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제40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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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4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소방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2,875명인데 복지포인트가 2,875명 곱하기 123만 9,170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 밑에 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3명 해 가지고 9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자 말로는 현재 소방공무원하고 복지포인트에 그게 합쳐져야 되는데 추가로 90만 원을, 이거 3명 거를 뺀 것은 잘못… 추가 계산한 거는 잘못 중복 계산한 거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371만 7,510원이 더 계상된 거 맞는 거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도 잘 파악해서 예산이 더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201페이지,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품천연물과인데요. 이거 도내 중소 화장품기업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위원님, 어떤 수출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정훈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품 지원금이 좀 많았잖아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최정훈위원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지금 사례,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저희 도가 하는 수출량이 전국 2위입니다, 현재 수출 규모로는. 그리고 또 기업의 사례를 들면 창업을 해서 유럽까지 시장에 어떤 지사, 이런 거까지 둘 정도로 성장한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라는 의미는 우리 도내의 화장품 기업에서 제품개발을 통해서 시제품을 홍보도 하고 또 나가서 바이어들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해외수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박람회라는 것이 어떤 기업마다 한 번 정도 갖고는 이게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이게 반복적으로, 저도 한번 참가를 예년에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바이어를 볼 때 아, 다른 박람회에서도 봤는데 여기서 또 보고 해서 반가워 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서 그런 신뢰가 쌓여서 성사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박람회에 참가한 다음에 사례가 있나요? 참가한 후에 해외 진출 사례가 있나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해외 진출이라는 사례가 수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네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그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있어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예, 그것 때문에 이 행사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이 두 곳이 지금 정해졌는데 이 두 곳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거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이탈리아의 볼로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금 여기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탈리아 볼로냐를 ’20년도에, 예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갔었는데요, 이탈리아 볼로냐 박람회가 세계 1위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금을 다 걸어놓고 ’20년도 예산을 가지고 ’20년도 하반기에 참여를 못했고 그 돈이 이월돼 가지고 그 계약된 금액이 금년도에 개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경우고요. 이탈리아 볼로냐에는 70개국의 한 2,700개 사가 참여하는 세계 1위 박람회,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쪽의 박람회는, 저희들이 화장품 수출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국가를 분석해 보면 1위 국가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 3위 국가가 일본으로 수출을 그 순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남미 쪽에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멕시코 쪽의 박람회를 뚫으면 그 인근 국가들도 같이 바이어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를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참가를 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이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박람회 가서 홍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북미를 타깃으로 한다면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를 참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택시비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드리겠습니다. 요즘 SNS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 지금도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 택시비 인상으로써 다들 1차만 하고 밥만 먹고 집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지금 10시부터 20% 인상이고 또 11시부터 40%까지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좀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알바생까지 구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 알바생들이 택시비도 지원해 달라고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만약에 1만 원을 내는 알바생이, 택시비를 1만 원 내는 알바생이 인상이 되면 1만 4,000원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3교대 하는 병원의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공단에 3교대 하시는 분들이 오창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1만 5,000원 나오는 그런 분들이 거의 6,000원 이상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6,000원이면 한 달이면 10일 정도 야근한다고 보시면 한 6만 원 정도, 월 6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택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토론회도 갖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야간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이탈이 됐고, 한 달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납금 내고 뭐 하면. 한 가정이 택시기사로 직업을 갖기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야간에 손님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배달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택배 쪽으로 가면서 택시기사가 이탈이 되게 많았다라는 통계를 확보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인택시가 고령화로 인해서 야간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행률을 보면은, 가동률을 보면은 낮에 같은 경우는 한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과연, 이게 소비자 입장 그다음에 택시기사의 입장, 이런 부분까지 다 거쳐서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어차피 택시운임에 대한, 택시비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냐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택시비 인상을 검토했는데 검토 용역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고, 그러면 우리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한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만 대변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용역을 해서 해 오면 우리가 검토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택시기사 운임이 늦게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가 봐서는 아무리 빨리 봤을 때도 한 내년 6월이나 돼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지사님께서도 어차피 인상요인이 있으니 그러면은 밤에 지금 택시대란이, 택시를 잡을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 시민들이 불편함을 고대로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택시기사의, 그러니까 택시업계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택시기사한테 혜택이 가는 조건으로 해서 연말에 연말연시가 있으니 그전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심야할증 부분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연말에 인상이 돼 버리면 회식도 많고 할 텐데 다들 1차만 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다들 1차만 하고 집에 가 버리면, 다른 자영업자들이 좀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다들 집에 일찍 가 버리니까 또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인데요. 택시기사가, 택시운임이 할증이 올랐다고 해서 1차만 하고 2차를 안 한다는 그런 원인이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소비자 측하고 택시업계 측 그다음에 택시기사의 어떠한 혜택,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그 단계를,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쳤어요. 토론회도 갖고 또 우리 내부적인 토론도 하고, 저도 처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교통과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통과장님이 주장했던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고 해서 저는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나중에 그 의견에 동조하고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정훈위원

교통과장님, 정말 힘들었을 거는 저도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납…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청주시에서 송어 지원금을 1㎏에 5,000원씩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송어집에서 3,000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2,000원만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사납금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꼭 1년 동안 잘 하셔서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오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똑같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양 택시업계, 개인택시업계하고 법인택시업계 다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건 반드시 택시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간곡히 부탁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심야할증을 올렸는데 내년 6월에 가서 어차피 택시비 또 인상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이거 이렇게 올려줬는데 결국은 택시업계만 배 불리고 개인택시업계만 배 불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탈한 택시업계의 택시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약을 받아놨고요, 물론 구두 확약이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1쪽부터 2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보니까 2개 시군 23억 4,111만 2,000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또 다음 장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2개 시군 100만 원, 또 다음 장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개 시군 3,5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받은 대가로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수십 년째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 의견도 이제는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리 도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청주하고 옥천 두 군데 54㎢가 묶여 있습니다. 그중에 옥천이 29㎢로 가장 많은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군수가 좀 의지를 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 보면 살아가면서 평생 제한을 받았다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단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전체 풀어달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들도 보면. 주거지역 일부라도 좀 풀어줘서 집을 수리라든지,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십 년째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억울한 부분, 규제사항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그린벨트라는 게,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인데요. 환경적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 중심의 규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서 투자계획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전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남

유희남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시군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각각 시군 11개 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교통약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운영비에 대한 걸 일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에 매칭해서 도비를 일부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진행은 되었던 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겁니까?

희남

유희남교통정책과장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 예산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국비래도 지금 지방비 매칭사업이 9 대 1 정도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거를 해야만 될지.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찻값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가를 상대로 타 시도하고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근거 마련을 했고요. 법이 내년 7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반년 치가 계상이 된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없어서 시군비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사업같이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100% 시군비로 운영하던 사업이 이제 국·도비가 된 건데, 반년 치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의 지원이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시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 방법하고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운영은 지금 시군에서 100% 차와 그 내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호출을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센터에서 지금 콜을 받아 갖고 하고 있고요. 다만, 광역이동 교통수단은 군과 군 사이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장차연하고 어떤 합의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광역이동 교통수단에 대한 차량 현재 올해 10대, 내년에 10대 해 갖고 20대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운영비 이 부분은 100% 저희 도가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예산이 허용되시면, 사실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시군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사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환경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14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수거되지 않은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사필름이라든지 차광막 또 부직포 또 보온덮개 이런 거는 지금까지 영농폐기물로 수거되지 않았던 그런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농촌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크고 또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소각을 한다든지 매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새로 신규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하면서, 물론 농약병이나 비닐 같은 거는 수거가 잘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직포 이런 것, 농가에 쓸 수 있는 모든 환경폐기물이 수거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 올해 이거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박병천위원

감사합니다. 편성 사유가 공공소각장 처리능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현재 충청북도 공공소각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공공소각장은 지금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형석

장형석환경정책과장

네, 공공소각장은 다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농폐기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이 아무리 청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농촌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0쪽입니다. 여기 보면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계획은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사업은 충남으로 해서 우리 충북으로 해서 경북으로 이렇게 빠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 충북은 일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민선8기에 들어서 우리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국가사업과 병행해서 우리도 거기서 소외되는 지역 거기까지 트레일 사업을 같이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그럼 동서 트레일 연계 숲길 네트워크 구축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도를 다 커버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국가사업에서 산림청에서는, 거기서 제외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가야지 우리 충북의 전체적인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이 완성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넣게 된 겁니다.

박병천위원

충남 쪽에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니, 충남도 전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 전역을 다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부분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용역비를 세워서 국가에서 하는 동서 트레일 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 동서 트레일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까지 우리는 다 포함해서 우리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병천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용역 후 추후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이든 전 세계든 우리 충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내에는 757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부분부분 연결은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맵핑(mapping)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사업을 잘 이끌어 주셔 갖고 지역상생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벤치마킹 여비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지금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자체 용역비를 한 2억 2,000 들여서 기획보고서 작성이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기한이. 그러면 내년에 예타 신청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나 또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간이예타를 하거나 이런 전략으로 일단은 기획보고서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던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의 보스턴 쪽, 그리고 하버드 쪽 그 병원 또 매사추세츠병원(MGH), 이런 데를 지금 협약을 하고 카이스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벤치마킹도 필요 목적이 사실상 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벤치마킹도 카이스트와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 건데 카이스트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에는 카이스트가 지금 하고, 우리 도하고 그쪽에 있는 하버드 기타 등등 해서 협력하는 이런 출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때 가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오송 클러스터의 벤치마킹을 보스턴을 모델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벤치마킹을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기회를 갖고자 신청했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이 산출을 보면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두 분 중에는 그러면 협의가 잘된다면 카이스트 분도 소속이 되는 겁니까?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이태훈위원

이거 실효성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응기

최응기바이오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이게 직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지난번 추경에도 비슷한 얘기를 줬는데 이번에는 농약빈병수거함 관련해서 이게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시잖아요. 이거 관련해 갖고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는 자연부락, 자연마을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자연마을 수가 한 4,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2,700개소 정도는 지금 기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나머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농약빈병수거함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개소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한 20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농약빈병을 수거해서 토양오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국장님, 그 취지도 알고 이게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그러면 기이 설치된 거 다 아시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이태훈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혹시 아세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래서 관리되는 것도 저도 현장에를 나가 봤는데 이게 철제로 해서 마대 자루 걸어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풀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고 그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관리 상태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이장님들이 늘 힘들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거의 뭐 이장님 앞에 쓰레기통 돼 있는 거예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그러니까요.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큰 비용 드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큰 비용 드는 거 아니라고 설치해 놓고 끝이 아니고 정말 그래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 갖고 이게 개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용지물로 쓰고 만약에 수거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또 관리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사실상 다 방치되는 거거든요. 이거 농약빈병수거함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거지만 결국 이게 방치되면 그게 되풀이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향후 관리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고 하나만 우리 국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585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이거 제가 100만 원짜리를 여쭙는 건데, 이거 저는 제가 보면서 좀 너무 우리 도가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게 보면 환경신문고가 그거잖아요. 환노위, 환노위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우리 광역에서 신고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적절하게 보상하고 조치하고 그게 이 환경신문고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산출이 2만 원, 50건 해 가지고 100만 원 산출해 주셨어요. 이거 혹시 전년도에는 집행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52건이었고요, 지급금액이 30만 원 나왔습니다.

이태훈위원

30만 원!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이태훈위원

야, 이게 그런데 제도가 안 알려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도는 환경오염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할 걸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 만약에 이게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이잖아요. 실형이나 나오게 되면 보상금이 최고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거 지급을 어떻게 하셔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태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셨다는 거는 말대로 이거…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이거를 저희들이 한 5년 치를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52건에 3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지급금액이 없었고요,.

이태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국장님께서 판단 주실 때 그 건수가 없는 게 제도 홍보가 덜 돼서라고 판단하셔요, 아니면 우리 충북도는 정말 이렇게 환경오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신고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하셔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128번이거든요, 전화를. 128번을 누르게 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해당 군청이나 구청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 지역에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해서 어떤 분이 128번을 눌러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환경오염이 발생된 지역의 군청이나 구청 담당자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보완이 필요한…

이태훈위원

절차의 복잡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 담당자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태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런데 내가 오늘 의회 예결위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그런데 128번이 울려요. 그러면 거기 현장을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를 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8번 전화를 받으면 비상대기조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가서, 전화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행정 여건상 그럴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효성 면에서 좀 약간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이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적고 또 지급되는 금액도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내 봐야 한 100만 원 안쪽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겁니다.

이태훈위원

국장님 말씀을…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겁니다.

이태훈위원

네,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거는 제도가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 같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훈위원

절차의 복잡함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요새는 각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로도 앞차가 잘못하면, 요새 표현을 “집으로 상품권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범칙금 보내준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로 그것도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도의 미비함이나 절차의 복잡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이거에 대한 게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태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건수가 없다는 그거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최고 보상금 지급액이 300만 원인데,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100만 원으로 예산 돼 있다는 게 저도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우리 충북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128번이라는 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저희들도 이런 것을 좀 실효성 있게 이런 제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 이런 거가 많아서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면 이 환경신문고 제도의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좀 운영이 되려면?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태훈위원

조직 체계가, 인력구성 풀이 필요하다는 말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요, 예.

이태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57페이지 보시면 흡연부스 컨테이너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명이시고 그중에 흡연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하고 흡연율은 파악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간이로 해 놨는데 그게 너무 불결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흡연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흡연 컨테이너를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흡연 컨테이너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가 작년 11월 9일 날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 내에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해야겠습니다.

박봉순위원

흡연부스 설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비용이 지금 5,000만 원, 컨테이너 박스 하나 하는 데 5,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닌데요. 혹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글쎄,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현재 흡연장이 분리수거장 옆에 이렇게 간이로 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분리수거장이 거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기 때문에, 그러고 흡연부스가 너무 작아 가지고, 또 도청에 있는 그런 거와 같이 바람막이나 또 흡연하면은 그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때 그걸 정화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청 마당에 있는 거와 같이 그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앉아서 흡연할 수도 있고 그 흡연 공기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건데 저희들도 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청에서 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도 구매할 생각입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흡연부스가 설치되는 거는 본 위원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흡연부스를 적지 않은 비용을 갖고 또 장소를 만드니만큼 적정한 장소는 여론을 수렴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놓으시고, 그리고 흡연장소 외에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설명자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적기 보수와 퇴적 토사 준설 그다음 수목 제거로 인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도 준설,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하도 준설, 수목 제거,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원래 하천 쪽에 보면 본 위원도 옥산 쪽의 민원을 많이 들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수양버들이 물가에 있어 가지고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수양버들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완전 눈발 내리듯이 내립니다. 그 주위에 공장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사업은 잘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이거 끝나고 저한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공사 구간에 대한 부분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경천을 또 그냥 갈 수가 없네요! 지금 가경천 공사 구간이 2017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으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간은 7.8㎞ 구간이고요. 2017년부터 지금 ’22년이면 6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7.8㎞ 중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구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죽천교에서 발산교 구간하고요, 상류 구간에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박봉순위원

어디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상류, 최상류 구간.

박봉순위원

상류, 석판 있는 데?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예, 그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석판 쪽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그쪽이 수용 문제로다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좀 무난하게 진행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거기도 결국은 개인 땅 소유주하고 관계 때문에 계속 공사를 못 하고 있었죠?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예, 토지 협의보상이 지지부진해서 사업 추진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내년부터, 내년 초부터는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예, 사업 보상이 수용재결 신청도 하고 협의보상도 원만히 많이 돼서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가경천에 지금 죽천교서부터 발산교까지 그건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신가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저희들이 구간별로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죽천교∼발산교 구간은 원래는 올해 말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내년 초에는 끝내려고 이렇게 목표를 좀 바꿨습니다.

박봉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구간별로 그 기간에 끝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이것도 2026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거 500m입니다. 그렇죠? 죽천교서부터 발산교까지 거리가 500m인데 지금 사실상 공사를 시작한 거는 4년 가까이가 돼 가요, 햇수로는 4년이 되고 만 3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도교에 대한 부분은 별도 말씀을 드리더라도 보도교 자체가 사람들이 건너다니지 못한 지가 벌써 한 3∼4년을 지금… 거기가 서원중학교 학생들도 복대동 쪽에서 아침에 학교 통학 시간에는 상당수가 그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오는 다리였거든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서 그쪽에 아파트가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쪽으로 대림아파트 또 벽산아파트 그 위에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 밑으로 가서 그 다리를 건너서 복대가경시장을 이용하고 했던 부분인데 몇 년째 지금 그 다리를 못 건너고 삥삥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리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측에서 건너기 전에 올라갔다가 좀 건너가서 다시 가시면 편할 것 같은데 다니시는 분은 건너갔다 올라가실 때의 그 기분하고 또 올라갔다 건너가는 거하고 생각하시는 게 틀린 것 같아요, 평상시에 다니던 다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500m 구간을 그 정도 공사가 되더라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하단 부분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더군다나 보도교 문제로 민원도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실 개인 공사 같았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도 몇 번 났을 겁니다. 그 정도 공사 구간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 공사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실장님, 그 다리 모형도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다리 모형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안전성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그게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속히 만들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빨리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봐서는 올겨울도 그냥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사실상 올해까지 하신다고, 원래 올해까지 하신다고 약속을 했던 건데 또 결국은 올해를 넘기는 것 같고, 지금 또 이 추위에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고요. 끝으로 실장님, 어제도 제가 직능단체 모인 분들 있는 데 갔었는데 그 다리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어쨌든 다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형도를 만들어서 다시 와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흉물스러운 보도교가 됐지만 이걸 계기로 다시 조형물이나 아니면 조명 설치를 해서 명물의 다리를 만들게끔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도 현장 방문을 하셨지만, 우선 그날 실장님도 거기 참석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법하고, 법을 따지자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지금 흉물스러운 다리가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연구 좀 깊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하신 거, 저희들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흉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리를 주민들이 좋아하는 다리, 관광 목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다리, 말씀하신 대로 명품 다리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박봉순위원

예.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또 이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할 때에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봉순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8㎞ 구간을 10년간 하면서 지금 공사 구간이 결국은 500m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10년 공사 기간 동안에 지금 6년이 지나도록 현재 500m 구간밖에, 7.8㎞ 중에 500m 구간밖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10년 안에 끝날까 싶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건드릴 부분이 없는데 이걸 건드려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옆에 페이지, 94페이지 것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과장님? 이걸 보면 여기 석남천 석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신성동부터 시작해서 강서동으로 해서 남이 석실 쪽으로 가는 하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사기간이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으로 이건 내년까지네요. 내년까지인데 여기가 공사한 게 있었나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한 게 석실 쪽에 지금 공사를 마치고요. 지금 최하류 구간인 서청주IC 부근에 신성교라고 교량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교량 하고 그러면 신성동 앞의 제방에 옹벽으로 친 부분도 이 공사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