023년에는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2024년에는 본격적인 산업단지를 착공할 예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3년 산업단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의 보조 사업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오니 예산 삭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쪽,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배수로 준설, 관리동 정화조 정비, 안내판 설치 및 응급 수해 복구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관내 4개소의 농공단지 중 동희오토가 입주한 성연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의 농공단지는 준공된 지 2, 30년 이상 된 노후 농공단지로, 연중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각 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세한 입주 기업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7쪽, 대산 콤플렉스 옹벽 공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사항입니다.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대산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보강토 옹벽 위쪽 사면이 침하되면서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일부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해당 옹벽은 서산시 소유의 토지로, 뒤쪽 하부 지반 보강 및 옹벽 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한 산업단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 삭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산 콤플렉스의 옹벽 사진, 그걸 보니까요. 최초에 생각했던 것 외로… 뭐,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이 부분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하나요?

전체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 붕괴된 일부분을 조금 헐어내고 옆에 보강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옹벽을 하면 옹벽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 기준대로 잘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여기가 아래 사진을 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2단 끝에 접합부가… 저희가 이게 대산 그린콤플렉스는 KCC가 시공사였기 때문에, 시공사 하는데 과정에… 상단부, 상하로 짓고 있는 부분과 2단 옹벽 연결부 그쪽에 아마 물이, 작년에 6월 30일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때 물이 유입되다 보니까 상단부에서 흘러내려서 하단부 옹벽까지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하단부도 일정 부분 다시 뜯어내고, 상단부도 일부, 지금 조금 더 붕괴된 부분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하단부 1단과 2단을 같이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도 보강해야 되고요.

예, 해 주시는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 산업단지 개발 출자 타당성검토, 그 속에 남부산업단지도 들어갔잖아요.

예, 남부산업단지.

이게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활발하게 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저희가 2013년부터 대우건설에서 진행되다가, 대우건설에서 전국 산업단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지구가 포기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는 해미비행장 소음 피해도 있고, 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주변에 남부 지역을 개발 좀 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 숙원 사업이었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대우건설이 부도는 아니지만 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다 축소하면서 저희 남부산단이 그때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충남개발공사도 접촉을 했었고, 또 그때도 안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중흥하고 서림건설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지금 자재라든지 인건비들이 상당 부분 올라서, 분양가 저희가 추정하는 게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분양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의 입주 의향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앙투자 심의하는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늦춰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해서 출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다시 진행해서 내후년도에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산업단지 조성할 때 오남동하고 수석동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중단되면서 지금 그쪽이 많이 낙후됐잖아요. 이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겠네요?

저희도 꺼진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10월에 중앙투자 심사 받을 때도 나름대로 어필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내년 상반기는 어렵더라도 하반기 시장에서 내후년에 출자 심의를 받아서, 다시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지 다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보증을 일부 좀 20%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중앙투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자 타당성 검토를 SPC 설립 이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은 조금, 그 차이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받고 나서 SPC 설립 전에 출자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나야 SPC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곡하고 남부하고 특수 목적 법인 설립 시점이 언제예요, 예상 시점이.

지금 지곡 같은 경우는 산단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서 6월이 된다면 SPC 설립은 중반기에.

예, 상반기.

중반기요.

예, 남부산단은요?

남부산단은, SPC 설립은, 내년도에 용역만 하고 나중에 산업단지 승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남부산업단지는 서산시가 SPC뿐만 아니고 투자를 하는 산단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중흥이나 또 어디였죠?

자본금도 SPC에 출자를 하고, 분양 보증도 저희가 20%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중흥건설하고 서림건설이 참여하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20% 분양 보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SPC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잖아요?

예.

그러면 중흥이나 서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 하고 삼자가 투자한다고 확실히 지금 MOU라도 체결한 거예요?

개략적인 사항만, MOU 체결은, 서명은 안 했지만 협의해서 지금 중앙투자 심의를 받았고요. 그게 계속 더 악화된다면 시공사에서, 더 많은 시에서 출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민간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3섹터 방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나 못하겠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출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투자에 대한 확신한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 이후에 SPC를 설립하는데, 투자하는 것도 SPC 설립 이전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출자 타당성할 때 그 말씀하신 사항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분양 보증을 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포함이 돼 있다고 쳐도, 우리가 아무리 이 조사 용역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 투자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하고 결과가 나오면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흥이나 서림이, “아니, 우리도 해 보니까 이거 투자할 뭐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분들 하고의 MOU 체결이, 확실한 MOU 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구두상 협약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서명은 아직 안 했는데. 출자 심의, 다음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받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곡 일반산업단지는 이미 SPC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였죠? 우리 서산시 출자금이 1억이었잖아요?

1억이요. 아, 1억 중에 우리가 20%, 2,000만 원 출자입니다.

아니요, 1억이었잖아요.

아, 아닌가… 아, 5억 중에 1억입니다.

예, 5억 중에 20% 해서 1억인데. 이게 우리 예산에 세웠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진행이 안 돼서 반납을 했는데, 1억을 투자하려고 9,000만 원을 쓰는 결과거든요, 이게 만약에 양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 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그 출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남부산업단지 하고 지곡산업단지 하고 다른 게요. 남부산업단지는 분양 보증 20%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곡산업단지는 저희가 분양 보증 없이 출자만, SPC 법인만 설립해 주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의까지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고. 남부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 보증 20%가 있기 때문에 분양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안아야 되면 중앙투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게… 잠깐만요, 팀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예.

그것은 그러면 잘못됐었던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때도 세웠으니 앞으로도 타당성 조사 안 하고 SPC 투자금 1억은 예산으로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1년 전에 세우기 때문에요. 2022년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나서 SPC까지 설립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다 해 놓고, 출자 심의까지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법인 SPC를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아니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출자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잖아요, 2022년 본예산에.

예.

그러면 그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세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대개 이거를 안 하고 세우잖아요?

예.

예산을 세워서 출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곡 산단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가 돼서 우리가 SPC를 설립할 때 그냥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1억 원을 출자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산단개발팀장 김혜송입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지곡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3산단, LG… 3산단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3산단은 이미 충청남도에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간 산단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3산단 쪽으로 돌려서 의뢰를 이미 했고요. 지곡 산단은 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그 부분은 뒤로 늦추는 상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356쪽에 기업 지원 부분에서요.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356쪽에 기업 지원, 이 밑에 보면 2,500만 원. 전에는 1,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사무관리비요.

한서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고 ESC 경영 지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늘고, 또 나머지 늘고 줄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기업 유치 홍보 책자 제작 사업이 있고요.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좋겠고요, 또 홈페이지라든지 스마트폰, 인터넷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지역 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357쪽에 2청사 내방 민원인 주차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2청사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청사 내 직원 주차장… 2청사 후면에 직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에 주차장이 꽉 차면 바로 옆에 유료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차를 대고 온 분들에게 주차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감액 조서안에 대해서 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전기 시내버스 도입 지원과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시비 추가, 이 3가지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령버스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72대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2023년도에 차령이 초과되는 차량은 8대입니다. 그중에 1대는 전기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대·폐차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 시내버스 도입 지원은 국·도비가 환경생태과의 예산이 3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서령버스에 1대를 시비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 5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78쪽, 공용버스터미널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버스터미널이 서산 공용버스터미널과 대산 공용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두 버스터미널에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감염병 확산을 좀 방지하고자 소독 약품을 구입하고 분무 소독제를 지원해서 감염병 예방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79쪽, 흡연부스 필터 교체 및 세척, 흡연부스 청소용품 등 유지관리,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흡연부스를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했습니다. 2020년도와 21년도에 흡연자를 위해서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흡연부스 안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제대로 제연이 되지 않아서 제연 시설과 필터 시설을 분기별로 세척하고 교체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흡연부스에 청소용품은 재떨이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모품비로 책정을 했고. 매년 흡연부스가 유리창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청소용품 등 유지 관리비에 저희가 예비비 형태로 해서 유리 교체 예산을 같이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9쪽, 서산공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자보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버스터미널에 지원해 주는 유일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터미널 안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도로로 나가는 출구 노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스콘 포장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좀 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그중에 10%가 공용버스터미널 측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쪽, 공영·공용버스터미널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1,000만 원 있잖아요. 대산터미널 하고 서산터미널, 주로 이용객들이 손 소독제나 그런 거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전액 삭감됐어요, 기존에 남은 게 있나요?

기존에…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똑같이 1,000만 원을 해서 물품이 조금은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독 약품 같은 경우는 소비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소비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에 관계 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더라도 이런 물품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산이라든가 서산터미널 이용객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죠?

당초에 서산공용터미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유동 인구가 한 3,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한 2,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금년도에는 한 2,800명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산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80명 정도 유동 인구가, 일일 유동 인구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할 게 있는데요. 374쪽에 있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시비 추가, 전기 시내버스 도입 지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의 의지로 올린 게 아니고 8대 중에 1대는 전기버스, 1대는 환경생태과에서 1억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그것과 우리 1억 5,000만 원을 더해서 1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대·폐차는 대당 3,000만 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생태과에 1억 2,000만 원 지원하는 2대가 더 있다.

예.

이 2대를 이용해서, 지금 나머지 7대도 전부 전기차라고 했잖아요?

예.

중형 전기차를 활용하는데, 그러면 그 1억 2,000만 원, 2억 4,000만 원을 이용해서 이 중형 전기차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서 예결위에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 목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자료를 좀 받은 것 같은데. 문수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생태과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3대 중 남은 2대분을 서령버스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종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이 달라진다.” 하고 대형일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중형일 경우에는 7,500만 원, 어찌됐든 그렇게 중형으로 하게 되면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서령버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을 한번, 정확히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전기 버스 지원 사업은 전기 대형 버스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대형 버스 1대당 가격은 3억 8,000만 원이고, 국·도비 지원은 1억 2,000만 원, 그리고 자담이 1억 1,000만 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추가로 시비를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가, 환경생태과에 있는 3대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환경생태과와 협의할 때는 금년도에 2대를 하고 내년도에 2대, 이렇게 5개년 계획을 해서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령버스에서 전기 차량을 2대가 아니라 금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중형 차로 3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2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서령버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1대만 해 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3대를 했으니 내년에 1대만 해 달라고 해서 교통과 예산에서는 1대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대형 버스로 예산을 세웠다가 중형 버스를 샀습니다. 중형 버스의 기준은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중에서 국·도비가 7,5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자부담이 7,000만 원이고 저희가 5,500만 원 정도를 시비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산업건설위원회가 끝나고 서령버스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서령버스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1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도에 여건이 좀 달라진다고 하면 조금 그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대까지는, 한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3대까지는 지원이 어려울 같고. 내년에 한다면, 중형으로 산다면 1대 정도는 추가로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는 이 자료가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예산안상에는 대형 버스로 했을 때 시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서령버스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

예.

그런데 대형 버스를 하지 않고 중형 버스로 하게 하면… 물론, 국·도비 보조금도 줄어들겠지만 시비도 5,500만 원만 들어가고 자부담도 7,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대를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대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1억 1,000만 원, 서령버스가 대형 버스 1대였을 때 1억 1,000만 원이 자부담인데 2대를 하게 되면 1억 4,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2대를 하게 되면, 중형으로.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현재 대수를 1대로 고정한다고 하면 시비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금액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1억 1,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 중형 버스 1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서령버스에 얘기해서 내년도에 버스… 어떤 종류의 버스를 살 것이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사겠다고 저희에게 얘기해서 서령버스 예산을 세웠는데, 대형 버스로 살지 중형 버스로 살지 아직까지 결정을 자기들이 못했다고 말을 하고. 다만, 내년도에는 대형 버스를 1대 사겠다고 저희에게 의견을 보내와서, 대형 버스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서령버스 본인들 생각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서령버스의.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대형 버스를 사겠다… 뭐, 그것을 우리 시에 본인들 취향을 얘기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다만, 이런 것은 있죠. 제가 보니까, 여기 사진도 있는데, 아마 대형 버스만 저상버스가 되어 있고 중형 버스는 현재 저상이 나와 있지 않아서. 타고 내리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대형 버스에 비해서. 그런데 현재 서령버스 운영 형태나, 지금 운영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득이 안 나는 상황에서, 그 불편함이 있지만 대형 버스보다는 중형 버스로 하면 시비가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1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자부담도 1억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서령버스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향은. 저희가 처음에 전달 받은 것은 대형 버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형 버스로 받기는 했는데, 금년도처럼 대형 버스로 예산을 세웠다가 중형 버스로 구입해서 금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를 추경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단 대형 버스로 구입을 하고, 1대로 구입 예산을 하고. 거기에서 중형 버스로 산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또 2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대형 버스 시비 추가분 1억 5,000만 원 중에 나눠 써서 2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형 버스에서는 현재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무위 위원이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도 하고, 또 과장님의 생각도 궁금해서 했습니다. 흡연부스 문제인데요. 300만 원, 200만 원, 2개 해서 500만 원이에요. 삭감을 했는데, 이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유지 관리비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흡연부스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은 그래서 삭감을 저희가 한 것이다, 삭감 조서에 올린 거라고 부연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공용버스터미널 대표, 그쪽과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흡연부스 부분은 지난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흡연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한 3,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때 이 부분… 이제 그때 설치하게 된 경위는, 주변에서 흡연자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버스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 부분에서 흡연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이용자들, 그리고 택시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터미널 측과 협의해서 흡연부스를 만들라고 했는데, 옥상에 흡연부스를 만들었어요. 이 흡연부스를 옥상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 흡연부스가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용이 잘 안 돼서. 아마 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옥상에 설치했던 흡연부스는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있자, 우리 서산시에서는 KT&G에 협력 사업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KT&G에서는 설치를 못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래서 2019년도 제3차 추경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흡연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흡연부스… 조동식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흡연부스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난 8월에 버스터미널 대표와 장소 이전 부분도 협의했는데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흡연자들은 늘어나고, 또 만약에 흡연부스가 없게 되면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해서. 현재는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는데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버스터미널 대표 측과 협의해서 장소 이전이나 그런 부분 좀 협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부스를 설치할 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요구하지 않겠다, 비용 발생이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흡연부스는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흡연자들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있는 한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약속 된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리고 주식회사 공용버스터미널 주식회사가 적자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운영 상황이?

터미널은 코로나 이후에 매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6% 정도 떨어졌는데, 터미널 측에서 옆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에 나오는 수익으로 해서 현재 적자는 되지 않고, 약간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78쪽 손 소독제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삭감 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공용버스터미널 측에서 적자가 아닌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정도는 시에 전부 다 맡기지 말고,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버스도 운행이 많이 늘어나고 하잖아요? 수익률이 조금 더 발생할 텐데, 손 소독제 구입 정도는, 어느 정도,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쪽 대표 측과 조율 점을 찾아 주십사. 환경 개선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서산시가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조율 점과 이런 부분을 찾아 주십사 해서 이런 조서가 올라온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터미널은… 아까, 대산터미널도 있습니다. 대산터미널은 서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산터미널은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제를 계속 구입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또, 시 소유로 대산터미널은 지원해 주고 공용터미널은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 같이…

조율 점을 찾아 주시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계속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율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 조율 점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소독제 관련에 대해서도 지금 소비가 많이 줄어들 테고. 다만,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분무 소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에서 꼭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 맡겨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조율 점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산터미널이 시 소유이기는 한데, 위탁 줬잖아요?

예, 위탁 줬습니다.

서령버스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91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377쪽 맨 위에 행복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을 저희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불편하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차를 타서 마지막에 기사님이 터미널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터미널 가는 중에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셔서.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 행복택시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데요.”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교육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그 민원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그 사항을 전달해서, 지금은 필요한 곳에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아, 벌써 조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0쪽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네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용차량 구입은 저희가 서별관에 있는 차량등록팀에 2009년식 액티온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거 대체 구입인데, 저희가 한 13년 7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차령은 한 10년 정도로 되는데, 저희가 한 3년 7개월 정도 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모품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것의 대체 구입으로 예산을 좀 세웠고요. 이 차량은 저희가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되는 의무 이행을 안 했거나 정기 검사를 안 했거나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 또 방치 자동차 점검, 그런 데 사용하는 차들입니다.

아, 그러면 차량 이름은 뭔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용 차량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적으로 출장이 너무 많아, 직원들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그런 부분 좀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목록에 있는 것 전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예,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주민 설명회 및 현수막 등은 최근에 스마트팜이라든가 폐열 이용 시설 홍보, 그리고 굴뚝에 대한 전망대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 대청소 운동 청소용품 구입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 각 분야별로 해서 매년 이런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주민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

예.

그 부분.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열 회수 시설, 또 굴뚝에 대한 전망대, 엘리베이터 설치, 그러면 총액이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상임위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423쪽, 관용차량 구입.

예.

이 차량 이름은 뭔가요?

저희가 수소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최근에는 관용차는 100% 수소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2,250만 원과… 아, 국비 2,250만 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5,0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간에는 이 관용차량을 이용 못해서 개인 차로 출장을 다니고 하셨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최동묵 위원님 계속 하시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요. 굴뚝에 전망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전망대 설치 부분과, 그 전망대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나 봅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거기에서 보면 어디까지 잘 보이고 주변…

지금 굴뚝 전망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난번에 기공식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은 굴뚝만 있으면 사실상 모양새가 안 좋고 혐오시설 같아 보이는데, 2010년, 10년 전에 한 시설들도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 간월도 같은 경우는 철새 도래지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생태 하천이 보이고, 원산도, 안면도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부 다 볼 수 있는 서산의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론을 담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 중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간월도 인근이라든지 철새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구상이 되는데요.

예.

혹시 운영하게 되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하기를 잘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일단 국토 대청소 청소용품은, 과장님.

예.

상임위에서 재심사 할 때 담당 팀장님이 인정을 하셨고요.

예.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온 만큼 인정하셨고.

예.

이게 한 번 하는데 1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여태까지는 설에 1번, 추석에 1번 해서 250만 원이면 충분했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연 4회 정도 계획하고 계셔서 이 정도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인정하신 부분이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그다음에 지금 예산 심사인데,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굴뚝 전망대는 기공식 때 그냥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뿐이지. 지금 사업이 구체화 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것을 여기에 껴 맞춰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주민 홍보 자료 제작, 주민 설명회 자료 및 현수막 제작,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 제목이 아니고 사업명이 다른 것이라는 것. 담당 팀장님이 재심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열 회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보일러에서 물이 나오고 하면 스마트팜을 조성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팸플릿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예결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명이 아니라서,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에서 탄소 저감 조림 사업, 이전에 이름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 차단 숲이었는데요. 감리 용역과 조림 사업 자체에서 저희가 2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부터 계속해서 “타 지역 선진지를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합시다.”라고 “지금 서산시가 그린 도시화 되어 가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고 제가 시정 질문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 사업의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존에 있던 3군데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다른 사업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좀 따서 오셨냐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아직 계획에 잡히지 않았고 다녀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감액안에 넣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액 조서에 넣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에 알아보신 것이나 사업 계획에 잡힌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와 시정 질문 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여수라든지 광양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연말이라 실질적으로 여건상 가보지는 못하고 자료는 실질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설계서라든지 사진 같은 것은 다 받았고요. 앞으로 내년 2월에 설계 발주를 하는데, 그때 설계 사업자가 선정되면 반드시 설계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그쪽 부분에서 잘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한겨울이라서 가도 봤을 때… 제가 가을에 갔다 왔잖아요?

예.

그때의 모습과는 아까 낙엽 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녀오셔서 이것을 추경에 넣으시면 어떨까요, 계획이 새롭게 잡힌 다음에?

추경에 이것을 편성한다고 하면, 나무라는 게 식재 시기가 봄철하고 가을철이어서, 또 설계 기간도 1달 이상 걸리고 해서 시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면… 예정이셨잖아요. 그러면 시정 질문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좀 미리 다녀오시고, 미세먼지 차단 숲을 분명히 비슷한 조건에서 잘할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이렇게 기존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가겠다고 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주셨으면 이게 감액 조서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간다고 해야 되겠죠?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련해서 잘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구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편성만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다녀오시기로 하셨으면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아니어도 지금 기존의 미세먼지 차단 숲, 서산시에서 3군데를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것을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게 보이면 그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당시 11월 초부터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연말이고 해서, 다녀오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 갔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 과정도 있고 해서, 또 저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저희가 맡기기 때문에, 업체가 같이 직접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설계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무 심는 식재 시기가 있어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전에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업자들이 설계를 했는데 서산시 미세먼지 차단 숲은 성공적인 게 아니거든요. 89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게, 여실하게 비교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보였거든요. 기존의 업자들이 설계를 한다, 그 기존 업체들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 된 거예요. 그분들의 설계를 믿고 우려가 돼서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추경 때 편성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좀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다녀오는 것은 반드시 다녀오는데요. 추경에 편성하면 나무 심는 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식재 시기를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현장을 봐야 거기에 어느 수종이 식재돼 있는지 보고. 그 수종이 식재 시기가 남았을 수도 있고 지났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예, 국·도비…

예,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팀, 나오셨나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아, 예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가능한데…

과장님에게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산팀한테 확인하는 거니까. 예산팀,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상관없습니까?

주무관 예, 추경을 좀 일찍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석화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계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니까요. 예산 편성상 문제만 없다면 한번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606쪽,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576쪽에 산불 진화 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6,000원씩 530명 계산, 1인당 6,000원씩 계산하신 것 같아요. 산불 진화 출동하신 분들의 6,000원 급식비가 제가 볼 때는 실정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뭐가 더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게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급식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지원 책정 기준에서 6,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그 비율에 맞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활동을 하다보면 이 정도 먹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예, 그래서 맞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실제로 지급할 때는 8,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에 맞게 대응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또, 그 밑에 보면 출동비라고 있는데요. 출동비는 2만 원 곱하기 140이라고 있네요?

예.

위에는 530이고 밑에 140이 다른 점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출 기준이 이것은 어떤 인원이고 이것은 어떤 인원이고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부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577쪽을 보면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하시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무전기가 있지 않나요?

예, 지금 40대 정도 있습니다.

아, 40대 있는데, 그게 망가지거나 뭐해서 추가로 같이 쓰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망가진 것은 아니고 추가로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무전기 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주문드렸듯이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내년에 중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을 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국내에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적극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이분들이 반복해서 매년 가기 때문에 이게 아닌 말로… “더 이상 갈 나라가 없다.” 이 정도라는 얘기, 그런 소문이 있다는 말씀들이 계셨었어요.

예.

농업 경영인도, 지금은 명칭이 후계 농업인이가 이렇게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신규로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신규로 몇 명이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몇 명 들어왔고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농업 경영인으로 등록… 지금 저희들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7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정도 되는데,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사실 지정됐다고 해서, 사실 100%… 이것은 의무 참여는 아니라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청년 창업 후계농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 생활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20대 분들이라 이렇게 큰 단체에 참여하는 부분을 약간 망설이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100%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대개 임원들 위주로 가시잖아요?

1년은 저희가 해외를 갔다 오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국내 연수를 가는데요.

읍·면·동 임원님들이 대개 가잖아요?

그게 사실 하다 보니까 임원들의 임기가 통상 2년씩 끝나거든요? 2년이 끝나면 다음 차 기수가 임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선진 농업기술 현장에 참여하는 분들,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그냥 후계 경영 농업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을 선별할 때 농정과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 경험이 없는 분들 위주로 가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여행성이 되거든요. 연수가 연수다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과장님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감액 조서에 있는 5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9쪽, 먼저 벼 신품종 육성 확대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고가미로 판매되어 왔던 골든퀸3호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미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척지나 북부, 동부 지역으로 나눠서 품종 비교포를 운영하고 각 단계별 생육 조사와 밥맛 등을 자료화 하여 고가미로 판매될 대체 품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880쪽, 벼 직파 재배 확대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벼 직파 재배는 관행재배에서 못자리 작업이 생략되어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재배 기술입니다. 드론 직파나 건답 직파, 무논 직파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직파 재배를 선택해서 2개소 4ha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평가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내년도에는 철저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880쪽, 벼 직파 재배 경영 합리화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벼 직파 재배의 확대 보급 차원에서 기존의 직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직파 면적 48ha 이상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6쪽, 마늘 전과정 기계화 시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기술원 지역 활력과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의 기계화율이 파종 시 16.1%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마늘 전과정 기계화 작업이 절실한 상황으로, 마늘 재배 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891쪽, 포도 국내 육성 품종 안전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역시 충남기술원 지역 활력화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최근 포도의 소비자 선호도가 유럽형인 샤인머스켓으로 바뀌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씨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품종인 스텔라와 홍주씨들리스로, 샤인머스켓과 비교해서 지베렐린 처리를 하지 않고 식감이 좋으면서도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향후 샤인머스켓에 비해서 재배가 편리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 모두가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본 사업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벼 직파 재배 기술 확대 기술 지원이요. 이거 혹시 남부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부 지방이 저희보다는 온도가 좀 낮아서 그쪽이 먼저 시행했을 것 같은데요.

남부 지방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직파 재배를 상당히 많이 밀고 있고요. 이 직파 재배는 기존에 이미 기술이 정립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력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주도적으로 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늘 전과정 기계화 시범 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기존에 마늘 기계가 우선 마늘 종구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부터 시작해서 마늘 파종기, 그리고 줄기 절단기, 수확기, 수확 후에 선별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까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화되지 않고 개개인별로, 파종기는 파종기대로 수확기는 수확기대로 별도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종기의 폭이, 예를 들어서 한 1m… 기존에 우리가 파종을 할 때, 손으로 파종할 때 보면 1m 60에서 1m 8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수확기가 그 정도 폭이 돼야 하는데, 수확기가 그 이하 쪽으로 돼버립니다. 1m 40 정도로 돼버리면 중간에 끊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폭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파종기에서부터 줄기 절단기, 그리고 수확기까지 폭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m 40 정도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만 없나요, 아니면 전국에 없나요? 어떤가요, 이 마늘 폭 관련해서요.

아,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마늘파종기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확기도 마찬가지고요.

아, 파종기, 수확기가 폭이 달라서 현재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의견이고, 거기에 반영해서 기계를 거기에 맞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거기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신다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91쪽, 포도 국내 육성 품종 안전 생산 기반 조성, 이게 2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샤인머스켓이 많이 대중화 됐는데, 그보다 더 품질 좋고 당도가 높은 포도를 육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캠벨이라든지 거봉, 그런 것은 일단 생산해서 많이… 없어지나요?

기존의 것은 캠벨이라고 해서 미국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유럽형 샤인머스켓이 너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수 있고요.｣ 우선 씨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한 11ha로, 한 38농가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심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시고 있는 농가들이 대개 후발 주자들이에요, 늦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력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품종을 다양화 시켜서 다른 품종으로 한번 경쟁력 있게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890쪽 중간쯤 보면 과수원 인공 수분 드론 활용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금액만큼 사업을 했었나 본데요.

예.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드론… 원래 사과나 배는 수종 벌이나 사람이 직접수정을 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꽃가루를 물에 타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한 14ha 정도를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농가들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정률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이 커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2022년도에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서 이것을 해 봤을 때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적은 노동력으로 활용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과수 시범 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과수 화상병 예방이에요, 인력 문제도 있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화상병이고, 수확은 별 차이가 없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말씀하신 마늘 전 과정 기계화, 이게 보니까 그냥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받아서 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수없이 도에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비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을 하실 때 혜택을 많은 농가들이… 만약에 예산 성립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임대사업소에서 공유해서 그쪽에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기계를…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때 이런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공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작업기에 윤거를 교체해서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기계도 딱 고정형이 아니라, 바퀴죠? 바퀴를 두꺼운 것, 얇은 것을 교체해 가면서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립이 160이라고 하면 160에 거의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있는 현재 농기계 가지고도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수확이거든요?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가 폭이 좁아서,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이용하면 한 2줄 정도 덜 심는다.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스로 그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파종기가 있음에도 손으로 식재를 하는데. 그런 내용도 홍보를 같이 좀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어쨌든 임대사업소에 많은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이게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크게 2가지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파종기하고 수확기. 그게 법인에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법인이나 공동출하회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5ha 이상이니까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5ha 이상.

5ha 이상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 지원이잖아요, 자부담 없이.

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이것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도 이게 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조기나 줄기 절단기, 이런 있는 것들은 임대사업소에 이미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있든 없든, 새로운 기계를. 100%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군데 다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를 하고 임대해 줄 수도 있냐는 얘기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해도 되냐.

이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있을 법은 한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로 스페인산, 그러니까 난지형은 수확이 비교적 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지형은 심근성이다 보니까 수확이 좀 어려워서 농민들이 재배를 꺼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쪽마늘 재배 농가가 음암·운산이 약 300농가씩, 인지·부석이 300농가씩 되거든요?

예.

그 외 지역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로 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권역별로 보급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음암·운산에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인지·부석 쪽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네요?

예,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하시다면 내년에 더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인지에 또 1대를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운산에 배치를 해서, 4개 지역에 딱 배치하면 사실상 거의 다 끝난다고 봐도 되거든요, 한지형으로 봐서.

예.

그렇죠? 좀 크게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우선 임대사업소에 저희가 배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우선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