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당초예산, 3회 추경까지 계속되는 일정 속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및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329만9,000원이 증액된 2,033억5,39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2,852만9,000원 증액된 341억4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집행 잔액, 2021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 등 1억8,710만5,000원이 증액된 976억9,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23억7,398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18억1,857만9,000원이 증액된 190억6,186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 4억5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20억9,088만8,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억4,4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09페이지 세출예산은 1,636만9,000원이 감액된 21억9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관리비 1,59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터넷전화 이용료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117페이지부터 세입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 163만6,000원이 감액된 64억4,3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6억4,194만8,000원이 감액된 94억6,3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억1,000만 원,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1억6,000만 원, 투자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5,000만 원,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 2억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입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NH법인카드 적립금, 임대업체 공공요금 등 2억1,783만 원이 감액된 9억6,4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1억2,476만 원이 감액된 23억2,7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1,875만 원,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추가 설치 7,84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 11억100만 원이 증액된 22억4,8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3,620만 원이 감액된 4억6,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800만 원,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관입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수입 23억9,900만 원이 증액된 960억3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은 7,077만3,000원이 감액된 6억7,923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정기분 및 독촉 납부안내서 우편료 2,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한 해 동안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1억3,000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17개 시·도의 구·군 실적을 포함한 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구·군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지표 61개, 정성평가지표 21개로 총 82개이며 우리 구 평가 결과는 정량평가 3위, 정성평가 2위로 종합평가 3위입니다. 인센티브는 평가 결과에 따라 구·군별로 차등지급 되며, 금회 추경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3,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 등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육아휴직 2명, 일반직 및 계약직 퇴직 4명에 따른 인건비 3억2,760만 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3,023만5,000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215만 원, 그리고 강사료 등 교육훈련비 176만 원, 출장 감소에 따른 관내여비 171만5,000원, 그리고 인건비 집행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4,051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집행 잔액 총 4억502만 원을 감액한 22억7,4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약계층 및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일자리를 신청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이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소득가구 중위소득 70% 이하와 재산 2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일상회복의 이행과정에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이 보장되며 방역 위험도 축소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청사 방역, 문화예술회관, 기타 상가 이런 데 방역을 실시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 혹시 선 공사 후 계약은 없는지요?

지난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사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공고 끝나고 난 뒤에 10월31일자로 공사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룰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